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출석한 공무원과 외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연웅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민주 지적정보과장입니다. 이열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입니다. 홍병곤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정지승 문화제조창리츠자산관리회사 사업단장입니다.   (관계공무원 및 외부 단체 관계인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도 시 국 장 김 종 선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찬 근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상 범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연 웅 지 적 정 보 과 장 강 민 주 청 주 시 통 합 산 업 단 지 관 리 공 단 전 무 이 사 이 열 호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 병 곤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 정 지 승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7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 1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쪽, 5분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2건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에 회신 처리했습니다. 1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총 35회, 청주시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7회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12쪽, 청주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청주시 행정구역 940.8제곱킬로미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청주시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심사내용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13회, 제1분과 위원회 19회,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7회, 도시계획ㆍ경관 통합심의 4회를 개최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매수청구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39개, 500만 평방미터이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매수청구 현황은 신청 총 305건 중 235건을 매수 결정했습니다. 64쪽, 사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 총 1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기간 내 해당사항은 없으며, 2024년 5건에 3억 1,884만 원입니다. 70쪽ㆍ71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 및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7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9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1건, 지속검토 5건입니다. 78쪽, 예산집행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했습니다. 90쪽,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총 11개 지구, 240만 평방미터, 1만 6,580세대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91쪽, 택지공급 향후계획입니다. 택지공급 향후계획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11개소이며, 현재 1,16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총 13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남청주현도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도면 선동리 일원에 약 32만 평 규모로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률은 55프로입니다. 98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절동 일원에 약 115만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12월 중에 부분준공 인가 처리 예정이며, ’26년도에 사업 완료 및 법인 청산 예정입니다. 100쪽,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약 60만 평 규모로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였으며, 현재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02쪽,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지난 10월 송정동 행복주택이 준공되었으며, 2025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현재 공정률 83프로로 기반시설 정비 사업 및 민간자력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지난 6월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08쪽,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자문하는 기구로 총 9회 개최했습니다. 109쪽, 사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 관리 용역 등 총 6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설계 변경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산업단지현황입니다. 청주 내수 일반산업단지, 오송글로벌 일반산업단지, 오창인텔리전스파크 등 총 3건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은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 시기가 맞지 않아 정지하였으며, 청주국사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은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3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총 9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 3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140쪽, 예산집행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사항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추진중 1건이 있습니다. 15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했습니다. 155쪽, 구 KT&G 도시재생 선도 사업 추진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8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가로환경 개선공사를 지난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60쪽, 뉴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명동, 모충동, 우암동, 영운동, 운천ㆍ신봉동, 내덕1동, 수동 등 7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6개소별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굴 및 공모실적입니다. 공모 추진실적은 중앙공모 1건, 광역공모 1건이며, 평가 중인 광역공모 1건은 완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6개소별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총 54동 중 23동을 준공하였고, 4동은 공사 진행 중이며, 7동은 중도 포기하였고, 2024년도에는 총 64동 중 3동을 준공하고, 19건을 건축신고 후 착공하거나 준비 중, 33동은 추진 중이며, 9동은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188쪽, 공가 빈집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빈집 정비 보조 사업을 통해 2023년도에 30동, 2024년도에는 14동의 빈집을 자진 철거하였으며, 연말까지 6개소 추가 철거 예정입니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총 4개소에 1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190쪽, 사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타당성검토 용역 등 총 13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입니다. 영운동 어울림센터 및 주차장 조성공사, 내덕1동 덕벌나눔허브센터 조성공사 등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9쪽,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된 공사현황은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마동1리 생활여건 개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계획 변경사항 발생으로 정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 입니다. 23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6건 중 완료 5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23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9ㆍ24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에 대하여 9회 개최하였습니다. 242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설치ㆍ관리현황입니다. 2024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91개의 오류에 대해 조치하였고 현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11만 7,745개의 안내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추진현황은 도로명 신규 부여 53건, 건물번호 3,741건, 상세주소 237건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248쪽,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운영현황입니다.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를 2023년도에 150구역 도엽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68도엽 제작 예정이며, 공간정보 통합시스템을 비롯한 6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50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실적은 319필지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115필지에 대해 주민들이 현지 참여하였습니다. 251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은 156건에 382억 9,702만 원을 부과하여 84건에 10억 6,84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2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총괄 관리현황은 상수도, 가스관 등 7종 지하시설물 구축 정보를 매년 갱신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5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당구 성대1지구 등 15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6쪽, 사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운영 유지보수 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다수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더 좋은 청주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선 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듣고 그렇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종선 국장님은 매사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꼼꼼하고 섬세하게 업무를 잘 챙긴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번 감사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오류라든지 서류에 미비점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짚고서 그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좀 봐 주세요. 7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 예산집행내역이 2023년 일반회계에 맞춤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해서 국고보조금 3억인데 지출액이 1억 8,470만 9,000원 그리고 잔액이 1억 1,529만 1,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연구용역비란 말이죠. 이게 잘못 기재가 됐는데 간단하게 ‘예.’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봐 주세요. 도시계획과에 사실 이게 사업 용역 추진현황이란 말이죠. 국토 이용 정보체계 디비 현행화 용역인데 예산액이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00만 원으로 보면 980억인데 실질적으로는 9,800만 원이란 말이죠. 또 그 밑에 2024년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이대로 읽는다고 한다면 440억인데 실질적으로 440억 맞아요, 틀려요? 그냥 ‘맞다.’ ‘틀리다.’만 얘기하고 이따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6페이지,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보면 서원구 현도면 선동, 매봉, 달계, 시목, 죽전리 일원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4년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정한 서류에 볼 것 같으면 2017년부터 내년/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우리 의회 시정 및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을 볼 것 같으면 당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분자유발언을 1건 했어요. 그래서 1건을 추진 중으로 정정을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쭉 서류를 보니까 김종선 국장께서 이걸 한번 리뷰(review)를 해서 제대로 챙겼으면 이런 오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매우 섭섭한 생각도 있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저나 관련 과장들이 꼼꼼히 챙겨서 오류라든가 단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미세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감사 자료를 제출한 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정정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깊게 반성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절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고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이 디테일(detail) 하게 챙겨서 의회에 제출한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선 국장님께서 앞으로 또 김종선 국장님뿐이 아니라 시에서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오류가 없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에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청주법무시설 이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무시설 이전이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전 법무부장관 등 관련된 정치인과 부서장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두 차례나 정지가 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와 함께 올해 6월 27일에 용역이 2차 정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청주교도소 법무시설 이전 사업은 작년도에 용역비 1억을 세워 갖고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6월에 정지된 사유는 이전 대상지를 청주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압축해서 8군데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를 3번 정도 개최해 갖고 그중에 가장 좋은 지역 3군데 정도로 압축했습니다. 압축해 갖고 법무부에 제출해서 법무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용역 발표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없다는 것은 세 군데 이전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 따로 협의가 안 된 사항들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법무부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까지 다 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구가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없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법무부하고 가장 좋은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의 중입니다.

 그 세 곳은 다 청주 지역인 거죠?

 지금 현재는 다 청주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 모 일간지에서 청주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시리즈로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예를 들면 청주가 아니라 교도소 이전을 원하는 청송 같은 지역들을 처음에 다뤘는데 그 기사가 나온 뒤에 보은군 공공기관 유치 TF팀에서 보은군도 교도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법무부에 가서 보은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내키지 않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청주 외 지역으로 교도소가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교도소 이전 문제는 가장 키포인트를 법무부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힘들다, 지난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청주교도소는 구치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도소하고 구치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교도소는 멀리 떨어져도 구치소는 항상 재판하는 미결수기 때문에 검찰청이나 법원 근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 이전하는 것은 법무부 자체에서도 어렵다, 청주시 내에서 하게 되면 청주시 내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법무부에서 협의가 된다면 타 지역으로 교도소가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두시는 건가요?

 우리 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법무시설은 교도소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시 경제도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인구도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외곽으로 이전해 갖고 시도 발전 방향에 지장 없고 우리 시 경제, 인구 유입, 모든 걸 시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교도소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경제적 효과가 분명 있는 시설인데요. 그리고 직전에 본 위원이 발언한 적이 있는데 세 군데 선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방적인 선정이 아니라 청주시 내 지역에서 이전지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건네들은 얘기로는 원하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된 바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아직까지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법무부와 협의한 가장 최적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모해 갖고 일단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이전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법무부 직원 출퇴근 문제 또 문화시설도 문제기 때문에 현재 법원 근처에서 15분에서 20분 거리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유치하는 것도……. 저도 유치를 원하는 지역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세 군데를 법무부와 협의해 갖고 가장 좋은 장소를 선정해 갖고 일단 발표한 다음에 교도소 자체는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혹시 민원 문제를 우리도 최대한 민원 협의해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도 드리면서 추진할 계획이지만 혹시 너무 극렬한 민원 발생 시 공모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도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법무부가 자꾸 협의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때문이 아니라 법무부는 기존에 2030년까지 법무시설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거든요. 그럼 법무부가 아예 이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시민들 우려가 있는데 실무에 계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위기가 감지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도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하고 법무부에 방문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무부에서는 ‘국가 재정 사업으로는 힘들다.’ 지금 청주교도소가 재정 사업 11번째입니다. ‘11번째면 10년 후나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청주시에서 의지가 있어 갖고 청주시 재원이든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든지 위탁 시공이든지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 하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법무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모든 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갖고 민원 해결부터 시에서 기부 대 양여, 국가 재정 사업은 힘들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쉽게 얘기하면 현 교도소를 팔아 갖고 현 교도소 부지를 청주시에 주고 나머지 시설을 청주시에서 타 지역에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시설……. 근데 법무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기존 청주교도소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됩니다. 15만 제곱미터 되는데 지금 요구하는 게 45만 정도를 요구해 갖고 기존 면적보다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시에서 수용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 이번에 할 때 구치소를 같이하는 거를…….

