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송순례 의원, 민경매 의원, 김종숙 의원, 이정확 의원)

숨이 가빠서 좀 마스크 벗고 할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해남군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시는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라고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 저에게 질문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경 없는 코로나19 사태가 10개월째입니다. 우리 군은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와 군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에 박수를 보내면서 몇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14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 대표발의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으로 어린이 보육 환경을 위한 지원정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의안 채택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실적,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민선7기 들어 다양한 정책추진을 위해서 각종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92건에 69억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0건이 완료되었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이월되었거나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의뢰는 타당성 조사, 시설물 설치 계획 등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함에도 유난히 우리 해남군은 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용역이 남발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적어도 반복적인 업무나 능력 있는 공무원들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는 지양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동안 용역 의뢰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도 있었겠지만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현재 해남읍에, 해남 읍내에 공영주차장이 32개소로 1168대의 주차가 가능한데 면적은 1만1860평입니다. 9월 말 현재 우리 군 차량 등록 대수는 3만9325대입니다. 여기에서 해남읍 거주 주민들의 차량은 1만3630대로 무려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소재지에도 주차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주차대책 해결하겠다고 마냥 주차장만 조성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주차장을 조성해도 주차공간은 부족하기 따름입니다. 효율적인 주차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 우리 군 주요 수산물은 김, 전복, 광어 등 비교적 다양하지 않은 해조류들입니다. 수산업 소득 7000억 원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2018년도에 김 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해남김 6차 산업화 복합지원센터 조성방안도 본 용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땅끝 식품특화단지 내에 수협에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이런 시설부터 해조류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들어가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 현대화는 필수적입니다. 김을 포함한 해조류 식품단지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우리 군 공유재산은 2019년 말 현재 토지가 4748만㎡, 건물은 21만㎡, 기타 23만㎡로 1조28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취득 및 처분한 공유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해남 읍내 공영주차장 부지로 취득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부터, 금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중·장기 목표로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남군 전역에 대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들이 잘 제시되리라 기대가 됩니다만 특히 해남읍은 우리 군에 중심지역으로써 군청 인근과 구교리 인근 지역은 상권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도로망, 주차장 등 교통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가고 있는데 고도, 남동,남외 지구는 너무도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고도 5일시장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실행된다면 상당한 인프라 구축이 되리라 기대는 됩니다만 고도리 외각을 비롯해서 남동, 남외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으로 개발시킬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다양한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군수님 답변 중에서 몇 가지 확인할게요. 국비지원 보육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보육사업 안내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법인, 민간,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중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1억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금년에 황산 시등어린이집하고 읍내에 저기 해담은아파트 내에 있는 해담어린이집에 1억1000만 원씩 지원 계획으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1억1000만 원씩 지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시겠지마는 시등어린이집은 1985년에 인가된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보육실이 8개소를 비롯해서 246평, 813㎡거든요. 이에 달합니다. 해담어린이집은 2014년도에 인가가 됐는데 37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어딘가 좀 구멍이 맞지 않아요. 과장님, 어때요?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은 공립 시등어린이집과 공립 해담어린이집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맞아요? 큰, 아주 오래된 큰 어린이집이나 좀 더 규모가 적은 어린이집, 또 그래도 더 신설된 어린이집인데 똑같이 1억1000만 원을 주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라 하면은 어느 한쪽은 적은 규모는 아주 ‘뽀대’가 나게 잘 되겠죠. 그러나 큰 시설은 1억1000만 원을 갖다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거든요. 리모델링을 어디다 했는지는 현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혹시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군비로 더 충당해서 더 큰 시설에는 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든가 아니면은 균형이 잘못됐다 하면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좀 개선하도록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등어린이집 관련 사항은 다시 한번 원장님 통해서요 필요한 사항이 ······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거 작년부터 민간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그 보육교사들에게 월 10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셨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에 내년부터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똑같이 지원해 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군수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관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중 대사님 오시고 그래서 바쁘시다고 제발 질문 좀 하지 말아달라고 문자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왜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조금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함으로써 좀 더 완벽하게 시행을 하면 군민들의 행복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조금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전문적인 것, 기술적인 것 그런 분야만 해야 되겠죠? 지난 9월에 관내 주간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사설인데 제목이 “세금만 충낸 엉터리 용역 사라져야!”란 사설 읽어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느낀 점이 없었습니까?

