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복지경제국 및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본회의에서 복지경제국 가족을 인사 드렸습니만 오늘은 다시 한 번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김기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기정입니다. 앞으로 중구 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동 일선에서 고생하시다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온 송영희 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령에 의거 가정복지과장에 부임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문창동 동행정을 추진하시다가 경제기업과장으로 오신 주은영 과장이십니다.

경제기업과장 주은영입니다. 우리 중구가 도청 이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의 삶을 추구하면서 복지경제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작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복지정책과로부터 위생과까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각종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복지경제국 전체의 작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9,429만 5,900원을 포함한 1,567억 5,307만 8,900원으로 이 중 1,486억 6,900만 4,623원을 지출하고 28억 4,033만 5,275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2억 4,373만 9,00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별 내역 설명은 주요 불용액 위주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17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써 69억 1,313만 9,000원의 예산 현액 중 64억 2,490만 600원을 지출하고 4억 8,823만 8,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 불용의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행여자 관리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행여사망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218쪽, 노숙자 보호 사회복지보조 1,793만 6,850원은 노숙자의 진료비 감소와 시설인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보조 1억 9,403만 1,950원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집행잔액과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1억 9,107만원을 조정 감액한 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사무관리비 548만 7,000원은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등 회의수당과 사회복지협의체 자료집 미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19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금 1억 9,843만 6,500원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이용결제대금 집행잔액입니다. 221쪽,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455만원,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집행잔액입니다. 223쪽, 총액인건비 보수 677만 8,33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절감예산입니다. 227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50억 1,728만 7,000원 중 437억 3,966만 1,460원을 지출하고 12억 7,762만 5,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불용액의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228쪽, 평생학습 일반운영비 507만 5,560원은 종합문화복지관 강사수당과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 사무실 운영비 중 남은 금액이며 공공운영비 723만 2,850원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29쪽,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5,836만 4,640원 기초수급대상 인원의 수시변동과 중지자 증가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0쪽,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사회적보장 수혜금은 국·시비 보조금이 11월에 증액되어 내시됨으로써 1,634만 3,86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 예상보다 수급자 책정이 감소되고 노인들인 입원 증가로 주거급여를 미지급하여 1억 5,858만 5,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생활보장 교육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 예상보다 대상자가 감소되어 1억 152만 2,27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타법령 중복지원 및 특성화고 재학생 미지원 대상자 감소하여 6,383만 7,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 사회보장적 수혜금 2,733만 7,7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31쪽, 기초양곡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 예상보다 수급자 책정감소와 무료급식소 이용 등 사유로 양곡신청자 감소되어 1,460만 6,940원이 불용되었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사회복지보조는 가사간병 도우미 신청자 감소로 1,197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으며 자활근로 기간근로자 등 보수는 인부임 집행잔액이 3,044만 4,650원입니다. 232쪽, 자활소득공제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근로유지형 참여자가 많이 지급대상자 감소하여 423만 2,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희망키움 통장해지자가 많아 지급대상자 감소하여 3,64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3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359만 6,570원은 등록진단비 신청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4쪽,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 의료 및 구료비 230만원은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 잔액이며 장애수당 추가지원 사회보장 수혜금은 장애등급 자격하향 변동에 따라서 866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장애연금 사회적보장 수혜금은 장애등급 심사강화에 따른 중증장애인 감소로 5,952만 1,2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235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7,653만 8,290원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위사랑 종사자의 이동과 입소자의 정원미달로 인한 시설운영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3,602만 7,540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1개소가 폐소되어 운영비가 미지급되어 발생된 사항입니다. 