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남인 축산과장입니다. 신강용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농 업 정 책 국 장 김 종 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 강 용 농 식 품 유 통 과 장 박 용 국 축 산 과 장 안 남 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2023년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6건과 232쪽 7번 일반 벼 건조료 지원 방안 검토는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2개 법인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신선도유지기 9대에 1,6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52개소, 유통장비 177대에 총 19억 3,409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자연애연합영농조합법인에 저온수송차량 구입비 4,2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지원으로 두드림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2억 3,367만 3,000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시비 사업으로 253농가에 저온저장고 151개소와 유통장비 102대, 총 1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 녹색원에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9억 8,0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249쪽, 농협ㆍ지자체 공동협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1개 농협과 원예조공법인이 참여하여 ’23년도는 농자재 지원 등 45개 사업에 총 27억 3,71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56개 사업에 총 30억 1,934만 4,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250쪽,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는 생산자단체 31개소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7억 4,06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생산자단체 26개소에 9억 4,68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포장재에 4억 2,600만 원과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에 10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4쪽, 정부양곡 보관 창고별 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을 위한 창고는 21개소로 보관능력 3만 570톤이며, 금년도 재고량은 7,925톤입니다. 창고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수출단지 육성 및 해외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수출단지 육성과 농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단지 육성 지원 사업은 ’23년도에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에 스피드스프레이어 2대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 마케팅 추진은 ’23년도에는 호주, 미국, 독일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 1,512만 5,000원을, 금년도에는 미국, 호주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6,909만 7,000원을 지원하여 홍보판매장 운영 및 판촉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면적 및 수매실적입니다. ’23년은 1,440호에 1,365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여 40킬로그램 기준 23만 1,725포를 수매하였고, 금년은 1,477호에 1,418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여 40킬로그램 기준 23만 2,800포를 수매 예정입니다. 261쪽, 청원생명브랜드 친환경 자재 지원 내역입니다. 청원생명쌀 자재 지원 사업으로 ’23년도와 금년에 각각 약제비와 살포비로 6억 4,479만 1,000원과 7억 3,66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청원생명쌀 해들 미질 향상 자재 지원은 ’23년은 17.3헥타르에 394만 2,000원을, 금년도에는 20.1헥타르에 1,809만 원을 투입하여 도복경감제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고, 청원생명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으로 ’23년도에는 25개 단체에 6억 4,918만 6,000원을, 금년은 24개 단체에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4쪽, 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정례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직매장을 각각 10개소,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 매출액은 ’23년도와 금년도 각각 442억 6,446만 9,000원과 447억 8,372만 원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및 청원생명브랜드 마케팅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수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 급식 지원은 312개교 10만 5,847명에 11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관내 농축산물 수급률 목표는 70퍼센트로 금년도 농축산물은 각각 67퍼센트와 82퍼센트입니다. 267쪽, 푸드플랜(food plan)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공공급식지원센터 구축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총 4,512제곱미터 규모로 저온저장고 등 신축, 분류장 등 리모델링으로 내년 1월 착공, 8월 준공하여 9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학교 필요 급식재료를 관내 농가가 납품할 수 있도록 감자 등 7개 품목에 대해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과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1쪽, 청원생명쌀 거래처별 판매실적입니다. 청원생명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등 3개소의 판매실적은 ’23년도와 금년에 각각 150억 4,542만 1,000원과 141억 3,808만 3,000원입니다. 272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입니다. 검사 대상은 생산농가, 공급업체, 급식학교로 친환경 농산물 여부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축산물 항생제 검사 등 ’23년도는 농산물 314건과 축산물 30건, 김치, 떡 15건, 금년은 각각 323건과 30건, 15건을 검사하였습니다. 268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 사업자 1명이 받은 총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이면서 보조율이 50퍼센트 초과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금년에 각각 12개 사업 48억 4,286만 원과 11개 사업에 70억 8,8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2023년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283쪽, 5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악취 저감 개선 적극 추진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록비원 자체적 악취 및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ㆍ지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제주도 자원화 시설을 벤치마킹하였고, 가축분뇨 반입 성상 개선을 위한 악취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악취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현황입니다. 소 출생 시 전산 입력 후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1만 481두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현재 5,556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7쪽, 반려동물보호센터 및 반려견놀이터 운영 현황입니다. 고양이 등 총 205두를 보호ㆍ관리하고 있으며 ’23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999두의 유기동물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견놀이터는 반려견 복지 증진을 위한 전용 놀이터로 2020년 7월에 문암동 문암생태공원 내에 조성하였으며, 현재 놀이터 안전관리 및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3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1만 8,635마리가 이용하였습니다. 311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저감 추진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내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가스를 흡수하는 세정탑 보수 등에 작년과 금년도에 2억 5,24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적으로 액비 유출 방지 공사 등에 2억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액비 처리 및 악취 점검은 월 1회 이상, 운영실태 평가는 연 1회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 점검하고 있으며, 전기시설은 월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314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개량 사업은 혈통등록비, 인공수정료, 수소거세 시술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은 2만 1,472두에 2억 9,647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은 4,008두에 8,9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우품질 고급화 장려금으로 ’23년은 771두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340두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돼지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능력 액상정액 및 모돈 개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주요 지원 품목으로 자동목걸이, 송아지 방 등 62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23년은 89호에 5억 7,746만 5,000원을, 금년도는 141호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317쪽, 구제역, AI(Avian Influenza) 및 ASF(African Swine Fever) 등 차단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서 방역대책상황실 및 거점소독소 설치 및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 일제접종, 이동 제한 조치 가금농가 밀집지역ㆍ철새도래지 집중소독, AI 휴지기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별 세부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가축방역 장비 지원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및 장비로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를 ’23년은 15호에 8,16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5호에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이동식 동력분무기는 ’23년과 금년에 각각 20호에 1,366만 7,000원과, 10호에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4쪽, 가축질병 예방 소독약품 구매 및 배부 현황입니다. 소ㆍ돼지ㆍ가금류 사육 농가에 차단방역을 위해 적정한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3년도에는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9억 8,90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22억 2,311만 3,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학생 승마체험 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1,365명에게 4억 3,485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045명에게 3억 3,554만 3,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330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사시설 신축,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5호에 18억 1,08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2호에 1억 1,825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331쪽, 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23년은 30건에 대해 34억 6,64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은 82건에 27억 2,08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9쪽, 수산자원기반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 등 13개 사업에 작년과 금년도에 각각 1억 4,626만 5,000원과 2억 6,823만 6,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356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각각 23개 사업, 4억 3,563만 5,000원과 28개 사업에 5억 99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381쪽, 지적사항 4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8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 청주랜드 운영실적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이용자는 55만 4,114명이고 입장료 등 수입금은 3억 9,987만 9,000원입니다. 391쪽, 유희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시설 현황입니다. 유희시설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표소 등 총 5개소를 경쟁입찰 등으로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유희시설은 미니기차 등 5종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동물구입ㆍ번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동물 구입ㆍ번식ㆍ매각 실적은 없으며 동물 교환 현황은 작년과 금년에 각각 반출 6개종 12마리, 반입 4개종 4마리입니다. 395쪽,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 현황입니다. 사육사가 수시로 질병을 예찰하고 이상 동물 발생 시 수의사가 진단ㆍ치료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3건의 건강검진, 331건의 질병 예방, 341건의 치료를 하였습니다. 399쪽, 동물사료 구입 및 검수 현황입니다. 동물사료로 금년도에는 2억 8,943만 2,000원 분량을 구입 검수하였습니다. 401쪽, 각종 시설물 보수 현황입니다. ’23년도는 4건에 5,12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은 42건에 2억 2,093만 9,000원을 투입하여 각종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입니다. ’23년도에 8개 체험 및 교육을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어린이체험관 등 1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409쪽,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맹금사 신축을 하였으며, 야생동물보전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33쪽 보시면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농협 공동 협력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10프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잔액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농협에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 농업인들이 못 하는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페널티를 좀 부여를 했는데 반납 사유는 농업인들이 당초 하려고 하다가 취소된 물량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잔액이 불가피하게 반납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 잔액이 2억 7,000만 원이나 발생했는데. 올해는 집행 금액이 얼마예요, 농협?

올해 전체 30억 정도 되고요 시 예산은 9억입니다.

그럼 ’25년도는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 계상은 했는데 지금 10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반납하면서 꼭 증액을 해야 되나?

올해는 아마 반납이 많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237쪽.

네.

지금 ‘천원의 아침밥’ 이것도 사업 포기하고 사업 축소 이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2024년도 선정된 학교는 어디예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청주대학교하고요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근데 이거 왜 축소를 했죠?

당초 학생 수를 산정했었는데 학생 수에 식수 인원이 좀 기대에 못 미쳤나 봐요. 그래서 좀 축소해서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집행은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 하면 그러니까. 242쪽 좀 보시면 농촌 융복합 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이 사업 대상자 사유는 뭐예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건 작년 사업이었었는데요. 부지가 좀 바뀌면서 이월이 된 사업인데 거의 지금 사업은 완료가, 공정률이 한 99프로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갈 겁니다, 사업비가. 그 사업 대상자는 내수에 있는 화양, 풍경사계 만드는 전통주 업체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거 어디예요, 사업자가?

우리 시의 관내에 전통적으로 하는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군데입니다.

이 다섯 군데를 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1,200만 원 해놓은 거예요?

예. 아, 1,200만 원이요. 이거는 원래 미원 어암에 스마트 브루어리(smart brewery)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증류주를 만드는 업체인데 도비 보조 사업이라 한 군데입니다. 이거는 스마트 브루어리, 미원 어암에.

도비다?

예,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을 그럼 포기한 거네. 그죠?

예, 금년도에 사업을 다 했는데 보조 결정하고 보조금 지출하기 전에 선행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도비 반납 예정이 360만 원인데요?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뭐 도비래요.

아, 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그 밑에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 이거는 예소담이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옥산에 예소담하고 내수에 청원오가닉이라는 김치 업체인데 두 군데 되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 때도 이렇게 편성되었죠?

예, 이 사업이 국비 공모 사업에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금년도 발주를 해서 저희는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지출 없이 전액을 이월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월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게 2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올해 지출을 하려고 업체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이거를 금년도에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액 이월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런 추진 경과 없이 이월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또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업 변경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감 할 때 유통과에서 아니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업체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데는 관리ㆍ감독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소담이란 업체가 김치로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 관내 농산물 수급하는 데 좀 미비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거에 비해서 기대에 미치지를 못해서 자체 사업은 지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주려고. 근데 이거는 국비 공모 사업을 선정해 온 거라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업체가 우리 지역 농산물이나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지도ㆍ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사전에 설명을 하고 사전에 심의를 해서 이분들이 적정하게 국비를 가지고 왔을 때에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꼭 이거 국비 타 왔다고 그래서 안 해주면 또 저희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거를 좀 잘 제대로 해서 이분들이 국비를 타 왔을 때, 이게 국비도 우리가 시에서 수행을 해주잖아요. 그죠?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 업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사업 신청할 때도 절임 염수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선정을 했고 만약에 동일한 업종에서 중복 신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이런 받은 업체라든지 기이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안 쓰는 업체는 좀 배제를 하고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지난, 어디야? 내수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지적을 여러 번 한 데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견학도 갔다 온 데거든요. 그리고 또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데는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더 신경 써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박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304쪽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1,200만 원 해놨는데 지금 아직도 8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11월 기준 한 257두 반려동물 비용이 지원됐는데요. 이게 유기동물 아니, 반려동물 비용 지원을 하는데 등록하시는 거 좀 꺼리는 분들도 있는지 이게 참여율이 좀 저조하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를 않고. 지금 산책길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이거하고 또 다르지만. 이것부터 하고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등록제가 시행이 된 지 10년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저조한 거는 지금 뉴스 시간에도 등록하라고 계속 홍보도 해주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분들 지금 반려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시고 나서요 저희들도 등록률을 좀 높이려고 지난번 광견병 예방접종 할 때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접종을 하면서 4일 동안 163두인가 그 정도는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자유발언 말씀하셨듯 24만 명 정도 청주시민 중에 기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한 가구당 3명씩 따지니까 한 8만 가구가 되더라고요. 8만 가구에서 한 두만 기르면 8만 두를 기르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5만 9,000두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등록률은 전국 평균 한 75프로, 평균보다는 높게 75프로는 지금 저희들이 등록률을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견숍이나 애견ㆍ동물 판매업소 또 하여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확인해요? 지금 칩을 하나요 아니면…….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거의 내장칩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단속을 할 수 없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공원에 저희들이 리더기를 가지고 와서 그 개에 대해서 리더기로 체크를 하면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큰 공원, 문암생태공원이나 율봉공원 아니면 가경동 아니면 또 산책길 같은 데에서 한번 우리 직원분들이, 힘들면 계약직을 쓰든지 해서 이분들한테 권한을 줘서 칩을 했는지,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좀. 이게 또 저기가 되나? 그 뭐라고 그럴까? 강압적으로 하면 그것도 걸리죠?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푯말을 붙여 놓고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때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 반려동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 있고요. 저희들 그거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실 때 배변봉투 관련돼서 하셔서 이번에 기간제 채용을 한 2명을 더 내년도에 본예산에 심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기간제 채용 승인 심사에서 좀 오류가 있어서 2명을 더 채용해서 배변봉투나 실외 사육견 운송하는 거나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 홍보 관련돼서 그런 걸 좀 쓰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오류가 나서, 미비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기간제 2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원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거기 보면 그분들은 휴지라든가 비품을 갖다가 공원에 설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장소에, 반려견들 많이 데리고 다니는 장소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분들한테 채워 줄 수 있게끔, 그 사무실에다 맡겨 놓고 이렇게 하면 크게 예산이랑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배변봉투 배포한 데가 어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게 구청별로 예산을 세워서 관할 공원 내에는.

