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방청을 위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윤용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홍성군은 도청 이전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충남도청 및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등 도 단위 기관들이 이전한 도청 소재지로써 환황해권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경기도 송산 수도권과 홍성을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 기공식이 개최되는 등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 경부축 시대에서 서해안축 산업 시대로 변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9만 4천여 명의 인구는 충남도 군 단위 첫 번째이며 전국에서도 다섯 번째로 상위군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또한 도청 이전과 함께 3백억 원이 증가하는 등 모든 면에서 많은 발전을 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도 행정 평가에서도 지방 재정, 보건 등 10여 개 부분에서 최우수 등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공모 사업에서도 광천 전통 시장 관광형 육성 사업 등 30여 개 사업이 선정되어 50여 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으로 군정 업무를 생동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은 대한민국 농정 사상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 홍성군을 힘차게 도약시키기 위한 것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역량 있는 7백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의 박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홍성군의회에서 제6대에 이어 7대까지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책무를 맡겨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해 및 생활 용수 부족 대책입니다. 금년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까지 부족하여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와 엘리뇨 현상으로 평균 기온 상승 및 물의 증발량도 많아서 이상 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지성 집중 호우로 많은 지역에서 수해로 자연 재해를 입는 반면 우리 충남 서북부처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강우량 및 저수율이 매년 감소 추세임을 미루어 볼 때 당장 내년도 농업 용수, 공업 용수, 생활 용수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항구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특단의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충남도에서 중앙 정부의 힘을 빌려 금강수계권역의 물을 보령댐 상류에 흐르게 하는 작업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적어도 식수원에 대하여는 광역상수원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유사시에 자급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도 중요하지만 광역상수도 시설 설치 공사 시 지하수 오염 등의 이유로 용도 폐기를 권유했던 164개 마을 상수도용 배수지 및 관정 시설을 재점검, 보수하여 평상시에는 전기료가 감면되는 농업 용수로의 관리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토지대장상 창씨명 재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광복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30년 동안 우리 민족과 자원을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말과 글의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 고유의 성과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는 민족 정기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홍주목사의 처소였던 안회당을 가로막고 있는 군 청사를 비롯하여 우리 군 종합민원실 토지대장상에 본인이 요구한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336필지 45만 제곱미터의 토지가 일본인 창씨명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창씨명으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파악과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 귀속 등의 조치로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현실에 맞게 우리말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창씨명으로 등재된 토지 일부는 아직도 지방세가 미부과되어 건전 지방 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일제의 잔재인 창씨명 토지 336필지에 대하여 실제 주인을 찾아 한글 명의로 소유권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효율적인 재산 및 탈루 현상 없는 지방세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 유기농 특구 지정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70년대 농업 녹색 혁명 이후 농산물의 대량 생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추진하여 농토의 과학화, 기업화로 환경 파괴와 통제 없는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농촌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 2014년 대한민국 농정 사상 전국 최초 유기농 특구로 인정받아 국비 71억, 도비 85억, 군비 196억, 민자 171억 등 총 523억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 사업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홍성군은 지난해 특구 지정을 받았음에도 기존의 정책에 유기농 이름만 추가하였을 뿐 새로운 차별화된 농업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의 장점을 살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롤모델의 정책 개발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며 생산자는 홍성군 모든 농산물은 물론 우리 군의 특산물 홍성한우,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맛김 등에 대해서도 브랜드 파워가 동반 상승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군 유기농 특구의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감 있게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제안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번째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개체수가 급증한 야생 동물들이 민가에 내려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 피해 농가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홍성군에서는 야생 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피해방지단 조직 운영, 보상금 지원 사업 등 총 9천여 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도로 지능화된 배가 고픈 멧돼지, 고라니 등의 심술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계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뒷받침하고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군의회 이선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직접 보상 제도를 포함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잘 활용하시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개체수를 줄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귀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군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시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축산군이라는 지역 특성상 조심스럽지만 야생 동물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수렵장 운영 방법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천읍 중학교 통폐합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 안희정 지사님께 장항선 철도 개량 사업을 포함하여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천지역 중학교 통합은 2014년 교육부 주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광천중학교와 광천여중이 통합에 찬성하고 광흥중학교는 반대를 함으로써 광천중학교와 광천여중이 통합되어 201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여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교될 광천중학교는 224억 원이 투자되는 스마트한 전원형 기숙형 학교로서 흑판과 분필이 필요 없는, 책가방이 필요 없는, 도시락이 필요 없는 재학생 전원에게 기숙사가 제공되는 육영 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첨단 시설의 인재 양성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를 통합하는 이유는 교육 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의 적은 학생들에까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를 포함한 전 학생들은 물론 광천읍민 대다수가 심지어 해당 학교의 총동창회에서까지도 통합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유독 사립학교인 광흥중학교가 속해 있는 재단에서만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대통합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통합 반대 이유는 현행 법령에 의해 도지사님께서 배정해 주는 배정 학구 제도에 따라 학교를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모호한 주장입니다. 