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기획행정실(정책기획과ㆍ 자치행정과), 청주시정연구원

네.

정책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주시정연구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주시정연구원 경영지원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주시정연구원 도시공간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주시정연구원 도시경영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주시정연구원 산업경제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기 획 행 정 실 장 이 상 률 정 책 기 획 과 장 남 석 화 자 치 행 정 과 장 김 남 희 청 주 시 정 연 구 원 장 원 광 희 청주시정연구원경영지원부장 이 정 미 청주시정연구원도시공간부장 채 성 주 청주시정연구원도시경영부장 오 명 근 청주시정연구원산업경제부장 박 정 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ㆍ자치행정과, 청주시정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과 청주시정연구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1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23년 예산 39억 8,329만 8,000원 중 37억 5,054만 8,000원을 지출하여 2억 3,2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연구용역비, 청주시정연구원 리모델링 시설비입니다. 2024년도 예산 37억 8,188만 6,000원 중 30억 1,79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0월 31일 현재 7억 6,67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연구용역비와 위원회 수당 등입니다. 일반회계 이체내역은 7월 조직개편으로 통계업무 등을 이관받아 4억 2,3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각종 공모 사업 추진 결과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선정된 공모 사업은 총 10건 162억 1,100만 원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올해 선정된 공모 사업은 총 83건 3,437억 6,200만 원으로 14건은 완료하고 6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및 정비 추진내역입니다. ’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88개 위원회에서 회의 889건을 개최하였으며, 이 중 10개 위원회를 정비 완료하고 신설 위원회 8개를 사전 정비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시민참여제 운영 현황입니다. 공약 이행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회의와 공약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분과별 회의를 8회 추진하였습니다. 정책토론회는 해당 기관 내 시민 청구가 없어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46쪽, 정책자문기구 운영 현황입니다.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는 전체 및 분과별 회의를 총 12회 개최하여 시정 현안 6건에 대해 자문하고 시정 발전 과제 등 32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은 국가소송 등 164건이 접수되어 49건이 확정되었고, 115건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60쪽, 패소한 소송 현황입니다. 패소한 소송은 총 4건이며, 구상권 청구 건은 없습니다. 61쪽, 시정연구모임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총 15개 팀 80명의 직원이 연구모임에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총 18개 팀 91명이 참여하여 18개의 시정 발전 과제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65쪽, 2023년 시정연구 및 타 시도 우수 시책 반영 결과입니다. 시책 제안 19건 중 15건은 반영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건은 법령 저촉, 사업 중복,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의 사유로 미반영되었습니다. 68쪽, 풀(POOL)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에게 지급하는 위원회 수당은 ’23년 62건에 약 4,100만 원, ’24년 37건에 약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학술 용역비는 각종 국비 공모 사업 등 긴급한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7건에 3,91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쪽,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현황입니다. ’23년도와 ’24년도에 6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 16건을 위임하였으며, 법률 자문은 ’23년 15건, ’24년 81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정비실적 등 운영 현황입니다. 자체 발굴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134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1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89쪽, 상부 기관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내역 및 정비내역입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및 필수 조례 지정 등 정비 요청 46건 중 45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쪽, 2023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성과계약평가 결과입니다. ’23년 성과급적 연봉 대상 공무원은 222명으로 직급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차등 부여하였습니다. 97쪽, 2023년 시정평가 결과입니다. 시정평가 대상은 154개 부서를 7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군별 상대평가에 따라 평가등급을 차등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청주시선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개통 이래 온라인 여론조사 87건을 실시하여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입니다. 105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9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23년 예산 113억 8,942만 2,000원 중 81억 4,392만 1,000원을 지출하고, 32억 4,55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 사업 잔액 등입니다. 이월내역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전ㆍ신축 사업 30억 2,118만 5,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은 10월 31일 현재 92억 3,645만 9,000원 중 57억 6,30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전ㆍ신축 사업비 등 지출 시기 미도래에 따라 34억 7,34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체내역은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9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120쪽입니다.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 1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고, 5분자유발언 4건 중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12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한화포레나 청주매봉아파트 행정구역 조정 등 2건이 접수되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24쪽,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으로 2023년에 1건, ’24년에는 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25쪽, 2024년 주민과의 대화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주민 건의 사항 중 총 413건으로 125건은 완료하였고, 21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72건은 법령 저촉 등 수용 곤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민 건의 사항이 시정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26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3년에는 21개 기관 및 단체에 20억 5,24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4년에는 17개 기관 및 단체에 19억 22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60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3년에는 지역봉사대 활동 지원 등 총 32개 사업을 추진ㆍ완료하였고, ’24년에는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 강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등 총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 사업과 컨설팅, 마을회관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0쪽,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및 활성화 추진내역입니다. 기부금은 금년 10월 말 기준 1,555건에 1억 6,569만 5,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답례품은 총 41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지난 10월에 확정하여 2025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승인 현황입니다. ’23년 679명, ’24년 678명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학생 근로활동 운영 및 지급내역 현황입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4주간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184명, ’24년 1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주시정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평소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 입니다. 3쪽에서 5쪽, 예산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총 1억 8,000만 원의 예산액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원 개원 준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1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총 17억 8,900만 원의 예산액 중 인건비 4억 7,8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400만 원, 연구개발비 7,400만 원 등 12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는 수탁사업, 보조사업, 기타영업외비용 총 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되며 총 3억 원의 예산액 중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6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 도시공간부 소관 연구과제 추진 현황 및 수행실적입니다. 2023년도 추진한 연구과제는 없으며, 2024년도 추진과제는 현안 연구과제로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대응 연구 등 7건, 수탁 연구과제로 지역 성장 견인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등 2건을 수행하여 총 9건의 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0쪽, 도시경영부 소관 연구과제 추진 현황 및 수행실적입니다. 2023년도 추진한 연구과제는 없으며, 2024년도 추진과제는 정책 연구과제로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 등 2건, 현안 연구과제로 오송지하차도 개설공사 교통량 및 차로 수 적정성 검토 등 8건, 수탁 연구과제로 청주복지재단 경영평가 용역 등 6건, 공동 연구과제로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 책임 기관으로 수행 중인 대도시 권한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연구 1건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 산업경제부 소관 연구과제 추진 현황 및 수행실적입니다. 2023년도 추진한 연구과제는 없으며, 2024년도 추진과제는 정책 연구과제로 청주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1건, 현안 연구과제로 명암유원지 활성화 방안 수립 등 7건, 수탁 연구과제로 오송읍 둘레길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건을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은 청주시정연구원 개원 원년으로써 총 3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16건의 정책 자문과 11건의 원장 지시 과제, 15건의 학술행사와 정책 이슈 브리프(brief) 발간 등 적은 인원으로 청주시정에 발맞춰 바쁘게 움직인 한 해였습니다. 개원 초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부분은 앞으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먼저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선 어느 분 소관일까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위원회가 여기 보니까 10개 정비를 완료했다고 그러거든요, 각종 위원회를. 그런데 지금 188개 중에 27곳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왜 정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 정비할 때 전체적인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10개 위원회를 정비하고, 신설 위원회는 8개 사전 정비를 했습니다.

아, 글쎄요.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법령에 존치하는 상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안건은 없고, 법령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존치하지만 안건이 그날그날 안 생기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회의 개최가 없던 위원회입니다.

그럼 법령에 의해서 설치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요?

유명무실한 건 아니고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면…….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시기에는 사안이 없어 갖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지적사항에서 일부 10개 정도 정비했는데 23곳이 한 군데도 개최가 안 돼 갖고 이런 건 좀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법령에 의한 존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르게 또 위원회가 신설된 데도 있을 거라고요.

예,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올해는 특히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또 활성화 계획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된 데 21군데 전체를 받았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부서별로 받아 갖고 한 번도 안 했던 위원회가 9개 위원회 정도는 2번 이상 개최할 수 있게 조치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5분발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분발언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의원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향후 조치 피드백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어느 분이 하셔야 되나요, 우리 남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5분발언 한 현황이 58건 있습니다. 58건 있어 갖고 완료 13건, 추진 중 21건, 지속검토가 30건인데 저희들이 항상 부서의 결과를 받고 그 부서에다 의원님들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챙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혹시 전달 안 된 사항이 있다면…….