아니, 축산과에서 예산 세우지 왜 또 구청으로 떠넘기려고 그래요.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변봉투 몇 푼이나 가요?

축사과장 안남입니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1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했다가 그걸…….

흥덕구에서 했죠, 흥덕구.

예. 1개 구에서만 하면 예산 배분할 때 1개 구에서는 그렇다고 해 갖고 4개 구에다가 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축산과에서 예산 그거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산 세워서 각, 저기 뭐야? 공원에다가 배포하시면 되지.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배변봉투라든가, 이게 지금 보면 어제도 이쪽 율량동이나 내덕동 이렇게 걷다 보니까 산책길에 시커먼 거 있는 건 다 대변이에요, 강아지들. 근데 이거를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누가 밟아 가지고 띄엄띄엄 있는 거야. 그러니 그거 봉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예의가 있어서 수거를 하는데 그걸 안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 그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그것도 하나의 쾌적한 청주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한 1,500만 원 계상한 거로 돼 있습니다.

했는데 그래? 했는데 그래? 안 됐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팀장님들은 그래 빨리빨리 전달을 해주셔야지.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랜드사업소,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9쪽, 지금 동물원에 매점이 있죠?

네.

매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분할 납부를 받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다른 데는 사용료 관계를 일괄해서 내는데 동물원 매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사전에 분할 납부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지금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월서부터 6월까지 해서 6월 말에 납부를 받고 12월 말에 받고 그러나요, 두 번?

아니, 전체 사용료 자체를 6개월 동안 분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기간은 전체가 1년인데 6개월 동안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

전체 사용료를 6개월 동안 나눠서 낸다고.

6개월을?

예, 나눠서 낸다고.

6번 분할해서 납부를 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이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혹시라도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그러면 해주는 건가요?

요청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다?

예.

그래요. 지금 랜드사업소는 이용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현재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모노레일, 겨울 되면 또 운행 안 하나요?

겨울철에는 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번, 저기 뭐야? 3회 추경인가 2회 추경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애인분들만 탑승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모노레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약자나 아니면 산모, 아기들, 유아들 이런 분들도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서. 큰 사람들은 안 되지만 아기들 안고 가는 분들은 엄마하고 같이. 지금 뭐라 그럴까? 유모차하고 같이 실으면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장애인들 휠체어 그걸 탑승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 놨는데 유모차도 이 고리를 걸어 가지고 이게 불균형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많으면 그분들이 탑승할 수 없지만 쉴 때에는 이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중간에 내려서 또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번거로움도 있는데 한 번에 원스톱(one-stop)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중간에 또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랜드사업소에서 한번 연구 좀 하셔서 산모라든가 아니면 유아들도 같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마련해 주면 어떨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 사업 자체가 장애인 위주로 해서 받은 사업이다 보니 지금 장애인만 타도록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도 탑승하게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은 모노레일 자체가 1단계 구역이 있고, 2단계 구역이 있어서 1단계 구역까지 가서 내려서 또 갈아타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는데 지금 그 사유가 그 중간에 관람로가 있다 보니 그걸 직접적으로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걸 잘라 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좀 구상한 내용은 지금 사자사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구상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내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고. 또 지금은 지상에서 한 1미터 이상 이렇게 띄워서 가게끔 돼 있어요, 현재는. 근데 사자사까지 직접 직통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좀 높게 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토목 쪽이시니까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중간에 거기 관람 안 할 사람들은 그냥 논스톱으로 올라가도 좋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찻길마냥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관람할 사람은 하차하고 그냥 올라가실 분들은 위에 올라가서 돌다가 내려오시면 되니까. 내려올 때는 힘 안 드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못 가 봐서 좀 죄송한데 산책로 관람 그 도로는 다 준공했나요?

지금 공사하는 거는 공사는 완료됐고요. 지금 서류 작업 이런 것 때문에 좀 정리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좌측으로 그쪽은 다 했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 선언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페이지는 240쪽이고요. 청원생명 브랜드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 브랜드 육성 사업 중에서 광고 홍보 및 판촉행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청주시에 공통 브랜드가 쌀이 청원생명쌀이고 기타 농산물이 청원생명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호박을 비롯해서 22개 품목을 지금 현재 상표 사용 승인을 해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서 시에프를 좀 만들어서 3사(MBC, KBS, CJB)에서 시에프 방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방영으로 좀 부족해서 지금 요새는 공중파보다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버스 광고라든지 또 대형 광고판 광고라든지 또 배너 광고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 홍보물은 어느 매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매체에서 송출이 되고 있는 거죠? 3사나 배너나 또 버스 광고 여러 가지 이런 거로 해서요. 또 그럼 그 효과는 매출 상승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방송 3사 같은 경우 언론재단을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조 매체 광고는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광고라는 게 오래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청원생명 브랜드를 지금 20년 정도 육성을 해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매출도 늘고 또 농업인들한테 소득 증대가 되는 거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케팅과 홍보는 성과 측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성과와 관련한 지표가 좀 있을까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성과는 공인된 기관에서 성과 분석을 한 건 없고요. 우리가 현재 쌀 같은 경우는 청원생명농협쌀법인에서 성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농산물의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또 올해 출범한 청주시농협원예조공법인에서 전년 대비 매출을 올리고 또 판매처 확보 현황이라든지 또 농업인들 생산 면적 늘어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지금 성과지표를 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럼?

자체적으로 지금 아직 좀.

없는 거예요?

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그런 지표가 없다고 하면 시에프 방영이나 또 광고를 위해서 지금 한 6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6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위탁 사업으로 운영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과 측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농협이나 이런 데서 분석은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납득이 좀 어렵고요. 또 광고 홍보에 대한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마련해 주시고 또 추진계획 그런 보고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성과지표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실질적으로 유통은 농협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43쪽,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이요. 이거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11월 20일쯤 보조금 교부 신청 제출안내 이렇게 해서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유로 보여지는데도 이게 올해 사업이 3개월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처음 시도한 거라 이게 바로 시행이 안 돼서 미루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거보다는 이월해서 추진하는 거로 업체하고 우리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이월 한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는 서둘러서 하는 거보다는 좀 여러 가지 활용방안도 모색하고 그래서 이월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또 불가피하게 예측이 가능한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는 사전 설명과 보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추후 예산편성 시에도 명확한 추진계획을 편성을 하시고 계획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더 철저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입니다.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이 질의 드리기 전에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인데요. 애견인 등록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인가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전부 다 집집마다 다른데요. 거기에 등록에 따른 비용이나 중성화 비용 그 가격이 다르면 거기에 따라 다른데 한도액 아, 등록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등록 비용은 4만 원 정도가 평균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취약계층도 등록 비용 지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병원 진료비나 중성화 이런 거는 별도로 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럼 취약계층하고, 일반인은 지원이 안 되고 취약계층만 되는 거예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취약계층은 의료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아, 참. 죄송합니다. 일반인들은 유기동물 분양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반인들은 등록 비용 지원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마리당 3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3만 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소급이 가능한가요?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을 했을 때 본인이 이 등록한 거 등록 비용이 지급이 되는지 모르고 등록한 이후에 이걸 청구하려면 소급 가능 여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이렇게 이월이 되고 남아 있는 상태인데 굳이 지금 처음 등록하고, 중성화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성화수술이고 애견인 등록하고 하는 비용을 기존에 이 현재 시점에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되고 추후에 만약에 청구를 해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가능한지.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게 당해 연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가능하면 구비서류는 뭐를 준비하면 되나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등록 비용은 등록증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지출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은 지정 병원은 없어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거의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은 거의 다 지정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 있는 병원이면 어느 병원이든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하고 2억 8,800입니다. 그 밑에 보면 거점세척, 소독시설 이것도 똑같은 시설비입니다. 2억 8,800입니다. 근데 집행잔액을 보면 똑같이 2억 8,800이고 밑에는 지출액을 3,600을 해서 2억 5,100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부기가 똑같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은 아니죠?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같은 사업인데요.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부기가 두 개로 돼 있는 겁니다.

왜 이월을 하나요, 이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당해 연도에 인허가나 이런 거 조성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1월 말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럼 두 개 다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거는 북이면에다가 설치하는 거점소독소인데요. 이거는 올 당해 연도에 다 집행 가능한 겁니다.

두 개 다요?

예.

