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선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세입세출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별 결산서 7쪽 2011 회계연도 총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10년도 2,605억 4,100만원 보다 197억 4,700만원이 증가한 2,802억 8,8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0년도 2,629억 2,400만원 보다 188억 5,500만원이 증가한 2,817억 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10년도 2,327억 8,300만원 보다 102억 4,000만원이 증가한 2,430억 2,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10년도 301억 4,100만원 보다 86억 1,400만원이 증가한 387억 5,5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85억 2,400만원, 사고이월 14억 8,600만원, 계속비이월 100억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9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643억 2,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7억 5,700만원과 예비비 지출 1,9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50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591억 3,4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16억 900만원, 총무과 106억 3,800만원, 문화체육과 34억 9,500만원, 회계정보과 286억 8,200만원, 세무과 6억 8,200만원, 민원봉사과 3억 1,100만원, 지적과 5억 8,000만원, 보건소 86억 4,200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 9억 8,400만원, 동주민센터 35억 9,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잔액은 59억 2,5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13억 7,300만원, 불용액 45억 5,2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3,0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억 3,500만원입니다. 397쪽 세출 결산으로 지출액은 13억 8,700만원, 차인 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1쪽 기금 결산입니다. 464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8종의 기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는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 상단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의 결산내역은 2010년도 기금 결산액이 11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 3,013만원이 조성되고 2,591만원이 사용되어 2011년말 기금 현재액은 532만원입니다. 다음 표 하단 통합관리기금의 결산 내역을 보면 2010년도 기금결산액은 46억 1,0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0억 9,400만원이 조성되고 1억 6,800만원이 사용되어 2011년말 기금 현재액은 55억 3,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실·과·소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87쪽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상임위별 결산서요?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에 관한 그런 예산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무대 바닥교체하고 일부 시설만 개선하면 지금 현재 세운 9,000만원으로 좀 충분히 가능했고요. 나머지 8,000만원은 그 지하실 보수를 하려고 그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하실 천정도 낮고 거기를 보수를 해도 무슨 사무공간이라든지 뭐 공간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시설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저도 실제 현장 답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을 다 들여서 거기를 시설 개선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냥 현재대로 마루바닥하고 실질적으로 공연하는데 지장 없도록 시설 개선만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예산 절약도 할 겸해서 9,000만원만 이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시에서 그 예산을 물론 우리 구의 의견도 좀 받았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검토가 없이 사실은 내려 왔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일부만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무과가 지금 현재 보면 미수납액 된 것이 많잖아요, 그죠? 세금을 못 걷는 것이 많잖아요?

예, 체납세금.

그죠, 체납세금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교통과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교통과하고 잘 이렇게 교류를 해서 차량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체 시에서 한 번 합동검열이 나가죠?

시하고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분기별로 합니까?

아닙니다 상·하반기 합니다.

상·하반기?

예.

그럼 그 안에는 이제 또 공간이 뜨겠네요, 그죠?

예, 또 그런 공간이 좀 시·구 합동 안 하는 그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미숙한 점도 있고 글쎄 본위원이 뭐냐면 우리가 혹시 염려돼서 하는 건데 구하고 5개 구하고 협조가 되나 하고.

번호판 영치는 다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돼요?

예, 전국까지 다 연계가 됩니다. 우리 중구 것만 뜨는 게 아니고 자동차라는 게 이제 항시 움직이기 때문에 타 구, 아니면 타 자치단체 것도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해서 그 지자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 세금 안 낸 것도 이렇게 다 해요?

그렇습니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연계돼요?

예.

한 몇 개월 전인가 이 중구차량이 서구나 같은 데 가서는 번호판 영치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전부 이제 5개 구가 협조가 되고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불용액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