 우리가 아는 입장은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 전혀 협의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과연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법무부에서 자기들도……. 지금 현재 청주교도소가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고 수용률도 120프로 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든 위탁 시공으로 해 갖고 교도소를 이전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절차상으로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용역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4억 원가량의 용역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정확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추가적으로 절차가 필요할 텐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게 4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올해 1억 세웠고 내년도 3억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신 건가요?

 올해 1억 원 세웠고, 내년도 본예산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될지도 모르는데 3억을 세우는 게 절차상으로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렇게 세워 봤자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갖고 추진해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발주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이전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됩니까?

 간략하게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전계획 용역을 해 갖고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대상지 몇 군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 갖고 그걸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법무부에서는 그걸 검토해 갖고 기재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출한 기재부에서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갖고 최종적으로 기재부 승인이 나야 저희들하고 법무부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서원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청주교도소고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무부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보다 더 노력해 주셔 갖고 우리 계획대로 법무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법무부 이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갖고 수시로 법무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법무시설 이전은 법무부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도 7월경에 직원들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팀장 이하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업무 파악도 하고 저희가 그동안 8개소에 대한 건축물을 입혀 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계속 통화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추진을 해왔던 거지 그거를 중지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법무시설에 대해서 매년 법무부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 법무시설 과밀에 대해서 수용시설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해서 매년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용역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 중에 1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3억 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건데 그 용역은 제가 보기에는 12월 말에 끝내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에 발주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올해 목표가 원래는 법무부장관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상호 협약을 해서 빠르게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도 아까 후보지 3곳을 공개한 후에 바로 발주하려고 그렇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과에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기분 나쁜 거를 봐 갖고,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충북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주식회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김혜림 과장하고 정지승 사업단장 도장이 안 찍혀 있어요. 이거를 제출할 때 행감 자료에 대해서 본인들이 검수하고 제대로 보고를 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서 제출하는 게 맞죠, 단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가 매수 청구 결정하고 2년 내에 다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등기부등본은 다 안 떼어 봤는데 다 매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정을 해놓고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가 일단 되잖아요. 어디 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도시계획과에서도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청구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235건은 다 매수한 거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흥덕구 수의동 181-2번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매수 청구가 됐어요. 협의가 완료됐어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언제 지정됐어요? 2년 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년 넘는 것에 대해서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수하는데 흥덕구 수의동은…….

 조금 전에 저한테 2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2년 안에 매수를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매수 청구 들어온 시점에 저희들이 매수 결정한 다음에 2년 내에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매수 청구를 요구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 매수자한테 통보하고 통보 후 2년 내에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말씀하신 건 뭐예요?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건에 대해서. 건에 대해서 10년을……. 그러니까 10년하고 2년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매수청구권이 있는 게 10년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있고 본인 매수자가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매수 청구한다고 통보 후 2년 내에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통보 후 2년 안에?

 네,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충렬사 주변 매수 청구를 작년에 했고 또 옆에다가 매입을 하길래 혹시 충렬사 주변 토지를 매수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주차장 부지 확보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매수 청구를 요구하면 각 실ㆍ과의 해당 부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교통정책과에 협의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하는 거로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럼 앞으로 충렬사 주변에 정비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이쪽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충렬사가 도 문화재로 지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유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그래야지 재산권 침해도 안 생기고 이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본인은 사실 이런 거를 빨리 매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길 요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결정도 빨리해 주시고 집행을 하려면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시민들이 마음의 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한테. 65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 8번에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대해서 기술된 게 있어요. 셉테드라는 게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범죄예방 환경 설계 예산을 매년마다……. 올해 5억이었죠, 이 예산이?

 네, 올해 5억 세우고 두 군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했나요, 예산은?

 집행하고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걸 해 갖고 우리가 저기를 해봤어요? 범죄에 대한 안전 수준이 빨간불이라고 ’24년도 2월에 충북일보에서 ‘충북 안전 수준 빨간불’ 이렇게 해서 셉테드 평가를 낮게 했는데 행안부 평가로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이 3등급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 부문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이건 자살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지만 청주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자살 부문이 강원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기록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문제를 셉테드 예산 5억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재적소에 설계 용역 할 때 과연 범죄가 가장 많은 동이 어딘가 이런 파악까지 전부 다 해서 설계 용역에 반영돼서 셉테드 예산이 정확하게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문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 내에 다른 시들보다는 범죄 숫자가 낮게 나와요. 그거는 범죄가 덜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저희랑 비슷한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셉테드 안전을 갖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셉테드 예산이 정확하게 투입이 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셉테드 한 지역구 한 10군데 119신고현황 범죄예방 보면 거기서 통계 자료로 받은 게 있습니다. 10프로에서 40프로까지 범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19신고 건수가 셉테드 한 지역 내에서는 많이 줄었다는…….

 당연하죠. 시시티브이가 설치되고 일단 주변이 환해지잖아요, 가로등을 교체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치상으로 나온 자료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셉테드 문제는 제가 볼 때 지금도 아파트 주변 같은 데는 시시티브이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저희 지역구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해줄 수는 예산상으로 되지도 않고 용역에서도 그런 데를 선정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요구받는 동네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설계 용역 할 때 반영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90쪽,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 추진현황 수감자료를 보게 되면 비하지구가 구역지정이 2009년 1월 30일에 돼서 실시계획인가가 2013년도에 났고, 현재 추진상황에 있어서 공정률이 98프로 공사 중으로 돼 있어요. 그전에 공사가 2년 동안 중지됐다가 작년 6월쯤에 재개돼서 지금 98프로로 와서……. 준공 났어요, 안 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비하지구는 기간을 보시다시피 10년이 넘게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이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주민들이 살고는 있고요. 이게 98∼99프로 되는 게 사실 거의 공사는 다 된 건데 작년에는 아마 주변에 연결하는 도로 부분이 일부 확장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 확장하느라고 작년에 공사를 했었고…….

 지금 그 밑에 보면 밀레니엄타운 같은 경우는 1공구, 이거는 전체 공정률 85프로인데도 준공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1ㆍ2공구로 나눠져서 1공구는 준공을 했고요, 2공구는 아직…….

 그 밑에도 일단 1공구 준공, 전체 공정률 95프로에 준공됐는데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면……. 벌써 준공이 3년 전에 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준공이 안 난 거죠?

 예, 아직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세대수가 1,500세대예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서로 개인 간의 매매는 하고 있습니다. 매매는 하고 있어서 서로 양도도 하는데…….

 준공이 안 났는데도요?

 예, 준공이 안 돼서 지금…….

 준공이 나고 안 나고의 차이가 뭐예요?

 준공이 되려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한테 배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본인의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시공사하고 조합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계속 정지가 돼 있다가 지난 추석 무렵 10월에 시공사하고 조합 간에 합의가 돼서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원도 손보고 있고 펜스 같은 것도 허물어진 거나 이런 것도 다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공사가 어지간히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려고 해당 부서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구청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연말 안에 공용개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작년 6월 기사 난 거를 보니까 작년 말까지 공사 재착공을 6월쯤에 돼서 작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스톱(stop)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98프로는 거의 다 완공된 거고 장장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왔는데도 여태 100프로 공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준공도 아직 안 났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공사는 다 됐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행정적인 절차가 일부 주민들 간의…….

 준공이 나야지만 100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공이 되려면 환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총회를 열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행정적인 게 이루어지게 되려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주민총회 같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어찌 됐든 준공 기한이 많이 늦어졌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걸 완결 짓는 부서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한 점 그런 거를 앞서서 더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다음 수감자료에는 이런 게 다 완결로 해서 나올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 피해가 안 가게끔 빠른 조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셔.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좀 이따가, 하도 많이 하셔서 좀 이따가 하고 이상범 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일 있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2024년 청주시 협업 우수과제 도시개발과가 주관해서 봉명동 418-30번지에 청주산단 경계옹벽 복구공사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해서 우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모든 과장님들, 집행기관 팀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지만 같이 협업한 부서가 있죠. 안전정책, 복지정책, 공원관리과 또 봉명2ㆍ송정동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났네요. 청주시 협업 우수과제 목록 4번으로 나오고 또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페이지예요. 산업단지 기본현황 및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스크린 저거 좀 틀어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좌측이 ’23년도에 제출된 행감 자료거든요. 근데 우측은 ’24년도 이번에 보낸 행감 자료인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게 뭐 때문에 저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착각을 한 건지 좀 아이러니하고요. 더군다나 1년 동안 어느 한 곳도 입주 데이터에 변동이 없는 것은 제가 더 의아해서……. 작년 2분기 그대로 올라갔나?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여기는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단지명이나 면적은 바뀔 일이 없습니다. 바뀔 일이 없을 것 같고, 입주업체 수는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작년에 2분기 자료에는 그대로고 올해 2분기 자료는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따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챙겨서 따로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33페이지요. 현재 내수 일반산업단지의 투자의향서를 회신했어요. 그죠?

