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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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 그동안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확인절차로써 집행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중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직접 운영하는 직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운영형태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운영형태는 직영도 있을 수가 있고 법인을 조직해서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직영하고 혼합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현재 제출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계획이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 올리는 걸로요. 상황이.

나경채위원

민간위탁을 위한 사무실 공간확보 및 내부 환경개선에 예산 1억원을 추경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신데 교육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추가로 환경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포함해서 본위원도 공감하는 바인데 이것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연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무실의 추가공간 확보나 이런 거는 불필요한 겁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을 않더라도 사무실 여건이 지난번에 현장감사 때 보셨지만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다른 교육도 해야 되는데 다른 교육이 지연되거나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교육이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간위탁과는 별개사항으로 해서 필요합니다.

나경채위원

민간위탁하고는 별개인데 왜 계획서에는 민간위탁을 위한 사무실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여건이 성숙 안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합해서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방식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어렵다면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혼합운영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라는 게 방침으로 결정되어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혼합직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여건변화가 있으면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을 결정하기 전에 어떠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내년도 계획이고요, 추진과정에서 변수는 있을 것이고요,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방침은 결정됐고, 하게 된다면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조직과 운영이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 방식에 있어서 조례에서 위임한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드는 단계가 있겠고 시행규칙에서 여러 가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나면 추후로 별도 장소확보가 있을 수 있고요, 장소확보 전에 관계 없이 장소확보에 필요한 내년 추경이 있게 되면 추경편성이 있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특별한 협의는 없었다는 거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복지정책과 안에서만 협의가 된 건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하게 된다면 내년 초에 관련되는 자원봉사자 단체라든가 상담가들 관련자들 의견청취도 조례 시행규칙 만들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이 정책이 부서에서, 과에서 결정되기 전부터 자원봉사 당사자들,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자원봉사 상담가들 사이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미 충분하게 소문의 형태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알고 계셨던 사안입니다. 알고 계시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관악구청 마크가 찍혀서 사업계획서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시는 당사자들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협의는 없었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자원봉사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시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특정인을, 구청장님과 가까운 특정인을 위한 자리만들기용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 때문에 왜곡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이든 어떤 형태든간에 운영형태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부구성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협의과정이 생략되고 이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나 분명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과 또 협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추진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하는 데는 현재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고, 또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고요, 다른 구는 전문 계약직을 채용하거나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일반직하고 직영하는 혼합형태.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직영이 아닌 이런 형태는 다섯 군데 구청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에서도 다섯 군데만 직영이 아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으로 바꿨던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중구에서 바꿔서 개소식을 했죠. 지방에 어떤 지역은 오히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최근에 울산 북구에서 직영전환을 했죠? 직영전환을 했던 논리가 효율화,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이 바뀌면서 오히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크더라라는 것이 일정한 지역에서는 반성이 돼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무조건 위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반대로 직영을 하는 것이 100% 좋은 것도 아니지만 지금 위탁 말이 잠깐 나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자원봉사 활동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내년에 우리 구 예산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가 됐고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는데 이것도 사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추경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추진이라고 굳이 이렇게 문서에 넣을 필요가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아직 협의도 안 끝났고 내부적인 협의절차도 아직 안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서 외부에 발표를 하거나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운영형태별로 보면 전부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가, 다만 이 계획은 5기 민선구청장이 들어와서 검토됐던 사항은 아니고 작년부터 이미 검토됐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의 순수성은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이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계획변경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하되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반응여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치적인 배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꼭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정에 따라서, 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수렴과정에서 이게 아니다 하면 계획변경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에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 지원 말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다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이게 후반기에 했나 봐요?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다 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한 건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은 우리 구 조례가 아니고 긴급복지지원법이 내년도에 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어떤 실행연도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원이 언제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사망, 질병, 이혼,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계층이라고 했는데요 그걸 어디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본인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담당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의 주민들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먼저 신청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든 분이 지원됐는데 특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왜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IMF 때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들의 기초생활 차원에서 생계비라가, 주거비라든가, 장제비 등을 전부다 지원하는 정도로 해서 IMF 전에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방치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수급자도 아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비로 1억원이 책정됐던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어디

이정희위원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 생계비에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해서 이게 지금 1억원이 된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6,500만원.

이정희위원

6,500만원하고 이쪽 해서 1억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재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재원은 여기 구:100이라는 거는 전액 구비라는 뜻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관악구에 사각계층에 모든 다 지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수급자로서 책정되지 못한 가구 중에서 최근에 사망, 행불, 구금, 이혼 등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중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그것도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복지사각계층 지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지원을 못한 나머지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남은 돈이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는 복지사각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몇 %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몇 %라고는 그렇고요 현재 신청 들어온, 전체적인 복지사각계층은 저희들이 숫자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나 신문 등에 홍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혜택 받을 분들은 모두 접수를 해서 받아갔다고 보십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런 상황이, 이런 계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어온 대로 현장에 나가서 상담 먼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신청 받고 하지마는 이 복지사각계층 지원이나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긴급복지 지원은 경우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하는 대로 그때그때 자격요건에 맞으면 지원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2011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는 거예요? 또 편성되는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국·시비도 되고 우리 구비도 전액으로 될 수 있고, 그렇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고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여기는 우리가 명단만 서울시로 올립니다. 명단만 올리고 복지사각계층 지원은 전액 구비로써 6,500만원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기타에 긴급복지 4가구겠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SOS위기가정은 17가구인데 그 기타는 어느 가정을 말하는 건지? 똑같이 실정이 어려운 가정이라고 최저생계비라든가 뭐 이런 걸로 다 그렇잖아요. 150% 이하, 170% 이하 해서 기타도 잡혔거든요. 그 기타는 어느 가정을 말하는 건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가정이 아니고요, 여기는 지원을 생계비를 댔느냐, 의료비를 댔느냐, 주거비를 댔느냐 아니면 어떤 형태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 지원은 교육비 지원인데 말하자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학비를 못 내는 경우에, 수급자도 아니면서. 그런 경우에 수험료라든가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생계비나 교육비로 넣지 기타로 왜 넣는거냐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구분은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최저생계비의 68.5%를 지원하는 것이고, 의료비는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되는 것이고 기타 상담과정에서 위기상황인데 불구하고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 서류를 보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15쪽이요. 지금 복지대상자 선정 신규조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선정 요청건수가 책정이 4,807건으로 돼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 신청을 받는 거예요?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언제까지가 아니고요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상시.

이정희위원

아니 그럼 지난 2009년도에는 몇 가정이었었는데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2009년도는 별도로 자료를 봐야 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도에는 신청이 2,978건이 들어와서 책정은 국민기초수급자를 883건, 한부모 254건, 차상위 본인경감275건, 기타 차상위 장애수당 282건을 책정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2009년보다 2010년에 굉장한 많은 건수가 접수된 거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금년 들어 보육료에 대한 지원형태가 늘어났고요, 장애연금이 금년 들어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량 작년에 비해 많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정희위원

한 30%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어느 명단?

이정희위원

지난 2009년도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 그러면 이게 부분별로 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것 좀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체 명단을?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건수는 드리는데요.

이정희위원

예, 건수로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건수만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건수만. 명단은 너무 많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자가 우리 구에 총 5만3,600명이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중에 10대는 거의다 학생들이잖아요. 중·고등학생.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학생들도 자원봉사를 연속적으로 몇 번 하면 보험을 들어주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5회 이상 연 10시간 하게 되면 단체 상해보험 대상입니다.

주순자위원

학생들이 그 단체상해보험에 드는 학생이 몇 %나 돼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건 자료를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취지가 원래 취지는 뭐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취지는 일단은 정치성은 배제되겠고요, 자원봉사에 관한 자원봉사는 일부 보수,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을 원칙으로 해서

주순자위원

과장님, 짧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봉사를 하겠다고 그 뭐라고 하나 자금 만드는 것도 자원봉사라고 하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기금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겠다는 것도, 기금을 만들기 위한 것도 봉사라고 하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기금을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취지는 기금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쓰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것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뭐 기금보다도 자금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의 보수라거나 공익성, 정치성이 배제가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자원봉사 활동이 고구마하고 야콘 심은 것 아시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압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에 비용이 얼마 소요된지 아시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비용은 그 야콘은 경기도 파주시에 심었었고, 고구마는 충남 서천군에 심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고구마와 야콘의 수익이 얼마나 됐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는 자원봉사와 관련되신 분이 서천과 파주 동일하게

주순자위원

아니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투입되는 비용은 그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식비, 간식대, 음료수 정도만 지원했고, 본인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었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만 답변하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고구마하고 야콘을 심을 때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주순자위원

약 280만원 정도 소요됐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현수막, 간식, 버스, 대형차 2대 그런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280만원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콘하고 고구마를 팔아서 얼마가 됐는지는 정산이 안 돼 있어요 아직. 이게 기금을 만들어서 꼭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취지는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고 한 것이지 저희들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같이 동행하셨다면서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갔지마는

주순자위원

거기 가서 자원봉사의 가치를 느끼면서 그 고구마와 야콘을 캤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자원봉사의 가치를 느끼면서 같이 일을 하셨냐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차원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80만원 소요되는 돈에서 만약에 고구마와 야콘이 280만원을 능가하지 않으면 예산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야콘을 팔아서 또 고구마를 팔아서

주순자위원

아니 취지가 기금을 만들려고 야콘을 심은 거 아니에요. 야콘하고 고구마를 심은 취지가 기금을 만들려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80만원이란 말이에요. 280만원 좀 넘는 284만 얼만데 이거를 들여가면서 꼭 기금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냐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차량이라든가, 기타 실비 지원은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조성을 위해서 280만원을 투입했다는 것은 좀

주순자위원

아니 자원봉사가 농촌일손돕기에 가서 자원봉사로 적립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280만원이 소요됐고, 소요됐단 말이에요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280만원 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280만원을 지원한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취지가 그게 활동이 아니잖아요. 내가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를 캐는데 그게 자원봉사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활동은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게 자원봉사냐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 활동은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앞으로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본인 돈을 들여서 기금을 만들어야지 왜 예산을 들여서 기금을 만듭니까.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자원봉사 기금 가지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범룡위원

아니 고구마 심는 게 뭔 자원봉사예요?

주순자위원

아니 계속 자원봉사라고 하네. 농촌일손돕기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차원은 최초에 출발은 종전에 했을 때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농촌일손돕기가 자원봉사차원에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가까운 데다 차라리 배추 같은 거 심어서 노인들 뭐 김치를 담가준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또 그 야콘하고 고구마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한테 조금씩 싸서 방문한다든지 노인정 같은 데다 준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걸 팔아서 수익을 내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게 될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수익금은 자원봉사하고는 좀 거리가 머니까 그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쪽에 보면 통합조사 질의·응답집 제작,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배포가 됐는데요 굉장히, 앞으로 이런 것 저희들한테 노력 많이 해 주세요. 통합조사 질의·응답집이 우리 의정활동하는데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자라든지 뭐 그런 것 할 때 저희들이 답변하는 자료집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거 발굴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예를 들어 직원이 답변 못해도 우리들이 상담할 수도 있는 이런 질의·응답집 책자가 있어서 너무 좋은 방법, 정책 같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이 질의·응답집에 대한 제작비가 작년에도 예산반영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재정 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다른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유용한 자료인 만큼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원봉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만큼 무보수로 모든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고 계시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5만3,600명으로 지금 여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숫자만 먼저 부풀려서 많이 등록할 게 아니고 언제나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언제나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적으라는 것이 제 뜻이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5일 이상 1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지금 이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도 하지만 수시,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라든가 어떤 고등학교라든가 조건에 맞는 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수시로 합니다. 다만 그때그때 할 수가 없으니까 분기별로 모아서

이정희위원

분기별로 모아서 하는데 여러 차례 우리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만일에 고구마를 캐러 갔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고구마를 캐다가 사고가 났으면 어떡하실 뻔 했어요? 그분들이 다 상해보험 들지 않았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분기별로 모아서 보험을 들어 주기 때문에 4회 하고 5시간 하다 다친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그 대상이 5회 이상 10시간 이상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자격요건이 안 맞은 분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때는 만약의 경우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조건이 맞아야 자원봉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라고 사전에 교육을 시키겠고요.

이정희위원

예, 그래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수시로 그렇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한 설명과 교육을 시켜서 이왕이면 5회 이상 10시간 이상을 해서 보험을 들고 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만에 하나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일리지도 적립이 잘 되고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적립은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마일리지 적립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일리지 적립된 분들한테 그 혜택 노력을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마일리지를 저희들이 구상해서 적립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관내에 여러 음식점이라든가, 주차장 이용료라든가 각종 혜택을 줄려고 찾아봤더니 선뜻 나서는 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마일리지 적립이 뭐 어제오늘이 아니에요. 몇 년 됐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자원봉사자들께서 일하시는 게 어제오늘이 아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가입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마일리지를 진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이 봉사하는 것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꼭 혜택을 뭐 그런 인센티브를 원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좀 받으면 너무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이 우리 구에 몇 군데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5군데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5군데 있지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관 5군데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한 번 합니다.

김정애위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점검을 하고 난 결과를 보면 시정조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비용 환수가 있고요.

김정애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조치나 환수 이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시정조치, 비용 환수 그 두 가지 형태로 지속적인 결과 조치사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결과에 대한 뭐 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제명의 조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고 있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조치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보면 여러 건들이 많이 있는데 환수조치나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시정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맞춰서 일들을 하고 지금 이게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매번 반복해서, 우리가 선거법이나 이런 시정조치를 할 때 환수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무슨 다음 기회에 그것을 재개, 그러니까 선거법에서는 다시 나올 수 없도록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관은 그런 제도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점검 결과 이러이러한 형태는 시정조치를 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그 처벌의 기준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구에서 더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두 번 세 번 반복이 됐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처벌 기준이 있습니까?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처벌 기준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복지법인 제명의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관 관계 쪽에 법인전입금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대략 얼마나 되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법인전입금은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다섯 군데 중에서 구립이 2개고 법인이 운영하는 직영 해서 세 군데입니다마는 신림복지관 같은 경우는 -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탁계약이 3년인데 최초 약정할 때 3년간 6억원을 전입금으로 내 주기로 약정해서 지금까지 전액 6억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사회복지관은 1억500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내놓기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7,500만원을 납부하고 위탁기간 중 남은 기간에 3,000만원은 2011년도에 납부할 걸로 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을 할 때 몇 년 동안 얼마에 전입금을 낸다 이렇게 계약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수익자 부담원칙은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정할 때 법인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꼭 법인전입금을 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계약서에 써 있었다면서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는 내놓겠다라고 위탁약정서에, 법인의 의지를 보여서 위탁약정서에 명기를 해 놨다는 것입니다.

