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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홍성각 의원 발언

제91회 제차 복지교육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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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 그래요. 들어가세요. 제가 구청장들께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말을 꺼냈는데 그렇죠?

건설과에서 아마……. 아니, 건축과에서 아마 과태료도 부과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는데 첫 번째 부과를 하면 적은 금액으로 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20만 원 정도까지도 해요.

첫 번째는 훨씬 더 적고. 적은 금액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20일도 안 돼서 적발을 두 번째 해 가지고 또 2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을 눈감아 주면 안 되죠.

그러나 20일 만에 또 적발을 한다고 하면 너무 촘촘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가 걸린 일일 텐데. 만약에 재량이 있다면 계도를 잘하시고 해서 너무……. ‘법은 새를 잡는 거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를 꽉 잡으면 죽잖아요. 전 국민이 죽으면 법이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새를 너무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날아가지도 못하고 죽지도 않게 잘 관리한다.’ 법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법 적용을 한번 살펴서 적용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려고 한 거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