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상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보고, 채권 현재액 보고, 채무 결산 보고,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 상단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10년도 2,605억 4,100만원보다 197억 4,700만원이 증가한 2,802억 8,8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0년도 2,629억 2,400만원보다 188억 5,500만원이 증가한 2,817억 7,900만원이며, 14쪽 상단입니다. 지출액은 2010년도 2,327억 8,300만원보다 102억 4,000만원이 증가한 2,430억 2,300만원입니다. 16쪽 상단입니다. 결산 차인잔액은 2010년도 301억 4,100만원보다 86억 1,400만원이 증가한 387억 5,5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5억 2,400만원, 사고이월 14억 8,600만원, 계속비 이월 100억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49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010년도 2,416억 6,700만원보다 199억 8,100만원이 증가한 2,616억 4,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0년도 2,436억 700만원보다 191억 5,000만원이 증가한 2,627억 5,7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301억 1,700만원, 세외수입 406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51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540억 9,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427억 5,100만원입니다. 31쪽 상단 세출 결산 지출액은 2010년도 2,180억 9,400만원보다 109억 3,100만원이 증가한 2,290억 2,5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07억 7,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6,400만원, 교육 17억 5,500만원, 문화·관광 33억 3,000만원, 환경보호 169억 7,500만원, 사회복지 1,179억 8,800만원, 보건 57억 5,100만원, 농림해양수산 20억 1,000만원, 산업·중소기업 50억 7,400만원, 수송 및 교통 35억 6,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5억 9,000만원, 기타 486억 4,9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억 6,000만원으로 명시이월 80억 2,400만원, 사고이월 14억 8,600만원, 계속비이월 100억 4,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2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이주 및 재해 보상사업으로 1,900만원을 지출 결의하여 1,900만원을 집행,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0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2011년 예산 현액은 186억 3,9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90억 2,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39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 등 모두 8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3쪽 결산 내역을 보면 2010년도 기금 결산액은 65억 1,1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5억 7,800만원이 조성되고 1억 8,400만원이 사용되어 2011년 말 기금 현재액은 69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403쪽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 채권 결산 내역을 보면 2010년 말 채권 현재액은 33억 800만원이었으며 2011년에 6억 2,200만원이 발생하고 3억 9,100만원이 소멸하여 2011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35억 3,900만원입니다. 410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보증금 채권 6,000만원, 융자금 채권 33억 9,100만원, 기타 채권 900만원이며 기금의 융자금 채권은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채무 결산 현황을 보면 2010년 말 채무 현재액은 97억 400만원이었으며 2011년에 지역개발 차입금 6,0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 말 현재 9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634억 1,1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88억 6,2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82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1쪽 물품관리 현황으로 2010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63점 32억 6,400만원이었으나 2011년에 24점 1억 1,500만원을 취득하고 13점 3,000만원을 처분하여 2011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74점 33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2007년 회계연도 법정시행에 이어 금년이 다섯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자산은 9,700억 6,200만원이고 부채는 243억 9,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456억 6,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연간 총 수익은 2,487억 1,6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250억 2,000만원이며 운영 차액은 236억 9,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효문화마을 운영 등 8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이충선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5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상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것 심의를 하다 보니 이월금에 있어서 대개 보면 1차 추경에 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는 반영이 좀 불가피하게 할 수 없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 2차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금고 하고 수납한 총액 또 집행 잔액 등을 해서 추계를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건전재정 원칙에 의한다면은 당초 그런 것이 다 편성해야 맞지만은 결산이 이제 9월달에 사실 확정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또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의존재원에 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시한테, 이런 것을 속기록에 남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 그런 의존교부금을 사실 더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죽는 시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반영 하고 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원 확보하는 정책적 어떤 고려가 뒤따르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보면은 구비 미확보 해서 사업 예산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많이 미확보로 이쪽에 보면 복지쪽 같은 경우는 거의 구비 미확보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설명을 안 하시고 미확보다, 구에 예산이 없다 이런 측면으로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동료 위원이나 저도 궁금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난점이 있더라고요. 난점이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설명함으로 더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부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는 한 171억 정도 사실 미반영 했었고요 1회 추경때 37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부터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않았던 그런 비용에 쓰기 위해서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1% 범위 정도로 이렇게 세워두는 것이 예비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잠깐만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2010년도 자료를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1% 정도 저희들이 총액 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는 2,700억 정도 예산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 1% 이상을 예비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1년도에는 호우로 인해서 지금 그런 데에 쓴 주택 파손이라든지 농가 피해 본 그런 지역에 그 예비비를 1,900만원 주택 복구와 농경지 복구에 사용됐습니다.

예, 다른 곳은 쓴 곳이 없습니다. 그것만 집행이 됐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문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구보다도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돈이 남았다면 금년도에 혹시라도 돈이 남는다면 지금 중앙로에 보면은 타일이 걸어다니다가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

지금 건설과나 시청에서도 저것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저게 한 20 몇 년 전에 타일을 붙여놨는데 지금 상당히 저것 아마 공사 설계를 해도 아마 저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중앙로라고 하면은 지금 도청에서 시청, 저 목척교 구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도청에서부터 목척교까지 보면 으능정이까지 걸어가다가 보면은 타일이 현재 되어 있어도 밟으면 다 떨어져 있어요.

예, 저희들이.

50% 이상 떨어져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체의 뭐 2억, 전년도 2억 7,000 정도 규모가 사실 그런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러면 시 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 좀 건설과나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하게 해주시고 또 여기에 지금 대흥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골목재생사업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구청 주변에 지금 이렇게 뺑 돌아서 한 번 돌아보시면 보도블록이 전부 다 들쑥날쑥이에요. 식사하러 가다가 보면 보편적으로 구청 직원분들이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예.

그럼 주변에 한 번 보도블록이 제대로 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보세요.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다 일일이 지적을 안 할테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도시과나 건설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좀 그런 것 돈 남으면 그런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고요 사실은 지금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지역에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중앙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 관련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그런 것이 예산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