근데 하나는 이월돼 가지고 온 거고, 2억 8,800짜리 그 위에 집행 하나 없는 거는 이월해서 온 거고 밑에 있는 거는 금액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어느 금액을 사용한 거예요, 3,600은?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잔액이 2억 8,800이 있는 거는 본예산이었고요. 2억 5,191만 8,000원짜리는 이월돼서 온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작년도 예산이고 올 예산인데 같은 내수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 집행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거기 북이면에 설치된 거점소독소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축산과는, 그 밑에 보니까 우수여왕벌 보급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6,000만 원.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비 2차 해 가지고 4억. 민간 양봉농가 질병 관리 지원 720. 거의 다 대부분 12월 중에 집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꼭 중간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보면,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 추진 및 완료로 돼 있는데 이거를 왜 다 12월까지 미뤄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다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우수여왕벌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우수여왕벌에 대해 중앙에서 어떤 품종으로 갈지 계속 지연이 됐었어요, 선정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선정돼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와서 저희들이 그 사업자를 선정해 갖고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선정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그 4억짜리는 지금 또 북이면 거점소독소 말고 다른 곳에 설치하려고 예정 중인데요. 이것은 사업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거 몇 군데 선정해서 한 군데 추출해서 저희들 거기에 대한 인허가나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거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매번 사업은 예산을 세웠지만 이월을 시켜 가지고 장소를 찾으면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업을 보면,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것도 기존에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건도 지금 잔액을 보면 11월 중에 다 집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월초에 다 지급이 된 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정으로 돼 있었고. 저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건도 아까 예정지를 찾지 못해 가지고 이런 건이 참 많은데 제가 그거에 대한 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애견놀이터 있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은 참 좋은 건데 그 장소를 찾기가 참 어렵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개를 좋아하는 인구도 있고 또 싫어하는 인구도 있다 보니까 그걸 설치하는 데,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 간의 갈등도 있고 해서 그거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죠. 본인들은 강아지를 운동시키고 놀이터를 원하지만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 좀 방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을 조금씩 제가 살펴보니까 리모델링을 다시 또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사실 리모델링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기계든 뭐든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이용을 하면 그만큼―여러 가지 부대비용 이런 것도 있겠지만―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거는 잔고장이 없어지거든요. 많이 없어지는데 사용을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노후화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추후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실 애견인은 좋아하지만 그런 거 설치하는 거는 또 꺼려하고 참 그게 현실이 안타까운 이런 게 돼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나 이런 방안을 찾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에 애견을 많이 키우는 단지에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외부로 나가려고 보니까 또 외부는 그쪽에서 운동을 많이 안 해서 사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설치를 많이 꺼려했는데. 또 다른 방안은 없나요?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혹시? 지금 현재는 펜스로 그거를 하는 거죠? 펜스로.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설치하는 건 펜스 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한다고 하니까 그 소음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아서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필요하긴 한데 그런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연구 좀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거점시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보충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거점소독이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점소독 하는 데 3군데라고 하셨습니다. 미원, 북이, 오송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셋 다 상시운영 중인 건가요, 혹시?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운영시간이 전부 다 다른데요. 북이면 같은 경우 평시방역이 있고 또 특별방역이 있습니다, 기간이. 평시에는 북이면은 한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 거고요. 또 오송은 평시에는 운영 안 하고 미원은 24시간 무인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방기간, 특별방역 대책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10월부터 다음 해 2월이 특별방역 대책기간인데 북이면은 24시간, 유인으로 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오송읍은 5시부터 밤 9시까지 그리고 미원면은 똑같이 24시간인데 거기는 유인이, 낮에는 사람이 투입되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오송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송은 10월부터 2월까지만 운영하고 평시에는 운영 안 하는데 전국적이거나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면 특수 사항일 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건 시설 고장에 대한 대응이 늦다는 건가요, 혹시? 무인으로 한다는 건.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무인으로 운영하는 거는 요새는 거점소독소가 사람 없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 갖고 그래서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청주시가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는 거의 운영 안 한다고 보시고 두 개 정도 하신다는 건데 거점소독이 우리 청주 전체 다 커버가 가능할까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거점소독소가 거의 보면 시군 간 경계 지역에 있어서 비록 세 군데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도 거점소독소는 많은 편입니다, 세 군데면.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지역에는 또 다른 지자체 경계지점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데 저희들이 한 군데를 나중에 여건이 되면 철새도래지 인근에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도나 신탄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 건지?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거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이면에 이번에 거점소독을 설치하셨잖아요. 근데 시설 위치도 좋고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그거를 롤모델로 삼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미원면사무소에 거점소독이 돼 있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게. 아시겠지만 면사무소 안에 그 거점소독시설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거로는 시설도 노후가 돼 있고 10미터 이상 되는 차들은 소독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설계할 때 혹시 예상을 못 하셨는지?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거점소독소가 3군데 있지만 3군데가 전부 다 보면 읍ㆍ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과거에 긴급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부지를 더 조성하고 하면 너무 또 긴급사항 처리를 못 하니까 우선적으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 북이는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북이는 면사무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충주랑 괴산이랑 그쪽 도로에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미원은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무튼 미원소독소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접근성.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면사무소 안에 있다는 자체가. 소독시설이 면사무소 내에 있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심지어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준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소독하는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 소독의 본질이 흐려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한다니 그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전한다니 그나마 이제라도 다행인데. 이전계획을 포함한 미원이랑 북이 소독차량 진입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역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점소독 시 기계설계 문제 발생 시 방역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수리하는 동안에는 공백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계속 관리를 하셔야겠죠. 시설 관리유지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관리 업체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 지금 거점소독소 설치된 업체가 저희 북이면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설치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기는 한데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리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 관내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리하는 데 한두 시간 정도는 공백이 있겠죠. 근데 너무 공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진천 같은 경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진천군이 최근에 방역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거는 인지 못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시설이 참 오래됐어요. 진천군은 거점소독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만큼 유지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충북에서는 그래도 청주가 중심지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 거점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품 쪽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희석 배율을 제대로 혼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십니까, 방역을 하실 때?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거기 근무자들한테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거의 상시 근무하던 분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희석 비율 꼭 지키고 있고. 금번 북이면 거점소독소를 설치하는 데는 기계가 자동으로 희석 비율을 해서 소독약을 분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희석에 대한 관리대장이 혹시 있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관리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별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저희가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소독약품을 저희가 어떻게 희석을 해서 어떻게 방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이 있어야지만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요 기존에 약제를 원래는 싹 비우고 새로운 물을 채워서 약제가 교환이 됐을 경우 다른 약제를 투입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기존에 약제에다가 다른 소독제를 희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소독의 효과가 100프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에 대한 희석 비율 그리고 균에 대해 정확히 우리가 약제를 선정하셔 갖고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약품의 허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로. 저는 보면 약제도 뿌리다 보면 이게 유실되는 게 많거든요. 쉽게 그냥 돈을 날린다고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실이 많은 거를 막말로 공중에 돈을 뿌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실이 점점 약품 투입 비용을 높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약품 허실에 대한 방지책이라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현재 기존에 설치했던 소독소에 대해서는 허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할 것 같고요. 새로 설치하는 소독소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이 직접 뿌리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하니까 아마 그 허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잘못해 드린 것 같은데 소독소에서 수리가 필요할 때는 잠깐 멈추는 게 아니고 거기 임시로 고압세척기를 구비해 놨거든요. 그거 수리하는 동안에는 고압세척기 가지고는 100프로 소독은 안 되겠지만 임시방편으로는 공백기간에 고압세척기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소독 시 자동차단문만 있어도 저는 그게 허실이 되는 거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희가 자동문이 설치가 돼 있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현재 설치되는 거는 아예 문이 닫혀서 차가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는 못 나가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차단봉을 만들어 놔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는 차가 안 나가게, 완벽히 소독을 한 후에 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고압세척기 말씀을 하셨는데 물 뿌리는 게 효과가 있다면 주유소만 들어가도 소독이 된다는 소리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게. 약품에 의한 정확도가 소독이 아니라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예?

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희석한 약을 뿌려 준다는 거지 고압세척기라고 그래서 그냥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희석된 약을 뿌려 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 청주시가 방역체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염병을 저희가 막지를 못하면 농가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오는 건데 아무리 예산을 저희가 많이 투입해도 농가의 눈물을 막지 못하면 그것만큼 예산 낭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기관 지금 반성하고 거점소독시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농가의 피눈물을 보셨어요. 직접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 5분발언도 하셨지만 위원님께서 방역과 신설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김은숙 부위원장님 그러시고 의회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희가 신경을 쓰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도 좀 더 저희처럼 신경 써 주셔서 최대한 청주의 방역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저희가 충북에서는 그래도 다음번에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엊그제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방역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게 방역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들 하셨어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청주랜드사업소장님, 오전 내에 와서 그냥 거저먹는 것 같은데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82쪽을 좀 봐 주세요. 청주랜드 동물원 확장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동물원 이전이 통합 청주시의 합의 사항인데 이게 관광과에서 용역한다고만 그러는데 한세월 10년째 용역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발주도 안 주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랜드사업소 동물원을 여러 차례 방문했을 적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명성도 높고 랜드사업소에서 청주시를 알리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강용 사업소장님이 기술직으로 거기를 가셨는데 거기에 외적으로 옛날 약수터 자리에는 전부 다 임야가 상당히 있고 우리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전 안 하려면 청주에 랜드마크로서 명암지서부터 동물원 거기 확장하는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동물원 관리법에 따라 동물 수 대비 적법한 동물사 면적을 확보하는 등 허가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렇게 글로만 기여를 하는 건지 행동으로 기여를 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신강용 랜드사업소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그 확장 관련을 저도 봤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낭성 쪽으로 이전하는 관계 때문에 사실 묻혔던 건 사실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확장 검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 동물원이나 어린이회관 쪽 시설물 설치한 자체가 꽤 오래됐습니다. 동물사도 그렇고 그리고 시설 정비를 거의 못 하다 보니 내년도에도 관람로 정비 같은 걸 한 5억 세워서 하긴 하는데도 지금 관람로 정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상했을 적에는 25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게 먼저 좀 된 다음에 확장을 검토하는 게 맞을 거는 같고요. 또 확장하는 자체가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변경 자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동물원에서 추진하는 건 확장 관련돼서 하는 건 실질적으로 없고 현재 하고 거는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보수부터 선행되어야 된다고 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 전반적인 업무를 신 소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이행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수립 용역을 낭성 귀래리로 간다는 건 벌써 물 건너갔다니까. 10년째 용역 한다고 그러면서 용역 발주도 안 하고 과업지시서, 계약을 해야지 과업지시서를 주는데 타당성 용역만 만날 한다고 보고만 하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청주시 동물원이 전국적 명성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협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시설을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도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김종관 국장님, 작년에 행감 때 지적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김종관 국장님이 여러 가지 조직이나 행정의 달인으로서 그 역할을 해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수감자료를 해온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5억을 깎아서라도 지금 하지 말고 전반적인 용역, 이거를 어떻게 키우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게 우리 동물원을 위하고 랜드사업소를 위하는 거 아닌가. 청주시를 위하는 길입니다, 이게. 지금 약수터하고 전반적인 명암지를 어떻게 해서 청주의 랜드마크로 그려 낼 로드맵을 만들어 내야지. 이거 찔끔찔끔해 갖고 할 일은 아닌데. 국장님은 답변 안 시키는 게 12월이면 우리랑 이별을 해 갖고 내가 답변 안 시키는 거예요. 신강용도 얼마 안 남았지만 거기 신 팀장 얘기 잘 들으셔. 여기에 과장님들은 얼마 안 되면 다들 가실 분들이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청주시를 이끌어갈 분들인데 여기서 답변해 놓고 내년에 또 글로 그냥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도시계획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고 변경하고 행정적 이행절차를 해서 용역을 그런 거부터 좀 예산에 담고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지. 대표적인 동물원이라면서 늘 전국 뉴스에 보도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갖고 유튜브(YouTube) 조회 수도 상당히 늘었더라고. 작년에 그거 좀 하라고 해서 했더니만. 그렇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이라도 사실 행감이 끝나고 나서 예산 인쇄를 줬어야 되는데 인쇄를 다 준 거는 행감에 당신들 지적하거나 말거나 우리 뜻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좀 반영하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안 인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이런 부분 동물원을 청주시의 미래 어떻게 할 건가 종합적인 용역을 작년에 좀 세웠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올해 예산에 안 담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국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지난해에 말씀하셨고 또 낭성으로 가는 동물원 건도 지난해, 올해 안 가는 거로 확정됐다고 그렇게 보여져 가지고. 저도 당연히 관심 있게 청주동물원 확장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 청주동물원만 있는 게 아니고 명암타워, 명암저수지 그다음에 청주어린이회관, 동물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일대를 같은 축선에서 보고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주에 꿀잼 청주시민들의 쉴 곳 중에 하나가 그곳이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게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농업정책국장이지만 거기 동물원만 확장하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아까 청주랜드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도시계획상 동물원이 거의 확장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다시 가서 시 관련 부서나 시장님한테도 명암타워서부터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할 때 청주동물원도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도 놓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작년에도 농업정책국에서 건의하고 한 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암지서부터 랜드에서부터 그 약수터까지 청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명소를 만들어 내는 전반적인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 얘기를 했지 동물원만 키우자는 게 아니야. 그 속에서 또 같이 동물원이 중심이 돼서 협소한 동물원이 아닌 전국에서 찾는 그런 동물원으로 만들어 내자는 걸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시장님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한다, 그쪽으로 명소화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금방 안 되는 모습은 있지마는…….

아, 국장님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제서 건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확장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동물원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동물원만 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도시계획서부터 용역을 다시 줘야 된다고, 검토를 해 갖고 대안을 좀 만들어 내야 된다고 작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건의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안 한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 건의하셔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내서 청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던 명암타워도 빛나지 않습니까? 명암타워에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하면 거기를 금방 만들어 낼 것 같은데. 신강용 소장님, 내년 상반기이신가요, 어떻게?

연말입니다.

연말.

예.

그럼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더 하실 것 같은데.

올해, 올 연말입니다.

올 연말. 아, 그러시구나. 신 팀장, 메모만 하지 말고 잘 저기 하셔. 그리고 신강용 사업소장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거운 짐 지워 준 거 대답만 하는 거였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후임자한테라도 꼭 업무 인수해서 그 일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신 소장님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좌우지간 수고하셨고요. 국장님도 가시기 전에 꼼꼼히 하셔서 그런 청주시 발전에 일익이 담당되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농식품유통과 박용국 과장님, 234쪽 좀 봐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에서 산지저온시설이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 이 사업이 지금 100프로 완료됐나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작년에 이월이 돼서 사업을 완료해서 집행까지 했습니다.

집행까지 했어요?

네.

이거 하는 데까지 큰 이견 없었죠?

이 저온저장고라든지 이 시설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단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좀 더 투입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50 대 50이라는 매칭(matching)을 원칙에 두고 우리가 중간에 50을 줬다고 그러는데 자부담이 내가 보기에는 65프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시점에 앞으로 여기에 맞는 비율을 그래도 개수를 줄이더라도 그 비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50 대 50이라고 그러고 실질적 우리가 평수가 저평수이기 때문에 이걸 더 업자들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게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게 도비 보조 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는데요.

예, 시 자체 사업이요.