이는 적어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의 의사는 전혀 배치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육영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정책과도 전혀 배치되는, 광흥중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두려워 광천을 떠나야 하는, 광천 전형을 포기해야만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육영 사업 정책의 사각 지대가 홍성군 광천읍 지역에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 관계 법령이 1963년도에 제정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 사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베이비붐 시대에 386 교육 환경과는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선진국 9위에 랭크 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무상급식에 학생수가 모자라 미달되는 대학교가 속출되고 있는, 좋은 학교 시설이 남아도는 텅 비어 있는 현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최첨단 시설로 갖춰진 인재 양성소를 갖고 있는 광천중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며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신세 한탄만 하는 광천, 장곡, 은하 초등학교 졸업생의 30% 정도는 광흥중학교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지사님께서 시행하고 있는 배정 학구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웃 청양군의 사립학교인 청신여자중학교에 시행한 바 있는 희망 학구 제도를 검토하시어 어린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희망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혜안의 정책을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 사업이 홍성군 지역만이 기공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유인즉 경유 노선에서 인체에 해로운 광물질이 분포돼 있어 환경부에서 전략적 영향 평가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동 사안이 심도 있게 평가되어 저감 대책이 아닌 완전 방지 대책으로 수립되어 홍성군민의 화합과 축복 속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시고 조치해 주실 것 또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수님을 정점으로 7백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 경제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실업자 증가, 소비 둔화와 내수 부족으로 기업체의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기 불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메르스로 인한 외국 관광객의 감소와 봄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홍성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 8개 지역이 물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홍성군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2020년 서해안 복선 전철 개통, 수도권 전철 홍성 연장 운행 등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광역 교통망 조성 및 도청 소재지로써의 이점을 살려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수님께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의 집중적인 개발과 인구 과밀화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제는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20개 기업체를 유치하여 2,123명의 고용 창출을 하는 등 담보 능력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특례 보증 사업비를 확보하여 66개 업체에 12억 4백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공단지의 노후된 시설 장비를 위한 지원과 모자란 공업 용수 공급은 물론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입지 및 시설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발전 지역경제 부분 최고 대상을 수상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에 등록된 기업체 수는 2015년 9월 말 기준 319개소에 5,23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는 6개 업체로 홍성군의 2차 산업 비중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취약한 2차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홍성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6기 군정을 출범하시면서 기업 유치 인센티브 강화, 홍성IC 주변 산업단지 벨트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마을기업 지원 등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을 하셨습니다. 공약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실적 있는 직원과 주민, 단체에는 포상금 지원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홍성군에는 기업 유치 업무를 한 명의 직원이 기존 업무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 분야 신설과 기업 유치 전문가를 위촉하여 연례적인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홍보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전담 분야를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천안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며 제천시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투자 유치 전문가를 서울에 상주하게 함으로써 기업 유치 동향과 기업 이전의 정보 파악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30여 업체를 유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담 분야 신설과 기업 유치 전문가 채용 등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종합판매장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군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만 503농가에 2만 4,815명이며 만 4,347ha 농경지에서 미곡, 두류 등 5만 1,996톤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성군은 27%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축산물 공판장을 제외하고는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판매 처리할 수 있는 판매장이 없어 과수와 채소, 딸기 등의 농산물이 서울과 외지로 출하되기 때문에 물류 비용 등 현지 농산물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근 예산군만 하더라도 1999년에 농산물 공판장을 개설하여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과는 물론 토마토, 수박, 딸기, 채소 등 7천여 톤의 농산물을 경매 유통시킴으로써 매출액도 140억 원에 달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홍성군 종합판매장 설치에 대해 건의를 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응 방안도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스쳐 가는 곳이 아닌 머물러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홍성IC 일원의 농지에 홍성 종합특산물 판매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합 농특산물 판매단지를 설치하여 축산군으로서 한우와 돼지고기 식당가 타운을 만들어 식사도 하고 질 좋은 고기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산지 직거래 온라인 주문 판매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웰빙 시대에 부응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와 광천 토굴새우젓과 광천김, 유기농 농산물 등 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홍성군을 대표하는 이색 관광 코스로 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과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 농산물 종합판매장 설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생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10만여 군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석환 군수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의 변경과 광천역사의 이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철도 노선의 변경과 역사 이전에 대하여는 수년간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해 왔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우리 홍성군의 발전에 크나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주민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주민과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주민과 홍성군과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노선을 외면한 채 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경안은 우리 홍성군의 토지를, 우리 홍성군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석면광산을 파헤치는 노선으로 계획하고 있기에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노선은 주민 투표의 결과로 객관적 사실이 충분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공단에서 계획 중인 변경안에 대하여 시설공단으로부터 주민들의 많은 요구들이 묵살을 당해 왔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방관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주민 투표에 