전혀요. 전혀 피드백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된 것까지 사후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공문을 보내서 조치결과를 받고 있는데요. 설명드린 것까지 분명히 부서에 전달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설명된 것까지도 확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글쎄, 그걸 데이터를 해당 의원들한테도 공유하고요. 조치결과라든지 진행 중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제대로 변경하고 있다든지 그런 추진상황,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의원들을 앵무새마냥 5분발언 한 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5분발언 관련된 것은 부서에서 항상 조치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조치결과는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설명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사후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 사업이 올해 10건에 160억 정도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해 갖고 청주시에 집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의회에서 각종 국책 공모 사업도 의원들한테 보고하도록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승진 그 두 가지에 대해서요.

지금 공모 사업은 예산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예산과는 국비 확보……. 이 공모 사업이 국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 유공자로 해서 예산과에서 별도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한테도 사전 공모 사업 조례 포상 규정을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예산과하고 중복된다 해서 예산과에서 주는 거로 통일해 갖고 그 당시에 조례 때 의원님하고 상의드릴 때 조례상에는 포상 규정을 넣지 말자, 예산과에서 포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확보 공모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그거 관련된 인센티브 승진 가점을 준 내역이라든지 재정적인 도움을 준 사례를 나중에라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공모 사업인데도 자기네들 승진 내지 가점 때문에 또는 재정적인 도움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공모 사업을 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공모 사업에 되면 다행이고. 그랬을 때 우리(의원)들이 현재 가 보면 과연 이게 국책 사업 때문에 또는 도비 지원 때문에 제대로 예산 삭감 못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션(motion)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 할 단계부터 의회랑 상의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취지는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취지대로 저희들이 공모 사업할 때 의회 의원님들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패소한 소송 현황이 4건에서 5억 정도 되는데요. 일부 패소한 사람들이 7급 공무원이 100원 소송을 내 갖고 우리 시가 패소됐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봅니까? 100원 소송이……. 물론 저도 매스컴에 난 걸 보기는 했는데 7급 공무원이 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된 청주 시비도 소송 비용이 나왔을 거라고요.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도 우리가 부담했을 거라고요. 어느 정도 그 소송 비용이 들었는지요?

아, 그거는 청주시를,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이게 그러면 개인한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에 손해보상 청구를 한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희들이 청주법원 6월 18일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청주시 상대로 한 거지 그럼 누구한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다 기억을 못 하는 건데.

아, 그 부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갖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00원을 했다가 1억으로 올렸지만. 법원 판결은 그냥 100만 원 배상하라고 나왔어요.

그건 제가 확인해 갖고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라도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화가 나 갖고 정신적 고통을 받아 갖고 그게 인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라도 제출을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죠?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느 분이…….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그게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2024년도 현재 시점으로 해서 2억이 약간 넘었고요.

예?

2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돈을 집행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뭐로 쓸 예정입니까?

올해 기금 사업을 선정해서 6개 일반 기부하고 지정 기부 1건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에요?

네.

무슨 사업을요?

우선 청렴 정책 쪽하고 문화예술과, 노인복지과, 산림관리과, 청주랜드, 관광과에서 6개 관련 사업을 할 거고요.

지금 청주시 실적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기부한 게요?

지금 저희가 50만 대도시를 비교했을 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남시를 비교한다고 하면 거의 인구수와 비례해서는 적정……. 그걸 비교해 보면 그래도 많게, 저희가 올해 목표를 4억으로 세웠는데…….

우리 88만 시민의 규모에 비해서 2억 정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2억이 됐고요. 저희가 올해/’24년 목표가 4억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 예. 4억이 목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이거 손놓고 있었어요.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하면 재향 인사들 이런 데, 서울 같은 데 가 갖고 우리 고향 이런 걸 기부해 달라……. 딴 데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걸 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향사랑, 이건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지역 상품도 홍보하고 지역 현안도 홍보하고 재향 인사들한테, 출향 인사들한테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매스컴에서 듣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 좀, 어떻게 하실 건가?

저희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1년 차 때는 그냥 불특정 다수인한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리는 걸 중점으로 했고. 올해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 저희 타 지역에 이런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했는데 위원님께서 홍보한 흔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흔적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글쎄, 위원님 판단하시기에는 저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4억인데 타 시도 보니까 우리 규모에 비해서 2억 정도가 적은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가 연말정산 할 때 메리트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월까지는 거의 3억을 목표로 했는데 11월 전까지는 1억 정도 모여졌고요. 저희가 12월 연말정산 하는 성수기에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 연말에 맞춰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또 타 지역 중심 지역에 홍보도 반영하고 있고요. 아파트 그런 통로나 그런 데도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저는 너무 오래하면 피로감이 있을 거 같아 갖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 남석화 과장님이 하시나요?

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중에서 저는 사실상 낭성에서 농사지으면서 제가 제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농기계를 임대하는 걸 현지 농민 아니면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으로 국한된 걸 지금 시민으로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추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타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확대했으면……. 그렇게 하면 모든 시민들이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재 규제 개선 관련된 것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저희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 좀……. 우리 위원님들 조금 이해하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석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정책기획과가 우리 청주시에 정책과 사업을 쉽게 말하면 분석하고 조정하고―어찌 보면 통제라고는 애매하지만―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에 우리 김태순 위원님이 공모 사업 조례를 만든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죠? 김태순 의원님의 조례 목적도 잘 알고 있고 또 의회 연관성도, 고대 말씀하신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답변 중에서 공모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공모 사업 총괄 부서가 어디냐 거기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총괄 부서의 장이 누구냐? 이상률 실장이에요. 국장, 실장이에요. 이 공모 사업이 뭐하고 연관되냐? 우리 정책실명제하고도……. 정책실명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조례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정책실명제 조례에 10억 이상은 정책실명제를 다 실시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주관 부서가 남석화 과장님이 정책기획과예요. 저는 정책기획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청주시 정책과 사업을 평가 분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이 공모 사업에 주관 부서가 정책기획과예요. 여기에 보면 다 공모 사업은 거의 다 10억 이상이 많아요, 물론 그 이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책기획과가 정책 사업을 총괄 분석하고 기획하고―통제라기는 애매하지만―조정할 수 있으려면 이 공모 사업에 관한 것도……. 여기 위원님이 공모 사업 추진하는 거에 양면성을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시비가 다 매칭(matching) 하게 돼 있어요. 공모 사업을 다 추진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중요한 공모 사업이 각 부서에서 추진했을 때 고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것을 어쨌든 간에 포상과 연관시키고 상과 연결시키는 걸 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 과장님. 그걸 왜 예산과로 주냐고요. 총괄 부서가 거기예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저희도…….

그런 거를 남석화 과장님이 결정하고 총괄 지휘해서 이 공모 사업에 타당성조사 해서 올바르게 사업을 가야 되겠다고 판정되면 예산과는 예산을 배정할 뿐이에요. 그걸 왜…….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 의원님 조례에 그러한 포상 그게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총괄 부서 개념으로 할 수 있게 저번 조례안에…….

총괄 부서로 하시고.

예,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예산과는 예산을 배정할 뿐이에요. 왜 예산과에 그런 것들을 포상 관련해서 예산과에서 하기로 했다?

저희들이 조례안에 포상 규정을 넣었습니다.

청주시 예산과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산과도 평가해 갖고 예산과에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심의를 발의한다는 게 있어요. 거기서 자꾸 부서 평가를 하려는 게 있어. 워낙 모든 부서에 이러한 공모 사업이라든지 부서 평가를 정책과 사업과 예산이 다 그 평가가 정책기획과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번에 김태순 의원님이 조례안 만들 때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포상 규정을 여기 조례안에 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당연하죠.

예, 둬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때 의원님과 상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국 조례가 160개 정도 있는데 의원님의 저기는 이런 공모 사업을 의회 거치면서, 쉽게 말하면 의회에 통제 권한 쪽으로 둔 건데 우리가 공모 사업도 남석화 과장님이……. 그 조례도 나중에 집어넣을 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개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공모 사업을 평가하려고 그런 기획조정 역할을 거기서 해야 되는 거지 예산과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조례 그런 쪽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포상 규정을 해 갖고 적극적으로…….

그래야지 이런 청주시 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과가 조정, 통제 능력을 갖고 해야죠. 남석화 과장님, 청주시가 말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남석화 과장님은 정책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실장하고 시장하고 상의하고 보고드리고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청주시가 정책과 사업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가 시끄러우면 남석화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시정연구원에 원광희 원장님.

네, 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학술 연구 위주로 하시는 우리 박사님들은 사실 공무원의 실정이나 성격이 잘 파악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류 제출 요구를 하든지 이러면 서류 제출이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됐는데요. 분원은 어떻게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나요?