 예.

 근데 내용으로는 충청북도 지정계획 물량 부족으로 향후 물량 확보 후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산단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현재 추가 진행되는 사항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투자의향서를 내고서 별도로 진행 사항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 보니까 지금 현재 청주시에 하는 네오테크가 있죠, 원건설에서 하는?

 예.

 네오테크에 밀려서 이거를 아직 검토를 안 해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는 아니죠, 그러면?

 업체 쪽에서 움직임이 아직 없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역업체는 의향서나 모든 걸 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는 한화그룹에서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연락을 받아서. 옛날에 김순섭 팀장님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야기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서 의아해 가지고.

 투자의향서가 제출돼서 저희가 회신을 했던 거고요. 거기까지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후속절차를 해야 되는데 후속절차에 대한 행정절차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차후에 네오테크밸리의 진행 사항하고 여기 있는 사항을 따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 지역구가 아닌 지역구라 좀 죄송한데요. 94페이지에 북이산업단지하고 청주하이테크밸리가 있어요. 북이산업단지는 ’26년에 준공이고, 하이테크밸리는 내년인데 보면 공정률이 25프로, 26프로밖에 안 돼 있어요, 벌써 사오 년 다 됐는데. 이거 추후에 보니까 117페이지나 120페이지 보면 용수 공급과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업 기간 내 준공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지금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북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강내 하이테크밸리는 하이테크밸리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 공사를 내년하고 후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이고 용수나 진입도로, 폐수 관계는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산업단지 준공보다는 일이 년 정도는 더 늦게 완공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하이테크밸리의 경우는 거기 있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수소충전소까지 함께 구성되어서 에너지 인프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북이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북이면 협의체나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 공원을 쪼개서 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공원을 단일화로 합쳐 갖고 주민들이 생활체육공원으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한 번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맞게끔 개발공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리츠 대표님 아직 안 오셨나요? 그럼 좀 이따 하고요. 행감 자료 149페이지 있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도 지적하고 말씀도 하셨는데……. 14페이지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재생 공간 중에 안덕벌 공간이 있어요. 이곳에는 현재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14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행감 자료……. 행감 자료가 아니라 안덕벌 공간 사업 거기인데, 도시재생. 내가 잘못 적어 놨나 보다.

 172쪽, 내덕1동…….

 172쪽인가요? 예, 내덕1동 안덕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내덕1동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축이 되는 거는 덕벌모임터하고 안덕벌 허브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앞에 문화재단에서 공방 리모델링을 주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LH가 건립하고 있는 공간 하나 그다음에 거주지 주차장 조성 이렇게 큰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한번 가 보셨나요, 거기?

 네.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건물은 완료가 됐고요.

 건물도 1ㆍ2층으로 해서 3억 9,000 정도로 해서 건물 지었죠?

 예.

 1층은 뭐로 사용했었나요?

 건물이 준공됐는데 1층하고 2층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개소식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안덕벌 공간 리모델링이 아니라 3억 9,000만 원 해서 지은 거에 1층은 김, 묵 판매를 하고 2층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내덕1동이 아니고 내덕2동, 재작년도에 완료된 건데요.

 지금 그거 말씀드린 건데?

 아, 예.

 재생 사업 중에 안덕벌 공간이 있는 거기에 3억 9,000 주고 건물 지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1ㆍ2층을 사용하는데 1층에 김하고 물품 판매하고 2층에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성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나 신문에도 나고 신민수 위원님이 거기를 지적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재는 김 하고 그거를 무인판매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성장성은 약간 결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보면 도시재생 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의 노후되고 낙후된 곳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재생 사업인데 돈은 기본 몇십억씩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결과는 솔직히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족한 면을 채워 줘야 되는 게 담당 부서나 그런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적지 않나, 약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 저도 제 지역이 내수니까 그쪽을 다 들러서 의회를 오거든요. 저녁에도 일부러 그리 나가서 퇴근을 하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홍보 자체가 덜됐다는 거죠. 그런 몇십억을 솔직히 다른 것을 떠나서 문화ㆍ예술ㆍ체육 애들은 몇백만 원이 깎여도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몇백만 원 깎이면 자기 목숨 깎이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사업을 못 하니까. 근데 이런 재정 사업은 몇십억을 투자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도 모르고 홍보도 덜돼 있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도 삼사 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1층에 김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런 판매 부스를 만들지 말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더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 차후에, 지금 활성화재단이 새롭게 형성이 돼서 들어왔잖아요.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 봤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장님을 통해서 지역 역량강화 사업도 한 번 더 교육하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첨가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 안 오시죠? 그럼 그냥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에 문화제조창을 우리가 다 이용하잖아요. 그죠? 부서는 리츠죠? 그래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PPT 있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7월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왔는데 문화제조창 5층 도서관 천장이거든요. 저기에 비가 새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거를 과장님께서 보고 받으셨나요? 저거 비 새 가지고 통 갖다 놔서 빗물 받치고 올 7월에 난리 난 사항이거든요.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보고 받은 건 아니고 가 봐서 현장을 봤습니다. 관리 대행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보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여기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담배 제조창을 꿈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만든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비가 샌다는 걸 과장님이 모른다는 게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업을 한 리츠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잘못입니까? 이런 내부공사를 시에서 했어요 아니면 리츠에서 했어요 아니면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보수공사는?

 보수공사는 임대업체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그래서 보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하는 업체가 그럼…….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그럼 과장님은 보고를 못 받으셨으면 팀장님은 누가 보고 받으셨어요, 비 새고 저런 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관리사무소 아이비에스라는 업체가 있고요. 아이비에스 그쪽에서 수리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내부 안에 있는 보수공사는 아이비에스에서 다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생기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리츠라는 회사는 뭘 하는 거예요?

 리츠는 소유주로서 원더아리아의 임대 운영을 맡고 있는 상태고요. 별도로 아이비에스에서 관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시간 이후로 리츠하고 아이비에스하고 확실하게 명시화를 하든 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도서관에 젊은 애기엄마들이 많이 다녀요. 저렇게 빗물 새고 미끄러워서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넘어지고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담당 부서도 책임지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우리 의원들하고 시장이 다 책임져야 될 걸요, 문제가 되면? 지금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지. 근데 이런 큰 문제가 앞으로 겨울에 눈이 진짜 많이 쌓이고 천장에 많이 쌓이면 거기도 누수가 되고 지붕도 무너지고 할 텐데 이런 걸 즉각 보수할 업체가 바로바로 돼 있어야지. 서로 모르고 아이비에스만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계시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뭔가 명확하게 문제가 있으면 누가 피해를 보상해 주는지 누가 보수를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문서화가 돼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죠, 문제가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는 건지? 보수도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다치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는 거는 누구로 돼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당했으면 누가 책임을 졌어야 돼요? 이건 소송 거는 거예요, 법적 소송으로. 그래서 제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고 이 시간 이후로 시하고 리츠하고 아이비에스하고 명확하게 문서화를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걸 빨리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한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비가 왔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보수를 못 한 상황이고 우기 중에는 작업을 못 했기 때문에 우기 중에 빗물을 받은 거고, 비가 그친 후에 바로 조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는 다 됐다는 말씀이죠?

 네, 거의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발생하기를 부탁드리고. 저기가 도서관이니까 어린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정책을 얼마나 많이 하려고 해요, 출산정책을 위해서. 근데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정보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남지구가 청주시의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LH에서 지은 거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거기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LH에서 랜드마크를 만들어 놨으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생긴 거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만일 수익이 생겼으면 청주시에서 개발부담금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들이 얼마를 요청했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애초에는 413억 원을 했는데요. 이의신청 기간에 공사에서 개발비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43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글쎄,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청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해서 받게 되면 받는 거죠, 그죠?

 크게 한 거는 그렇죠. 이번이 처음이죠, 대형으로는.

 그렇죠, 돈이 대형으로는. 이게 정부에 반, 시에 반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익이 많이 생긴 업체가 있으면 부담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LH에서 소송을 해서 63억이 깎인 거예요?

 소송을 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그걸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이 있으면 일정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비용을 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발비용을 저희가 검토하니까 감해진 거죠.