대하여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에 대하여 주민들은 집행부의 주관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수렴해 줄 것을 수차례 주장했습니다만 여직껏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 의사 또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25일 주민들이 군수께 찾아가 철도 노선 및 광천역사에 대하여 국토부가 발표한 기존의 안과 철도시설공단이 발표한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주관으로 주민토론회 개최를 건의했고 군수께서는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이라서 이제 끝을 내자는 뜻으로 끝장 토론이라고 표현되었고 이 토론을 통해 표출된 주민 다수가 원하는 의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시설공단에 전달한다면 이후 더 이상 군수실을 방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은 후 광천을 방문한 환경부 박광규 서기관은 본 사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보류하겠다, 본인도 끝장 토론에 참가하여 방청하겠다, 토론회 결과를 본 후에 환경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주민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조금 전 확인 통화를 하였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배중배 특별조사관 또한 주민 끝장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민 의견을 확인하겠다고 하였고 안희정 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인 최진하 특보 또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사도 개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주민 대표 몇몇 사람과의 간담회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것은 간담회가 아닌 많은 주민이 모여 공청하는 가운데 각 노선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홍성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건강에 대하여 논의하길 원하는 것이며, 군수께서는 주민들 중 다수가 원하는 노선을 확인하여 철도시설공단에 주민의 뜻을 전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바람입니다. 바로 주민들과 약속한 끝장 토론입니다. 군수께서는 주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고 있는 현상 속에 홍성의 구도심 공동화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군청 이전 문제입니다. 2016년 6월까지 군청 이전지에 대한 확정을 위해 군수께서는 조례의 제정도 감행하였습니다. 선진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기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합니다. 우리 홍성군 또한 50년, 100년 후의 모습을 바라보는 미래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홍성군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가져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홍성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홍성의 남부권인 광천과의 연계성을 갖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선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홍성군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231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 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김석환 군수님께 주요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군의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 조성 계획과 이에 따른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김석환 군수님은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홍성을 홍주시로 승격시키겠습니다.”를 대표적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이후 취임 1년을 맞아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시 승격의 의지와 열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장에서도 홍주시 승격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즐겨 사용하시면서 군민들에게 홍성군이 곧 홍주시로 승격된다는 기대감을 잔뜩 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시로 승격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여론은 시 승격이 군수님의 전시 행정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도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홍성군의 시 승격 준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까? 지난해 군정 질의를 통해서 시 승격 방안을 물었을 때 군수님께서는 예산군과의 통합시 추진은 공감대 형성과 의견이 일치됐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자율적 통합 추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또 시로 승격됐을 때의 장단점을 군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군수님께서는 올해 5월 중으로 각 기관과 사회단체 50여 명 규모의 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 승격을 위한 요건과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인구 유치 운동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지난해 상황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된다면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1,200만원과 출범 행사비 5백만 원도 반환해야 할 실정입니다. 진정으로 시 승격 추진 의지가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기반 조성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시 승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15만 명 미만이라도 읍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되면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의 경우 시 승격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홍성읍의 인구를 5만 명이 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기준으로 홍성읍 인구는 4만 2,893명으로 문제는 지난 6개월보다 오히려 324명이나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3년간 홍성읍에서 홍북면으로 전출하는 인구를 분석해 보니 2013년엔 212세대 588명, 2014년엔 477세대 1,363명, 2015년 현재 318세대 805명, 총 1,006세대 2,756명의 인구가 홍성읍에서 내포신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더욱이 내년 내포신도시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니 1월 경남아너스빌 990세대, 4월 중흥 S클래스 1,660세대, 5월 모아엘가 1,260세대, 7월 상록아파트 497세대로 내년에만 무려 4,4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읍의 인구 이탈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지요? 이대로 가다간 시 승격이 문제가 아니라 원도심의 슬럼화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따름입니다. 이렇듯 이탈되는 인구를 막기 위해 홍성읍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외부에서 홍성군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구상해 인구 유출과 인구 증가의 해결책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어떤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6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이 이뤄져 2017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서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진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수리 한번 제대로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을 당할 지경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은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게 맞지요?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왔습니다. 일단 오관리 10구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동영상 속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까? 10년 넘게 기다리면서 생활이 피폐해진 주민들은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은 LH공사와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는 물론 선거 때마다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불신을 넘어 절망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LH공사의 결단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에 착수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군은 LH공사와 공동주택건설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의 혼용 방식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지원했던 65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회수한 65억 원의 예산을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떤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비 사업을 계속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므로 피해를 줄이고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의견처럼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못한다면 정비 구역을 해제해 소규모 블록형 맞춤형 정비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도시가스와 소방도로 등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시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명확한 입장과 의지를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십시오. 