천범룡위원

산출근거가 뭐예요? 각 복지관마다 약정 금액이 다 다를 텐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산출금액은 없고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뭘로 여기 3년간 6억원을 내라 이렇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본인들이 위탁약정서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내라는 거는

천범룡위원

심의를 맡을 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심의를 맡을 때 얼마 내라는 기준은 없고요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내라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지금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애초에 최초 수탁체가 그대로 하고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바뀐 곳이 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바뀐 곳은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한번 수탁을 맡으면 계속 이어서 하는 관례가 있는데, 뭐 관례라기보다는 우리 관악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래 이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설립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문제점으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좀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문제점보다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 약정기간이 지나면 재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재위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재위탁 평가기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위탁 평가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또 문제점이 있어서 점수가, 전체 재평가 기준표에서 평가심의위원회에 여섯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반수가 안 나오게 되면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뭐 기준이나 운영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공정성, 객관성이 있다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시설별로 경미한 문제점들이

천범룡위원

그 말씀은 그만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 5개의 종합복지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관악구에서 가장 큰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다른 데 작은 곳도 더 많은 분야에 더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가 큰 것에 비해서는 사업이 작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예전에는 9to5 식으로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가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새벽에 일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수혜받기 어렵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하지 않고 그래서 종합복지관들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간관계라든지 혹은 대규모로 거점을 마련해서 복지관 하나를 지어놓고 그쪽으로 다 모여라,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다 그쪽으로 모여라 이런 방식의 잘못된 복지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 연계사업 같은 게 대단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고 실지로 그게 또 실천돼야 하는데 여기 보면 지역사회 조직과의 복지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내용은 쭉 적혀 있어요, 추세고 또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적어놓긴 잘 적어놨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어떤 분들하고 복지네트워크 사업을 했는가를 보면 사회복지 연합회 실무자 모임을 했다거나 또는 무슨 사회복지사 연합체 모임을 했다거나 아주 도식적이면서 형식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주면 비단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나중에 노인청소년과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공시설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말 대상자들이 실제 참여하고 또 그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그런 방식이어야 하는데 좀 너무 전시행정적이고 또 흐름상 보여주기 일색인 것 같고 또 긴장감이나, 뭐 지도점검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운영에 대한 긴장감이라든가 또 언제든지 위탁이 해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적극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은 적극적이면서 지도점검도 많이 받고 급식시설이라든가 보면 지도점검도 많이 받고 위기감도 많이 받고 또 사회적 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보면 종합복지관이 가장 느슨하고 사업은 잘 하지 않으면서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나 중앙사회복지관이나 보면 여러 가지 가족복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조직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 내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프로그램의 다양성만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나 운영을 다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천범룡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뭔가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모이거나 좀 숫자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치중하고 있고 실질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닐 텐데, 뭐 그걸 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관리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노인문제가 더, 경로당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것을 보면 요즘 사회복지사 쪽이나 사회복지협회 쪽에서 새로운 그런 사회복지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 들어왔다고 하는 내용하고 각 사회복지관 언제부터 수탁을 받고, 언제 재계약을 했으며, 몇 년 했고, 그 다음에 그간에 법인전입금이 얼마고,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까 계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자료에 보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나경채위원

59쪽부터 긴급복지 지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작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긴급복지 지원 집행이 총 199건이 됐고요, 74쪽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집행현황은 2010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202건인데요 이게 작년 두 달 동안의 집행 건수가 올해 1년 동안의 집행 건수에 맞먹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휴·폐업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휴·폐업 사유가 작년에 굉장히 많아서

나경채위원

두 달 동안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휴·폐업 사유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제외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에는 그 사유가 따로 들어가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건수 그거만큼 늘었나요? 그건 아닌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작년에 휴·폐업 때문에 건수는 늘어났지만 휴·폐업이 긴급복지 지원에서 없어졌다 해 가지고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에 대상이 됐습니다마는 건수가 공히 숫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은 신청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건수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건 알겠고요. 긴급복지 지원하고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복지사각계층의 지원사업 각각의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대비 64%만 집행됐고요 정상적이다라면 월별로, 사실은 약간 다르겠지만 월별로 똑같이 집행이 됐다고 치면 10월 말까지는 한 83%, 84%는 집행이 되었어야 수치적으로 정상적인 건데 64% 정도만이 집행이 됐고요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40%도 안 되는 35%만 지원이 됐어요.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은 우리 구 자체에서만 하는 건데 다행히 8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앞선 두 사업에서 64%, 35% 정도 현재까지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신청자가 그 정도 돼서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신청자? 이게 신청자 수가 줄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같은 이유에서 올해 책정된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1억7,000만원 정도 삭감돼서 4억2,000만원 정도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책정이 됐는데 이 예산이 줄어든 것도 같은 취지에서 그렇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줄어든 것은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내시가 들어옵니다. 국·시비가 매칭펀드 식으로. 그래서 가내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것이고 어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 이에 대한 가내시가 별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시에서. 그때 되면 별도로 예산을 늘려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는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예상을 못했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할지, 부족할지, 많을지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대와 다르게 신청이 적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해 왔냐에 대한 기존방식의 평가부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평가 하위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 하에 예산이 요구되고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전년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략 신청 건수가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 되더라 해서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전년도 대비 해서 가내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해는 신청자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신청자가 늘어나 가지고 부족한 경우도 생긴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매년 집행률 추이가 있는데 2010년도에 특히 3사업 공히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관련된 사업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인데 2010년도에 특별히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부서차원의 검토가 필요하고, 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방향에서 2011년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고견 참고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질의한 것처럼 시정조치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이요, 거기에서 시정조치를 할 때 목을 잘못 썼다든지 했을 때는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그걸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식자재 업체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 선의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예, YWCA.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식재 업체와의 계약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쳐볼 때 지명경쟁계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2009년도 식자재 업체를 신세계에서 CJ후레쉬로 변경하면서 지명경쟁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우리 관악구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계약이 끝나서 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미 계약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다시 원상태로 돌린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원칙에 맞게 해라 하고 시정조치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시정조치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문서상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시정조치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시정조치 지시가 떨어지면 본인들이 시정조치한 그 내용을 문서로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시정조치 한 결과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결과에 대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봉천YWCA 그것만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5개 복지관에 대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5개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

김정애위원

예, 결과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관 2010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특히나 회계질서에 있어서는 물론 그분들의 많은 액수나 이런 것보다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면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수한 금액 약 1,600만원 정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서울시로 또 반납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동감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에요 전체적인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172명에 현원 192명 해서 한 20명 정도가 현원이 더 지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여기에 지금 사회직이 몇 명, 직원이 몇 명이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사회직이 전체적으로 71명입니다.

권오식위원장

71명 중에 휴가 간 직원이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휴가 간 직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휴가보다도 주로 사회직들이 전부다 다 가임 연령대에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아, 육아휴직이요? 몇 명이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현재 8명입니다.

권오식위원장

현재 8명이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관악구 복지수요나 사업규모로 봤을 때 정원 내지 현인원하고요 그 인원을 가지고 실제적인 주민들의 서비스가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 나와 있는 주민생활국의 정원 172, 현원 192는 사회직을 포함한 행정직, 기능직 전부다 포함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물론 이 숫자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전부다 충족시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거기에 사회직 업무 쪽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관악구 전체적으로 우리 구 복지수요를 계산했을 때 1인당 몇 명 정도를 지금 감당을 해야 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어떤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회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관악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과투입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1인당 대비 한 사회직 담당이, 공무원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에 대한 충족도는 높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직을 많이 투입해 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고민은 이미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수요에 관해서 금년도 전체적인 복지수요 조사를 한번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자료 몇 쪽?

권오식위원장

아니 자료가 아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신규 내지는 수급대상자가 아닌 분들 해서 전체적인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 있거든요, 2010년도에.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나마 한 번 해 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신규대상자를 약 683명을 발굴했고요, 물론 그 중에는 민간후원 지원연계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급여중지가 또 약 50명 정도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급여중지 나온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신규로 발굴하고 지원연계했다는 것이 본위원장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국 쪽에 인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민선 5기 구청장 집행부 들어서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세운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업무비중 및 집중에 따른 인력배치와 기능을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나 또 사회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유사한 분야의 인력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겠다 등으로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직종간 비율 재조정, 그러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복지 쪽 사업이 늘고 있으므로 인력조정이 복지적으로 좀 전환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인력 운용계획도 전에부터 생각을 하셨다고 하지마는 상대적으로 그것이 좀 느슨한 면이 있는 관계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수요나 사업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인력 담당부서인 총무과장과 협의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상 보더라도, 물론 이 사업이 예산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보더라도 금년도 예산의 약 41%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틈새계층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직원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경자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2쪽에 보면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잠시만요, 36쪽이요?

나경채위원

32쪽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32쪽, 예.

나경채위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공공청사 및 공중이용 편의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관악구 공공청사와 주요 공중이용 편의시설에 어떤 장애인편의시설이 미비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미비되어 있는 거 전체적인 현황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설치한 현황 정도 그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설치한 현황이야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올리지를 못하더라도 전체시설의 어떠어떠한 점이 미비점인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든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하든지,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반영을 시켜놓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진작 현황이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 죄송합니다. 2010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시설 현황이 있네요. 총 853개 목록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나경채위원

전체 공공청사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와 미비점이 파악이 되어 있지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에서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어 있어야 정상이고요. 팀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미비점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는 없으셨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고 매년 전수조사에 가깝게 조사를 합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에 비해서 관악구 차원의 추진실적은 뭐 굉장히 비참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편의시설 정비에 800만원, 불과 800만원 예산만 들어가 있고요, 편의용품 구입도 보관되어 있는 휠체어 등이 고장나서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00만원도 안 되는 예산, 이동 경사판이 단 한 대, 영상전화기는 주민자치센터가 수에도 못미치는 9대, 급속충전기 17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편의용품 구매 관련 예산 요구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영상전화기, 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좀더 설치하려고 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좀 깎였습니다. 다행히 급속충전기는 전 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 동만이 아니라 문화관·도서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도 좀더 설치를 하려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여건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산이.

나경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요. 관악구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이지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2만1.000명입니다.

나경채위원

그 중에 농아인이 몇 명이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농아인이 2,000, 10% 정도 됩니다

나경채위원

10% 정도 됩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농아인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의사표현을, 민원창구,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관련 단체 이런 데 가서 수화통역사 등 도와주는 분이 없으면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을 접수시킬 수가 없는 거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전화기를 민원을 표현해야 되는 기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영상전화기가 지금 현재 관악구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9군데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9군데요.

나경채위원

주민자치센터가 21개고, 그 다음에 구청이 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최소 하나씩은 이 2,000명 되는 사람의 민원과 불편한 사항을 접수하려면 설치를 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런 관련된 예산이 올해 왜 책정이 안 돼 있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산을 불요불급한,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현재 지금 민원여권과 1대하고 동주민센터 8대 해서 9대인데요 나머지 13개동 한 대당 한 65만원 정도 되니까 추가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예산이 부서에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책정이 안 됐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책정이 안 되면서 그 사유 같은 게 부서에 통보되지 않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사유는 구체적인 사유를 이거 하나하나당 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거이거만 반영됐다고 오지 이거는 무엇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과에서는 올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이게 사실 다 편성이 되어도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요구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갖고 있지 못하신 건가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이게 정 진짜 어렵다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고 또 계획서상에 넣어놨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업무계획에 없는데 업무계획상에 추경 반영하는 걸로 올려놨습니다.

나경채위원

사실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다음에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다행히 이게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이번에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뭐 영상전화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영상전화기, 급속충전기, 또

나경채위원

총액 다 더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1,300여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어쨌든 반영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부서차원에서도 이번 이 예산안에 올라가 있진 않지만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세우시고 필요한 조치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집행부하고도 추가 협의를 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계획이 나와야지 안이하게 다음 추경에 하겠다 이거는 그냥 다음에 하겠다는, 다음에 여유되면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주민센터에다가 자동 전기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전동휠체어.

이정희위원

전동휠체어 충전기 다 놔진 거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다 전 동에 설치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다 설치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들께서 많이 와서 이용하시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용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우리 많이 이용해서 불편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25쪽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지원 강화, 구 특수사업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하는 거 특수사업인데요, 구 사업이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고생들이 1,600명인 거예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후반기에 교통카드를 주기로 특수사업을 하셨던 거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충전을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한 번 주면 그 다음에 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 카드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걸 계속 쓸 수 없는, 또 중간에 돈이 없잖아요,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카드 제작비가 560만원이나 들었는데 그 학생들 1,600명한테 그 카드를 준 거잖아요.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사용한 뒤에 다시 충전시켜서 쓸 수 있나? 그런 걸로 만들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 지원기간이 8월 2일에서 8월 4일까지 3일 했어요. 기간이 짧지 않았어요? 다 가져갔어요? 다 보급이 됐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다 가져갔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로 보낸 거예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동사무소 사회담당 통해서 다 배달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동네에 다 배부한 거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다 가져가고 사인을 받으신 거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해요? 1년에 한 번 해 주는 거잖아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삭감돼서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느 해는 주고 어느 해는 안 주고 이것을 잘 정책을 세워서 해야지 학생들한테, 물론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요, 그렇죠? 8,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었긴 한데 어느 해는 주고 조금 여유가 있다 해서 주고 어떤 해는 안 주고 이거는 우리 정책을 잘못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내년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1회성입니다 교통카드비, 또 명절 때 한 번 나가는 거 5만원 정도.

이정희위원

5만원.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깎였습니다. 주던 거 계속 주는 거 저희야 좋게 생각하지만 좀 구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주장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설날, 추석 때 세대당 주는 4만원은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거 말고 또.

이정희위원

아니 그거는 지불하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지불합니다.

이정희위원

동절기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로 해서 5만원은 삭감하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아니 그것 말고 또 5만원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뭐 5만원이 또 있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뭐 그렇게 5만원씩이 많아, 명절인데.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명절 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주는 그 3만원하고 이거하고 깎였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위문차원에서 설날 및 추석에 세대당 4만원씩 주고 또 월동대책비로 해서 동절기에 5만원 주고 특별 5만원이 또 있었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전통시장 상품권이라고 해 가지고 3만원 줬습니다. 그거하고 이 부분하고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 구 특수사업 해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했고요, 그러면 어느 해는 조금 있다고 이렇게 이돈 저돈 많지도 않은 돈이지만 정책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없애버리고, 이거 과장님 문제 있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지속적인 게 아니고

이정희위원

지속적인 사업을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일을 해 줘야지 어느 해는 좀 돈 있다고 적은 돈이라도 모두 나눠주고 교통비도 주고 또 어느 해는 없다고 싹 삭감하면 그 학생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해 드릴 건데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좀 어려운 형편이고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또 구 입장을 생각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1년 앞을 못 보는 거죠, 정책을. 그렇잖아요? 잘 세워서 하셔야 되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460대입니다.

김정애위원

460대?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현재 전동휠체어를 우리 구에서 구입할 때 그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죠 의료급여로요.

김정애위원

의료급여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수급자.

김정애위원

수급자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50 대 50으로.

김정애위원

아, 수급자는 50 대 50입니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일반인은 없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장애인휠체어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지금 양천구에 수리센터를 지정해서 수리를 받고 있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업체가 휠로피아?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휠로피아.

김정애위원

휠로피아인데 양천구면 거리가 먼데 거기로 지정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460대 종류고 수동도 있고 전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품이 국내산도 있을 것이고 국외산 등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다 보니까 또 많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휠로피아로 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휠로피아가 서울시에 몇 군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한 10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10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 신청을 하면 급할 때는 직접 가서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출장수리를 원하면 금방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적어도 아마 어쩔때는 1주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주일 이상을 휠체어가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하면 그냥 발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휠체어 수리업체를 지정해 줄 때 우리 관악구로 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관악구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동 이동보조기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에서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각 동주민센터에 다 있고요, 보건소에도 있고요.

