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 입장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박종부·이정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113호인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감사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민간전문가의 감사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실시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감사결과의 통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종숙·서해근·송순례 의원 발의) 3.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종숙·송순례·서해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5호인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116호인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와 예술인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해남군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고용보험료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위원 입장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진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대진입니다. 의안번호 3137번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각종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에 따라 두륜미로파크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이등급자의 활동보조자 면제 기준 확대는 안 제6조 제3호, 또 감면대상 정비에는 안 제6조 제4호, 제5호, 6호에 명시하였습니다. 또 감면대상 추가는 안 제6조 제7호, 제8호에 고엽제 및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 추가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이 시달되어 그 지침에 의거 일제 정비코자 관광지 입장료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와 함께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5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진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내용인데요 두륜미로파크가 산림녹지과 업무가 맞나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지금 도립공원팀이 직제개편상 산림녹지과로 와가지고 그 안에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시설물은 전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업무 편의상 그렇게 편제가 된 겁니까? 이 사업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관광정책 일환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산림녹지과 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편의성에 문제인 건지, 관리에 용이함? 뭐 이런 건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관리 문제라든지 어떤 운영상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관광을 연계시킨다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에 어떤 문제나 고민들은 없으신가요?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기존에 많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도립공원팀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이대진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3호인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있어 입주자·사용자의 분쟁이 다양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한 관리업무의 감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요청 감사 시 입주자·사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제정 가능한 조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가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공동주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5호인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휴업이나 재택근무로 직종이 변경되는 직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재난위험에 노출되거나 직접 대인 접촉을 수반하는 직종의 업무인 노인 돌봄, 보육, 택배물류·운송, 의료 등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살펴보면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조례를 준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6호인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와 예술인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해남 군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지원범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임의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4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군민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 기반확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7호인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지침에 의거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의 법률에 따라 자치법규 상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반영한 개정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