예, 시 자체 사업을 그래서 두 평과 세 평을 비교를 드리면 두 평 하는 데는 한 500이 들어가고 세 평 하는 데는 600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두 평은 조금 더 단가를 올리고 세 평은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약간 조정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보조 사업이 50 대 50이다 이렇게 해 갖고 처음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현상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자부담이 더 되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이거는 의도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이 시민을 기만하는 이런 쪽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애당초 그러면 이게 6 대 4라든가, 보조가 4라든가 자부담이 6이라든가 이렇게 어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50 대 50인 줄 알고 했다가 그게 아니니까 좀 그렇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현실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셔야지. 만날 노력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240쪽 좀 한번 봐 주시면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에서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예산이 여러 가지로 볏짚 환원도 있고 녹비 작물도 있고 완숙 퇴비 살포 여러 가지가 돈 이 7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완숙 퇴비 살포도 사실 우리가 충북에서 소 사육을 5대 시로 크게 사육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완숙된 퇴비는 전답에 나가 갖고 올해 같은 경우 완숙 퇴비를 살포한 농가는 병충해도 없고 환경이 기후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득도 낫고 벼 때깔도 좋고 제현율도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포한 농가는 특등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볏짚을 썰어 넣는 데는 축산인들은 친환경 쌀에 이 볏짚을 썰어 넣으니까 조사료 확보에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거예요. 애로점이 있고 이게 우리가 퇴비 완숙할 수 있는 약품도 축산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썰어 넣지 않고 조사료를 쓰게 하고 이거를 또 우리가 축협에서 완숙 퇴비를 살포해 주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해야 돈을 주는 거고. 그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현장에 맞게 조사료를 전라도에서 먼 데서 사올 게 아니라 여기 청원생명쌀도 꼭 그걸 썰어 넣어야 계약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숙 퇴비라도 퇴비를 쓰고 논에, 이게 바로 순환농법 아닙니까? 순환농법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돌아가면 일석이조 정도 더 이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퇴비를 살포한 축산농가에서는 농사도 소출도 더 낫고 벼도 좋은 벼를 만들어 냈고 미질도 상당히 제현율도 높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로 거듭나서 행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여기 7억 속에 녹비작물이 얼마, 볏짚 환원이 얼마, 완숙 퇴비가 얼마 하는 거는 우리 이 자료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면적이 한 1,400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농가 의향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볏짚을 썰어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볏짚을 썰어 넣고 또 축산도 우리 농업의 한 축이기 때문에 볏짚을 다 썰어 넣으라고 강요를 하면 사료작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녹비작물을 파종하실 분들은 파종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완숙 퇴비를 뿌려라 이렇게 해서 농가 의향을 다 들어서 1,000헥타르 정도는 볏짚을 뿌리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200헥타르는 완숙된 퇴비를 뿌린다고 이렇게 신청을 받았고요. 완숙된 퇴비를 농가 개별에 맡기면 이게 부숙도 검사를 통과하지 않고 또 그거 살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도로변에 축분이 많이 흘러서 민원 발생도 되고 그래서 청주축협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하면 축협에서 완숙된 퇴비 하는 거를 확인해서 장비가 없으면 포클레인을 가져가서 뒤집어 주기도 하고 지도를 해서 축협에서 뿌리는 거를 인정하고 또 축협에서 그 물량이 너무 많으면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축협 지도하에 뿌리는 거로 해 갖고 지금 아마 내년 2월까지 하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래도 농가들 축산만 하는 사람들은 조사료 확보에 상당히 애를 먹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안남인 과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축산인들하고 잘 협의를 해 갖고 정말 청주시에 조사료 확보나 농업에 어떤 게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자고 여기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대안도 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축산농가들하고도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축협하고 또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충분히 한 거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퇴비가 필요하면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볏짚 환원 녹비작물 얼마, 완숙 퇴비 얼마 7억 속에 이 지출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원생명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계약재배 농가가 오송, 남일, 문의, 가덕 이 일대가 사실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를 많이 한 농가 쪽에 관심을 갖고 사실은 공공비축미 같은 것도 배정 검토를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 요즘 시장격리곡 북이면에 추가로 줬는데 그 물량 지금 없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북이면에 우리가 정부 매입량 배정한 거에 좀 잔여분이 남는 이유는 북이에 논에 타작물 재배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수매는 좀 여석이 남아서 우리가 금방 말씀했다시피 미원ㆍ낭성 쪽에 RPC(Rice Processing Complex)가 없는 이런 상당구 쪽으로 형평에 맞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올해 지금 일반 상인들이 오만 삼사천 원에 매입을 하는데 이 농가들이 그래도 우리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더 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 40킬로 한 포에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1만 원이면 그게 상당한 농비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타 시도, 타 시군에 안 하는 것까지 이렇게 모아다가 청주시에 배정량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농가에서도 고마움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농가에서 갖고 있는 수매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일반 농가 5만 삼사천 원 주니까 이 양반들이 갖다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정부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이 7만 원대는 되지 않을까 하는 걸 그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그래도 6만 얼마라도 1만 원 이상은 더 줄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늘 애쓰셨지만 그런 부분은 더 좀 노력하셔서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톤백(ton bag)이 좀 소모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톤백은 다 추가 물량을 줄 적에 한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 매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치워 주지는 못하고 한두 개 갖고 있는 양반들은 소농들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이 있게 그래도 소농가의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시골에서 한두 포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영세하고 또 고령인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 읍ㆍ면에 잔여 물량 배정은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또 도와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나 타 도에 물량이 좀 남아 있으면 지금 청주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달라고 매일 같이 소통하고 있고요. 물량이 나오면 우선 읍ㆍ면하고 협의를 해서 한두 개 남아 있는 것부터 하고 또 대량 남아 있는 분들은 별도로, 대량 남아 있는 물량은 물량이 확보되면 추가로 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 책자에 있는 페이지 전반적인 얘기를 같이 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수매창고에 있는 저장창고를 우리 도에서 배정하죠?

물량 배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량 배정. 그리고 어디 거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도에 이고 지시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또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농협 창고가 텅 비어 있고 말이야. 한쪽에 그냥 텅 비어 있는데 그거 굳이 차량을 대 갖고 딴 창고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채우고 농협 창고는 그냥 텅 비어 갖고. 그 옆에 운반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참 보기가 안 좋았어요. 저도 오늘 수매현장을 아침에 일찍 갔다가 왔지마는 그런 부분은 박 과장님이 고루 챙기는 건 좋겠지마는 우선 그래도 코앞에 수매를 하는데 말이야 거기에 있는 창고는 내버려두고 딴 데로 싣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 일부는 채워 놨더라고요, 조금. 그런 부분은 잘 한번 건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부양곡을 농협에서 창고의 상태가 좋은 데는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일부 창고는 방충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취약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매를 받았다가 저온저장이나 아니면 특급창고 위주로 빼고 있는데 그거 수리를 좀 해서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도 늘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그런 부분은 좀 도울 수 있는 건 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42쪽 좀 봐 주세요.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이게 제가 농업정책에 ’22년도에 와서 그때 ’23년도 예산을 할 적에 이 전통주 7억을 그때 위원님들이 막 감액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정말 전통주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하시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명시이월을 작년에도 또 시켰잖아요. 근데 올해 이게 다 준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은 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인 가덕에 고려원이라는 데에 있는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거 말고.

예, 그래서 지출이 됐고. 지금 산성동에 있는 신선영농조합법인 그거는 2022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2023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이월한 사업인데요. 그게 2023년도에 좀 늦어진 이유가 기존에 시설이 있는 거를 좀 보완하려다가 거기서 하고 싶은 사업에 맞지 않아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 갖고 거기다 지어서 하려고 그러는 계획을 했는데 부지매입이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걸 포기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2023년 추진을 못 해서 이월했고. 지금 2024년도에는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지금 공정률 95프로가 돼서 다음 달 초면 지급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는 준공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 가서 확인했는데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면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고 뜻한 대로, 우리가 그게 도비가 주지만 그래도 잘 생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287쪽 좀 봐 주세요.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 해 갖고 사실 내수면에 정치망을 놔서 유해어류를 포획하는 건데 사실 예상보다 이게 잡히는 양이 적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불용시켰는데 이거를 더 잡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현재 그물을 이용해서 잡다 보니까, 지금까지 잡아서 개체수도 줄어들었겠지만 배스 성격상 그물로 잡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획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게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 있고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예산이 있고, 포획에 두 개가 있는데. 이 정치망 그물이 상당히 고가거든요. 이게 하나에만 육칠십만 원씩 하는데 이 정치망을 더 사 주면 더 잡히지 않을까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어업 허가 낼 때 그거 수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 선제적으로 그게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 잡으라고 예산만 해줄 게 아니라 잡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류가 사실 블루길이나 배스나 이 상태를 많이 잡아내야, 우리가 만날 또 치어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안 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어를 그놈들한테 먹이로 주는 격이 되는 거야.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치어를 방류하는데 결국에는 정치망이라도 더 사서 이놈들을 많이 잡아내야 되는데 안 잡아내고 방류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풀어서 얘들을 키우는 격이 된다. 이게 작지만 전체적인 과정에 우리 어획 자원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잡아 오는 걸 돈 주는 게 아니라 잡을 수 있는 도구를 사 줘서 잡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안남인 과장님, 검토한다 소리 아직 답변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포획그물 추가 지원에 대한 부분은요 포획하시는 분들하고 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암만 생각해도 잡아 오면 돈 준다고 그러는 것보다 잡게끔 재료를 사 주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먹이를 만날 해서 키우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거 잡아 넣고 우리가 예산을 풀어서 클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유통팀장님, 뭘 적어 오신 거야? 답변해 보셔.

실질적으로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망은 어업허가는 안 나는 거고 정치망을 커버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포획하시는 분들과 어떤 게 더 도구가 좋은 건지 협의를 거쳐 갖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걸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그거를 더 준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도 난리 나.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셔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치어를 풀어도 그게 정말 성장해서 어업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경제적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적 보탬이 안 되는, 우리가 먹이를 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내년에 그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예산을 잘 판단해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는 본 사업 취지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축산과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비싸다고 소ㆍ돼지만 신경 쓰면 안 되는 겨. 그래요. 288쪽에 수정란 이식 시술료 이거는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작년 사업에는요 작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봄에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또 하반기에도 럼피스킨 발생해서 이동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정란 이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축산농가 방문에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동물병원은 공익수의사라고 그러는 건가?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공수의사라고.

공수의사.

12명이 지정돼 있고요.

예, 공수의사. 공수의사 이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면 공수의사라도 혹시라도 발생된 농가에 방문했었으면 그분들도 법적으로 이동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동 제한, 그죠? 이동 제한을 갖겠죠?

예, 예. 그분들도 병원에서나 자가에서 꼼짝 못 하고 다른 농가 등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올해 사업에도 많이 소진이 안 됐더라고요. 올 사업에도, 수정란 이식 시술료.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란 이식을 한 농가들이 한꺼번에 취합해서 청구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해서 좋은 사업이니만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4쪽에 조사료유통센터 설치 이게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사업이 개시가 돼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이월이 됐는데 올 6월에 준공식까지 거친 사업입니다. 완료됐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낙협 건가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북이면에 있는 낙협에 있습니다.

낙협 거.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295쪽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국비가 1억 6,500인데 아니, 이게 현재가 2,200 정도 지출을 했고 1억 4,300을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소 브루셀라 채혈이 12달이 있는데 왜 갑작스레 12월에 돈을 한 80프로 집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하고 그때그때 매번 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소 농가에서 축산인들은 이게 여러 가지 바로바로 그런 거를 해서 이걸 면했으면 하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브루셀라 채혈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 건지는. 그래도 한 만큼 바로바로 예산이 지출되고 승인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러면 그건 앞으로 개선을 해서 매달 청구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공수의사들이…….

아니, 방역팀장님, 뭐라고 적어서 보내신 거야?

공수의사들이 일이 많다, 자기들 본연의 동물병원 업무도 있고 또 공수의사 활동 업무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청구하는 데 취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걸 바로바로 해줘서 농가들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브루셀라병 채혈하는 거는 왜 거기서, 자기네들이 소가 나가야 될 때는 나가야 되잖아, 이게 검사가 끝나서. 그죠? 그렇잖아.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 검사는 다 끝났는데 이분들이 비용 청구를 좀…….

그 사람들은 능력이 적금통장에 여유가 많은가 보네. 그러지 말고 좀 바로바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내년에 개선됐는지 꼭 볼 거야, 이거.

이게 농가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공수의사들이 채혈 보정한 거에 대해서 비용을 주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지시를 하거든요. ‘공수의사 늦게 주지 마라. 빨리 줘라.’ 하는데 공수의사들이 쭉 집합해 가지고 몇 개월 치를 한 번에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 때문에 늦게 나가는 거지 늦게 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빨리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가져오라 그러면 돈 준다는데 청구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청구하라고 하겠습니다.

297쪽에 조사료 생산 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120억 정도, 12억 정도……. 이게 120억 2,500만 원인데 지금 나간 게 2억 6,000 나갔고, 이게 얼마야?

12억이요.

12억이죠? 9억 6,400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12월에 예정이라는데 이것도 그렇잖아.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니까.

예, 시기적으로 종자 사료작물은 파종된 거, 난 거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사일리지 제조비가 있는데 이것도 벼 베고 나서 볏짚을 말아서 만 거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연말에 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295쪽에 밑에서 두 번째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가축재배보험은 말 그대로 가축질병, 질병을 떠나서 사고사나 이런 거 있을 때 폐사축이 발생되면 그거에 따라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매년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그 후에 또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 사유가 뭘까요, 반복이 되는 사유가?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본예산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있고 그 당시에 1분기나 그때는 본예산으로 재해보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갱신하는 농가나 또 추가로 가입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추가로 내려오면 그걸 소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초기 사업 신청을 하신 분들은 그 본예산에서 해주고 만약에 그 중간에 들어가시는 보험자분들은 자부담을 내서?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차후에 다 그거를 받는 그런 식으로?

네, 우선적으로는 본예산으로 지원된 농가 이외에 추가로 그 사이에 가입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먼저 가입하고 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소급해서 그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넣으신 분들 그 자부담이 좀 많기는 할 텐데 이게 초기에 보험을 들라고 할 때 못 드신 분들이 중간에 또 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또 보험기간이라는 게 농가별로 다르니까요. 거기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 농가도 있을 뿐더러 나중에 알고도 신규로 가입하는 농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르구나. 글쎄요, 추가 신청자에게도 적기 그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데 농가 부담을 좀 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신생 소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새끼소라고 해야 되나? 그거 낳을 때 귀표 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15일 안에 달아야 되는데 달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폐사를 했다 그렇게 할 때 죽었을 때 그거 보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귀표가 없을 때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표 달지 않은 상태에서 폐사가 됐으면 그거는 농가 잘못이라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생 소 딱 낳았을 때 그 귀표를 달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축협에다 하든 어디다 하면 그럼 바로 나와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못 받았다 할 때에는 농가에서 잘못인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거는 신고한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네, 네.