김정애위원

얼마전만 해도 많이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아마 이번 10월달 하반기에 그걸 설치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좋다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잘해 주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터 우리 관악구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었고 저희들 도움이 있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좋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감사하고요. 저희 바람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도서관이라든지 지하철역 그런 데까지 더 커버했더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관악구에 몇 분이라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2만1,000명이요.

권오식위원장

2만1,000명이요. 그럼 서울시에서 몇 위 정도 합니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3위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장애인시설이나 복지나 여건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관악구가 시설면에서도 한 3위 정도 하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시설면이라든가 예산면에서는

권오식위원장

편의시설이나 예산을 봤을 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아주 저조합니다. 미흡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저조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 그걸 공약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또 예산도 우리 구청차원에서 예전보다 지금 여러 가지가, 일단 연금차원에서도 장애인연금만 해도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장애인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 가지고 많이 저희가 신경 쓰고 있고, 장애인문제는 복지관이라든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쓰고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면요 나경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 시설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현재 우리 관악구 생활복지과에서 이 인원 가지고 전수조사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하고 대형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흔히 걸어다니며 볼 수 있는 도로 정도는 꾸준히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정명령 통보나 이런 실적내용을 보면 몇 가지 나와 있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더 모든 시설이나 도로이용 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리고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대상자가 중지 대상자가 약 50명 정도 나왔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중지 대상자요? 예.

권오식위원장

물론 사망이나 이런 부분에서 군입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본인포기가 아닌 이상 우리가 금방 알 수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수급자로 선정이 된 분들의 어떤 생활적 변화를 위해서 수급대상자가 아닌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많이 중지가 된 것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물론 인원에 어떤 한정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모든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복지정책과 전 부분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요 또 부정수급에 대한 거는 전 주민도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야 되고 받을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 부분에서 혹시 환수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도 앞전에 말씀드린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고민을 하셔서 어떤 신청에 의한 복지혜택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직접 찾아가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행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3곳이요.

천범룡위원

3곳? 그 중에 구립이 몇 군데입니까? 구립.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구립 한 군데하고 민간이 2개소입니다.

천범룡위원

2005년 1월 29일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해당되는 그 민간이 총 몇 개소 됩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3개소입니다.

천범룡위원

3개소? 그러면 그 유예기간을 5년에서 1년 더 연장해서 6년 정도 진행돼 왔는데 이 3개소 중에서 시행규칙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시행규칙에 맞게 그 변화가 끝난 어린이집은

천범룡위원

두 군데는 다 끝났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연세어린이집 한 군데만 남았어요.

천범룡위원

한 개소만. 알겠습니다. 우리 구는 3개소 뭐 다른 구와는 비교적 어떻습니까? 서울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서울시 현황은

천범룡위원

과장님이 오신 게 언제 오셨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0월 7일자로 왔습니다.

천범룡위원

아, 10월 7일자. 10월 6일자로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24시 연세어린이집에 보낸 공문을 보면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시설의 4면의 길이가 80% 미만이고 그래서 사실상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영·유아의 권리가 침해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혹시 그 공문을 보신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공문은 보지 않았지만 말로는 들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렇죠? 10월 7일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공문의 내용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보낸 공문처럼 실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100분의 8,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고 또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이 80% 이하 100의 80 이하 노출되어 있으나 영·유아가 비상시에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좀 쾌적한 생활환경이 어느 정도 제공된다면 현장확인 후에 인가 관청에서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보낸 내용에 보면 대피라든가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보냈거든요. 물론 그 담당자가 볼 때는 그런 판단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 보면 오차범위 내라는 게 오차범위 내에서는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거나 또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환경이 제공된다고 한다면 뭐 현장을 직접 보고 알아서 판단할 일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 중에 보면 71과 80의 9% 차이는 사실 오차범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범위일 수 있고 또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권리가 있을 텐데 이게 지하이고 또 가 보면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판단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다만 해당 법령에 따라서 2005년 1월 29일 전까지 그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점,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래서 구립도 많지 않고 또 시나 구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걸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판단 뭐 이런 몇 가지 사안들로 보면 어쨌든 구립이든 민간이든 어린이집은 많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아동들이 많이 혜택을 봐야 할 텐데 가급적이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어린이집을 통해서 영·유아나 또는 부모들이 질적인 걸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 줬으면 좋을 텐데 너무 좀 각박하게, 이게 100분 80이냐 아니냐 근거규정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좀, 물론 이해는 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현행 법령상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도 보건복지부에서 질의회신 온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요 100분의 71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비상계단이 있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된다고 판단되면, 일단 제가 시설을 한번 나가 보고 검토를 다시 해 볼게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오차범위 적용 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왔는데 이 100분의 80하고 100분의 70 한 9% 차이가 나는데요 그걸 가지고 오차범위로 하기는 좀, 그 규정을 갖고 적용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피시설이 있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된다는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뭐 담당 공무원이 잘못 판단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의 근거는 존중하되 다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24시 민간 어린이집이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왔던 부분이라든가 예전의 법령을 어겨서 인가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립이든 민간이든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보다 긍정적이면서 또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아직 안 됐나요? 과장님, 그 자료 126쪽부터 보시면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총 135개 시설이 공인이 된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 130쪽부터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민간·가정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두 자료를 교차해서 보면 몇 가지 의아하고 문제가 있다 싶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어린이집, 130쪽 2번에 나와 있는 토마토어린이집이 보조금 허위신청 또는 유용을 해서 보조금 반환을 행정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없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129쪽 116번에 보면 공인이 됐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건이 몇 개 있지요? 특히 뭐 회계 관련, 종사자 관련, 보조금 허위신청, 유용, 보육료 관련, 건강안전 관련 등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조금 허위신청이나 유용, 상대적으로 좀 중대한 문제에 속하는 거라고 봐서 다른 지적사항은 제하고 보조금 허위신청과 유용을 지적해서 보조금 반환되었거나 심지어 131쪽 46번 가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 정지처분까지 받았단 말이지요. 이게 2009년 9월 8일인데요. 가람어린이집은 앞선 자료 세번째 보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이 되었죠. 세번째 보면 가람어린이집, 봉천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이 됐습니다. 가람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공인된 시기가 언제죠? 2010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010년 10월이요.

나경채위원

10월 29일이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1년 전에 그러니까 2009년 9월달에 보조금 허위신청 했거나 유용한 사안이 지적돼서 운영 정지조치까지 당했는데 1년 후에 그 하자가 치유되었을 리 만무한데 이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아서 각종 지원을 받게 된 과정을 보면 이 어린이집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과 서울형어린이집은 물론 서울시에서 공인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관악구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죠 서울시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서류를

나경채위원

관악구와는 전혀 무관한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실사단이 나와 가지고 4대 분야 9개 지표 항목에 대해서 실사단이 나와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기존 점수가 통과를 하면 서울시에서 공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악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행정처분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신청할 자격이 주어져요.

나경채위원

행정처분이 되지 않은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건 뭐 취소가 됐거나, 어린이집 자체가요.

나경채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뭐 정상적인 시설기준이라든지, 인력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면 일단 서울형어린이집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신청이,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선정과정에 대해서 이런 행정조치를 취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보고가 되거나 참고자료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구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이 되면 서울시에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보조를 받으니까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일단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이 되면 그 후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지 사전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기 전에 우리 관악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해 주지 말라 그렇게 하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경채위원

우리 구에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하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행정조치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불이익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나경채위원

뭐 문제가 발생하고 공금을 허위신청했거나 유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형어린이집 등 그 돈이 국가에서 나오든 서울시에서 나오든 관악구에서 나오든 관계 없이 이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게 아무 문제 없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구의 지도·점검이나 행정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다, 지도·점검 나오는 것을 관악구에서 지적하는 것을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고 문제를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 잘 해결하고 또 해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이렇게 할 만한 요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가정이나 민간에서 고의적으로 어떤 인건비를 갖다가 뭐 착복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도·점검 나갔을 당시에 어떻게 인원수를 착오로 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고의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이 되면 그 시설에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좀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 가지고 그냥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신청했다가 공인이 되지 않은 어린이집도 꽤 많습니다.

예, 탈락된

나경채위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데가 많다는 거죠. 그런 데랑 우리 구에서 지적을 받은 어린이집이랑 보육시설이랑 비교를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쭤볼까요 제가? 가람어린이집에 보조금 허위신청과 유용 이 내용이 뭐죠? 보조금 허위신청입니까 유용입니까?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허위,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어린이집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나경채위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어린이집만 보면 어쩌다 한 번 실수를 해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지만 뭐 나머지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받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지만 떨어진, 공인이 안 된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아니 회계부정을 일으키거나 건강안전, 아이들의 건강안전과 관련돼서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심지어는 자금유용 했거나 이런 게 지적이 된 어린이집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떳떳하게 공인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뭐가 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 없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여튼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보조금 그런 공금을 유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지적사항하고 서울형어린이집 현황 등등 교차비교를 100% 확실하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지적사항 중에 보조금 허위신청, 유용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대략 한 10여 개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바라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지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실사단도 나오고 자치구가 현장평가하는 것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서울시

나경채위원

서울시 심의위원회인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각각에 대해서 관악구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 가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그 현황표 제출해 주시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 아이뜰어린이집 시설장 인터넷에 올라온 그 민원 아시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 위탁체하고 시설장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관해서 이렇게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그러네요. 그 법인, 법인체에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위탁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립 어린이집은 우리 구에서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구립 어린이집이 우리가 심의를 해서 또 위탁을 주는 구립 어린이집에 이런 시설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인터넷상에서 올라와서 관악구 전체주민들이 볼 수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분이 보육정보센터에서 특수교사로 근무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태종에서도 시설장으로 영입해서 위탁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그런 자질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고 또 교사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러면 어쨌거나 그러한 인터넷상에 이런 민원이 와서 문제화가 되면 그분들은 밖에서 볼 때는 어린이집의 시설장의 인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면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런 차원에서 중재역할을 나서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장의 이런 문제들이 됐을 때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1년에 몇 번 지도·점검을 하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은 공식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1년에 1회 정도 하게 돼 있는데요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인증하고 관련해서 직원들이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도·점검도 좋은데 사실은 시설장이 바뀌고 교사들이 바뀌는 거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속히 중재역할을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나서서 해 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학부형들도 그런 걸 원하실 거고 관악구 교육시설의 모든 분들도 그걸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내년 2월경에 그 시설장을 공개채용해서 안정을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는 업무를 잘 아는 주임교사가 내년 6월달까지 맡아서 끌어가고 해서 저희도 하여튼 법인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번에 보육시설 위탁업체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법인전입금이 약간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나 위탁업체에서 그러한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거를 좀 운영하는데 부족했을 때 시설비로서 이런 걸 내놨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더, 심의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사실 아이들에게서 이번 2010년도에 5,000만원을 전입금을 주기로 한 약속 규정 중에서 3,000만원을 2010년도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들어왔습니다.

김정애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왔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가 내놓은 6,300만원이라는 보조금 있죠, 국고보조금에 대해 쓴 내용과 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쓴 전입금에서 쓴 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기세라든지 이런 공과금이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지금 그걸 아직은 우리에게 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걸 미리 좀 뽑아 가지고 왔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계장님께서.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들어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과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오식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가정복지팀장 김양규입니다. 그 자료가 급히 뽑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것도 1월달, 2월달 공문이 오면 포함이 안 됐는데 사실상 운영비가 보조금하고 위탁업체 전입금이 작년 12월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12월달하고 우리 기자재구입비도 작년 10월달에 줬는데 그 부분에서 1월달, 2월달 공문이 오면 지불한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온 내역이 조금 잘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3월달, 왜냐하면 1, 2월달 거를 갖다가 3월달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운영비 나온 걸로 해서 지불했다고 그럽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서류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히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에 여기 이 책자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또 여기 우리 주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하고 달랐죠? 그 부분도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게 이런 서류를 준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서울형어린이집, 지금 많이 했죠? 지난해하고 저지난해하고 많이 했는데 진짜 우리 구립 어린이집은 모두 된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보조도 그래도 우리 관악구청에서 하는 거죠 구립 어린이집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가정, 민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혜택은 민간하고 가정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환경개선비하고 오븐 지원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요.

이정희위원

서울시에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구립은 여지껏 하던 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로 구에서 하고 민간하고 어린이집만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을 바꾸면,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서 이게 또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신청을 해서 안 되면 또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적어졌잖아요. 어린이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 쪽에서 어린이집을 우선 만들었으면 시설이 좀 낫고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몽땅 그리 가는 거예요. 한 쪽이 문을 닫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런 집이 허다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될 건지? 여지껏 우리 구립 어린이집은 다니던 대로 어린이가 있고 또 민간이든 가정이든 이런 데는 다 나름대로 어린이가 있었는데 또 시설이 좀 좋아지면 아이 어머님들이 시설 나은 데가 훨씬 더 좋아보이거든요. 그리 몽땅 가니까 한 쪽에서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곳을 여러 개 봤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하고 어린이집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사 같은 거?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 하고 있어요.

이정희위원

여지껏 하던 대로 지도·감독은 다 하고 구립은 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서울형어린이집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도 시비 70%, 구비 30%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디를?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 민간, 가정이요.

이정희위원

앞으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계속 그렇게 서울시비 70% 보조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보조 받아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집행을 한다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군데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서울형어린이집이 해마다 저희가 목표를 정해 가지고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는 걸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너무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도 목표치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2004년도까지 하면 100% 서울형어린이집이 공인이 돼서 전부 시설도 개선해 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을 서울시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몇 개소가 목표가 돼서 내려올지 아직까지는 예산이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관악구같이 수요가 많은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가정 위탁 많잖아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여지껏 잘해 가지고 많이 서울형어린이집을 만들어 놨는데 내년부터 서울형어린이집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서울형어린이집이 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인가가 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지껏 운영하던 어린이집들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간다니까. 그럼 여지껏 정말 다 자기 나름대로 우리 시설장님들이 잘 꾸려나가는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고 더 쾌적하게 만들어서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런 문제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한테 서울형어린이집이 동마다 몇 개 몇 개 서울형 인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덜 난 데 구역별로, 거리상으로 해서 추천을 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민간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덜 있도록, 거리가 너무 멀면 어린이들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추천을 해 주는 거를 거리나 지역으로 안배해서,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걸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또 우리 어린이들이 잘 쾌적한 데서 자라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여기 여성교실 있잖아요, 과장님?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우리 여성교실 좀 잘 관리해 주세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정말 어려운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정말 우리 여성교실이 너무 취약한 데 두 군데서 하시는데 이제 가스 같은 거 들어간 건 알고 있는데 좋은 시설은 안 되더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 주세요.

이정희위원

예산을 제가 돈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 드리는데 정말 우리 여성들이 시간을 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뒤에 보니까 다문화가정들 있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기에 본예산이 편성됐을 텐데 여기 여성발전기금들을 썼어요. 여성발전기금을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이요?

