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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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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형환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어제부터 개회되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10년도 예산안 및 업무보고, 구정질문 등의 일정들이 근 한 달여에 걸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다망하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에 적극 임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소설이 지나고 거리의 가로수들도 옷을 갈아입고 겨울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불어오는 바람이 매우 차갑게 느껴지는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도 항시 따스한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는 포근한 겨울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난 1년간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악구의 주민생활 및 건강과 직결된 복지 분야 및 보건·위생 등의 제반업무에서 집행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서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함은 물론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적시적소에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 중 실질적으로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감사를 병행하겠으며, 서류감사 후에 각 과별로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주민생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주민생활국장 조형환"

권오식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을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 시에 보완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먼저 주민생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향후 마무리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관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함께 정진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복지관악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복지사회시설 종사자 및 구민, 공무원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전개하여 12억원을 모금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직원 결연사업 추진에 65% 이상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갑작스럽게 경제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구민에게 시의적절하게 생계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잡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 맞춤형서비스 제고를 위해 공공·민간복지 자원 및 서비스 연계 구축, 근본적인 문제해결 등 한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11년도부터 4년간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앞서가는 복지관악 건설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서울대, 관악산, 수방사, 낙성대, 도림천 등의 우리 구 특색을 반영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 자원봉사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기에 생활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에 집중적, 체계적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및 교육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였으며,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를 실시하여 주거생활을 도모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하여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비, 시설 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이 행복한 관악을 구현하고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위해 2개 여성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여성정책을 통해 여성박람회 개최 등 여성주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문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출산 장려·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및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활기차게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지원 등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후 및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시행,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 및 3세대 효도수당 지급 및 기초노령연금 등 어르신들이 젊어지는 관악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프로젝트 추진,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및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저소득 아동 복지향상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65일 Non-stop 민원처리제 및 클린관악봉사단을 운영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청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서울대입구에서 신림역까지 클린대표거리를 조성·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관악구 클린센터 및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쉽게 버려지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및 에코마일리지 운영, 온실가스 줄이기 구민실천운동, 관악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그린관악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제21 경로당 옥상 녹화사업 및 환경사랑 나눔장터 운영, 자원보호 등 동산가꾸기 캠페인 전개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자연환경 보전활동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대기·수질·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중화장실을 현대적인 시설로 신축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운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병국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유정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문영자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인사말씀을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보건소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재갑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 속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토요 열린보건소 및 평일 조기진료를 실시하여 직장인, 임산부,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증진시켰으며, 난곡 보건분소 건립·운영으로 신림동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는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영양·운동·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과 함께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한 학교·건강한 직장 만들기,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하는 글로벌 건강증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및 관리사업, 건강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방역 및 전염병 관리사업으로는 친환경적 방법으로 모기 개체수를 감소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에이즈 환자 및 급성 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종전염병 발생 대비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내 병원, 학교 등에 배부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만성 전염병 예방, 동순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치료를 증진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 및 약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진료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소 내에 치과,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검사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7만165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및 초등학생, 취학전아동 등 3,941명에게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조기진료 및 지역의료자원과 연계된 토요특화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식품의 안전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지역적으로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생 수준이 우수한 모범업소 166개소를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1830 손씻기 운동 추진, 건강지키미 활동 강화, 어린이·노인 등 안전관리 위생 지도점검 등에서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농수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자발적인 자율이행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을 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하고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갑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주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은희호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오늘 또는 내일까지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0시30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8시05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첫 날임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중지하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대기하기를 각 과별로 직원 한 명으로 했는데 내일은 팀장 한 명과 직원 한 명 해서 과별로 2명씩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의 협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하고 구청하고의 한 건물이면서도 떨어져 있는 관계로 다소 늦을 수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너무 늦게 참석하는 관계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내일부터는 이러한 면에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06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