예. 느낀 점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 주간지에 실려 지적되었던 해남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산업위기대응 신규단지 용역 발굴, 발굴 용역, 그 외에도 아주 부실하거나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도 용역부터 해보자는 식으로 준비함으로써 그야말로 우리 해남군 용역은 임자 없는 돈으로 낙인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연구단체 활동 차 몇 개 마을을 가보았는데요 용역 시행되고 있는 마을사업 대표자 하신 말씀이 용역을, 교육을 가보면은 다른 시·군은 공무원들이 같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해남군 공무원들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고 했고, 또 사업 수행을 하는 동안에 어떤 마을은 “용역사에서만 몇 번 왔다 갔을 뿐이고 공무원들 얼굴은 보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푸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맡겨놓고 놔버린 이후로는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예.

용역을 책임회피형으로 남발하지 마십시오! 유능한 공무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안 두 가지만 할게요. 제안하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요 우리 군 산하 공직자를 비롯해서 최근 퇴직한 공무원 출신들,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 일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셔서 일반 용역이나 또 반복적인 용역, 아주 경미한 용역을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맡겨주시면 어떨런지요. 또 2번째로 그 용역비 중에 일반 용역이나 청소, 시설물 관리 등 일반적인 그 시설 분야 용역비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한 용역만 적기에 발굴되도록 해보면 어떨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 정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계속 차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 정책은 한계가 있죠?

예.

현재 환경교통과에서 관리 중인 해남 읍내 공영주차장이 28개소에 1050면 있고, 4개소에 115면을 추가 조성 중이다고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질문했듯이 9월 말 현재 우리 등록차량은 3만9825대이고 그중에 해남읍 주민들이, 주민들의 그 차량이 1만3630대로 무려 34.2%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 통계를 보면은 2013년에는 3만2900대였는데 2017년도에는 4만4363대로 4년 사이에 1만1463대가 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말 현재 등록대수가 7월 ······ 2017년 전보다 오히려 4538대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해남읍에요?

예, 읍내만.

예, 지금 주차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인구 추이와 차량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미처 데이터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지금 인구는 계속 ······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해남군의 차량은 다소 조금씩 그 증가폭이 작아지고 있긴 합니다마는 차량은 아직까지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 부분은 죄송스럽게도 제가 환경교통과장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한 1년 3개월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문제는 저 스스로 어떤 솔로몬에 그런 정말 좋은 지혜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민원이 있고 주차 문제가 문제가 돼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이게 서로 상당히 상충된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 부분에서 상가주인, 그다음에 상가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또 특히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특히 현재로서 보면 저쪽 우리 구교리 둘리마트, 우진아파트 주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솔직히 아직 그 정확한 해답을 못 찾고 있지만 나름대로 좋은 케이스를 이야기한다면 우진아파트 앞에 올해 60면 정도의 주차장을 우선 임대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솔선수범 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에게 안내 문구를 좀 이렇게 써서 A4용지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스스로 주차, 그 도로에 돼 있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저녁에 그 안내문을 꽂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그런 또 주민들, 좋은 그런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서 나름대로 주차 문제는 어렵긴 합니다마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 판단은 어느 정도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 해남이 급격히 지금 고령화 돼가고 있죠. 그러면 그만큼 운전할 수 있는 분들, 또 그다음에 운전은 고령화 돼 있고 또 운전이 가능한 젊은 친구들이 우리 군을 떠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년, 불과 2년 새 4500대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분석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인구정책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예예. 그 외에도 방금 우진아파트 인근에 임대주차장 60면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나대지 같은 데가 많이 있죠?