 그러면 LH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했고, 우리 시에서는 감액을 안 해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부과를 한 건에 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지. 저쪽에서는 덜 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받을 만큼 다 받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대처를 한 거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63억이라는 게 절감이 돼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그게 아니고 애초에 저희가 부과했을 때는 개발비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LH공사는 큰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하니까 그때서 개발비용에 관한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부과한 게 349억 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일단 그러면 이런 큰돈을 처음 실시해서 개발부담금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쪽 LH는 워낙 크게 그런 걸 많이 했고 그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게 있었지만 향후에도 이런 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웬만하면 수익 낸 사람들 건 다 받아야죠. 그죠? 60억 돈이란 돈이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각 지역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향후에 청주시에서 이런 걸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어떤 건지 인지했고요. 저희가 부과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철저히 검토하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서 부과한 부분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이건 행감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청주시에서 출생률이 2위인 지역인 반면에 충북도는 5위예요. 그게 어디냐 하면 율량동이거든요, 율량ㆍ사천ㆍ오근장동. 그 사람들의 출생도가 청주시에 엄청 기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관철이 안 돼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 도로관리사업소 그 부지가 이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지에 선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공약을 했어요. 거기다가 주민들의 쉼터인 공원이나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이런 공약을 해서 모든 주민들은 거기다 도서관을 짓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 8월에 도에서 거기를 공공임대주택하고 육아친화 공간이라고 해서 반값아파트를 짓는다고 공약을 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거기 공청회, 설명회도 안 하고 저하고 몇 위원들만 붙들려 갔거든요. 가서 한참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그거예요. ‘너희들 시하고 도하고 짜지 않았냐.’ 이거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희도 알지 못하고 도에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에서 하라고……. 나는 거기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 절대 못 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우겨서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죠? 근데 지금 이게 결과나 내용이나 그분들한테 아무런 보고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처음에는 아파트 한두 채 대원1차, 주공만 움직였다가 지금은 전체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명, 몇천 명 심지어 거의 육칠천 명의 서명을 받고 도로 간다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뭐하고 있냐.’ 근데 이거 지구단위 조성을 하면 인허가는 시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구를 해도 아무 답변이 없다고 해서 저도 답답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협의 공문 자체도 들어온 게 없고요. 저희들한테 도 차원에서 협의 와 갖고 저희 과 와 갖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문의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 자체도 위원님 말씀 듣고 신문지상, 방송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도에서 협의가 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위원회 심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뭐가 들어와야지 협의하는데 도 자체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저희 과에 별도로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자세히 알아보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거기가 4차선 길이잖아요. 길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도 엄청 혼잡해요. 거기 아파트 지으려면 주차장하고 교통혼잡은 누가 책임질 거고. 그리고 도로 주변에 다 식당이더라고요. 그죠? 식당인데 청사가 있으면서 진입로만 우리 시에서 의무상 조금 내 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도에서 이 사람들이 시를 무시하고 그냥 ‘거기 임대주택 짓는다. 시 니들은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우리 위원들은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 사람들이 내 달라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도 지구단위 변경하려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맡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모든 협의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협의한 것도 없고 선제적으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든지 뭐가 있어야 저희도 보고드려 갖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신문지상으로 발표하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저희들이 만약에 도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는 주변 여건을 보고 주변 의견도 청취해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서 그 말씀도 하더라고요. 거기가 10만이에요, 밀집된 인구만. 청주시의 8분의 1입니다. 근데 그 10만 인구가―솔직히 10만은 아니겠지만―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도에서 혹여라도 나중에는 뭐 들어오겠죠. 그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고. 또 도에서 심지어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지를 바꾸자.’ 아니면 부지를 우리 보고 사래요. 근데 부지가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백몇억을 달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 시 부지하고 교환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도유지로 갖고 있다가 도에서 개발공사로 얼마 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시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개발공사에 매각은 했지만 너희들 시에서 사든지 바꾸든지 그런 의향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개발공사에 매각이 됐으면 당연히 개발공사 몫인데 매각도 무슨 투자 뭐 있더라고요. 뭐로 그냥 준 거더라고, 매각이 아니고. 그거는 아직도 유효기간이 있다는데 우리랑 교류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물물교환이라는 거…….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사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알아보시고 나중에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과 이상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봐 주세요. 108페이지 보면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좀 보세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7건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2건을 했는데 당초에 5기에는 73명이었는데 6기에는 94명으로 21명이 는 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번 5기에서는 73명에서 이번에 94명으로 늘린 이유는 법적으로는 99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99명 내 범위에서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더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번에는 인력을 더 많이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기술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를 2년이 되기 전에 새로운 구성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일반 기업체라든가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청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신청이 97명을 저희들이 구성했는데 300여 분들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경험도 많고 실력을 많이 갖추신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한 다음에 신청 접수를 받고 그 신청 접수를 받은 분을 통해서 우리가 위원으로 선출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시의회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 10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렇게 돼 있는데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에는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이 없어요. 이 조항이 빠진 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하셨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된다면 심의 때는 자기 스스로라도 미리 얘기해서 나는 이런 심의를 안 하겠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이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회의록 있죠?

 회의록은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 하는 건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중에서 필요한 부분의 위원을 선택해서 그분들이 참석 가능하신지 아닌지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선정돼서 열 분이면 열 분이 하게 되면 그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일반적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랜덤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해충돌이 되지 않으면 하는데 10명 정도예요? 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한 번 할 때?

 한 번 할 때 15명 내외에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4명 중에 이해충돌에 저촉되지 않고 15명 이내에 하는데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15명 이내라고 하면 둘이 할 수도 있고 다섯 명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지 성원이 됩니다.

 그럼 15명으로 한다고 하고 과반수…….

 보통 하게 되면 한 3분의 2 이상은 참석을 합니다.

 8∼9명 참석하면 된다, 위원 중에?

 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에 제척이라든지 기피라든지 회피라든지 관련 진행 사항이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서 공개모집 시 제출되는 동의 신청서가 현 직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경력사항을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해충돌이 되나 안 되나 알아야 될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력서에 다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진행 시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이 자기는 이번에 이 문제는 이해충돌이 될 것 같아서 제척을 한다든지 기피한다든지 또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무자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무자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과장님이 제대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과 박찬근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지적정보과 강민주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든지 건강정보자문위원회라든지 지명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이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비단 도시개발과 이상범 과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투명하게 해야 된다 얘기야. 그리고 94명 중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 늘 참석하시는 분만 참석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랜덤으로 돌려서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술자문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및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공사 시행이라든지 중대한 설계 변경이라든지 적정성 등을 자문하는 것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하고 있어요. 집행기관에서는 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위원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더 철저히 물어보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다는 서약을 받든지 그런 대안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50억 이상 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범 과장님한테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해당되시는 기술자분들이 청주사람만이에요?

 아닙니다. 청주 사람도 있고요 전국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전국으로 하죠? 전국적으로 이런 데만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수수료가 얼마예요, 이분들이?

 한 번 오시면 10만 원 내외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하면 다 청주 사람들만 오게 되더라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일부 교통비도 3만 원 정도…….

 수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네들 기술 수준에 비해서. 10만 원, 15만 원 갖고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인상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수당 조례를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전국에 계신 분들은 하루를 거의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충북이 많고요, 충남이나 이쪽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전국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 나기도 쉽지 않고, 연락을 해도 거의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80프로 이상이 거부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전부 토목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랑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작년에 서오창테크노밸리 진입로 토사 유출돼 갖고 방송 나오고 그런 거 보셨어요?

 예, 작년 여름에 그런……. 아니, 작년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 9월에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게 충청타임즈 9월 27일에 법면공사가 부실해서 토사가 많이 쓸려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70프로 공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후에 공정이 더 진행됐나요? 이게 현재 공정인가요, 70프로가?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서오창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내년 육칠월 전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70프로 정도 공정이 맞습니다.

 근데 공사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공사는 지금 한화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에서. 자기네들이 갑사라 그러는 것 같은데 토사 유출이 됨으로 해서 주변에서 임시 대책으로 그때 당시에 얼른 땜방 해놓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임시방편으로. 하긴 비가 계속 왔었을 때니까 항구적인 방법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임시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개발하면서 진입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입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져 놓기도 하지만 옆을 건드려 놓기도 하잖아요, 공사 현장을. 그래서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전에 재해예방 대책 같은 거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21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루에 180밀리가 한 번에 왔습니다. 그 바람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면이 유실이 됐었습니다. 유실된 사유를 보면 그전에 시드(seed)를 뿌려서 풀이 나고 정착됐어야 되는데 풀이 나기 전에 저렇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유실이 됐고요. 유실된 상황에서 그날 아침에 바로 응급복구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크(dyke) 조성도 했고, 천막 같은 것도 쳤고, 마대 쌓기 이런 걸 해서 사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강 작업을 다 했습니다.

 제 얘기는 천막을 미리 좀, 비가 많이 예보됐었을 텐데 천막을 미리 심어 놨었으면 시드 뿌려 놓은 것도 안 떠내려갔을 거고 여러 가지로 보호가 많이 됐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걸 안 덮어 놔 갖고 토사 유출이 저렇게 되게끔 현장을 관리했느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예요. 나중에 사후 방편으로 천막 씌워 놓고 한 거 아니에요? 시드 뿌려 놓은 거 다 떠내려가고. 다시 뿌렸어요, 저거?

 예, 다시 시공했습니다.

 다시 시공했어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착이 될 때까지는 천막을 제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덮여 있어요?

 지금은 천막은 필요 없고 시드를 뿌렸기 때문에 발아해서 씨가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풀이 보여요? 9월 27일에 쓸려 내려갔는데 벌써 발아가 돼서 올라와요, 겨울인데?

 올라오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쪽에 안 보이는 경사가 급하지 않은 데는 올라오겠죠. 그런데 저기는 내가 볼 때 쉽지가 않아요, 정착하기가. 근데 시드를 작업할 경사가 아닌데, 저 정도면?

 별도로 사면 보호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강토 옹벽 작업을 했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런 공법을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지 않아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래도 저게 정착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경사 높이가 얼마나 돼요?

 저 정도면 칠팔 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를 뿌려 갖고 칠팔 미터 저런 경사를 가지려면 상당히 비가 안 와야 되거든. 정말 몇 개월 동안 안 와야지 시드가 정착되지, 저거 안 돼요.