이정희위원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 중에 사업이 좀 확실한 사업들은 저희가 세 가지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기금 이자수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2억원을 마저 마련을 못하는데 10억원을 마련해 놓고 그 이자수익 가지고 저희가 자체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확실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좋은 사업에 쓰신 거는 할 수 없이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란 거는 만들어놓은 거는 써야 되기 때문에 쓰실 수도 있는데 본위원은 이 여성발전기금을 빼서 본예산 준 데서만 쓰시고 안 쓰셨으면 좋겠고, 올해 여성발전기금 하나도 예산편성 못해 놓으셨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억원 편성했는데요 밀렸어요 후순위로.

이정희위원

아니 밀리면 안 되고요, 다면 1억원이라도 해서 정말 우리가 10억원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야지 하나도 올해 편성이 안 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고 우리 여성발전기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라도

이정희위원

쓰지 마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익 갖고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정희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성발전기금을 10억원 이상 만들어야 우리 여성들의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기금이 조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성을 해 놔야지 거기에 자꾸 플러스가 돼야지 왜, 본예산에 편성해서 얻지도 못하는데 자꾸 빼 쓰면 어렵습니다. 과장님?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하여튼 2억원 마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기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저도 내년에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48쪽에 보면 미혼남녀 만남의 장 개최, 혹시 성공률을 아시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성공률은 한 쌍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까지 간 거는 아니고요 그냥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게 한 쌍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48쪽에는 미혼남녀 각 20명이라고 그랬는데 또 추진실적을 보면 남자 14명, 여자 14명이라고 돼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실적은 49쪽에 미혼남녀 28명이요?

주순자위원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14명씩 해서 이런 장을 개최한 실적인데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금하고 출산장려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뭐 없이 계속 만나 가지고 사설장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다시 검토해서

주순자위원

내년예산 잡혀있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내년예산 안 잡혔어요.

주순자위원

안 잡혔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이게 성과가 좋으면, 우리 관악구청 사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티 타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 300만원 예산 들여가면서 아무 결과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이 예산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장 문제에 대해서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지금 보면 비영리법인하고 개인하고 종교시설 위탁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의 지도·점검이나 감사 아니면 계약이 완료됐을 때에 위탁체 변경에 의한 시설장의 직을 잃을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번 건과 같은 위탁체하고 시설장의 문제 때문에 또 시설장이 해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찌보면 고생하는 시설장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불합리한 점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그거에 대한 우리 어린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탁체가 개인일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이기 때문에 해고될 확률이 한 번 적은 거예요. 그렇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런데 위탁체가 선정된 시설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한 번 더 많은 거죠. 이러한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탁체와 시설장과의 이런 관계 특히 해고 시에는 우리 구에서 뭔가 조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아이들 어린이집이라고 지칭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그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저도 좀 계획을 했을 텐데 제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또 제가 나서 가지고 그 수습돼 있는 걸 다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더이상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시설장의 어떤 자질문제라든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다른 문제로 이렇게 시설장이 해고가 될 때에는 우리 관에서 중재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가지는, 위탁 선정 시요 지금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저한테 지침서를 하나 주셨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운영개선 '99년도에 나온 지침서를 하나 주셨는데 여기 지침서에 보면 권고사항으로 해서 위탁체에 대한 법인전입금을 될 수 있으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서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악구의 어떤 시설이나 시설장이 바뀔 때마다 위탁선정 시에 모든 비영리 법인이든 종교단체든 개인이 법인전입금을 다 기입을 하거든요. 심의하는데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반영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요구사항이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계획을 믿고 심의위원들은 그 위탁체를 선정한단 말입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권오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강제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은 안 들어 오고 있어요. 맞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신규위탁한 곳이 4군데거든요. 그런데 4군데 법인전입금을 전부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원에서 신규위탁 받을 때 제출한 그 법인전입금이 전부다 들어왔어요.

권오식위원장

100% 들어왔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복은하고 우리 직장어린이집하고 아이뜰하고 성현동 햇살은 들어올 것이고요.

권오식위원장

아이뜰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문제 있기 전에 작년 11월에 2,000만원 들어왔고,

권오식위원장

일부 들어온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5,000만원 가지고 당해년도에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000만원 내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권오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 4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이미 위탁계약을 맺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면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재위탁은 점검 못해 봤어요. 신규위탁만 해 봤고.

권오식위원장

본위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러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100% 다 받아야 된다는 주장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능보강면에서 자꾸 우리 구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원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탁체에서 그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보강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구의 재량에 맡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체에 그 법인전입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사실여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우리 나경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시에 지금 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보조금 허위신청 또는 유용 해서 보니까 18군데네요. 전부다 시정명령, 보조금 반환인데 반해서 두 업체가 운영정지를 받았어요. 맞죠?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 그 18군데 중에서 같은 건을 가지고 어디는 운영정지고 어디는 보조금 반환만 이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그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게 위반이 유형별로 기준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보조금 반환하는 것도 있고 또 시정명령 하는 것도 있고 그 세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반내용은 같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받는 그 세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앞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가람어린이집 같은 경우 운영정지를 받았다 함은 기타 다른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허위신청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부분의 사용처가 다른 업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무엇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맞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으로 적기는 조금 좀 그런데요.

권오식위원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그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형어린이집 사실조사 시 아까 말씀에 의하면 실사를 나오실 때 관악구청에서의 그 어떤 자료도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어떤 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곳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패널티가 주어져야지 다른 시설하고 똑같이 한다면 그 누군들 이러한 운영정지나 이런 면에서 한번의 시정조치 또 보조금 반환으로 끝나거나 또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공평하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 그런 것이 별로 없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신청 제외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신청마감일 현재 처분 중인 시설을 제외해 놓고는 어느 시설이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조금 반환을 했다거나 이런 걸로 들어서 관악구청에서 이 시설은 신청을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보조금 반환하고 운영정지하고의 차이는 틀림없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운영정지 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영정지 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 신청을 하는데 따르는 어떤 부작용 같은 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끝날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시설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공인된 서울형어린이집이든 구립 어린이집이든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이번에 나온 18개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에 이번 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어떤 수감태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에 대한 그런 어떤 조사가 조금 어렵다 하는 관계로 해서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추가질의 좀

권오식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신림2동 지금 현재 서림동 복은어린이집이 있어요. 복은어린이집 아시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들으셨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기 재건축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설계비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반영이 됐어요.

이정희위원

반영이 된 걸 알고 어떻게 됐는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게 설계비는 반영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 노후된 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는 걸로 복은어린이집하고 남현동 동청사 어린이집하고 저희가 두 군데를 올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두 군데는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복은어린이집을 선정해 놨는데요 보건복지부 직원이 와서 실사를 나와 가지고는 복은어린이집이 16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선정해 주는 그 대체시설로 해 주는 시설이. 그래서 두 군데를 다 관악에 줄 수가 없으니까 한 군데는 금천을 주고 한 군데는 관악을 주는데 복은어린이집은 올해는 줄 수 없고 올해 남현동 동청사에 어린이집 한 건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남현동 동청사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럼 과장님, 2010년 예산편성된 것은 명시이월 시켜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시켜놨어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시켜놓고 2011년도에는 뭐 어떻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이정희위원

특별사업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일단 명시이월로 설계비는 이월시켜놓고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든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남현동 어린이 동청사로 저희가 국비 지원 받은 것을 복은어린이집으로 돌려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열심히 이거를 해서 우리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혹시 그 땅이 그렇게 넓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저도 알아요.

이정희위원

주택을 하나 사야 되는 건데 그때 못 샀다고 그랬기 때문에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지금 한 60여 명이 그냥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모두 좋아하는지 또 그때 제가 주변에서 설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해서 재건축 해 준다고 아이들집, 어린이집을 예쁘게 지어준다고 해 놓고는 어른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 다 같이 어른들인데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자꾸 예산이 없어서 미루고 명시이월 시키고 안 하고 이러는 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한다고 그랬다가 실효성 없는 예산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주민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물론 분야가 다 다른데 보도블록은 자꾸 뜯었다 옮겼다 하면서 쓸데없이 그런 건 하면서 어린이집은 지어준다더니 왜 안 지어주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가서 시설장이나 우리 담당자들께서 나가셔서 말씀을 충분히 전해드려도 좋겠고요, 오해가 없도록.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또 어차피 설계비가 나와서 명시이월 시켜놨으니까 어떤 교부금이라도 얻어다가 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게 구비가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재정이 열악치가 않아서 그쪽에서 된다고 해도 시비하고 국비가 한 2억원 정도고 우리 구비가 6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분담률이 많아서

이정희위원

구비분담률이 많은 건 아는데 언제 그 설계비를 편성했어도 또 언제 우리가 예산을 짰어도 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예산을 뭐 없을 것을 알면서 미리 짜놔갖고 한다고 하는 것보다 좀 효율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역에 나가셔서 어머님들한테라든가 자모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배병국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정이 지금 47개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구립이 47개소.

이정희위원

예, 사립은?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사립현황은, 총 합쳐서 109개소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62개소 해서 109개소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보조금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예를 들어 식비하고 쌀하고 각자 다 분류해서 나가는 거죠 구분해서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운영비가 지금 현재 얼마씩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면적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66㎡ 이상 보통 한 20평짜리는 월 25만원, 330㎡ 이상은 33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고요, 난방비는 지원대상이 76개소가 되겠습니다. 109개소 중 76개소 해서 32개소가 제외됐는데 이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 지원해 준 경로당은 제외가 되고요, 면적별로 월 LPG 36만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비도 7만원부터 15만원까지 이렇게 면적별로 차등지원되고요, 취사용 쌀은 경로당별로 중식 인원별로 계산해서 경로당 20㎏에서 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2㎏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비는 경로당에 중식 인원 35인 기준 해서 미만은 월 3만원, 이상은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운영비는 지금 어디어디 쓰는 게 운영비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는 일반적인 소모품비라든가 수도요금 그런 제잡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난방비는 별도로 드리고 운영비에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거기서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전기요금도 거기서 내죠.

이정희위원

전기요금도 운영비로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여름 같으면 에어컨비가 더 많이 나오는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냉방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별도로 지급하고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운영비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수리 같은 거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식비는 여기 35인 기준 해서 3만원, 4만원 이거 한 달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 비용으로 식비를 3만원, 4만원 드리는 거잖아요 중식비.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원래 하자면 부식비가 3만원, 4만원 한 달 먹기도 어렵죠 실제로.

이정희위원

한 달에 30명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도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시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원을 안 해 드리면 몰라도 어차피 지원을 해 드릴 바에는 그래도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드실 수 있는 만큼 식비를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사립은 언제부터 드리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정희위원

노인정 말이에요. 노인정도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사립도 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사립은 언제부터 지원을 하냐고요? 구립은 먼저 드렸잖아요. 똑같이 지원한 게 언제부터예요? 사립은 언제부터 드렸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처음부터 같이

이정희위원

물론 어르신들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파트라든가 사립은 훨씬 더 부유하지 않나요? 그렇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아파트도 임대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은 좀 어렵고 그게 지역별로 차등된 데가 있는데 그걸 지역별로 또 차등지원한다는 거는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의원들이 사시는 주위의 경로당 같은 데를 많이 방문하는데요 아파트 같은 데는 동 자체에서도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주민들도 협조해 주셔서 좀 여유로운 것 같았고요, 식비가 너무나 적어서 반영을 더 해 드려야 되지 않나요? 중식비. 쌀 말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부식비는 그래서 이게 너무 적어 가 지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또 금년에는 2단계였는데 내년에는 3단계로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정희위원

부식비를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서요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급식반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급식도우미.

이정희위원

도우미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는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학교에 어르신들이 대개 몇 명씩 가 계시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급식도우미가 총 194명인데요.

이정희위원

194명이 지금 초등학교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18개 학교에 4명 내지 5명이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시간 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11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이정희위원

2시간요? 그래 갖고 지금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월 5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주 5일입니다.

이정희위원

주 5일, 2시간씩, 한 달에 20만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르신들이 좀 힘드실 텐데 적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를 한 분한테 여유있게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로 많은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라 그러는데 사실 복지관 같은 데서 점심을 무료로 다 얻어드시는 거잖아요. 동네 어르신들 노인정보다 복지관 같은 데 가서 급식을 다 얻어드시잖아요 점심시간에. 그렇게 무료급식도 해 주는 데가 많은데 어르신들 일하시는데 조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로당이 동네에 동마다 몇 개 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동마다 지금 사립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일 적은 동이 2개소 있는 데가 있고요 제일 많은 데가 10개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10개소 있는 데도 후원은 다 해 주시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2개 있는 동은 어느 동이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2개 있는 동은 보라매동하고 신림동, 신사동 그 3개 동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구립노인정이 우리 대학동 같은 데는 한 군데 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대학동은 구립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너무 이쪽으로,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밑에쪽에 있어서 저 위에쪽으로 노인정이 하나 있으면 좋겠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관악지대는 다 가파른 동네인데 너무나도 위에동네가 가파라서 내려오시지 못하는데 다른 동 보면 재건축도 해 드리고 새로 신축도 많이 해 드리는데 우리 대학동만 저 윗단지로 우리 경로당 하나 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을 지금 대학동만이 아니고 몇 개동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현장을 나가서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실측도 해 보고 움직이는 거리나 시간도 실측해 봤는데 물론 지역별로 65세 이상 노인이 한 250명 정도 된다고 주민등록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은 2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물론 대학동은 제가 다시 현장을 가서 한번 다시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동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차츰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구립관계는 한번 재검토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장기사업이긴 한데 어느 노인정에 가도 어르신들이 많아야 구립노인정 운영에, 우리 어르신들이 쉬고 낮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립노인정을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동 위쪽으로 여러 개 있으면 권하지 않는데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저희 구립노인정은 현재 있는 반대 쪽으로 즉 저 위쪽으로 하나 만들어 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에 올라가면 빈집이 오래 방치된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건이 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집을 매입해서 그쪽에다 우리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경로당이 총 아까 몇 개소라고 그러셨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109개소입니다.

주순자위원

거기를 전부다 순회를 하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순회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쭉 뽑아봤는데요 안 하는 경로당이 109개소 중에서 한 10여 곳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10여 곳이요? 거의 그러면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그냥 대략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수지침이나 댄스, 이·미용, 요가, 단전호흡, 운동, 체조, 놀이, 미용, 교양, 정보교실, 건강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아까 댄스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적합하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괜찮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수지침 같은 거는 괜찮기도 하지만 댄스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해야 될, 갑자기 가서 계속, 댄스하는 경로당이 따로 있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게 노인정 프로그램 전담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를 초빙하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매주,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씩 해 가지고 순회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지원예산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약 2,400만원 정도, 그렇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르신들한테 순회프로그램이 얼마나 성과가 있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 프로그램 하면 어르신들한테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을 할 때 그걸 한번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 관리가 혼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를 혼자 하기도 벅차고 그래 가지고 제가 생각만 하고 못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노인분들이 단순하게 앉아서 얘기나 하고 하는 것보다는 가서 좀 움직이게 하고 또 건강강좌나 노래부르기 같은 이런 걸 한다면 건전한 경로당문화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소속이 김성원 씨란 선생님 한 분이 순회를 하면서 계속 하시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연계를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러세요? 그 정도면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정이 보면 사업하는 게 복지기금으로 사업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은빛사랑 연주단 지원, 역사탐방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이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은 이거하고 같이 연계된 거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따로따로 잡아 가지고 이중으로, 그럼 한 3,000만원 정도가 순회프로그램에 소요가 되네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2,400만원은 담당자의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충당이 되는 거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은빛사랑 연주단 지원은 600만원인데 그 600만원 중에 지원비가 뭘로 나가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난번에는 그걸 악기구입도 하고 기타 제잡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운영비는 여기서 안 되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걸로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제잡비.

