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함께 제6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힘을 합쳐나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제6대 의회 후반기에도 당위원회가 주민들의 편에 서서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의 시대에도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소외계층 및 서민들의 민생안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활기찬 경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뿐아니라 한 차원 높은 구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긴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는 계절속에서도 구민의 삶과 행복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개 과, 28개 계, 138명입니다. 기구와 정·현원, 분장사무, 기구에 있어서 희망복지팀과 그린스타트팀이 신설되는 등 약간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35쪽, 소관 위원회로부터 143쪽 향토·모범업소까지는 연초 업무보고 현황과 큰 변화가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44쪽, 부서별 주요업무상황으로써 복지경제국 주요사항만을 평상시 50% 감축해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종합복지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보조금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주의, 권고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시설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 건축, 위생 등 전문직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안내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 관련법과 지방계약법을 준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체계적인 통합조사와 자격관리 현황 강화입니다. 보편적 복지요구 반영으로 수급신청이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며 작년 대비 7.5% 증가한 5,800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조사하여 이중 86%인 4,941건은 기초생활수급 등의 복지급여를 받게 하였고 부적합 판정자는 전세자금 대출알선 등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연계 하였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렵지만 규정에 다소 미흡한 66가구 122명은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 계속 보호를 받도록 구제한 바 있습니다. 148쪽,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금년 새롭게 구성되어 출발한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요구를 가진 빈곤층을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와 자원발굴을 통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상반기에는 72명의 욕구조사 하고 정신과 치료, 법률상담, 의료비 등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자원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희망교육뱅크 교육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245개 학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8,752명의 학생이 연간 69억원의 사교육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 방문서비스 사업과 복지관 등 민간인 사례관리와 연계해서 현장방문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맞춤형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로 투자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으로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35억 여원의 예산으로 30개 사업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금년 신규 신청자 1,419명과 작년도 지속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50쪽,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저소득층에 희망 주는 섬세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복지급여일이 달라서 급여가 언제 입금되는지 궁금해 하는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12종의 복지급여 중 인건비와 수시급여 4종을 제외한 8종의 급여지급을 매월 20일 오전 일찍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제도적으로 조사부서와 결정부서 이원화로 인해 민원인이 묻는 사항 및 정확한 상담이 애로사항이 있어 조사자와 결정자 실명제를 추진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어려운 행정용어 결정통지를 이해하기 쉬운 편지글로 작성 섬세한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151쪽,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관과 민이 함께 만드는 장애인 편의시설로 건축물 신축 및 용도변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이동편의를 위한 버스지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야간에도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특수도로표시 등 신축계획 19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 시설 입소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및 소통과 섬김이 있는 장애인 행사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열린 평생학습 학교 교육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수인재 기반조성을 위해 잘 알다시피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용조례의 제정 및 기금조성에서 1차로 학교진로 진학 우수학교 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비 지급대상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급식일을 180일에서 190일까지 확대 지급하고 금년부터 학교의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서 신나는 토요문화체험을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제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여서 전인적인 인성함양과 자질향상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3쪽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다기능 복합공간으로의 경로당 기능확대입니다. 무더위 쉼터지정, 공동작업장 운영, 대한노인회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클럽을 운영하는 등 경로당 기능을 확대시키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경로당 운영 기본경비 5만원을 인상,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쉼터가 전무한 구완동 오지마을에 경로당을 설치하고 시설이 열악한 용두동 어덕마을 경로당을 재건축해서 어르신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노인사회 참여유도 역량자원화입니다. 