이것도 또 보험을 들어 놓고서 난산한 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회를 놓쳐서 보험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난산을 했는데 이거 죽은 시기를 딱 놓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농가에서.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처리가,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마…….

그 신고기간 있을까요?

난산이나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수의사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수의사 검안서나 그런 증빙서류가 있으면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난산한 소가 만약에 혹시 주인이, 그러니까 농가주가 하루, 이틀, 한 삼일 만에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 이 엄마까지 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미 소까지? 그런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개체 사항에 따라서 그럴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둘 다 보험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깊숙이는 제가 그 사항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상황이 오면 보험사에서 결정을 내려서 결정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02쪽이요. 중간쯤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이 있어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선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길고양이 중성화는 벌써 10년 넘게 시작한 건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그나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체 수 조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더 확실한 기대효과를 위해서는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 쥐잡기 하는 날이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TNR(Trap-Neuter-Return) 시행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새 저희들이 집중 중성화라고 해 갖고 올해 시범적으로 밀집 지역이나 그런 데서 며칠간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중성화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때 한 군데에서 한 75두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공모해서 전문기관과 해서 얼마 전에 단 50마리를 한 군데에서 중성화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집중 중성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중성화 사업에 효과를 더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량을 보니까 연간 2,000두 정도를 중성화하고 있는데요. 민원은 아직 줄지 않고 있고 예산 소모를 위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은 저랑 반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 더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개체 수를 감소하기에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실적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실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이에 대한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또 전수조사도 필요하고요. 또 민원 지역 대상 표본조사를 통해서라도 그 사업 성과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줄고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줄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께서도 파악 좀 하셔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거니까 한번 성과 분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분석해서 나중에 분석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얘기하면 지난 6월쯤에 청주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동물병원이 지원금을 목적으로 임신묘까지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사실 관계를 파악하신 적은 있어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때 보도자료가 임신한 개체에 대해서 중성화를 실시했다는 보도자료였었는데 실질적으로 길고양이가 좀 야생성이 있고 포획을 하면 약간 포악하고 사납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캣맘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료를 공급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살도 쪄 있고 아이들이 포악하게 움직이는 면도 있고 웅크리고 있으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르는 상태에서 마취를 하게 되면 일단 마취했을 때 임신한 게 확인되면 마취한 거는 거기에 들어 있는 새끼들도 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천생 중성화를 해야 되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이후에 또 다른 데서 그 보도에 대해서 반론적인 보도가 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국이나 유럽, 미국 같은 데서는 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는 임신한 개체도 잡히면 수술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외국 사례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임신한 개체를 잡았을 때는 풀어 줘야 하는 건데 그 당시 언론이 보도되고 나서는 중성화하는 동물병원장들한테 교육은 시켰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살펴 가지고 임신한 개체는 방사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도는 파악은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긴가?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그럼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남인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길고양이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 본인이 키우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그거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본인이 기르던 거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주 딱 끊어서 길고양이만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고양이를 누가 포획해서 거기 수의사한테까지 데려다주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맺는 동물병원에서 동물병원 자체적으로 포획하시는 분을 또 고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셔서?

예. 그런데 그분이 포획을 해 와서 동물병원에 데려다주면 거기서 수술하고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그 장소에다 풀어 주는 형태죠.

그래서 이게 두당 수술비용은 얼마예요? 지금 한 40만 원 하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수컷은 저희들이 책정한 게 17만 원이고요 암컷은 22만 원으로 책정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책정돼 있어요?

예.

글쎄요, 이게 저도 그런 제보를 많이 듣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그거만 해서 정말 개체 수가 줄고 하겠느냐. 그리고 또 그거를 포획하는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그러면 길고양이라도 중성화가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구별 방법은 수의사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한 거는요 표식을, 귀 일부분을 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거는 중성화돼 있구나, 안 돼 있구나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인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 실효성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문제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집고양이도 어느 정도 원한다고 하면 일부 지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열어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ㆍ267페이지 복합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 농산물 수급 현황을 보면, 아까 수급 현황에서 ’23년에는 60프로, ’24년에는 63프로로, ’27년에는 70프로로 상향이 됐는데 아까는 하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향이 됐는데 또 관내 수급률을 보면 똑같아요, 67프로씩이에요. 이렇게 수급률이 낮은 줄을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친환경 학교급식은 지역 농산물을 수급하려고 하는데 수급률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는 건가요?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안 쓰고 타 지역 농산물을 쓰시는 건가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우선 친환경 농산물은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무조건 씁니다. 근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 중에 관내에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못해서 추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아예 생산 안 되는 농산물도 있다 보니까 관내 수급률이 조금 우리 목표치보다 지금 현재는 좀 높게 나오는데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아니, 우리 청주에서 안 나오는 저기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파인애플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사과 같은 경우는 물량이 우리 지역에 부족하니까 GAP인증 받은 것도 외부에서 조금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내 수급률이 100프로 못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면 흙살림푸드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그 사과 같은 거가?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농산물은 세 군데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흙살림도 하고 또 농가생활협동조합 또 오창 친환경유통센터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푸드플랜 추진 현황을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좀 개선하고자 이 푸드플랜 즉,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그러는 주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에 공모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 갖고 금년과 내년도 2개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일단 25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2억 5,000, 시비 12억 5,000 해 갖고 20억은 확보를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설계 용역을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비가 15억 정도에서 16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거를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이 받았으니까 도에서 50프로, 시에서 50프로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던 과정에 그동안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시설 지원만 있었어요. 근데 내년서부터 국비 지원 사업도 리모델링하는 것도 포함해서 공모 사업을 받는다는 그런 공문을 접수해서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공급식지원센터 공모 사업으로 국비를 16억 확보하려고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29일인가 이때 현장심사 나오고 12월 둘째 주에 피피티로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것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계약을 해 갖고 공사를 추진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2026년도 1월서부터는 공공급식센터를 출범시켜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수급률을 좀 높이는데. 현재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친환경 농산물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417억 대한 농산물은 학교별로 각자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우리 지역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외부에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이걸 파악할 수가 없고. 또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물론, 시비나 도비나 이게 들어가지만 교육청 예산도 상당수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갖고 우리가 기획생산 추진을 좀 해서 플랫폼이 완성되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7대 품목의 월별 수요량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시ㆍ공고를 띄워서 단가도 평균 단가를 해서 우리가 계약재배를 농가 모집을 해 갖고 입찰을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또 월별 수요량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물량을 공급하게 되면 상당히 이상적인, 학생들한테 고품질 농산물 공급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안전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지금 푸드플랜 즉,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조직을 보니까 센터장이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그다음에 직영으로 8명이 하고, 위탁은 22명이 하시고 공공급식팀, 품질팀, 운영팀 해 가지고 세 팀이 운영되는데 1년 차에는 초ㆍ중ㆍ고 98개 그리고 2년 차에는 초ㆍ중ㆍ고 121개, 3년 차에는 145개, 6년 차에는 312개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많은 양을, 지금 현재도 수급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업무량과 공공센터까지 같이 가능하셔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지금 이 일이 저도 겁이 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비가 현재는 600억이지만 학교 외에 공공급식 업체까지 하게 되면 1,000억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농식품유통과장이 센터장을 맡아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추진해서 일단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전문가로 한 사람을 어제 면접 보고 12월 초에 임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하는데 우선은 교육청 파견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도 하나 정도 팀 신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팀도 좀 늘고 또 인원도 좀 보강을 하고. 또 우리가 100프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시와 또 이거를 지금 현재 같이할 수 있는 농협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경험도 있고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해보고. 우선 초등학교서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다가 좀 물량이 늘어나면 기구도 늘리는데 기구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꼭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아는데 처음과 달리 그렇게 조직이 방대해지면 처음과 같은 이런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다 보면 다른 조직과 다른 조직이 계속 개입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위탁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센터장이 유통과장이 되겠지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과장님이 센터장으로 운영하다 보면 생각과 다르게 움직여지거든요, 이런 조직이라는 거 자체가. 그리고 유통 과정과 급식과 배달과 이거 유통을 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건지 저는 너무 심히 걱정되고 이렇게 방대한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나는. 이게 계획상은 너무 쉽죠. 그런데 운영 상태를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너무 무의미하다는 거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안이 그런 거거든요, 안이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근데 직영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직영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직영이 아닙니다. 직영 플러스 위탁입니다. 그래서 직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ㆍ발주 또 기획생산에 대한 플랫폼 구축 또 농가 계약재배 이런 건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배송이라든지 물품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또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하고 같이 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분 충원해 주고 보충해 주고 또 업무 추진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또 파견을 받고 그러고서 우선 농식품유통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1년, 2년 시간이 지나서 체계가 좀 잡히면 아마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 벤치마킹 가 보면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 갖고 직영 플러스 민간위탁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접목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영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실 의도는 참 좋은데요. 이런 플랜은 직영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센터장을 과장님이 하시고 또 이렇게 플랜을 짰을 때에는 직영은 힘들고 과연 이거를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또 우리 지역 농산물도 지금 현재까지 60프로에 달하는 이 지역 농산물을 과연 80프로 이상 수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까지도 못 했던 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이거를, 그럼 이제까지 계약재배를 왜 못 했을까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못 한 이유는 사실 이전에, 통합 전에 한번 이거를 하려고 추진하다가 기존에 있는 업체의 반발로 인해서 못 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왜 반발을 했어? 왜 반발을 했어요?

자기들이 납품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긴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못 한 상황에서 있었고. 지금은 업체에서도 같이 가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기가 왔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고. 금방 잘 지적하셨어요. 이걸 직영으로 한다는 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시적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거고 시범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수혈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금방 걱정하셨다시피 우리 지역 농산물 수급률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해야 되는 목표 중에 우리 지역 농산물 수급률을 거의 90프로 이상 좀 하자. 그래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지. 돈 많이 들이는데 외지에 농산물 사다가 하면 우리 지역 농업인들은 소득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 목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0개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만. 또 무상급식까지 하면 수백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납품하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심지어 30프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품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정상 출범을 하게 되면 최소한 15프로에서 10프로까지도 농가에서 수수료를 낮추면 그만큼 농가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예산은 들겠지요.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우리 사업비 부분에서는 또 추가가 될 테고. 그죠,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익 추구를 어떻게 하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비용이 없으면 이익 추구가 돼야 될 텐데요.

시에서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학생들한테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그런 취지로 환원하는 거죠.

근데 수급하는 분들한테는, 수급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절감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시는 거냐니까요, 그거를.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급률을 낮추는 이유는 외지에서 농산물이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류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관내에서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대폭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그거를 알고 계시면서도 안 했던 것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건 안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못 했고 우리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그걸 왜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아니, 강한 의지를…….

농업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지.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특별 지시를 하셔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수급 현황이라면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수급을 하고 친환경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까지 계속했던 거는 어떻게 된 게 지역 농산물은 저조하고 다른 지역에서 농산물은 들어오고 수급률은 낮아지고 다른 지역에서만 들어오고. 너무 저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공공급식을 한다고 하니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계약재배를 한다고 하니 계약재배를 해서 이 수급률을 낮출 수가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계약재배를 해서 이분들이 그거를 현재까지도 안 돼 있는 거 계약재배가 가능할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친환경이라고 해서 당연히 가격이 높을 텐데요.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공급식센터에서 친환경을 전부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수급률이 낮은 거는 친환경으로 인증받기가 어렵고 거기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해서 특별 대우하기 위해서 116억 하는 거고. 공공급식센터는 우리 청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친환경 플러스 일반 농산물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친환경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으로 안 하고 일반 급식도 들어가요?

일반 급식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급식하고 친환경 급식이 지금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친환경은 우리가 116억 예산을 쓰고, 무상급식은 417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렵지만 해봐야 되는 이유가 무상급식 자체는 지금 우리 지역에 얼마나 들어가고, 뭐가 필요한지 아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데이터를 만들어서 농가들 계약재배를 해야 된다. 지금 계약재배가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기획생산 추진단을 출범해 갖고 용역을 줘서 농가 의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지만 1,407명 정도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출범을 하면 나는 감자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하겠다, 당근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해야겠다 해 갖고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어느 정도 농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확보한 상태예요?

예. 농가는 확보돼 있고. 우리가 가격 제시만 어느 정도 맞으면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그럼 품목별 계약 재배하실 분들을 지금 다 선정을 하신 거예요? 선정보다는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을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공공급식지원센터 출범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의향 조사를 해서 지금 모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1,400세대가 그러면 참여를 하신다고 하신 거네요?

세대가 아니라 1,407농가입니다.