 저희들이 계속 주의 관찰해서 사고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건설회사 하면서 옛날에 철도공사 옆에 법면공사를 했어요. 옹벽 치고 법면공사를 했는데 그때도 작업 공법이 시드 뿌리는 거였어요. 나는 저기다가 시드 뿌려 놓고 위에 와이어를 더 쳐 놨어요. 그래 갖고 저런 게 없어서 내가 보강공사를 추가로 안 했었거든요, 비가 많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게 안타까워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칠팔 미터 높이면 굉장히 높은 보통 2∼3층 건물 높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높이에서 물이 씻겨 내려와 갖고 훼손된다고 그러면 사실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그다음 거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철당간 앞에 바쏘 건물 아직도 철거 안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구간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작업했던 거 아니에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지 철거가…….

 아직 심의가 안 떨어졌어요? 언제 열리는 건데요?

 아마 연말이나 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다 지출을 못 했어요.

 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 문화재보호구역 철당간 바로 뒤에 그 부분은 국비 요청을 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1월 1일 자 이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다 주고서 건축주는 토지보상금을 다 받은 후에 철거했으면 좋겠다 해서 1월 1일에 통과되면 지출하고 바로 1월에…….

 언제 열린다고 해요, 문화재 회의는?

 12월 중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한 정보인가요?

 예.

 책 파는 데가 도에서 인수했다는 건물이죠, 그 건너편에 있는 게?

 예, 허름하게 있는 건물.

 그거 인수하고서는 우리랑은 지장이 없어요, 개발하는 데는?

 예, 관계없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를 도에서 구입했다고 해서 지나가다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간에 순서가 있게 착착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현수막 걸어 놓은 거 제가 벌써 몇 개월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문화재에서 통과가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

 빨리 저희들도 찾아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야지 빨리 하는 거 아닌가요?

 연말이나 1월 초에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151페이지를 보면 스마트기술 사업이라 그래 갖고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matching) 해서 한 게 있었어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환경 인프라. 151페이지에 보면 내덕1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이라고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이거 과장님 가서 보셨어, 설치해 놓은 거?

 도시재생과 김연웅입니다. 예, 설치해 놓은 거 봤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온도, 습도, 이온 이런 게 표시가 되고 위에 뚜껑이 하나 덮어져 있어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효과를 보고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은 알림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양이라든지 습도, 온도 그리고 일정 온도가 되면 화면에 보였듯이 그늘막을 설치해 줄 수 있고 이런 형태…….

 근데 그늘막이 되겠어요? 우산 쓴 것밖에 폭이 안 되는데 그늘막이 되겠어요, 저게?

 그런 취지로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단순히 비만 안 맞게 해놨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저런 거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게 사실 정보통신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비만 안 맞게 기계만 보존한다고 저렇게 씌워 놓은 거지, 그늘이나. 일반인들이 가서 도움 될 수 있는 거는 단순하게 수치만 보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서 너무 모양도 가분수고 그래서 저런 거는 우리도 현실적으로 지양하고 정말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저쪽에 제안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 사항은 내덕동 뉴딜 사업 일환으로 국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국비가 1억 2,4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몇 개 장소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니까 너무 조악하게 해놓은 것 같아서, 이왕이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많고 그럴 텐데 진짜 비 하나 피하면 옆에서 바람만 불면 옷 젖게 생겼는데 무슨 의미로 뚜껑을 덮어 놓은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정말 그늘막같이 해서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넓이로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늘막은 하나의 형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라든지 온도, 습도 이런 거를 알려 주기 위한 하나의 알림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는 밖에 있고 공원 안에다가 저렇게 설치해 놓으면 지나가다가 얼마나 보겠어요, 저걸. 아무튼 재생 사업이 돈은 투입이 많이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재생센터장 대행도 와 계시지만 재생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도시를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시 손질하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을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이 필요한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런 식의 재생이 돼야지, 뻔한 재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업계획을 짤 때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재생과장님, 사실 도시가 오래 되고 구도심화 되다 보면 도시재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죽어가는 동네, 쇠퇴하는 도시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도시재생과의 역할이죠?

 예.

 138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4번에 보면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대상지를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선정하기 바라며, 주차장 안내표지판 시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일단 아시고. 189쪽 한번 보시겠어요? 188쪽, 189쪽 두 군데. 공가(빈집) 정비 사업 추진현황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빈집 철거비용 보조 사업 해 가지고 전년도와 후년도 보니까 빈집 철거 시 동당 100만 원씩 보조금 지급해서 전년도는 30군데, 올해는 20군데 이렇게 했는데요. 그 밑에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이것은 사업이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니까 빈집을 내덕동, 북이면 옥수리 두 군데 해서 주차면수가 10대, 연 10면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덕동, 우암동 해서 9면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예산집행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동당 2,000만 원꼴 계상했습니다.

 2,000만 원이면 4,000만 원 쓴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도 2,000만 원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4,000만 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사실 구도심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차로 타고 지나가다가도 다 보이는데 빈집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동네 미관, 특히 크게는 도시 미관을 엄청 저해합니다. 어떤 데는 너무 오래 그냥 방치돼 있다 보니까 흉가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00만 원씩 겨우 4,000만 원 가지고서 10면, 9면 이거는 진짜 억지로 보여 주기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사실 위에 있는 동당 100만 원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서 내 집을…….

 그거는 재껴 놓고.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2,000만 원 플러스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별도 보조비를 플러스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전제조건이 이분들이 철거를 해주면 3년 동안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하고, 땅에 대한 세금도 면제해 주잖아요?

 세금은 아직…….

 세금은 면제 안 해줘요?

 지금 지방세를 가옥 플러스 토지분을 납부했었는데 가옥분이 없어지면 토지분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토지분이 지방세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매스컴에서도 빈집을 철거했을 때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니까 지방비라도 낮춰서 그렇게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거는 그렇게 안 된다? 지금 공한지 주차장으로 하는 거는 다 면제시켜 주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거?

 그거는 면제를…….

 그래서 나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 이거 따로따로 행정을 하니까 이렇게 진척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차 운행하다 보면 진짜 쓰러져 가는 집이 동네에 몇 채씩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적극행정 속에서 미관 개선이라든가 그런 큰 타이틀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걸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토지주들 입장에서 시에서 그거를 깔끔하게 철거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땅에 대한 세금도 면제해 준다고 하면 아마 이거 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존에 방치돼 있는 집 갖고 있는 분들.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도 올해도 그렇고 겨우 10면 정도 이렇게 그냥 표시만 내는 이런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이런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많은 양을 투자하고 싶은데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락 안 해주면 못 하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홍보……. 본 위원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집주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서 개별 접촉을 해서 소통하면 지금의 방치돼 있는 집에 거의 많은 부분이 주차장으로다가……. 더더군다나 동네에 항시 부족한 게 주차장 아닙니까? 그래서 연동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땅주인은 세금 안 내고 집 철거하는 데 본인 돈 안 써서 좋고 또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주차장 이용해서 좋고 그렇게 일거양득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우리 시 특히 도시재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촉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도시 지역에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의외로 많은 거는 인정하시죠?

 474동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1등급 같은 경우는 빈집이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양호한 빈집이고, 저희들이 고려하는 게 3등급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싶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소유자한테도 저희들이 연락하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 스스로 철거하는 데는 이런 보조가 있고 저희들이 다 철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집주인한테 연락 몇 집이나 취해 보셨어요, 지금 취하고 있는 데가? 그거는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대충 전달이 된 거로 알겠지만 앞으로 빈집을 눈에서 안 보이게끔 주차장으로 변모시키는 쪽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금 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빈집을 철거하면 구청 세무과에 통보해 가지고 감면될 수 있도록 하고…….

 공한지 주차장으로 하면 벌써부터 감면해 줬어요. 같은 맥락으로 해서 하면 서로 가 부족한 주차장도 해결할 수가 있고 좋을 텐데. 하여튼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 각 동별로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위원회가 2022년도에 조례 생기면서 위원회가 생긴 거죠? 그랬다가 올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합친 겁니까, 2년 만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통합해서 거기서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는 거로 조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가 실적이 없고 유명무실한 데는 통합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잠깐, 지적정보과장님! 241쪽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이거를 보니까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간정보위원회, 지명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5개가 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빼고서는 보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열렸어요. 차라리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합할 수가 없나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회의가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지만 조사했을 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거든요. 근데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회의는 적지만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1년에 한 번, 좀 길면 2년에 한 번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도시재생위원회가 제가 보기에 지금은 이런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도시재생에 있어서 말 그대로 거기 심의위원들은 도시계획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도시재생 쪽 전문적인 분들이 아마 도시재생위원회에 픽업이 되셨을 텐데 도시재생위원회가 통합되면서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 도시재생 쪽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통합이 돼서 희미해지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 쪽에 뭔가 플러스알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정작 필요할 때 이걸 못 하는 이런 꼴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게끔 돼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도시계획 또는 도시재생, 토목건축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전문분야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물론 추진하면서 완결된 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완결된 데는 지금 어디, 어디가 끝난 데죠?

 지금 서류상은 완료가 안 됐지만 현재 우암동이 완료됐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여태, 전반기에 신청했다가 미끄러져서 이번 후반기에 된다고 하더니만 또 후반기에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지중화 사업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국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국비를 받으려면 국비 20프로 정도 보조를 받는데 거기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한전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하는 거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1월 정도에 선정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서로 분기가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받는 거는 국비…….