예예.

같이, 같이 해서 주차대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주차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도리 5일장 내에다가 주차빌딩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 사업은 경제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주차 종류면 같이 공유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거기서 지금 하고 ······

장날 외에, 장날 외에 그 주차빌딩! 지금 현재에 있는 주차장도 많이 비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거기다 주차빌딩을 짓는다는 게 실용성 있겠어요, 효과성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도리 주차장 거기에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주차타워를 사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분석해본 바로는 우리 해남읍에서 주차타워가 필요한 부분은 물론 고도리 5일 시장은, 정말 그 5일장은 복잡하니까 별개로 하고 상시 필요한 데는 사실은 우리 터미널 주변 외에는 주차타워가 필요한 지역이, 지역이 없다는 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차타워가 필요하게 되면, 짓는다면 주차타워는 기본적으로 1층 위에 2층을 짓는 건데요. 2층에 기본적으로 주차타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50면 정도의 주차장이 2층에 조성이 돼야만이 주차타워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50면에 2층의 주차타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1층 바닥면적 그다음에 진출입로 면적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뭐 한 70∼80대의 기본적인 면적 확보가 돼야만이 주차타워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가 사실 하루에 따지면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간에는 아파트 주변, 주간에는 터미널이라든지 이쪽 우리 상가주변, 이렇게 이동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부족하고 그런 거지 2층에 올라갈 만큼에 그런 주차타워가 사실 필요한가는 추후에 관리문제라든지 또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또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본다면 사실은 좀 고민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녁 되면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파트가 어쩝니까? 아파트 주택 수에 맞춰서 전부 면이 돼 있잖아요, 주차면이 한 대씩. 그 정도 돼 있을 거예요. 저녁에는 그나마 주차난이 더 해소가 될 수 있지마는 과장님도 터미널에다 차를 주차타워에 대놓고 군청에 일 보러 오겠습니까? 걸어서.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터미널 근방도 주차난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주차난이 어려운 곳이 군청 인근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군청 인근이 요즘 신청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주차대책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주차타워는 군청 인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 지난 2018년도에 김산업 발전 연구용역을 마쳤다고 했고요.

예.

그 용역물에 제시된 주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네, 그쪽은 저희 ······

용역성과물이 뭐였습니까?

성과물은 김산업 특화단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물확보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가공업체가 좀 집결돼 있고 물류가 좀 용이한 지역으로 그때 당시 그 보고서에는 화원 금호지구를 제일 1순위로 선정해서 보고 됐습니다.

과장님! 김으로만 치중을 하면 해남군 그 전국 생산량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산업 발전에만 행정력을 집중하실 겁니까? 수산 행정을.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저희 수산 생산 소득 중에 김 소득이 지금 가장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저희가 안 쓸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품종, 김 그다음에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가공 분야도 같이 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김 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수산물이 다양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맨손어업 해봤자 몇 가지 없을 것이고 거의 양식업이 전복, 광어, 김 주로 아닙니까? 지금.

예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김 어가들은 이제 숫자도 많고 그럽니다마는 전복이나 광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기업적이고 전업적 아닙니까? 그러죠?

예예.

지금 식품특화단지에 조성 중인 수산식품산업시설 이 자체가 해조류 전용, 전문 ······ 해조류 전문 식품특화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어야 맞습니다, 비록 늦었지마는요. 서둘러서 해조류, 김뿐만이 아니라 해조류 식품단지를 조성해서 질 좋은 수산물들이 현대화 된 시설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홍보해서 ······ 홍보하고, 또 수출도 하고 대도시에 제 값을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거점시설을 확보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해조류 식품조성단지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글 안 해도 그 사항은 식품산업단지하고요 그다음 또 입판하고 유통센터 그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이 수협에서 하고 있는 뭡니까?

아! 예, 그거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이요?

예. 그걸 한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그랬다며요 이거 완료하고 보자고!

