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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동석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1-29

박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마친 후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준비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함으로써 오늘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이나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내용들이 많이 궁금하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 네 분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신청을 하시고 뒤 쪽에 오셨습니다. 김숙희 님, 심태희 님, 강인남 님, 김영미 님 네 분 주민이 오셨는데 위원들을 대표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몇 가지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때 회의감사 전까지 자료제출을 꼭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사무실로 갔는데 전달해 주세요. 치수방재과, 도림천 수해복구에 긴급 복구공사로 5억원 편성해서 집행한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한 공사계약서 그리고 입금요청서나 입금내역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사유, 법적 근거 관련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건 총무과에서 전달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의회업무지원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회의감사 전 그러니까 오늘 오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토목과, 난곡로 지중화 관련한 설계도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 은천동 복합청사 관련한 공사 계약서, 하자보수 계약서 관련한 일체서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자료는 조규화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토목과 자료는 길용환 위원님께, 건축과 자료는 송도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서류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 보완이 필요하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봉천1-1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천1-1구역이 지난번에 설계가 나왔었지요. 저번에 갑자기 반려됐는데 그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는 주택단지입니다. 정확히 주택단지와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서 공히 75% 이상이 되었을 때 창립총회를 소집해서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선출해서 저희한테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양쉐르빌이라는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19세대인데 그걸 주택단지로 넣지 않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넣어서 75%가 넘는 걸로 간주를 해서 자기네들이 총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조합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양쉐르빌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넣은 걸 그쪽에서 73%뿐이 안 되는 걸 한양쉐르빌을 주택단지로 넘겼을 때는 일반주거지역이 73%가 되질 않습니다,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73%를 75%로 맞추기 위해서 한양쉐르빌을 넣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창빈위원

지난 번에 설립인가 서류 나올 때 모든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검토 안 합니까 미리?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합니다.

임창빈위원

서류가 들어오면 차근차근하게 이상이 있나 없나 그 당시에 서류를 검토하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서류가 왔을 그 당시에 발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실수를 했고요.

임창빈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실수라고 하면 안 되시고 그 서류가 올 때 서류량이 많다 할지라도 세밀하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어야지 나중에 인가 난 다음에 발견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가하고는 무관하게 당초에 조합설립 총회를 할 때 73%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천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인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임창빈위원

서류가 올 때 그걸 자세히 검토를 했어야지 나중에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서류가 다 왔을 때 그 당시에 하나하나 체크해서 검토를 해서 짚어냈어야지 나중에 그걸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앞으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조합원의 한 2~3일전에 민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3일전에 민원 들어왔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했거든요. 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당초에 73%로 해서 저희한테 승인요청한 것 때문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조합설립 총회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승인취소한 걸 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하든가 두 가지 방법뿐이 없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낫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무조건 취소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공무원들이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봉천1-1구역에 피해가 없겠는가 특별히 계획 세운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어차피 당초에 무효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보다는 지금 다시 조합설립 총회를 열어서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75%가 넘었습니다.

임창빈위원

무조건 무효만 할 게 아니라 그쪽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잘 되도록 방법을 택하셔야지 무조건 무효 무효, 소송으로 갈 것이 아니라 봉천1-1구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원만하게 수월하게 되도록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원만하게 한다는 것은 무효사항이라서 저희가 선택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앞으로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겠는가, 공무원이 볼 때 이런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조합설립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창빈위원

어때요 그럴려면 시간이, 모든 기일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조합설립은 공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달 정도면, 내년 1월 정도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로 자꾸 구청에 와서 데모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과 상의해서 원만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

뭐라고 해요 주민들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쪽에서 잘못 알고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는 그쪽에서 잘못 한 것 아니냐 당초에 알고서 그렇게, 일반주거지역이 75%를 안 넘으니까 한양쉐르빌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넣고 한 것 아니냐 하고 그렇게 그쪽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일로 또 구청에 와서 민원을 넣을 우려가 없습니까? 또 우르르 몰려와서 공무원 업무하는데 방해할 가능성이 없어요 앞으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오늘도 저희가 그쪽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후쯤에 더 올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그걸 올 것 같은 게 아니라 원만하게 주민들이 오지 않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서 오지 않게 하는 것이 담당으로서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게 조합측하고 현대산업개발 측하고 그쪽에서 공공관리자제도를 안 받고 간다고 선전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공공관리자제도를 받고 가지 않는 것은 공공관리자제도를 다 받고 가는데 단지 시공사 선정문제만 공공관리를 안 받고 가는, 지금 현 단계라면 안 받고 가는 그런 정도인데 주민들한테는 전체적으로 공공관리자제도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악선전을 해서 그것도 설명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고 주민들이 점차 이해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구청에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 안에 들어온 것을 두 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SH공사나 LH공사가 공사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는 어느 정도가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봉천1-1구역 민원인들이 최대한도로 구청에 들어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천1-1구역 주민들이 조합을 다시 설립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그 쪽에 내분을 보면 현대건설하고 당초에 동부하고 현산하고 한 걸로 저희가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단계에서는 하는 것을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발견을 하고 조합 업무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 놓으면 더 큰 주민들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분들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여져서 총회를 해서 현산을 선정해 놓았는데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받고 가면 자기네들이 선정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산을 찬성했던 분과 현대건설을 찬성했던 분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개발 자체가 안 된다는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산에서 자꾸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정을 하느냐면 현산은 자기네들이 이미 수주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산을 떼어내고 다시 공공관리자제도를 받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시행해야 된다는 두 파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현산 측에서는 당초에 자기네들 지지했던, 표를 던져주었던 권리자들을 선동해서 이걸 어떻게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하자는 원천무효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원천무효가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원천무효인데, 제가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어느 정도 묵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묵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올 때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자면 길고요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단지 그분들이 한양쉐르빌이 주택단지냐 아니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양쉐르빌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접수시켰어요.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보고 체크를 했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19세대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낼 때는 20세대 이상을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19세대부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19세대입니다. 19세대인데 그걸 주택단지로 봐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 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73%라고 총회를 소집해 놓고 총회 전까지 동의가 75%가 넘어야 되는데 그 며칠 전까지 와서 73% 정도 한 3%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인감증명 자체가 22일이 목요일, 23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때 이 떼어진 인감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분들이 그쪽에 넣고, 당초에 부족했던 것을 한양쉐르빌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넣고 계산하면 75.75%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류한 자체를 그분들이 잘못 분류해서 그걸 믿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한양쉐르빌로 놨기 때문에 빌라로 착각을 해서 저희가 내 준 것이지 묵인한 것이라고 절대....

송도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5%을 채워야 되는데 총회하기 2일 전까지도 73%로 보고했다고 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목요일입니다. 26일날 총회를 했는데.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서류검토를 제대로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총회하는 것은 저희가 서류검토는 안 하고요 인가가 들어왔을 때 조합설립 인가신청이 됐을 때 그때부터 저희는 서류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총회를 한다는 것은 75%가 돼야 총회를 한다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총회를 하고 나서도 서류검토를 정확하게 짚어서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걸 잘못 봤기 때문에 결국 인가를 취소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인가취소는 맞는데 저희가 인가를 취소하든 안 하든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총회가 75%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인지하는 순간 바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75%가 안 돼서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서류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73%가 되어서 총회를 했다면 이틀 전까지 73%밖에 못 받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류검토를 제대로 해봤어야죠. 한양쉐르빌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못 받았을 때는 그걸 가지고 75%다 해서 지금 바꿔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구청 주택과에서 그대로 손 놓고 있다가 서류 가져오니까, 보통 다른 데도 서류를 가져오면 조합에서 가져오면 대충 서류만 검토하고 그냥 믿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검토를 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인감, 동의서까지 저희가 다 검토하는데요 그 당시에 총회 전까지는 저희가 그 상태에서 총회를 하면 무효라는 것은 전문정비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밀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73%가 되면 안 되는 걸 그쪽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장난치리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고요. 한양쉐르빌이라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한양쉐르빌로 보고 그냥 했던 것이 저희의 불찰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모든 것은 조합설립 총회에서 이것이 완성되려면 75%를 받아야만 되는 걸로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네들이 조합설립총회를 신청해 놓고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장난을 친 것 아닌가, 그전까지 저희가 전혀 몰랐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쨌든 주택과에서 좀 문제는 있던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다른 쪽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공공관리자제도가 한참 전부터 그렇게 간다고 했죠? 시점을 정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재건축하는데 공공관리자제도가 어떤 것이다 하고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재건축하는데 그걸 잘 모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전부 다, 시에서 나와서 홍보를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구민회관에서 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공관리자제도를 받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인식하고 또 시공사나 조합 측에서는 알면서도 조합원들에게 공공관리자제도를 받지 않고 가려고 자꾸 다른 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주민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공관리자제도로 가면 구청에서 다 한다, 아니면 SH공사에서 한다, LH공사에서 한다, 다 망한다, 집 뺏긴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으로서 홍보한다는 것은 좀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나와서 홍보를 했고 책자도 다 나눠드리고 했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역부족이다라는 그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공공관리자제도로 가면 예산투입을 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하게 됩니다.

송도호위원

얼마 정도하게 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매칭펀드로 6 : 4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60%, 저희가 40%를 대는 걸로 그렇게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는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책정을 해서 초기단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부터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역고시가 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각종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구지정을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구역고시가 되어도 저희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안 해줍니다. 대신 저희가 5 : 5로 해서 서울시에서 50%, 우리 구청에서 50%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구역지정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되면 그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면 자동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원조달 방법은 있나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에서 가져오고 매칭펀드로 구에서 내고 해서 공공관리자제도가 제가 그 이야기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 왜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이러한 사태까지 왔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앞으로 다른 지역은 이제 공공관리자제도로 간다는 것을 다 알죠?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봉천1-1구역이 지금 이대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처리를,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원만하게 할 계획이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로서는 원칙론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조합설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방법이라는 것은 조합설립을 다시 추진해서 가는 방법이 제일 빠를 것 같고요. 아니면 소송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안내문도 중간에 보냈습니다마는 소송을 하면 질 개연성이 너무도 다분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딱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시 조합설립을 추진해라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좋죠. 다시 빨리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라매동이라는 동네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굉장히 부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발에 편승을 못해서 조금 못 사는 동네로 되었는데, 사실 거기가 편의시설도 별로 없죠? 보라매동이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개발만 해 버리면 경로당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본위원 생각에는 개발을 해야 합니다. 거기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파, 세 파라고 아까 그랬죠? 저쪽에서는 반대하고 지금 이쪽 현산 쪽으로 해서 조합 쪽에서는 이대로 밀고 가려고 하고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놔둬서는 절대 빨리 개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재건축이.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같이 빨리 조합을 다시 설립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해서 해야 할 건데 설득하고 하는 방향이 있냐 이 말이죠, 구청에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조합설립 취소를 하기 전에 자세한 안내를 드렸었어요. 안내문을 발송해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서 저희에게 문의도 하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자세한 안내를 드렸고 공공관리자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문구에 넣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공공관리자제도를 받고 가면 안 하겠다는 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건 현실성으로 봐서 좀 어렵고요. 어쨌든 정상화를 빨리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조합설립추진을 다시 하는 방법 또 소송으로 가는 방법을 동시에 추진해라, 추진하다가 둘 중에 빨리 종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옮겨 타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모든 것은 공공관리자제도를 받고 간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 홍보도 하고 도움을 주겠다라고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일단 공공관리자제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와서 데모하는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세 파로 나눠졌다고 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분들을 세 파를 다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 뭐 한다 그것만 생각하면 다 놓치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히 빨리 재건축될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해야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다 설명을 드렸고요. 대표자들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3개 현대, 현산, 비대위 측을 한 곳에 모아서 합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 거부합니다. 세 군데서 다 거부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많잖아요. 어찌됐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구청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구청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찌됐든 주택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구청에서 잘못은 했습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조합설립총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는 불씨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잡고 가자는 얘기고요. 무효를 가지고 계속 갔을 경우에 나중에 더 이상 이의신청이 되면 인가 이전에 무효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바로 잡고 가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그분들을 다 모아서 한번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모아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조합총회를 한 번으로 끝나는 데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하는 데도 있죠? 창립총회를?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창립총회가 무산되는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5% 이상, 옛날에는 80%였습니다마는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봉천5동 쪽에도 처음에 창립총회 한 번 해서 안 돼서 다시 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마는 조합설립총회에 75% 안 넘어서 총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조합설립총회를 할 때 임원 선출과정이나 정관을 채택한다거나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송도호위원

너무 길어지니까요. 하여튼 창립총회가 한 번으로 끝난 부분도 많지만 안 끝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부분도 그때 짚어서 인가를 안 내줬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어찌됐든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25일자로 우리 신림동 두 곳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64-1번지에 우리 구청에서 계획할 때는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일부지역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명색이 서울시의원들도 계시고 심의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지역의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이게 됐을 텐데 아쉽게도 이게 제외가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위쪽에는 푸르지오아파트가 기신축이 되어서 아파트 축이 있고 실제로 여기만 빠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정비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이 포함되겠지만 반드시 이 부분이 포함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이걸 한번 넣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향후에 공공개발로 해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택과 업무를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 따른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별도의 직원들을 교육 내지 계획을 세우셔서 재개발·재건축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할 걸로 보는데요. 물론 아까 송도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예산문제도 앞으로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예산도 세워야 될 것이고 하여튼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공공관리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두번째는 뉴서울아파트하고 개나리빌라, 삼천리빌라가 재건축하고 있는데 지난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층고 높이를 상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기상대 토지가 있고 그래서 층고를 높이기는 어렵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기상청 토지는 실제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나대지로 나뒹굴고 있어요. 우리 기상청도 마찬가지고 정부 땅인데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서 그냥 서울시에서 기상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재건축의 주민들은 실제로 그런 도시계획이 변형되어야만 재건축했을 때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건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실제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재고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기상청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기상청의 일부 직원들은 당초DP 도시계획으로 잡아넣고 자기들하고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을 밟았으면 했는데 이쪽에서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다고

조규화위원

단순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구청장님이 방문한다든지 국장님이 방문해서 기상청장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행정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재고하셔서 재건축하는데 층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남아파트주택 재건축 조합장이 내일 참고인으로 신청됐지요, 10시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물론 내일 질의·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주민들이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아주 최고조에 달했어요. 서민들이 4년 동안 주택대출로 인해서 집은 비워놓고 세 살면서 이자에 다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금호산업, 남광토건이 워크아웃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 조합이 우리 관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조합에 끌려만 갔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힘들어하는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SH공사로 넘기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조합 측에도 12월 30일까지 정상화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서를 좀 제출하라고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한두 차례 보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조합 측하고도 미팅을 주마다 하다시피 했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PF가 안 되는 걸로 조합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합 측하고 미팅을 할 때 보면 조합 측에서 신뢰가 가지 않는 이야기만 자꾸 합니다. 우리은행에서는 PF를 1,200억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안 된다 그럼 1,200억만 가지면 되지 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느냐 해서 저희가 확인한다고 우리은행 실무담당자가 누구냐 아니면 지점장을 직접 한번 만나겠다 그래도 지금 그런 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저희가 구청장 입장에서 여러 분들한테 PF대출도 해주고, 시공사 선정하는 데도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입하면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행정지도 하는 측면에서, 또 아니면 지원하는 측면에서 해 주겠다고 해도 저희한테 거부하고 자세한 내용을 지금 안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안 하고 저희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고 지금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소남열 의원님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위원장님한테도 약간 거짓말을 할 정도로, 저를 2, 3일 전에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났다고 할 정도로 거짓말을 자꾸 해서 신뢰가 안 가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일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 견해라든지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 5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이번 5대 구청장 들어와서 물론, 항측이 1년에 몇 번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항측은 1년에 1번 해서 나오는데요.

조규화위원

주민들이 근자에 와서 민선4기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민선5기 때 갑자기 불법건축물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그렇진 않고요. 항측에 나와 있다거나 진정민원이나 기타 민원들이 제기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가 건물지어서 세를 받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이 적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점차 만연되어 가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강력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위법사항 10㎡ 이하는 탄력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웬만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소형이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매년 1년에 한 번 항측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통보서를 보내는데 저는 5대 있을 때나 지금 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갑자기 그런 항측결과에 대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심한 곳은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고,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탄력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에서 예비비를 1,988만원을 차용해서 쓰셨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사용한 내역이 뭡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상도근린공원 내에 사유지 사용료 지급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 사용료가 대법원에서 판결난 정진철, 정진호 씨 두 분의 임야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월 61만6,380만원이 지급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땅을 보상을 해 주어야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상금액이 약 18억원 정도 됩니까 감정평가로 해서? 대략적으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신청하기는 더 신청했는데요 그것이 안 돼서 18억 정도로 개략적으로 잡혀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변상금을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사용료 지급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 봐서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절반씩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0:50으로 대법원판결이 났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니요 50:50으로 난 게 아니고요 서울시와 관악구청장이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50:50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약한 10억 가까이 부담해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상도근린공원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공원은 근린공원법에 의하면 약 10만㎡ 미만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10만㎡ 이상 되는 것은 광역단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부기관으로서 관리를 할망정 그 모든 소유권은 서울시나 광역단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산을 주고 나서 서울시에 기속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 점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4년도에 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재개발한 이후에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서울시와 관악구가. 그렇다면 이 재개발 주체는 그 쪽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이 공원부지가 토사유출이나 어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환시키면서 발생한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재개발 허가를 내 줄 당시에 이 점을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못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걸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관악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관리감독해야 될 주택과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분명하게 그 부지에 어떤 조건을 달았을 것이고 그 후에 ‘97년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를 해 주면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결론적으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러한 부분이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근린공원 내에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실시구간이 아닌 시행구간으로 넓혀놓았습니다. 삼복도로 위쪽까지 집어넣었거든요. 그 위쪽 산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있어서 무허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실시구간,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으로 흡수하고 그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그러한 취지 하에 그쪽 위까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삼복도로 밑에 실시구간에 있었던 토지나 모든 것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위쪽에 있는 것은 기능회복하고 당초에 상도근린공원이 존치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는 그 당시에 처리했던 것은 공원은 존치공원이니까 보상을 안 하고 무허가건물만 정리해서 아래로 내리고 공원기능을 회복하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에 걸리게 된 것은 뭐냐면 삼복도로를 내면서 거기에다가 정진철 씨 땅 경계에다가 옹벽을 치고, 옹벽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쌍카를 박았습니다. 어쌍카를 박아놓았더니 그 사용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사건이 발단이 돼서 전체적으로 어쌍카나 옹벽을 친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계속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보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보상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이 행정이 안일한 자세로 일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서 도로에 포장을 하고 하수관로를 신규로 개설하려면 사유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는 우리 관에서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많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임야지만 개인의 소유 임야를 관리감독해야 될 우리 구에서 방치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급해야 될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것이지요. 남의 사유지에다 마음대로 휀스를 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그만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시 또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오래된 사항인데요 ‘97년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었을 때는, 벌써 13~4년 전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당시에는 ’94년도니까 약 16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것이 가끔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우리 행정의 실수요 오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후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약 10억원을 보상을 해야 되고 어쨌든 더 노력해서 서울시 예산을 갖고 와서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역시 특별교부금을 받더라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관악구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는 것만 약 10억, 매월 사용료가 61만6,000원 이거 1년이면 약 800만원, 그런가요? 그런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난 이후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5년 소급해서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년 소급해서 지급을 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도중에 갑자기 왜 이렇게 하시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 쪽 주택과 외 나머지 과가 계속 대기하고 있어서 나머지 보내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뒤에 공무원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저희가 사용료는 불가피하게 우리 관악구 예산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도근린공원의 부지에 대해서 보상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행정의 오류가 있고 실수는 있었지만 그 상도근린공원 만큼은 매입해서 서울시에다가 편입되는 것이니 서울시 예산으로 최대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관악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다른 쪽에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지원했던 금액이 시설비, 놀이터 개·보수 이런 용도로 지원금이 대부분 나갔는데 예를 들면 공동사용 전기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됐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작년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예산이 미반영돼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예산목록을 전기료는 편성이 안 됐다 이말이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전기료는 별도 세세항목에 들어가지 않아서요.

박동석위원

개·보수만 지원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전기료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계획은 없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가 2010년 2월 28일날 됐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이미 예산은 편성이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2월달쯤 되면 저희가 각 관리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조례만 제정해 놓고 이행을 안 하고 있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지원한다면 개·보수보다도 그 사람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공동사용 전기요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보수보다도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있으면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이 항목만 지원한다면 선행이 돼야 할 부분이 공동사용 전기료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전체 144단지에 대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 전체를 파악해 봤습니다 금액을?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1억2,500만원 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1억2,500만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일부라도 지원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그 부분 만큼은 별도로 생각을 안 했고요 이번에도 2011년도 예산이 저희가 관리비 보조금 지급예산으로 책정된 게 6억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3억원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을 가지고 우선 전기료만 지급하게 되면 다른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반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 4억 예산을 잡아서 거의 99% 예산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지원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놀이터 개·보수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런 것은 후순위로 예를 들면 예산이 확보됐을 때 지원해 주어도 늦질 않아요 솔직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지원이 돼야 할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어린이놀이터, 물론 놀이터 개·보수가 꼭 먼저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놀이터 전체 개·보수 지금 대부분, 자료를 보니까 어떤 단지에는 거의 5~6,000만원까지 지원이 나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 다 해 봐야 사용전기료는 1억2,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더 삭감됐으니까 올해는 생각도 못 하고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되지요?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조례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시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산을 적극 반영시켜 주시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되는가, 예산이 부족할 때 삭감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삭감하고 어떤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검토해서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해서 주무과장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어린이놀이터 보수나 도로 보수 같은 데는 안전사고가 있어서요.