예,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내년에 일이월, 두 달 동안 준비해 갖고 3월 정도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전자시스템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부서별로 2명 내지 3명 정도의 박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장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외부 활동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점검해서 저한테 사전 승인을 받고 출장을 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시죠? 1년이 됐는데.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근태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게 연구원분들의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캡스 같은 데서 긴급하게 사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0시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혹시 유연근무제도 지금 적용하고 계시나요?

아직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 박사들은 통상 업무가 과중되면 밤을 새운다든가 늦게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근무하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하는 직원이 경계를 설정하고 가면 바로 캡스에서 사람이 없는데 경계가 돼 있으니까 감지가 돼서 출동하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염려도 되지만 저는 사실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 계시는 분들이 화재에 노출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면 그런 염려가 좀 되고요. 여기 보안점검표 최종 퇴청자에 보니까 6시 아니고 조기에 퇴청하시는 분들은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이거 근무 태만 아니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웹 접근성이 없더라고요.

예.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처음에 홈페이지 도입할 때 그 부분을 사실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웹 접근성을 반영하려면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입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셔 갖고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웹 접근성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인범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웹 접근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국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 좀 구축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48분이죠?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요.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청주시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청주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연루되어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 담당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에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8월에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신축이 착공된 만큼 이번 행감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 센터 홍보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했는데 다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에 약간 문제가 있어 말씀드리는데 행감 자료 170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21개 세부 사업 중에서 10월 31일 기준 완료 1건, 추진 중 20건으로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셨나요? 하지만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에 정리된 세부 내용을 보시면 17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사업 설명회 완료로 나오고, 173페이지 청주시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10월 31일 기준 완료 건은 총 2건으로 확인되는데 현재 센터에서 완료한 사업 건은 2건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2건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위원님…….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준비한 행정감사 자료가 위원들이 금년도 행정 현황을 보는 토대가 되는데 사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향후 감사 준비에는 내용에 혼란이 없도록 설명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지금 살펴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완료는 3건으로 됐는데 저희가 기재하면서 1건으로 기재된 거로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작성에 유의하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사업들은 11월ㆍ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거 외에는 계속 12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련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든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사업 내용이 반영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한 후에 가능한 사업 아니면 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거를 의논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 아니면 자원봉사원에 몸을 담고 있는 자원봉사원들의 어렵고 챙겨줄 부분이 있는 것도 수시로 센터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22년부터 ’24년까지의 연간 실적 자료를 받아 보니 각 성과지표가 다르게 잡혀 있었어요. 어떤 과제들은 예전에는 참여자 수로 실적을 집계했다가 지금은 진행 횟수로 성과지표를 잡아서 성과지표가 러프(rough)해졌어요. 이것도 이거지만 제출한 자료를 보니 작년에 운영한 대부분에 사업들의 목표 실적이 올해 목표 실적과 같은 경우가 많았어요. 봉사활동 참여자 목표 실적도 동일하고 프로그램 수라든가 사업 진행 목표 건수도 동일하게 잡았는데 과장님 이 성과지표를 잡는 기준이나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없는 거로, 중앙에서 내려온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해 동안 자원봉사 역할을 목표나 활성화를 할 수 있게 잡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목표 설정을 안 했나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런 차이점을 저도 보고를 받아서 내년에 사업 목표 그런 거 설정할 적에 동일하게 더 활성화되고 추진할 수 있게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작년에도 3,000명인데 올해도 3,000명 그런데 실적은 5,270명 이렇게 성과가 많이 초과 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에도 똑같이 3,000명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앞으로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인원수로 책정하기에 어려운 사업들도 있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그런 관심과 참여로 운영되는 기관이니만큼 사업 참여자 수도 같이 파악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실적은 매년 상향 조정하고 어려울 시에는 하향 조정도 하면서 목표 성과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마다의 그런 여건이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한다든지 하향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센터에서 사업 진행 건수나 프로그램 건수로 목표 실적을 잡는다면 매년 그런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 수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과지표 방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하듯 시에서 그런 센터 사업 운영에 문제없는지만 검사하고 매년 보조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만큼 센터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지표도 같이 관리해서 보조금 확대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하면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내년에 그런 내용 파악해서 더 좋게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센터 운영도 하고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장애인단체를 이끌다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분들 도움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자원봉사분들이 진짜 꼭 필요한 곳에 가셔서 활동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결과보고서가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보조 사업 끝난 후에 정산하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허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또 우리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미 경영지원부장님, ’25년도 세입ㆍ세출 관련돼서 누가 작성하신 거죠?

’25년도요?

네.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 계획서 말하는 겁니다, 예산.

아, 내년도 거요?

네.

네, 경영지원실에서 작성했습니다.

예?

경영지원실에서 작성했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요?

네.

이번에 ’25년 예산 약 24억 정도 올리셨죠?

네.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서를 봐서 어떻게 예산편성 지침목을 이렇게 올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컬로퀴엄(colloquium) 개최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전문가 회담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무관리비 쪽의 예산으로 들어가죠? 이슈 브리프 발행도 저작권 사업 기술이 있는 건데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중요한 거 하는 건데 예산 편성목을 어떻게 이렇게 잡혀 가지고 올리셨죠?

자료를 제가…….

이거 어떻게 24억의 예산을 이렇게 예산 편성할……. 이런 생각도 못 하겠거든요. 예? 거기에 우리가 ’23년 8월 24일에 연구원이 설립됐는데 업무 관련 해외 출장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에 나와 있나요?

업무 관련 해외 출장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요.

예, 내년도 예산 말하는 거예요.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어떤 연구원 설립에……. 물론 해외에 업무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외 업무 관련도 필요로 해요. 그런데 급하게 하리 만큼 해외 관련 해외 출장 예산을 올렸는데 어떤 저기입니까? 업무 관련해서 해외 출장 1,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계획이 있으신가?

우선은 내년도에 전국 대도시권 협의회에서 해외로 벤치마킹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대도시권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저희들이 지역에 어르신들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이런 데서 칼국수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김치 깍두기 담가 놓을 130만 원짜리 예산도 없다고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 예산인 건데, 24억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연구원 설립할 때도 어떤 시설의 열악함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어서 조금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었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분원 하는 데 24억이라는 예산을……. 물론 여기 총예산은 아닙니다. 또 분원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들이 설립 초기에는 작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수요도 많았고요. 또 자문도 많기 때문에 연구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원이 증원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왜 이게……. 컬로퀴엄 개최, 전문가 회담하고 저작권 사업을 왜 여기다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 보시겠습니까? 이거 못 보신 건가요? 본인이 직접 하셨다면서요, 부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준비해 오셔야죠.

허 위원님! 예산은 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짚어보죠.

예,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다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석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작년/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남석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자료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한 점과 전 부서가 감사 내용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모르겠습니다―42명 전체 의원님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보충 자료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법령 14개, 조례 69개 근거로 해서 시장ㆍ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단체가 보니까 88개로 돼 있습니다. ’23년도에 이거에 관련된 시장ㆍ부시장의 과다한 업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최대한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줄였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첫 번째,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올해 각 부서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다 보내고, ‘의원님들 요구 자료는 어떻게 조치하라.’까지 다 매뉴얼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매뉴얼을 더 강화하고 부서에 교육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ㆍ부시장님이 88개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일부는 조정했는데 많이는 조정 못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법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는 정비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구 이상은 저희들이 정비는 많이 못 했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위원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법령으로 딱 시장이나 부시장……. 시장의 권한을 부시장으로 내리게 한 곳 임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23년 12월 7일에 보니까 청주시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00인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청주시에 모든 현안들을 아울러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중앙에는 워낙 방대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100인 이상도 될 수 있지만 지역에 어떤 시군구가 됐든 타 시도가 됐든……. 타 시도도 100인의 정책자문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정책자문단이라는 개념으로 타 시군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타 시도도?

자문단이라는 개념으로, 도도 자문단이라는 개념으로 두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언론에 비춰진 거 보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좋은 자문들을 한다고 돼 있고 한 건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방대한……. 뭐 자문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게 다 자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큰 조직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이거 직접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나 하셨어요?

저희들이 올해 공직 자문은 6회 운영했고요.

’24년도 한 해 동안 6회를 하셨다고요?

예, 시정 현안 자문은 6회 했고요. 시정 발전 제안은 32건을 제안했습니다.

결과물은 어떻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나요?