주순자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운영비까지 다 쓰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은빛사랑 연주단 그 어르신들이 보면 굉장한 봉사를 많이 하고 다니세요. 정말 그 어르신들이야말로 힘든 봉사를 하러 다니시는데 실질적으로 식대비 같은 걸 본인들이 거둬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운영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충당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노인지회 소속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돈만 지원해 주고 지원이 골고루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잖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집행관계라든가 운영관계를 노인지회에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로.

주순자위원

그래야 여기서 봉사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왜 노인지회에 따로 운영지원이 나올 건데 본인들이 차출해서 실비를 자기네들이 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렵잖아요. 봉사하시는 것도 어려운데 연세 7 ~ 80세 됐죠 은빛연주단 그 어르신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비 털어서 식사하셔야 되고, 이게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효도가정 3세대 할 때도 했고 어버이날도 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어르신들 식대 밥 대접할 때도 와서 봉사하시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편성되도록 주의있게 좀 보시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어르신들이 쌀은 많은데 반찬값은 한 3만원, 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 인원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쌀값 지원하는 걸로 아예 반찬값으로 하게 하세요. 그걸 수요조사 할 수가 있잖아요? 가끔 나가셔서 여러 직원이, 인력이 없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수된 인원은 예를 들어 50명인데 거기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인데 많은 데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예요. 우리도 예전에 한번 봉사하러 계속 다녀봤지만 쌀을 한 가마 반씩 먹을 정도 되면 부식비를 한 15만원은 줘야 돼요. 쌀값 지원은 밥만 드시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료로 볼 때 안 맞는 자료라니까요. 어떻게 쌀값은 23만원인데 부식비는 4만원,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들한테라든지 공문 보내서 아예 반찬값을 더 드릴 테니까 실제 여기 오시는 분들 실사조사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그 돈을 차라리 반찬값으로 아예 명분있게 배분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제가 연초에 저희 과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현지실사 한 다음에 1월달에 전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을 좀 조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식사도우미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식사도우미는 따로 도우미를 지정해서 보내드리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그분들 선정해서 배정하는데 대부분 보면 경로당에서 일반인들이, 그게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이고 노인일자리 사업 나와서 노동의 대가로 20만원을 버는 사람은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경로당에 파견이라도 하면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자기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거의 안 나가게 되고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신청해 가지고 같이 20만원을 경로당비를 활용하면서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시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사도우미를 이렇게 배분하는데 어르신들이 가면 한 30명 정도 되면 계속 한 명을 더 해 달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희망근로, 지금 희망근로가 아니고 공공근로인가 그런 분들로 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아예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모르겠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식사도우미가 음식을 만들고 설겆이까지 하는 종료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거기다 전문적으로 배치한다는 것도 좀 문제점은 있죠.

주순자위원

아니 그런데 어르신들이 우리가 계속 다녀보면 식사도우미가 있는 건 분명히 아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한 명 더 배분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뭐냐면 반찬값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걸로 이용해서 우리 식비에 좀 보태쓰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각 경로당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홍보, 뭐 설명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돼 버렸어요.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내년 예산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 식사도우미 그 예산이?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추가로 더, 인원이 많은 데는 추가로 더 해 달라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인원이 너무 힘들다, 식사도우미 한 명으로는. 두 명으로 해 달라고 계속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니까 제 말은 좀 젊은 사람이 하면 실컷 점심시간은 해 드릴 수 있는데 어르신들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 그렇게 두 명씩 해 달라고 그런 데는 그러면 다른 인력으로 배치해 드리면 어떻겠냐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자원봉사나 그런 걸 유도해서 내년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원활하게 지원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꼭 좀 한번 우리 어르신들 편안하게 전용하지 않고 배분, 식대를 편안하게 잡수실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반찬값이 모자라서 어르신들께서 맨 생각하는 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서로 예산편성에서도 우리가 볼 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 회장님들 공문을 보내서라도 개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관내에 몇 개가 있지요? 구내에.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36개소로 나옵니다.

장현수위원

36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지역복지센터가 2개소고, 지역아동센터가 37개소인데 1개소가 폐쇄됐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평가위원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 그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회 뭐 이런 구성원은 구에서는 전혀 없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안 하고, 그건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성적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데는 지원금을 지급 안 해 주죠.

장현수위원

평가서 내용은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서울시 전체 구가 다 똑같습니까 그 내용상으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우리 구에서 어떤 평가하는 기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럼 심의위원은 평가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장현수위원

평가를 예를 들면 과장님이 한다든가,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서울시에서 나옵니까 그럼?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서울시에서 직접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그 평가 한 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한테

장현수위원

오질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은 결과만 나오지 세부내역은 안 나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 이게? 세부적인 어떤 기준을 잡아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어떤 기준치를 잡았다라든가 뭐가

천범룡위원

점수나 이런 것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점수표만 내려온답니다 점수표만.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왜 꼭 시비에서, 시비를 사용하게 그런 문제가 되는 건가? 아니면 구에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 예산액 지원이, 지원예산액이 국비하고 시비고 구비는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집행을 철저하게 하고 또 정상적인 아동지원센터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기준 때문에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순서는 구에서 선정할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우리가 해서 시에다가 우리는 전달하는 그런 기능만 하는 거죠.

장현수위원

모든 게 그럼 시에다 다 그대로 그 센터에서 다 한다는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다가

장현수위원

인가를 받을 때는 구에서 할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신고입니다 신고.

장현수위원

신고? 야, 이거... 관리가 그러면 가능한가?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우리가 그걸 하고 지원액을 결정해 준다면 저희들이 참 어려운 점이 많겠죠.

장현수위원

그럼 저희 구내에 37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꽤 많을 것 같아요. 서울시 내에서 봤을 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1등입니까 이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1등 하는 것도 있네요 그래도.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좀 난잡하고 그런 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처음에 생길 때 어려운 산동네나 이런 데서 공부방 형태로 생겼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물론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어떤 자기네들이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폐쇄한다든가 이렇게 조치할 수도 없고 또 그 시설이나 이런 게 기준치에 어느 정도 미비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36개소 중에서 8개소를 뺀 28개소만 지원을

장현수위원

아, 그 8개는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새로 신규 등록을 해 가지고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평가에서 점수기준보다 낮거나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국지경로당하고 신봉경로당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 주신 거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이 2,000만원 이상이라서 이상인 2,700만원, 2,8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길래 제가 질의를 해서 서류를 받았는데요 그 모든 문제를 다 법에 의거해서 계약을 수의했구나를 알았는데요 마지막에 신봉경로당 견적서가 아키오리 CMC건축사무소하고 또 호산건축사무소 또 한 번은 마지막으로 계약서가 3개 있어요. BS디자인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렇게 해서 세번째에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과정에서 받아야 될 원래는 국지경로당이, 신봉경로당 업무부서에서 어느 업체를 했으면 좋겠는가를 아마 미리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요?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계약상 하자나 이런 것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거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우수한 업체로. 공개경쟁이 아니고. 그러면 사전에 해당 과에서 선정하는 거죠.

김정애위원

아, 사전에 미리 선정을 해서 건축과의 설계기 때문에 건축과의 그거를 이런 업체로 선정을 해야 되니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발주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업무에 성실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업무니까 저희 재무과로 계약을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건축과에다 감독을 지정을 해서 건축과에다 감독부서로 지정을 하는 거죠.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견적서 두번째 받은 부분을 보면 고문상에 계약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자 변경이라고 했어요 계약 업소 변경. 그랬을 경우 계약변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변경할 때는 계약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약서는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우리 팀장한테 물어보는 건데요 당초 선정된 업체가 우리가 2,800만원 가지고 이 설계를 하라고 하니까 그 업체에서 단가가 너무 낮아서 못하겠다, 그래서 제2의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김정애위원

예, 선정을 했습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업체도 안 되고 그 다음업체로 또 변경을 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또?

김정애위원

예, 그 다음업체로 변경을 했는데 그 중간업체에서 처음에 선정할 때 조사를 해야 되는 설계사라든지 무슨 산출기초 조사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선정을 해서 할 때는. 그런데 그런 서류가 지금 비치되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간과정에서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이게 바로바로 즉답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설계서를 발주할 때 산출기초를 작성합니다. 그럼 그 설계가 면적당 얼마씩 계산해서 만약에 100평짜리라면 산출금액이 한 3,500만원 나오는데 그래서 A 업체한테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해서 다시 응찰 요청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유, 나는 못하겠다 하면 제2, 제3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계약업체, 당초 계약업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변경 계약업체 이렇게 되니까 당초 계약업체에서 계약은 했을 것이고 그 다음번에 또 변경 계약업체 이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 계약서가 있어야죠, 계약을 변경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배상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 계약이행상 돈이 너무 우리가 주는 것이 부족해서 계약을 못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한번 공문을 보세요. 이 공문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2월 18일자로 되어 있는 그 공문을 보면 당초 계약업체 이렇게 했어요. 두번째가 변경 계약업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계약업체라고. 그럼 다음 변경업체 했으니까 그 업체에 따른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을 파기했으면 파기에 따르는, 뒤에 따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여기 직접 한 팀장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권오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시설지원팀장

시설지원 팀장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재규

박재규시설지원팀장

그저께 제가 위원님한테 갖다드린 계약서를 한 부만 갖다드렸죠?

김정애위원

예, 한 부만 받았습니다.

재규

박재규시설지원팀장

예, 저는 한 부만 필요한 줄 알고 그것만 갖다드린 거지 그게 변경된 계약서는 제가 카피를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셨어요? 저는

재규

박재규시설지원팀장

예, 처음에 위원님 의도가 왜 이게 3,000만원 이상인데 이렇게 계약했느냐 그것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그것만 보여드리려고 그것만 카피 해 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러시구나. 저는 지금 제가 알기도 하지만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서류를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류를 가져온 거 보시면 설계서나 그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선출기초 조사서에 보니까 도장이나 날인한 것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날인한 서류가 아니고 그냥 뭐 위 본인 (박명학) 인 도장이 없고요 또 여기 관악구 청렴계약 이행 서약에도 분임경리관 하고 재무과장 이정익 하고 서명한 게 없이 지금 저한테 갖다주셨거든요?

재규

박재규시설지원팀장

그거는 저희가 전자결재에 있는 그걸 카피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도장 찍은 거는요 재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러시고.

재규

박재규시설지원팀장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제출을 원했는데 생략한 거를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박재규시설지원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가, 이 계약서로만 봤을 경우에 계약을 변경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보면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 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봤을 때 맞지 않아서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 표기하는 것도 변경 계약업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요청, 변경요청 계약업체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이해가 빨랐을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재규

박재규시설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병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관악청소년회관이 1년에 쓰여지는 금액은 18억원이에요. 그런데 법인에서 전입된 금액은 1,200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국비 또는 구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6억원, 아, 1억6,000만원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16억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 16억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를 결국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자체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당초에 청소년회관 설립취지에 맞게 가야 할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년에 약 18억원 정도 돈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1억6,000만원밖에 주지 않고 법인에서도 연간 1,200만원밖에 전입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결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많은 이용자들에 의해서 이걸 수익이 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학원이나 일반 민간 사립 센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청소년회관은 우리가 구립으로 설립할 때는 구 예산을 적정지원 해 줘 가지고 청소년회관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비인기 종목, 인기 있는 거는 일반 민간 쪽에서 하는 거고 비인기 프로그램을 선정해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기본 설립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 재정여건상 지원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

재정여건 타령만 하면 안 되고, 이 공공시설은 예산절감이나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짓지를 말았어야죠. 짓지를 말았어야 되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민간이 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걸 다른 방식을 택하거나 이랬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립 청소년회관을 지어놓고 실지로 위탁을 줬는데 특정한 위탁업체가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정조치나 여러 가지 등등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특정한 수탁업체가 관리하면서 또 갈수록 법인전입금은 떨어지고 결국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구 예산도 많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나 구비가. 좀 도움이 되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회관 운영목적에 맞나요 이게? 예를 들어 단위프로그램을 보시면 영어, 논술, 서예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을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하되 시간이 나면 물론 아동이나 성인도 운영할 수 있겠지만 돈 좀 잘되는 아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유아 미술, 영어, 영어동화, 구연동화 등, 또 성인들을 위해 피부관리, 메이크업, 경락마사지, 피아노 교실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과연 청소년회관 설립취지에 부합합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천범룡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본위원 생각은 공공요금으로 우리가 1억2,000만원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억2,000만원을 이게 50%죠 전체 공공요금 50%.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걸 또 상향해서 늘려주고 그 대신에 프로그램을 지금 청소년회관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근 주변에 태권도 교실, 영어교실, 논술교실 이런 것들은 다 없애야 할 것 같고요 우선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청소년회관이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국비와 구비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더 지원예산을 늘려서 책임을 져 주고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회관 설립취지에 맞게 이런 영어, 논술, 서예 또는 영·유아 미술, 그 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수지침, 피부관리, 메이크업, 경락마사지 이런 건 당장 내년부터라도 중지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예산관계 자꾸 저희가 여차하면 예산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뭐 질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장 큰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하는 공공요금 같은 걸 구가 더 지원을 해 주고 그 대신에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부합되고 또 청소년들이 다양한 어떤 철학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보다 재미를 느끼면서 청소년회관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청소년회관 설립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청소년회관하고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저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청소년회관이 13개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1년 예산에 8.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데는 42%를 지원하는 강남 청소년수련관이 42%를 지원하고 강서 청소년회관도 40%, 중구 청소년수련원 39%, 저희 말고 제일 적은 데가 역삼 청소년수련관이 11%인데 여기는 지역적인 특색을 감안해서 자체수입이 많기 때문에 거기만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최소 20% 이상씩 지원하는 걸로 볼 때 저희도 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지원을 해 준다면 비인기 종목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청소년회관에서 유치해서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논리에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설은 지어서 위탁은 줬는데 구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알아서 위탁받은 수탁업체가 알아서 활용해라, 결국은 청소년들 주머니를 털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거나 또는 청소년들이 나와서 재미로 느껴서 이 시설을 운영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결국은 아동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잡다한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그렇게 수탁받은 업체를 먹여살리는 방식의 그런 잘못된 청소년회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었는데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는 비율은 한 10% 이용하고 나머지 90%는 그냥 일반인 비장애인이 이용한다면 본래의 설립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좋은 취지로 관악청소년회관을 만들어 놨다가 지금 운영되는 거 보면 거의 사설 민간학원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것도 다양한 계층에 뭐 돈 되는 일이면 다 하는 이런 식의 회관이 돼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들은 해 주고 그 대신에 프로그램은 청소년회관 설립취지의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게 본위원의 주장이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천범룡위원