박동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안전사고 자기네들이 처음에 그 놀이터를 만들 때 안전사고에 대비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 나와서 6,000만원이면 거기에서 6,000만원, 1억 2,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놀이터 전체 개·보수를 할 정도로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 착공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가 착공됐어야 맞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준공은 어떻게 해서 떨어졌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는 안전검사까지 다 해서 준공을 받았는데요 이게 세월이 지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부서지고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박동석위원

부서진 데 개·보수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가네요. 부서진 데 개·보수하는데 1억2,000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논쟁을 벌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파트에 거의 다 CCTV를 설치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일부는 설치한 데 있고요. 또 안 한 데도 있고요.

길용환위원

대부분 다 실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관악구를 보면 큰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관리하는 형태를 보면 모니터가 경비실에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경비근무자가 청소도 하고 다른 근무를 하다보면 모니터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서 만약 동의를 한다면, 그걸 요구한다면 아파트 내에 있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면 방범이라든지 안전 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거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그래서 그걸 원하는 아파트에서 한해서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봉천12-1구역이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체비지 관계 그것 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봉천12-1구역 지난번의 민원사항.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 소관이지만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자문을 다 받았고 서울시 협의가 됐는데 서울시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국토해양부로 질의했어요.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5년 내는 분담금. 분담금 고지서 내보낸 건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비용관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합의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지만 질의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부담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변상금.

임창빈위원

지난번에 구청에서 내보낸 것 보다 금액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창빈위원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직원을 국토해양부로 보내서 조속히 해 달라고 하는데 시일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12월초쯤 돼 봐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의 봉천12-1구역 체비지 관련해서는 이따 도시계획과할 때 담당과장께서 좀 더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련해서 예산 아까 임대아파트 지원이 5억원∼3억원 조정반영 됐기 때문에 예산 사항에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전기를 먼저 하든가 안 하든가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3억원 정도, 다음 주 예산심사 때 그 정도만 반영되어도 임대아파트에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게 임대아파트만 별도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전 아파트에 공동주택 전기료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임대아파트만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정 폭을 늘리면 그 부분은 임대아파트로 다 갈 수 있겠네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우선 지원대상을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청을 안 한 데서는 지원대상에서 빠지겠지만 신청이 다 올라오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니, 다른 사업도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하는데 아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으셨는데 5억원을 요청했는데 조정해서 3억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6억5,0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6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절반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예산만큼을 조정해서 좀 더 증액해서 심사를 하면 그 부분은 임대아파트나 이쪽에 지원될 수 있는 폭이나 아니면 심사에서 지원대상을 좀 더 확대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쪽은 임대아파트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두 가지는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공공관리자제도가 시작됐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7월 15일자로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향후에 관내에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는 구역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있죠? 6 : 4로 들어가니까요.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내역을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은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다 같이 공통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개최한 실적이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단 한 번도 없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정해 달라고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청된 게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없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신청되기 전에 만약에 분쟁이 있거나 주민갈등이 있으면 먼저 조정하러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청이 안 들어오면 개입할 수 없습니까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조례를 인지를 못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그 조례를 확인했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갈등이 있으면. 그게 아니면 신청서 양식이 있으니까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개입할 사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9조를 보니까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해야 되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나 여러 차례 관내 임대아파트 분쟁이나 갈등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신청까지 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또 개입할만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자체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건 또 제외하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추가로 또 발생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원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건은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SH공사나 LH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쪽에서 먼저 걸러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개입해서 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SH공사가 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에서 개입해야죠. 전혀 조정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봉천1-1구역 관련해서 지금 심각한 건 잘 아시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회 동의율이 73%였다가 나중에 75%가 된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제 한양쉐르빌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안 가고 본래의 주택단지로 가면 73.2%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통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를 해 놨었는데 원래는 원칙대로 바로 잡으면 주택단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로 가게 되면 일반주거지역이 73.2%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이게 총회가 언제 열렸죠, 날짜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7월 26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몇 년도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금년 7월 26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10년 7월 26일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2010년 7월 26일 당시에 동의율이 몇 %였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전체적인 것은 90%가 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한양쉐르빌이 포함되어 있는 이쪽에 73.2%가 확인된 날짜가 언제쯤이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저희한테 와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으로 서류가 접수될 때까지는 이게 75%냐, 73.2%냐 이게 전혀 확인이 안 됐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저희는 관여를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관여는 안 해도 동의율이 한 73%에서 좀 모자란다, 한 2~3% 모자란다는 걸 인지한 게 언제예요? 공식적인 서류접수 외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당초에 조합설립
동영

이동영위원장

총회 열기 전에 이게 동의율이 좀 부족하다는 걸 관악구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계속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총회 열기 전까지 거의 임박했을 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됐다고 했습니다. 22일에 와서 자기네들이 내일까지 3개니까 하면 된다고 해서 토요일날 제가 나와 있었는데 그때 다 됐다고 해서 아, 그럼 수고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7월 22일경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7월 22일경에 그 얘기가 되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75%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7월 24일에 제가 사무실에 나와 있을 때 그때 다 됐다 해서 수고했다고 하고 총회를 잘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라.
동영

이동영위원장

동의서를 낼 때 한꺼번에 제출합니까, 아니면 일부 먼저 된 것부터 차곡차곡 계속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총회가 끝나면 총회 결과하고 속기록까지 전부 다 해서 같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동의서를 일괄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때 일괄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동의서가 몇 장 정도 돼요? 관련한 서류가, 주택과에서 검토할 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동의한 게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그냥 검토하는 서류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책으로 한 13 ~ 4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매수로 하면 몇 매 정도 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매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책으로 이 정도 두꺼운 걸로 8권하고 나머지 기타 서류들이 들어오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그거 다 넘겨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일일이 확인해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한양쉐르빌 같은 경우에는 다 확인했는데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프로테이지를 맞출 때 일반주거지역하고 주택단지하고 별도로 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양쉐르빌을 갖다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연립주택으로 왔으면 저희가 바로 검토가 됐을 텐데요.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놓으면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분류를 해 놓으면서 한양쉐르빌로 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에서 동의율이 모자라서 몇 개 나중에 추가로 채운다고 했을 때 전혀 몰랐습니까, 관악구청에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몰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는 하자가 있는데 승인을 내줬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까 답변하신 대로 관악구청이 일차적인 행정책임이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는 건가요, 주민들한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서류검토할 때 잘못 분류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을 내 준 것 그 정도는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우리 관악구청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행정책임을 지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행정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것은 앞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봉천1-1구역에서 소송을 걸어와서 그 건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질수 있는 행정책임은 그냥 실무적 착오다 미안하게 됐다 이런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그게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규정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무효인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보상할 사항은 아니라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 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구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확인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해서 승인을 내 준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행정착오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 행정착오 발생한 것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봉천1-1구역 요구가 너희 구청이 행정책임을 져라 했을 때 우리가 질 수 있는 행정책임이 어떤 거냐는 거죠.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소송을 걸어오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해
동영

이동영위원장

소송해 봐야 돼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소송을 해서 배상금이 나갈 수도 있죠? 지면 나가야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배상금은 저희가 내보낼 게 아니라 그쪽에서 무효를 갔다가 유효로 잘못 판단해서 가져갔든지 아니면 고의로 가져갔든지 하는 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조합 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동의율에 문제가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했느냐 이것도 또 소송에서 가려볼 문제인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를 좀 방해한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업무를 방해했어도 그 정도의 동의율이 몇 % 모자라서 계속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동의율을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양쉐르빌 관련해서 그렇게 잘못 들어왔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당초에는 한양쉐르빌이라는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자가 발생됐다라는 걸 누가 인지한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쪽 비대위 측에서 저희한테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보를 해 준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제보를 해서 - 구두신고해서 - 안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비대위 쪽에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합장하고 총무하고 제가 그렇게 한번 추궁해 봤습니다마는 비대위에서 알게 된 동기가 좀 아이러니하다 저희가 실수는 했고 행정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비대위 측에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업무방해 쪽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류상에 동의율에 하자가 있어서 총회는 무효이기 때문에 인가취소가 나가 있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취소가 된 상태이고 갈등이 있는 거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행정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또 해야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판례가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변호사 자문도 받고 시 업무협의도 했는데요 변호사들도 그렇고 그쪽 상대방 조합 측에서도 변호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을 저희에게 가져와 봐라 그랬는데 지금 가져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저희 변호사 자문도 이건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소송거리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그걸 내용도 통보해 드렸습니다. 소송에 갔을 경우에 무조건 질 개연성은 너무도 높다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합이 이긴 사례도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거는 조합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하자가 있는데 하자를 치유하는 방안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라 이런 판례가 하나 있고, 보완해서 치유해라 이런 판례도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없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보완해서 총회에서 동의율이 낮아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동의율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의율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절차상에 부분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게 보완해서 치유가 가능하면 진행한 사례가 있지 않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조합설립에 대해서 동의율이 못 미쳐서 조합이 취소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동의율 말고요. 절차상의 하자인데 그런데 여기는 동의율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긴 한데 부분적 하자가 발생해서 전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보다 부분적인 하자를 치유하는 게 훨씬 더 주민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데 낫겠다라면 법원에서 그런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설립총회에서는 없고 다른 총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에서는 있는 걸로. 왜냐하면 비교계량을 해서 지금 상당히 이게 진행됐는데 진행된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보완하고 가는 게 낫느냐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낫느냐 하는 걸 가지고 비교계량해서 판결한 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합설립 총회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봉천1-1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교해 보시면 원점으로 가는 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습니까, 아니면 부분 보완하는 게 피해가 적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요.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점으로 가야 된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소요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조합설립은 공고하고 어쩌고 하면 최대 잡아서 2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개월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소송을 걸면 서로 공방이 있고 또 취소를 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지금 들어와 있죠, 그 전에 진행이 있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진행되기 때문에 조정을 원만하게 해야 되는 역할도 또 구청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봉천1-1구역 기존에 있던 조합은 소송을 걸어올 거고요 우리는 대응소송을 할 거잖아요. 이 대응소송에서는 절차, 법규를 따져서 승소할 수도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는 거의 승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걸 업무방해로도 볼 수 있고 역으로 다른 법원에서 판단은 행정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행정책임은 배상금까지도 갈 수도 있고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산관계는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소송과 다른 건은 또 진행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 겁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행정책임을 질 거냐 그러니까 분명히 책임은 있다고 하는데 질 수 있는 책임이 구체적인 게 없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신뢰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저희가 인가를 해 주어도 인가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설립 총회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건 맞는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향후에 공공관리자제도로 들어가면 구청의 개입력은 더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개입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개입이든 관리든 예산도 같이 비용을 같이 내는 거잖아요 6:4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걸 추진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태라면 행정에 불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방법은 행정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과에서 아주 깊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행정책임을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송에서 주민들하고 송소에서 이기냐 지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 하나하고, 주민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갈등이 심하고 대립되어 있잖아요.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는 역할이 쉽진 않겠지만 구청에서 책임있게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데 갈등있는 것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현대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현산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갈등이 있는데 현대로 가라, 현산으로 가라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물론 그 쪽에 사유재산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지역이 공공관리자제도로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는 향후에 이 사업에 개입이라고 하든, 지원이라고 하든, 관리라고 하든 어쨌든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당장 조정은 어렵지요 서로 안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조정하는 노력이나 중재안도 마련해 보려고 해야 돼요.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조정되는 대로 그때까지 지켜보자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한 자리에 모아놓으려고 하는데 모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만나서 지금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재건축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기는 한다, 단지 일반주거지역하고 해바라기아파트 지역하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내용은 아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도 싸움을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청이 싸움을 말려야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말리는 역할을 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책임있게 해 주시고요. 우리도 어쨌든 행정적인 책임이라는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 도시계획과 순서인데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확인하실 게 있으셔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수과장 손희묵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봉천12-1구역 10월 18일날과 19일날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봉천12-1구역 체비지 매각 관련은 두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매각 관련과 변상금 관련이 있는데요 매각은 219필지에 대해서 점유자가 430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지난 주 매각결정 안내통지를 해서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일괄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구청에 와서 데모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데모를 했나. 쭉 몰려와서 18일 19일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매각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변상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거치고 관련 규정도 검토해 봤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담회 때 주민들이 다시 관련 규정을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때 80년대 초에 준공미필 기존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규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질의를 요청한 상태이고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답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질의가 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게 체비지 금액을 부과하려고 하면 사전에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부과하는 게 아니고 5년 건을 한꺼번에 부과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매년 대부료를 부과시켰어야 되는데요

임창빈위원

5년 걸 한꺼번에 부과를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매년 대부료를 부과시켰어야 되는데 이주민 정착지에 대한 부과를 시키지 않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취지를 설명하고 부과했어도 별로 이의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매년 상황설명을 해 주든가, 아니면 부과를 하든가, 아니면 공문을 내보내든가 했으면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민원 내는 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런 미비점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부과하기 전에 관련규정이나 관련부서에 협의한 결과는 소급해서 부과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원리원칙대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에 통보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와서 궁금한 걸 물어볼 때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 부드럽지 않고 너무나 과격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그래요?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사근사근하게 해야 되는데 강하게 한다면서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우왕좌왕하더라도 참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는데 같이 맞대응하니까 민원인들 마음이 격해서 한 번 올 것 두 번, 세 번 오는 것 아닙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부과금액이 어때요. 부과금액이 결정이 났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올렸더니 서울시에서 자체 유권해석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대충?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금주 말이나 다음 주쯤 국토해양부에서 질의회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임창빈위원

부과한 금액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덜 나올 것 같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가급적 주민들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좋게 해야지 같이 맞대응하니까 주민들이 한 번 올 것 두 번 오니까 그런 걸 과장님이 잘좀 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5대 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구단위계획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들 전문성을 가진 이해가 빠른 직원을 배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팀장이 누구시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팀장은 공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중요한데 왜 공석으로 놔두고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서울시하고 우리 인사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밑에 일반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토목직 한 명에, 건축직 두 명이 있는데요.

조규화위원

현재 난곡지구단위계획이 작년 8월달에 결정이 됐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의 장점과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토지 사용자에게 의사를 정확히 물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건 알고 계시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을 때 토지의 효율성을 기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난곡 생활중심권 그쪽을 작년에 묶었는데 모법이 강해서 이걸 해지하려면 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길 보면 GRT로 인해서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서 상가가 기신축이 됐단 말이지요. 그럼 아파트 짓기도 그렇고 그분들이 합동으로 개발했을 때 되겠습니까? 특별지구로 묶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을 때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난개발이라든지 토지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장점도 있습니다만 맹점이 많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들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물어서 찬성자가 많았을 때 지구단위로 묶는 것이 옳고 또 더불어서 이번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도 보셨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 소유욕이 강해서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형성되어 있어도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 한 분이 꼭 반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어떻게 하면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이 동참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도 검토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수행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5대 때 지적을 해서 방침이 바뀌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신문공고만 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구단위를 하면 2종에서 3종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화돼서 그냥 동의를 하는데 모법이 강해서 5년으로 묶여 있고, 개별공사를 못 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더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 지구단위로 묶는 것이 옳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관악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남부순환로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용역이 금년 12월 31일까지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체 계약서라든지 대불지금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제출해 주시고.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남부순환도로 IC주변은 전화국 주변까지 포함해서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사전 협의했더니 거기까지 포함하는 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런 자문이 있어서 KT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안을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설문조사를 거쳐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제외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조규화위원

조원동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상대적으로, 물론 금천이나 구로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아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발전이 늦지 않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용도상향이 아직도 우리 관악구는 늦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GRT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 확대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세 번째로 신봉터널이 실제로 1차계획 때는 지하터널에 주차요금소가 생기게 돼 있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당시에 서장은 정무부시장한테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민자사업도 아니고 재정사업인데 왜 우리가 주차요금소를 만드느냐, 그래서 2차 계획은 취소가 돼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마는 애당초에는 관리소가 생기기 때문에 뒷블록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반시설본부에서 내년 5월까지 계획이 확정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조규화위원

2011년 5월까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5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를 철저를 기한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신림재정비 촉진지구는 3개의 정비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2, 3구역으로 이루어졌는데 2구역과 3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현재 건축심의라든지 정비계획 변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 1구역은 소송이라든가 구역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언제 처리가 돼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이 완료되는 내년기 상반기 중에 다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3구역은 내년에 철거 들어가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내년 말쯤 사업시행인하가 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구역도 빨리 추진회가 구성돼서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쪽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국·과장님이 좀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도 조원동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묶여있는 데, 그쪽에도 애당초에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강하게 원했는데 용적률이 낮아서 효율성이 떨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조원동은 언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졌지요? 지도를 별도로 하나 요청을 했는데 왜 안 갖다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대림지역 중심은 ‘08년도에 재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5년이 지나야만이 주민들이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찬성했다가 지금 이제 와서 도심형주택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묶여서 실제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일부 공동개발에 지정된 데서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몇 % 이상 찬성해야만이 해제가 가능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동의보다는 의견이 필요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구 자체심의를 거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이 합리적이라면 주민들 의견받 아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난곡이라든지 이쪽에 꼭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동의를 안 한다면 앞으로는 해제를 해 줄 필요가 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재정비 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모법이 강해서 한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해 놓으면 풀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다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2종이나 3종이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 용적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민 개개인이 거기에 동의하고 이게 공동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집을 신축하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법에 묶여서.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테헤란로가 도시계획이 잘 돼서 제대로 두부조각처럼 잘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은 애당초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되어서 중구난방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데 아무튼 지구단위계획은 장점을 가진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장점과 맹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장점과 맹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구단위 장점과 맹점, 우리 도시계획심의를 해도 쟁점이 부각되어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건축과가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실제로 우리 심의해 봤지만 우리 위원들이 교수들이나 그분들은 박사지만 심의위원들이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토지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주어서 이해가 빨리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도시계획심의가 몇 월 며칠이기 때문에 와서 심의해라, 일반인들이 사업하다가 뭘 압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봤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다음에는 안 나오겠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모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지역이 어떤 쟁점이 있고 어떤 맹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서면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의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예습과 노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구청장 주변의 일반교수들이라든지 그냥 일방통행식이에요. 그게 공사비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일반인들 심의위원들 뭐 하러 예산 들여서 돈 많이 줍니까? 무용지물이죠, 그게.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도시계획심의 자료는 일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일주일 전에 줘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당일 날 그날은 결정하는 날입니다. YES냐, NO냐. 그러나 실제로 가부간의 판단력이 흐려요. 그것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인 거지 그냥 예산 줘가면서 무턱대고 불러놓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냐, 교수들이나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들이나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지 일반 사람들은 사업하다 뭘 알겠어요? 앞으로 그 심의위원회 기능이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효율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우리 조규화 위원께서 많은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했는데 연계해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답변해 주지 말고, 상식적인 것을 얘기하시지 말고 좀더 책임있는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2, 3구역 소위 뉴타운사업이죠? 신림.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석위원

각 구역별로 문제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1구역은 추진이 중단되다시피하고 있지요, 그렇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석위원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서로의 이해관계로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하고 소위 말하자면 지역주민 간의 이해관계로 싸움에 얽혀서 중단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고, 현재 민원은 양산지구 구역제척민원하고요, 또 조합 간, 기존 4구역 조합하고 비대위 측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어차피 비대위라는 것은 좀 어떤 형태든지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형성되는 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지구제척 민원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다시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종료되어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송이 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로 상호 이해관계로, 소송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소송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발달된 겁니까? 소송내용이 뭡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소송내용은 동의서 반려 처분소송하고요. 사업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박동석위원

왜 추진위원회 인가취소 소송이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당초 조합설립, 기존의 신림4재정비추진에 있기 때문에 신규신청 들어온 동의서 반려처분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나 답변하고 계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소관 부서장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처음에 지구지정을 받았을 때 1구역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로 왜 시작을 하지 못하고 4구역으로 진행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물론 국토해양부의 어떤 규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하나의 구역은 하나의 추진위원회만 인정되는 유권해석도 있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지금 원론적으로 1구역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들은 없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부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여건은 사업계획까지가 공공부분에서 관리합니다. 공공관리자제도가 생겨서 시공사까지 선정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별개로 치고,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 4월 10일에 사업계획 결정까지는 했어요. 사업계획 결정하기 이전에 또 주민설명회도 두 번 했고요. 사실은 공공부분에서 주민설명회는 안 하거든요. 안 하지만 저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자진해서 성림교회하고 대설교회에서 두 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8년 5월 7일인가요? 기존에 4구역에 있는 분들이 서로 아주 아귀다툼을 하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백지에서 좀 백의종군하면 안 되겠느냐 그 길만이 살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추진위원장 그리고 추진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단상에 와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기득권을 버리겠습니다.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백의종군이 아니라 더 임원을 하려고 기를 싸매고 있어요. 아, 이건 참 오래 가겠구나. 그런데 그 이상 우리 구청에서 공공부문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 일단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나머지 사업승인이라든지 일반건축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은 내가 건축허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내 땅에 뭘 하겠냐 공공부문에서 개발소지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다섯 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게 빨리 가야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금융비용이라든지 주거환경이 깨끗한 부분에서 깨끗하게 살지 않나

박동석위원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런데 모든 게 다 개인욕심에서 그렇게 오래 된 같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는 거.

