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12건입니다.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해남군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순이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석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부 심사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148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목적 규정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법령 문장 작성 원칙에 따라 목적, 규정 다음에 관련 용어가 처음 나오는 곳에서 약칭을 사용하도록 개정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23호인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함께 육성해 나가는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과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협의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육 활동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제6조 제1항 제9호 중 “운영”을 “운영 지원”으로,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 군수는 교육지원청이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 제17조를 제15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3호인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의 주민 자율성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 역량 향상과 마을 발전을 위해 활동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먼저 시범을 통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읍·면별, 마을별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주민주권 구현이 가능하도록 주민중심의 정책과정의 참여 확대와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주민참여방식 도입 정착을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제5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같은 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8조(마을자치회) 군수는 마을의 개발위원을 포함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을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정책심의위원회) 군수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주민자치회 사업 심의를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4호인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행정구역 분리 조정을 통해 주민편익 도모 및 행정 능률제고 등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갈산 주민의 행정리 분리 요청으로 현지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주 주민 25세대 40명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여 현행 송지면 땅끝리를 땅끝리와 갈산리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갈산 주민이 각종 마을단위 사업 등 행정적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6호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도모하고, 또한 체육시설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0호인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 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대하여 적절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1호인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타당성, 적법성, 사업효과,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 보고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공모사업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7조 제3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2호인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수 관광상품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판로개척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4호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1인당 지원금이 20만 원 증액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5호인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 대표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56호인 해남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써 통일자문회의 해남군협의회의 운영·사무처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45호인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운영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12조 제2항의 “매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매월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시기념, 명절, 축제 등에 한하여 일정기간 내 100만 원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8호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생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59호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있어 입주자·사용자 등의 갈등과 분쟁이 다양화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분쟁발생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주자·사용자 간의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047호인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3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438억1527만5천 원과 특별회계 296억540만3천 원으로 총 9734억2067만8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위주의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실행예산 위주로 세출을 구조화하였으며, 연간 재정의 총량설정 및 관리를 통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구조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사업, 생활하수 처리시설 확충,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역체계 강화에 투자를 확대하였고, 전국 최대 농어업군으로써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전체 예산 규모의 32.4%를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474억4600만 원이 증가된 7869억7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6.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47억8100만 원이 증가한 7505억4900만 원, 특별회계는 126억6400만 원이 증가한 364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12억700만 원이 증가한 369억5500만 원, 세외수입은 25억8400만 원이 감소한 147억1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90억6500만 원이 감소한 3280억1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30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72억1400만 원이 증가한 2912억7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0억1000만 원이 증가한 686억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7200만 원 증가한 66억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84억5800만 원이 증가한 138억6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1억3300만 원이 증가한 159억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05억4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8억2100만 원 증가한 929억8600만 원, 물건비는 154억400만 원이 증가한 714억8700만 원, 경상이전은 345억4900만 원 증가한 3255억31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248억8700만 원 감소한 2369억3300만 원, 내부거래는 56억3800만 원 증가한 186억4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4600만 원 감소한 49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4억2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1000만 원 증가한 1억4500만 원이며 물건비는 3억4100만 원 증가한 47억9300만 원, 경상이전은 1억8000만 원 감소한 14억9900만 원, 자본지출은 162억8700만 원 증가한 292억56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2억5000만 원 감소한 4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6300만 원 감소한 6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6억8100만 원 증가한 309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민 안심지역 CCTV 신규 설치 12억 원,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19억7000만 원, 군민의 날 행사추진 2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600만 원 증가한 23억3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개소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4억9300만 원이 감소한 10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 2억 원, 스마트 e-누리 학습실 구축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4억4700만 원 감소한 392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20억 원, 소프트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 18억 원, 전라 우수영 발굴조사 14억9000만 원, 공룡화석지 워터파크 조성 10억 원, 전남형지역성장전략사업 10억 원, 복합체육문화센터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2억700만 원 감소한 310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해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0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0개소 97억 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2개소 19억 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9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5억5600만 원 증가한 171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680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25억 원,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42억 원, 아동수당 32억 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비 5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억6700만 원 증가한 122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17억40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4억1800만 원, 생활방역단 운영 1억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4.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1억7800만 원 증가한 2557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480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 99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5개소 133억 원, 임도사업 27억7000만 원,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 26억5000만 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2억 원, 두륜산권역 길 정원 조성사업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6억1200만 원 증가한 351억5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130억 원, 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0억 원,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16억3000만 원,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개발 10억 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6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6억8500만 원 감소한 240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옥천 도림∼용심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75억 원, 주차장 조성사업 4개소 26억6000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8억9700만 원 감소한 334억5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황산 신성 소하천 정비사업 22억5000만 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21억 원, 문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5억8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개소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7억800만 원 증가한 1140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분야는 165억6200만 원 증가한 339억7900만 원 계상하였고, 이는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6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07억6000만 원, 삼산·화산지구 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 지구 58억3000만 원, 광역·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3개소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억1800만 원 감소한 20억9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억5200만 원 감소한 2억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00만 원 감소한 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10종으로 전체 조성규모는 2020년 말 조성액보다 2억1700만 원 감소한 2072억41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군정 주요 역점 사업들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고생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해보려고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 감소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지금 세외수입이 25억8400만 원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세밀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코로나로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성에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하고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경제활동 가동률이 낮으면 세외수입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보면 세외수입 감소분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15억여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자율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세밀한 내용은 세입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제가 받아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러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수수료 수입이 또 줄었어요. 이 수수료 수입이 7억5000만 원 정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대체로 내역을 보면 잘 안 나와요. 지금 세외수입이 감소된 내역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요, 예산서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체로 사용료 수입은 이해가 갑니다. 코로나 등으로 해서 관광객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사용이 안 되는 곳들이 있었죠, 올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예산 편성과 과정이, 편성 과정이 상당히 예전에 방식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교부금도 지금 줄어든 상태인 거죠. 290억 원 정도 줄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다 보면 실제로 우리는 세외수입 분야에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세외수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주차장 사용료가 전년 대비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실은 바꿔야 될 영역이 많지요.

네.

그거 한번 감안 ······ 다른 부서, 직접 부서 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군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한 250억 정도가 늘어나버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코로나 때문이시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한테 와서 늘 보고하시기로는 “올해 예산 운용하기가 상당히 빠듯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2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 간단히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재정운영을 잘못하고 또 확정적 재정을 조금 ······ 지금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해졌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살림살이가 좀 빠듯하다 하지만 시책에 대한 일몰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이렇게 빠듯하게 했다고는 하나 ······ 이것은 좀 부서에 물어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확인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군정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군민들이 각자의 생활영역 속에서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난기본소득 조례? 지원 조례를 만드셨어요.

예.

해남군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과 함께 수정가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예. 현재 본예산에는 ······

내년 예산에!

예.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례까지 만드셨으면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계실 거고, 그런데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고 예측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따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오셨다는 생각이 들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는 드립니다마는 기왕에 방법을 찾았고 길을 찾았다면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 때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내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좀 타진해 가면서 집행의 시기는 저울질 했어도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럴 때 실은 군민들에게 보내는 신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사실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효과도. 그래서 놓치지 않길 바라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