추후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좀 의논해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분야를 하여튼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서서히 바꿔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요 프로그램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혹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신 적은 있으십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직, 핑계같지만 기한이 짧아 가지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연말하고 내년 초 해서 조금 더 변화를 주면서 경로당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걸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 실천계획에 보면요 경로당을 문화센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놨거든요. 보면 여기 2011년도 예산에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아직 안 들어간 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주로 어떤 것을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는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계획을 세우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로당 문화센터로의 전환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기초노령연금 현황파악을 보면 액수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지출된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미 환수조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환수가 약 50% 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물론 수혜를 받는 분들이 상황변화나 사망을 했을 때라든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자진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의 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라도 이런 잘못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망이 가장 많은데 업무착오 및 전산오류 부분에서도 액수는 적지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이미 지급된 거에 대해서 환수를 하려면 그분들 입장에서 또한 공돈 내돈 그냥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환수가 잘 안 될 겁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관악구의회에 민원접수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민원접수된 걸 과장님 혹시 아세요?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고. 관악구의회 민원이 접수가 돼 있는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삼성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삼성은 아니고 미성지역아동센터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는 거에 대한 판단을 과에서 잘 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원인의 하나는 2009년 서울시 아동지역센터 평가결과에 보면 본위원장이 쭉 확인을 해 본 결과 점수면에서 상당히 미흡으로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점수를 굳이 말씀드리면 11점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때 당시에요 타 지역하고의 민원이 예를 들어서 지원에 있어 일부라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과연 그러면 이런 점수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민원을 제기한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나 아니면 평가결과가 사실 정확하게 맞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민원인이 생각할 때 적법한 그런 평가결과 내지는 조치가 맞다 안 맞다 이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그분한테 충분히 다시 한 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그분한테 통보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개혁적인 뭐를 갖고 계셔 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박수라도 한번 좀 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가 없었다면은 이런 게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니까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실 이번에 뭐 새로운 안을 좀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상당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길거리가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청소과 우리 직원분들 너무 열심히 하셨고 또 각 동의 주민센터 동장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노력을, 노력하셨다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날 수해 복구, 수해 복구를 하셨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때 많은 물난리 나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관과 주민들이 나서서 합동으로 빨리 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악구청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몇 명이나 나오셔서 그 복구작업 하는 데에 일을 하셨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전부다 나왔고요, 추석을 전 후 해서 한 5일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경미화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김정애위원

아, 직영이에요 환경미화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운전하시는 분들도 자진 나오셔서, 저희가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나오셔 가지고 다 함께 고생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은 투입이 안 되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때 상황을 설명드리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오후부터 비가 왔었는데 추석 전날에는 전부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이었지만은 대행업체도 마찬가지고 직영도 마찬가지고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도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에 청소를 모두 마쳤는데 오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전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작업에 투입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때 휴무가 총 3일이었기 때문에 투입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우리 직영으로만, 왜그러느냐면 추석 전날 오전까지 정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투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만약에 그 수해가 계속 더 많이 났더라면 대행업체도 동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선에서 마무리 돼 가지고 대행업체는 투입을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다행인데요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서 제4조에 보면 대행업체와의 협력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기억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해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좀 요청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었더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수해 규모에 따라서 대행업체 당연히 동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해가 안 나길 바라겠지만 수해 규모에 따라서 직영으로 할 수 있으면 직영으로 하고 대행까지 포함할 수 있으면 당연히 대행도 동원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날은 다행히 추석 전날 오후부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날 오전까지 정상근무를 했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작업팀 직원들도 지금 뒤에 와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많이 논의를 했었어요. 대행업체를 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직영 가지고 해 보고 부족하면 대행업체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그때 비가 더 오지 않아서 대행은 보류하고 직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그때 진짜 엄청 큰 난리였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난리였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재해에 대행업체 청소미화원들을 뭐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는 분명히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김정애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만약 수해 규모가 많다면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됩니다. 비용을 주고

김정애위원

예, 그래요. 민간인들도 스스로 자원해서 그런 복구작업에 함께 동참을 하는데 위탁업체라 하면 같이 우리 관악구의 일을 도와서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복구작업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공무원들 5일 정도 나오셔서 수고하신 분들한테 휴가를 특별휴가 주셨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구청 전체적으로. 저도 2일간 갔다 왔습니다. 5일 이상 하신 분들은 2일간씩 이렇게. 1일 내지 2일.

김정애위원

그렇게 수고하셨으니까 구청 자체 내에서 그런 휴가를 얻어서 쉬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럼 직영에 다른 환경미화원도 휴가를 좀 주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5일 동안,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을 놓고 보면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무료봉사거든요 사실은 5일간 대기해도. 시간외근무 찍는 거 그거 안 해도 시간외근무는 찍을 수 있거든요 업무가 많으면. 그런데 저희

김정애위원

잠깐만요, 시간외근무 찍는다는 게 무슨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 이외에는 저희한테 혜택이 있는 것이 없거든요. 대기했다고 뭐 특별 비용을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은 쉴 때 근무를 하면 150%를 줍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지출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지 그냥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외수당하고 그 명절 때 쉬지 못하고 5일 동안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일을 했다면 당연히 같이 하루라도 공무원들이, 청소과 직원들이 만약에 뭐 이틀 사흘을 쉰다면 당연히 하루라도 휴가를 주어서 좀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 검토한다는 건 포괄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런 일을 해서 아직도 특별휴가가 2010년도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이라도 이용해서 정말 쉴 분들은,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일을, 뭐 보수면에서 많이 혜택이 있다 소리를 들었지만 좀 휴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가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실행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이 휴일 때 근무를 하면 150%의 임금이 나가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운전원 경우에는 대체근무를 안 했어요 수당을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운전원은. 저희처럼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들만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휴일 때 근무하는 내용은 보수로서 지급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를 지급 안 했으면 모르는데 보수를 지급하면서 또 휴가까지 주는 것은 이중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무슨 내용인지를 알겠는데요 이번 추석명절 때 난 그런 재해 같은 경우는 정말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추석명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안이고 지금 특별휴가는 재량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루라도 주는 것이 형평성에 있어서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쓸 수 있는 공무원 수당을 말하는 것이고, 금액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은 1일 임금의 100%만 주는 게 아니고 휴일 적용에는 150%를 추가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또 휴가까지 주기에는 곤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께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를

김정애위원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타입을 보면 지금 위탁업체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약에 요청해서 같이 복구작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위탁업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그 비용까지 아까 거론하시면서 관대하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직영에 정말 어려울 때마다 그분들이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정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또 보듬어서 해 주는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행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신 후에 저한테 마지막 어떤 결과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종합평가를 실시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평가작업이 매우 복잡하고 또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셨을 텐데 매우 수고가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의를 좀 드릴 거는 원래 계획에 의하면 이 평가는 8월부터 10월중에 마무리되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지금 시점 훨씬 이전에 필요한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돼서 첫번째 시행되는 평가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작된 후에 지금 며칠 안 됐죠 평가서가 나온 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평가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요 의회에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위원님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위원회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한 한 달 가량 좀 늦게 온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가 늦어지면서 평가지침을 내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일괄적으로 오면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 평가지침, 평가계획 이런 것들이 평가위원회를 통과해서 나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평가위원회가 지금은 구성이 완료되어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이 종합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위원회는 언제쯤 소집이 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아직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평가를 가지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죠, 물론 자문기관입니다마는. 그래서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준수할 예정입니다.

나경채위원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설문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 각각의 평가 항목별로 이 세 가지 또는 다섯 가지 정도씩 또 구체적인 항목을 나누어서 평가를 했는데 이 항목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기준을 준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대행업체 평가 표준조례 제정하면서 한 그 공문이 있는데 그것을 준수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결과 관악구의 환경미화원 후생복지가 전반적으로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임금 부분에서 월평균 수준인 184만원에 크게 미달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평가결과에 보면요 그 8개 업체가 동일한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 텐데,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점수가 다 똑같아요, 임금 항목에서.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와 관계된 점수는 8개 업체가 다 11점으로 동일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대행업체별 임금현황을 가져왔는데요.

나경채위원

어쨌든 저는 점수만 가지고 있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 임금 내역을 보면.

나경채위원

임금이나 기타 후생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임금 항목이 포함돼서, 임금 항목이 전체 30점 항목 중에 절반 15점이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기타 사항 후생복지가 포함해서 총 30점 만점으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평가하는데 8개 업체가 똑같다는 말이지요, 점수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똑같지는 않고요 거의 임금수준이 비슷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임금수준만 보는 건 아닙니다. 임금수준과 다 똑같은 걸로 점수가 처리되어 있고 임금수준을 포함해서 후생복지가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같은 점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볼 수 있는지? 후생복지와 관련되어서 상대적으로 잘돼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점수를 매겨놓으면 후생복지 항목은 평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서울시 평균임금이 18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 이하이다 보니까 점수가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어느 업체는 184만원보다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점수가 좀 높고 이러는데 8개 대행업체 모두 다 이렇게 평균 이하로 오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이외의 후생복지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점수가 어느 업체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을 텐데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전체 후생복지 항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평가비율은 50%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50%인데 임금을 포함해서 전체 후생복지에 대한 평가가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면 드러내야지 평가에 의미가 있는 건데 모든 업체를 동일한 점수를 매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생복지 항목을 평가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8개 업체에 대해서 보나마나 똑같으니까 이거는 이 평가항목에서 제외한 거나 똑같은 효과를 낳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이 평가항목 중에서도 관계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중요한 내용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평가점수가 높게 책정을 해 놨는데 8개 업체에 동일한 점수를 줌으로써 사실상 후생복지를 평가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3단계로 하다 보니까, 대분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가 같아져버렸는데요 이게 저희들 이번이 처음이고 그러니까 평가항목 임금부분이랄지 후생복지 부분을 서울시 기준만 맞출 게 아니라 세분해서 점수가 상이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분류가 대분류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같아져버렸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걸 세분화하면 점수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중요한 항목으로 책정을 해 놓은 만큼 평가가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전혀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후에 이 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지표라든지 평가의 기준이 좀더 세밀하게 짜여질 필요가 있다, 이건 대단히 큰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꼭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향후 계획에 보면요 2010년도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안건으로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의결하고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다음 평가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확정은 안 됐지만 다음 평가위원회가 열릴 때 이 평가결과에 근거해서 어떤 업체는 계약해지를 하고 어떤 업체는 영업구역을 축소할 것인지 어떤 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를 기안해서 심의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게 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 서울시 조례가 법규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평가결과를 그냥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평가조례 자체가 법규에 폐기물관리법에 근거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인 2009년도 7월 13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2011년 7월 2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나경채위원

과장님, 아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여기 나온 제출하신 자료대로 하시겠다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경채위원

이 평가 결과서는 향후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지 않는 자료인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니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는데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더 법적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 향후계획은 정확하지 않는 자료라는 이야기네요. 계약해지나 영업구역 축소는 검토하기 곤란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말씀인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할 내용이지만 거기에 평가조례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평가조례에 그것을 계약서에 넣도록 되어 있잖아요 3개의 조항은.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약하기 전에 이 평가조례는 2009년도 만들어지고 계약은 2008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 3가지 문구가 내가 계약서를 보니까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평가위원회에서 물론 의결기구는 아닙니다마는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경채위원

어쨌든 첫번째 만든 평가서에 근거해서 이후의 추진계획을 점수가 좋고 잘 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고 그 불이익의 종류 중에 계약해지나 영업구역 축소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기본적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평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시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가항목이나 평가지표가 대단히 좀 불안정하고 외부항목은 사실상 평가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평가단이나 지나치게 협소한 틀로 평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 주민평가단 총 8명이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6분입니다.

나경채위원

한 단체인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3개 단체입니다.

나경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수적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우리 관악구가 동만 해도 21개입니다. 21개고, 주부 입장에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남성이라든지 여성이 아닌 다른 어르신들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이 청소업무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잘하는 업체는 잘하는 걸로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로 드러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전담요원은 우리 직원으로 구성돼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분들 급여는 어떻게 주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에, 급여는 하루 3만5,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은 한 1만5,000건,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징수실적은 한 60% 정도 됩니다. 좀 떨어집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음식물 폐기물 배출 위반단속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들. 우리 관악구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단속이요. 음식물 폐기물 위반단속 자료 및 행정조치 내역에 보면 우리 구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 단속실적이 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주민등록하고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주소변경된 사람들. 그럼 앞으로 여기 과태료 부과에서 안 내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원래 규정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 체납처분 예라는 것은 돈을 안 내면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도 안 내면 압류를 하는 것이 지방세 체납처분 예인데 통상 현년도에는 체납처분을 않습니다. 그래서 현년도까지만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부과를 계속 독촉안내를 하고 과년도가 되면 전문부서인 세무부서 세입총괄부서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서 체납처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징수된 돈은 세입으로 쓰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수로 씁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분리수거 홍보차량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보편적으로 운행을 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행사 있으면 거기 나가서

주순자위원

아니 행사 때만 쓰고 행사 없으면 어디에다 두나요? 지하주차장에 놓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통상 출·퇴근 시간에 이런 주요지점에 가서 켜놓고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여기 구청 앞에 돼 있는 것밖에 못 봤는데요. 아니 원래 취지가 재활용분리수거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걸 한 것 같은데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아요 그 차량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저희 과에서

주순자위원

그 운행일지 있죠, 자료로 주시고요. 무단투기 지금 장치 돼 있는 게 몇 대나 돼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52대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감식이 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38건 정도 했는데요 그 이후가

주순자위원

50개 중에 38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50개는 올해 교체한 게 18개가 있습니다. 신규설치가 10개고 교체설치한 게 8개 해서 42개였던 게 52개로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늘어났는데 그 전에는 42개였거든요. 감식기기가 오래 돼 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 가지고. 앞으로 대체,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앞으로 같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순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무단투기 CCTV 카메라는 우리 방범용 CCTV 카메라의 절반 가격이 되나요? 1대 가지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 가격은 저희들 385만원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기능이 아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기능이 아주