예.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해수부로.

이것도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죠, 이 사업도?

지금 수산식품 거점단지 사업은 연내 지금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

그러니까 언제 예산이었어요?

그것 이제 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처음에 부지 선정 단계 땜에 약간 지연됐는데요.

그러니까 부지가 그리 들어가야 맞았습니까? 내가 일전에 말 했잖아요, 좀 전에.

예예. 그 수산식품 ······

과장님, 제안 하나 할게요.

예에.

간담회에서도 그 기획실장으로부터 해남형 뉴딜 사업 발굴 실적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양수산 분야가 1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해양수산 분야를 확대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해조류 식품특화단지 확실하니 하셔야 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해남은 3면이 바다입니다, 그러죠? 이 산지 수려한 해남군에 해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렇다고 무슨 뭐 시설을 짓자는 거 아닙니다. 해양관광과 연계해서 친환경적인 좋은 시책이 발굴되도록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괄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2018년부터 현재까지 취득한 재산이 2028건에 400억3400만 원을 투자했고 처분은 51건에 48억900만 원을 세입처리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보세요.

공유재산은 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저희 총괄부서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일정액의 공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10억 이상이랄지,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 매입을 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하인 경우는 생략하고 기준이 이제 넘은 것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수시분이 29건이고요 정기분 22건 총 51건을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회에 부의한 건은 총 25건을 부의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몇 건 부의했어요?

총 25건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은 46건, ’18년부터 받았거든요. 46건으로 지금 돼 있었어요. 그중에서 2018년에 심의했던 ······

건이 37건입니다. 그래서 14건을 저희들이 의회에 심의 요구를 했고요 ’19년도에는 39건 중에서 22건.

잠깐만요 ’18년도에 몇 건이요? 13건으로 말씀하던데 ······

14건입니다.

14건이에요?

네.

좋습니다. 14건 중에서 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 이전 추진 중이다 하셨고, 명량대첩 축제장 및 우수영 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 부지는 관광지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 취득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당초 우리 그 우수영에 있는 유스호스텔 산 너머에 있는 땅을 당초에 취득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행사를, 명량대첩 행사를 목적으로 두고 추진했던 건데요 3일 행사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거기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 다시 변경을 해서 섹터 안에다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전부다 주차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성이 돼서 그 이후에 당초 계획했던 매입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하셨을 때 같아요, 그 자리가, 내 기억이.

아! 그때 아닙니다. 전 ······

아니었어요?

네. 전임에서 ······

전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9년도는 22건이었어요, 의회 승인이?

예, 그렇습니다.

22건 중에서도 아직도 7건은 취득 중이고 다목적 경기장 부지는 부지를 미확보 했다고 지금 합니다.

예. 총괄부서에서요 지금 관련 행정재산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입 과정에서 다소 지체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승인된 부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취득하고자 한 공유지 하나를 완전히 취소, 취소했습니까, 어쩝니까? 계획을.

네, 그게 뭐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 보셔도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후에 미 이행한 것은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의결의 중요성을 훼손했습니다. 그랬죠?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공유재 ······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이외에도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똑같죠?

네.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해하시죠?

예.

“시·군·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해하시죠?

예.

이거 정기분에 관한 계획이죠? 주로.

그렇습니다.

어제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이 11건이 의회에 올라왔었어요.

예.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제3항을 보시면은 긴급하게 취득, 처분할 사유가 있으면 그 회계연도 중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 수시분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취득한 공유재산 대부분이 아까 2028건 중에 불과 아까 40몇 건이었죠?

예. 수시분이 정기분보다 약간 더 비율이 높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엄청 많잖아요. 취득한 공유재산 대부분이 긴급, 긴급하게 취득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묻고 싶어요. 여기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얘기해 봅시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과장님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제2항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여섯 가지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5호를 보시면 기준가격 명세라고 있습니다.

예.

