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석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고 지금도 그 분들이 협의가 되면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 사람들이 법이고 소송 건이고 뭐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까지 전개되었기 때문에 자꾸 추진업무가 중단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 그 과정의 원인을 짚어보는 거예요. 지금 4구역을 그때 분명히 폐지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폐지하고 1구역으로 갔으면, 결과는 더 빨라질지 이 보다 더 늦어질지 그건 결과론이고 그때는 1구역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협의하면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원론적인 얘기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때도 협의가 안 된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그건. 예견된 사항이잖아요. 처음에 4구역하고 원신하고 양산하고 이 사람들이 합의가 될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는, 어떻게 법적근거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법적근거 조항으로서는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씨의 이런 승소권까지 오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저도 비전문가고 전문가는 국장님이에요. 국장님이 전문가 견해를 가지고 처음에 이것이 방향이 잘못 제시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