저도 자문할 때는 대부분 참여하는데요. 거의 보면 실질적으로 자문해 주는 내용 자체는 부서도 같이 참여해서 자문을 받는데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문한 내용 갖고 부서에서 그걸 적용하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걸 따져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영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정책 제안 자문을 자문단에서 했던 사항이 32건 있는데 그런 부분은 18건 정도는 반영됐습니다, 부서에서.

자료 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열린 시장실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란다.’라고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있었습니다. 올/’24년 1월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현장 소통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자유게시판에 이걸 갖다가 운영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대면 소통이 몇 차례 정도 이뤄졌을까요?

위원님, 이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업무 소관이 상생이라 제가 그 내용 자체는, 실적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갖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정책기획과에 올라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작년에 분류하다 보니까 이게 소관 업무가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로 분류됐었는데 그때 상임위원장님하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작성은 상생에서 작성하고, 자료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내기로 했던 사항인데 이거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많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정말로 뵙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을……. 오죽 답답하면 시장님을 만나서 해소할 거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에 결과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말 그대로 우리가 열린 현장 소통, 시장님과의 열린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 소관 업무를 떠나서 정책기획과에서도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정책 방향을 할 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가 오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1대 때부터 제가 위원회 통폐합 문제도 거론했었고, 지금까지 매번 행감 때마다 위원회 문제가 불거져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문제는 말하자면 고질병인가요? 우리 이상률 실장님, 이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저도 직원 때부터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걸 봐왔는데요.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과제는 첫 번째로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라. 그리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하라는 게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성위원의 비율은 지금 권고사항과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없애든지 조정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청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도 사안이 있어야지만 열리는 위원회였기 때문에 저번 의회에서 비상설로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사안이 있어야지만 개최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또 부서 쪽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폐지하는 거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흡한 점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라야지 되는데 한 번도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제도적인 장치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한두 개 위원회가 안 했다, 1번 했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게 20건이 넘으면……. 제가 1대 때 보면 백오십몇 개 위원회였었는데 지금 백팔십 가까이 한 20개 이상이 늘어났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들고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는……. 지금 통폐합했다고 자료 보내 주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도 안 열린 부서에 대해서는 다 활성화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 스물두 군데를 받아서 활성화 계획대로 이행하라고 했는데 아홉 군데가 이행하는 중이고요. 지금 자료 제출한 거에 위원님들도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 행감에서 어떤 자료가 올라올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바로잡고 가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미개최 위원회나 비상설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들이 우리 조례상으로는 3건 이상 하면 안 되는 거로 돼 있죠?

네, 3개 이상 중복 불가로 규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저기를 보면 3개 이상 초과 중복 위원이 24명인데 8개 위원회를 참여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7개, 8개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조례상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2,600명 정도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 풀이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이나 건축, 도시, 관광 전문 분야 쪽 이런 쪽이 한정된 인력 풀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 청주시의회 의원,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일고여덟 건씩……. 이게 조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 분야 쪽에 있는 인력 풀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예외적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외에도 아닌 사람이 들어간 분도 있나 살펴봐 갖고 정비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돼요. 조례에도 맞지 않는 7건, 8건씩 한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청주시민이 그렇게 전문직을…….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해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탁상행정이나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그냥 예전에 하던 사람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탁상행정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세워 갖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시정연구원 원광희 원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도 이 위원회 관계에 보니까 네 군데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이 조례 관계는 잘 모르셨겠지만, 채성주 부장님도 5개 있고, 이지현 팀장님도 5개……. 아, 채성주 부장님은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네요. 그런데 청주시 시정연구원 위원이 충청북도 또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계신데 이건 맞지 않잖아요?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이요?

예.

예.

저희가 올해 1월에 5명, 4월에 1명, 7월에 2명 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직장에서 위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위원회나 외부 활동 관리할 때 가급적 청주시 이외에 위원회는 참석을 지양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 위촉 기간이 만료되면 청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이나…….

만료되기 전이라도 시정연구원 직원들은 청주시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가서 위원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당을 제일 받아 간 분이 346만 원 또 2위가 255만 원 이렇게 수당을 받아 가신 것 같은데, 우리 원광희 원장님도 2위 하셨네요.

제가 그렇습니까?

예. 이게 지금 위원회 자료 보면 뭔가 허술하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재정비 좀 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지적을 받아 갖고 올해도 열심히 정비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정비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다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남석화 과장님께 좀……. 쉬셔야 되는데. 우리 CI(Corporate Identity)가 공유재산에 등록되어 있나요?

위원님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CI. 로고하고 CI. 저작권은 상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상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등록되어 있나요?

상표권만 등록된 거로 알고 있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갖고 별도…….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게 강제 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등록되어야 돼요. 지금 거의 10년이 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다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우리 청주시가 이상하게 창작물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보호할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비지엠 창작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C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회계과 공유재산 등록대장 확인했는데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이거 좀 등록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의무 사항이고 등록해야 한다면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뭘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이번에 시장님 공약 이행률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1년 8개월 정도 남으셨고.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상 추진이 60프로, 완료가 11프로 그리고 계속 추진이 15프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향해) 그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이거는 각 부분별 공약 이행 사항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행정, 청년, 여성을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정책지원관을 향해) 그다음 거 보여 주세요. 시민 100인 위원회 이거는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 문제점은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100인 명단 확보해 보니까 입찰을 다수 받은 업체의 대표도 들어가 계시고. 혹시 팬클럽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꾸시면서 100인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100인 이내의 분들이 정책자문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도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 우리 원광희 원장 말씀하셨는데 시정연구원도 들어와 계시고……. 여기에 들어와서 발언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현안을 살피려면 지역주민들도 다수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바고요.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성과가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인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바를 시정연구원에다가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디테일(detail)하게 할 수 있도록 100인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운영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지원관을 향해) 그다음에 그다음 거 한번 볼게요. 청년도약계좌. 이게 왜 시장님 공약입니까? 시장님이 청년도약계좌에서 뭘 할 수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국비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나중에 국비 사업으로 변화되면서 그 공약은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국비 사업이라고 명시하시든지 해야죠. 시장님이 지금 이거 공약하신 거로 100프로 그렇게 잡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인 청년 금융 공약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2년 정도 시행했는데 집행률이 40퍼센트밖에 안 돼 가지고 내년 예산은 삭감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장님 공약이에요?

저건 시장님이 공약 사항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그건 이어질 것입니다.

네? 뒤에 말씀 못 들었어요.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해보시려고 계획하신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95프로 이행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은 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여기에서 지금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중점 사업이고 내년에 예산이 좀, ’25년도 예산도 삭감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왜 숟가락을 얹습니까? 이런 걸 명확하게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명칭 변경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두루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부서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을 향해) 그다음 거 보여 주세요. 명암타워! 명암타워 활용 방안, 정확하게 명칭이 명암타워 활용 방안 수립. 이거 100프로, 그죠? 수립하고 이게 어떻게 시장님의 공약이 됩니까? 한 지도자의 공약이 연구 용역 줘 가지고 수립하면 끝납니까? 향후 어떻게 할 건지,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비전을 제시하는 게 공약 아닙니까? 그럼 방안을 마련했으면 끝입니까? 100프로라고 써 있죠?

저거는 완료 이행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100프로라는 개념인데요. 그거는 용역 끝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완료까지 계속 공약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완료가 100프로 안 되죠. 지금 지난번에도 시의회에서,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되고 논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예결위에서 부활은 시켰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도 명암타워 활용 방안 낼 수 있습니다. 이장들, 통장들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88만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공약이 활용 방안의 공약을 100프로 이행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1년 8개월 남으셨는데 촘촘히 이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평가 방식이 마니페스토(manifesto) 평가 방식의 틀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거 100프로라는 건 공약이 완료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대로 이행 과제는 계속적으로 분과위원회 평가를 받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이걸 가지고 홍보하시고 하잖아요, 100프로 했다고. 우리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다시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내가 3개 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남석화 정책과장님한테…….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이게 9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2023년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성과계약평가 결과인데 이거 보면 본청이 89 대상 중에 37명이 S등급, A등급이 31이고, 읍ㆍ면ㆍ동 53명 중에 A등급이 6명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다.? 주로 본청만 성과급을 챙겨야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이건 본청하고 동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가 기준에서 평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앞의 평가지표별로 평가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근무 개월 수도 다 적용되다 보니까…….

그 지표는 어디서 마련한 거죠?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습니다, 지표를 만들어서.

그게 주로 5급 공무원 사무관 위주로 거의 된 것 아닙니까? 37명.