237쪽, 2급 추가지원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2,387만 2,600원은 서비스 대상 이용자 중 미이용자와 생활보조 추가지원 서비스를 2월부터 개시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2억 2,274만 7,760원은 장애활동 지원제도가 작년 10월에 변경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 국비로 교부했지만 이용자가 적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8쪽, 공공근로사업 기간근로자 등 보수는 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 미확보로 전액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11쪽,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진료비 등에서 1억 6,401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43쪽,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40억 5,328만 7,000원 중 699억 5,048만 9,181원을 지출하고 13억 3,464만 4,000원은 다음연도에 명시나 사고이월 하였으며 27억 6,815만 3,819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용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5,253만 850원은 지역아동센터 정원변경에 따른 운영비 지급액과 법정 종사자 감소가 그 요인입니다. 245쪽,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2,550만원은 가정위탁 아동의 전출 등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억 5,828만 8,290원은 방학 중 이용아동이 감소하게 되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46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사회복지보조는 당초 90개소로 지급 예정되었으나 평가인증 통과시설이 저조해서 7,6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48쪽,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2억 3,546만원과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집행잔액 7,564만 2,600원은 보육교육 교직원 변동과 보육시설 아동의 수요예측 어려움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49쪽, 셋째아 보육료 지원 사회적보장 수혜금 집행잔액 4,342만 9,040원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 집행잔액 7,663만 4,000원, 저소득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집행잔액 2,469만 8,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집행잔액 13억 3,523만 6,200원은 지원대상의 수요예측의 어려움으로 예산을 일부 과다책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50쪽,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억 874만 1,520원은 대전시의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작년도 10월 5일 변경내시에 따라 교부액 중 9,506만 6,000원을 반납하였으나 작년도 정리추경 이후 통보되어 예산에 미반영 되었으며 실집행잔액은 702만 1,520원입니다. 252쪽,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3,388만 7,120원은 아침뜰과 대전크로버원장 겸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며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2,161만 9,970원은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의 시설운영비와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255쪽, 경로당 운영지원 기간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9,129만 6,950원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자치급식을 희망하지 않는 43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는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5,007만원은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한시난방비 지원이 중복되어 미집행하였고 효성경로당이 폐쇄되고 대흥경로당이 재건축되어 운영비를 집행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8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4,892만 5,659원은 경로식당 급식도우미의 빈번한 퇴사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259쪽,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 1,440만원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260쪽, 장수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3,630만원은 장수수당 축하금이 작년도 첫 시행됨에 따라서 사업량이 일부 과다책정 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69쪽, 경제기업과 소관으로 예산액 70억 2,866만 4,900원 중 60억 8,426만 9,082원을 지출하고 5억 1,861만 27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었고 4억 2,578만 5,548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용액의 사항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어민자녀 육성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 792만 3,200원은 사업량이 일부 과다책정으로 불용 결정 되었습니다. 271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432만원은 국비는 10개월분에 대해 교부되었으나 예산성립 및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6개월만 채용하여 지원하게 되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72쪽, 농업용 관정수리 민간자본이전은 농업용 관정수리비용으로써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400만원이 불용결정 처리하였습니다. 273쪽, 농업생산기반 시설비 7,0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당초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274쪽 학교우유급식사업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816만 2,210원은 학교우유급식 지급대상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76쪽, 구제역 방역활동 민간이전 집행잔액 1,315만원은 안영IC 방역초소운영 민간위탁용역비 집행잔액과 상해보험료 지급대상이 미발생 되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78쪽, 중앙로 지하상가 화장실 개·보수 사업 시설비 3,740만 8,540원과 중앙로 지하상가 자동제어 개·보수 시설비 3,731만 9,230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된 잔액입니다. 