한편 홍성고 부지 재활용 문제와 홍주읍성 복원사업,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옥암지구 개발사업, 청사 이전 문제 등 원도심 쇠퇴에 대한 종합적 처방 및 도시 재생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 원도심에 대한 도시 재생 전략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양문에서 홍성온천 간 도로 개선 대책 및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등 역사문화거리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2005년도 홍주성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살려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30억 원의 예산으로 페이빙스톤이라는 고가의 자재를 사용하여 도로를 조성하였으며, 주변 상가 간판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간판 시범 거리로 통일성 있게 교체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태는 잦은 굴착과 유지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역사문화거리로써의 상징성은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시범 거리 간판은 사업 이전보다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이 구간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거친 노면으로 인한 소음은 물론 보행하기조차 어렵고 차량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간판 정비 사업도 3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범 거리로 조성한 사업이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온사인과 불법 간판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말로만 시범 거리지 제대로 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거시적인 안목이 없는 소극적인 행정 추진과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하는 배타적인 업무 추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조치를 취하셨는지, 또 도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민원이 많은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도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가의 페이빙스톤 자재에 대한 재활용 방안으로 본 의원은 도로 포장용이 아닌 도보용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역사적 상징성으로 보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보다는 홍주성 내에 특화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내 도보용에 활용하든가 아니면 보상이 어려운 성내 보존 계획으로 있는 주택가 소로길에 대하여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들이 불편해 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조양문에서 홍성온천 간 도로에 대한 개선 대책과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등 역사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견기업 유치 전략과 내포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기업체 현황을 보면 2014년도 말 기준으로 313개 업체에 5,23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업인, 노동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기업 유치 실적은 2014년도에 24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2015년도에는 10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을 보면 2015년도 예산군의 경우 18개 기업, 서산시는 23개 기업, 당진시는 58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기업 유치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어떠한 성과도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내포첨단산업단지에는 2014년도 기준으로 6개의 기업체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개 업체에서 포기를 한 상태에 있어 내포지역 활성화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홍성 기업 발전은 물론 내포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포첨단산업단지 내에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포산단은 내포 신도시의 조기 정착과도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만큼 충남도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며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물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특히 산단의 높은 토지 가격과 산업단지 조성 지연이 기업 유치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은 물론 기업인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부작용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입지 투자 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6개 기업에 275억 2,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군비 지출액이 135억 1,200만 원입니다. 부도가 난 2개 업체에는 3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그중 약 20억 원의 보조금은 후순위 채권 확보로 인하여 회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업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체 재무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시고 보조금 지급 시 1순위 근저장 설정, 이행 보증 증권 징구 등 채권 확보가 이루어진 후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내포 신도시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유망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첨단 중견 기업 유치 전략과 내포첨단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홉 분의 의원님이 군정 질문 해 주시는데 여섯 분이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10만여 군민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조례의 입법과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예산 심사,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의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뜻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특히 본 의원은 소통과 대화, 타협을 존중하고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단한 자기 혁신과 소신이 담긴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군민 중심, 현장 중심, 정책 중심의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땀으로 적시는 생산 의정, 군민과 호흡하는 동행 의정을 펼쳐 나갈 각오입니다. 군민 여러분.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지적하고 채찍질을 해 주십시오. 군민 한 분 한 분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책무를 함께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홍성, 신뢰받는 의회 건설을 위해 불 태우는 열정은 지역 발전 기폭제로 승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 사회의 기틀인 노동자, 농민, 영세 서민, 중소 자영업자, 장애인, 주부, 청소년 여러분. 제7대 지방의회와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도 언 25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및 건설 경기의 장기 침체와 농수산물 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부족에 따른 긴축예산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중소기업, 영세상인, 자영업자의 도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전 재정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를 제대로 꽃 피우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자립 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은 매우 열악하여 인건비를 비롯하여 제세공과금, 채무 상환, 국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하여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암지구 개발하면서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1회 추경 예산에 많은 사업비를 삭감하여 옥암지구 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예산을 사업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삭감하여 옥암지구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체 수입의 1회 추경 예산은 527억 5천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404억 5천만 원, 세외수입이 122억 9,700만 원입니다. 