이건 다 5급 이상입니다, 대상이.

물론 사무관들이 대상 인원이 많기는 많은 건데. 그래서 S등급이 37명, A등급이 55명, 나머지 저기들은, 팀장 6급 이하는 성과에 언감생심인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5급만 해당됩니다. 5급 이상만.

글쎄요.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예, 5급 이상만 해당되고요. 6급 이하는 별도로 부서평가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부서평가로요?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저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읍ㆍ면ㆍ동도 대상 되는 사람이 53명이나 됐는데 왜 6명밖에 안 되고.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본청 위주로 평가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에도 똑같이 사무관들이 있는데 읍ㆍ면ㆍ동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읍ㆍ면ㆍ동이 일선에서도 더 고생할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왜 본청에 계신 분 5급들이 인원수 비례해서 S등급을 많이 차지하냐 그 얘기죠.

위원님, 작년에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 갖고 계속 지표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표 방식이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펑성을 주기 위해서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읍ㆍ면ㆍ동하고 사업소, 구청 비율대로 하려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조직도 좀 활력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팩트(fact)는 5급이면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더 고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더 불이익을 받고,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과실을 챙겨야지 되나 그걸 여쭤보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하면 그게 과연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인가? 이거는 지금 기준을 바꿔야…….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지표 부분은 작년에도, 올해도 바꾼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지속적으로 지표 개선해…….

지금 바꾸나 마나잖아요. 읍ㆍ면 같은 데서는 S등급이 1명도 없고, 본청에는 37명이나 있잖아요. 이런 제도가 예를 들어서 존속되는 한 읍ㆍ면ㆍ동장들 일할 마음이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표 부분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조직의 운영에서 활력 있는 시정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곧바로 읍ㆍ면ㆍ동은 하위 기관, 구청ㆍ본청은 상급 기관이라 어제 인사담당관한테도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런 수직적인 사고,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아직도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다 챙겨야지 되고, 읍ㆍ면ㆍ동에 일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아야지 되고. 이런 제도,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민선 시대에 이게 바람직한가? 하여튼 개선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제 수의계약 관련 특정 업체가 독식한다고 해서 공정성 면에서 저해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시정연구원에서는 왜 9,000만 원을 수의계약 했습니까?

시정연구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은 문서 생산이나 회계 처리, 출장 관리 또 전자결재나 여러 가지 회계 관리 시스템하고 연동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이 운영 중인 충북연구원이나 성남, 청주시문화재단 그리고 복지재단 등 다수의 기관들이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회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제 관리 시스템이. 근데 여기다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연동화시키는데 통상 2개 내지 3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연구원이나 타 연구기관에서 연동되지 않는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잦은 충돌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저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일단은 수의계약 대상이 얼마 이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 수의계약 하려고 하면 2,000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더존을 준다 하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입찰 공고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응찰자가 없으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내부 사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존만이 과연 호환되고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서치(search)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울 업자던데.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건 절차상 누락시키면 그건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담당자 내부에서 임의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더라도 더존을 준다 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1차 공고를 해 갖고 응찰자가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제안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없이 1인 기업한테 했다는 건 누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시정연구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꼼꼼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특수한 상황으로 봐서 지방계약법 25조1항4호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여하튼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성찰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본청, 사업소, 구청은 그거보다 더한 사례가 많아요. 오히려 시정연구원은 사소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요. 우리 김남희 과장님이, 원래 지방자치 과장님이 일거리가 많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또 근무한 지도 오래되신 것 같아요. 거의 지방자치 과장을……. 2022년 11월 11일에도 보니까 주민자치회 그걸 조례에 발의했더구먼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맞습니다.

우선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또 추가 질의를 서너 건 드리겠습니다. 지금 229개 시군구 중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데가 거의 163개소예요. 71프로나 되고 있고. 물론 이 법은 2021년 12월 20일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지자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뀐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랑 자치회의 차별점을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

아니, 차별점을 말씀…….

차별점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확대돼 있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위촉하고 해촉하는 부분이 지자체장이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크게. 그리고 예산도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듯 지자체는 주민이 주인이에요. 주민자치회라는 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든지 니즈(needs)를 갖고 아젠다(agenda)를 발굴도 하고 그래서 예산까지도…….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시의원들이랑 집행기관 사람들이 기존 권한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조금 그런 면에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지금 주민자치가 대세예요. 가장 모범적인 게 옥천 같은 데서는 롤 모델(role model)이에요. 물론 발의하셔 갖고 부결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발의하려고 하거든요. 주민자치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 단체 비슷한 거고, 주민자치회는 민주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추진할 의사가 없습니까? 그게 2022년 11월에 했다가……. 물론 준비가 잘 안 됐는가 봐요.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은 장기적으로 갖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게 아니라 지금 늦었다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굉장히 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하고요. 또 제가 8월인가 5분발언을 통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지적하는 과정에 유연근무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선호하는 직급은 주로 어느 직급입니까?

지금 저희가 어느 기간 동안에 대해서 조사해 봤을 경우에 8급이 30프로 정도 이상돼서…….

아, 젊은 분들이에요?

많습니다.

저는 유연근무제가 좋은 제도거든요. 특히나 저출산이고, 요즘 그런 걸 해소하고 할 때는 좋은 제도인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했던 사람들 보면 4,827건 중에 지각이 2,578, 시작할 때 미지정이 2,249건이나 돼요. 그래 신청자 4만 9,582명 중에 10프로나 되는데 10명이면 1명이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다고 이럴 경우에 악용할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를 제한할 수가 있고, 처분할 수가 있는데 제한도 1건도 없고, 처벌도 5건인가 주의 경고 정도고.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라도요? 이런 걸 없기 위해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 있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런 지적한 내용을 저희도 접해서 바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각 모든 부서에 시달을 했고요. 모든 부서에 시달해서 각 부서장이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게 다음부터 나오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하게끔 했고.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지 안 되는지 정착될 때까지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스템만 돼 있으면 모든 게……. 뭐 출근도 중앙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스템상으로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근무 태만이죠. 그게 지적이 안 되고 그러는 게……. 또 주의 조치를 안 한 게 신기할 정도예요. 악용하면 유연근무제 허용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도 없고 4,827건이 그렇게 되도록……. 이건 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공직기강 해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근로학생들 3억 7,000 정도 집행했더구먼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왜 6급이 6억 정도 돈을 빼돌리는 바람에 물의를 일으켰는데 무슨 개선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지급하는 지급 방식이라든지―물론 담당자는 교체했겠지만―재발 방안이 있었나 해서요, 사고가 난 이후에요.

행정적인 절차 부분은 철저히 확인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당하는 직원은 변동된 사항이고, 어쨌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건 감사원 감사 바론(BARON)이 적발한 거거든요, 감사 분석 시스템 에이아이가. 그런데 마주 보고 있는 6년째 같이 있는 상사들은 뭐예요, 바지예요? 그러려면 과장, 팀장 제도가 뭐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도 책임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인사과에 2년 전보 제한을 지키지 않은 인사과 책임도 있지만 실무 과장들도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학생근로활동 예산이 올라왔나요? 또 하시잖아, 그죠?

네. ’25년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대상이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복학 예정인 휴학생으로 돼 있는데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나? 아니면 그냥 청주시에 대학교 재학생, 복학 예정인 휴학생 이렇게 보면 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게 맞다고 보나? 이게 맞아요?

네, 청주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런데 다른 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전시면 대전시에 관내 대학교 재학생, 복학 예정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김남희 과장님, 학생근로활동 주목적은 뭐죠? 이거 목적이.

학생근로 사업에 대한 목적은 저는 약간의 기간 동안에 사회 체험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바로 방학 이후에 학비 마련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대학생들 봐봐, 김 과장님.

네.

우리는 단순 근로 형태로 뽑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게 대학생들의 단순 근로를 뽑는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우리 몇 명 정도 뽑죠?

지금 연간 2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여름ㆍ겨울 해서 100명씩 정도 되잖아?

예.

우리가 적은 인원은 아닌데 단순 근로도……. 일부는 단순 근로도 있고요, 김 과장님.

네.