박동석위원

됐습니다. 지금 꼭 관리책임에 대한 것을 묻기 이전에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구역으로 시작했더라도 추진위원회를 진행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치게 마련인데 지금 현재 중단된 거죠. 이것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소송하고 또 항소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중단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사업이에요. 관악구 현안사업이기도 해요. 그렇죠? 신림 뉴타운사업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것이 이렇게 진행이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 처음부터 4구역을 1구역으로 시작을 했다면, 물론 그 문제점이 있어요. 4구역으로 기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겠죠 관련규정상.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1구역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었잖아요. 전혀 불가능은 아니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전혀 불가능합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전혀 불가능했던 거고요. 4구역이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박동석위원

그러면 4구역을 변경을 해야죠, 변경해서 시작해야지. 관련규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범위가 지금 100평이 있는데 50평을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을 100평으로 확대했는데 그것을 기 50평으로 추진하고 있는 팀들이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객관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50%, 4구역 외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 방향을 처음에 저는 잘못 잡았다 그런 관리감독의 책임이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진행이 안 되고 중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2, 3구역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아닌데 1구역이 첫째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연계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하천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1구역이 중단되어 있는데 2, 3구역이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2구역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2구역도 지금 20% 상향 조정안을 제대로 계획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조합에서 할 일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조합책임론으로만 전가시키지 말고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이 되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지금 보고받는 내용으로는 20%를 반영 안 시키고 10% 내에서 조정변경해서 반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만약에 2안으로 갔을 때는 조합원들이 100% 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물론 조합에서도 그런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겠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100세대가 넘는 107세대가 1,000여 세대의 사업 중에서 107세대가 늘어나는 그런 호조건을 그걸 마다하고 간다면 어떤 조합원이 그 안을 환영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아주 그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세대가 다만 1%라도 늘어나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고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허용해 주는 용적률을 반영 안 시키고 빨리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대로 10% 내에서 반영하고 진행한다라는 건 10% 내에 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은 소요되는 거예요. 그 정도 지연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합 측에 잘 지도해서 조합에서 결정할 일이다라고 막연하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지금 3구역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변경 총회를 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조금 늦어도 어차피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제대로 이게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구역은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소송관계, 이것이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그 소송관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제가 이거 한마디 하고요. 지금 송영길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박동석위원

승소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석위원

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두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승 목사님이 소송해서 진행된 건 각하됐고요. 송영길 전 의원님이 소송 진행 중인 것은 2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추진위 설립단계부터 하자 있는 변경처분이라고 해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한다면 연번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연번부여를 하는데 두 개를 동시에 소송을 냈는데 두 개 다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 개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 구성단계에서는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사실 하자있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했더라도 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번부여 관계는 제가 보기에 그건 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했고요. 그것도 제가 그랬습니다. 검사 지휘를 받으면서 직접 우리팀장을 보내서 상의해 봐라 이게 항소해 봐야 실익이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연번부여 때문에 그것은 아무나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연번부여를. 그 연번부여까지 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송영길 씨가 위원장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 대표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누가 추진위원장이다, 누가 임원이다 적어와야 되는데 누구를 딱 지명해서 법원에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물론 법원의 판사님들이 잘 검토하겠지만 이쪽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소를 한 건데 아마 2심에서는 걸러질 걸로 믿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 연번부여 부분은 우리 승소고, 추진위 부분은 우리가 패소고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분했는지. 2004년도 얘기입니다. 그런 상항인데 하여튼 재건축 1-1과 같은 사항인데 당초부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에요. 재건축 1-1도 마찬가지고요. 당초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다, 그건 원인무효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2심에서는 신속히 진행되리라 믿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검사지휘를 받아서 우리가 지더라도 대법원에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취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동석위원

중간에 주민발의총회를 거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박동석위원

주민발의총회를 승인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죠? 구청 판단 하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해 줘야지요, 여건이 맞으면.

박동석위원

20% 동의를 받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박동석위원

20% 동의를 기 4구역 내에 조합원들에게 20% 받았죠,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확대구역 사람들은 이거고 저거고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항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주로 지금 추진이 반영되고 있는 결과잖아요. 이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죠.

박동석위원

그런데 그 승인을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 주민발의 총회를 안 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무작위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요? 그럼 내가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봅시다 정확히. 그럼 좋습니다. 민원이니까 짚어가겠습니다. 양산지역 존치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산지역 전용일 씨가 처음부터 끊임없이 제척요구를 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만약에 제척하게 되면 신림재정비촉진지구를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척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박동석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풀어나갈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하는 걸로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께 하나 요청드릴 건요 조금 전에 처분 관련해서 박동석 위원님 유권해석 관련해서 확인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한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신림4구역 관련해서 행정소송 판결문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1심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고 송영길 씨 관련해서 11월 10일자 판결문 하나 하고요, 김재승 외 3인 돼 있는 5월 31일자 4구역 관련한 판결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판결문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정하고, 마지막에 답변하신 양산지역이 제척됐을 때 신림뉴타운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돼서 진행될 수 없다는 관련근거를 문서로 정리하셔서 이 판결문, 관련규정, 양산지역 관련한 근거는 서면으로 상임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계속 실시할 텐데 식사하시고, 자료는 판결문이나 이건 복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시 감사가 속개되기 전까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거 관련해서 판결문이나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중식 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봉천역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쪽의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처음부터 내막을 잘 아시니까, 처음부터 돌아가는 내막을 잘 아시니까 봉천역 특별계획구역 그쪽에 블록별로 현재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면을 가지고 오면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그게 이렇습니다. 지난 과정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바로 나갈까요.

임창빈위원

현재 추진상황부터 말씀해 주시고 맨 처음부터 일어난 사항, 사유발생한 날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2008년도 3월달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현재 진행사항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시프트사업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구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1차 마쳤고요, 구체적인 세부 개발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시프트사업을 안 하겠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개발 방향에 대한 2차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창빈위원

사유발생은 2008년도 3월 경 특별계획구역 지정된 날부터 일어난 상황을 차근차근 추진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봉천지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용역을 줘서 착수를 하고 우리 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18일날 관악에 올 때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도지역을 업조닝시켜보고 우리 관악에 편익시설을 많이 설치할 것인가 검토를 했습니다. 시하고 협의한 결과 즉각적으로 용도지역을 바로 상향하게 되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사업방향이 어렵다, 이래서 그것도 수백 번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봉천역 주변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면서 조건부 준주거지역으로 해주자 그러면 지가도 상승하지 않고 나중에 사업하는데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 타결을 봤습니다. 봉천역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하면서 확대된 지역에 대한 11개 블록을 전부다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는 동시에 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할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자동 업조닝되는 걸로 고시가 했습니다. 그게 2008월 2월 28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계획을 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도시개발 수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가 그 다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업조닝을 했지만 사업이 안 되면 그건 허사입니다. 괜히 지가만 상승됐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도심재개발 지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넣어서 하면 100% 동의를 안 받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계획 하에 서울시와 두 번째 접촉을 가졌습니다. 어차피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구역지정을 하면서 특별계획구역 수립을 하면 그 당시 바로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이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 양재석 박사에게 줬습니다. 3~4번 찾아가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상위계획에 기본계획이 들어가야만 도시환경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 용역을 했는데 세 번, 네 번 찾아가고 구청장님, 그 다음에 저희 행정파트에서 부시장님, 본부장님까지 찾아가서 면담하고 해서 시정위원회 양재석 박사 책임연구원 그 분 한 분이 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임창빈위원

국장님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2차 설문조사는 개발방향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그거에 대한 설문입니다.

임창빈위원

용역조사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어요 사람이 하나하나 가서 물어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공문발송해서 했어요? 공문을 발송해서 했느냐 아니면 사람이 하나하나 가서 물어서 설문지로 체크를 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아니라 우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토지등 소유자한테 우편을 발송하고 토지등 소유자는 회신문 발송으로 다시 우리한테 발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우편물로 하게 되면 많이 옵니까? 전부 다 답변이 옵니까? 자기네가 설문조사한 내용의 답변이 옵니까? 회수율이 많지 않을 텐데요. 그렇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48%로 나왔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편조사를 할 경우에 자료가 다 오지 않지요. 효과가 없는 거 않습니까 50%도 안 되는데. 적어도 70%는 돼야지 50%도 안 되는데 그걸로 효과분석을 할 수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설문조사를 50% 넘기는 게 많은 사례는 아니거든요.

임창빈위원

제가 소유주를 많이 아는데요 일부는 발송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전부다 발송이 안 되고 일부 샘플로 조사합니까? 조사할 때 샘플로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소유주한테 다 보냅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소유주한테 전체 보냈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안 온 데도 많이 있던데. 그래서 혹시 샘플로 보낸 게 아닌가, 다 보냈다고 하면, 안 보낸 사람이 그쪽에 많이 있지요 실제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차 설문조사할 때는 그런 누락분

임창빈위원

우편으로 보냅니까? 등기우편.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그쪽에 왜 안 온 데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 소유주를 많이 알고 있는데 안 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혹은 샘플로 조사한 것 아닌가 했는데 다 보냈다고 하면 그쪽에 소유주 3~4명을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등기로 했으면 근거가 있을 텐데, 온 게 없는데 그쪽에? 등기로 했으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등기는 원래?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쪽에 소유주 3~4명을 알고 있고 저도 그쪽의 소유주인데 온 적이 없거든요. 그 쪽에 안 왔어요. 언제 보냈어요 시기가? 여기에 보니까 날짜가 있는데 보낼 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보냈습니까, 아니면 구역별로 보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일괄적으로 보냈습니다.

임창빈위원

온 적이 없는데, 소유주 3~4분을 알고 있고 저도 그쪽에 대지 소유주인데 온 적이 없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차 설문조사를 금주 중에 통보할 예정인데요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발송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볼 때는 다 안 간 것 같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거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9일부터 29일 사이에 1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전수 등기발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등기발송하는 내용은 등기부등본상 주소하고 과세대장, 과세대상이 가장 최근 주소거든요. 그러다보면 틀릴 경우가 있어요. 반송이 돼 오거나 전달이 안 된 거는 2차할 때 저희들이 확인해서, 아니면 방문해서라도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8월달에 조사한 내용은 어때요 결과가. 용역결과 내용을 종합한 거 의견이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임창빈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의견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건 위원님한테 자료로 배부한 그런 내용과 같지만, 설명을 올릴까요?

임창빈위원

예, 간략하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항목을 넣는데 그 중에서 질문항목이 뭐냐면 발송하기 위해서 뭘 제일로 필요로 하느냐, 어떤 건물을 짓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제일 많은 게 주상복합건물 짓는 걸 원한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2차 설문조사할 때는 개발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 시프트를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1차 조사결과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용도의 건축을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주상복합건물을 제일 원한다 해서 60.3%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판매시설, 문화시설

임창빈위원

구역별로 다 다른데 최고 호응이 좋은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B블록은 73%, E블록을 74%, H블록은 55%, I블록은 50%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상복합에 대한 선호도는요

임창빈위원

판매시설은 어떻습니까? 판매시설은 나온 거 없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판매시설은 평균은 79.8%인데 D블록이 38%로 제일 많습니다.

임창빈위원

D블록의 위치가 어디 입니까? 지역별로 달라고 했는데, 달라니까 없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도면실무자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임창빈위원

있는 거 복사만 하면 되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다른 거 때문에 자료를 만들고 있어서 못 왔는데요 도면 가지고 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D블록이 판매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많았고요

임창빈위원

D블록이 봉천역 어디입니까? 4번출구, 5번출구?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면을 보고 설명올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조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조사를 지금 했으니까 언제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보내서 한 달 정도는 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송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송이 되면 직접 가서 용역사를 통해서 구두설문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창빈위원

이 조사가 마지막 조사입니까 용역조사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설문조사를 또 해야 되겠지요.

임창빈위원

국장님 어때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쪽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국장님이 그쪽 상황을 쭉 조사해 보고 지금까지 한두 번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냐 개인이 판단할 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개인판단에서 요구하셨는데 저는 공직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봉천역 역세권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우리 구의 방침이고 우리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왜냐하면 서울대사거리하고 신림사거리는 틀을 잡아서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천사거리는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요,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차제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프트사업. 아까 말씀드리다가 그쳤지만 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시프트사업을 하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되거든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사업을 한다면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문화상 재산에 대한 탐욕상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블록에 대한, 예를 들어 그 블록이

임창빈위원

비율이 4분의 3이면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3분의 2이지만 시프트사업은 5분의 4입니다. 80% 동의만 받으면 20%는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안 되니까 시프트사업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와 의견이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는 건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 및 구역지정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50% 이상 - 절대다수가 반대한다 -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는요 순환도로를 시프트사업으로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주위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시프트사업에 대한, 죄송하지만

임창빈위원

제가 조금 아는데 제가 볼 때는 남부순환도로 그 지역은 시프트사업보다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럼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습니까?

임창빈위원

주로 상가시설을 많이 해야 주위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순환도로 큰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프트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 : 9로 합니다.

임창빈위원

1은 상가 9는 주택인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1을 판매할 수 없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500% 다 그러면 거기에 1 : 9이기 때문에 50%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임창빈위원

그쪽에 상가시설이 많은데 그쪽에 주택을 하려면 내가 볼 때는 이면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순환도로에 그쪽에 굳이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시프트사업이라는 게 인식이 아, 장기전세주택이니까 슬럼화가 되겠다, 소형 평수가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장기전세주택은 32평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

그걸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되는데 용적률 상향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보다 상향이 몇 % 정도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확한 건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가정한다면 400%까지 됩니다. 400%까지 되는데 250%이까 150%까지 상향되는데 그 중에서 75%는 사업시행자인 주민이 갖고 75%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SH공사에,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건축원가에 판매하는 겁니다. 판매하고 관리만 사서 SH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이 소형평수가 아니고 32평짜리 이상이기 때문에 고급아파트입니다. 고급주거시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한테는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임창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판매나 상가시설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중하게 하시고요. 설문조사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1 : 9에서 1을 판매도 할 수 있고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계획 결정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요.

임창빈위원

그건 아는데 90%는 주택이고 10%는 상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순환도로에서는 시프트사업이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큰 순환도로 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도로도 얼마든지 공사할 수 있는데 순환도로에는 가능하면 상가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관악구가 잘 되게 해야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상가를 2층 이상 놓지 않습니까? 2층 이상 3층은 상가로 해봐야 판매시설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11개 블록 중에서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하는 6개 블록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블록 중에서 아시다시피 2개는 13구역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3블록은 지금 현재 구역지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할 겁니다. 그 6개 블록 가지고 1 : 9로 한다면 10%가 그러니까 많으면 한 3층 정도까지는 업무·판매시설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주거시설로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재산가치가 있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고층까지 판매시설을 한다면 분양이 안 됩니다.

임창빈위원

이게 용역보고를 하고 계획대로 나간다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국장님 보니까 내년 초에 거의 나올 것 같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내년 초에는 어렵고요. 지금 1차 설문조사 결과하고 2차 설문조사를 내년 초에 한다면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내년 중반기 7, 8월쯤 되어 봐야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또 저희가 할 겁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약간은 알았고요. 앞으로 그쪽에도 심도있게 잘 좀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요 임창빈 위원이 요구한 자료 뒤에 직원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박동석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주민발의총회 승인 건에 대해서 유권해석 관련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다고 질의를 했죠? 지금 여기 근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추진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시장·군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승인해 준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원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한 모두 발언에서 4구역을 1구역으로 처음부터 추진을 시작하지 4구역으로 해서 확대변경승인을 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느냐라는 데 대해서 답변이 한 구역 내에서 한 개 이상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줄 수 없다 여기에 보니까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 승인된 구역 내에 또 다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은 불가하며 이 규정을 가지고 답변한 거죠 오전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것은 두 군데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기 어렵다라는 조항이지 기 승인된 추진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같이 비전문가들이 볼 때 물론 전문가들이 볼 때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전문가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2구역으로 추진하다가 서울시에서 뉴타운계획을 가지고 그 동안에 지금 서울시 전체의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역을 2년 이상을 일단 보류시켰죠. 그렇죠? 뉴타운사업 발표가 나오기까지 일단 추진사업을 보류시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게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박동석위원

추진위원회, 4구역을 예로 들어서 얘기한다면 4구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계획을 가지고 기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사업을 뉴타운사업이 발표 때까지는 일단 중단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 한 2년 됐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2년은 안 됐습니다. 잠깐 유보시킨 거죠.

박동석위원

잠깐이 아니었죠. 2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4구역이 1구역으로 지금 지구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1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 합쳐서 1구역으로 된 거죠.

박동석위원

전체를 1구역으로 포괄적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규정내용을 보니까 한 구역에 두 군데를 승인해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지금 4구역을 폐지하고 1구역으로 갈 수 없다라는 조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이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국장님이 시인하셔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그때 4구역을 폐지하고 1구역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4구역을 1구역으로 변경승인하려고 방향을 잡았느냐 이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동석위원

예, 해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그 밑에 76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명확한 답변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거정비과에서 2005년 9월 22일에 나온 건데요. 이건 서울시입니다. 아까 그건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거고요. 보시면 추진위원회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단위로 정비예정구역 하나의 취진위원회 설립이 원칙이라는 거죠. 이거는 주거정비과 서울시에서 나온 거고 아까 그거는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고 그 당시에 또 서울시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찾으면 협의 문건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추진을 한 구역 내에서 적든 많든 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면 그 추진위원회를 기본으로 확대 개편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후에도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처리가 된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오전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5월 7일 제가 성림교회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사업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민을 통합할 것인가 한 두 시간 동안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 당시 김영택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장 후보로 나온 몇 분하고 밖에 나와서 백의종군하겠다는 자기 모두 발언을 유도했습니다. 주민들의 박수갈채 받아서. 그래서 다 백의종군하고 백지상태에서 다 같이하자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왜?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있는 걸 변경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걸 얘기하고 그럼 기존의 추진위원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이 안 되는데 그럼 나와서 발언해 보십시오. 그랬더시 나와서 저는 그럼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또 함성우 씨라는 그때 추진위원장 여러 후보도 나와서 발언했습니다. 모두 다 백의종군 하니까 본인도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박수갈채 받았는데 이 다음날 와서 딴 얘기한다는 거죠.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은

박동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고 지금도 그 분들이 협의가 되면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 사람들이 법이고 소송 건이고 뭐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까지 전개되었기 때문에 자꾸 추진업무가 중단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 그 과정의 원인을 짚어보는 거예요. 지금 4구역을 그때 분명히 폐지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폐지하고 1구역으로 갔으면, 결과는 더 빨라질지 이 보다 더 늦어질지 그건 결과론이고 그때는 1구역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협의하면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원론적인 얘기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때도 협의가 안 된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그건. 예견된 사항이잖아요. 처음에 4구역하고 원신하고 양산하고 이 사람들이 합의가 될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는, 어떻게 법적근거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법적근거 조항으로서는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씨의 이런 승소권까지 오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저도 비전문가고 전문가는 국장님이에요. 국장님이 전문가 견해를 가지고 처음에 이것이 방향이 잘못 제시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4구역 추진위원회를 아마 인가취소를 할까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인가취소된 지역은 원주시에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원주시는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야 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원주는 50만이 안 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추진위원회를 취소했더라고요. 그 외에는 추진위를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취소할 경우에 우리가 소송에 말리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08년도 하고 2009년 초에 안 되겠기에 나름대로 지도자이신 분들 다섯 분을 모셔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세 달간. 그래서 세 번 정도 브리핑을 하면서 양보하시오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분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에 그때 합의만 했더라면 지금 아마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대부분이 다 사인했는데 한 분이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여기까지 왔고, 어쨌든간에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자료도 가져온 게 있는데 짧은 시간에 전체를 검토해 볼 수 없는 문제고 다시 세부적으로 자세히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조합원들은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재산상 손해를 떠나서 정신적 피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지금 1,000여 세대 가까운 세대가 하천부지 무허가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오면 줄줄 새고, 올 겨울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지붕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수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대부분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소유주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사 놨어요. 그 사람들은 수리해 주지도 않아요. 재개발되길 기다리고 재개발될 텐데 거기다 왜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줘요.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국회에서도 유통 산업 발전법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 동시에 통과됐죠? 남태령에 슈퍼마켓 지금 도시계획 상정되어서 2차 보류됐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재래시장에서 500m 이내는 저촉이 안 되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언제 심의가 다시 열리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지난번 6차 도시계획심의상 보완사항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건 미정입니다.

조규화위원

보완이 안 됐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아직 시행자 측으로부터 보완접수가 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이유가 뭐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교통영향평가 관련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악구는 사업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연간 세외수입이 한 7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 관악구 재정이 어려운데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입구 쪽에 보면 공원으로 배치됐지 않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그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소위 말하자면 우리 유종필 구청장께서 도서관 중점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게 되면,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이 우려될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소송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서로 미팅해서 그런 부분을 협약을 잘 맺으면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도시계획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보완이 안 되어 있으면 오늘 바로 제시하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인지, 자꾸 미루고 있으면 안 되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더불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가 몇 건, 건별로 모아져서 심의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몇 건이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들이 사항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토지주라든지 건축주들이 빨리 심의가 이루어져야만 나머지 건축도 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심의하시지 말고, 사안별로 그냥 두세 건이라도 그렇게 심의할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심의를 열어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매월 정기개최를 하는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분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그것이 한번 심의에서 보류되면 다음 상정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심의를 여러 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두세 건이라도 월별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일반인은 물론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서울대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초빙하시겠지만 일반인 심의위원은 추천을 누가 합니까?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계획 심의기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속된 말로 어중이떠중이 다 구청장과 또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그것은 정말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그래도 사회일원으로서 꼭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빠른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여기에 추천해서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추천해서 들어오더라도 이 분은 안 된다고 과감히 국장님, 과장님이 제지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여기에다 배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심의할 때 예산 다 주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는 저는 굉장히 반대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거 인식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신림사거리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주무과장님은 우리 국장님이셨고 행정사무감사 때 황용 팀장이 기획하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행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분명히 도시계획 심의할 때는 현장도면만 보시지 말고 물론 현장에 가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할 것을 대비해서 심도있게 도시계획을 하셔야 돼요. 사후에 처리는 됐습니다마는 분명히 황 용 팀장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냐고 했더니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도시계획심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도 전문가시고 또 우리 손 과장님은 지난번에 유종필 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런 분을 초빙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손발이 잘 맞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예.