 근데 전반기에 안 된 거는 뭐 때문에 안 됐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중화 사업을 올리면 평가점수를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냐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이냐 그거로 인해서 혜택 또는 가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하는데 그게 미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중화 사업은 건설교통국 균형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국이 다르다 보니까 뭐든지 같이 손발이 맞아야지 일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엇박자가 나서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그럴 일은 없고요. 균형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한전에서 공문이 왔을 때 여러 부서 것을 취합해서 한전에 제출하는 형태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떼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전반기에 미끄러져서 안 됐으면 더 신경 써서 후반기에는 무조건 되는 거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반기에도 안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될 겁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고, 우리 시에서는 저희 부서 거만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잘될 거라고 100프로 확언하시는 거죠?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은 못 드리는데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백서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매년 하시는 건가요?

 예.

 2022년 2월에 문화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주민분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먼저 드릴 질의는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을 이주시키고 예술인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예술인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하는 거 하나하고 얼른 매입해 달라는 요청. 저희들은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인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로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저번에 행안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술인마을이라고 해서 집성촌처럼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예술인들의 창작스튜디오라든지 전시실, 레지던스 이런 쪽에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전문적으로 몇 명이 오고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거기를 예술인마을로 조성하겠다 이런 거로 저희들이 콘셉트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조사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조성계획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조사가 없이 문화시설로 지정해서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수요가 있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디테일 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윤곽은 있습니다. 있는데, 디테일 하게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창작스튜디오를 한다든지 전시실, 공동작업장 이런 걸 구성해서 예술인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나올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7월에 주민설명회 하셨었나요? 그때는 주민들이 어땠나요?

 주민설명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큰 틀에서는 매입하려면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느 한 분은 거기 기존에 있는 마을주민들/원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게 그런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거기를 공원화했으면 한다는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상금을 많이 달라는 분도 있었고 그렇게…….

 잘 매입이 안 되는 이유는 보상금 때문인가요?

 아니죠. 아직 저희들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도에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절차 이행 후에 예산을 요청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입니다.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없는 빈 땅에다가 뭘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수요조사도 없고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뭐가 들어올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2년 동안 문화시설로 묶어 놓고 주민들한테 그 피해를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제기반형으로다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고요. 동부창고라든지 그 부분은 문화시설에 대한 허브로다가 제공이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당로하고 도로가 난 상태에서 위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시설로 가는 것이 난개발 예방이라든지 그게 더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만든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추진계획을 보면 세 가지 사례를 드셨어요. 파주, 통영, 서울 성수동. 근데 이곳들은 달라요, 지금 하시는 곳하고는. 여기는 빈집이나 빈 빌라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가 하는 거는 일대를 개발을 제한해서 전체적으로 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는 사례도 좀 잘못됐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이지 않나.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런 스타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는 예술인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촌이 아니라 허름한 집은 다 철거하고 괜찮은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고 더 괜찮은 부분은 활용을 해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괜찮다는 것은 막연한 거잖아요. 전혀 뭐가 들어올지 수요조사도 없는 거잖아요, 누가 올지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윤곽 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있잖아요. 제가 수차례 우려를 표명했는데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지금 청주 지역에 1만 5,000평이나 되는 금싸라기 땅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대대적인 광고도 하셨고. 원래 기존 계획도 문제였는데 지금 변경한 계획, 최근에 의회 의견 청취하셨는데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 시행하시려다가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니까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주택 면적 세대수 늘리고. 결국 일반 아파트랑 다름없는 선 임대 후 분양 아파트를 460세대 짓는 거고, 들어오는 시설들도 물론 주민편의시설인 주민센터나 체육시설도 일부 있지만 결국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수요 파악도 안 돼 있는 창업 관련 시설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4,000억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할 사업인가요, 과장님? 변경된 계획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 것도 문제였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는 한 지역에 대해서 산업, 상업, 행정, 주거복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지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국토부에 올렸을 때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미하지 않고 이 지역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화제조창 역할처럼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변경 내용 드린 거는 처음에 공모 사업에는 국토부 안건에 대한 맞춤형으로 공고를 한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청주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현물투자로만 해서 리츠를 설립한다면 초기 자본이 들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변경하는 것이 봉명2송정동주민센터가 거기 들어오기를 희망해서 봉명동주민센터가 입주되는 거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분양주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민간주택이 아니라 거기도 근접이라고 해서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분양 후 임대를 10년 후에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 형태기 때문에 일반 민간 분야하고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게 시에서 이 땅에다가 어떤 걸 하겠다는……. 아까랑 똑같아요. 예술인마을처럼 계획을 하거나 청사진을 그린 게 아니라 국비 확보하려고 국토부 공모 사업 가이드라인에 맞는 시설들 집어넣어 갖고 됐고, 거기서 투자심사는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재정 지원 줄이는 계획안 만들어서 계획 변경한 거고. 결국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지 여기에 청주시의 철학이라든가 가치가 담겨 있는 사업이 전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해서 계획 동의안 때도 제가 많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행감 준비하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업은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결론이 저는 들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아마 청주시민은 많이 요청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혁신지구에서는 상업, 산업, 주거복지, 행정이 통합적으로 들어와서 건물을 짓는 형태고요. 여기에서 개인 이익을 배제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특정계층에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수요 충족도 안 되고 유일하게 원한다고 하면 여기 건설업자들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이걸 지어야 되니까. 그동안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땅에 이걸 짓는 게 맞는 것이냐. 차라리 극단적인 예로 여기 활성화시킬 거면 민간에 넘겨서 아파트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근린생활시설이 몇 개 들어오고 처음에 스마트 들어온다고 했다가 변경되고 했지만 저는 이 땅에 도대체 무슨 가치를 창출할지 모르겠어요, 봉명동 땅에. 차라리 할 게 없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공원화시키고 후대에 남기면 된다. 왜 우리가 채우려 하느냐. 그리고 기금융자도 허그(HUG)에서 받죠, 민간대출도 있죠. 금융비용도 막대하게 발생할 거고. 결과적으로 이걸 다 충족하려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리츠 방식을 선택한 거고.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처음에 문화제조창 할 때도 여러 분의 반발 의견이 많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문화제조창은 잘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봉명동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걱정 반, 우려 반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계획한 대로 실행이 된다면 제2의 문화제조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아마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럼에도 이거를 지금 되돌려서 우리가 얻는 불이익이 차후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그런 주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타당성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도 있고 투자심사 의견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좋은 계획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간만 갈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때 작은 이런 것들로 말씀을 드리기 싫었는데…….

 그럼 도시재생과는 이것만 하고서…….

 이거 끝나고 내가…….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단지 이열호 전무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 제가 신청사 개청식 하는 데를 갔어요. 그때 류마영 이사장님이랑 많은 기업인들과 함께 개청식을 했습니다마는 개청식 청사 이전 이후에 불편한 건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방서동은 저희가 ’22년도에 공모가 선정돼서 ’23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지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사실 기반시설입니다.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사업은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정지 사유에 나타났듯이 이 부분이 도시가스가 매설이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부담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그 금액만큼은 다른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청에너지에서 자기들이 우리 자부담 없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지나가는 부분이 골목길에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안 지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에서 일부 부담하겠다 해서 일부 부담하는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구상하느라고 잠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계획할 당시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써 그 비용을 사업비에 넣었는데 충청에너지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준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다른 데로 활용하기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름에서 서면으로다가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받은 것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충청에너지에서 부담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아 갖고 다른 데로 대체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받은 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협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나오고 서면으로 받은 건 없고?

 서면은…….

 아니, 서면으로다가 우리한테 정식 공문을 낸 게 있느냐 묻는 거예요. 없죠?

 저희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과장이 확인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기서? 여기 지금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과장이 확인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여기서! 서면으로 제출 안 했잖아요. 그러면 거름이라는 데 경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제재를 해야지 정지만 해요? 정지만 하면 사업기간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거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일반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는 업체입니다.

 설계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계를 완료한 후에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현행되는 게 설계입니다. 그래서 정지 사유가 설계에 대한 정지를 한 거지 공사에 대해서 정지를 한 건 아닙니다.

 설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가 제대로 됐으면 공사가 잘될 거고 굳이 정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설계를 처음에 잘못했기 때문에 정지를 시킨 거란 말이죠, 공사를 못 하게. 그래요, 아니에요?

 설계가 정지된 상태지 공사가 정지된 게 아니고…….

 아니,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정지를 시킨 거 아니냔 말이죠.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정지를 시킨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정지가 돼 있는데 정지 해제를 12월에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굳이 12월까지 가요? 그 안에는 풀 수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다른 사업장이 선정되면 바로 풀어야죠. 근데 아직 다른 사업을 뭘 할 건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만 정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12월까지 가야 돼요?

 결론이 나면 12월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 풀 수도 있죠?

 예.