기준 인건비 563억 백만 원도 해결이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건전 재정 운영의 의지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과년도 체납액 26억 7,3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징수 실적 또한 부진하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 회계연도 1회 추가경정예산의 우리 군 세입 예산 현황을 보면 4,669억 6천만 원 중 의존수입이 86.15%이며, 자체수입은 13.85%를 차지하고 있는바 대부분이 의존재원에 의해 군정이 운영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명시이월비로써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예산 중 2015년으로 명시이월된 것은 103건에 273억 9,200만 원, 사고이월된 것은 85건에 111억 5,700만 원, 계속비로 이월된 것은 25건에 262억 5,900만 원으로 총 213건에 648억 8백만 원으로 이월사업비가 2014년 최종 예산 4,723억 5,300만 원의 13.7%를 차지하고 있고 이월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월사업의 이월 사유 대부분이 행정 절차 및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 절대 공기 부족으로 각종 공사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각종 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이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부서장 이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열의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조 출납폐쇄기한이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쇠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로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 개정된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모두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 사고 및 계속비 이월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과 2016년 예산 중 가용재원은 대략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으며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기준 83.5%로 도내 평균 2013년 12월 말 81.2%보다 상위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은 후진국형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별 누수율을 보면 광천읍은 노후되어 그렇다 해도 누수율이 60%에 가까운 면 단위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버려지는 물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여기저기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도 말 기준 누수로 인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무려 12억 원이 넘습니다. 정수대 41억 원 중에서 12억이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조차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 누수를 잡아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 분야 운영 인력을 보면 시설직 담당을 포함하여 시설직 공무원 4명의 직원이 있으나 상수도 전반에 대한 업무가 많아 공사 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담 부서 설치가 어려우면 상수도 공사가 100%, 90% 될 때까지라도 공사 감독만 할 수 있는 한시적 인원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지난 주 우리 의원들이 일본 연수로 삿보로시 상수도 정수장을 방문하였는데 삿보로시 누수율은 2%라고 하여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가정에 쓰는 생활 용수가 현재 중단될지 모르는 위기 국면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시고라도 상수도 누수율 저감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고 물의 소중함을 각인시키고자 2015년 8월 20일자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상수도 제한 급수가 현실화되었으며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 등으로 가뭄은 더욱 가속화되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군수님께서는 이번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물의 재이용시설 확충 계획과 누수율 저감을 위한 전담반 구성 및 누수율 제로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군정 질문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 6·4지방선거에서 부족한 저를 심부름꾼으로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항상 군민의 편에서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시 서부면 해안지역 및 결성면 임해관광도로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활성화 대책과 죽도 주변 대표 관광 명소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관리계획 정비를 위하여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써 20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내포 신도시 조성과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해서 실시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좋은 기회를 살려 홍성군이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홍성군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집행 부서에 서부 지역 해안선과 결성면, 은하면으로 연결되는 임해도로변 개발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인근 지역 지자체의 상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령시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각종 숙박·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해안선 주변은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천어항에서 시내로 이루어지는 해안선은 또 다른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관광 단지화, 벨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산·태안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펜션은 물론 상권이 형성되어 가는 곳마다 관광객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객이 홍성을 거쳐 타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스쳐가는 지역이 되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길이다 하면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오.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하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 이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 선택과 집중, 언제 하실 겁니까. 군민의 행복과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군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적으로 승부했다면 이제는 질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홍성군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시 서부면 해안 지역 및 결성면 임해도로변에 대하여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한 활성화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죽도 주변 대표 관광 명소화를 위한 유람선 도입이 필요하며 유람선 도입이 아니면 남당리에서 죽도를 연결하는 해양 케이블카를 건설하시고 죽도 ～ 무인도 간 구름다리 연결 사업 등을 추진하면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가는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입니다. 홍성군의 추진 계획과 군수님의 복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통영시의 미륵산 케이블카와 여수의 해양 케이블카는 이제 그 지역의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귀촌·귀농 유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귀농·귀촌인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 기준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여 귀농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귀농·귀촌인 현황을 보면 2014년 현재 91농가, 195명으로 유입되었으며 금년에는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차별화된 여건을 볼 때 저조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메카, 유기농업의 특구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여건과 내포 신도시 수부도시로써의 절대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평균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군 행정력의 미온적 대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귀농·귀촌인 유입은 군 인구 증가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군수님의 공약 사업인 홍주시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의 종합적인 여건을 봐서도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호기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귀농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영농교육 외 귀농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극히 미약하다고 합니다. 