조규화위원

6,160만원. 당초에그렇게 예산이 높이 책정됐는데 낙찰차액 갭이 크게 생긴 이유가 뭐지요? 남부순환로 용역사업 계획에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순수한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순수한 낙찰차액이요? 그래서 이 낙찰차액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는 거고요.

조규화위원

집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반납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이건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6,160만원 낙찰차액.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이 아니라 2010년도 예산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남부순환도로 시흥대로 IC주변에 애당초 예산액이 3억2,00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이 반납된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2억5,840만원 가지고 용역이 된 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건 다 지급이 됐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1억2,900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금년 12월 30일 완료가 되면 지급하는 겁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금년까지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틀이 나왔겠네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서울시하고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검토하고 계시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두라든가 시정개발연구원과 계속 협의를 했지만 정식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선진엔지니어링이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내놓겠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남권 발전이 되려면 국·과장님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안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균형발전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셔서 의견을 반드시 제시를 해서 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검토를 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단순히 용역에만 맡겨놓으면 주관적인 판단에만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들의 실태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된다는 의견도 제시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보고서에 채택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튼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팀장이 장기간 중요한 포지션인데 공석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뭐예요? 국장님,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인데요 사정기관에서 조사를 받다보니까 신분상 정리가 안 됐어요. 신분 정리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4개월이 넘어야 되나요 규정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최근에 정리가 됐고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인사교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비어있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공석이 아니라 TO가 잡혀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는 시효가 종료된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종료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조규화위원

서울시와 빨리 협의를 하셔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충하도록 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봉천역 시프트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잠깐만 할게요. B구역에 시프트사업 아까 10%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아파트 장기전세아파트 B구역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주거복합해서 쓰여 있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보시면 11개 블록 중에서 6개 블록을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구역 용역을 하고 있어요. 타당성에서 시트프사업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할 때 구역지정 관계를, B구역도 마찬가지로 시프트사업을, 6개 블록이 대상입니다.

송도호위원

전체 10% 정도씩.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1개 블록 중에서 6개 블록이 대상이 되는데 각 블록마다 사업시행할 때 1 : 9구로 하는 겁니다. 주상 그러니까 주는 9고, 상은 판매라든가 업무시설이 10% 그렇게 됩니다 전체 연면적의.

송도호위원

잘 알겠고요. 시프트사업 하기 전에 특별구역으로 해서 업무, 상업시설, 학원, 호텔 그렇게 다 정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특별계획구역 할 때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임창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특별계획구역으로 한 이유는 용도지역을 업조닝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바로 해주면 지가가 올라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계획수립할 때 준주거지역으로 해 준다는 조건부입니다. 그런데 전체지역을 사업계획수립하려면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서상100% 동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옛날의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송도호위원

2단계로 가기 위한 1단계 조치였다는 말씀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 100% 동의없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시프트사업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러고 그게 100%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 : 9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서로 의견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겁니다. 그건 80%만 동의하면 되거든요.

송도호위원

시프트사업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차 주민들한테 기본 개발구상에 대한 설문, 2차 개발방향에 대한 설문 해서 주민들이 전폭적으로 원한다면 가는 거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면 못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거기 살고 있는 거의, 예를 들어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시유지인데 그분들이야 시프트사업을 하면 좋겠지요. 그분들이 아, 방향을 다 제시해서 할 분이 아닐 것인데 시유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업무추진사업을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설문조사를 하니까 의견을 내리면 그걸 저희들이 판단하겠다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하여튼 준주거지역으로 먼저 변환을 하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가가 올라가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 준주거거역으로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당초 목표였습니다, 2008년 2월 28일날 고시할 때.

송도호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도 3종 주거지역이에요.

송도호위원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사업계획수립할 때 동시에 업조닝이 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한다 이말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사업을 시행할 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건 사업이 안 되면 3종으로 놔누고 사업이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거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사업계획수립하면요.

송도호위원

그 지역에는 70m 이하로 진다고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2년 정도 기다리면서 건설업자가 됐든 누가 됐든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실망감이 크지요. 그래도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프트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 우리가 쫓겨나지 않고 우리가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대형공사를 하는데 주민들 돈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큰 사업가나 건축가들이 붙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와서 보면 타당성 조사를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가 봐요.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관에서 개입해서 공공관리자제도로 가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건 공공관리자제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빌고 우리 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어서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질의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참고로 박동석 위원님 자료를 확인하시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시면 향후에 도시계획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끝나고 나서라고요 해 주시고. 봉천역 시프트 관련해서 7월 23일날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금년 말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날짜 확인이 안 되면 서울시와 봉천역 시프트사업 관련해서 협의나 보고가 있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있었습니다. 7월 23일 서울시와 협의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현안업무로 그러니까 시프트 타당성 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협의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고만 하고 끝났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협의는 아니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보고수준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획에 대한 보고, 서울시에서 어떤 입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는 당초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을 예산도 절반 줬으니까 진행이 계속 되는 걸로 간주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용역계획 준공시점이 언제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절반 정도 돼 있다고 보면 되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기본구상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체를 100%로 봤을 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3~40%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중간에 변경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기초조사하고요 기본구상 정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준공 후에 최종 판단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준공 전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준공 전에?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 관련하면 중간보고 형태면 7월 23일자 협의했던 자료가 최근 자료인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때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현황조사라든가 하나의 현안사항 정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 7월 23일날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외에 보고라고 해도 되고 그 이후에 진척된 사안이 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 자체를 중간보고, 현안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개발 구상안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청 내부. 그러면요 이건 시간상 서울시하고 협의 시에 보고했던 자료 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료하고 7월 23일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문조사 결과는 진행된 결과도 같이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뉴타운 관련해서 한 가지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러 가지에 민원이 많은데 4구역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하나는 이겼고 하나는 졌는데 우리 구청이 패소한 거에 대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가요 지금?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항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요청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것도 3심까지 가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승소가능성을 보고 3심까지 가는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심까지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심이 언제쯤 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내년 5월 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심은 고문변호사 자문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고문변호사와 검사지휘를 받아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승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번부여한 거 있습니다 동의자수 연번부여한 거.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담당변호사가 1심하고 2심하고 다른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는 2심은 이길 수 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전체 패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게 되면 이것도 배상금이 또 들어가는 거지요? 소송비용이나.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소송비용이 들어가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검토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대략 1심 얼마 들어갔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고 소송을 진행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대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하잖아요.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이 소송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도시계획과에서 돈 모아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송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도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소송을 계속해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시 원활하게 이 사업이 갈 수 있게 정리하는 게 더 빠르다 하면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시간낭비도 되고 돈 낭비도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 구역에도 손해이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4구역 추진위원회도 모두 상가인으로 참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잡한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건 2심까지 보고 3심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심 결과 보고 나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일부 승소 정도를 목표로 한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고문변호사가 자신하고 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법 개정사항.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공공관리자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 무리한 대결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4구역 민원도 있고, 양산마을 민원도 복잡하게 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정보공개 소송이나 구청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청 민원도 많고 기타 여러 군데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도 있으셨고 그런데 이 양산마을이 빠졌다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있었는데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제가 판단한 결과는 법적인 사항에서는 빠진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법적인 사항 이전에 뉴타운지구 지정하면서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한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이 진행됐던 거고 그 전에 뉴타운, 행정계획을 수립했던 뉴타운에서 위치가 변경되었던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위치가 변경됐다는 건 그 지역이 빠졌었다는 거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뉴타운지구를 요청하면서 위치가 변경됐던 것으로 압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빠진 겁니까? 서울시에서 뺀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조정발전위원회에서 뉴타운지구지정하는데 위치를 조정하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애초에 들어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조성하면서 뺐다가 서울시에서 집어넣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집어넣어달라고 요구해서 넣은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재정비촉진계획법에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할 적에 같이 포함한 된 거지요. 뉴타운계획은 꼭 뉴타운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뉴타운계획은 하나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변지역을 추가하거나 제척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원래 면적이 있었는데 들어있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넣은 걸 서울시에서 다시 원위치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해 보니까 다시 넣어야 되겠다해서 넣은 건지 아니면 빠지니까 당시에 관악구청에서 그걸 빼면 안 된다 추가시켜 달라고 해서 다시 추가 편입된 건지 어떤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이 순서대로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빠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일부 행정적으로 서울시에서 뺐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다음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에서 일시적으로 뺀 사유가 뭐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건 갖다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지정 입안할 때는 전체적으로 넣었습니다. 넣고 서울시에서도 심의해서 지구지정할 때도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행정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양산지역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면은 보여주시고요. 하자가 없으면 이쪽에서는 지금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724명이 서명을 해서 넣었다고 했어요. 하자가 전혀 없는데 시켜달라는 민원을 왜 넣은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게 도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올렸는데 양산지역이 빠져 나오니까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도 전체적으로 올렸고, 그때 마침 724명이 서명받아 올렸고 그래서 심의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침 724명이 서명받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건 다만 기우일 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에서 편입시켜달라는 공문이 별도로 있었고 당초 민원이 들어와서 또 한 번 올렸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첨부시킨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문처리는 한 번 있었던 것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에서 편입시켜 달라고 했을 때 서명받은 게 첨부자료로 갔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당초부터 우리가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민원에 대한 회신이나 답변에서 명확하게 밝혀졌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게 답변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구청에서 보낸 서류를 보니까 그게 있어요. 민원회신 서류에 2005년 8월 신림뉴타운 후보지 검토 시 지구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이었으나 2005년 9월 10일 다수의 주민들이 뉴타운지구를 포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변여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2005년 12월 3차 뉴타운지구지정 시 포함고시 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회신을 보냈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기됐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인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은 원인행위냐 아니냐 우리 구는 지금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그건 무관하다 그것은 원인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민원회신이 잘못 간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민원 724명이 서명을 받은 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 양산지역도 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했는데 마침 그게 들어온 거죠.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민원인도 원하니까 같이 해서 올리자 해서 포함된 거지 민원이 꼭 원한다고 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가망성이 없고 노후도가 안 맞고 구역 지정이 안 되는데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처음부터 거기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들어갔는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행정계획으로 심의했던 게 아니고 행정계획으로 일시에 좀 빠졌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행정계획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서울시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행정계획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한 이유가 뭐냐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은 제가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직 안 왔어요, 도면이 와야 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는 당초부터 그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700여 명에 대한 게 신림뉴타운 지역과 이해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아니어도 첨부가 가능하다, 법적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죠. 724명의 서명을 받아왔고 거기에 문구가 들어갔겠죠. 다만 저희들이 그 후에 민원이 있어서 그 서명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을 판단한 거죠. 그 당시에 판단할 여지도 없고 판단해 봐야 큰 실익도 없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걸 언제 판단하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후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후라는 게 언제예요? 민원이 제기되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이해관계를 갖고 첨부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으면 차라리 그 당시에 거주민인지 아닌지, 이해관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으면 이런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말씀하신대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우연의 일치였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그게 오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런데요. 그게 꼭 도움이 된다, 물론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볼 때.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찬성해서 서명 받은 분들도 이번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시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요. 민원 회신문서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나간 건 맞는데 사실상 우리 계획은 있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일관되게 다 포함되어야 한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는 이 관련해서 또 그런 답변을 보냈어요. 향후 자치구청장이 양산지역 전체 주민의 재정비촉진사업 반대의견을 들어서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추진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답변을 보냈는데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떠한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공식적인 입장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서울시의 의례적인 답변입니다. 왜? 입안권이 구청장에게 있으니까 구청장이 변경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치하면 자기들도 검토하겠다는 건데 그건 의례적인 답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우려도 집행부 구청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는 그러면 명확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건 해소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회신 과정에서 표현상의 그게 원인행위가 아닌데 원인행위처럼 보여졌다면 그걸 해소해 주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과 별개로 우리 구청의 자체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자체계획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공식적이고 책임있게 해결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정비계획상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설명해서 설득시키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료가 왔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당초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서울시하고 오고 간 도면을 다 이렇게 붙였겠습니까? 다 설명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03년 7월 28일에 최초로 예정지 보고를 합니다. 뉴타운예정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여기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원했지만 재정비촉진사업이 광역적이고 그리고 선계약 후개발하겠다는 지침에 따라서 용역은 다 했습니다 보시면 그 부분까지 다. 다만 2003년 12월 16일부터 2004년 2월 10일까지 타당성 용역할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관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 용역할 때도 양산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지 요청할 때도 우리가 포함시켜 올렸습니다. 다만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이건 행정적입니다.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이 양산단지가 빠진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2005년 8월 29일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재건축 그 당시 양산지구가 재건축기본계획상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으로 개발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서 지구지역 요청할 때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때도 포함됐습니다. 일관되게 포함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지금 시관관계상 그 도면하고요. 참고로 아까 시프트도면하고 같이 일단은 제가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확인할 수 있게 회의 끝나고 잠깐 열람할 수 있게 놔두시고요. 나머지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죠. 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구역 지정할 때 노후도, 적도율, 호수밀도 기준이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체 계획구역 안에 호수밀도, 적도율, 노후도 관련해서 데이터를 주시고 이게 양산지역 관련해서 별도로 추가할 때 별도로 조사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조사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다 전체죠. 전체 구역별로 아까 네 가지를 조사해서 구역지정이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구역별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 주시고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면하고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는 우리가 신림뉴타운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했었죠?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그 자료 도면볼 때 같이 열람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면 가지고 계시다 회의 끝나면 본위원장이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있게 민원성이라도 해결을 좀 할 수 있게 답변, 그 내용 관련해서도 설명을 했다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십 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내용은 제가 한번 다시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끝으로 이쪽에 지금 세입자 재정착률을 몇 %로 보고 있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38%인가요?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재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당초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40% 잡고요 60%의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서울시 재정착률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그래서 거기에 준하게끔 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주택재개발 조사결과 평균 재정착률이 34%였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맞춘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34%이니까 신림재정비 이쪽 촉진계획안은 38% 그래서 평균 재정착률보다 우리가 4% 높다고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조사한 자료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우리 말입니까, 서울시 말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서울시는 그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오랜 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본위원이 확인한 게 2007년 자료인데 올해 혹시 국토해양위원회 뉴타운 관련해서 국장감사 혹시 확인하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몇 %던가요, 평균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평균이 한 18~19%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애초 계획보다. 아까 그럼 조사결과가 몇 년도인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 정도 다운됐는데 우리가 여기에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세대 대비인 거예요. 우리 것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나머지 60%의 세대 거기에 2만명 정도 살고 있는데 나머지 세입자들 60%는 대책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 계획에서 수용하는 38% 외에는 계획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때 사업계획 수립할 때 1인 세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육문화센터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만들어서 넓혀라 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38%까지 맞춘 건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38%인데 나머지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나. 왜 대책을 지금 질의하냐면 전세난이 심각하죠, 요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 걸 뉴타운했더니 재정착률은 한18~19%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뉴타운에 있는 지역은 전세난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소위 얘기하는 뉴타운구역 주변에 전세난을 끼치는 거고 관악구 안에 전세난에 영향이 있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대책이 있느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흑석뉴타운 관련해서는 심각해져서 뉴스에도 나오고 사회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는 관리처분 그 단계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이제 곧 도래하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 똑같이 전세난이나 주거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또 대처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죠. 지금 그 계획이 임박했다고 하면 이게 38%가 최초의 2007년 이 시기에 잡았는데 이 데이터가 여전히 유효한 건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데이터가 지금 하향추세로 더 심각해졌다. 그럼 우리 구 것도 거기에 맞게끔 대응계획을 내와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전세난이나 주거난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악도 그 대상지역의 하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때 임박해서 또 다른 상대성면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늦는 거죠.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계획과가 하는 역할이 주택과도 있겠지만 서로 업무협조해서 그 계획들을 내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구에는 계획이 없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없죠. 그 계획은요. 이번 감사 때 저희도 아마 감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게 될 텐데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그와 관련한 주거대책과 전세난 해소대책 세입자 정착대책에 대해서 좀더 도시계획과 그리고 주택과하고 협의하셔서 전체적으로 관악구 주거정책 관련해서 주거안정화 정책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머지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하나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좀 긴데요. 꼭 확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올해 예산이 잡혀있죠? 얼마 집행했습니까, 10월 말 현재?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확인이 안 되나요?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도시계획사업. 몰라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서류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서면이 아니고 2009년도에 2억원이었어요. 2010년도에 1억 7,500만원 한 3,000만원 정도 깎였는데 본예산 기준으로요. 2009년도에 얼마정도 집행했죠? 2억원 중에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타 부서도 있으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좀 하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2009년도 기억 안 나면 2010년도 올해 거 얼마나 지출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건 자료를 미처 못 가지고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0월 말 그러니까 이건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드릴 건데 10월 말이면 지금 이미 집행잔액하고 추계 해서 예산편성 할 때 다 올렸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왜 파악이 안 돼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직원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몇 %정도 집행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한 70%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집행했어요, 70% 정도?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요. 2009년도 집행실적하고요. 2010년도 올해 집행실적이 건 별로 있을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에 얼마를 요구해서 조정반영이 얼마 됐는지 거기까지 해 주시고 관련해서는 감사 이후에 자료 확인하고 필요하면 향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때 연계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요구했던 자료는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열람 요구했던 자료는 도시건설위원장실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인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26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이 10분이었는데 의견조율하고 간담회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래 허가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차허가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어떻게, 연장하지 않고 계속 많이 있지요 관악구에도?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쓰는 사람이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연장하지 않고 쓰는 사람이 없습니까. 현재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지 않고 쓰다가 검사에 걸린 사람이 있지 없습니까? 관악구에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기간이 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있어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하나도 없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또 하나 물어 볼게요. 공개공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개공지를 늦추게 되면 용적률이 상향되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공개공지 현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대형건축물인에요 관내에 약 35개 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로 드렸는데 위반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일반한테 공개하도록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반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청에서도 지금 공적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것도 지난 번에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이 잘못 돼서 자기네가 벌금물고, 이행강제금 1차 경고한 적이 없어요? 관악구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전에 에그옐로우가 그런 적이 있어서요 실제로 부과예고를 했었는데 저희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저희들이 가면 보는 데서 바로 치워버려요. 왜냐하면 가판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그옐로우, 롯데백화점 특히 그런 데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지도를 잘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청룡동 민원 건 공공건물 새마을, 민원인과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민원이 생긴 부분하고 이격거리는 1m인데 가능하면 민원측에서 요구한 걸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도 아무래도 마을금고이다 보니까 이사장 혼자 직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한다고 해요 전체회의 한다고 안 그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다음 주 중에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사회 한다고 해요, 총회한다고 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사회라고 하더라고요.

임창빈위원

다음 주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딱히 다음 주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진행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임창빈위원

구청에서 공문보낸 횟수가, 두 번 보냈어요, 세 번 보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횟수는 제가

임창빈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약 3회 정도 보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보낼 때 내용을. 최근에 보낸 내용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간략하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임창빈위원

언제까지 시정, 그런 건 없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

임창빈위원

기간 안 주고 그냥 빠른 시간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왜냐하면 말이 1m를 더 띄우는 거지 건물 전체에 대한 평면계획이라든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층에서 주차장 주차계획을 평면계획을 할 때 예를 들면 6.8m다 그럼 6.8m 안에 주차가 세 대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m를 줄이면 주차가 안 되거든요. 1m 줄이는 건 간단한 것 같지만 건물 전체에 끼치는 것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임창빈위원

일단 민원인하고 빨리 새마을금고하고 조속하게 하도록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오히려 시간보다는 그렇게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GRT 구간에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GRT구간 행정사무감사 다녀오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습니다만 꼴불견으로 세도 안 들어와 있고 약 5헤베 정도, 그래서 지난 번에 과장님 답변은 소형건축물에 대한 제안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악구 안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방침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담당자로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접수된 거에 대한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담당이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 건축위원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중입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하부직원의 전결로 건축승인을 하셨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지혜가 있으신 건축과장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형건축물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는 보행제도가 시행되고 실질적으로 보도에 접해 있어서 소위 거기에서 상업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 피해가 있단 말이지요. 2m50에서 3m로 넓혔고 또한 변압기라든지 개폐기를 설치함으로써 보도가 상대적으로 좁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설치해서 대단히 보기흉한 건축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심의위원회에서 빨리 규정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금년 안에 기준을 마련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난 5대 때도 우리 관악구는 큰건물에 대해서 중단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사업시행이 되는 데도 있는데 가야쇼핑, C&■■■■■■ 엊그저께도 행정사무감사 갔다오면서 뒤에 안전조치들이 바람에 펄럭거리면서 겨울에 바람이 불게 되면 동절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타워는 여러 가지 여기에 유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접근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다시 한 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을 해서 보완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공사장 현재 두 개 하자가 나서 저희들이 다녀왔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조원동 동청사도 12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건물이 비뚤어지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비가 새고 물이 새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준에 맞는 배수로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사후에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비가 와도 그 시설로 대체가 될 것인지, 또한 우리 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건물에도 건축 인허가 시에 반드시 이 부분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조치를 내리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배수구경에 대해서는 물론 용량 산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지적하신 대로 위에 트렌치방식이라든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관경을 키울 수가 없겠지만 다른 곳에 다시 추가 설치한다든지 방식을 새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번 폭우로 인해서 미성동 쌍용아파트 건너편에 빌라, 그러니까 2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가구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주행보다 필로티가 낮습니다. 그래서 폭우 시에는 그 물이 들어와서 주택으로 범람을 했고 소위 맨홀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 물론 치수방재과 배수시설입니다만 그것까지도 주택과에서 허가를 낼 때는 보완조치를 내려서 비가 오든 폭우가 오더라도 주택으로 비가 넘치지 않도록 설계 당시에 반드시 그것을 공사관계자한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제까지는 건축 인허가 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 기후온난화라든지 그런 개연성이 많거든요. 아까 지적했던 동청사라든지 일반건물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필로티 있는 부분은 맨홀을 하나 해서라도 폭우에 비가 오더라도 바로 양수기를, 그러니까 비가 오고 침수가 됐는데 맨홀이 없으니까 발만 동동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 인허가 시에 과장님께서 꼭 좀 챙기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인허가 시에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벽돌연화조 매년 예산, 금년도 예산이 벽돌연화조 20년된, 노후된 벽돌점검 예산이 얼마였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동이었는데요, 640만원이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노후된 벽돌연화조 조사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사실 많이 못했는데 지난번에 봉천동 태풍 때 붕괴된 무허가 주택이 있었지요? 무허가 주택은 실제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주택과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요.