있죠? 또 제7항 제1호 토지를 보시면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지가산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있죠? 거기에서 가, 나, 다. ‘가’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 ······ 하나, 하나 더 띄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영상실을 향해) 사진 하나 더 띄어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여기를 보시게요. 금년 2월에 모 관광지 1차분 수시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그해 7월에, 금년 7월에 3차 수시분으로 올라와서 승인이 된 지역입니다.

예.

2월에 1차분으로 올라온 그 예산 가액보다 단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8필지가 상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기준가격이라 하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개별주택가격을 지금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지금 매년 토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공시지가는 매년 저희들이 보면 2018년도에는 약 6.6%가 공시지가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약 10%, 금년도에는 약 5% 정도 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군청 인근을 주변으로 해서 봤을 때 공시지가에 17배를 지금 현재 상향하는 매입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시세입니다, 현재 시세. 그다음에 터미널 주변으로 해서는 약 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주 ······ 삼성생명 빌딩 앞에가. 이렇게 공시지사가, 공시지가가 우리 가격을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현 시세가 지금 매년 보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땅값이 너무 높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은 저희들도 감정사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들도 너무 많다. 그런데 매입, 파는 사람들은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감정을 하는 게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현 시세를 중점을 두고 감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기네들도 잘못됐을 때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직을 걸고 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 가격을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과 몇 개월 만에 저렇게 상승했다? 저희들도 얼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사들이 준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크게 어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좀 더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공유재산 심의에서 반드시 그것도 저희들이 더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시지가로 해서 표준지가라 해서 땅 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공무원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행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준지, 저 우리 기준지 가격보다 뭐 10배, 20배가 비싼 곳이 물론 있죠. 그런데 협의 취득을 할 ······ 협의 취득을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것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그 법을 한번 보실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고, 4호에 토지 또는 건물 등은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될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다시 간추리면! 과장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지가로 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행을 하면서 30%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면은 다시 작성을 해서 그 사유를, 사유를 분석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현지 시세 알아보고, 또 어디 복덕방에 가서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관리계획 변경 수립 계획에서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련돼서 기준가격 30% 초과했을 때는 증감 대상은 가격이 아니라 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긴급하게 구두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제가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상충된 이야기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신청을 할, 요청을 할 때 공시지가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러나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 예상가격을 넣습니다. 예상가격을 넣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협의입니다, 협의. 협의고 또 하나에 우리가 먼저 가감정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것을 행정편의상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공시지가만 제출하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1억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을. 그러면 살 때는 7억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다음에 6억을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행상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

그러면 과장님! 알았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런 법적으로 절차가 간소화하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 행정적인 방법을 개선해 주십시오. 법을 바꿔주십시오.” 하고 건의하셔야 되겠죠?

아니, 그래서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그렇게 했다하면,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은 저희 규정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한번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소 사업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가 지가 산정의 목적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안 그럽니까?

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해남군 공유재산심의위원 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열 분이 있습니다.

열 분으로 구성돼 있던데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당연직으로 재무과장, 기획실장, 안전도시과장, 산림녹지과장이고 민간인 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 ······

예. 변호사님하고 ······

정말로 공시지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종합민원과장이 왜 제외가 돼 있습니까? 그만큼 무시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공시지가를!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변경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초에 남외리에 모 제재소, 군청 인근에 모 식당! 그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취득했죠?

그렇습니다.

남외리 그 부분은 3월 2일에 등기가 됐었고요. 그랬는데 추석 직전에 다 비워졌어요. 제가 좀 자세히 봤거든요, 다니면서. 그다음에 모 식당은 9월 23일자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영업 중에 있어요.

그 인산제재소 관련해서는 행정재산으로 환경교통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그렇고요.

과장님이 일괄 답변하신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검토, 수시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식당도 ······

3월 2일부로 해남군 소유 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재산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임대료 같은 것 징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유재산법」에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징이라도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아무튼 검토 한번 ······ 협의하고, 행정재산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더 물어봅시다.

네.

