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스에서 모두 접하셨겠지만 연평도에서 남북간의 대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긴급상황에서 대기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특히나 남쪽 해병대 장병 2명이 희생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어제 남과 북의 대결 과정에서 남쪽에 군·민피해가 있고, 북쪽도 군·민피해가 있는데 양쪽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픈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진행되는 만큼 경건하고 조금은 차분하게 진행하면서도 정해진 각자의 역할에 맞게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정례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이나 여러 가지 준비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 사무국 직원들을 비롯해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셨던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을 감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구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서류감사를 3일, 회의감사를 2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감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오늘과 내일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를 하고, 11월 26일, 29일, 30일 3일간은 회의감사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다소 수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이미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감사반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도 11월 24일 도시관리국장 이민래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한 해 동안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택 정비사업으로 품격높은 주거도시를 건설하고자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이 차질이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아파트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는, 남부순환도로변 활성화 발전계획수립 용역 추진, 난곡사거리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및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관악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추진 및 관악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 2단계 완료와 관악로 간판사업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관악산공원 데크조성, 상상어린이공원 소품과 학교 공원화사업 등 공원 이용시설을 확충 정비하였으며, 관악구의 풍부한 녹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장려로 선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건축물 카드대장 보존문서와 2차사업과 부동산관련 공부정비등 편리한 지역정보화 추진 사업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런 업무들이 잘 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일 주택과장입니다. ( 인 사 ) 손희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인 사 ) 최병진 건축과장입니다. ( 인 사 ) 오치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 인 사 ) 김기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 인 사 ) 박종남 지적과장입니다. ( 인 사 )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병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동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우리 구의 빠르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확충과 교통환경 개선,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수준 높은 보도만들기 분야 및 그린파킹분야 장려, 올해 아름다운 골목 조성분야 우수구, 교통유발 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분야 최우수구, 교통종합 정책평가에서 장려를 수상하는 등 금년에 계획한 목표들이 큰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 순서대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로사용료등 28억4,91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11건의 도시계획사업 보상 및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19건의 각종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낙성대거리의 보도정비 공사등 7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은천길 도로확장공사 등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전체 17개 사업 중 도림천생태하천 복원공사등 1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림1 배수로도 하수관거 종합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3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경전철 신림선 건설과 봉천지역 경전철 도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148가구가 담장허물기사업에 참여하였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당곡중학교 복합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과 어린이 보건소 시설물 정비등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무인단속시스템 31개 소를 운영하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사업용 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법규위반 단속업무를 추진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지적하여 주시면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 용 건설관리과장입니다. ( 인 사 ) 성선주 토목과장입니다. ( 인 사 ) 정택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 인 사 ) 윤태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인 사 ) 윤태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 인 사 )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각 국장님들의 요약설명이 있으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의가 없으므로 추진실적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필요하신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금일 중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현지확인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각 반장님들을 통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복사하여 징구하시고 그 날의 감사결과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일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감사 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찾을 경우 즉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고, 각 과 직원 한 명은 감사장에 대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중지 없이 12시부터 14시까지 중식을 하고, 현지확인감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감사 후에 복귀하는 대로 바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도착시간을 확인해서 대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공백기간 동안에는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42분 계속감사
10시43분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로 기록중지
18시36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8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