조규화위원

주택과 조치인데 그것도 벽돌연화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블록조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블록조인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건물과 관련해서는 우리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지금 우리가 사설용 시설물로 해서 234동을 조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주택과와 업무협조를 하셔서 향후에는 등재가 안 돼 있더라도 어차피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런 문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주택연화조 조사할 때 무허가라도 병행해서 조사를 해서 노후돼 붕괴위험이 있는 곳은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만이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없단 얘기지요. 주택과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그쪽에 반영해서라도 그런 부분에는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건축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동구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토목과에 질의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건축 인허가 시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건축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일반상수도, 전기, 통신 하다보면 몇 개를 굴착하다보면 결국은 도로의 손괘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소모성 도로포장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반드시 명문화시켜서 제도적으로 가야만이 효율성도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2006년도에 상가 지으면서 해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관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반강제식으로라도 해서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지형 형태에 따라서, 상가나 주택에 따라서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 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가 도로변에 접해 있는 곳은 그러나 가능한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5대 의회 들어와서 건축멸실신고 원스톱으로 제안해서 지금 운영을 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물론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잘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은 약간 업무는 다르더라도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서로 의논해서 아름다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추가하겠습니다. 건축자재에 있어서, 동청사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건축에 관련한 전반적인 것은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자재선정 시에 반드시 우리 건축과장님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난 번에 조원동청사 때문에 감사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외관재가 채광성이 높다고 하지만 방범이라든지 화재위험이 노출돼서 1층 부분은 재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아시다시피 신청사 신축 당시에 제가 기술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화장실도 2개를 전부 완료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서 엉터리 같은 화장실 안 된다고 해서 다 부수고 새로 지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전도 반자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강력히 요구해서 전기 놓고 여러분들이 구청이나 의원들이 비대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란 말이지요. 공공건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반드시 설계를 점검해서 사전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서울대교수, 홍대교수는 이론에 박사입니다. 외관자재도 그때는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를 봐서 다크그레이로 건의해서 했는데 의회건물 우드만큼은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관악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 안 가서 비계를 설치하든지 줄타기를 해서 건물을 보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구청이라든지 소위 말하자면 디자인 아이템만 고집하다가, 실제로 의회 건물 한 번 보세요. 많은 예산 들여서 건물지어 놓은 것이 벌써 다 바래서, 또 그와 관련해서 건축과 과장님이 전문이시니까 앞으로 청사관리팀과 협의해서 보수계획을 세워주세요. 이게 의회가 창피합니다. 관악구 주민들이 봤을 때도. 공사한 지 불과 얼마 안 돼 저렇게 돼서 건물이 낙후된다 창피할 일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자재라든지 설계 이 부분에서 건축과장님이 예전보다 더 세심한, 설계 당시 검토할 때 뒤에 직원들 팀장님과 담당자들도 계시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 자재선정 특히 물론 KS제품 정확한 제품을 쓰지만 공사비에 산정해서 예산 때문에 조정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재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효율성 문제 때문에 외관을 유리로 하지만 유리가 지난 번에 동청사할 때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보완을 해라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건축과장님께서 앞으로 꼭 반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C&■■■■■■ 바로 내일이라도 과장님이 지시하셔서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강풍이 불었을 때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사고나면 또 망신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으로 반드시 사전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을 당사자한테 통보해서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 보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구상권청구를 해서 서류를 반드시 보내시고 점검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님 질의 전에요 조규화 위원님 C&■■■■■■ 공문내용이요 사고발생 시에 책임소재 여부를 포함해서 공문발송하시면 조규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발송 후에 회신이 올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 해서 오면 저희가 안건심사도 있고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오는 대로 위원회 관련 공문하고 회신을 제출해 주시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까 지적하신대로 현장갔다 오시면 그 내용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송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은천동 동주민센터 9월에 침수됐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침수당해서 지금은 빗물받이관을 큰 걸 해 놨는데 그게 하자입니까, 보강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날 현장방문 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유속하고 지붕의 총 면적 그리고 시간당 강우량을 계산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66.5mm면 가능한데 70mm 현재 100mm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설계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시공도 문제가 없었고 다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담배 곽의 껍질부분이 셀로판지거든요. 그런 게 4~5개만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물이 안 빠지거든요. 부분적으로는 빠지지만 누적되거든요. 그러면 넘쳐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유지관리도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고요.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7월에 물이 한 번 침수된 거 알고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7월에 한번 침수되어서 그런 부분을 겪었죠? 그래서 보강을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7월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죠? 7월에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침수가 됐을 때는 7월에 그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나뭇잎 또 무슨 쓰레기가 들어가서 막혀서 그랬다 이해를 하겠는데 7월에 되고 나서, 9월이기 때문에 7월에 침수됐을 때 그 부분을 다 팠겠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9월에는 낙엽이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낙엽을 몇 월에 집니까, 10월 말, 11월 되어야 낙엽이 지는 거죠? 그런데 7월에 다 청소를 했는데 한 번 넘어서 9월에 다시 넘쳤다, 침수가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물론 저희들도 하자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건 핑계 같습니다마는 치웠는데 10분 있다가 또 쌓였어요. 그러면 비가 올 때는 늘 점검하는, 예를 들면 그 건물의 관리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을 설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게 유지관리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다만 그 은천동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관을 양쪽으로 해서 사실은 그게 내부에 넣자니 보기 싫고 밖으로 빼도 너무 보기 싫고 그래서 적정하게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또 더 크게 하면 과다설계가 되고, 맞추기는 어려운데 일단 설계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하자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루프드레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모기장 같은 무언가를 능형망으로 짰다든지 해서 그 위에 쌓이지 않도록 또 앞으로 좀더 길게 트렌치방식을 선택한다든지 다운슬라브를 친다든지 어떤 그런한 형태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비가 올 때 제가 동청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관에 내려오는 압력 때문에 그 관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아이뜰어린이집이요. 거기는 하자처리내역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럼 1층은 하자고, 2층 침수된 부분은 하자가 아니고 그런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변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드레인 관경에 설계상은 문제가 없었고 다만 그 물이 넘쳐서 동청사, 동 사무실 거기는 사무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쳐서 물이 방수되지 않는 부분에 넘친 부분의 밑에 부분이 아이뜰어린이집이거든요. 그 부분의 천장이 다 오염되고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공사에 얘기해서 하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됐으니 좀 고쳐달라고 해서 드레인도 그쪽 부담으로 해서 테스도 그렇고 처리한 내용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보강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하자라고 과장님이 하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책임회피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였기 때문에 거기 설계사가 어디죠? 세이브건설에서 하자처리를 해 줬을 거고 그러면 하자비로 해서 했겠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닙니다.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하다 제가 제출한 것도 미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난화라든지 강우량이 우리가 스콜처럼 비가 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비오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드레인의 용량도 새로운 시각에서 앞으로 바라봐야겠다. 그런 앞으로의 설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그렇게 따진다면 추석 그때는 한 70mm 내렸으니 그런다 해요. 그런데 7월에는 그렇게 안 내렸는데도 그랬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7월에 은천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에 보고해서 이런 부분으로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걸 관을 뚫어야 한다고 했죠? 빗물관 하나 더 해 주라고 했죠? 은천동 주민센터에서. 그런데도 무시했다는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정도 이상은 비가 안 오겠지라고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여기 빗물유입속도를 계산한 걸 보니 66.5mm만 되면 되니까 두 개 있으니까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관이 좀 막혀서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설계상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있는 대로 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루프드레인 부분에 예를 들면 접촉부위라든지 어떤 방수가 안 되어서 하자가 났으면 그건 당연히 잘못이라고 우리가 하자보수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용량 자체 또 관리의 소홀 그런 것까지 합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날 현장에서 보셨지만 125mm되는 두 개 다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참 그게 겉에서 보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군데 설치해 놨죠. 위에 면적이 460m²정도 되는데 옥상 전체면적이요. 그래서 그걸 원래 설계한 자한테 설계미스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시공자한테도 그렇고 해서 7월, 9월을 통해서 시간을 갖고 결국에는 더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더 없도록 우리가 더 세심한 설계배려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턱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어떤 턱이요, 사무실하고요?

송도호위원

예,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데크를 설치해서 그런데 드레인으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로 충분하긴 충분했거든요.

송도호위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침수됐겠죠,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물론 턱을 예를 들면 50cm정도 주고 예를 들어서 50cm인데 지금은 20cm가 안 되는데 지금 거기다 데크를 놨죠? 그 위에 물이 고이는데 설령 데크의 깊이가 1m라고 할지라도 물이 차서 안 빠지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사실 워터레벨을 결정할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시간적인 여유는 있겠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좀 여유는 있겠죠.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럼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벌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송도호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이 하자라고 해도 아무 책임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보강이라고 하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내가 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듣기에는 무슨 책임회피성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의미가 다릅니다. 그건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무료로 시공했기 때문에 해줬는데 빨리 조치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하자라고 하면 그쪽에서 어감상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문제가 됐기 때문에 7월에 보강을 해 주라고 했잖아요? 7월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7월에 한 번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관을 하나 뚫어서라도 빗물관을 하나 만들어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무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뒤에 그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다시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자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희들이 일을 늦게 처리해서 한 잘못은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하자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처리 안 하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조치를 다 했죠.

송도호위원

아니요. 하자가 아니니까요 조치를 안 하고 다음에 또 침수됐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계속 하자가 아니니까 치유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쪽에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진 않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은 해야죠.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생겨서 해 주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늦게 했다든지 그런 잘못이라고 할까요? 게으름에 대해서는 뭐라 할지언정 지금 현재 하여튼 늦게나마 어쨌든 조치를 해서 그렇게 설치해 놨으니까

송도호위원

그때 그랬죠? 방송에서나 관에서는 태풍이 올해 분명히 몇 개가 올라온다고 했죠.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홍보도 했죠. 태풍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주의해라.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한테 홍보는 했는데 동청사나 관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사무실도 침수돼, 구청 청사도 침수되고 그러니 주민들이 침수되어서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들이 침수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동청사 침수되어서 그물 빼느라고 무슨 주민들의 일을 보겠어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일은 했지만 나와서 그 신경 못 쓰죠. 동청사가 지금 물이 잠겨서 난리가 났는데 전기도 끊어지고 컴퓨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좀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번 생기면 최소한 동에서 올라온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지시해서 해 줘야지 한 번이니까 하고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번에?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잘 좀 처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개공지에 대해서요 공개공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공개공지가 생긴 거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죠, 휴식공간으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나 계도합니까, 주민들한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요 공개공지 이곳은 공개공지입니다라고 팻말을 붙이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그곳이 자기 것인 것처럼 실제로 그 부분은 일반인에게 개방함으로 인해서 개방한 만큼 건물의 용적률을 준거거든요. 높이도 그렇고 전체 연면적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쓰면 당연히 나쁜 것이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서울시 본청에서 건축물생애관리시스템을 해서 공적공간, 공개공지나 그 부분 뿐만 아니고 하여튼 건물 전체적인 어떤 관리적인 측면으로 앞으로는 신축보다는 관리 쪽으로 법의 기능 같은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왔는지 몰랐는데 저도 생각에 표지판을 하나 붙여서 주민을 위한 쉼터입니다라는 걸 붙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큰 건물을 지고 오를 때는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어디에서 다 땅을 사서 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 땅인 줄 알고 그 사람 터 인줄 알죠?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공개공지로 내놨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거죠. 쉼터를 만들어줬는데 저기에서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하긴 했나보다 자기들이 또 필요해서 싹 다른 걸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있죠. 자기들 땅을 자기가 쓰나 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보충질의 좀.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우리 난곡GRT구간의 잔여지 있잖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잔여토지요? 예.

조규화위원

지난 5대 때 우리 과장님께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죠? 그 계획세우셨나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아마 매각공고를 낸다고 하던데. 국장님 서울시에 좀 알아보셔서, 주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계속 묻고. 그래서 자기건물 옆에 있는 토지는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매각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 문의해서 언제 매각결정을 내릴 건지 또 그렇지 않고 건물도 못 짓고 난곡사거리 같은 경우에 휀스를 쳐놨어요. 사실 휀스를 치다보니까 쓰레기 투기하고 상당히 미관상으로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반인한테 매각공고를 내서 판매하고 남은 잔여토지에서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5대 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계획까지 잡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쁘셔서 깜빡 잊으셔서 계획 안 했습니까 어떻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잔여토지 제가 필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될 거거든요 뻔히. 그런데 저는 건축과하고 서울시본청, 기반시설본부, 토목과, 건설관리과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인데 조원은 그때 잔여토지를 앞으로 매각하는 방법이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로 과장간의 그런 얘기는 했는데 제가 할 사항은 좀 업무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국장님 도시관리국 회의하실 때 서로 간의 그 부분을, 우리 최 과장님은 건축의 전문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매각하고 남은 잔여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시설팀장 뒤에 계시는데 지난번에 조원동 주민센터 시설 보완할 때 1차적으로 본위원이 하자부분 벽에 크렉 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마는 건축행위 일어난 것은 시설팀장 관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하자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위에 상단부분하고 벽에 크렉 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점검을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시고 하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자팀에는 연락했습니까? 지난번에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지금 균열 부분은 보수 조치 수준이고요. 드레인하고 같이 보수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조원동 동청사 공사도 준공내시기 전에 분명히 옥탑을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미성동 옥탑에는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부 보고 왔을 때 보완했는데 지금 그 구조상으로 내년 여름에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냥 배수구 그대로 엎어놓고 지금 그 물 흐름으로 봐서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제가 판단기준으로또 하자가 납니다. 두고 보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낙엽 그것도 자치행정과장하고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도 중요하지만 낙엽을 긁어낸다고 치더라도 100mm관이 실제로 원파이프는 100mm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전부 시멘트하고 덧방을 씌우다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한 65~70mm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물 경사도가 굉장히 완만해서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꼴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내년 여름에 보시자고요. 제가 우려한 바대로 실제로 기능이 그 배수구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는가, 건축 하자기간이 2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예, 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이고요 주요구조 같은 경우에는 5년입니다.

조규화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구가 반드시 제대로 설치가 되고 개·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 시 과장님이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요 현재 우리 루프드레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을 점검하고 현재 기능을 발휘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앞으로 설계할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연계해서 한번 유권해석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건축하자보강,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하자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보강은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돈을 견적 외에 추가로 들여서 자기가 더 하고 싶은 요구사항을 보강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맞아요? 해석이 맞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하자라고 규정을 지으면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하자냐, 보강이냐, 하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고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시공규정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요즘 예고없이 집중적 폭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간당 50mm, 100mm, 지난 2001년에는 100mm가 왔어요 시간당.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그런 건 우리가 막연하게 천재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건축규정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한 건축과장께서는 앞으로 향후 시설될 건축물에 대해서 충분한 보강을 한 상태에서 건축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가요 그동안 국지성 호우가 시간당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통 주택 같은 경우 연립주택은 75mm 내외였거든요. 75mm, 100mm, 150mm 했는데 지붕면적과 지붕물매를 계산해서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이제 감당을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속을 계산해 봐야 별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두 배 그러니까 100mm~200mm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건물입면도 앞으로 계획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것도 아주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폭우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기 시공돼 있는 건축물은 어쩔 수 없이 보강할 필요가 있지만 향후에는 미리 보강을 해서 시설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생각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30%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30%처럼 보이는데요 금액상이거든요 건수대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관악농협이 위법해서 5억6,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거든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비율을 적은데 실제로 2,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악농협은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보잘 건 없지만 건수로는 많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행강제금이나 모든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실적이 미비한 건 사실이에요. 돈 받아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소관 부서에서 관용을 너무 많이 베풀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관악농협은 앞장서서 철저히 걷어봐요. 그래야지 관악구 예산도 확보되고 그러지 그냥, 가만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누적된 과태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은 담당자들이 관용을 베풀고 있는 건가, 태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금액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요? 그건 돈 있는 사람들은 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체납을 하니까 받아내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내요. 능력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은 단돈 10만원이라도 내라고 하면 무서워서 갖다내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못 걷어요? 그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단순한 질의인데 건축현장의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현장에 주위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 했을 때는 그걸 대부분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대부분 현장에서 초기단계에서 건물 철거멸실할 때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물론 허가 조건에 울타리라든지, 먼지 분진, 또는 소음 65㏈ 이하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방음벽 쪽으로 그래서 지금 기회에 말씀드리면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들도 설계당시에 방음벽을 넣어주어야 사실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공공건축물도 방음벽을 안 하면서 일반 건축물을 시키기가 애매하거나 부끄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일반건축물도 초기단계에서 하지 않도록 허가조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음은 환경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소음문제도 사실은 건축과에서 처리를 동시에, 예를 들면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환경직을 건축과에 두 명 배치해서 아예 건축과 직원하고 동시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입장에서는 소음은 환경과로 가고, 이건 건축과로 가니까 불편한 면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과간 업무 협조조정을 하고요. 우리 건축과같은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도를 하고 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현장을 즉시 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불편한 걸 듣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특히 시공자, 감리자한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설계상 문제점, 지금은 현장민원은 예를 들어서 현장 기소작업을 할 때 소음공해나 먼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는 현장을 중단하고 완벽하게 보완조치를 한 다음에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그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공사중단을 시키고 작업을 시키고요 아니면 공사 진행하면서, 왜냐하면 건축주도 저희들한테 똑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민원처리 다 지어버린 다음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즉각 조치를 해야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위원도 건축과에 민원을 의뢰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최근에. 처리과정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묵묵부답이고 처리결과에 대서도 예를 들어서 설계상 문제점이 있는 건 분명히 시공자가 여기에서 조치를 했는지 어떻게 시행명령을 내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중간보고를, 진행결과를 안 들었으니까 건축주는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무시해 버리고 진행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의뢰자 입장에서는 건축주도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관련 부서에서도 민원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답변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힘 있는 자 논리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거냐 그런 소외감이 든다 이 말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답변해 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혹시 지번을.