공유재산으로 취득했던 구교리에 설립 예정인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부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작년에 의회에서도 진통을 겪으면서 지난 8월 26일에 제295회 임시회에서 가결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그때 그 사업이 반드시 연내에 추진되어야만 한다는 그 시급성을 내세워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 후에 부지에 있었던 그 시설물만 철거되고 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 본 의원이 산건위에서 정회시간이나 그럴 때, 다른 공·사적인 자리에서 “이 사항은 반드시, 분명히 얼른 추진되지도 못할 뿐더러 얼른 되지 않는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상가를 임대해서 시범적이라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해봐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상가, 금방 끝난다고 하면서 상가임대료, 진열장, 쇼케이스 구입비 등 예산 낭비가 많아서 적절치 않다면서 오로지 건립부지 취득에만 행정력이 집중된 듯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유통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요 앞에 식당은 아직까지 지급이, 금액이, 대금이 전체 안 나갔습니다.

왜 그러면 이전이 됐어요? 등기가 이전 됐던데요.

아무튼 이전이 되면은 나머지 전부 지급할 계획입니다.

등기이전이 돼 있어요, 9월 23일자로.

감사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신대웅입니다.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2019년 8월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9월에 부지를 확보하고 10월에 설계계약 심사 및 2019년 입찰 공고 후에 12월에 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4월부터 7월까지 전라남도 디자인과 경관심의, 그 재료에너지 건축물 인증 반영으로 사업비가 지금 초과되어서 기본설계 안을 변경하는,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0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1월에 입찰 및 착공을 하여 내년 7월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직매장이 개장되기 전까지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정비하고 조직화, 뭔가 추진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 22일 엊그제 임시 직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의원님께 항상 죄송하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로컬푸드 직매장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방 과장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계용역하고 착수하고 또 설계변경이 수없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늦어진 것은 자명한데 그 해에 11월까지 착수해서 완료 되어야만이 국비 9억! 이것 꼭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실·과·소장님들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더 할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해남군은 성과주의로 보조사업을 가져와서 시설물 등을 짓고자 공유재산 취득하고, 또 추진된 사업들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지 정말로 우려된 시설물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난 4월 모 지역신문에 지적된 방치 건물 실태조사부터 주민과 함께 공론화 필요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적 기사가 나간 이후에 어느 정도 그 방치 시설들이 관리·운영되고 있는지는 본 의원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새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권역별 종합계획 사업 등으로 건립된 수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신축 건물들이라 개보수 비용은 안 들어가더라도 군에서 운영비와 관리비 등은 지원해 줘야 할 실정입니다. 그나마 이 시설물들이 잘 활용된다면 좋지만은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수억, 수십억을 들여서 지은 이 건축물들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활용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도, 남외지구 개발계획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과장님,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2012년도에 고도, 남외지구단위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남부 순환도로 외각도로 쪽으로 20만 평 정도가 되고 법원 앞에가 10만 평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발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외지구는 지금 현재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남외 교차로 간, 또 희망원 그 중심부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많은 건축물이라든가 이렇게 시설물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고도지구는 경찰서에서부터 남외 교차로까지 100m가 지금 현재 지구가 풀려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원 청사가 2017년도에 이전한 후보지를 추천 요청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 앞에 하고 남외지구 두 군데를 추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청사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온다 하면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실을 향해) 사진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방송실 사진 2장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영상실을 향해) 또 다음, 다음 장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것은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자료에 있어서 이해하시죠?

예예.

어떤 자료인지?

예.

고도지구를 보시면은 공공시설 용지가 9만6504㎡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외지구는 3만5038㎡가 있습니다.