홍성군에 젊고 능력 있는 많은 귀농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할 때 인구 10만 이상의 홍주시 승격도 조기에 달성되리라 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집들이 지원 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등 사업 추진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유입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홍성군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귀농인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친환경농업의 메카, 전국 최초의 유기농 특구, 내포 신도시의 수부 도시로써의 절대적인 가치를 십분 살려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실 대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소농업인 농기계 등 지원 대책과 영세한 농업인에 대한 농약, 비료 등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대다수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제약, 열악한 농촌 생활 환경, 미흡한 노후 생활 준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을마다 고령 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80%에 육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 농사일은 마을 내 몇몇에 불과한 젊은 사람들이 대신 경작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중 대다수 소농업인들입니다. 소농업인들의 가장 큰 고충은 경작할 전답은 있는데도 지원 사업의 혜택이 없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소농기계 등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농업인들은 고령에다가 적은 농경지로 농작업 임대료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토양개량제 같은 비료는 고령인들에게 토양에 좋다고 해도 힘들어 살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살포 비용 한 50%를 지원하면 마을에 있는 젊은 농부가 살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합니다만 더 효과적인 것은 단위농협을 통한 지원으로 해결하면 기계 수리 및 합리적 관리로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건강한 소농업인들의 농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등 지원 대책과 영세한 농업인에 대한 농약, 비료 등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해마다 겪게 되는 장마와 태풍의 피해가 없어서 올 가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황금 벌판으로 풍성한 가을맞이와 함께 기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강우 부족으로 보령댐 저수량이 극히 부족하여 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작하여 더욱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7대 의회도 올 한 해 군정 전반의 현안 사항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2016년 새해 살림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자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본 의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고자 노력하겠으면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 청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현 청사 건물은 2012년 충남도 청사가 홍성·예산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행정 업무량은 크게 늘었지만 건물 노후와 내부 사무 공간이 여전히 부족하며 업무 효율성 저하와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수년 동안 군민의 관심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군 청사 이전 건립 문제가 매듭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군수님의 민선 6기 공약으로 군 청사 이전을 내세울 당시 홍주성 내 홍주관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홍주초등학교 부지로 군청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성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기존 계획에서 신청사를 홍주성 외 지역의 장소로 이전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민선 6기 군수님의 공약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군 청사 이전 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경 가능성을 의미할 때 홍주초등학교 이전 계획의 불투명과 교육 당국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 부족, 그리고 부지가 좁고 주변 지역의 공시지가도 비싸 부지 확장의 어려움과 홍주성 내 지역은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으로 문화재청 현상 변경 허가 승인 결과에 따라 건축 규모의 제한이 따르는 등 여러 한계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군 청사는 1968년 신축되어 48년이 경과되었으며 2005년부터 청사신축기금을 연간 20억 원씩 적립 예치되어 현재 238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여러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홍주성 외 지역으로 옮기되 현 군 청사와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일제의 잔재인 청사 이전을 계획한다면 군수님께서는 청사 이전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의 절차 및 주민 여론과 공청회 또는 주민 설명회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로드맵에 맞추려고 꿰맞추거나 서두르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백년대계인 군청 이전을 위한 계획인 만큼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청사를 이전할 경우 토지 매입 및 건축비 투자 부담 계획과 청사 건물 노후화 수준이 어떠한지 안전 점검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군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책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주천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홍주로 지명이 개칭된 이후 1358년 홍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서북부 내포문화권의 행정 중심지로써 평택 이남에서 서천까지 22개 군현을 다스렸던 홍주목사, 관찰사의 치소이었습니다. 홍주목은 제1대 홍주목사 권한에 이어 455명의 홍주목사와 3명의 관찰사가 근무하였던 역사적인 고장입니다. 2018년은 1018년 홍주로 지명된 이후 새로운 천년이 되는 해이며 사육신의 한 분이시고 집현전 한글 창제에 참여하셨던 성삼문 선생 탄생 6백 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6년은 고려 말 명장으로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무찌른 최영 장군 탄생 7백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홍성군민들은 최영 장군이 홍북면 노은리에서 태어나신 역사적인 인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는 강원도 철원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최영 장군의 유적과 사당도 경남 통영, 부산, 제주, 남해 등 전국에 분포되어 지역마다 최영 장군 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이 최영 장군 탄생 7백 주년을 맞이해서 최영 장군 탄생지가 홍북면 노은리라는 고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6년 최영 장군 탄생 기념 전국 남녀 궁도 대회는 다른 해보다도 차별화되고 기념할 수 있는 대회로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홍주천년 기념사업으로 홍주천년을 주제로 한 노래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투자된 홍주천년 노래가 전 국민이 애창하고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안동역 노래처럼 전국적인 인기를 얻어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주천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홍성군의 정체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답변 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군수님께서 4시에 답변을 시작하셔서 1시간 40분 동안 장시간 답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보충 질문 일문일답 시간입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질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이 지났고요, 1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해 대책을 비롯한 다섯 가지 사항을 군정 질문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답변 자료를 일부러 해 주시고 또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이다, 군정에 있어서 현안 사업이고 같이 가야 할 사업이라는 사항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하는 과정에서 급히 하다 보니까 굴착하고 아직까지 아스콘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사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관심 있게 챙겨보셔 가지고 미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상수도 관계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사항 할 때 그동안은 마을상수도가 광역상수도 되는 과정에서 배수지라든지 관정을 관리 안 했었는데 관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창씨명 관계에 있어서는 재산 관리가 사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하는 사항은 미부과되는 사항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과됐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분명치 않으면은 징수가 안 될 거 같습니다. 