이번에 뽑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학생들이 얼마나 특화된 걸 뽑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단순 근로도 뽑고 그중에서도……. 여기 서울시 같은 경우에―다 파악하셨을 거야―특화 직무도 뽑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문업무 보조도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 근로보다는 대학생들이 특화 업무에 대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전산 업무라든지 회계 업무라든지 이런 특정 전공이 요구되는 업무에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그죠? 이게 고등학교라고 보면……. 저기 이상률 실장님! 이상률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상률 실장님, 봐 봐요. 고등학교는 단순 업무가 맞아요. 그런데 대학 정도가 됐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전산과야. 그럼 여기에 정보라든지 또는 대학교에 회계를 담당한다고 하면 회계과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특화, 100명 중에서 다 이거를 뽑으라는 게 아니라 뭔가 대학생이 이러한 아르바이트로 사회의 경험을 미리 해본다는 측면에서 청주시에 인원을 받아 봐서 일정 부분, 이삼십 프로는 이런 특화 업무 같은 것도 뽑고. 그다음에 여기 선발……. 이상률 실장님,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발하세요, 실장님? 이게 어떻게 선발해요? 100명이라고 하면 몇 프로는 어떻게 선발해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일반이 50이고 특례를 50으로 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선발이 어려운 분들 그런 아르바이트는 뽑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전산 추첨해서 뽑고 그다음에 특별 선발도 뽑고 그다음에 특화 업무 같은 것도 집어넣어서 대학생들이 청주시 학생근로활동에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을 한번―이상률 실장님―고려해 보셔 봐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 이게 우리가/위원들이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질의한다는 게 좀 그런데 한번 업무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서직 같은 그런 데 특화 업무로 대학생들을 한두 명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산직도 있고, 전산 플러스 정보 쪽도 있고, 회계 쪽도 있고 또 행정 쪽도 있고. 이게 대학교에 전문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때 100명 중에서 한 20프로 정도는 이렇게 특화 업무를 우리가 각 부서별로 받아 보고요. 그냥 이거 단순 업무로……. 저는 그렇게 봐, 김남희 과장님. 이 문제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 갖고 질의하기가 그런데 질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한번 이 기회에 우리가 이거를 이러한 걸로 인해서 바꿔 보자, 더 진보된 거로 바꿔 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청주시 아르바이트할 때 자기 업무와 연관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쪽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 문화재단도 어찌 보면 있을 거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과별로라든지 구청도 보면 그런 데가 많다고. 그렇게 특화로 한번 적은 인원 100명 중에서 이삼십 프로 뽑고 그다음에 전산 추첨하는 거로 뽑고, 그렇잖아? 공정성에 논란이 되니까. 그다음에 어려운 층도 뽑고 이렇게 해 갖고 이러한 청주시 대학생들이 학생근로활동을……. 여기 보면 서울시가 250명 해 갖고 1년에 500명이면 우리가 100명이면 그래도 우리는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관내 대학생들이 청주시에 근로활동을 하면서 뭔가 그런 자기에 직무된 것도 느끼고. 그리고 김남희 과장님, 단순 근로로 해 갖고 그냥 가서 앉아 있고 소소한 거는 뽑지 말고 대학생 정도면 느끼잖아. 청주시에 들어와서 이런 것도 해보니까 ‘아, 내가 진짜 공무원을 해보고 싶다.’ 그러한 쪽으로 근로학생 운영을 개선해 보자는 측면에서 김남희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김남희 과장님, 답변을 안 하고 제가 쭉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이번에 겨울방학 때 뽑고 또 이번에 만약에……. 공고가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죠?

지금 공고 중입니다.

그러면 공고 중이어서 고칠 수 없으면 내년 여름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얘기하는 걸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 근로 추첨해서 와 갖고 그런 데……. 부서별로 단순 근로하는 데 그런 거 할 거 없고 진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특화도 뽑아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질의하는데 김남희 과장님…….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학생근로활동 사업에 대해서 선정할 적에 사업하기 이전에, 예산 반영하기 이전에 각 부서, 해당 부서에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학위를 저희도 바라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특화적인 사업 미션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지금까지 단순 업무에 대해서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근로학생들을 수요조사 할 적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요.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노력해서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필요한 데, 근로학생들이 청주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데 뽑아서 활동하고 그러면……. 전산 같은 경우 만약에 인력이 많이 달리고 그러면 전산 전문 분야에 특화 쪽으로 뽑아서 그중에서 추첨하든 면접하든 그쪽에서 하고. 사서 같은 경우,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사서 쪽에서도 뽑아 갖고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런 데, 도서관에 가서 근로활동을 해보니까 ‘청주시 도서관이 이런 데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거에 뭔가 진일보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청사 주차장 세입ㆍ세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볼 건데요. 임시청사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주차요금에 대해서?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징수하세요? 현금으로 하세요 아니면 카드로 하세요?

현금도 하고요. 카드도 합니다.

일련의 보내 준 자료를 보니까 1,371만 9,000원 이 정도 되고, 여기에서 유지관리 용역에 442만 8,000원 이거를 여기에서 제하는 건가요? 어쨌든 제한다고 보면 1,0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겠어요. 예전에 성안길에 주차장도 현금 수입이 있었는데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저는 사전에 예방하자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로도 빨리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내추럴(natural) 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카드로 시스템을 좀 바꾸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다음에 정산하는 것도 현금은 바로바로 그달 그달 정산이 되는데 카드는 한 달 뒤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세금, 그러니까 회계의 원칙이 약간 위배가 되는 거예요. 안 맞아서, 서로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하든지 카드를 누락시켜야지만 이게 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우리 임시청사, 새로 시청사가 완공돼도 어차피 여기 이용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그렇다고 보면 자동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야 된다. 특히, 현금이 오고 가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임시청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본관 문화제조창도 다 카드로 자동 되어 있고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계획을 해주시고요. 앞서서 유연근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임신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임신?

네, 임신하신.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임신한 직원들에 대해서 따로 근무 중에도 쉬는 시간 주는 것도 있고요. 유연근무제도 활용 가능하고요.

수원시인 것 같아요. 수원시는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성보호시간을 존중하자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정도 고민하셔서 도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연근무제를 관리하는 분이 부서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펴보면 부서장이 지각을 12명이 61회, 그죠? 감사관 지적 있죠? 관리하는 부서장이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김태순 위원님이 지적한 이래로 그런 사항이 다 전파가 됐고요. 그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나 그런 거로 다 조정했고. 제출한 자료에 가장 저기 하신 분은 유연근무제 사용하는 거에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가 유연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허철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남석화 정책기획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7년도에 시행된 거거든요. 전에는 4급에서, 이제는 5급으로 확대한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 평가기준을 보면 본청이 아까 유리하게 성과금을 탈 수 있도록 한 건 호봉이 많은, 고호봉 계신 분들이 본청에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평가지표가 본청에 꼭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니, 호봉이 높은 사람한테 유리하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일부 지표는 근무 개월 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점을 보면, 점수표를 보면 시정평가가 70점이고 개인 역량 평가가 10점이에요. 물론 이게 타 지자체 사례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본청에 아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89명 중에 37명, 읍ㆍ면ㆍ동에는 1명도 없는 건 신참, 저연차 사무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동사무소 같은 데는. 승진하고 나서 그쪽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원인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 지표가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하고 나서 공로연수를 가면 몇 점을 받습니까, 점수를, 등급을? 연수를 갈 경우에요. 제가 알기로는 C등급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 그것은 예전에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게 문…….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좀 개선…….

공로연수 점수가 불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평가지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무조건 C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표대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글쎄, 지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니까요, 70프로. 저는 개인 역량 평가 점수를 많이 주면 능력 또 기업 같은 데는 사실상 개인 역량을 발휘한 사람들한테 메리트를 많이 줘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 봐서는 고호봉자가 본청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요? (답변 지체하자) 그게 아니라고요?

아, 지금 지표 자체에 본청이 유리한 게 아니라 근속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지표에…….

글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호봉자가 본청에 많기 때문에 유리…….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표에 영향이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있고요. 읍ㆍ면ㆍ동장도 근무 연수가 오래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청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고호봉자가 유리하고 고호봉자가 비교적 많이 배치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영향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개인 역량 평가라는 기준도 있고요.

그런데 이 평가기준 매뉴얼이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까? 어때요?

저희들 게 많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표고요. 타 자치단체 보면 자치단체장 근무 성적으로 많이 좌우하는 데가 많고요. 자치단체장 권한을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걸 원한 거거든요. 만약에 근무 연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유리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려면 성과급 본래 취지가 별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역량 평가라든지 뭔가 능력 발휘하는 사람들한테 가점을 많이 줘야 되지 10점 갖고는 무슨 개인 역량을…….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성과급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아닌가? S등급은 연 얼마 받습니까, 성과급을요?

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니, 얼마 받느냐고요.

