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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본회의2015-11-25

이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정동우입니다.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5년 11월 17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18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과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8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5년 11월 1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8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병국 의원님과 윤용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군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내년도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4,214억 3,600만 원, 특별회계가 334억 7천만 원으로 총 4,549억 6백만 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교해서 일반회계는 186억 8,100만 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63억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내년도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 예산 편성 운용 방향과 주요 특징,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예산 배분 중점 사항과 기금 및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입니다. 세계 경제 부문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구조 개혁 성과 가시화, 내수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잠재적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지만 중국의 경제 둔화, 유로존 불안과 가계 부채 부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면은 예년의 5%대 성장률보다 낮은 3%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재정 여건, 세입 부문으로 보면은 자체재원이 금년도보다는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일반회계 총 세입의 79.5%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 보면은 주민 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의 지방 재정 운용 목표 아래 재정 원칙을 준수하고 주민 생활 안정, 성장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화하고 민선 6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 추진과 군민과의 대화 소통으로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선심성, 전시성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특징입니다. 먼저 경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군민 삶의 질 향상, 충남도청이 위치한 중심 도시로서 그 기반 조성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전 여건 조성,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상적 경비는 2014년도 결산액 등을 분석해서 최소한으로 절용예산을 편성했으며 부서별 예산 운용의 책임, 성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총액 배분 및 일몰제를 적용 편성하는 등 긴축적 재정 운영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특징을 보면은 자체수입은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가 늘어났으며 지방세 수입이 52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광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등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2015년도 본예산보다 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특징으로 보면은 지방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민선 6기 채무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지방 채무를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지방채 상환금 6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2018년까지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지방 채무를 완전 상환하고 채무 없는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우선 계상하였으며, 기존 사업은 그 시급성을 고려해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 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고 계속사업도 자금의 소요 시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재정 지출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절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노인 기초 연금과 기초 생활 보장, 영유아 보육 및 돌봄 서비스, 무상 급식 지원, 쌀소득보전직불금, 친환경 농업 지원 등 사회 복지 정착과 농촌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었음은 물론 홍성읍과 보건소 복합 청사 신축, 문화재 보수, 농촌 종합 개발 및 생활 환경 정비, 생활용수 개발과 상하수도 관리,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관리,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옥암지구 및 역재방죽지구 도시 개발 등 당면 현안 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지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6쪽입니다. 재정 규모 및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 2016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4,299억 원보다 250억 원이 증가한 4,549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187억 원이 증가한 4,21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예산보다 63억 원이 증가한 335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5년도 본예산 321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328억 원으로 조성됐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1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027억 원보다 1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자체재원입니다. 849억 원으로 금년보다 51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20.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지방세는 429억 원으로 금년보다 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0억 원으로 2015년 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백 억 원으로 금년보다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3,366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안을 감안해서 추정액으로 1,6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예산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17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예산 편성 가내시 금액과 보조사업 결정 공문에 근거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7억 원이 증가한 1,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볼 때 정책사업비는 3,431억 원으로 금년보다 1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볼 때 보조사업은 기초연금,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하수관거 BTL사업 임차료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소하천 정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옹암 재해위험지구 정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구분해서 2,180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10개 사업으로 1,251억 원인데 홍성읍 및 보건소 복합청사 마무리, 지방채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해서 상수도 공기업 외 6개 특별회계 전출금이 110억 원, 청사 이전 외 3개 기금 전출금이 30억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이 59억 원으로 199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58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335억 원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6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역을 본다면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5년까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하수도 사업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 사업에 2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9개 사업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하수도 사업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게 돼 있고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년도부터 신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 기타 특별회계 사업비는 9개 사업으로 아래 도표와 같이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은 일반 공공 행정 부분,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과학 기술, 예비비 및 기타로 해서 전체 예산안을 서면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는 13개 기금으로 분류하여 운용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용하고, 또 실용적인 측면에서 자금 활용에 극대화를 기하면서 기금 운영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8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동안 운용이 미흡했던 지방채상환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폐지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적립이 예상되는 321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328억 원으로 2016년도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45건에 2,599억 원으로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29건은 변경 사항이 없고,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등 12건에 대해서는 일부가 변경됐으며 그 신규 사업은 광천 옹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강상 소하천 정비, 대율 소하천 정비, 새까시 소하천 정비 4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이미 나눠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우리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긍정적인 심의를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간 넓으신 사랑으로 저에게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