27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 6,345만 4,280원은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며 배상금 1,000만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사고발생시 집행하기 위한 배상금으로 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80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 4,616만원은 사회적기업의 약정인원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281쪽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비 1,052만 2,490원은 센터건립후 집행잔액이고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시설비 3억 7,616만 270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2쪽, 문창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 1,300만원과 태평시장 현대화 연구용역시설비 1,300만원은 작년도 11월 연구용역에 대한 운영지침이 변경되어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업컨설팅을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연구용역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부사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 1,300만원과 문창시장 테마간판 설치 시설비 2억 8,000만원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87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35억 422만 6,000원 중 222억 4,570만 7,180원을 지출하고 9억 8,708만 1,00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2억 7,143만 7,82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용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물 재이용시설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385만 9,000원은 은행선화동 사무소 빗물 이용시설 시범설치공사 낙찰 차액이며 288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민간위탁금은 관리원가 절감과 청소시 위탁비 감액 등으로 976만 7,640원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과 확충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566만 3,170원은 조달청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단가차액입니다. 291쪽,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사무관리비 622만 650원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에 따른 수거용기 구입 집행잔액이고 민간위탁금 9,490만 2,960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419만 4,780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이후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 수거관리 배상금 9억 8,708만 1,000원은 예산액 전액을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113만 7,360원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가 감소 되었습니다. 295쪽, 총액인건비 보수 542만 5,550원은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총액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903만 7,340원은 환경관리요원의 신규 입사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병가와 휴가 등 인건비 절약분입니다. 299쪽 위생과 소관으로써 예산현액은 2억 3,647만 5,000원 중 2억 2,397만 7,120원을 지출하고 1,249만 7,88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용의 사항별 내역입니다. 300쪽 모범업소 지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662만 8,160원은 모범업소 중 분할계량기 설치 업소 지원의 잔액이며 301쪽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예산편성 후 시에서 홍보용스티커와 포스터를 제작하기 위하여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 세입은 7억 7,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2억 151만원과 보조금 5억 6,849만원입니다. 410쪽, 세출은 7억 7,000만원 예산현액 중 6억 598만 7,720원을 지출하고 1억 6,401만 2,2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불용내역 중 인건비 집행잔액은 1,040만 9,420원이고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 1억 4,362만 1,830원과 기타예비비 987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지역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7쪽, 세입으로서 세외수입 7,976만 2,000원과 보조금 110만 3,000원으로 총 8,086만 5,000원이며 459쪽, 세출은 8,086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8,054만 3,940원을 지출하고 32만 1,06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17억 680만 9,198원이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50만 2,956원이 감소해서 16억 9,030만 6,240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말 조성액 10억 7,242만 3,938원과 당해연도 증가액 3,797만 7,875원을 합한 11억 1,040만 1,813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억 394만 730원과 당해연도 증가액 1,456만 8,741원을 합한 5억 1,850만 9,471원이며 학력신장지원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 4,000만원입니다. 468쪽, 사회복지기금 결산수입은 3억 6,517만 242원으로 기금 회수 3억 667만 3,198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439만 1,498원, 기타수입 410만 5,546원입니다. 469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억 7,242만 3,938원, 이자수입 3,722만 5,075원과 기타수입 2,658만 800원을 합한 11억 3,622만 9,813원입니다. 472쪽,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5억 394만 730원과 이자 1,456만 8,741원을 합한 5억 1,850만 9,470원이며 474쪽, 학력신장수입은 잡수입 4,000만원입니다. 476쪽, 사회복지기금의 지출은 3억 6,517만 245원으로써 고유목적 사업비로 7억 5,000만원과 예치금으로 2억 9,017만 245원이 지출되었고 479쪽, 식품진흥기금의 지출은 고유사업목적 사업비에 2,519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63만원, 예치금 11억 1,040만 1,813원으로 총 11억 3,622만 9,813원입니다. 484쪽, 소상공인 지원금의 지출현황은 5억 1,850만 9,471원을 전액 예치하였고 486쪽, 학력신장기금도 4,000만원 전액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각 기금의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부 예산이 수요예측 미흡으로 과다 계상되어 건전재정의 합리성이 결여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가계산 예산편성은 물론 정확한 기본통계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저성장 시대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 조금이라도 아끼는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 본위원장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과를 통틀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중구 내에 요양병원이 몇 개소 있습니까?