그 징수가 안 되는 사항은 이것이 곧 국가 귀속 조치 사항으로 돼야 되는데 징수가 안 된다는 사항은 재산 압류 같은 게 안 되면은 그게 어려운 사항이 될 거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특구 지정에 있어서 제가 당초에 군정 질문 자료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특화 사업 중의 하나가 문당리 그 교육관에 많은 외래 방문객들이 특구 지정된 이후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장곡면 지정리하고 홍동면 문당리 사이에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내방객의 버스 출입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버스 왕래가 돼서 우리 홍성군에 농업 특구을 체험하러 왔을 때 그분들한테 편리하게 용이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광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농업기계가 보급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아마 결성, 서부에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은 친환경특구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기계 보급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포트묘 이앙기 그런 거를 또 원하는 사항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년에 야생조수 관계 때문에, 제가 수렵장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축산단체와 협의해 보니까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축산단체들한테 상의할 것이 아니고 농수산과에 속한 농민단체들과도 협의 한번 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전체를 봤을 때 득보다 실이 어떤 것이 많으냐라는 걸 검토가 돼야 할 거 같고요. 저는 이 사항에 있어서 주거 환경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잘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 개정한 중에서 고라니는 얼마, 뭐는 얼마 쭉 정했어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그 보상금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꼭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야생조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점을 둬야 될 것이 우리 홍성군 상징하는 군조인가요? 군조가 까치입니다. 나무는 개나리로 알고 있고. 그 까치라는 것은 길조기 때문에 홍성군에 좋은 소식을 알리자 하는 측면에서 길조인 까치가 지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야생 피해 조수 관계 그걸 넣다 보니까 까치 잡으면 얼마씩 주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광흥중학교 관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사항은 우리가 사실 어떤 압박의 수단에 있어서 지사님한테 건의드렸는데 군수님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시에는 군수님께 다시 찾아 뵙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트묘 이앙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상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윤용관 의원님.

예.

질문 시간 초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 질문 시간입니다. 군청에 간부 회의 시간이 아닙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락을 받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덕배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3일 임시회 기간 중에 기업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저한테 기업 유치 전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군정 질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홍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러울 뿐이고요. 제가 주변 지역 천안과 아산, 그리고 당진시를 갔을 때 새벽 5시 반, 6시에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홍성에 언제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홍성에 왔을 때 홍성의 경제가 얼마만큼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저는 많이 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큰 꿈을 가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전 없는 사람은 성공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군수님께서 3개 시군의 기업 유치 성과가 미진해서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시군에 같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홍성군만에 정말 도전 의식을 가지고 기업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서 기업 유치를 했을 때 홍성의 경제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홍성군 농특산물 종합판매장을 5분발언을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홍성IC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평상시에 자동차가 한 3천 대 내지 4천 대가 하루에 진출입을 합니다. 토요일에는 7, 8천 대가 나옵니다. IC부터 한 3, 4키로 차가 밀립니다. 일요일날 홍성IC 진입하는 차들이 3, 4키로 또 밀립니다. 교통 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차들이 홍성 지역에다가 매연만 남기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량들이 홍성에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대안의 하나로 홍성IC 주변에 홍성군의 농특산물 전문판매장과 우리 홍성한우와 홍성의 농특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큰 판매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자동차가 밀리다 보면은 어딘가 쉬어가고 싶다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곳에 들려서 홍성군의 좋은 농특산물도 사고 홍성한우 고기도 맛을 보고 또 그분들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5분발언에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군에서 투자하기는 어렵다, 어떤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까지 제가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군수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홍성군의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동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던 거 같아요.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 순서 1번, 2번이 바뀌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답변은 석면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로 주민이 납득할 만한 방지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설 공단에서 진행하는 변경안은 그 공사에 대해서는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은 어떠한 방지 대책을 제시해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면 비산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군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7시 KBS 뉴스에 방송이 됐습니다. 서산·보령 지역의 폐석면광산을 오염 조사해 본 결과 1% 이상 석면 오염이 검출됐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서산에 광천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제가 환경부까지, 그리고 KBS를 통해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국민적으로 석면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공단의 변경안인 광천에 대흥광산이라고 하는 폐광산을 파헤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답변 중에 집행부 주관 주민 끝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주민 토론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참 반가운,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노선 변경 및 역사 이전지 확정을 위한 시설공단과의 협의 계획에 대하여 국가사업으로서 홍성군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과 역사의 이전은 바로 우리 홍성군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고 또 우리 홍성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홍성군의 향후 발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민의 수장으로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부분보다 좀 더 책임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주민 끝장 토론, 바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주민과의 약속대로 꼭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장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천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사실 광천의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큰 차원에서의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우리 고장을 만들어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홍성군의 균형 발전입니다. 먼 미래 50년 후의 우리 홍성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서 현재의 홍성읍내까지 함께 시가지가 붙어 있는 이러한 도시가 형성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자생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에 북부권의 발전으로 거대한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하지만 균형 발전에 관심이 없는 계획대로라면 홍성의 남북 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멀리 광천은 덩그러니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현실의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홍성 남부권의 발전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기관 유치가 필요합니다. 