주순자위원

이게 앞으로 방범하고 겸용할 수 있는지 제가 5대 때도 제안드린 게 방범하고 무단투기하고 같이 겸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단투기 기능이 안 돼 가지고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350만원에 식별도 안 되면 이거 하나마나예요. 그리고 알아요, 주민들이. 아, 이건 잘 안 되는 카메라 거기다 더 갖다놔요, 무단투기를.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옛날에 설치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니까 깜깜해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 더 갖다놔요. 카메라 있는 데는 무단투기를 더 해요. 그래서 지금 방범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그거하고 같이 성능이, 기능이 이왕이면 좋은 걸로 설치해서 식별할 수 있는 CCTV가 돼야 되는데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예산만 낭비하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왕이면 감식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 그냥 푸라스? 같은 걸로 해 놓든지 아예 그러면 몰라도 돈 들여서 예산낭비해 가면서, 무단투기 근절도 안 되면서. 어쨌든 그 감시카메라가 절대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식별되는 거는 부과할 수가 없고. 차라리 사람을 시켜서 카파라치 식으로 시키면 그 돈 가지면 더 많이 아마 근절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분리수거 참 어렵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렵죠, 예전에는 되면 수거를 할 때는 우리 관악구에 재활용 양이, 지금 재활용 양이 몇 %나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양이 자료에 의하면 37%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9%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제일 낮으면서 재활용률도 제일 낮다, 우리 25개 구청 중에 꼴찌 가까이 되고 분리수거량은 다른 구에 비해 3배.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그걸 정책적으로 한번 마련해서 재활용장에는 재활용이 나와야 되는 거지 쓰레기가 70% 나오는 거는 재활용장의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잘 연구하셔 가지고 재활용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미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행업체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난번 의회 때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잔재쓰레기가 수거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침을 수립해서 지금 잔재쓰레기가 적환장에 1차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직영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을 선별장으로 막바로 가지 않고 적환장을 거쳐서 잔재쓰레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체계를 아주 시간대별로 마련해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계장한테 들은 이야기대로 하면 그렇게 바뀐 다음에 잔재쓰레기가 선별장에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열의가 강하니까, 의지가 강하니까 아마 청소행정이 잘 될 거라고 믿고요, 우리 청소과 모든 직원들 다 고생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어요. 재해라든가 모든 내일이 있으면 청소과의 전 직원이 나서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우리 관악구가 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면서, 이만 하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개 대행업체에 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수의계약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수의계약을 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관할구역의 어떤 취약지역이나 실태파악이 잘 돼 있는 업체가 계속해서 청소를 함으로 인해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유도 하나일 거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좀전에 임금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대행업체의 처우개선에 관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타 업체보다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관할구역 내에 청소실태를 파악하는 것만도 한 달 두 달 걸리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하고 불편한 점이 청소가 덜 될 수 있는 부분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업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평균보다 관악구가 이하라면 똑같은 청소업무를 하는데 관악구가 이해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요.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조사하신 결과 또 상당부분 환수를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기간이라든가 또 혹시 빠져있는 공동주택에 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오피스텔 부분도 사실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8개 대행업체가 다음부터는 우리 구하고 맞지 않는 어떤 비용을 더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수입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틀림없이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감량화 사업소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의 작은 규모의 음식점에 관해서는 아직도 현금을 받고 수거하는 경향이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정에 대해서는 소규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음식물 봉투가 작음으로 인해 음식물 폐기물을 그 작은 봉투에 여러 봉투로 나눠서 넣는 불편함 또 밖에다 내놨을 때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행정하고 맞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현금을 받아간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주든가 아니면 음식물 처리업체와 소형업체 간에 현금거래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것 역시도 과장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정되어야 될 사안이고, 반드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 가지고 대행업체 대표들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꼭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실질적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 보면요 불합리한 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많이 바쁘고 어렵겠지만 그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예민한 질의인데요, 201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종합평가 결과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년 12월에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대행업체에 관해서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 없다면 서울시 준칙안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관할구역 축소나 아니면 대행업체 해지를 해야 된다 하면 2011년 7월 24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재계약 시에 7월 24일 그때 가서 우리가 계약은 금년 연말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 평가결과에 의해서요. 그러면 7월 24일날 적용할 수 있는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제 짧은 법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법규는 완비돼 있어야 되고 그 법규가 완비돼 있는 상태에서 그 행위를 적용해야지 행위가 먼저 일어나고 법규가 나중에 일어나면 소급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짧은 법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그 심의위원들의 회의나 평가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결론적 의견이나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관악구의 청소행정이 잘 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전 직원분들에게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문영자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환경사랑 나눔장터는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원래 그 취지는 동네에서 본인이 쓰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나눠쓰고 바꿔쓰고 하기 위해서 만든 장터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주순자위원

과에서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직원들이 다 하지요. 직원들이 하고, 환경 관련된 단체들이 나와서, 주부환경단하고 의제실천단, 아파트부녀회, 녹색가게, 관악재활용센터 이런 데서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거기서 남은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모금으로 다 넣나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건 수익금을 갖는 게 아니고 그게

주순자위원

불우이웃 모금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건 그분들이 조금씩 내놓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환경단체 활동 추진실적에서요 서울의제21에서 하는 야생화 동산 등 녹지대 가꾸기가 있거든요. 그게 관악산에 야생화 동산을 따로 서울의제21에서 하나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따로?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식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누구야 관악산 우측에 있는 그분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아, 그분이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은 따로 되어 있고,

주순자위원

우리가 가꾸는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있죠.

주순자위원

어느 부분에 있어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관악산에

주순자위원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우리 광장에 있는데 위에 해 놓은 거 있죠? 거기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공동화장실 청소관리 해 가지고 거기 노인일자리 사업 해서 23분 계시죠? 총 23명인가?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19명, 23개가 있는데 청소반장 해서 19명입니다.

주순자위원

19명이에요? 그럼 계가 23명은 현원이 이만큼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공중화장실 개수가 23개라는 얘기죠. 위에.

주순자위원

아, 23개. 그러면 한 분이 두 개씩 하는 거 되나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2인1조로 해 가지고

주순자위원

2인1조로?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그분들이 몇 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임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임금이 시간당 한 4,000원.

주순자위원

4,000원?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시간당 4,000원?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시간당 해 가지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한 달 급여는 얼마 정도 돼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한 42만원에서 43만원 정도.

주순자위원

주 계속 하나요? 5일 근무?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예.

주순자위원

주 5일 근무, 격주로?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교대로, 아니 격주가 아니고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인원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아니 그 2인1조 해 가지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두세 개 같이 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같이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거 좀 자료로 한번 저 주실래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구 신림6동 삼성동 시장 입구 개방화장실 만들어 주신다는 거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서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거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 건물이 없잖아요 그 동네에. 큰 건물이 없는데, 마땅한 게 없는데 동방빌딩의 건물주하고 하여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세입자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주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이정희위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여러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시장입구 4층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정말로 우리 어려우신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한 달에 서비스 해 드리는 게 뭐 있어요 그 개방화장실한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화장지, 비누 이런 것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계약서를 봤더니, 그분들하고 승낙서를 봤더니 2시부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오후 2시부터.

이정희위원

오후 2시부터라고 했었는데 물론 여지껏 2시 이후로는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개방화장실"이라는 팻말을 붙여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준 거죠? 너무 감사드리긴 한데 이왕이면 오전부터, 우리 삼성동에 화장실이 지금 17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그렇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화장실이 돌아가면서 청소들을 해 주잖아요, 화장지도 꽂아주시고. 그래서 그 6동에 어차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분들에게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개방화장실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청소를 해 드리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을?

이정희위원

예, 거기를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측면에서 해 드린 거잖아요. 이분들은 분명히 지나가는 행인을 위해서 해 주는게 아니고 삼성동 공중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공중화장실이든지 화장실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개방화장실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 시장입구고, 거기 건물이 없고, 또 마을버스타는 데고, 오후 같은 때는 정말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 장소고, 또 오전에는 아침에 정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먼거리니까 이 화장실을 어차피 개방했으니까 오후 2시가 아니고 오전부터 사용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도록 해 주시고, 청소요원을 공중화장실 이용 그 청소해 주시는 것과 같이 청소를 해 드리는면 어떨라나?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하고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그게.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개방화장실은 주민이 저기하고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는 상태인데

이정희위원

예, 지원을 해 주는 건 고마워요. 7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휴지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개방화장실이 시내 같은 데는 많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이 건물에도 많이 있고 하는데 여기는 또 지역적으로 아침부터 이용을 하려니까 오후 2시부터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전부터 사용해 주시는 걸로, 대개 오전 10시면 가게 문들을 다 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그 입구에 화장실이 마땅한 데가 정말 없어요.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이라든가 버스에서 내려서 급하게 가시는 분들이 화장실 전체가 없어요. 굉장히 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른 개방화장실도 전례가 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지역적으로 너무 낙후돼 있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휴지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청소를 같이 좀 해 주시면 그분들이 시간을 분배해서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 안에 17개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를.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이정희위원

한 사람이 하나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분배해서 하죠, 나눠서?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 화장실까지 넣어서 공중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 주시면 이분들은 너무 감사해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거기 개방화장실을 열게 해 줄 만한 위치도 아니거니와 해 줄 형편이 안 돼요. 왜그러느냐면 화장실이 그 안에 두개죠? 남, 녀 화장실이 두 개 저도 가봤는데 그 건물 입구에서 여러 사람들이 중국음식점도 하고 뭐 여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개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이분들이 정말 고맙게도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고맙죠.

이정희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청 담당자들께서 많이 설득하셔서 된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재개발에도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과장님이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정희위원

노력을 하시고, 주민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의미로 생각하고 청소까지 해서, 그래서 좀 일찍 열 수 있도록, 저는 오후 2시부터 열면 청소 안 해 주시고 그 정도로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아침 일찍 문 열어서 모든 분들이 개방화장실이니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 편리를 드릴 수 있도록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분들이 또 오전까지 해 줄라나 모르겠네요.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한 번 더, 저희가 해 보죠 그분들하고.

이정희위원

청소를 해 주신다 그러면 어쩌면 될지도 몰라. 개방화장실을 어차피 열게 해 드렸기 때문에 좀 더 편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세입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한다고요.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정희위원

맞아요, 예, 그럴 거예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이정희위원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 어르신들을 조금 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더 설득해서 긍정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인하수 처리 그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다 홍보돼서 감면혜택 받고 있어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받고 있죠.

주순자위원

예?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받고 있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받고 있다고 지금 그러셨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가 그 감면 대상자를 홍보할 때 그러면 집주인한테 갑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갑니까 엽서가?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 정화조가 거의 집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순자위원

그렇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집주인한테 가는데 사실은 그게 참 어려운 문제가 좀 있어요.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다 됩니다라고 자신있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아니, 아니요. 본인들이 아신다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홍보는 엽서에다만 해도 본인들한테 직접 홍보가 안 돼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주순자위원

왜그러느냐면 주인이 그 엽서를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모르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주순자위원

어떤 일을 지금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너무 자신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홍보해서 알았든 누가 홍보해서 알았든 그 개인업체들한테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그 돈을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업체들이 그걸 적용을 안 해 주면 그분들이 일부러 구청을 찾아와서나 뭐 어차피 거기에 표기가 안 되니까 그 업체들한테도 그거를 우리가 그 기초생활수급자들 감면혜택 주기 위해서 그 수수료를 조건부로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도 인지가 안 돼 가지고 몇 분 되지는 않지만 5,000원이든 1만원이든 그분들한테는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공문으로 두 업체들한테 구두로 얘기했든 안 했든 그 사람들 인적사항 적으면 되잖아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인적사항 적어서 가져오면 동사무소 오면 확인이 다 될 건데 그 돈을 도로 그대로 받아갔답니다.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시정하도록 하고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업체들한테도 공문으로 보내세요. 직원들한테 그렇게 공문 해서 이거 다시 감면혜택 받을 수 있도록.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요.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5쪽 제일 위에 자연보호 관악구협의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95쪽, 예.

이정희위원

지금 각 동에 자연보호가 다 있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예.

이정희위원

각 동에 있는 자연보호협의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관악산 자연보호 동산 및 남현동 지역 식목행사에 주목하고 철쭉 식재하셨어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 하셨어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작년 아마 식목일 전, 후 해 가지고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자연사랑 홍보용 스카프 등 제작·배부는 스카프를 제작하셨어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것은 협의회에서

이정희위원

각 동 협의회에서 한 거예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아니 구 전체에서 했죠.

이정희위원

구 전체 협의회에서 스카프하고 그 홍보용 책자하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홍보용 책자하고, 예.

이정희위원

그 스카프는 몇 장을 하셨어요? 몇 장 하고, 제작은 몇 부? 1,500장이에요 똑같이?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도림천 자연보호 행사는 뭘 보고 도림천 자연보호 행사라고 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도림천에 쓰레기 정화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데 수시로 가서 참석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자연보호 위원들이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관악구 자연보호 전체가 하는 겁니까, 동별로 하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행사 있을 때 임원진들하고 몇 동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도림천 자연보호 행사를 몇 번이나 실시했는데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몇 회 했는지는.

이정희위원

몇 번 했는지도 모르고 1년이 지나가버렸네.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희위원

자연보호 관악구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작·배부한 스카프를 저도 하나 받아본 것 같은데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원보호에서 얻었는데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제작·배부 그 책자는 뭘로 제작을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책자 하나하고 우리 관악구 자연보호관악구 협의회 명단 좀 하나 줘 보시고요, 도림천 자연보호 행사를 언제 했는지 주세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등 실내 공기질 무상측정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98쪽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을 40개소 당초목표로 세웠다가 65% 26개소만 점검을 하셨잖아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게 된 거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원래 저희 목표가 20개소였습니다 원래는. 20개였는데 면적이 430㎡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자가측정 의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20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좀더 늘려라 그래 가지고 사실 40개소로 해서 하반기에 늘렸습니다. 현재 26개소를 해서 나머지는 11월, 12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현재까지 65%를 완료했다는 거고, 12월까지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방식이 진단시트로 설치해 가지고 측정하는 거 아닌가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나경채위원

이게 26개소를 하는데 1,100만원이나 예산이 드나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진단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검사비가 사실은.

나경채위원

이걸 직접 하시지 않죠? 위탁업체에서 진행하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검사를 하나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직접 합니다 직원이 가서.

나경채위원

진단 키트비용이 대부분 1,100만원 차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도림천 수질오염과 관련된 수질검사를 그동안 쭉 해오고 계시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올해 총 8회를 조사했고요, 내년부터는 더 많이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확대할 겁니다.

나경채위원

내년부터는 24회 3배 가량 확대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요 수질검사 성적표 검사의뢰서와 수질검사 결과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그래서 수질이 어쨌다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수질이 제가 도림천은 거의 수질이 사실은 1급수 정도 되는데 비가 온다거나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저번처럼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하수구가 넘쳐서 그럴 때는 검사 급수가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사실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수질이 나쁘다 나쁘지 않다로 하는 자료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수질검사 로데이터 이거 말고 관악구 자체 작성한 이 자료를 보고 평가에 근거한 수질상태에 대한 문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치수를 해 가지고 가서 해서 나온 결과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 7월 20일에 대장균 개체수가 100㎖에 36이다 이런 결과만 있지 이 36이 허용치 이내인지 이상인지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런 기준치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에 다른 하천과 비교해서 어떤지, 이게 이런 상태에서 이 물에 뛰어들거나 이랬을 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우리 관악구의 대답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결과가 수치로는 있는데 이 수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녹색환경과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24번으로 확대해서 갈 겁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8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검사항목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용물질, 총질소, 총인 등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이 시험성적표를 이미 받아들고 있는데 이미 8번밖에 안 한 이 자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환경부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말인지 더럽다는 말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인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깨끗했는데 언제 지저분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도림천은 수질검사 의뢰를 했고,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더 확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여름방학 때 저쪽에 수문 개방하잖아요.