23개소요.

몇 개소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언론에서 고발하는 것 보셨습니까? 요양사들.

일부.

3과 다 어떻게 보면 해당된다고 보는데 우리 중구 내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느꼈거든요. 지금 사실 요양병원에 예를 들어서 부부간이라면 남편이 있으면 부인이 요양사 따가지고 하면은 그런 불편이 덜한데 TV를 본 것이 저도 실제적으로 봤거든요. 제 친적 중에 한 분 있는데 나중에 보다보다 못해 가지고 부인이 요양사 따가지고 옆에서 해서 안 돼서 가정으로 왔어요. 도저히 믿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중구 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직도 위원님들 보면 민원이 들어올 때 보면 여러 가지로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외 받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위원님들한테 막 질의하거든요. 홀로 사시는 분들을 잘좀 챙기셔 가지고 혜택 받는데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혜택 받는 것 우리구에서는 그런 분들이 소외 받는 일 없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부모 가정 중에 특히 이제 편모보다는 편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시책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걸맞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공공근로사업 1억 7,6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죠?

예, 238페이지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설명할 때 말씀대로 작년에 구비가 미확보 되서 5개 구가 전액 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미확보로요?

예.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또는 소득의 130% 범위 내에 있으면서도 다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해서 있던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도 고민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비가 얼마나 미확보가 되었었나요?

70:30으로 구분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30%가 구비가 미확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오래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대부분 노인층들이 이 일자리에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마 우리 중구만 해도 한 2,000여 명 참여를 했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시행할 때.

당초 그렇게 많이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사업이 없을 때는 많이 했습니다.

자꾸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의지하고 기대를 했던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고 서로 참여를 하려고 아마 서로 경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 이것이 1억 7,600만원이면은 구비 30%면은 한 6,000만원,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확보를 못해서 전액 불용처리를 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면은 불용처리될 정도면은 이것을 전용을 해서라도 이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뭐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정황이나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없이 단순히 구비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단지 이때 진입 못하신 분들은 자활취로사업비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일부 진입해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따져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것이 한 5,000만원, 5,000만원 미만일 것 같은데 30%면은 그것을 확보를 못해서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그러면은 최저 저소득층들 특히 노인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해마다 되풀이 되던 것을 갑자기 안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노인분들이 상실감도 상당히 컸을텐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모집 공공 해서요. 8월 1일부터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는 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죠?

상반기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상반기, 하반기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진행 중에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진행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는 안했고 그럼 올 해 예산액은 얼마인가요?

1억 7,000 하고 비슷합니다.

같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국비는 확보가 되었고 구비만 확보가 되면은 하반기에는 일자리를 할 것이다.

다 확보 되어서 진행.

하반기에는 일자리를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은 가능한 다른 예산을 편성을 못하더라도 계속 해마다 반복되었던 사업 같은 것은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것은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특히 이 분야는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민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좀 이런 불용처리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 243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17억 9,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5,2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저희가 보기로는 효과에 비례해서 예산이 상당히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인데 불용처리된 내용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하는 것이 급식비 하고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당초 몇 명을 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 해놓고 인원이 감소되거나 그럴 경우에 예측하기 좀, 수요예측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해마다 불용처리가 비슷하게 나옵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4억이 2010년도에 54억이 불용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52억, 2억 정도가 이제 어떤 사유가 되었든 간에 줄어가기는 합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고민인데요. 전체가 지금 현재는 39개예요. 또 공동가정센터가 6개 해서 45개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도점검, 물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보조금도 계좌입금 하고 사용내역 절차 점검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뭐 저희들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깊게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회복지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복지과가 보육계 하고 여성계 상당히 인원에 비해서는 일이 많은 부서죠, 여기가.

지금 가장.

항상 보면은 전에도 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라든가 예산심의할 때 보면은 인원을 증원을 해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증원을 왜 안 해줍니까?

이번에 정원조정에 의해서 증원이 일부 됩니다.

됩니까?

예.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은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방과후에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녁 9시, 10시까지 저녁 식사까지 제공을 하고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도점검도 야간에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실제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직원 한 두 명이 이렇게 많은 센터를 지도점검을 하고 운영상태라든가 재정상태 같은 것을 점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일부 증원이 되고요. 또 드림스타트가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계에 같이 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현재보다는 좀더 디테일하게 지도점검이 가능한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만.

드림스타트팀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내내 한정된 자원에서 이 인적자원을 빼서 그리고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도점검 하는 시기만.