 신경 좀 써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대개 1년 단위로 6,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일단 2024년 3월 18일부터 준공예정일 2026년 3월 17일까지 2년 동안 1억 2,000만 원을 주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2년 단위로 했어요? 행정편의를 위해서 2년 단위로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 속기되고 있어요. 행정편의를 위해서 2년 단위로 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1년씩 해서 6,000만 원씩 주는데 여기는 2년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주는 거로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1년, 6개월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고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 내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어요. 2년 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고. 근데 대개 보면 1년씩 하는데 여기는 2년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왜 이러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의 마동1리에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22억 3,500이에요. 이것도 보면 주민 동의 사업 조사 지연 및 기본계획 수립 변경 사유 발생 이것도 지금 정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도 ㈜거름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도급자인 업체명이 거름에서 이런 걸 설계할 때 사전에 다 감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편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정지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정지하는 사항은 불가항력적으로 당초에 계획된 것 외에 발견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고요. 문의 마동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경로당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2층으로 올리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2층으로 올리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지를 하고서 새로운 자리,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느라고 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거기를 잘 아는데 처음에는 있는 마을회관 위로 골조 세워서 2층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철거해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감독하시는 과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이 거름이라는 데가 문제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제가 거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거름에 발주를 할 때는 사실 겉표면을 발주한 거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 사유는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지한 사항이지 그분들이 근무 태만이라든지 설계가 태만해서 저희들한테 요청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름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기다가 2층을 지을 때는 1층이 크랙(crack)이 간다든지 하자가 있고 하니까 이걸 다시 사업을 변경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런 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팀장들 있고 감독관이 가서 빨리빨리 주민들하고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그냥 정지나 딱 시켜 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이것도 12월에 푼다고 하는데 그 안에 되면 그 안에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빨리 결론을 지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지장이 없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현장을 가 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얘기예요.

 현장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요. 현장을 좀,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간 좀 내서 현장을 다녀오셔서 그리고 거름한테도 지시를 하고. 우리 팀장들 있잖아요. 우리 위원이 얘기하면 백 번 얘기해도 안 듣지만 팀장이 말 한마디 하면 다 들어요, 거름 같은 데.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민주 지적정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납기를 연기해 줄 수도 있죠, 1년에서 3년 동안. 그리고 분할도 1년에서 5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14억 6,030만 5,000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깔끔하게 받은 건 2억 6,397만 2,000원밖에 받지 않고 분할로 쭉 되고 있는데 여기에 체납된 게 2,104만 1,000원이 체납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기가 어려운가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통보를 하는데도 액수가 크니까 납부가 좀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체납액이 두 건이 남아 있는데 하여튼 힘들더라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고. 개발부담금 결정액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없어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개발부담금 하면 이의 신청을 해서 개발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어쨌든 민원인하고 잘 협의해서 민원이 더 이상 안 생기도록 할 거고.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진행되는 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받는 거 있어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아니고 소송이 한 번 작년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해서 징수했어요?

 예, 징수했습니다.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에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개발부담금은 부과액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징수하거나 그럴 때 부과하는 경우가 조금 어렵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일 경우 사전에 통지를 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압류나 이런 방법을 현재까지는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독촉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부과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개발부담금은 자기 재산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왜 안 내는 경우가 있나. 이거 보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도 체납액이 7건에 3,616만 5,000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 LH가 부담하다 보니 다른 연도보다 액수가 커졌는데요. 사실 보시면 납부기한이 6개월이라 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독촉할 수 있고 그런데 미도래에 대한 액수가 커진 이유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저희가 이분들이 액수가 크니까 납부할 수 있도록 연납이라든가 분납하는 제도를 많이 홍보해서 납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LH의 개발부담금을 당초 부과한 것보다는 협의해서 300으로 해 가지고 부과한 것도 있잖아요?

 예. LH 349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해서 국비 포함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가 149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소송을 진행했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게 납기가 아직 6개월이라 LH공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LH하고 저희들이 잘해 가지고 349억을 징수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해요. 개발이익 산정 시 토지 소유주나 사업 시행자 개발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특별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법적 사항을 잘 준수해서 철저히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님, 아까 제가 영운동 사랑방 질의에서…….

 영운동 사랑방은 독거노인의 목욕시설을 돕고자 하는 거고, 한여름에 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랑방을 지은 거고요. ’23년 6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서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스마트 폴이라고 아시죠? 과장님, 혹시 스마트 폴이 뭔지 정의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점검한 사진인데 지금도 여전히 모니터라든가 와이파이(Wi-Fi)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저기 띄우지는 않았는데 2023년 12월 1일 스마트 폴 점검내역서를 보면 총 13대 중에 12개 항목을 점검했는데 제대로 된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12개 항목 시설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정상화 하려면 4,800만 원 견적서도 있고 그리고 같은 해 12월 29일에 출장 휴가 보고서를 보면 스마트 폴 기능 고장 부분교체 및 수리 필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궁금한 점은 이 견적서가 4,8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2023년 말 기준이에요. 1년 전인데 그 이후에 견적서대로 조치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3년도에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하니까 예산이 수반됐었어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저희들이 고치지 못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2회 추경 때 5,000만 원 계상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득해야 되고 그리고 저건 특허제품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입찰공고를 띄우면 고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걸 만드신 분, 최초에 시공하신 분에게 수의계약을 하고자 행정절차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계약을 하고 11월 말에서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게 특허품이기 때문에 자재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늦어도 12월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허품이라 그 특허를 갖고 있는 분한테 수리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보편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얼마로 계약하셨어요?

 4,700 정도 계약했습니다.

 저게 한 대당 설치비가 얼마였죠?

 전체가 4,700만 원.

 아니, 한 대당 당초에 설치비가 얼마였죠?

 13대에 전체 사업비가 8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럼 예산이 5,000만 원 있는데 부품 수급이나 특허제품이라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계속 고장 난 상태로?

 예산은 추경에 세워져 있어서 당초에 했으면 더 서둘렀을 텐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12월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그러면 저게 1년 가까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 폴이라면 스마트 ICT 기술이 접목돼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현재 저게 기능이 10가지 정도 있는데요.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우측에 있는 모니터, 시정홍보라든지 광고 이런 게…….

 아니, 그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에 검사한 건데 여기서 이미 기능의 절반 이상이 X표가 돼 있어요. 1년이 지났으니까 자동적으로 고쳐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장 난 게 더 많을 가능성이 커졌고 그럼 지금 절반이 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점검할 때 시점이죠, 12월 1일이니까. 2023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전기세가 660만 원이 나가고 스마트시설 통신요금이 800만 원 지출됐어요, 1년 동안. 작동이 안 되는데 지금 1,450만 원이 넘는 전기세와 통신요금이 지출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저희들이 전기료하고 통신료에 대해서는 전기료는 지금 가로등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무선 와이파이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시점을 확인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와이파이는 거의 다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라든지 일부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 이것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와 와이파이 통신비만 지출한 거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여기 점검내역을 갖고 있잖아요. 13대 중에 당시에 와이파이 공유기가 3대가 작동이 안 됐었고, 사물인터넷은 13대 중에서 8대가 작동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허브 기능도 3대가 작동 안 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통신이 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죠? 통신비용은 8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 통신비용이 와이파이 통신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시티브이를 관제센터로 끌고 간 통신비도 플러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통신료는 거기서 납부가 되는 거고요. 작동이 안 됐으면 전기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전기료는…….

 통신료는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전기세는 안 나갔다 치더라도?

 예, 통신비는…….

 지금 인터넷 세 가지 항목이 다 안 되는 스마트 폴도 한 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대의 통신료를 제외하고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3대가 다 된다는 가정하에 통신요금이 지출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셨나요?

