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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화정 의원 발언

제91회 제차 복지교육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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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순하게 봤을 때에는 ‘차이가 뭐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분을 아주 꼼꼼하게, 엄격하게 하시는 것을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원하는데 처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옆하고 비교하거든요. ‘똑같은 사안인데 저기는 그냥 시정명령으로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과태료까지 주지?’ 혹은 ‘저기는 그냥 현지시정으로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정명령까지 주지?’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이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4개 구청 분들이 똑같이 엄격하게 하거나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 같이 판단이 돼서 행정처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누락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