충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도 일부 증원이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드림스타트 정원 외에 정규직이 일부 증원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예로 이것은 별개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문화동 지역아동센터 대출금 5,000만원 상환 되었습니까, 그 경매에 들어갔다는 건물.

경매절차에 들어가 가지고 배당금이 이제 선순위 하고 후순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이번에 5,000만원에 대해서 후순위 채권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경매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경매가 얼마에 끝났나요?

지금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경낙했습니까?

예.

1순위가 채권이.

국민은행에서 반절 이상이 국민은행 것이고.

3,000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 관리비도 우리가 1,600만원인가 얼마 요구 받고 있죠.

소송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자가 계약자가 우리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 소송결과도 안 나왔고요.

예, 그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임차보증금 회수가 안 되고 관리운영비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5,000만원 전액 다 날라가는 겁니까?

아, 일부 회수 가능하고요, 후순위채권이지만. 그래서 만약에 채권 미확보된 것은.

아니, 그 사람들이 채권 1순위가 3,000만원이면은 채권 최고액까지 해서 3,900만원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또 1,600만원 지금까지 관리비가 또 늘어났을테고 1,900보다 또 늘어났으니까 또 소송비용 우리가 물어줘야할테고 그렇다고 보면은 5,000만원 다 날라가고 오히려 더 물어내야 할 상황도 될 것 같은데요.

채권이 미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다른 권리에 대해서 채권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한테 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그 지역아동센터에 요구를 해야 되나요?

그 권리의 귀속이 누구한테 되어 있느냐는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현재 미확보된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아동센터 문제도 이것이 여러 가지 난제가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도 철저히 해주시고 가능하면 예산이 이것이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에 있는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별도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하고 이중 삼중으로 이것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앞으로는 인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 이상의 인가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인가도 자격요건만 되면 지금도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아, 내줍니다.

그러면은 심사기준 같은 것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죠.

각 동에 하나가 아니고 한 개 동에도 두 개, 세 개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그 신청서를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수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이것 인가기준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꼭 필요한 겁니까, 국장님. 물론 저희들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 경로당에 가야될 여기 공직자분들도 다 그런 입장이시지마는 사실 이것이 경로당에 저희가 한 달이면 경로당 10번 이상 방문을 하는데 뭐 쌀 갖다 대주고 뭐 운영비 대주고 2, 3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 해주고 사실 우리집에 가 있는 것보다 경로당에 가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안락하고 더 좋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심 때 가서 밥까지 해주고 급식도우미 해주고 그러면 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가보면은 아닌 말로 내 집에는 방이 썰렁한데 경로당에 가보면은 더워서 못 있어요, 겨울에도. 아침에도 가보면은 아침 일찍 나오시면 춥다고 저녁에 보일러 틀어놓고 가요, 아주. 이 급식도우미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까, 이것이 전시성, 선심성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이?

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 저희들이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요. 단지 국가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보육은 국가가 미래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육을 책임지면서 과거에 그렇게 국가를 이끌어 왔던 노인층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소득층 노인들은 지금 무료급식소가 대전 시내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경로당에 쌀 주고 급식도우미까지 배치할 이유가 뭔지 거기도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사동 같은 경우, 문창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문창동사무소 앞에 가면은 무료급식소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굳이 노인정에서 밥을 해먹을 급식도우미까지 배치해서 해먹을 필요가 있는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택과 집중, 꼭 필요한 곳 45곳은 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급식하는 데도 형식적인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잘 되면 많이 도와줘야 되고 지금 7월달부터는 일부 국가에서 추진하는 복지가 뭐 다기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더 종류가 많아져 가지고 양곡을 7월 1일부터는 경로당이 신청하면 20㎏ 한 포씩 그냥 무료로 또 갖다 배달까지 택배까지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니, 집이 필요가 없어요. 경로당에 가서 그냥 먹고 자고 해도 돼.