예, 농가. 와, 1,400농가가 해서 친환경은 768, 일반 농가가 639. 근데 그중에서는 농가별로 감자, 양파, 마늘만 하시는 거로.

여기에는 핵심 품목만 적은 거고요. 7대 품목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것까지 확대를 해서 조사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7농가는 계약재배를 하면 참여하겠다는 의향 조사를 받아 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품목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자꾸 의문이 생기네요, 자꾸 제가. 아니, 이게 왜 감자, 양파, 마늘이 제일 핵심인지를 모르겠네요, 저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 이게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반찬 재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핵심 품목입니다.

감자, 양파, 마늘이 핵심 품목. 아, 예.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저는 양념이 핵심인 줄 알았는데. 감자, 양파가 핵심인 건 오늘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더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휴식을 했다가 휴식 끝나고 바로 이어서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용국 과장님, 페이지 27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입니다. 제가 농식품과 5억 이상 보조 사업 세부내역을 살펴보았는데요. 그전에 아까 제가 이걸 질의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영농조합하고 일반 법인들 사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 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하는데 이월이 가능해요, 그다음 해로?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저온저장 같은 경우에 사업을 못 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럼 개인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개인이 됐든, 작목반이 됐든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기가 좀 지난하면 한 번에 걸쳐서는 이월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제가, 보통 개인들은 사업 포기 각서를 받는데 계속 반복되게 좀 의아해서. 조합 같은 경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기 전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다음 해에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개인들은 보통은 포기 각서를 해서 사업을 포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은 안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개인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사업이 개인이 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크지 않고요 올해 혹시 상황이 안 돼서 포기를 하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데 보통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 그 사업은 대개 사업비가 큽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걸 반납을 하면 사업을 못 하니까 당해 연도 안 되면 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굳이 한다고 하면 하는데 개인은 이월을 안 시켜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은 이월을 안 하고 일단 영농조합이든 법인이든 사업이 큰 사업인 경우에만 이월을 시켜서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입니다. 5억 이상 보조 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요. 세 군데가 5억 이상 보조 사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식품소재 가공 1식이라고 해서 농업법인 왕가네농산물이고요. 두 번째는 전통주 녹색원영농조합법인이고요. 세 번째는 고품질 쌀 유통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광복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근데 하나는 9억 8,000이고, 하나는 7억 6,700이고 하나는 33억 5,400입니다. 근데 광복영농조합법인부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광복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사업은 고품질 쌀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과 2024년 2개년 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118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라인 시설 같은 거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한 76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 나머지 삼십몇억 정도를 지출해서 사업을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가공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갖고 시설을 전면 교체를 해서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고품질 쌀을 재배를 하는 건 아니고 유통을 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이 가능한 건가요? 공모 사업인가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면 총사업비가 2023년도에는 78억, 2024년도에는 33억이 맞는 건가요?

2023년도에는 78억 2,600만 원이 지출됐고요. 금년도 2년 차 사업은 33억 5,400만 원 사업계획을 잡아서 100프로 지출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시 자부담 해 가지고 도ㆍ시ㆍ국비 해 가지고 부담을 한 사업인데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도비를 하고, 국비를 하면,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공모 사업을 하고 육성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하면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주면. 100억 가까이 해주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는 100억은 아니고 한 40억 이렇게 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광복영농조합법인 같은 회사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거는 우리 농업인들이 행운이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에서 전체 자부담 포함해서 118억 정도 지원하는데 사실 타 지역에서 RPC가 없어서 자기들 수매 생산한 물량을 못 파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청원생명농협쌀조공법인이 기이 있고 또 거기에 광복이 없으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다 수급을 못 해요. 근데 광복농산이 있어서 법인에서 전체 한 80프로 정도 수급을 해주고 광복에서 20프로 정도를 우리 지역 농업인들 벼를 사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비 지원도 받고 도비 지원도 받고 시비 지원을 받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전량을 다 수매를 받을 수 있는 RPC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지원한 겁니다.

우리 광복농산이 내수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광복영농조합법인이 내수 학평에 소재해 있고요. 우리 청주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아니, 광복영농조합법인이 여기 내수만 있는 거냐고요.

네, 내수만 있습니다.

아니죠.

아니, 쌀은 거기서 하고 잡곡은…….

잡곡은 남이에 있고요.

딴 데서 하고.

별도 법인이에요.

아, 별도 법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새로 하는 그 사업 공공급식 푸드플랜에도 아까 보니까 광복영농조합법인에서도 물량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같은 데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중에 쌀 부분이 우리 청원생명농협쌀법인하고 광복하고 이렇게 학군을 나눠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많은 양이 들어오고 또 100프로가 여기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광복농산이 이렇게 많고. 또 한 군데 또 왕가네식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왕가네식품이라고 남이에 소재해 있는 업체인데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갖고 그 사업 발표도 하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도 수립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준 사업인데요. 특히, 이 반가공식품은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양파를 많이 수매를 해줘요. 그래서 인근에 그전에는 반가공식품이라든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하는 회사가 없을 때는 사실 우리 지역 농산물 양파라든지 기타 다른 마늘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남이라든지 현도라든지 또 이쪽 내수ㆍ북이 쪽에서도 그쪽으로 납품을 해 갖고 농업인들의 판로처를 많이 확대를 한 사업입니다.

남이ㆍ현도가 여기로 판로를 한다고요?

양파는 지금 남이 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로.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또 여기 전통주 녹색원영농조합법인.

예, 농산물 제조ㆍ가공 유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주 가공시설 라인을 증설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우리…….

아, 고려원, 고려원. 여기 아니고 고려원.

예, 고려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주가 사실 많이 영세한데 이 사업이 국비 전환 사업이에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10억이고 도비가 60프로인 6억, 시비가 1억 10프로, 자담 30프로로 해 갖고 하는 사업인데 가덕에 있는 전통주 업체인데 주로 막걸리를 많이 만들고요 수출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우리 지역 쌀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갖고 올해 사업을 완료해서 11월 13일에 보조금까지 다 지출하고 완료된 사업입니다.

쌀은 어느 쌀을 소비해요?

주정용이다 보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방앗간에서 갖고 있는 쌀도 많이 사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을 소비하는 거예요?

100프로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 거를 많이 사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강용 소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물원이 거점동물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동물원은 사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되어야 되는 게 동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동물원이 볼거리, 즐길 거리가 되는 동물원이라고 생각하셔요, 소장님?

청주권 내에는 다른 동물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크게 만족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동물원과는 다르게 움직여진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청주랜드가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관, 기후변화체험관, 놀이동산 이런 데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물원이라는 게 아이들이 가서 관람하고, 체험하고 또 가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라는 게 조금 무서운 동물들만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런 동물들이 사실.

현재 있는 동물이 맹수도 있고.

예, 맹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사실 원만하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죠?

지금 동물원이 거점동물원 같은 경우는 충청권이나 거점동물원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거점동물원이 중부권이라고 그래서 대전광역시, 세종시,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까지 이 지역에서 관할하는 거점동물원으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최근에 방사훈련장이라든지 이거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쳐서 오는 새들이나 독수리 같은 거를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하고. 지금 물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동물원들처럼, 옛날 동물원처럼 철창에 가둬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전에 된 거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 지금은 내실이라고 그래서 잠자는 곳하고 방사장이라고 그래서 넓은 마당식으로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꿀잼 콘텐츠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느낄 거리, 즐길 거리 이런 거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 동물원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동물원은 아닌데 그렇게 방향을 바꾸실 거예요, 혹시?

여기서 지금 거점동물원 사업계획에 보면…….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거점동물원을, 우리가 거점동물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신축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스라소니 리모델링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받을 수 있어서 혹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도 사실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혹시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소장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사실 거기에서 계시는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오래 계시다 보니 그분들로 인해서 이 동물원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다니던 동물원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다른 동물원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현재로써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아픈 아이들만 가고 또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서 지금 돼 있는 거고. 바람이 가기 전에는 사실 여기가 이슈화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 동물원이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람이가 가면서, 그런 사자가 가면서, 아픈 아이가 가 가지고 다시 정상화가 되고 하다 보니 이슈화가 돼서 동물원, 동물원 해서 그렇게 되는데 과연 이거 동물원이라는 거 제 역할을 할 수 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과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동물원의 옛 모습을 찾고 싶은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꿀잼도시라는 게 뭐예요. 아까 국장님도 연계를 말씀하셨지만 그 근방에 있는 명암타워라든지 아니면 동물원이든지 또 거기 박물관이든지 다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동물원인데 이 동물원도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갖고 있는 동물 갖고는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넷상이나 질의 같은 게, 건의 같은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건의되는 게 코끼리, 기린 그런 것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코끼리나 기린 같은 경우는 동물원 자체가 경사가 심하고 또 코끼리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 맞아요.

그래서 지리적 형태상 지금 있는 동물원 내에서는 사실 코끼리나 대동물, 기린 같은 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동물원을 확장, 그러니까 산지 쪽이 아니라 평지 쪽을 확장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점동물원은 종 보존이라든지 다친 동물을 치료하는 부분도 있고. 그건 동물원 내에서 일부 부분이고요. 지금 수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방사장 자체가 콘크리트로 돼 있었고 이런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바닥도 흙으로 바꾸고 다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옛날 동물원하고 약간 다릅니다. 철창 속에 갇혀서 시민들이 가서 구경하는 쪽이 아니고 동물들도 안에서 자고 마당에서 노는 걸 보는 그런 동물원으로 지금 현재는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달은 그렇게 돼 있지만 다른 동물들은 우리가 사실 눈길이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기를 얻기에는 그런 동물로는 사실 눈이 가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동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코끼리 이런 대동물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올 수는 없지만 큰 동물은 아니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동물이라도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동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동물원이라는 거 말로만 동물원인 거지 동물원의 역할이 자꾸 퇴색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청주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옛날에는 동물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도 아이들이 컸을 때는 최고 하면 동물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우리 농업위에서 갔을 때는 그 외에 동물원이라는 거를, 아이들이랑 같이 갔을 때하고는 전혀 반대인 동물원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연 이런 동물원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볼거리라는 게 없고. 또 그런 동물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저거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약간 확장, 다른 이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확정됐지만 그런 부분이 확정돼서 이거로 계속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꿀잼을 선사할 수 있는 흥미로울 수 있는 그런 동물원으로 점차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거점동물원, 어쩔 수 없이 일부라고 하셨지만 점차 바뀌어서 이렇게 좀 변화되는 동물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바로는 바뀔 수 없지만 점차 이런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여우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런 거야 책자로 보고 아이들에게 상상의 동물이지 가서 호기심에 막 좋아서 이렇게 또 보고 싶고 이런 동물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에 리모델링하든지 동물이 들어올 때 그런 거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추후에 이런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그런 걸 참조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늑대나 곰이나 반달곰, 지금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한데요. 그리고 새 종류가 있고 독수리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저희가 사 오지는 못하고요 다른 동물원에서 기증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기증을 받을 적에도 그 동물에 맞는 동물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냥 막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동물별로 내실이라든지 방사장 규격이 또 있어요. 그거에 맞으면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데. 그쪽에서 준다고 했을 때 갖고 올 수 있는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지금 또 동물사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하고 하는데도 최소한 10억, 15억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맹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스라소니 이런 것도 맹수기 때문에 단단하고,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상 아이들이 접하고 하는 거는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기증을 받아 가지고 동물을 데리고 와야 되는 체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우리가 동물원은 사 올 수 없는 체계인 거잖아요, 동물을. 우리가 정해서 사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기증을 받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 동물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서로 교환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준다고 하는 의사가 있고 하면.

그렇죠. 그냥 기증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 거의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스라소니 울타리를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 가지고 다시 만들지만 어떻게 됐든 맹수 쪽이니까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라 저는 추후에는 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볼거리, 즐길 거리를 좀 봤으면 좋겠다. 추후에는 우리 동물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동물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릴까요?

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동물원으로서의 역할하고 거점동물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방향성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요새 언론에 뜨는 게 거점동물원 지정된 거하고 바람이 이렇게 온 거하고 그것만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마치 그런 동물원처럼 하고 아픈 동물 치료하고 복지 이쪽으로 막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거기 팀장님들한테 항상 주지하는 게 ‘동물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거하고 플러스해서 적정하게 갈 수 있게끔 항상 염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가 버리면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다른 동물원을 시키면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정도로 팀장님들한테도 한쪽에 매몰되지 말고 동물원,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동물원. 바람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 팀장들도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쪽으로 너무 매몰되지 않게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동물원의 확장이 어려우니까 다른 동물 차입하고 사 오고 이런 게 어려운 거지 만약에 확장만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하니까 이왕에 국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스라소니도 어디서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리 바꿔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 가지고.

동물원으로서의 역할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60프로 이상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물원이다.’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로 치우치는 거는 맞아요. 보니까 이 동물원이라는 게 사실 잊히고 ‘거점이다.’, ‘바람이, 다친 아이 데리고 와서 케어(care)해서 다시 살려 냈다.’라는 것만 사람들이 인식하지 ‘우리 아기 데리고 가서 여기서 동물 보여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있어요, 어린 엄마들이.