4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아니, 정확히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갖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0 받는 거로 알고 있고. A등급은요?

차이가 한 50만 원 정도씩 차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380 받고. 그래서 저는 성과급 제도가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팩트는 고연봉자보다도 능력을 발휘하고 시정에 기여하고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공무원들한테……. 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어떻게 오래 근무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능력급으로 발탁해서 쓰고. 물론 일시에 변화는 못 주겠지만. 이 가점 제도를 좀, 개인 역량 평가 10점을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지금 개인 역량 평가를 올리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지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70점을 낮추고 개인 역량 평가를 늘렸다고 문제 될 게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고민할 사항입니까?

아니, 개인 역량 평가라는 평가가 실질적으로 타 자치단체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권한으로 가게 돼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갖고요. 이 지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좋은지를 업무평가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배점 기준이 근무 연수라든지 근무 개월 수 갖고서 9점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배점 시스템마저, 이것조차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느 지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지표 보고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성과급 지급 현황 금액 있잖아요? 총액!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별로 줄 필요는 없고요. 몇 급이 얼마, 몇 급이 얼마 그거 지급 현황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인사담당관한테서 자료 받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허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6페이지! 우리 김남희 과장님, 자료 106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교부단체 보조 사업비 관련돼서 지난해 일곱 차례, 올해도 일곱 차례 또 교육도 1번 실시하셨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7개 단체 또 7개 기관 합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보조 사업비에 대해서?

자치행정…….

지도ㆍ점검을 일곱 차례 하셨네요, 그죠?

네, 자치행정과 김남희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보조금에 대해 지도ㆍ점검 나갔을 적에 경미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류 미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한 내용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일곱 차례씩 기관과 단체에 지도ㆍ점검이 끝나고 나면 보편적으로 상임위 내지는 위원장님한테 기본적으로 보고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본 위원들이 궁금해서 그 과에, 부서에 연락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런이런 자료를 부탁합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보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후반기도 마찬가지고. 의원직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중요한 지도ㆍ점검이 있고, 기관을 가서 지도ㆍ점검이 있었으면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경미하든 과하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만 이렇게 올려놓고만 오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행감 내용에 대해서는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한 번 드렸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한 번도 안 했던 부분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ㆍ점검 한 후에 상반기ㆍ하반기 일정한 기간을 둬서 상임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예산 증액하고 어떤 문서에 대한 수정이 있고 이럴 때만 열심히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전화드리고, 찾아뵙겠다고 하고, 뭐하고. 꼭 이런 행감 자료에서 이렇게 서로 불쾌하진 않지만, 바라는 바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상임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와서 보고했다든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한다든가 이런 적이 없어요. 뭘 소통한다는 거죠? 매번 소통한다, 소통한다고 하지만……. 이상률 실장님, 좀 이런 부분도 직원분들하고 소통하셔서 분명한 A, B가 있어야 되죠. 꼭 이렇게 행감 때 이야기를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새기고요. 앞으로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에 도시공간부장님!

예.

현안 연구과제 수행 실적 ’24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일곱 가지 수행 실적 과제를 연구하셨네요.

네, 도시공간부장 채성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곱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천천히 하세요.

예.

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자료 13페이지 현안 연구과제 수행 실적 세 번째 항에 보시면 청주시 균형 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 이렇게 돼서 약 2개월 동안에 연구과제 실적을 했습니다. 상생소통 담당 부서하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이 과제를 하시면서 혹시나 어떤 그런 특정 지역에 뭘 한다든가, 말 그대로 균형 발전 정책은 우리 시에 지역별로 해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이 과제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없습니까?

예, 도시공간부장 채성주입니다. 본 과제의 목적은 균형 발전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류해서 개선할 방안을 몇 가지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제안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소규모 단기 사업 중심에서 대규모 중장기 특화 사업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했고요. 그리고 균형 발전 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 유형을 보다 다양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균형 발전 대상 사업이 읍ㆍ면 플러스 읍ㆍ면과 붙어 있는 낙후 지역 동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원도심에 낙후된 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제안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내년에 아마 저희 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5년 동안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부서하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과제 한 부분이 정말로 청주시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안 이루어지죠? 1년 동안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공간부장 채성주입니다. 저도 시정연구원으로 온 지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연구원장님, 인력이 부족한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도 24억씩이나 올렸는데 그 씀씀이가 청주시정에 정말로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전 부서에 있을 때, 전 상임위에 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고. 뭔가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갖춘 다음에 시정을 위해서……. 다른 시도에는 이 연구원이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있어서 청주가 참 많이 늦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시정연구원이 설립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연구원이 연구원의 역할로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뭔가가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위에서 시달돼서 내려오는 그 연구가 아닌 정말 청주시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해서 거꾸로 시에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까 현안 과제는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제가 주간회의나 차담회에 들어가서 지역의 언론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5분 질의 이런 걸 통해서 ‘아, 이런 연구는 부서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 갖고 원장 지시 과제로 한 10여 건 정도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언론사에서 주신 자료인데 시정연구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연구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는 늘 붙어 있을 겁니다. 잘하면 칭찬받는 것보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는 데가 이 연구원 아니겠습니까? 워낙 원광희 원장님 도에 계실 때부터도 추진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 간의 소통하고 그런 소통이 청주시정에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 아까 답변 중에 의원님들이 5분발언 하고 한 거를 아마 집행기관에서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챙기고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제가 정책기획과는 올해 1월에 왔는데요. 전에도 관리는 했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의원님들 5분발언 관련된 거를 부서에서 결과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마찬가지로 챙기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자료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답변하는 걸 보고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1대 때 시정질문을 했고, 2대 때 5분발언을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했어요. 의장님한테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든지 아니면 감사에서 주요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챙겨서 집행기관에 확인해 가지고 이행 여부를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그런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내가 의장님한테 건의했어요. 아마 의회에서도 그 기능을 가지려고 할 건데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 꼼꼼히 챙겨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들이 한번 지적해 놓으면 그냥 묵살하고 마는 이런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 관리도 하면서 분기별로도 조치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문에 항상 의원님들이 5분발언 하면 그다음 날 저희들이 요약해서 부서에 보내고,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공문에도 명시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일부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사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끝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이ㆍ통장 선임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읍ㆍ면에는 거의 없을 거로 보고, 동 지역에는 주거지가 아닌 분들이 통장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체만 거기 있고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좀 있고 한데 이ㆍ통장님들은 주거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이ㆍ통장 위촉하는 내용에는 거주지가 관할 지역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거주지, 그러니까 살지는 않고 주소지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주소지가 거기니까……. 이건 동에서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방법인데, 글쎄요. 이게 지금까지 해 내려오던 관행이 있는데 이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통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저희 위촉할 적에, 심사할 적에 그 자격이 거주지에 거주해야지만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신청 서류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기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법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등록등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첨부서류로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그걸 아는데 그거를 시행 못 하니까……. 이런 거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갈등이 빚어지니까 문제죠. 아마 동 지역에는 한두 건씩 있다고 봐요. 동 지역에는 동별로 한두 건씩은 있을 거로 보는 건데 읍ㆍ면 지역은 모르겠어요. 읍ㆍ면 지역은 없을 걸로 보고. 동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저희가 단체를 주민자치하고 이ㆍ통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ㆍ통장에 대한 자격은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민자치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거기에 사업을 할 경우 또 주민등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ㆍ통장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갖고 공법적인 그런 증명서류를 갖고 저희가 심사하는 부분이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장ㆍ통장님께서 주소가 아닌 사람들이 관내에 리나 통을 통솔하기에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받아서 첨부서류로 해서 이장 자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역에 주민등록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니까요. 이거를 동 지역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선임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는 거지.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ㆍ면ㆍ동장 회의나 아니면 해당 지역이 있다면 가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나 적격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해촉이나 그런 절차를 밟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처음에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확인이 안 됐는데 안 살고 주민등록이 돼 있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주민등록법｣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읍ㆍ면ㆍ동에 시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지역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예, 맞습니다.

주소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주소지만 갖고 안 산다고 그러면…….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나 방범은 안 살아도 관계가 없지만, 지자체 단체는 관계가 없지만, 이ㆍ통장들은 실거주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고민 좀 해서 이런 일을 가지고 주민들끼리의 어떤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은 돼 있고 안 산다면 당연히 말소 대상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에 이 내용을 안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연구과제가 완료된 거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네, 시정연구원장…….

여기 보니까 완료된 게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한테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갖고…….

예, 조치하겠습니다.