지적하신 내용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 집에는 전기세, 수도세 낼 필요가 없어요. 기본요금만 내면은. 경로당 가면 전화까지 다 있는데 뭐. 이것이 아, 물론 좋습니다. 사는 것이 좋죠. 다 좋아. 그런데 예산이 돈이 많아서 퍼주면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왜? 경로당에도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가봤자 대우도 못 받아요. 맨날 찬밥 신세고. 뭐냐 따돌림 당하고 거기에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런 현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마는. 어느 사회나 어느 직장이나 뭐 소외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로당도 마찬가지요. 거기 가면은 거기 기득권 몇 분들이나 거기서 실세 노릇하지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경로당 가지도 못해요, 안 가요, 못갑니다, 사실. 소외 받고 천대 받는데 누가 갑니까, 그것을. 똑 같아요, 학교나 경로당이나 지금. 그런데 굳이 되나 안 되나 뭐 해달라는 것 다해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올 가을에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사실 이런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선진지면 무조건 퍼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도 그래요. 이중 삼중의 복지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리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불감증에 걸린 사회지도층들 특히 복지에 관련된 이것 엄청납니다. 다 보여요, 우리가 다녀보면 다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지적해주신 두 가지 사항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될 풀어야 할 숙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새해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욕 먹을 때는 먹고 물론 일부에서는 불만을 토로를 하겠죠. 하지마는 우리 선출직들도 과감하게 이것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편성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할 때에 혹시라도 조례가 필요하다든가 국책사업일지라도 그것 한 번 머리 맞대고 그것 뿐만 아니라 청소도우미도 마찬가지요.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 다음 예산 짤 때 머리 맞대고 생각 좀 해보자고요.

예.

예,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예산 얘기는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예산 얘기는. 경제기업과 우리 중구에 올해 기업을 유치를 많이 했다고 서류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기업이 유치가 많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대전시에서 오는 일자리 사업은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기업유치가 아니죠. 우리 대전시 밖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큰 광범위한 것은 시·도단위로 조례로 정해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재 추진되어 있어서 각 구마다 지원 유치가 되고 있어요. 뭐 그런 것 집계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더 진행했던 사항도 있고 또 기존에 떠날 기업들을 떠나지 않고 잘 중구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하나가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니까 지금 아주 팀들이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올 연말쯤 되면 도청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도청이 떠날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 상주 인구하고 주변에 도청에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하다 못해 종이 한 장 납품을 하는 문구점까지도 다 따라갈텐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민선5기 2년동안 유치했던 기업이나 일자리보다는 이번에 12월 연말에 한 번에 빠져 나가는 숫자가 더 클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중구에 경제적인 충격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복지예산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저희가 복지예산을 보면은 사실 복지는 퍼주는 예산이고 경제는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퍼주는 예산보다는 버는 예산에다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은 하나의 수단이고 최종 목적은 분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파일을 키워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빠져 나가는 충남도나 충남교육청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계륵이지만 세종시가 진입함으로써 지금 2부터 16개 기관이 17개 부처가 들어오는데 거기 부처에 따라서 산하기관들이 진흥원이라든지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중앙부처와 협의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내려와야 할 입장에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그 기관들을 대전으로 지금 현재 사무실이 세종시는 없으니까 그 중에 공실률이 제일 많은 중구로 대전역이 가깝고 이런 것을 또 경제적 전반으로 봐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생활 물가지수가 낮습니다, 우리 중구가. 그런 것을 잘 설명해주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분야가 한 65개 기관이 됩니다, 지금 파악해 보니까. 중앙부처의 산하의 진흥원이라든지 소속, 혁신기업으로 가지 않는 나머지의 산하 연구원이라든지 진흥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충남도가 떠나고 충남교육청이 떠나더라도 오히려 유효수요는 더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하반기는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물론 중앙부처가 엄청난 숫자가 내려오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물론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세종시에 관련된 사업자나 관련된 업종이 과연 우리 중구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쪽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그것이 기반 인프라가 세종시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요. 자기들 사무실 내려고 하니까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구에는 그런 인프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실된 동양종금빌딩이라든지 이 앞에 성모병원 앞에 중앙매일 들어가 있는 빌딩 또 대림빌딩이라든지 또 대전 기존에 대전코아 이런, 또 삼성생명이 또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빌딩이 단순히 비어 있고 사무실이 비어 있다고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기업보다는 기관유치를 하는 거죠. 기업보다는 기관입니다.