그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다행스러운 거는 바람이 같은 게 오면서 시에서도 거기 지금까지 한 20년간 거의 투자를 안 했다가 보도도 정비하고 다른 것도 정비하고 계속 투자를 해 나가기 때문에 시설 개선은 이번 기회에 충분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인지 또 엄마 구름이죠? 뭐죠, 이름이? 딸?

예, 구름이 맞습니다.

예, 구름이는 또 와서 별로 이슈화가 안 되고 잊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든 동물원이라는 거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안남인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거점소독 소독실적을 요청했는데 제가 좀 전에 이거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근데 이게 차량 진입 시 소독기 입구에 차량인식 시스템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시스템이 몇 대가 들어왔는지 집계가 저는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인운영이라고 해서 미집계 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원면에. 그러면 혹시 키오스크(kiosk) 설치 시기다 핑계를 대면 ’23년 11월부터 3월까지 집계가 되어 있고 그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몇 달 동안 집계를 못 한다는 게 저는 상식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11월, 12월, 1ㆍ2ㆍ3월은 되어 있고, 4ㆍ5ㆍ6ㆍ7ㆍ8ㆍ9는 무인운영 미집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관리가 미원 쪽은 아예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워낙은 카이스라는 저희들 방역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통계가 제대로 안 잡혀 갖고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고요. 키오스크에서도 이게 원격제어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안 돼서 키오스크 업체에서 저희들이 받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더 만들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소독한 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다 소독필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어디에 이동할 때는 전부 다 소독필증으로 이용해서 출입이 다 가능하거든요. 축산시설 출입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이거는 더, 아까 무인시스템에서 현황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거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다루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거 사업 설치 업체를 불러서라도 9월까지 미집계로 표시된 그 내용을 다시 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축산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우농가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10년 사이에 20프로 빠졌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과장님,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게 정부시책 사업으로도 한우가 증가되는 걸 저지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능력 암소 비육 축산 사업이나 미경산우 중절시키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제 숫자 늘리는 거에 대해서 감소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줄어들지 않나. 그리고 현재 한우 시세도 많이 떨어져 있고. 조사료 값이 또 상승되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계속 한우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어렵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삼 년 전에 처음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한우 가격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전액을 투자하고 대출받아 투자해서 했던 분들이 요새 기반이 안 잡힌 상태에서 한웃값은 떨어지고 사룟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좀 무너지는 농가들도 많이 발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게 사실 정부 조사의 결과에는 없고요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일단 정부 결과는요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그리고 신규 창업농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령화는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창업농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기관 의지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농 진흥의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창업농 시작할 때는 아마도 기초 자본이 드는데 그게 많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축사 설치비용이랑 그리고 제한 문제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주민 반대를 저는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책이랑 현실이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나마 이해하는 영농정착금, 우리 집행기관은 그게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영농정착금은 축산부서에서는 없고요.

없나요, 이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사 현대화 사업이든지 이런 거는 기존에 하던 분들을 위해서 있는 정책이라서 신규로 시작하는 분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최대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청년농들.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는 최대 5억까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 다 해결해도 이제는 저희가 축사 허가 불허예요.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우리 가덕면만 봐도 집행기관이 한 차례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과장님, 그때 이미 허가 난 축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과학고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 소송에서 이기신 분들은 그대로 축사를 영위하고 있고요. 소송에서 지신 분들은 청주시에서 건축허가를 잘못 내줘서 그렇다 해서 청주시 상대로 건축허가 잘못 낸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일단 저는 축사 후계농들의 이런 장벽은 분명히 집행기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사 신규 창업농 TF(Task Force)팀이라도 만들어서 저희가 허가나 규제적인 부분에 대해 컨설팅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은 집행기관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혹시?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청년농 창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후계농업인 경영이나 이 부분은 우리 축산부서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그 별도의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농 승계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창업농들의 가장 큰 벽인 축사 설치비용 그리고 주민 반대가 제일 큰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영농 승계만큼은 창업농 육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축사는 우리 농업의 아주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 꼭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에서 축산의 소득 규모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축산 부분이라서. 저도 제가 축산과장인 이상 축산농가를 위해 있는 부서장이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축사 악취 때문에 민원 많으시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거의 양돈 쪽에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에 악취 저감을 할 때 노즐이 있잖아요. 노즐. 거기서 분사가 돼서 악취를 잡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저희 시에서는 왜 그거를 자꾸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처음부터 좋은 노즐이 많거든요, 부식도 안 되는. 그런 노즐을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시면. 저희가 교체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한답니다. 약이 산성이거나 알칼리이기 때문에 이게 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업체도 한번 찾아보시고 좀 효율성 있는 노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매년 농가들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이게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들어가셔서 한번 체크하셔서 내구성 좋은 노즐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더 파악을 해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개발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강용 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청주랜드가요 청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랑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여가시설로 인지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근데 소장님, 저도 느꼈고요. 최근에 갔을 때 느낀 건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를 조금 겪었습니다, 제가. 그래 제가 혹시 몰라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청주랜드사업소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소장님, 혹시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청주랜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좀 봤습니다.

그럼 민원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불친절, 서비스 불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 개보수 관련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본 거는 시설 개보수보다 저는 입장권 판매하시는 분 불친절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제가 좀 전에도 봤는데. 그럼 그에 따른 저희가 뭔가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동물원하고 어린이회관도 그렇지만 저희 친절교육은 상ㆍ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체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거기 위탁 직원들이 상ㆍ하반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일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 현장을 가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친절교육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상ㆍ하반기, 정기적으로 그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회의 때나 서비스 불친절 이런 내용이 좀 있을 적에도 직원들한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보니까 놀이기구 있잖아요. 여기 제가 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투기어트랙션 관리자분이 너무 고령이라 아이들 안전벨트 확인도 안 하고 말로만 안전벨트 하라고 한 다음에 출발한답니다. 그리고 전투기어트랙션 특성상 위아래로 몇 미터 이상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 한 상태에서 출발시키면 아이들이 낙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큰일을 치르기 전에 관리자분께서 인력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쪽으로 저희가, 이분 얘기는 직원분이 고령이셔서 이거를 좀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유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은 사실 아니고요. 거기 사용료를 내고서 운영하는 사업자분이신데 그분이 놀이기구 타는 거 이런 거 전체에 대해서 직원들을 뽑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업자한테 그런 부분을 좀 주지를 시키고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보니까 위험한 요소도 있고, 불친절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특히 매표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다는 건 일을 깐깐하게 한다고 이해하겠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이런 불신을 안겨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무조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예요. 학생 승마체험 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보니까 사업 대상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생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아이들은 자부담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부담을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저희들이 선정하면 이게 랜덤(random)방식으로 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승마장별로 배정을 하면 승마장에서 일단 자부담을 걷는 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다 보니까 학교 밖 아이들은 자기가 부담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322쪽, 가축방역장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장에 가면 출입구에 자동소독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요즘 가축질병이 만연하다 보니까 지금 농장 입구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원래 축산농가에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부는 농장 출입구에 자동적으로 센서가 작동해서 차량이 진입하면 작동이 되어서 진입할 때 소독되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후관리는 되고 있어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하면 이분들이 관리를 잘하겠지만 어떤 농가에서는 또 관리가 안 돼서 작동이 안 되는 농가도 더불어 있기는 있는데 아마도 이분들이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불시에 나갔을 때 점검이 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반들이 조사할 경우에 이게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러면 저희들도 그거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수시로 본인들이 소독기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묵혀 놨다 작동을 하려면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수시로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이 축사 소독시설 설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를 찾아보니까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거는 법적 의무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가 자부담을 포함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초기 설치 후 가동하지 않는 농가가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놔뒀다가 갑작스레 하려면 저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충남 아산, 충북 충주 등 인근 지자체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는데요. 가축전염병이 코앞까지 닥친 상황인 만큼 우리 철저한 소독시설 가동 유무를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주기적인 소독시설 가동 유무 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계획을 함께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전염병 발생할 때 수시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하는데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구도 더 추가로 해서 문자를 발송하겠고요. 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들 또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317쪽에 보면 구제역, AI 및 ASF 등 차단방역 사업 추진 현황 이거는 아까 김준석 위원님과 김은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를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타 시군에서 럼피스킨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3군데가 발생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만 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럼피스킨은 지금 현재 1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10건 정도 발생했다고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질병 관련해서, 럼피스킨 및 AI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뭐 방안이 있을까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을 위해서 먼저 저희들 통제초소 아까 8군데를 설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럼피스킨도 지난봄에 유예 개체 빼고 전 두수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했고 그리고 유예 개체가 접종 도래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와 협력해 가지고 축사 주변에 대한 해충 구제도 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4쪽인가?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 지원(2차)에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직 저희가 예정지를 찾지 못하셨다고 그랬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미원면사무소 주차장에 있던 거를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세 군데를 알아봤는데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한 군데가 북이면 거점소독소 새로 설치한 거처럼 폐도로 한 데가 있어서 거기를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도 그 절차를 밟아서 내년 초부터는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질병에 대해서 엄청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항상 가축질병으로 불철주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항상 애쓰시는 거를 다 아니까요 이 질병에 대한 철저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김종관 국장님, 박용국 과장님, 안남인 과장님, 신강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신강용 소장님, 지금 현재 현원이 28명이네요, 랜드사업소에.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신 소장님이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소장님의 시설인데 그래도 실질적 랜드사업소에 필요한 시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렬이 거기 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5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설직이 엄청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운영하는 직원분들이 공업이나 일반 행정직들이 50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기계나 운영, 열 관리는 또 여기에 필요한 직렬이라고 보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한 편성이 있는데 시설 관리ㆍ감독과 모든 거를 하려면 그래도 시설 일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우리 소장님도 동감을 하셨고. 가시기 전에도 랜드사업소의 현황을 좀 인사 부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11월 중에 인사팀에서 한번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11월 27일 정도, 28일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당연히 동의하고 특히,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도 인사 부서에 계속 요구를 했고. 토목직이 품귀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좀 보강이 됐다고 해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토목직이 그게 안 된다면 건축직이라도 와서 이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고과점수를 잘 줘야 된다는 거지. 랜드사업소에 가면 자기 근평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지 않는 토목직렬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거기 당연 사업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래도 조직과 인사를 했던 분으로서 농업정책국 랜드사업소에 어떤 자원이 와야 될 건지는 판단을 잘하셔서 신 소장님이나 김종관 국장님, 아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 여기 두 분한테만 떠넘기면 안 되면서 거예요. 그래도 위원장님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박용국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플랜푸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질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69쪽에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을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아까도 답변에 2014년도, ’15년도에 우리 상인들과 생산자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물건을 엉뚱한 데서 가져오고 단가 안 맞는다고 그래 갖고 우리 생산한 농가들이 상당히 가슴 아파했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그거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획생산을 완벽하게 해서 여기 플랜푸드에서 100프로 수매만 해서 팔아만 준다고 그러면 좋은 취지죠. 어쨌든 기존에 세 군데 업자가 있는 거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농산물은 세 군데입니다.

예, 세 군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위탁 부금을 상당히 많이 떼서 걱정도 되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하면 어쨌든 부금을 상당히 50프로 내지 더 낮춘다고 그러시는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서로가 신뢰가 쌓여야 되거든요. 푸드플랜은 이거를 전량 수매를 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신뢰, 또 푸드플랜에서는 생산자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신뢰, 서로 신뢰가 맞아야 이게 딱 되는데 그 관리는 누가 여기 할 건가요? 팀장 1명, 팀원 1명,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저번에 우리가 그때 당시 이거 승인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걸 할 건가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급식지원센터 출범을 하면 기존에 농산물 공급하는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온저장고나 선별장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거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협의하고 협조해서 납품을 하는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게 자기네들이 저온저장고나 모든 거를 우리가 운영해 주는 거는 기존 시설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 양반들이 그래도 관리하던 30프로의 저기를 띠던 거를 갖다가 그렇게 낮추면 그거에 동의할까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 수수료가 일례를 들어서 30프로까지도 있지만 또 20프로도 있고, 15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줄이는 과정은 할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선 시범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실시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점도 나올 테고 개선방안도 좀 나올 테고 하는데. 지금 인력 조직이라는 게 처음에 출범할 때는 완벽하게 갖추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경험이 있는 오창에 친환경유통센터,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게 벌써 2007년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한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위탁을 연계해서 같이 협업해서 해주고 행정은 수ㆍ발주라든지 또 기획생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업무분장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아서 학교에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 협업을 하는 거지 어디서 지도ㆍ감독하는 그런 체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장된 판로가 있고 보장된 금액이 결정되면 농부는 농사를 열심히 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기획생산 품목을 그래도 예시를 해놓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일 지금 안 되는 게 당근이잖아요. 그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당근을 재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부족합니다, 현재.

어려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한 푸드플랜 저기가 성공하기를 저도 늘 바라겠습니다. 또 성공하기를 기원하고요.