올해는 일자리 지원체계를 조성하여 어르신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별 성과진단을 통해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보건복지부 평가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전문지도자를 양성해서 노인이 갖고 있는 경륜이나 재원을 십분 활용하는 등 노인역량을 자원화 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155쪽 보육의 투명성을 확보 및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줄기차게 지적해온 바 있고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요즘 어린이집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사전에 예방코자 부족한 인력에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올안에 총 108개 점검을 목표로 현재 59개 업소를 점검완료 했으며 5건을 행정처분 하고 보조금을 2,160만 2,000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주요 지적사항과 지침 재숙지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56쪽, 출산장려와 건강가정 실현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심당, 계룡문고 등 4개 업종 20개 업체와 MOU를 체결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에 10% 내지 50%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둘째자녀 출산에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자녀 이상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2040 기금을 활용해서 20만원씩 연 2회 지급하는 등 우리구 출산장려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드림스타트 사업 준비를 위해서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별관에 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과 민간인력을 배치 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지역사회 내에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서 성장과 발달이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158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7시장 6상점가 중심 육성으로서 상반기에 국비 확보를 통한 고객편의 시설 및 쇼핑환경 개선과 공동마케팅 시장의 경영현대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를 위한 건강관리의 날 운영, 은행동 목척교 주변 사설주차장 조성,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스포츠 마케팅, 음악카페, 문화공연 등 전통시장 특성화와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심상권 원스톱 쇼핑문화 즐기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기업유치로 원도심 경제살리기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원도심 경제살리기로 지난 상반기에 공공기관인 대전도시공사를 비롯 현대해상 콜센터, AS생명 TM센터 등 23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타 시·도와 유치경쟁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책사업인 효문화진흥원도 성공적으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의 산하 기관으로서 현재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구 이전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60쪽, 서민 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장 친화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등 우리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토자원 어남동 약쑥 장터를 운영하여 강화 약쑥보다 더 좋은 성분을 활용 차별화 사업 추진으로 향토자원 브랜드와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도시농업 육성은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은 시의 재원배분계에서 타구보다 많은 사업비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민층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개선대상 768가구를 선정해서 서민층이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반기까지 시설개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은 어린이들의 농업체험으로 2개소에 텃밭상자를 지원하였으며 사정 및 정생조류 등 노후화된 농업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2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은 금년에는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형폐기물로 버려진 중고가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서 20여 점을 사회저소득층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폐가전제품 위탁처리 체계를 개선해서 처리업체에서 직접 운반을 함으로써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500만원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의 민간대행이었던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올해는 약 4,300만원, 내년부터는 3억 3,100만원이 절감되어 구재정에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63쪽, 구민자율 참여 활성화로 클린중구 조성입니다. 유리가 깨진 방치차량은 낙서와 파괴가 지속된다 하는 깨진 유리창처럼 쓰레기가 적치되고 있는 곳을 중심적으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클린존 주변 담장 2개소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상습 불법투기 장소에 CCTV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택골목, 보문산 경계지역 등 청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묵은 쓰레기 일제 수거하는 대청결 액션플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4쪽, 환경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녹색생활 실천의식 확산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환경프로그램 운영은 찾아가는 기후학교, 재활용 교육, 환경기초시설 견학, 매월 22일 헌옷 수거의 날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종 시책을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알차게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16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향상과 작은 사랑 나누기 실천입니다. 전문 기술인인 이·미용 봉사단의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서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월 1회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였으며 70이상 노인은 30% 내지 50% 효도요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등 2개 업종 320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세탁업주와 저소득층 가정간 1:1 결연을 맺어 이웃사랑 봉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음식문화 개선과 향토모범 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의 일환으로 모범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3회 실시하였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좋은 식단 실천극 밥 잘 먹는 냠냠이를 공연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업소에는 냅킨통과 수저받침대를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쪽,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다소비 식품과 어린이 기호식품은 수거검사를 강화하였으며 55개 학교주변 어린이안전 보호구역 그린 푸드존은 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100명 이하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영양사가 없는 35개소 단체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지도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8쪽, 식품접객업소 기초생활과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3년 연속 식중독 제로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530개소에 대한 맞춤형 진단서비스와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지수 핸드폰 알림서비스 제공과 예방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3년 연속 식중독 발생 없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크게 반성합니다. 구민에게 실현 가능한 희망을 주는 것이 하반기 복지경제국의 비전입니다. 복지분야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기본생활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서 지원하고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구만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적극 지원하는 등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보문산 주변의 묵은 쓰레기를 완전 수거하는 등 구체적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생분야에 있어서는 지도단속보다 식품 공중위생업소들이 행정적 뒷받침으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복지경제국

하헌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