뭔가는 이쪽으로 유치를 하고 유인을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온다 하면 우리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혜택을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한다. 그럼 우리구에서 몇 천이라도 몇 천에 버금가는 혜택이, 세제라든가 무슨 행정적인 지원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줘야지 그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뭔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어지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개인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이익이 되어야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어야지 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저희들 기관 기업유치를, 특히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당근이 없으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해 보니까 제도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너무 걸림돌이 많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심지어 한 예를 들면 대림빌딩에 옛날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들어왔을 때 뒤에 50면 주차장을 무료로 줬어요.

예.

무료로 준 것이 위법이다 해서 감사원에 지적되어 가지고 그것을 무료로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공문이 또.

싸게 임대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실 가격보다는 싸게. 반대로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아, 세제혜택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주차요금 관계도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그것도 또 저희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기초단체에서 할 일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 시·도지사는 가능합니다. 대전시 경우에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기관이나 기업이 우리 대전으로 올 경우에 그런데 유성도 가고 서구도 갈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를 중구로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설명해 드리고 여건을 조성해 주면 최근에 삼성생명을 다녀간 한국중소기업 진흥원이 다녀갔어요. 이것 너무 좋다. 대전역 가깝고 또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음식점도 과거에 음식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힘으로 될 수 없는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까지 저희들이 지금 한계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막연하게 세종시, 세종시에 대한 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종시가 옴으로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자꾸 막연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세종시에 기대를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또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당장 올 연말에 보십시오. 도청 이전하고 나면은 이 공동화 현상 엄청나게 심해질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막연하게 세종시가 이전함으로써 우리 중구에는 뭐가 올 것이다. 막연한 얘기이지. 전에도 우리 시청 저쪽으로 이사가고 나서도 다시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원도심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지금 20년입니다. 20년.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때쯤이면은 도청 활용방안이 이미 끝났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도 막연하게 저것 저러고 있는데 언제 됩니까, 말로만.

제가 세종시 말씀드린 것은.

이것 제가 부탁드리면 조금 빗나간 질의가 돼서 지금 국장님 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청이 가면은 주변 상권은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12월달부터 당장.

예, 그렇게 예상이 되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이미 다 물론 준비를 하셨을 테지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 충분히 우리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좀 고심을 하고 이 복지예산보다는 사실 경제예산이, 경제투자 예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 제가 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복지예산 축소할 것은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중구에 투자 쪽으로 다른 기업이라든가 사무실 하다 못해 작은 구멍가게 하나라도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유인책을 쓰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돈을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장기적인 비전도 좋지만 단기적인 비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 하고 은행동 하고 대흥동 상권의 브랜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남도를 임시적으로 매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시매장으로. 단 거기에 또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용료가 상당히 높아요. 중앙 개별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입할른지 이것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충남도가 이사를 11월 20일부터 이사를 한다는데 이사 가는데 청원경찰만 남겨놓고 만약에 대전시에서 활용계획이 없으면 문을 닫고 간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닫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적으로 다른 상권이 지역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힘을 합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안을 좀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내고 도출해서 우리 중구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제기업과 수입 좀 올리기 위해서 더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가뭄이 심해 가지고 관정한 것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다 불용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혹시 가뭄이 심했는데 지원 좀 했습니까?

예, 3개소가 신청되어 가지고 국비가 확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소에.

그것 사항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건물 중단하고 있는 것 실태파악 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대형, 대규모 건물만 거래하거나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메가시티는 상권으로서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옆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재 건축했는데 그것 건축하기 전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도 같이 고민했었어요.

현재 진행사항은 모르죠?