좀 만들 때 여유 있게 만들어 갖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배부해 주시고요. 남석화 과장님, 현안 연구과제를 각 부서별로 받는 거에 기준을 잘 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지금 현안 연구과제를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보면 명분을 저기 하기 위해서 과거에 용역 플러스 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현안 연구과제를 정책기획실로 통해서 시정연구원으로 넘어갈 때 기준을 잘 정해서 받아서……. 이게 현안 연구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준을 미리 잘……. 시정연구원이 처음 만들어지니까 지금부터 기준을 잡아서 어떠한 연구과제를 연구할 건지를 기준을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석화 과장님한테 쭉 얘기할게요. 여기 김남희 과장님의 업무 중에서 148페이지에 치안협의체가 있어요. 어제 제가 인사담당관한테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안전환경설계를 업무 이관하라고 요구했어요. 치안협의회가, 치안이 자치 쪽에 있어야 되느냐, 안전 쪽에 있어야 되느냐! 치안이 안전이 없는 데는 자치 쪽에 있는 게 맞아요, 부서별로 보면. 다 보면, 구청에 보면 안전이라는 것이 축소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국을 만든 거예요, 재난안전실을. 그러면 이 치안협의회는 안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인사담당관하고 상의하세요.

네, 그거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인사담당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업무 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업무 받으라고 하면 안 받으려고 해요. 제가 열이면 열 받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더라고. 치안협의회가 자치행정과에서 안전 쪽이 없으면 모르는데 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치안협의회에 보니까 1억 2,000인가, 2억인가 얼마야? 이게 자치 쪽에 있었어. 왜? 안전이 적을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전 실ㆍ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치안협의회는 조례를 전국적으로 분석해 보면 안전이 강화된 데는, 안전실 만든 데는 안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남석화 과장님, 이것저것 부서 업무 안 받고, 국장ㆍ실장 안 받는다고 지금 그걸 따질 게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갈 건가. 민병전 국장이 안 받으려고 하면 시장님한테 얘기해요. 공무원들 업무 받으러 왔는데……. 치안협의회가 안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의를 인사담당관하고 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자치단체 사례 다 분석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쪼만한 데는 안전이 없기 때문에 저기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청주시선 운영하시잖아, 그죠? 100페이지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혹시 봐봐, 남석화 과장님.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시민참여가 월 1회 조사하죠, 그죠? 이거와 시민참여 기본 조례와 연관을 좀 시키세요. 청주시선하고 이거하고 검토해 봐요. 여기 시민참여 기본 조례 12조에 보면 시민의견조사의 실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 주는 것도 있고, 청주시선에 추첨해서 뭐 주는 거 있는데 청주시선을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야죠. 이게 조례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청주시선이라는……. 청주시선 기본 조례 있어요?

그건 별도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이 시민참여야.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여기서는 경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왕 할 거면 연관시켜서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연구모임 63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무원분들 90명이 시정연구모임을 제대로 하시는데 남석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시정연구원 해 갖고 포상금도 주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해외여행/연수도 갔다 오셨나요?

다 갔다 오고 한 팀 남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공무원분들이 별도의 이 연구모임을 하면 좀 활성화시켜서―우리가 참여하니까―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활성화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얘기하는데 남석화 과장님 옆에 있는 이상률 3급에 대해서, 3급 실장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드린 게 있어요. 기획행정실장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지금 3급의 기획행정실장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책, 인사, 예산인데 실은 예산이 기획행정실로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왔어요. 내가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못 오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남석화 과장님하고 김남희 또 시정연구원장님도 계시지만 정책의 헤드(head)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에 남석화 과장님이 정책 갖고 청주시를 어떻든 간에 끌고 가요 돼요. 예? 기획행정실 저기로서. 우리 김태순 의원님이 공모사업 조례도 했고, 정책실명제 조례도 있어요. 공모사업 조례하고 정책실명제 조례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성과급 평가 시정평가, 부서별 평가가 있는데 이 공모사업하고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남석화 과장님이 평가 분석해서 시를 이렇게 하는 분들을 포상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책실명제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이거 과거에 쭉 했던 건데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 김태순 위원님이 성과급 연봉제의 많은 평가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맞아요.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런 쪽으로 평가도 하고, 부서별 평가도 하면서……. 여기 보시면 5급, 3급, 4급은 어쨌든 연봉제, 부서별 평가가 있는데 개인별의 팀장이든 8급이든 7급이든 주무관들에 대한 평가도 이런 공모사업과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인사는 인사과장이 다 인사 해 갖고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이러한 각종 제도를 활용해서 공모사업과 정책실명제 해 갖고 실시해 봤더니 청주시에 많은 정책과 사업이 기여됐다 이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포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과 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의미에서 허철 위원님 주장하신 시정연구원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청주시가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희망을 갖고, 행복을 찾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남석화 과장이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책 갖고 끌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사과장님은 인사 갖고 끌어가라는 거고. 정책을 갖고서 이런 공모사업, 정책실명제를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했더니 진짜 이 사업이 너무 좋고 시민들에게 너무 저기 하고 그러면 여기 보면 정치적으로 방사광가속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러한 청주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 갖고 평가 분석해서 인사과에 정책적인, 여기 말하는 포상도 하고. 예? 그래서 인사 우대 조치도 요구하고. 그러한 문화를 정책으로 끌어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좀 아셨죠?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시정의 활력을 넣으려면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청주시가―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각종 사건ㆍ사고에 연관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정체돼 있는 거를 뭐로 끌고 갈 건가를 남석화 과장님이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이 말씀드린 5분발언 그걸로 대체하고요. 위원들도 마찬가지야. 각종 그런 제안도 하고 그러는 거를……. 공무원분들도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보니까, 정책실명제도 하면서 해 갖고, 과거에 1년 전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제안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해보니까 우리가 이게 좋은 사업이고, 청주시에 많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가져오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남석화 과장님이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포상도 하고……. 이 정책을 끌고 가려면 그런 거밖에……. 어쨌든 가능한 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성과연봉제, 부서별 평가 왜 이렇게 김태순 위원님이 강조하냐? 이런 걸 갖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동감합니다.

그럼 올바로 평가해 갖고……. 동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장이 S등급이 하나도 없어. 그건 좀 올바르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동장들도 뭔가 활력을 불어넣고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정책을 끌고 가고 그런 거에 지금 정체되고 이렇게 돼 있는 청주시 조직의 활력을 넣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시민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시민들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걸 전반적으로, 오늘 이야기한 거를 참조하셔 갖고 정책 또는……. 김남희 과장이 자치 부서에서 각종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청주시에 가장 중요 부서야, 이게 어찌 보면요. 예? 남석화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다 진급하셨어요, 그거 거쳐 간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다 진급하셨어요. 왜 그러냐? 중요 부서야. 중요 부서에서 이럴 때 우리가 청주시에 좀 뭔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자 해 갖고 공모 사업, 정책실명제 한번 검토해서……. 어제 인사담당관한테 2명 승급 얘기도 했는데 그거 갖고는 적어요. 4,000명이 넘는데 2명 해 갖고 어떻게 조직의 활력을 끌어넣습니까? 정책으로 해서도 정책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이러한 좋은 정책은 이 사람에 의해서, 이 팀장에, 주무관에 의해서 제안됐다. 그런 사람들을 포상도 주고, 승진도 시켜 갖고 조직의 활력을 넣고. 그러한 성과급제가 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되면 진급하고 이래 갖고는 조직의 활력을……. 될 수가 없어요. 남석화 과장님한테, 김남희 과장님한테 기대가 큰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서 말씀하신 성과평가나 시정평가나 아까 말씀드린 정책실명제,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다 정책기획과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정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라는 의미에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시정이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시정연구원 도시경영부장님 오명근 부장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저희들도 회의 참석해서 한마디 말씀도, 이야기가 없으면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 채성주 부장님은 고대 말씀하셨어요. 그걸로 대변하고. 오명근 도시경영부장님, 뭐 하시는 업무에 대한 걸 말씀하셔도 좋고 간단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영부장 오명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음 참석하게 되었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 연구원에서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가슴에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부장님 박정숙 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부장 박정숙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서 많이 지켜봤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어떤 것을 많이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청주시민들이 저희한테 어떤 걸 원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했고 다짐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하는 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 반영해서 좋은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하 팀장님들, 각 부서에 과장님들하고 잘 업무 협조해 갖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기획과ㆍ자치행정과,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 10시에는 민원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및 청주기록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ㆍ자치행정과,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