나경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답변 아니고요, 왜 적게 했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을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묻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입니까, 더럽다는 말입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경채위원

여기 자료에 근거한 이야기입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거의 1급수 정도 내려가니까.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없죠?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고, 환경 기준치는 어떻고 하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아, 그걸 보니까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건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로데이터만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환경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깨끗하다는 말인지 문제가 있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환경과도 이 자료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내년부터 24회 실시가 되는데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확대해서

나경채위원

8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결과는 별도 수질오염도 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수치만 주지 여기에 대한 의미나 이것까지 분석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환경적 의미라든지 수치의 의미를 우리가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 반영이 되겠나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요구는 하셨나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환경과가 여지까지 처음에 환경과가 생긴 게 환경단속이라든가 점검하고 이런 것 위주의 업무가 전부입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문제가 우리 삶 전체 구석구석이 모두 환경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 환경과에서는 나아가지 못하고요 환경직이 사실은 환경과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좀더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우리 관악구의 생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그런 계획을 세울려고 내년도에 예산계획을 세웠고 목표를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수질오염과 관련된 문제는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내년부터는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8회 하던 걸 24회로 늘려서 하는 거 양적으로 늘리는 거 외에는 24회를 해도 이 자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달에 두 번씩 하신다는 의미인데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그 자료가 보름 전에 비해서 좀더 깨끗해졌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는 지저분해졌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마나하는 조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내년부터라도 그런 질적 조사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되는데 요구조차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내년에도 24회 3배 늘려서 하지만 이 자료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자료밖에 제시할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수치가 나온 거 보면 어느 정도 위험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객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치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 정도면 수질이 괜찮다라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아니죠, 그 자료를 남기는 게 아니고 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오면 이 정도라면 그래도 우리 수질은 아직 깨끗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 가져온 거 보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나경채위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괜찮은 겁니까? 모르시잖아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저희 전문직원이 거의 수질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자료가 없는 거예요 관악구에.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자료는 그렇죠.

나경채위원

그걸 딱 보고 깨끗하냐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기본적인 자료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수질은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서가 독립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볼까요 과장님?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앞으로 저희 환경과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죠.

나경채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의회 때 도림천에 쓰인 석재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처리가 돼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환경과에서 의뢰했습니까, 치수방재과에서 의뢰했습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석면은 중대한 환경문제 아닙니까. 석면과 관련된 업무는 기본적으로 환경과에서 욕심을 내서 처리하실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 조사는 치수방재과에서 아직도 나오지 않았는데 치수방재과는 공사하는 부서입니다. 도림천에 대해서 파내고 공사하는 부서지 도림천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공사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또는 석재를 그쪽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치수방재과가 그 업무를 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환경과 예산은 그런 석면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조사의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나 이런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환경과가.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나경채위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1, 2차 공사가 끝나고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올해 큰 비가 있어 가지고 좀더 망가져서 지금 복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과에서는 소관부서로서 도림천의 식생과 생태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 예전에는 어떠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환경에 대해서 토양이나 대기, 가스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하고 업무위주가, 환경과가 생겼을 때 그런 관련해서 업무가 그렇게 계속 발전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발전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왜 그런가요?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장황하게 드린 겁니다.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환경과가 생긴 취지가 그렇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건 전체를 아우러서 환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채위원

자체사업이 거의 없어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없죠, 그런 부분에 사업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환경과가 서울시에서도 지자체에 생기기 시작한 게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나경채위원

관악구만 늦게 생긴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동구의 경우에는 환경과 소관으로 바이오디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폐식용유나 동물유지 등등을 모아서 활용가능한 에너지로 만들고 그것을 관내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에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마다 환경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자체사업을 찾아가고 있는 지역이 았단 말이죠. 그런데 관악구에는 도림천과 관악산을 비롯한 생태계의 귀중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책임 있는 부서인 환경과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자체사업을 찾아봐야 돼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앞으로 해야 되겠죠.

나경채위원

환경과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요청도 하시고 집행부 내에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수년째 본위원이 보기에는 환경과의 업무에 전체적으로 그린스타트라든지 녹색성장이라든지 등등 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에는 특별한 자체사업이 없어서 그런 점에 대해 과장님이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환경과가요 필요하면 "환경과" 이렇게 떼어서 하고요 또 뭐 다른 과를 합쳐 가지고 "산업환경과", "청소환경과", "위생환경과" 이래 가지고 환경과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해 가지고 사실상 필요하면 생기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과로 떨어져 나온 지가 1년 조금 더 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의 책임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황이 그러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특별히 환경과의 업무에 대해서 명료하게 하고 사실은 환경과에서 다뤄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업무분장을 좀 명료하게 요구하고 환경과라면 당연히 갖춰야 되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중에 관악구 환경보전 계획수립 예산 8억원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환경부서라면 관악구의 환경실태가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경채위원

용역 줘서 꽤 높게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아니 8억원이 아니고요 용역비는 8,000만원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8,000만원 올렸는데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8,000만원 올렸는데.

나경채위원

일부 삭감된 것도 아니고 전액 삭감됐잖아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경이나 또는 다음예산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자꾸 진행되어야 환경과 업무에도 조금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된 건데요.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하시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2개 업체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두 업체 다 10년이 넘었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한 번 더 위탁계약인가요? 업체가 바뀌지 않았는데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할 때 재계약을 지속해서 체결하는데 근거로 삼는 평가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게 법에 돼 있지 않아서 사실은 그게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법에 평가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안 해도 무방한 건지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안 된다는 건 아니죠.

나경채위원

당연히 3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3년 더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법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지까지 평가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법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평가절차 없이 특별한 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왔었다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나경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또는 여러 위원님이 보기에는 이에 대해서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해서도 평가에 근거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이든지, 업체변경이라든지 평가에 근거해서 돼야 되는데 사실 평가 없이 무조건 바꾸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평가 없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같은 업체가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부서차원에서 이 평가와 관련된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저희도 가능한 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어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글쎄요, 언제까지라고, 금년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12월은요, 내년 한 상반기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경채위원

내년 3월까지는 환경과가 바쁜 일이 있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사실 내년 3월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경채위원

그 전에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등등 하면 업무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때는.

나경채위원

어려울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그 업무가 마쳐지면 한 두 달 안에는 평가기준과 관련된 검토가 가능할까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어떻게, 어떤 거요?

나경채위원

평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위탁을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특별하게 큰 하자가 없으면 계속 가는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냐?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아,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냐? 예,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또 방침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건 없나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아니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이러는 거는 큰 저기는 아니니까 저희가 청장님 방침 받고 그런 시간들이 좀 걸리죠. 평가지표 만들고 평가위원도 구성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내년 상반기면 6월달입니다.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6월 안 쪽으로.

나경채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6월달 안에 평가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강제로 실시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6월 안에는 할 수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좀더 정밀한 평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포함해서 정화조 업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마쳐도 되겠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실적 자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한 것을 보면 공장화장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요 남현동 예촌어린이공원에 사업비 9,500만원 해서 화장실을 신축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이게 어느 계획에 나와 있던 겁니까?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어요? 본예산에 반영됐어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작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본예산에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본예산 반영된 거 거기 옆에 직원 확실히 있어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게 작년에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이월된 사업이 돼 가지고 작년에 한 거거든요.

권오식위원장

이월됐는데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이월돼 가지고 작년에 한 겁니다 2009년에.

권오식위원장

그러니까 구비로 어떤 사업에서 구비로 이월됐냐 이거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게 구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50%, 50% 해서 한 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장

50%, 50%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서 돈이 이월된 거예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어디 건데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시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50%, 50% 해 가지고 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 예산이 2008년도에 있는 거고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거 맞아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왜 여기 구비로 기입을 했습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어디요?

권오식위원장

어디가 아니라 두 군데 다 그랬어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아, 여기.

권오식위원장

추진실적하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아, 여기 구비로 되어 있다고. 50%, 50%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거 다시 한 번 확인, 확인 지금 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과장님!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시비나 구비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비인지 구비인지 정도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비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50 대 50 뭐 매칭사업을 했다 해도 그럼 시비하고 구비 같이 포함되던가 해야지 지금 정확한 예산이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시비인지 구비인지도 모르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 50%,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권오식위원장

내가 과에 확인을 한 번 했어요. 했는데 그때도 구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일관된 것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겁니다 등 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010년도 추경에 G20 정상회담 관련해서 우리 정화조 대행업체 청소차량 도색안 서울 시비 내려온 것이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게 언제 다 됐습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 도색이 G20 정상회의 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 늦은 이유가 뭐예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게 업체를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 업체가 자격이 조금 미달돼 가지고 유찰이 돼서 그게 좀 늦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럼 타 구는 왜 다 했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저희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권오식위원장

그럼 원래 취지가 뭡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G20 정상회의 전에 끝내는 게 취지였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럼 전혀 맞지 않잖아요? 끝나는 날 완료된 것으로 과장님 보고 받았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정상회담 끝나는 날. 물론 일부 사정에 의해서 지금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늦어진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정이 있다 하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타 구처럼 업체에 도색비용을 내려보내서 업체별로 도색을 할 수 있게 진행하고자 했는데 업체가 그걸 안 받았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저희 업체가 안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지도·감독해야 할 부서에 그런 행정적 어떤 협조사항까지도 받지 않는 그 대행업체 그럼 지도·감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환경과에서요. 남현동에 녹색마을 가꾸기나 뭐 해서 사업한 거 다 아시잖아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 사업을 남현동에서 새마을에 관계된 분이 사업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하고의 여러 구에 업무협조 및 자문을 구한 바가 있고 그 예산을 받기 위한 예산안 계획 자체를 우리 과 직원이 옆에서 도와줘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구에 내려왔을 때 행정안전부의 회계상 지침 때문에 남현동에 예산을 못 줬지요? 맞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건 개인이라 그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고, 그건 따라야 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가적인 문제나 서울시로부터의 국가적인 행사에 업무요청 협조를 한 G20 정상회담을 앞둔 정화조 청소차량의 도색작업에 대해서 그거는 대행업체에 협조를 의뢰했는데도 받지 않고 그것은 안 따라야 되고, 맞지 않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저희가 대행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장

그럼 할 수 있으면 똑바로 그런 거는 정상회의 G20 하기 전에 해야 맞잖아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당연히 맞죠.

권오식위원장

타 구는 대행업체에 도색비용을 다 줬지 않습니까, 전체 25개 구청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대행업체에서 받지를 않았어요. 그 안 받은 이유가 뭐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거기서 자기들끼리 정산도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권오식위원장

그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권오식위원장

그러니까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그거 하나 컨트롤 못하면 다른 것은 어떻게 지도·감독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구든 서울시든 중앙이든 이러한 업무협조적인 면에서 대행업체에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저희 구에 사실은 그 업체가 있지도 않아 가지고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권오식위원장

그럼 그런 업체가 25개 구에 하나씩 다 있고 관악구에만 없습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업체를 해 준 업체가 있는데 너무 밀리다 보니까 그게 제시간에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한 겁니다 공개경쟁입찰도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최초 입찰된 업체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는, 적법하지 않은 업체가 선정이 됐던 거예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2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자격미달이 돼 가지고 유찰이 됐어요 두 번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 가지고 조금

권오식위원장

아무튼 대행업체에서 우리 구에 권고한 대로 업무협조적인 면에서 그걸 받았으면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런데 이런 업무협조가 되지도 않는데 다른 지도·감독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과장님, 이 문제만큼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개인에 있어서는 또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의 어떤 그러한 지침을 꼭 따라 줘야 되고 이런 어떤 대행업체의 관계나 이런 단체에 관해서는 관대하고 너그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어차피 일을 그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녹색마을 가꾸기 그거는 날짜가 예산하고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여기하고는 좀 다르죠.

권오식위원장

그게 왜 다릅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못한 겁니다.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하고 돈 운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권오식위원장

예산이 안 맞는 것은 얼마든지 철저히,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서 올라오면 견적서가 올라오면 견적서대로 다 해 줍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날짜가 너무 나와버려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견적서가 올라오면은요, 네? 견적서나 계획서가 올라오면 계획서대로 다 지출을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돈이 들고 나간 게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한 날짜가 사진하고 이게 전부다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습니다 상황이.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서 자체를 우리 과에서 도와주지 말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맞죠.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는 본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가져와서 저희가 조금 도와서 내준 거거든요.

권오식위원장

아니 도와달라고 하면, 본인이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이거는 어차피 사업을 해 봐야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서 내준 겁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을.

권오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돈 지출을 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그 전날까지 지출을 해 주려고 우리 과에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돈 지출을 명확하게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검토해서 사업 진행되는 걸 봐서 민간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상에 지침서가 내려와서 안 준 거잖아요. 제가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사업이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장

그거를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는 그걸 엄격하게 적용한 것하고요 그리고 이런 똑같은 국가사업이나 서울시로부터의 지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안 한 우리 과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건 좀 성격이 좀 다르죠, 그 내용하고는.

권오식위원장

아니 성격이 다른데 그럼 정상회담 전에 하라는 일을 왜 안 했습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건 뭐 그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늦은 거죠. 저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상태는 못 돼고

권오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3개는 다 했는데 왜 관악구청만 못해요? 의지가 없어서잖아요, 의지가. 아니 그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 내용하고 녹색마을 그 사업하고는 이건 좀 차원이 다르죠, 그 내용하고 거기다 같이 생각을 하시면.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차원이 다른데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권오식위원장

아니 엄연히 다르죠. 사업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그때 돈을 드릴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권오식위원장

다른 사업 전환할 수가 없지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권오식위원장

그 사업은 이미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녹색마을이 다 조성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다른 사업은 그 다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그 사업은 저희 사업비 갖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건 이미 돈도 다 지출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요.

권오식위원장

다 지출됐는데요, 다 지출이 됐는데 그 돈이 새마을을 통해서 통해서 내려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본위원도 잘 안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원리원칙만 적용한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번 건은 이번 우리 G20 정상회담과 관련된 정화조 대행업체에 관한 청소차량 도색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처하고 그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아무튼 저희가

권오식위원장

아니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 늦은 게 아니고 사실 한 대가 늦었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뭐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장

한 대가 늦었다고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예, 한 대만 늦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11월 12일까지 몇 대 안 됐습니까?

그 전에 며칠날 됐어요?

11월4일날요? 우리 2개 대행업체에 관해서 환경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민원이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차고지로 되어 있는데 지난 회기에 구정질문 때 거기 차고지 주차장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환경을 개선했다고 틀림없이 저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들었는데 거기 물론 종사자에 관련된 샤워시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우리 대행업체와의 계약서에 보면, 사업계획서에도 그렇고 틀림없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고쳐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사실은 그 현재 있는 사업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불법건물 해 가지고 아마 철거는 할 겁니다. 철거하고, 지금 그 사업주가 사업시설을 다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고쳐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에서 어느 위치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으나 지목변경이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해서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을 언제까지 줬습니까?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유예기간이 딱히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뭐 딱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참 못박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권오식위원장

아니 그걸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예를 들면 2010년 말이든 2011년 말이든 아니면 다음 계약 시까지든 해서 이행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저희가 3월달에 다시 계약을 하는데 그때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 내용 확보문제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의 주장에 의하면 정화조 대행업체에 관해서 이미 얘기가 나왔던, 논의가 됐던 평가위원회 구성에 의한 평가를 위해서 재계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하고요, 2개 업체가 관악구하고 신림동하고 그렇게 두 군데로 광역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경쟁을 통한 정화조 수거방법 또는 거기에 1개 업체 정도를 더 대행업체로 선정해서 3개 업체가 경쟁적으로 주민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환경과나 구청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과거에도 타 업체 신청이 있었으나 어떤 판결에 의해서 하지 못한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 2개 업체라도 관악구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정화조 업체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감사 및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