현재 진행사항은 그냥 성원건설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경기가 확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이상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성원은 부도나서 손을 뗐고요. 지금 여기 대전에 그 소유주가 기거하고 있거든요. 그것 실태파악 좀 하셔 가지고 지금 거기서는 1,000억 달러, 1,400달러 그 과정까지 제가 약간 파악은 했는데요. 그 실태파악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 번 아는 대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각 공중화장실, 공원에 있는 특히 버드내 있는 화장실에 저 자주 사용하는데 냄새가 보통 많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좀 청소를 부탁드리겠고 태평시장 이번에 넥센으로 각 시장마다 많이 해줬죠. 문창이니 태평이니 유천이니 지붕을 넥센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끝났어요?

태평시장 2구간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고요. 문창시장도 최근 하자보수가 2년이니까 현재 진행기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평시장을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거기를 가지를 못해요, 제가. 올 해 들어서는 못 갔습니다. 가면 욕을 굉장히 합니다. 지금도 물이 많이 새요. 내일부터 비가 엄청 온다는데 그것 하자보수 얘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하는 방법까지 본위원이 제시까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까지 과장님 바뀌기 전에 알려주고 다 했는데 공문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면 건설업자가 금방 한다 소리까지 다 알려줬는데 제재조치도 안 하고 그 업자는 보수도 않고 있고 그럼 보면 지역구 가지를 못한다는 것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아요.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경제기업과에다 말씀드렸는데 그 화장실 악취 나는 것 좀 꼭 청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위탁주고 있는데 하여튼 점검해 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80억 5,437만 9,690원으로 이중 195억 6,450만 7,397원을 집행하고 158억 4,630만 7,347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44억 3,535만 7,240원은 명시이월, 13억 6,149만 9,657원은 사고이월, 100억 4,945만 45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고 26억 4,356만 4,946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5쪽,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19억 5,182만 4,000원과 90억 8,952만 2,79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10억 4,134만 6,790원으로 이중 79억 3,062만 2,970원을 집행하고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617만 1,000원을 명시이월, 도시균형개발사업 등 2개 사업 11억 218만 8,000원은 사고이월,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 100억 4,945만 450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주택재개발 사업 및 도시정비사업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 18억 5,291만 4,370원으로 이중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 잔액은 11억 750만 9,790원으로 11억 728만 290원은 2012년도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사업비 조정하였고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 22만 9,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307쪽, 도시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억 8,589만 6,000원은 전액 시비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308쪽, 주택재개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313만 7,100원 중 7,777만 450원은 목동 9-19 잔여지 매각대금 정산금액으로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7,536만 6,650원은 재개발조합 보상금 선지급액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637만 1,4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67억 7,696만 5,000원과 전년도에 13억 2,236만 5,200원이 이월되어 총 예산액 80억 9,933만 200원으로 이중 58억 6,885만 8,135원을 지출하고 부사동 430-5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6억 2,283만 870원 등 18억 2,491만 38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고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4억 556만 1,68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25쪽,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33억 9,520만 8,840원 중 10억 4,125만 4,662원을 집행하고 테마거리 조성사업 6,379만 6,947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19억 800만원,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4,625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590만 7,23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3억 9,242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3,913만 8,860원으로 총 예산액은 48억 3,156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0억 7,651만 6,020원을 집행하고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비 중 5억 2,401만 6,730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 사방사업 시설비 중 2,152만 3,840원은 토지분할 지연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등 2억 951만 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6억 6,792만 7,000원과 예비비가 1,900만원으로 총예산액은 6억 8,692만 7,000원이며 이중 6억 4,725만 5,610원을 집행하고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등 3,967만 1,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 세입예산은 7억 3,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64만 3,77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억 4,264만 3,770원입니다. 417쪽,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억 4,264만 3,770원 중 452만 8,340원을 지출하였으며 5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7억 3,311만 5,4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2,200만원이고 423쪽,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억 2,200만원 중 1억 346만 3,160원을 지출하였으며 1,882만 5,8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9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8만 8,000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2,8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29쪽, 세출예산은 예산액 2,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3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세입예산은 145억 3,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5,615만 5,5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3억 8,915만 5,520원입니다. 43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53억 8,915만 5,520원 중 118억 730만 6,17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20억 8,354만 9,000원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9억 2,212만 9,920원 등 35억 8,184만 9,3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계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 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