예예.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지금 정부에서 각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지역으로 지금 보내고,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해남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군수님도 계시니까 공공기관들이 적어도 2∼3개 정도는 해남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도지구는 5일시장 있고, 남외지구는 중학교와 공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공공시설이 대부분 없고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또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대부분 고령층들이 살고 계십니다. 인구를 분석해 보니까 3개 마을 인구가 1531세대에 2895명, 5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 중에 65세 이상이 720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이미 초고령화 사회 진입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말대로 지구단위 개발계획으로 한다면은 한두 해에 뭔가 바꿔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최우선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마을안길 개보수 그다음에 가로등, 당장에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동지구가 많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도 30년 이상 건축물들이 약 60% 이상이 이렇게 노후화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회관, 경로당, 안길,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일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저희들이 곧 11월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지구가 선정이 되더라도 포함해서 타 사업도, 공모사업도 가져와서 그쪽 부근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해남, 산이, 마산 지역구 의원 김종숙입니다. 코로나로 군민 여러분께 군정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 전합니다.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은 해입니다. 관광은 해외나 단체 관광 보다 가족단위 국내 관광으로 변화되고 무엇보다 온라인 교육과 배달문화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입소 어르신은 가족을 만날 수 없고 닫힌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집안에 머물게 했으며 추석연휴 자녀들의 고향 방문을 자제하게 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누렸던 일상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지친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방역을 위해 섬김으로 봉사하시는 손길과 상황실을 떠날 수 없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해남이라는 공동체에서 청정 해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함께 협력했고 앞으로도 코로나로부터 견고히 청정 해남을 지킬 것을 기대하며 명현관 군수께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편성 방향에 몇 가지 사안을 중점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표1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1에 나타나듯이 인근 군에 성인지 예산을 비교해 보면 진도 119건에 431억7500만 원, 강진 77건에 511억7000만 원이고 전남도에서 가장 많은 곳은 광양 178건 1929억800만 원입니다. 반면 해남군은 59건 295억700만 원으로 인구대비 진도군 등에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여성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서 2015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표2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2 화면에 보시면 전남에 9개 중 3곳이 군 단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영암군이 지정되기 이전에 영암군보다 취업 지원 실적이 높았음에도 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6년 군정 질문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건의했었지만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표3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표3은 여성친화도시 선정현황입니다. 전국 92개소 중 전남이 7곳 지정되어 있고, 특히 광주는 5곳이 지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2015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케이팝(K-POP)을 유치하는데 가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추진여부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성피해 지원시설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임대료, 기능보강비, 인건비 증액 등에 대한 계획 및 전체적인 성인지예산 확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회기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읍·면과 사업부서에서 인원충원이 안 되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부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행 문제와 향후 추진계획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지 않아 필요한 사업들이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정되지 않고 있고 본예산에 집중 편성함으로써 문제점도 있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안에 주민숙원사업 편성 여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 이미지와 이에 맞는 개발과 환경관리 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1991년도에 옥천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했고 2015년도에 마산면에 식품특화단지를 조성했고 추가 확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해남읍 외곽지역에 판넬, 건축자제상 등이 들어서고 있고 외곽지역 곳곳에 판넬 창고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도시미관이나 교통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에 농공단지조성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질 높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획으로 구교리 유지공장, 학동리 주변 환경정비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남군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추진의 난립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과 자연순환시설, 축산시설 등 악취와 경관 훼손으로 인해 환경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 주민갈등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은 주민에게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구교권에는 해남공원과 서림공원이 있고 해리 중앙에는 군민광장이 있어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터미널권에는 세대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간 주민들의 문화적인 교류가 어렵습니다. 올해 연도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리 소방어린이 공원이 실효가 되었습니다. 공원으로서 기능이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실효는 되었지만 과거에도 공원조성 계획을 했던 권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공 4차와 더불어 늘어나는 아파트 이주민들은 공원조성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세대가 함께 머물고 소통하며 문화행사도 할 수 있는 광장형에 공원조성을 건의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드린 질문들이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해남 환경을 위해 지금 적극적인 중장기 계획을 요청합니다. 많은 고민 속에 내린 답변을 기대하며 명현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이정확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 요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확 의원 군정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자료는 끝에 실음) 이정확 의원님의 군정 질문 및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