홍성군청의 이전, 홍성의 남부권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미래지향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이 홍성의 남부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몇 가지 장점들을 볼 때 21번 국도를 통해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함과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IC로 이어지는 교통의 순환이 얼마나 순조로울까. 언젠가는 터져 있을 광천 독배 갯벌 부분으로 해서 해상 자원과 어울리는 꿈 같은 형입니다. 하지만 꼭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홍성에 남부권으로 이전 시 저렴한 부지 구입에 따른 신축비 부담도 해소될 수 있고 또한 주변 확장 가능성이 용이함으로써 공간 확보도 어려움이 없는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천 발전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볼 때 보다 더 큰 사업을 원하는 부분은 서해의 최고봉인 오서산의 종합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 훼손을 통한 개발보다는 보전과 개발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를 놔서 나이드신 분들이 정상을 올라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 올라갈 때 적어도 케이블카를, 아니면은 거기에 곤도라라도 설치했다면은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도 올라갈 것이고 또한 외지 관광객들의 관광 수입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이 흐르는 오서산 계곡을 만들었을 때 지금의 주말에 광천의 모습과 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인공폭포 만들고 참 좋은 계획입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은 계획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가 이전되었을 때 그 자리에 레일바이크를 통해서 광천 그림 있는 정원에 찾아오는 1년 동안의 10만여 관광객을 광천읍 시가지까지 연결해서 상권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레일바이크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업 구상,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구상 이러한 구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홍성군의 균형 발전, 현실에서의 판단이 바로 먼 미래에 후회하지 않는 우리 홍성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광천의 발전 속에서 홍성의 균형 발전이 함께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제가 질의를 좀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명쾌하게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 승격 관련한 추진위원회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한 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공익성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생각을 하시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의 주체인 시장·군수의 의견이 무엇보다 우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들이 군수님의 의지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군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 있으나.

최선경 의원님, 중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아주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의에 대해서만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양문과 홍성온천 간 도로가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30억여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홍주성 특색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그 주위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했다면 그래도 거리에 맞게, 취지에 맞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 토막짜리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 백이면 90명이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군이나 집행부에 욕을 하고 갑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예산 낭비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오관지구 주차장 조성이 끝나면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하실 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된 사유가 아주 문제점이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성역 주변 용역이 당초 예산에 5천만 원이 섰습니다. 그걸 삭감해서 3천만 원, 홍보지구 관광 용역이 5천만 원 서 가지고 전액 5천만 원을 삭감했고, 소향 삼거리 교차로가 6억이 섰다가 5억으로 삭감됐고 중대본부 간 도로 개설이 5억 섰다가 5억 전액이 삭감됐고 덕산통 사거리 개선에서 10억이 섰다 2억 5천이 삭감됐고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5억 섰다 3억 5천이 삭감됐고 공공디자인 관리 용역이 3억 섰다 3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과 예산만 이렇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과다 예산을 세워 놨을뿐더러 또 사업 시행도 하지도 않고 전액 삭감했다는 거는 이걸 삭감을 해서 옥암지구에 문제점이 있어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그런 내용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군수님은 잘 모르고 계실지 몰라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요번에 지적하는 겁니다. 군수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안도로 지역의 용도변경, 또 죽도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쉬운 거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래도 군수님이 서둘게 되면은 해결될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죽도 관광지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면 내년도까지 투자하면 근 한 백 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군수님 보시기에 해안도로나 태안 쪽으로 가다 보면 죽도가 그 정도로 투자했다고 눈에 보이는 점이 없죠? 그래서 구름다리를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태안 쪽으로 가는 관광객이, 또는 해안도로를 달리는 관광객이 그거를 들여다보고 “저 섬에 가고 싶다.” 진짜 찾아가고 섬, 이거를 구상했던 것이고요. 지금 예산이 한 180억 정도 많이 소요가 돼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홍성군 홍성8경 어떻습니까? 지금 관동팔경이나 조선팔경처럼 대표성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또 우리가 자연 풍경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대표 관광지가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전에 김덕배 의원이 얘기했듯이 갈산 쪽에서 보면 금요일 저녁에 신호 두 번 받아야 건너갑니다. 그 많은 관광객이 전부 다 태안 쪽, 서산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들여다보는 저희들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남당리 복합상가, 어사리 상가, 여름철이면 어떻습니까? 귀신 나옵니다, 귀신. 계절 장사 반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전천후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좀 무리하지만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토양개량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줘봐야 살포도 않고 어떤 사람은 가서 물꼬도 막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포 비용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니까 조금씩 지원 주면 젊은 사람들이 살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 공동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청양과 예산을 보니까 과거 청사에서 인근 지역 5백 미터 이내에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해서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입지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은 예산이나 청양군처럼 우리 군도 현 청사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에 이전을 해서 유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상권을 살리는 한편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10년 동안 적립된 청사신축기금이 24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천읍 복합청사 신축예산이 2백 억 이상 투자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예산 군청도 583억 원의 재원이 투자됐다고 합니다. 홍성군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보충 질문을 끝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다 하셨습니다. 2시에 시작한 군정 질문이 지금 시간 7시 20분입니다. 5시간 20분 동안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강일보 김석진 기자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 함께해 주신 광천읍 주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