박동석위원

그런 사례에 대해서 보고 못 받았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위원님 그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박동석위원

건축팀장 얘기해 봐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축팀장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건축1팀장 김재욱입니다. 지난 8월 7일자로 위원님이 문의를 하셔서 제가 찾아뵙고 민원관계 말씀을 들었는데요 신림5동 건이고요 민원인 요구사항은 실외기하고 보일러실을 이전해 달라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현장을 같이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9월 9일자도 위원님께서 부르셔서 그건 민원인하고 같이 위원님 사무실에서 진행사항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미리미리 중간사항을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을 제가 미리 못한 거에 대한 오해이신 것 같은데 요 그건 제가 엊그제 감사 중에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제가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민원은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돼서 두 달 반 정도 계류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진행사항이 없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진정내신 분이 현장하고 계획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취하원을 내고 민원사항은 종결이 됐습니다. 지난 주 사항이었고요 민원사항은 잘 끝났는데 결과라든지 중간사항을 미리미리 보고를 못드려서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결과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진행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로는 어차피 내가 중간에 들어서 협의를 조정해서 마무리가 잘 됐지만 설계상 하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 그 민원 의뢰자와 나하고는 도대체 시공자하고 관리자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을 무시해 버리고 내가 그랬잖아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씩 그랬잖아요. 두 번 왔지요 내 사무실에?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박동석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서울시에서 중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어도 본인들한테 기다려봐라 처리과정이니까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나도 궁금하지도 않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내가 진행과정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의원 얘기를 무시해도 되는 건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후 이런 민원이 다시 발생됐을 때 처리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소외감을 느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분통터지겠는가. 본위원도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건축과 민원이 제일 처리가 잘 안 돼요. 일반인들 여론이 그래요. 건축과 민원이. 왜 그런 평을 받습니까? 구정슬로건이 사람중심 관악구라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가 되고 민원인에게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처리됐는가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재욱

김재욱건축1팀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면목이 없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개공지표지판 언제부터 설치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9년 7월 1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앞에 마당에 설치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세이브마트 존 거기는 안 돼 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축해서 나가는 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앞으로 신축해서 나가는 건 작년 7월부터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전에 있던 공개공지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기존건축물은 지금 시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들어가냐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직 우리한테 온 건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개공지안내표지판이 가고 사용 용도나 이런 걸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그 내용도 포함되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사실 예를 들면 호프집이라면 앞에다가 테이블 같은 거 갖다놓고 마치 원래 자기 것인 것처럼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들어간다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요. 그 지침에 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침이 내년에 내려오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는 우선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명단 제출한 35건에 대해서는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개공지 현황은 지금 다 제출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표지판 지침이 나오면 주민들이 하여튼 알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황 표지판을 부착해 주시고. 동료위원 질의 중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아까 드레인 관련해서요 은천동 복합청사 제출하신 서류보니까 시간당 70mm로 계산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관악에서 최대 강우량을 계산하신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서울시 건축계획에서 시간당 그렇게, 소위말해 학교에서 약간 교과서적인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사실 지금까지 지붕에 드레인설계를 해 왔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최대강우량 70mm라면 이게 말씀하신 학회나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하는 강우강도를 적용한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강우강도가 1일당 70mm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평균.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지역이요?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강우강도를 지역별로 다시 환산해서 적용하지 않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강도는 유출계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 달라요. 즉, 말하자면 포장면하고 비포장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완전포장이겠지요 콘크리트니까 그때는 100%가 유출배수를 1로 보는 거지요. 그럴 때는 강우강도가 세 지는 거고 비포장도로는 그냥 30% 정도는 지하수로 가고, 나머지 70%는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여기는 유출계수를 0.75%로 계산한 건가요? 평평한 슬라브인데. 근거가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건 추후에 자료제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계수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유출계수를 국장님은 평지일 경우에는 1을 넣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유속계산한 걸 보니까 유출계수 C로 되어 있지요 0.75를 적용했거든요. 근거가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건 하수시설 기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확인하시고. 평지인데 이게 지금 강우강도 말씀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가 하도 전문용어라 처음 보는 단어도 많고 어려운 수학공식이 있어서 이것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70mm를 적용했는데 이 적용한 소위 강우강도와 강우량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강우량과 학회나 이쪽 전문가 건축이나 기술, 토목에서 얘기하는 강우강도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보더라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이쪽의 강우강도를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66.5mm해서 결론은 냈어요. 그래서 100mm에 드레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66.5mm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 논리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요즘 최근 몇 년 동안 변화되는 걸 보면 아까 2001년도 말씀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왜냐면 저 혼자서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배수간격을 지수가 0.75고 얼마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이 두 배로라도 늘려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긍정적으로 답변 받아들이는데 현재 신축이 완료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하자냐 보수냐의 논쟁은 아까 했으니까 그건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를 했어요. 드레인을 해서 그걸로 계산을 쭉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한 개당 216.74m² 만큼은 커버할 수 있다는 공식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집중호우나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가 왔을 때 이 두 개 드레인으로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그래서요 지금 계산식으로 나오는 숫자가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지금보다 약 두 배로 가면 그 드레인은 문제가 없을 건데 다만 그 배출하는 방식자체도 지금은 루프드레인이라고 해서 주물로 된 걸 놓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된 걸 놓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트렌치화 해서 물을 고여서 맨홀형식으로 다운슬라브를 한다든지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향후에는 그게 대책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지금 이게 하자냐 보수냐를 떠나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은천동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은천동은 이미 다 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트렌치방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돼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럼요. 그날 가보셨지만 그날 한 쪽을 안 보셨는데 양쪽으로 설치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두 배도 넘습니다 지금 해 놓은 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두 배가 넘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럼요. 현재 되어 있는 게 기존에 두 개 있었고. 그거와 별도로 두 개 또 설치한 거
동영

이동영위원장

100mm짜리를 두 개를 넣으셨다면서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별도로 설치한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두 개를 별도로 하셨다면서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러니까 2개가 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건 70mm 기준으로 해서 66.5mm 정도면 커버가 가능한데 100mm짜리를 두 개나 넣었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두 개가 문제가 없는 용량으로 나온 것뿐이고요, 지금 설치한 두 군데의 관경으로는 거의 2.5배 가량 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 공식을 굳이 제출하신 이유는 뭐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왜냐하면 아까 많이 논의하신 하자와 보강의 어떤 차이점을 굳이 핑계라고 할까요.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100mm짜리를 설치했으니까 66.5mm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100mm짜리 설치했으니까 하자는 아니고 낙엽 쌓인 거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오히려 동주민센터나 이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 책임이 더 크다는 거네요? 관리부실에 대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확실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관리책임인 거죠. 설계나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니까. 이 공식대로라면 문제가 없는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 설계가 이 공식대로 맞춰서 나왔는데 이 자체가 그러면 지금 아까 하수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적용했던 게 20년 계수예요. 보통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통계내는 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세이브건설에서 신축할 시점 정도면 이미 그 하수관 20년 계수는 무의미한 지수가 됐잖아요. 이 강우강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역으로 낙엽이나 관리도 분명히 한 축으로 놔두고요. 이 관련해서 역으로 역산해서 100mm관에 맞춰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역산을 내놓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검토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면 그쪽에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봐서 그게 하자보수로 가든 보수보강으로 가든 따질 문제는 2차적으로 하고요. 또 다시 하절기에 또 집중호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괜찮은 건지 아까 말씀하신 물매나 여러 가지가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배 위에 하고 천정 복구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또 나면 또 이 논쟁은 재발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 검토해 주시는 게 보다 더 필요할 거 같고 공식이 맞냐 틀리냐 숫자 적용한 게 맞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문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상태에서 그게 커버가 가능하냐 해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두 번째요 관리를 그러면 잘 하는 수밖에 없네요? 관리를 못하면 또 물이 새잖아요? 관리주기나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구두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휴일에 아무도 없는데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예를 들면 평일이든 어쨌든 드레인은 수시로 보긴 봐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설계든 보강이든 시공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향후에는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 하고 관리를 1주일 한 번 청소할 건지, 매일 청소할 건지 그리고 점검은 누가하고, 확인은 누가 할 건지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셨냐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자치행정과하고 그날 구도로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거기서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예를 들면 우기대비라든지 비가 올 때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그 담당자들이 꼭 그 부분을 청소할 수 있도록 사실은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하면 예측이 안 되는 호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일기예보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폭우나 폭설은 예상치를 다 빗나갔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번 여름도, 9월 20일 수해도 예측치를 훨씬 벗어난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공문을 보내서 이걸 대처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기에 관리해라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하려면 우리가 미성동 자치센터도 갔고, 은천동 복합청사도 가봤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게 관리의 문제도 중요하다 시공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거를 아예 만들어 놔야죠. 그때그때 공문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관리책임을 나중에 누가 질 거냐 이 문제도 나올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관리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향후에 국장단회의나 이쪽을 가시면 이것은 건축과나 도시관리국만 해서는 안 될 문제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내겠지만 향후에 국장단회의나 국·과장 합동회의를 하시면 이건과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을 해서 이건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잠깐 거기에 곁들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20년 계수라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수도 설계라든가 강우빈도를 설계할 때 보통 간선은 20년 빈도고 지선은 10년 빈도로 설계해요. 그러다보니까 집중호우 지난번에 9월 20일날 같은 경우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하는 집중호우로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0년 빈도로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년 빈도라든가 200년 빈도로 설계했을 때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과다설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적정수준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정도다 그러면 간선 따라서 20년 빈도로 그 이상의 강우가 왔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의견 말씀하신 데 하나 더 덧붙이면요. 도림천 이번에 거의 만수위까지 찼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림4동이나 5동에 침수가 있었어요. 도림천 소위 보강공사를 할 때, 설명회 때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20년 빈도로 이걸 설계했을 때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침수우려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 당시에 우리 구청과 소위 설계하는 전문가 설계자의 답변이 우리 국장님하고 똑같았습니다. 10년 빈도 있고 20년 빈도인데 그 의견을 낸 분한테 그랬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려면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공사 딱 끝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그런 수해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통계치는 이미 무의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해야 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선 과장님 계시기 전에 관악로 디자인거리 앞에 사업이 추진됐는데 1단계, 2단계 구간이 이미 계획대로 다 완료되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단계는 작년에 완료됐고, 2단계는 8월 30일에 준공됐습니다.

조규화위원

2단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삼성아파트에서 서울대 정문까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1차 설계하고 2차 구간은 설계가 좀 다르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1차를 보완해서 2차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거리가 또 다른 지역에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디자인거리를 심사해 보면요 우리 구청 앞에도 100m스톤으로 소위 관악산 산을 상징한다고 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저는 우리 관악구의 디자인이면 관악구 공무원들하고 관악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서울대 교수나, 교수들은 이론적으로만 박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만 많이 낭비했지 효율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 스톤이 1m²당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글쎄, 과장님 보세요. 그게 블랙으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브라운 계통으로 해서 색이 화려하거든요. 실제로 아스콘 포장에다 같은 색에다 블랙스톤을 갖다 넣는 자체는 제가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이론으로는 박사예요.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그건 제고해 주시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차 구간은 32억원 들어갔고, 2차 구간은 5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그 예산대로 다 그때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 대한 2차 구간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었고 사소한 것은 있었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조규화위원

그래서 1차 구간의 문제점 때문에 2차 구간은 보도가 전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마천석으로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천석으로 됐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 예산집행이 지금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그대로 다 집행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2차 구간에 1억 1,500만원이 잔액이 남아서 시비는 이월해서 서울시에 반납하고 나머지 자치구비는 불용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반납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잔액입니다. 9 : 1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편성되어서 했기 때문에 잔액은 서울시 거는 서울시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예산 받은 거 좀 더 확대해서 집행하시지 왜 반납을?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설계하고 처음에 계약자체 때 그런 사항이 되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난곡로 간판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신청했는데 우리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반영이 지금 안 됐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기금에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기금에서 1억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시비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시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1억 5,0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으로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기금이 내년도 간판정비라든지 세수입을 가지고 지금 결정한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단속은 물의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래도 기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사업하려면 그래도 탄력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 활용계획안에 보면 1안과 2안이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직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1안이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까지란 말이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는 154개가 있기 때문에 1안과 2안 사업을 1차적으로 제가 변경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신대방역에서 휴먼시아 아파트까지 3.1km에 대해서 간판수가 54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간 1차 구간으로 계획한 이유는 신대방역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구간에 154개의 점포로 100개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54개 점포를 남겨두면 형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난곡사거리에서 문성골사거리까지 86개 점포에 대해서 2억5,000만원으로 2구간 정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지원 등을 고려하여 2011년도 난곡로 간판개선사업 우선정비구역을 검토하여 간판개선 효과가 큰 지역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 군데라도 제대로 끝내야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2차에 구청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 잡았던 1안을 하려면 신대방에서 난곡까지 하려면 누구는 해 주고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86개소 2차 구간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변경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 나머지 남은 부분 가지고는 난곡사거리에서 신대방에 일부 해 주면 된다 이 말이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고려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고 변경된다면 2차 구간에는 공문을 보내서 그 동안에 불필요하게 간판을 정비할 필요가 없다, 또 불가피하게 그동안에 가게를 오픈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계도해서 어차피 간판심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허가 그러면 그 분들에게 불가피하게 간판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신개념 새로운 디자인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지금 당장 해 놓으면 또 내년에 간판정비하면 그게 모순점이 있고 또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 없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신규업소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유도해서 정비토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애당초 계획했던 1안에서 2안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정비 폐기물수거처리현황 104쪽에 보면 지금도 한국환경개발에 소위 현수막 같은 건 재활용사업으로 그 업체에 위탁해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물품은 한국환경개발에서 지금 위탁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27만1,000원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는 근데 예산집행내역이 어떻게 표기가 잘못됐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조규화위원

예.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21톤에 27만1,000원이고 100만원이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한국환경개발에서 이 폐기물을 처분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100만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으로 불법현수막은 지금 게시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면도로라든지 소위 말하자면 빌라라든지 아파트 분양광고를 이면에 한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 걸게 되어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단속 직원들이 다니면서 철거를 하시는데, 물론 규정상은 위반입니다만 일부에서 그런 항변이 있어요. 불경기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지 빌라를 팔 수 있는 기회는 그런 광고물이 사실 광고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데 너무 과잉단속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며칠 여유를 줍니까 탄력적으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과감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홍 팀장이 오셨는데 내년도 기금적립이 1억8,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2010년도 지금까지 현재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됐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조규화위원

금년도, 참고해 보려고 해요. 2009년도 얼마였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에 기금조성계획에 의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도 3년 동안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평균해서 1억7,000만원~8,0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3년 통계치가 1억7,0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내년도 1억8,000만원 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간판기둥 있잖아요, 옥외광고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게시대요.

조규화위원

일반인들도 허가를 내는데 동절기에 땅이 부풀어 올라서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지난번 태풍 때도 간판이 넘어져서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있는데는 단속과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조규화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거리 2차 사업이 1차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잘 마무리가 됐다고 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52억 예산 전부 서울시비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42억이 시비이고, 10억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1억1,500만원 반납했다고 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사고이월시켜 놓았습니다. 내년이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동석위원

추가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는 거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처음에 설계한 내역대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을 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내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박동석위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박동석위원

디자인거리의 2차 구간이 삼성아파트에서부터 서울대정문이라고 했지요. 위치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대학동에 하고 서림동 양방향, 그러니까 신림중학교에서 미림로 입구까지 디자인거리가 연계된 사업인데 예를 든다면 잘 했는데 조금 속된 말로 뭐 화장실 가는 것처럼 조금 미비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부서에서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2011년도 사업으로 계획할 생각은 없는지, 무슨 얘기냐 신림중학교에서 미림여고 양방향 3㎞ 구간을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마을버스 승차대, 휀스, 볼라드, 휴지통, 가로수 보호판, 도로 시설물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거지요. 사소한 것에 신경을 안 씁니다. 큰 것은 신경을 써서 돈을 많이 들여서 잘 해 놓았는데 이러한 사소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잘해 놓고 잘 됐다는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세심한 사업계획이 처음에 세워졌어야 그러면 이런 돈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비라도 예산을 잡아서 2011년도 사업계획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신림중학교에서 미림여고 입구까지 2억원을 예산편성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구 재정여건상 신규사업은 거의 못하는 실정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디자인거리 1차, 2차는 지원이 됐는데 3차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재정여건이 되면 하여튼 신림중학교에서 미림여고 입구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을 시작했으면 뭔가 마무리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것이 예산 핑계대고 사업이 미루어진다면 그 다음 1년 동안은 그 상태에서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돈을 그만큼 몇 십배, 몇 백배를 들여서 큰 사업을 해 놓고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받는다면 관리팀에서 문제가 것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2011년 사업에서는 가능한가요? 2011년도 사업으로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사업계획서에는 작성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상 신규사업은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반영이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이 1억5,000만원도 아니고 1억1,500만원인데 그것 때문에 사업완공이 안 된 것처럼 보인다 그말이지요. 52억이나 넘게 들어간 사업이 그래서 어떤 돈이 됐든, 이것은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건 선결로 이루어져야 된다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노력해 보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로 봐서는 디자인팀하고 광고물, 광고물정비팀 광고 쪽이나 디자인 쪽을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이나 도시디자인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디자인을 잘하여만 질 좋은 상품이 완성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광고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디자인을 관악구에 해야만 우리 관악구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비출 수 있겠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서울대학교가 관악구에 존재하고 있는 한 외국에서든지 또 외국의 유능한 분들이 관악로를 경유해야만 서울대학교를 올 수 있습니다. 당초에 1차디자인거리, 2차 디자인거리를 봉천사거리에서부터 서울대까지로 연계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한강을 건너서 넘어오다보면 동작구는 정말 너무나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봉천고개를 넘어오자마자 아주 삭막합니다. 관악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아주 보기 좋은 소나무 10여 그루를 심어서 그런 것을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관악로가 지중화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남부순환도로는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요. 일찍이 서둘러서 먼저 시정해야 될 관악로를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디자인팀에서 그쪽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관악로에 앞으로 좋은 계획이라든지, 그쪽에 어떤 방침이라든지, 또 올해 디자인 용역도 주셨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용역결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답변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디자인 용역관계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서울시립대에서 용역을 받아서 1억2,400만원에 낙찰이 돼서 11월 17일날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12월 7일날 관악구청에서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보고회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용역이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악로는 보도가 깨끗한데 서울대 전철역에서 봉천고개까지는 아직 정비가 안 됐느냐 우리가 토목과에서 보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현재 설계비라든지 어느 정도 보도 시설공사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간판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우리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디자인조성계획은 서울시에도 없지요? 2011년도 디자인조성계획이 없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잠정적으로 현재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후에는 별도로 지원계획이 있을 것으로, 아직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동작구에서 거리조성을 했던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였습니까, 아니면 동작구 자체적으로 추진한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자치구비하고 같이 혼합해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중화사업은 당연히 동작구에서 했을 것이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한전하고 50%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매칭펀드로 한 것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사실 관악구가 발이 늦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도 멀리도 아니고 인근 구, 어쨌든 우리 관악구라면 오랫동안 낙후된 동네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는데 발빠르게 움직여서 관악구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거쳐가는 많은 외국인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타 구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서초나 강남에 가서 도로를 보면 우리 관악구가 이쪽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생활도 사실은 있는 집과 없는 집과 차이가 납니다마는 혹시 과장님은 지금 서초구 거리에 동산이 시설된 것 아시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도 이러한 시설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여서, 인도가 좁아서 못 한다 이것은 계획을 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발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가로수를 끼고 가로수를 느티나무 쪽으로 변경을 시켜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라든지, 정류장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차도 쪽으로 당겨서 한다면 지금 현재 노점박스 있는 것보다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행을 하지 않고 우리 도로가 좁아서 못 합니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될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서 더욱 아름다운 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느티나무 한 그루를 안고 동산을 만들어서 가장자리는 벤치를 만들어서 횡단보도 건너가는 노인분들이나 또 정말 많이 걸어서 피곤한 사람들이 잠시라도 앉았다 건너갈 수 있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가 있으면 시원하기도 할 것이고 잠시 쉬었다 가는 또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도 잠시 앉았다 갈 수 있는, 또 혹시 그 장소에서 약속을 해서 벤치에서 조금 앉았다 갈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도시디자인거리해서 그냥 이렇게 시설해 놓는 것보다는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더욱 빛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안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내고, 토목과에서 시설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느티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서로 업무를 나누어서 각자 자기분담을 해서 한다면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주변을 활용해서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보행자 및 주민의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조성사업 예산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디자인거리사업에 이처럼 휴식공간을 확보해서 적극 검토해 보고, 또한 기존 보도구간에 같은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도로 및 녹지시설물 관리 부서인 토목과, 공원녹지소관 사항으로 향후 해당 부서에 추진 시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디자인심의를 거쳐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건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들릴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러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디자인의 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지만 서초라든지 외국의 여러 나라 스위스라든지, 오사카에 나가면 거리설계가 질이 떨어집니다. 우리보다 한 단계 위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계해서 발주를 했고, 시공을 했다 그러면 비난이 먼저 쏟아집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향상돼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디자인설계를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설계를 해서 시공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조금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것을 꼭 디자인해서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장소가 충분하다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우선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것을 관악구에 전부 파악해서 아마 추진해 본다면 많은 예산이 안 드는 방향에서, 또 우리가 우선 이것이 느티나무 가로수가 아마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적절하게 협의하여 우선 몇 곳이라도 한번 시행해 본다면 그것이 좋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금 디자인거리에 간판지원사업해서 간판을 그냥 달아주고 있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관악구 전체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산상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송도호위원

결국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가면 관악구 전체에 지원해서 간판을 달아준다 이 말입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신규간판은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송도호위원

새로운 간판은 거기에 맞게 다 만들어서 제작해서 달고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기존에 있던 간판은 몇 년 정도면 다 될 거 같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에 따라 어떻게 변동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일단은 보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 문제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디자인거리 처음 시작할 때 몇 년도에 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입니다.

송도호위원

2007년인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조금 했죠, 그렇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대하고 난곡에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짧은 구간에도 3년 걸렸는데 관악구 전체하려면 한 30년 걸리면 할까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간판은 많이 되고 우리가 계도 홍보해서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 돌출간판이 1만 3,371개네요? 거기에 허가받은 간판이 1,152개고, 신고된 간판이 33개라고 있는데 신고된 간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어디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4m 미만 도로에 있는,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은 신고만 하고 다는 거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1,185개 외에는 나머지 전부 불법이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불법이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에서 이행강제금 대상 돌출간판은 몇 %나 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은 현재 불법간판을 말씀드린 대로 하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송도호위원

절반이 아니고 90%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한 70%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90%예요. 돌출간판은 봤을 때 90%예요. 1만 3,000개에서 1,180개가 허가하고 신고 받았으니까 나머지 90%가 좀 넘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90%인데 제가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돌출간판이 몇 % 정도 되냐고요? 이행강제금 대상.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불법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민원사항이라든지 특별히 외관상 좋지 않는 것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송도호위원

제가 지금 부과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나 되냐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불법은 거의 해당이 다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90% 전부가 다 대상이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사유지에 다는 것도 이행강제금 내야 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으로 내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사유지에 있는 간판도 다 불법으로

송도호위원

도로에 걸려있는 보도에 걸려있는 것은 당연히 시유지 땅을 이용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유지 예를 들어서 건축선으로부터 2, 3m 들어간 데 거기에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사유지든지 공유도로라든지 광고물은 신고나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허가를 득하면 이행강제금을 안 내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허가를 안 내고 이행강제금, 그 불안에 떨고 있을까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법이 전체적으로 70%가 되는데 보통 처음 신규업소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신규간판은 거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은 수수료는 적습니다. 수수료는 적은데 기존간판을 철거해서 다시 신규간판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문제 때문에 불법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은 허가를 내려면 간판을 새로 달아야 허가가 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신규업소 얘기 하시는 거예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기존에 달아져 있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다시 규격에 맞게, 거의 불법은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이 대부분입니다.