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출범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에 청원생명 거래처별 판매실적에 있어서 이상하게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실적이 홈플러스나 이마트도 근 10억 정도 현재, 두 달이라면 팔 기회는 있겠지만 한 10억 정도가 그렇고. 농협은 또 여기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근데 쿠팡이나 G마켓, 옥션, 네이버 등에서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원생명영농조합법인에 상당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판매실적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전체 쌀에 대한 판매는 좀 늘어난 거고요. 여기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찹쌀, 우리 청원생명영농조합법인에서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민간이 하다가 동청주농협에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갖고 가공을 별로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은 온라인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을 앞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나 홈플러스보다는 쿠팡에서 우리 청원생명쌀이 상당히 잘 팔리고 또 올해도 매출이 많이 높아서 사상 유례없이 다른 지역에는 많이 적자를 봤는데 올해 청원생명영농조합법인에서는 약간의 흑자를 본 사례가 온라인 매장에서 쌀을 잘 팔았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자료예요, 이게.

작년에 과장님, 홈쇼핑에 출시해 갖고 부금을 너무 많이 떼는 쌀을 많이 팔았다고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알리는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에서 새로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청원생명쌀을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남인 과장님, 299쪽 좀 봐 주세요. 299쪽에, 적은 예산이지만 본 위원이 그제 5분발언에 청주시 방역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 운용에 있어서 예산도 저조하고 집행 저기도 저조한데 축협 공수의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공중방역수의사는요 군 대체용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처럼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공수의사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축협 수의사도 공수의사 같이 위촉을 해 갖고 운용이 되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축협에 있는 수의사도 공수의사 들어오는 자격은 무난한데 지난번 신청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좀 경쟁률이 있어 가지고 축협 쪽에 있는 수의사는 탈락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축협 수의사가 공수의사 중에서는 빠진 상태입니다.

나는 경쟁률에 그 양반들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았나 그러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그래도 축산, 양돈, 가금류 이렇게 해서 다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양반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지. 지금 우리 ｢수의사법｣에도 농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3호나 6호에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여기에는 충분히 이 양반들이 참여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는 기대효과가 더 있다고 봐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업무 처리를 늘 해오신 거니까 할 수 있고. 백신 접종률이 이 사람들은 늘 하던 거니까 상승효과도 있을 거로 보고 효율적인 업무 협약이 될 것 같아요, 축산인들하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공수의사 수당 부분에 대한 거는 도비 사업인데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지금 들어가서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이거는 저희들은 찬성이라고 해서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거기 방역과가 생기기 전에 그래도 이 양반들을 100프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국장님, 방역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좀 당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에 토목을 전담하는 과도 필요하다고 작년에 지적했는데 처리 완료했다고 그러더니 아무 저기도 없고 그러는데.

농업정책국에 필요하다고 우리 농업정책국 과장들하고 수도 없이 대화를 하고 제 의지는 피력을 했는데 제 의지만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우리 위원장님이 잘 듣고 있는데 메모는 안 하고 있는데.

팀장님 있으시고 하니까.

좌우지간 잘 좀 위원장님도 메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302쪽, 303쪽에 한우 퇴비 발효 촉진제하고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 해 갖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한우 퇴비 발효 촉진제 이런 거는 12월에 집행할 거라고 그러고 지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0원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저희들이 작성할 당시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100프로 완료했습니다.

100프로.

네.

이게 사실 찬바람이 불면 이게 발효가 더 되게끔 촉진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해서 농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4쪽 하단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인데 우리가 꼭 이것도 12월 돼야 그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한우 개체 수 조절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미경산암소 자궁을 결찰을 해서 임신을 못 하게 하는 사업인데.

그래 비육을 해서 비육우를 키우는 거잖아요.

예, 14개월쯤에 자궁을 결찰시켜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도 많이 과배정 되어 있는 상태이고 농가들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좌우지간 번식우보다 암놈을 비육우로 하는 농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농가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좀 조기에 되면. 이게 이번에 감액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에 이거를 표본을 많이 삼을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 각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집행이, 조기집행 안 한다고 집행기관에서 혼나지 않습니까? 예산 조기집행 30프로 이상 하라고 그러는데 12월 말 돼서 꼭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그죠? 그렇게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용국 과장님, 242페이지입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네, 공공비축미곡 매입이라고 해서요. 이번에 공공비축 잘하셨나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정부 수매하고 일반 자체 수매 한 1만 원 이상 차이 나서 전년 대비 14.5프로 정도가 줄었었습니다, 당초에는. 근데 시장격리곡 또 타 지역에 많이 남는 물량을 최대한 받아서 작년보다는 10프로 정도 더 지금 수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알찬미는 반응이 어땠나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알찬미가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상기후나 재해에 상당히 약한 품종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아직 재배를 다년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농업인들이 관행대로 벼를 심다 보니까 너무 일찍 심은 그런 상황에서 수발아가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청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돼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공공비축미 매입은 농림부에서도 걱정이 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특등이나 일등 비율은 비슷한 상황으로 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찬미가 2023년도부터 2026년도도 조사를 해보니까 알찬미를 많이 한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추후 5년간은 하고 5년 후에는 혹시 다른 거로 변경할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혹시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정부 수매에 대한 품종은 2년 후까지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찬미는 2026년까지는 정부 수매를 알찬미하고 참드림을 수매하는 거로 돼 있고, 그거는 정부 수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체 벼라든지 또 청원생명쌀은 지금 이 품종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과 또 농업기술센터 또 우리 행정 이렇게 해서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청원생명쌀이나 자체 수매는 아마 조기에 품종을 갱신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갱신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2026년도는 확정이 된 거고 2027년도는 지금 협의 중인 거고.

정부 수매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부 수매, 정부 수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2026년도까지는 참드림하고 알찬미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2027년도부터는 협의사항인데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내년에 협의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249페이지에 농업기반 조성 공동협력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시면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를 받아 보니까 집행 사업 성격이나 전년도 집행 실적을 보면 다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같은 거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사업명인데 작년에 했던 같은 사업을 다음에도 또 같은 거로 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청남농협하고 오창농협만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청남농협은 딸기 물류비 선별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3,200만 원에 오창농협은 감자박스 포장재 5,57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다시 또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의 특수성이라는 게 한 해 농사를 짓고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매년 동일한 사업을 특히, 소모성 자재는 포장재라든지 자재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남겼다고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안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아마 농가에서 수요 예측을 잘 못 해서 조금 남긴 게 있는데 작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8,000만 원 정도가 불용돼서 그 해당 농협에서 페널티를 줘서 올해 상당히 감액을 결정해 갖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했더라도 좀 덜 했어도 내년에 또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하면 혹시 저희는 모니터링 같은 걸 하나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농협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 사업이 사실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게 시비가 올해 같은 경우 9억입니다. 그러면 9억이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 8,000만 원을 좀 상향한 게 우리가 시비가 좀 상향하면 중앙의 자금을 더 확보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특히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월 농협 시지부하고 협의도 좀 하고요. 또 가능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보조 사업 중복되는 사업은 전부 배제를 하고 중복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좀 부족하거나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보조 비율을 같은 보조 비율로 50프로면 50프로에 맞게 하고 나머지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매월 지금 모니터링을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지만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원 대상이 농업인인가요 아니면 조합원인가요?

지금 이 지자체 협력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시비가 30프로고 농협에 30프로가 투입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일반 농가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조합원 위주로 우선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양하라고 많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농협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30프로 아니에요?

30프로도 있고 40프로도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일한 경우는 20프로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특화시책으로 하는 거는 지역 농협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30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30프로 40프로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도비 지원 사업이고 시비 지원 사업이고 보조 사업 개념인 거잖아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게 도비는 아니고요 시비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지역 농협하고 농업인하고.

근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보조 사업 개념으로 보면 농업인이 지원을 받아서 이거를 수혜를 받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협에서는 농협 자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서 40프로를 지원한들 100프로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이 5프로가 들어가든 10프로가 들어가든 30프로가 들어가든 우리 청주시에서 보조하는 건 맞는 거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거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전에는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약간 우리 농업인들이 착각을 하게끔 농협에서 지원하는 거로 인식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갖고 지금은 전달식이라든지 또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영농조합법인 회의할 때 시에서 이거는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황판도 작성해서 붙이고 또 홍보도 철저히 하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조 사업이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조합원들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조합에 대한 고마움. 근데 사실 시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시에서 보조된다는 부분을 되게 적게 생각을 하고 안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농협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을 우리가 감사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성격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들이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잘못 오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농협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또 한번 자료도 같이 살펴보고 또 다는 아니지만 농협하고 같이 농가 방문을 해 갖고 이 사업은 시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위원님들도 이 사업비가 9억이나 되는데 특히, 이 사업의 성격이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보는 거에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기계에 대한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그 부가세 환급되는 부분은요 환급을 해주는 거로 알고 농가 신청에 한해서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자체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 지역 농협에서 환급신청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아마 환급을 해줍니다.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해주는 거죠?

아, 부가…….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그냥 무상으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 그 보조 사업분에 대해서. 환급 대상 품목에 한해서.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요. 이거 관리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보조를 해서 이렇게 공동 협력 사업을 하면 사실 농협으로 가는 돈이 참 많아요. 제가 이번에 농업으로 와서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제가 책을 많이 살펴보니까 농협으로 가는 이런 보조금 내지는 이런 사업비가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위임 아닌 위임처럼 느껴지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우리가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금액이 되게 큰 부분도 많고. 또 보조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자기들이, 본인들이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다 보니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업에 오면서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했는데요. 사실 다른 위원님들보다 서류 제출 요청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알고 싶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성실히 답해 주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서류 제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장기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하고 농식품유통과에 박용국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꼼꼼히 못 챙겨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박근영 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올 7월 1일 자로 상임위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위원들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사실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지역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 통합 2대 후반기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때 자재 심의위원회 선정 시 또 전달식 시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공문으로 이걸 반드시 알려 드리고 그래서 참석 여부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또 상임위가 바뀌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한테는 13개 농협에다 공문으로 보내셔서 전달식이라든가 또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반드시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를 알려 주시면 더 원활한 농정위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꼭 이행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공공급식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분야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신선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저희가 현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ㆍ조달ㆍ소비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그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대효과는 사실 우리 농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농가가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 아직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 취지에 맞게 100프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저희 사업 취지가 완벽히 실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0프로 목표를 설정 못 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생산 추진단을 운영한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실제 지역화한 농산물이 있나요, 혹시?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기획생산 추진단을 구성해서 아직 발족은 못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1,407명 정도가 친환경 농산물이나 또 일반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참여 의사까지는 확보를 해놨고요. 어찌 됐건 이 사업의 취지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이 이 혜택을 보는 거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 농산물 수급률을 100프로까지는 장담 못 하지만 불가피하게 우리 지역에서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100프로를 목표로 해 갖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저는 농산물들을 집행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역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재배 방식이나 다른 부서와 연계한 기술 보급, 품종 개량 등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험가입으로 피해액 보상도 가능하시잖아요. 그거는 노력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농산물이 사실 하늘이 도와줘야지 수확이 많이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보험가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배추 같은 경우가 보험에서 빠져 있는 거는 우리 지역이 주산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 있는데 우리가 물량을 좀 규모화하고 생산물량을 다변화시키면 그런 보험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농가를 아직까지 우리가 규모화를 못 했고 또 조직화를 못 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공급식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또 우리 농업정책국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험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안전 농산물만 생산하면 우리가 제값 받고, 농산물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품질에 맞는, 농산물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품질에 맞는 적정 가격을 주고 사야지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물량이 적다거나 재배 방식이 까다롭거나 수익성이 없다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 연계가 사업목표에 있는데 그걸 못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판매 부스에 저희를 예산을 그렇게 투입, 수익이 나는 사업도 아닌데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사업목적이 명확한데 실행능력이 못 따라가는 그냥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 저는 집행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사업목적에 맞는 실행력이 없다면 솔직히 그거는 실정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이랑 저희 팀원분들 전체적으로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좀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요. 그래도 항상 희망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농정위 위원님들이 많이 안내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또 협조도 해주셔서 같이 협의해 갖고 이걸 잘 출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남인 과장님, 지원 육우 품질 지원금이 많이 작년보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우 말고 육우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거는 제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작년에는 육우한테 지원해 준 게 374두 정도 되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90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률도 적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래도 11월ㆍ12월에 출하가 많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육우 품질 고급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일단 그게 한우하고 달라서 등급이 잘 안 나옵니다. 먼저 1등급 나오는 개체부터 우선 공급하고 남는 잔여 육에 대해서는 2등급으로 그 순번대로 주려고 지금, 연말에는 1등급 말고 2등급까지 주려고 그래서 연말까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1등급이 전년 대비해서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 소 값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잘 안 먹여서 그런 건지 품질이 왜 떨어지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거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ㆍ12월 집행잔액이 남은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자료상으로는 품질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떨어졌어요. 2+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2+가 없으니까 B등급 주려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 A등급이 없다는 건데 그 A등급이 전년도 대비해서 왜 떨어졌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파악하셔서.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5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중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그리고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