 통신비는 폴대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출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개인 집이라고 보면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인터넷 요금을 우리가 낼까요? 그리고 두 대가 있어서 만약에 통신요금이 두 배로 나가는데 한 대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한 대만 내겠지 두 대를 다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13대에 대해서 다 부과됐단 말이에요. 작년 말 기준 해서 이미 한 대는 인터넷 기능이 아예 되지 않는 스마트 폴이에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전에 협의를 해봐서 전체분이 나갔는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갔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계요금을 월별 봤을 때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13대가 동일하게 묶여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해를 해서 부품 수급이 안 되고 특허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이 1년 동안 늦춰진 것도 문제지만 그걸 이해하더라도 그럼 그 기간 동안의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들거든요. 우리가 전화기가 고장 나거나 집에 인터넷이 안 되면 통신사에 연락해서 요금을 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되지도 않는 인터넷 요금을 계속 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조치가 안 돼 있을 것이라고 추측돼요, 여기 관리대장을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 그보다는 운영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 넘게 기계가 방치돼 있고 방치돼 있는 동안에도 계속 통신비나 전기세가 부과된 것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스마트 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월별 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장 나면 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열호 전무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빠르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직원 보수 인상 건과 관련해서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 2.5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사원급은 3.6퍼센트로 높게 책정하고 위 직급에 대해서는 2.5퍼센트 이내라고 해서 총액을 2.5퍼센트로 맞추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부장급 이상의 임금 인상률은 차등하게 넣은 거예요 아니면 부장급 이상 일관되게 정한 인상률이 있나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수암골 메타버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가 안 돼서 했던 공모 사업에 저희가 해서 2021년에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 맡기기만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도 회의도 같이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다가 어떤 또 다른 액수를 투입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카페 자체가 외부적으로 대형화되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시대적인 상황과 현재 카페의 문화적인 것도 많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금액을 투자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이거를 어쨌든 주민주도형이니까 주민이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회의장을 마련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수암골이 활성화되는 걸 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색할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55억 원 투입해서 ‘메타버스 서울’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종료를 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안 좋은 사례도 있으니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명 주소를 만들고 계신데 보니까 청주시에 300여 개 도로명 주소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지명들을 활용한 것들이 있고 기업 이름이 3개 그리고 역사적인 걸 녹여낸 게 35개 정도 있는데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고민들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지명 이런 거 워낙 많으니까 역사라든가 청주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도로명 주소들을 많이 만드는 것도 홍보 차원에서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청주 출신의 유명 인물이라든가.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도로명 주소를 만들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로에 특성을 가진 도로명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거는 검토는 가끔씩 해보고 있는데요. 도로명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이 돼야 되고 누군가 반대급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금 더 청주만의 특성 있는 도로명 주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장님, 이것도 많이 언급된 내용이고 워낙 첨예한 문제라서 제안만 드릴게요. 오창네오테크밸리 2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을 두셨잖아요. 최근 2년 정도 더 연장하셨는데 이거 아시다시피 거기 있는 시민들이나 업체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고……. 시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그걸 풀었을 때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도 너무 시의 입장만 고집하거나 강행하시지 말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안 된다면 빨리 접는 것도 방법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감사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네오테크밸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개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선택이 돼서 한 군데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거기 사시는 주민분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예를 들면 지금 강서 예비군훈련장 일대에도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제안서가 들어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랬듯이 산단에 대해 설치한다는 얘기는 많이 있는데 지금 사업성도 문제고 네오테크밸리처럼 시작해서 묶어 놨다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산단 조성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주시가 산단이 너무 많아요. 물론 산단의 기능 중에 기존에 있는 산업시설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산단이 더 이상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총량에 대해서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량도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네오테크밸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문화제조창보다 큰 규모의 사업이다.’ 이렇게 자꾸 봉명동 사업 평가를 두 번이나 거론하시던데 지금 문화제조창이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시나 그때 시기적으로 이사를 그리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썼죠, 리츠를 계약해서. 그때 당시에 그거를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시가 거기를 입주를 안 했고 현재 시청이 존재했었다면 거기가 어떤 모양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결론적이지만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29년도 이후에는 리츠가 끝나고 시가 시장님 말대로 ’28년 정상적으로 계획이 돼서 연말에 다시 시청사로 들어오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떤 복안이 있으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중장기적으로 다시 마스터플랜을 짜서…….

 마스터플랜을 짜야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는 10년 앞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왜 자꾸 문화제조창 예를 봉명동에 비교해 갖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완전 다르잖아요.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거고 여기는 다 부수고 새로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 완전히 다른 예를 갖다 자꾸 대시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화제조창 같은 경우는 경제기반형으로 한 거고, 봉명동에 하는 거는 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말 그대로 국가 시범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지구가 경기도 쪽에 일부 하고 있고, 완공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걸 봐서는 아마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걸 시행한다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2의 문화제조창처럼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론을 좀 더 갈음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신민수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나는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차라리 아파트 업자들한테 넘겨서 그 돈/자원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국가 공모 사업을 도시재생과장님 입장에서는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공모의 국비를 받기 위해서 거기 입맛에 맞는 창업 공간……. 창업 공간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공간만 있으면 청년창업 공간이에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명암타워도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 공간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대현지하상가도 청년창업 공간, 모충동도 청년창업 공간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재생이라서 노인네들은 안 쓰는 거예요? 노인창업 공간은 없어요?

 지금 현재 봉명동에 하려고 하는 중기부에 대한 창업센터는 중기부 공모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딱 박혀 있어서 아까 신민수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으로 할게요. 스마트 폴 그거 8억 원 정도 들어가서 설치가 됐잖아요. 그게 언제 완공이 됐어요?

 그게 ’21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자동차나 공산품들 있잖아요. 자동차나 일반 가전제품들 보통 3년에서 5년 에이에스 서비스 들어갑니다. 이걸 또 4,700만 원 들여서 그분들한테 다시 돈을 주고서 일을 맡겨야 되는 현상 이게 나는 슬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있었나요?

 네,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고치고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거고 그 전에 문제가 생겼을 텐데 이렇게 얘기되는 게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현실들이. 물론 예산 문제, 모든 문제 공무원 사회니까 따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해주면 시민들 편의성도 좋아지고 이럴 텐데 왜 이제 거론이 되고……. 지금 2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고장 난 상태에서. 근데 에이에스라는 개념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무조건 걔들이 달라는 금액 줘서 다시 고쳐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쳐 쓰는 게 비바람 맞고 서 있는 기계에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장담은 못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 폴을 세워 놓고서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 안전점검만 했습니다. 가서 와이파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으로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을 해서 월별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그게 내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공원에 서 있었던 ICT 스마트시설에 대해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현실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주무관님이고 9급이고 8급이고 7급이고 그 자리에서 뜨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요. 그 후로 그 일이 단절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데크(deck) 공사한 거 있잖아요. 오일스테인 발라 줘야 돼, 매년. 근데 담당자가 떠나면 그다음부터는 방치돼서 썩어 버려요. 이런 문제들이 과장님들이 잡아 주셔야 될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맡았던 일을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니가 왔을 때 꼭 연결해서 챙겨 줘라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현재 과장님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하고 업무 연찬회를 충분히 해서 이런 과오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됐고, 홍병곤 사무국장님! 활성화재단이 1월 1일 출범하면 충북산학은 아웃되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감사 막바지에 치달은 것 같은데요.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신민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서원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찬근 과장님, 아직까지 효과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쉽게 얘기해 갖고 공공청사로 인가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원보건소가 아니라 청주교도소.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법무부에 가서 계속 설득시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도 올해 세 번 정도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쪽 실무진하고 더 소통하고 자주 찾아봬 갖고 그분들 설득시켜 갖고 그분들을 움직이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에 약속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계속 지금 이 시간까지 왔던 건데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못 본 거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효과를 못 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법무부에 용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장소적인 부분은 8개에서 3개로 압축돼 있어서 장소적인 부분은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일단 걱정이 없어진 거네요?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3개를 공개해서 최종 선택을 할 게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조사 용역을 들어가려면 법무부하고 업무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저희는 내년 1월이나 그때 업무 협약을 근거로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세부 용역이 들어가겠죠.

 예. 법무부에서는 그전에는 사실 재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청주시가 밀렸었어요, 순위에서. 그러니까 사업주체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니까 재원 문제는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법무부에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났지만 수용시설에 대한 밀집도가 청주교도소가 가장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순위에 관계없이 수용자 인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인권이 많이…….

 법무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고. 다만, 법무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보호소라든가 구치소를 같이하려다 보니까 3개 기관하고 청주시 해서 4개 기관이 협의가 들어가고 있어요. 당초에는 법무시설만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구치소 문제도 있고 외국인보호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같이해야 된다. 구치소는 같이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외국인보호소도 같이 갈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이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만 체결하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여 년 동안 사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시장님, 도지사님이 계속 공약을 했던 거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뭔가 눈에 보이게 진척도를 느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동안 4년 이상을 지나왔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서 뭐가 문제인가……. 아니, 제가 법무부 입장에서도 생각을 했어요. 법무부 입장에서도 노후 시설을 옮기든지 새롭게 개선해야 되는데 이참에 시에서, 처해진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좋은 일인데 양수겹장으로 해서 못 할 게 없을 텐데 왜 이게 효과가 안 보이나 그래서 마지막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하여튼 내년도는 아마 3억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모든 사업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거니까요. 이거 보니까 사고이월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2,635만 8,000원이 사고이월로 남아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 3억 예산에 있어서 그냥 막 쓰라고 해서 소진을 원하는 게 아니고 더 적극행정과 진짜 속도감 있게 추진하셔서……. 우리 서원구의 최대 요지예요, 거기가. 그리고 서원구 전체 면적이 우리 청주시 4개 구로 따져서 상당구의 미원면보다도 7헥타르가 적은 데가 서원구예요. 그렇게 부지도 협소한 서원구인데 교도소가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발전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금 배드타운(bed town) 식으로 전락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월에 부시장님 모시고 교정본부하고 협의를 하기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뜻을 모아 가면 못 할 게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 폴 관련해서 1년 동안 지적이 됐는데도 고쳐지지 않았고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위험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요구를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폴 통신계약서하고 특허 받은 데와 한 수의계약서와 세부적인 수리내역서 그리고 고장의 구체적인 원인과 향후 개선책이 담긴 자료를 저희 행감 보고서 채택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현도산업단지에 지금 말씀하신 게 아스콘 공장하고 레미콘 공장 두 개가 매매 계약으로 해서 입주 계약까지 체결된 상황입니다. 그 관계를 지역주민들께서는 레미콘하고 아스콘공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고, 시청 앞에서 시위도 단체로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인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레미콘하고 아스콘 들어오는 공장 필지가 전체 8필지였는데요. 2필지는 계약이 된 상태고, 아직 계약이 안 된 6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약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LH 측에서도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는 건 그 2개를 계약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아스콘 공장은 계약 철회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는 철회까지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환경물질이 덜 나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LH 측에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공문 제출이 돼 있고요.

 주민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다 이해를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미 계약한 업체까지 다 해지해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용역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정지한 사유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안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되는데요. 도로공사에 저희들이 협의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고, 그쪽에서 협의 의견이 오면 그 오는 거로 정리를 해서 최종 준공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