송도호위원

돌출간판이 이미 달려있는데 그건 허가 내줄 수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규격에 안 맞으면 지금은 안 받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언제부터 안 받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규격의 가이드라인에 맞아야 합니다. 이게.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걸 안 받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송도호위원

전에 부터요? 한 10년부터 그랬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오래 전부터 그랬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허가내서 사용했는데. 제가요 한 3, 4년 전에 허가 내서 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조례나 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불법간판이 허가조건에 맞아야지 허가가 나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요 돌출간판을 허가 내서 사용했는데 제가 그걸 따지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거의 90%가 불법으로 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분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단속하지요. 5톤 트럭 가지고 떼고 해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민원위주로 하는데 크게, 신고된 사항 위주로 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단속할 때 도로변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탄력적으로 하지 그렇게 우리가 불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1년에 한 번 안하고 몇 년에 한 번 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수시로 하긴 합니다. 민원 위주로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대대적으로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대대적으로는 연초에 조사해서 보통 6, 7월에 그때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단속을 당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내가 허가를 냈으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몇 년에 한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여름철에 5톤 트럭 몇 개를 대어서 크레인까지 대서 간판을 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달아서 굉장히 불안하죠. 떼어 갈까봐서.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디자인거리하면서 간판을 그냥 돌출은 아니죠. 돌출은 아예 없으니까 디자인거리는 돌출을 아예 안 달잖아요. 앞으로 돌출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을 그냥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디자인거리는 간판을 그냥 무상으로 달아주기도 하는데 그걸 한 2분의 1일 정도로 사용료 감면해서 허가내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과장님 모르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감면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기준에 딱 되어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안입니다. 우리 구만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송도호위원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거의 한 7만원, 10만원 정도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양산시켜서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불안에 떨지 않고 또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구 수입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허가 기준에 맞아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양성화라는 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기존에 달아져 있는데 왜 그럼 허가를 내고 있을까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규격에 맞는 것에 한해서 허가가 난 사항이고 불법은 허가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준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기준을 얘기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행정안전부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기존적으로 한 10년 전 20년 전에 돌출간판이 달아져 있는데 그 부분을 허가내면 3년간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3년 후면 다시 또 허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사진 찍어서 안전검사하고 이런 비용 저런 비용해서 돈 10만원 들어가고 그래요. 그럼 다시 내주잖아요. 특별한 하자 없으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무슨 기준을, 기준 안 맞으면 연장 안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좋은 제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저는 그래요. 제가 그런 간판을 불법으로 달다가 허가를 내서 해보니까 참 좋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그분들은 불법으로 하니까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불안하지만 단속할 때 잠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단속한다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양성화시켜서 하면 그분들도 불안에 떨지 않고 구수입도 안정적으로 되고 두 개다 좋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 공짜로도 디자인거리 하면서 달아주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규격에 맞으면 양성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디자인거리를 추가로 우리 구가 더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린 대로 신림로 거기에 2억을 예산편성해 놨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림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아까 박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자치구비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비?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부터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에서는 애초에 얼마 내려오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때 그때 공모를 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전 구에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신림로 디자인거리 사업은 없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박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되면 최소한 비용을 편성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한 가지 구청 앞에 디자인거리 1차 구간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왔다 갔다 걸어보셨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걸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특히 주간에도 그렇지만 야간에 보면 상당히 보기 좋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입장에서 답변이 그러시고 관악구청 공무원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어떻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똑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만족도나 기대효과가 괜찮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많이 견학도 오는 상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직을 떠나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민간인 신분에서도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간 예산대비 기대효과가 괜찮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가로등이 이게 하나에 얼마짜리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975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한 개당?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앞 건너편에 있는 일반 가로등.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25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때요. 그게 좀 더 밝고 안전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새로 만든 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구청 앞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서울시디자인심의에서 여러 가지를 받아서 설치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250만원짜리 보다 한 네 배 정도 가격인데 괜찮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나라 서울대 앞에 그런 거리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디자인 쪽으로 괜찮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나무를 형상화해서 가로등을 만들었다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 전혀 나무형상이 안 느껴지던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일반인들이 봤을 때 디자인 감각이 안 느껴지던데 제가 디자인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못 들은 분들은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예산투입 대비 디자인,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스개 소리 몇 번 드렸는데 서울시 전체 디자인거리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시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마 예산심사 때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적정한 거냐, 그러니까 재정규모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 디자인사업에 대한 것은 시하고 매칭으로 진행된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사업이에요. 디자인하고 깔끔한 거리를 만드는 건 좋죠. 그런데 이 만큼의, 지금 1, 2차 구간에 들어간 게 거의 한 84억원, 90억원 정도의 규모인데 그만큼을 쏟아 부을 만큼의 필요한 사업이냐 이것은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많이 축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축소하는 게 아니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디자인 한 분은 이 디자인을 잘 알아요, 본인이 의도했으니까. 나머지는 글쎄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250만원짜리 가로등 밑을 지나가나 970만원 짜리 밑을 지나가나 비슷한 거 아닌가요? 나무형상은 전혀 안 느껴지는데, 하여튼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마천석 박았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크기가 제가 보니까 두부 한 모 정도 되는데 그거 돌 하나에 얼마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마천석, 보도블록, 경계석, 화단 경계석, 가로등, 조경수 이 들어간 예전에 한 번 단가요구를 했는데 그냥 설계서, 시공서를 전체적으로 줘서 보니까 ㎡당 이렇게 단가를 내놨더라고요. 그 설계서는 확인했고요.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90억짜리 사업에 들어간 그 두부 한 모가 얼마인지 단가를 보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보긴 봤는데요. 지금 잊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예산심사 때 다시 저도 걸어가 볼 테니까요.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보시고. 한 가지 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한가요, 구청 앞에 이 보도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점자블록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지금 시공된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맞게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맞게 된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맞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맞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됐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보도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디자인거리 1차 구간, 2차 구간에 맞게 설치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는요 디자인 한마당 출전했었죠, 관악구?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출품작이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출품작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혹시 가지고 계세요 구청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사진 말고 실제 물품은 하나도 없어요 관악구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물품은 샘플로 하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2층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전시도 해 놓으시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샘플 하나 있고 나머지는 거기 서울시에 보통 장애인단체에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샘플로 사무실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이게 활용할 수 있게 홍보가 됐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잠실주경기장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경기장에서 관람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거고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홍보가 되어 있어요, 샘플이든 사진이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직 홍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홍보사항을 일단 동에 내려 보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디자인 출품작이 어떤 모양인지 동주민자치 위원들은 알고 있겠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진으로만 확인하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사진으로 샘플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샘플을 한번 제출 해 주시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심사 때도 똑같이 다시 한 번 질의드릴 거예요. 2,500만원인가 편성했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거 할 때 이걸 왜 잡았어요. 주민들한테 이 디자인 관련해서 쓸 수 있게 실용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 해서 예산 잡았는데 잠실주경기장 참가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 말고. 그래서그 예산에 대해서 애초 의도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다시 확인해 주시고 동단위로 홍보를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려 보냈는지 공문이 있으시면 공문을 주시고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건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법광고물 단속하시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혹시 키스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유리방이라고 아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유리방은 못 들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가보시면 안 되니까 가보시지 않았을 것 같고. 최근에 키스방, 유리방 그리고 광고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등록된 걸 알고 계신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것 말고 신림역 주변, 서울대 입구역 주변, 사당역 주변 이쪽에는 유흥가가 많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저녁이나 새벽까지 보면 전단지가 많이 뿌려지는 건 알고 계시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요새는 명함사이즈로 많이 뿌려지지요? 딱 보면 아, 이건 청소년들이 보기에 참 낯뜨겁구나,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뜨거울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로 해서 우리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단속이 안 되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로 고발조치를 43건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떻게 고발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전화번호를 전화국에 확인해서 그 전화번호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화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서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전화국에 조회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업체가 나오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나옵니다. 그런데 대포폰은 안 나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혹시 적발한 적이 있어요,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43건 고발한 사항이고 과태료는 전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발은 43건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한 사례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키스방이나 유리방이 관악구에 몇 개 있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키스방은 16개가 있습니다. 신림역 주변에 7개 있고, 서울대 입구역에 3개, 구로디지털단지역에 3개, 사당역에 2개, 고시촌에 1개 그래서 16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초등학교 앞에 키스방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당초등학교 앞에 보면 키스방이 있어요. 거기에는 정화구역 안일 텐데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주택가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도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역 주변 외에도 그 업소가 있는 주변에 또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단속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대책이 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는 현재 불법광고물로만 단속을 하고 청소년유해 관계는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단속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만약에 불법광고물이 뿌려졌어요. 누가 단속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또 관련된 과가 어디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청소년법에 위배되면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두 과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관리과는 관련돼 있는 게 없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건설관리과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뿌려지면 그 업소를 확인해서 단속하고, 청소는 혹시 안 합니까? 우리가 수거하거나 그런 건 안 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청소과나 각 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걸 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청소합니다. 우리도 불법광고물 첨조물 같은 거 제거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뿌려지는 시간 대가 몇 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심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때 어떻게 투입하지요 사람을? 청소하는 인력을?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청소관계는 청소과 소관이라서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 날 아침에 하지요. 이건 다음 날 아침에 수거가 되는데 이미 출근시간과 등교시간이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고 민원이 있는 겁니다. 이건 단속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중요한데 당장 그게 안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의 민원대응 방식은 전부 핑퐁이에요. 이건 우리 거고 이건 이쪽이고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가기 때문에 불만이 더 많은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각 부서별로. 국장단회의, 국·과장 회의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키스방 관련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단속해서 단속실적이나 조치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부서 내주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예산과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법규 혹시 바뀐 것도 확인하고 계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법규위반된 사항은 우리가 현재 확인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단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관련돼서 정부에서 최근에 고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떻게 바뀌었던가요? 어떤 고시가 내려왔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봤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디에서 내려온 고시입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신문매스컴에서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내려온 것인지 확인하셨다면서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인터넷하고 신문에서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정부 어느 부서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청소년 관련 중앙부서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쪽 관련한 중앙부서는 여성가족부예요. 그쪽 관련해서 확인하시고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거 관련하면 단속규정을 정비해야 돼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게 뭔지 한번 확인하시고, 뭘 정비해야 되는지도 서면자료로 주실 때 같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해당 부서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관련은 청소년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라니까요 광고물단속 관련해서 고시가 나왔다니까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관계는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좋습니다. 자료제출하면서 그 내용도 한번 우리 구에서 어떤 규정을 정비해야 되는지 해 주시고, 다른 부서거면 다른 부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공원 순찰 관리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린이공원이 관악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총 68개소가 있고요.

임창빈위원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담당 외근직원이 한 명입니다. 내근 직원도 한 명 있고요. 그래서 한 분이 상용인부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매일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관리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 많이 나오는 편이지요? 고장 등등할 때 어느 내용이 많습니까 점검하면서? 어린이공원 순찰·점검하면서 하자나 기타 고장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창빈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다

임창빈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많이 고장납니까? 예를 들면 바닥매트, 그네, 그네띠 등등 시공한 후에 하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인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네줄 같은 것도 잘 떨어지고요, 쓰레기 같은 거 무단투기를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야간에 저녁 늦게 공원 이용하면서 술병이나 등등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임창빈위원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주별로 합니까, 연에 몇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식적으로 하는 건 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매일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니까 매일한다고 봐도.

임창빈위원

70개를 매일 합니까 순찰을? 매일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매일 한 번씩 돕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68개면 그중에서 CCTV가 부착된 데나 있고 몇 군데는 안 돼 있고, 확보률이 어떻게 됩니까? CCTV 확보율이 68개 중에서 몇가나 시설이 돼 있고 현재, CCTV가 설치돼 있는 건 몇 개나 되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19개 소에 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까지 CCTV 예산을 완벽하게 확보해서 처리를 할 앞으로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주민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봐서 일반 상업지역 인근이나 여관이나 숙박시설 주변 이런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창의어린이공원할 때는 저희들이 면적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계속 추진할 거고요. 그 위에 현대화가 된 지역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CCTV 녹화하는데 테이프는 보통 몇 개월 정도 보관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녹화를 합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2~3개월 하는데 은행에 가보니까 3개월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 가보니까 한 3개월 하는데 한 달이면 적은 것 아니에요 기간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련 공공기관 CCTV

임창빈위원

2개월 이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행안부 규정이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보유 및 삭제

임창빈위원

조항 같은 것 따지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하셔야지. 너무 조항을 따지지 마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30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1개월씩 보관하고 계시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현재하는 것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너무 조항을 따지지 마시고 현재의 위치, 현장에 맞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원녹지 있지 않습니까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관악구에도 많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세요? 제가 저번에 서류를 보니까 많아요 공원녹지 불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30%는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어느 어느 사람을 보니까 돈도 많고한데 체납이 되는 걸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보니까.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팀장님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진 것도 충분히 많이 있는데 체납이 되고 그런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누구라고 여기에서 제가 그 이름을 거론하긴 곤란하고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건축물 이런 쪽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2008년부터 부과를 했는데요 총17건에 3억1,2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어요.

임창빈위원

아는데요 고지서 발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걷어들여야지 자꾸 발급만 하면 뭐합니까? 이행강제금 고지서만 자꾸 내보내야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금을 해야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7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이중에서 10건, 1억1,260만원 정도는 납부를 했고

임창빈위원

그게 아니라, 그거 들을 필요없고요 여겨에 보니까 꼭 받아야 할 사람을 안 받고 자꾸 고지서만 내보내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어느 어느 사람은 충분히 돈을 내도 될 사항인데 이걸 안 받고 계속 고지서만 발부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이 사람들이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1차 독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안 내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칙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공탁 등등 해서.

임창빈위원

재산 같은 것이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으면 되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5건 중에서 안 낸 사람들을 재산조회까지 했거든요. 네 건을 했는데 전부다 본인들 명의로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 사람은 보니까 어디 행사 가서도 돈도 많이 내고 찬조도 딱딱 기분좋게 하는 사람인데 365만원 안 냈다는 게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 규정 자체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려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간 저희들이 발품을 팔아서

임창빈위원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분은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디 행사 가서는 몇백만 원, 천만 원도 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인데 고지서 보니까 금액이 500만원도 안 되는데 이 비용을 안 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제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했거든요. 규정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임창빈위원

자꾸 규정만 말하지 말고 고지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셔야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발품 팔아서 매일 가서 독려해서

임창빈위원

현장을 갔으면 알 것 아니에요 가서 괜히 고지서만 주고 오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을 파악해서 돈을 내게끔 하셔야지 여기에 다 있는데 개인신상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처리를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서 납부를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빨리 처리해 주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청룡산 공원화사업이 있지요. 이건 뭡니까? 청룡산 공원화사업은 어떤 것이고 관악산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과 분리가 되지요. 내용이 그렇지요? 국장님이 잘 아시나 누가 잘 아시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룡산 지구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한 가지는 2012년 말로 완공되도록 되어 있고, 한 가지는 또 2011년 6월로 완공계획이 돼 있네요. 그것 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룡산지구 공원화사업은 바로 청룡초등학교 옆에 그 지역에 청룡산 지구 토지를 보상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언덕 넘어 저쪽에 무단경작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청룡산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금년도에 그 지역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고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차질없이 할 수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청룡산 공원화사업은 2012년 12월 말로 되어 있네요. 그것도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돈을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사항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고생하시고요 계획대로 잘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답변 중에 CCTV 관리규정 행정안전부 규정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모든 공공기관 CCTV가 여기에 다 적용되나요? 30일 이내의 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내용마다 달라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요 저희 상임위가 통합관제센터를 현장방문했을 때 확인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금방 답변하신 근거규정 있지요? 행정안전부 CCTV 관리규정을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지금 직원 한 분 확인되시면 복사해서 배부하여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조규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농원녹지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2010년도 열심히 해서 서울시로부터 큰상을 받으셨는데 무슨 상을 받으셨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푸른도시가꾸기에서는 장려상을 금년도에 받았고요, 한국조경학회에서 한 것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상금 얼마 받아오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조경학회에서 하는 건 상금은 없는 거고요 명예가 되겠고요, 인센티브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튼 조경학회라든지 큰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명예를 안았다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내의 공원용지 내의 무단점유자 실태가 25건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117쪽에 보면 물론 사유지입니다마는 불법건축물 280㎡ 또 1,216㎡ 이렇게 해서 지금 자진정비가 미이행되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117쪽에 지금 사유지공원 내에다 무단으로 건축물 280㎡ 하고, ○○○ 씨는 1,216㎡ 이게 무슨 시설입니까, 불법건축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강남순환고속도로하는 지역 바로 서울대학교 앞에 공원용지 그 지역에 있는 불법시설들입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몇 년도에 불법이 됐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개별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꾀 오래 되었습니다. 한 1980년도 초라고 아주 오래된 지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53조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36조 이렇게 또 공유자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99조에 위반되는데 그동안 행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그전에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해 보니까 250건 정도가 불법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거대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사실 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치물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항은 고발이나 행정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이게 ○○○ 씨 1,216㎡ 여기는 이행강제금을 얼마 부과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1980년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이라면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정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조규화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을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무원들은 직무유기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그냥 유야무야로 봐주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 관계로 인해서 전임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고 징계도 받고 등등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갑자기 하시니까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신축하는 건 없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새로 발생되는 건 즉각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게 공원법이라든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또 공유재산위반 세 건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 건물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최근에 와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다행이고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요. 어느 누구는 물론 사유지입니다 2020년도까지 사유지공원에 대해서 보상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는 벌목했다고 검찰에 가서 고발당하고 벌금내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는 오래 됐다고 해서, 이게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느 누구는 부과하고 어느 누구는 부과 안 하면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관악구 식수 있잖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자료에 보면 약수터가 지금 21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적합한 곳은 8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적합으로 한 데는 폐쇄명령을 내립니까,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123쪽. 지금 21개 중에서 8개만 적합이고 나머지는 부적합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부적합 판정은 언제 내려진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6번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때 한 번, 2/4분기 때 한 번, 7월, 8월, 9월을 매월 한 번씩하고요. 4/4분기 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4분기 때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했을 때 전부 합격됐고요. 여기 자료는 4/4분기 때 건데요. 2/4분기 때도 몇 군데 부적합이 있었고 7월, 8월, 9월 장마철에는 좀 더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따져보면 장마철에는 지금 저희들이 있는 약수터는 거의 다 건수로 해서 물이 약간 스며들어서 나오는 이용형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해서 며칠 있다 검사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불합격이 나옵니다. 대장균이나 총 보유, 기준치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며칠 지나고 나서 용기를 깨끗이 청소해서 다시 하면 합격이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장마철이든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4/4분기 판정해서 부적합이라고 판정이 되면 거기다 푯말이라든지 주민들이 알기 쉽게 당분간 이용하지 말라고 거기다 계몽이라든지 표시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합니다.

조규화위원

해요?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 안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지하수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이 강해요. 그러나 수치를 보면 장마철에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게 검출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 관리도 특별히 잘 해 주셔야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사실은 일반 서민들은 물 사서 먹는 것보다도 그냥 본인들이 걸어서 또 차량을 이용해서 물을 많이 받아서 식수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민의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식수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부적합이 판정이 되면 장마철 이후에 다시 판정해서 적합하다면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그린파킹 업무분담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린파킹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조경수와 관련해서 하자 보증기간이 2년이 넘으면 교통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공문도 왔는데 답변이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업무분장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나무고 조경이기 때문에 교통행정 그린파킹하고 나서 하자기간 2년 정도 지나면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조경수가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작이라든지 고사목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게 이 부분은 반드시 공원녹지과에서 이관 받아서 예산도 수립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규화위원

토목과에서도 물론 공문 보낸 것도 있고. 네 말씀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실례로 들면 지금 저희도 구비로 해서 어린이공원은 전부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68개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 우리가 되어 있는 예산범위 내에 있는 일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사실 타 과에서 우리하고 협의없이 하는 수목식재나 등등 이런 것도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하죠,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더군다나 협의도 없이 했고, 관리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안 세워두고 나중에 떡하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비는 좀 해당부서에서 책정해서 저희들에게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업무분장이 되면 예산이 수립되어야겠죠. 그래서 어차피 그린파킹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 받아서 완료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조경업체에서 하자기간 2년 동안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자보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공중에 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녹지과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어려움이 있고 맞지 않는 겁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원관리라든지 녹지, 전부 조경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업무분장을 받아서 예산편성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해서 공원녹지과로 유지관리 보수비를 넘겨달라는 거 내용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꼭 그건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편성하든 거기서 편성을 하든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불합리하다고 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는 거기에 예산편성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한다 이거죠. 올리세요. 그러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런 방향을 설정하면 예산편성해 드릴 테니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선우지구 있잖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선우지구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 답변이 화장실은 했습니다마는 물이 통수가 안 되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손 씻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설치해 주신다는 데 그게 완료됐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상수도 인입해서 하는 걸로 전부 했었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내년 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부득이 편성이 좀 안 됐습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유종필 구청장 슬로건이 사람중심이라고 했어요.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을 하는데, 운동하는데 시설은 다 해 놓고 손 씻을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사람중심, 왜 이런 예산을 강력히 제기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 해요? 또 그 뒤편에 가면 운동기구 놀이시설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올라갔더니 자꾸 그 사람들은 금천구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두 개 시설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확인을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시설 두 개 보강해 드렸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민원사항이라든지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지적하면 메모를 하셨다가 그 이행이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실제로 주민들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평상시라든지 임시회 때 그 내용을 건의드리면 그때 답변은 하시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예산편성 그런 핑계대시고 안 한다는 말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속기록 보세요.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과장님이 분명히 조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그 다음에 문성지구 사업계획 있잖습니까? 문성지구 조성사업.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이 약 130억원 잡혀있죠? 내년도 시비 내시가 4억9,400만원밖에 안 됐는데 2008년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이 부분이 왜 예산 집행이 안 됐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그때 서울시에서 한 군데 80%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못했고, 금년에는 분명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예산을 책정해서 이 사업을 완료한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30억원 중에서는 내시 4억9,400만원밖에 안 됐는데 향후에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유지가 몇 개 있죠? 8가구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억9,400만원만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것만 내려왔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잠정적으로 내시가 4억9,400만원 됐죠? 서울시 예산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투자심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시예산 130억원 투입해서 공원조성하는 걸로 투자심사만 됐다는 것도 저는 상당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년도에는 시 재정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시에서 당초에 2억원 정도만 반영했던 것도 한 필지정도를 전부 다 보상하는 걸로 해서 4억 9,40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그렇지만 2012년하고 2013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저희들이 노력해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구의원님, 시의원님이 노력해서 하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우리 길용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배드민턴 관악구 협회장이시고 그래서 그쪽에 선우지구에 있는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지난번에 부시장도 다녀가셨죠, 여기? 그래서 굉장히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보다 우리 관악구가 시예산을 많이 가져오셔서 많은 사업을 이루어 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상어린이공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량청소년이라든지 또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서 술 드시고 그래서 문제점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U-관악통합관제센터가 그 CCTV도 거기에 다 합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도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그 동안에 CCTV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시너지효과가 있었습니까, CCTV설치하고 나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CCTV는 있잖습니까, 방송을 같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때 쭉 해서 현장에서 그런 불량행위를 한다든지, 공원시설물을 파기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등등 할 때는 저희들이 방송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U-관악통합관제센터로 이관이 되면 CCTV 각을 잘 잡아서 CCTV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악산에 지금 불법잡상인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여기에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였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금년도 예산편성 했었잖아요, 잡상인?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비편성 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하나도 안 했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계몽됐지요? 잡상인들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일정 수준은 계속 나와서 잡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단속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4,000만원 정도씩 해서 구비도 4,000만원 책정하고 시에서 별도로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가지고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구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 일부를 가지고 인부를 채용해서 그걸로 우리 담당공무원들 지도하에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예산을 시비, 구비해서 했는데 지금은 많이 계몽됐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됐는데요. 일정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그렇게 쫓아 보내면 어디 갔다가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악산 내에 이동식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역을 줍니까?
예, 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성보고등학교 뒷산에 실제로 화장실을 해서 발효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효개념인데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치웠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발효식 이동화장실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효소를 넣으면 발효가 돼서 냄새가 덜 나게 하는 건데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물질을 많이 넣고 하니까 냄새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통기성매질 투여를 3개월에 한 번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동식화장실은 급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려요. 실제로 해놓았던 경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치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 용역회사에서 이 분들이 이렇게 3개월마다 투입을 하는지 확실히 감독을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성보고등학교 뒷산이 산사태가 일어나서 주민들 불편이 많았는데 사업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고, 지난번에 직원한테 행정사무감사 시에 물었더니 사업 실시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반려를 했다고 들었는데 언제 완료가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번 주 내로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은 사업 실시설계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설계가 완료되면 저 한 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일반 우리 주민들은 그 쪽 산이 가파르기 때문에 정비를 할 때 제대로 해야만이 되지 계속 폭우 때는 지난번 1차적으로 배수시설을 완료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비가 오면 거기에 토사가 내려와서 주택가로 침범해서 배수시설이 막히고 하기 때문에 불편이 많단 말이지요. 아무튼 실시설계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주셔서 상의를 해 보시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사업발주 전에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공원녹지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번에도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다 넘어져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 압니다 고생하고 계시는지 그러나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임창빈 위원이나 조규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앞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에서 이행강제금 체납자들을 보니까 고액 강제이행금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소액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사람들은 거의 완납을 한 상태인데 주로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많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네요. 종교단체라 하면 일반 개인도 아니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종교단체에서 불법으로 무단점유를 하면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부서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서 똑같은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는 방법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형식적으로 적당히 아까 임창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적당히 한번 이행강제금 부과내용만 띄우고 하지 말고 가서 강력히 재산을 파악해서 강제성에 띄어서 압류를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교 공원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봉림교 화장실 있고 한 녹지대요?

박동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대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거기를 자주 산책을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뒤에 보면 해병대 초소가 있대요. 콘테이너가 작은 것 포함해서 세 개의 해병초소가 배치되어 있는데 물론 필요했으니까 여기서 승인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뒤쪽으로 보면 나대지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의 한 40~5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뒤쪽으로. 그건 왜 비워두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림교에 있는 녹지대는 지목이 도로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남부순환도로에도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에 녹지를 조성해서 수목이나 이런 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점용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점용이나 기타 등등 실제 도로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로부지인데 아마 그러한 여유공간이 있어서 녹지를 조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 있는 것도 그전부터 있었던 거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과간 협조가 안 되고 등등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 뒤에 공지 있다고 한 그런 사항은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은 뒤에 공간을 그렇게 비워두면서, 해병초소를 뒤쪽으로 더 빼면 공원부지를 더 확보해서 더 좋은 공원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굳이 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여할 내용이 아니다 이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신경을 못썼습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인원이 자료에 보면 총 56명이네요. 상용인원이 한 명이고 대부분 일용직으로 나머지 55명은 채워져서 총 56명이 어린이공원 6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단거리구간에 이동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공원은 두세 개 포함해서 1인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공원은 몇 군데이고, 몇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메모하세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조규화 위원님이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히 질의했으니까, 관악산 이동식 화장실문제는 조규화 위원님과 중복질의가 되겠는데 자료에 보니까 용역으로 관리를 하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연간 3,000만원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관리하는데 용역에서 하는 일은 주로 뭐예요? 화장실 관리를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동식화장실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 인부들이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소는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요. 화장실은

박동석위원

그럼 용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품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굳이 그것을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 이런 건 구에서 하면서 약품처리 같은 걸 굳이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어요, 돈 3,000만원씩이나 주고? 보니까 이동식화장실이 32개인데 그걸 약품처리가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3,000만원씩 용역을 주면서 관리청소는 우리 구에서 하면서 용역을 꼭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용역해서 하는 일이 몇 가지 사안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가 관리사항.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 사무감사자료 129쪽에 보면 자세히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봤어요. 나와 있어요. 통기성매질 투여 3개월 1회 이상, 최종잔사 수거 2개월에 1회 이상, 경미한 부품교환 및수리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경미한 사항을 굳이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는가 본위원은 궁금한 사항이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화장실에 대한 건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 인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다음 관악산공원 휴게소 있지요. 관리현황을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줬는데 수의계약한 부분도 있어요. 수의계약을 병행해서 하는데 어떤 건 수의계약이고, 수의계약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121쪽을 한번 보세요. 운영방법 민간위탁 일반공개 및 수의계약 두 가지로 병행해서 하는데 어떤 부분을 수의계약을 주는 거고 또 대상은 누구이고. 준비가 안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직들을 매년 채용을 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일용직들을 매년, 지난번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준비를 못해서 일용직 채용현황, 매년 몇 명이 어디에 배치돼서 일용직들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걸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삼성산 불법 벌목현장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고사목에 대해서 다시 조치할 생각이 없는지,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파악을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식재사업 원상복구 차원에서 나무를 심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한 번 정도는 풀을 베어서 식재한 나무가 잘 클 수 있게 하고 또 나무를 베었던 자리에서 움이 나오는 맹아지를 잘 관리를 해서 하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박동석위원

겨울에 잡풀들이 다 마른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나무가 몇 그루이고 죽은 나무가 몇 그루인지 파악할 수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파악해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재조치를, 그 사람한테 나무를 심으라고 조치할 수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봄에도 보니까 개략적으로 600여 주 정도 하자가 나서

박동석위원

지금 시정조치할 기간이 끝난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규정이 딱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정이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자기간이 2년이 있고 등등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관악산 휴게소 운영관계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태풍과 폭우피해 복구로 인해서 공원녹지과 전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도로목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상 못해서 내년도에 정리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나무가 쓰러지는 방지책을 강구한 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비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종합적으로 수해방재 대책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한 계획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 피해가 가중된 것은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막아서 피해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집수정 시설이 안 돼서 넘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지역도. 집수정을 설치할 장소를 확인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보면 무단경작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비난이 많이 있어요. 무단경작을 방치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단경작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주민과의 약속도 하고 했는데, 지금 무단경작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속한 현황이나 실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실적이나 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보통 2월 하순경부터 5월 중순까지는 무단경작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현장직원들이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겠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쨌든 계도를 했든 현장에 가서 뭘 했든간에 근거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면 일은 했는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약에 무단경작자가 있으면 법규정대로 그대로 처벌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막아줘야지 그걸 또 방치하시면 아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만약에 무단경작하는 사람이 지속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저는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복구는 어떻게 다 된 상태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복구 말씀이십니까?

길용환위원

나무 넘어진 건 이런 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2,500주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것은 완전히 그냥 넘어진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완전히 넘어져서 죽을 나무 말고 반쯤 넘어져서 살릴 수 있는 나무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한 400여 주 정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또 다시 파악해 보니까 30여 주 정도 파악되어서 이것은 금년 내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죽은 나무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살릴 수 있는 나무도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거에 대한 비난도 있으니까 살릴 수 있는 나무는 하루라도 빨리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산책로나 등산로도 많이 망가져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응급복구나 이런 거는 거의 다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복구가 안 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지금 산에 넘어진 나무를 활용해서 복구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남강고등학교 후문 쪽에 망가진 거 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 복구가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휀스 같은 건 아직 안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거기 학생들이 그냥 시간되면 막 몰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학교 측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그곳을 많이 이용해서 해요. 6동과 난곡동 주민이 거기로 많이 넘어 다니거든요.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줬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저녁 식사시간이 됐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사봉배드민턴장 관리전환이 되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됐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좀 연락해서 지적과 끝나기 전에 잠깐 물어볼 이야기가 있는데 연락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넘어서 안 될 거 같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시죠. 배드민턴장 관련 질의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 건은 건설교통국 진행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전환여부하고 좀 질의가 있으시니까 내일 끝 쪽에 하시는 게 낫겠죠? 내일 참고인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국사봉체육관은 저희들이 공원에 있지만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다 넘어갔고요. 또 저희들이 시설관리는 우리 관악구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신축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했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하나 관련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련해서 전후사정 걸 확인하실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내일 저희 건설교통국 회의감사할 때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 시설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쪽 관련한 분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셨다가 내일 간담회 때 확인해서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질의 계속해 주시죠.

송도호위원

배드민턴장 옆에 화장실 하나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저번에 가니까 폐쇄됐던데 제가 어제는 안 가봤는데 지금도 폐쇄되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폐쇄를 앞으로 시킬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에 공원절개 사면에서 흙이 내려와서 우선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어떻게 할 수 없고 해서 지금 일할 때까지 정비할 때 하려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언제 정비하실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올해 안에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올해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계속 방치해 놔야 됩니까? 아니,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거기서 운동하다가 배드민턴장이 시험운행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기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니면 배드민턴장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위에 토사를 전부 다 정리하면서 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부나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조금 손 대고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면 또 2차적인 위험요인도 발생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또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때 구예비비라도 써서 좀 어떻게 해 보려고 관계부서하고 구두협의도 해 보고 등등 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시에다 긴급하게 요청하고 해서 지금 시에서는 9,000만원 정도를 갔다가 공사비로 배정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그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대략적인 날짜 같은 건 잘 모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푸른도시국 자체에서는 전부 다 예산배정하는 것까지 줬는데 시 예비비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푸른도시국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걸 서울시 예비비로 주려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대충 언제 정도 된다는 얘기는 없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한 정비 전까지 국사봉체육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등등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에 푯말이라도 붙여서 좀 홍보를 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냥 폐쇄만 해 놓고 있으니까, 왜 계속 폐쇄만 하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속을 좀 해 주시고요.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하고 있죠, 신림동 쪽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 하지만 작년에 이미 공청회도 끝나고 다 했죠? 상상어린이공원한다고,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는 건,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걸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지역에 지금 굉장히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공원녹지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공원녹지과로는 민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구의원들에게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을 왜 헐어서, 구청에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는데 왜 하는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신림동 새들공원에서는 그런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저희들한테는 많이 들어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이해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공청회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기간이 단기간에 공사가 시작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1년 지나고 구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공사들을 못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헐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플랜카드 좀 붙여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붙였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홍보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해가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아까 일정요청하신 거요. 국사봉배드민턴체육관 관련해서 이렇게 좀 협의해 주시죠. 내일 오전에는 강남아파트 참고인 관련한 질의가 있으니까 오후 회의시작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배드민턴 체육관련한 담당자하고 과장님 오시면 될 것 같고, 사무국 쪽에서는 문화체육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쪽에 배드민턴 관련한 시설팀이 오후 2시경에 회의감사에 나오실 수 있도록 확인작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질의과정에서 화장실 국사봉 공원화장실 토사 건이 예산부족으로 처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 10월경에 서울시하고 긴급복구 그러니까 9월 20일 수해 이후에 긴급복구 예산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진행됐는데 왜 배정이 안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 예비비로 쓰다보니까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위험시설물 집행잔액으로 한 건 일부 저희들이 1억원 배정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 예비비로 그걸 지원해 줄 계획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비비든 재난기금이든 예정되었던 건데 이게 지금 겨울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처리 안 됐으면 문제가 큰 거죠. 애초에 송도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확인할 때는 10월 둘째 주에 끝나냐, 셋째 주에 끝나냐 이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공문이 혹시 서울시에 요청한 거에 이 내역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토사처리 관련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있으면 좋습니다. 이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요청한 공문이 있고 서울시에서 회신한 공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다든지 뒤에 하라든지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올렸던 목록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뭐든 돈이 모자란다든지 답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관련해서요. 서울시에 긴급복구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올렸던 내용 중에 이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공문하고 서울시에서 회신한 내용을 이것도 내일 그럼 오후에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장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는데요. 삼성산 벌목현장 우리 박동석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고사목 조치현황이나 조치계획 제출하실 때 이 최초 건 관련해서 변상금이나 벌금부과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의 피해현황 아마 이게 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련해서 수·발신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고사목 조치현황에는 복구현황 포함해서 식재현황 같이 제출해 주시는데 기간이 언제였는지 작업기간을 꼭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누가 그 작업을 했는지 하나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요 그 현장에 희망근로 관련해서 투입한 게 있으면 그 기간, 그리고 인원 실제 거기에 소요된 예산 그리고 작업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관악산공원휴게소 관련해서도 자료요구 하셨는데 이거 제출하실 때도 계약현황 34명인데요 수탁자가. 각 계약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지출해 주시고, 계약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지금 두 가지 다를 말씀하셨는데 계약방식하고 그 계약방식을 선택하는 관련법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무단점유 관련해서 요청한 위원님들 자료는 무단점유 115쪽부터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이 현황에 대한 각 건별 구체적 현황, 대상자가 누구인지 해 주시고. 뒤에 고발자가 있어요. 고발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고발자 현황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공원용지를 무단 형질변경했거나 무단공원용지 훼손해 사용하거나 이렇게 있는데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용도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돼요. 최근 5년간 동별 자연녹지 무단점유자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건수로 숫자만 제출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현황 그리고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는지 고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통계로만 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인 현황을 아울러 제출해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참고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은 일단은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장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그리고 총무과 대외협력계, 공원녹지과는 내일 오후 일정도 같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녁식사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48쪽에 작년도 부동산실거래 신고현황 위반조치 사항이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1억6,680만7,000원을 부과하셨는데 지연신고는 당연히 밝혀지겠지만 허위신고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밝혀내고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되는 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통장거래 내역이라든가 계약서 가격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의신청이 3건 있어서 4,861만8,000원의 과태료 감액처리했는데 이건 사유가 무슨 내용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저희한테 냅니다. 내면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하고 저희들은 감액처리를 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영등포 개별공시지가 원스톱라인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효율성, 편의성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릴 테니까 우리 구도 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민들도 대단히 편리한 제도거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벤치마킹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도로명 명칭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구의원, 동장,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민원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본위원도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독산로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만 그렇게 독산로로 변경한 줄 알았더니 실제로 구로전화국에 보면 담당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m간격으로 독산로길로 주소가 표기되어서 지금 우편물이 오고, 엄연히 그 몇 m 앞에는 조원로길로 도로명이 표기 되어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은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절을 해서라도 고치도록 시에다가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시스템구축을 다하고 시에서 심의가 끝나면 저희 지도를, 예산이 얼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고 민원을 제대로 처리한 다음에 최소한 문제가 없을 때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당장 2월에 하신다는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또 낭비가 되니까.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사동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난곡로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한테 강력히 항의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또 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셨고 출입구 쪽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데도 주소변경도 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민원이 다시 재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규정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민의 민원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요새 전셋가나 부동산실거래가 등록할 때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확정일자를 받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시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세가 현황에서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산으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1월 9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1월 9일부터 시행 중인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11월 한 달 동안이면 각 동별 실거래가가 파악이 돼 있겠네요? 부동산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확정일자 받으면서 그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 아닌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약서 금액을 집계하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동별로 1일 집계해서 지적과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주간단위로?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통계가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산에 입력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프로그램을 올해 서울시에서 시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일반주민의 접근이 가능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일반주민이 내가 어느 집을 구하거나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다 이걸 알려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전에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걸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셋가나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한 달을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실제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서울시에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에서 따로 홍보나 이런 건 없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곧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거와 동시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이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알려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립니까, 아니면 영업을 해야 하니까 안 알려줍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걸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홍보예산은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고 따로 안 잡혀있는데요 새주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관악새소식이나 홍보전산과에서 발행하는 구 공식적인 홍보매체가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매체도 있고, 오프라인 인쇄매체도 있는데 이쪽에서 주민들한테 유익한 정보이면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도 홍보전과와 업무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홍보예산을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나 관악구도 마찬가지지만 전세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많이 필요하지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릴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새주소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예산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들어갔는데 문제가 많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장

문제가 많은데도 많다고 답변하기는 그러시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주민들이 그 전에 했던 걸 왜 하느냐 이런 불만도 많고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관악구에서 이 새주소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근에도 교체를 한 번 했잖아요 표지판이나 이런 걸?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들어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시설물은 8억이 약간 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번에 들어간 거 말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소요됐다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누계로 한 18억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옛날 예산관계 서류는 5년 되면 소멸이 돼서 지금 자세한 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걸요? 지금 해서 18억이어도 그 전에도 중복돼서 계속 많이 들어갔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내년부터 의무화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긴 될 건데 어쨌든 들어간 사업인데 의무적으로 되는데 최근에 주민들한테 홍보인쇄물은 각 집집마다 배달이 됐어요. 이 집은 지번이 이렇게 해서 바뀐다 아직까지도 이게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내년에 의무화되더라도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중앙차로하면서 버스번호가 바뀌어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적과에서 새주소사업 하면서 대책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우리 구청이 바뀌면 경찰서나 각종 공공기관이 동시에 바뀌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여러 번 문제점이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은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주소가 바뀝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지대장은 도로명 주소를 못 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못 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존 지번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토지 지번을 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토지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도 지번을 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이원화 되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체제는 등본을 떼면 지번 하나로 다 호환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의무화되면 2011년도부터는 토지대장 지번 따로 확인해야 되고 주민등록등본의 도로명 주소를 따로 확인해야 되고 병행표기가 없으면 더 복잡해 지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직까지는 안은 없는 것 같아요. 법안 시행하는 데는 안 담겨져 있는데 현장에서 실제 이건 당장의 이 민원은,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넣진 않아요. 구청과 동과 구의원한테 이 민원은 쏟아질 거라는 겁니다, 불편함이 있을 때. 그럼 그때 개선하는 건 또 수정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고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지적과에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쭉 한번 수렴해 봐서 개선점을 의원들하고도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 보고요 내년 업무보고 시점에. 그리고 필요하면 정부의 법률를 개정하든 건의할 사안이 있거나 개선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과에서도 의견 내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내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주민불편이나 혼란이 없도록 이 사업이 어쨌든 진행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도로명칭에서도 주민들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각 동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아서 그때 표지판을 설치한 다음에 민원이 있어서 바꾸면 또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의견조율이 될 수 있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얼마 전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물건을 나누어 주는데 전부 번지로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현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건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어떤 지번을.

길용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할 때 난곡길 몇 번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지판에는 번지가 기재가 안 돼 있라더라고요, 새로운 표지판에. 무슨 길 이렇게 되어 있지 몇 번지 이런 건 안 돼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병행표기가 안 돼 있다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병행표기는 안 돼 있어도 난곡로7길 이렇게 번호가 써 있을 텐데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번지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현재 새로 만든 건 아직은 시행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전 지번들을 쓰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번지만 추가로 더 넣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옛날 지번을요?

길용환위원

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행안부의 기본표기에는 옛날 번지를 넣게 안 돼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글쎄요 어쨌든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번지가 없다보니까 전부 주민들은 번지를 알려주고 배달은 해야 되겠고 번지는 거기에 기재가 안 돼 있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 7월까지 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는 병행을 하다가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쓰게 돼 있다고 법에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혼란 때문에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행안부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건 내일 상임위위회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 교통지도과의 CCTV 관제센터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장을 가봤지만 지번체계로 되어 있어요 행정동 구분에. 그러면 길 체계로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바꾸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실제 오픈한 시점에 그 예산체계를 검토했는지 내일 건설교통국할 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데 법적으로는 규정상 병행을 2010년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병행을 못하고, 2012년부터 완전히 단독으로 쓴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위급 시에 비상벨을 누른다고 하는데 신고할 때는 도로명 주소로 바로 안 나와요. 지번체계로 나왔을 때 실제 지도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울렸을 때 과연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럼 기존의 지번체계로 신고했는데 도로명으로 환산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지요. 이런 문제, 배달체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만약에 규정을 개정해서 그걸 건의해서 바꾸든 그게 안 됐을 때 주민들이 실제 위급 시에 혼란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결국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버스중앙차로 할 때 버스번호를 병행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가로는 몇 번, 세로는 몇 번 해서 쭉 쓰다가 결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나중에 다 부쳤거든요. 병행해서 구번호를 썼다고요. 이런 시행착오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점도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는 검토결과를 많이 질의하실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께서 하나 확인해 주셔야 할 게 있는데 박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게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적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관련 부서가 어디인가요? 토목과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죠. 도로관리 부서는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박동석 위원님 내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할 때 질의를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총무과 대외협력계에서는 이 관련 부서 건설관리과라고 하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준비를 하라고 해 주십시오. 박동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내일 건설교통국 질의할 때 위원님들 자리에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행안부 자료가 배포되어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해 주시긴 했는데 교통지도 CCTV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지적과 내용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녁도 못 드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20시0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