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본회의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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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170쪽에 2015년도 한성준 전통무용제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준 전통무용제전은 지금 현재 사업의 부당성에 의해서 홍성경찰서에 고발 조치된 그런 사업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이 사항을 좀 알아봤지만 그곳에서는 이곳에 와서 수사를 안 받으려고 변호사를 또 한 명 샀다고 그래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 사건을 서울로 이첩을 해 달라. 먼젓번에도 그쪽에서 사건을 이첩해 달라 그래서 여기는 불가하다, 그래서 경찰청의 지침을 받아서 이곳에서 다시 수사를 계속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변호사 한 명을 또 샀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언론기관, 지역신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이러한 한성준 춤을 정말 묵살하려는 이상한 뜻의 어떤 성명서 비슷하게 그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성준 춤 성기숙 그쪽에서. 그렇다고 하면 홍성군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않는다 하면 그 신문 보도를 본 군민들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홍성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잘했는데 홍성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태클을 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사에 어떤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과장님께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다른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무용계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됐고 도에 진정서도 내고 그랬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됐고 진정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에 있어서 그 수사하는 내용과 맞춰서 저희들이 부당했던 내용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정산서만 달라는 거거든요. 사업한 내용 정산서만 달라 그건데 그걸 안 주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 의뢰하면 그게 같이 전체가 조사로 이루어질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저는 하여간 의원을 떠나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홍성군의 어떤 이미지 손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은 대단히 불쾌하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히 검토도 했고 문제성이 있는 거를 다 발굴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또한 194쪽에 김좌진 장군 생가지 담장 보수 정비, 올해 기간이 제대로 안 돼서 사업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담장이 지금 현재 무너져 내립니다, 다 흙이 빠져나와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 담장 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위험 사항이 뭐냐면은 그곳에 김좌진 장군 생가 안채에 딱 들어가면 지붕에 개와가 지금 다 터져 있습니다. 쪼개쪼개 터져 있어서 그 앞에 가서 생가 쪽으로 쳐다보려고 그러면 혹시 저게 지붕에서 돌이 떨어져서 내가 머리에 맞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그 개와 쪼가리가 아주 뾰족뾰족합니다. 그게 만약에 뚝 떨어져서 사람이 머리에 맞는다고 했을 때 그 뒤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장 보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붕 보수가 중간에 과장님께서 한번 물론 먼저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서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도 같이 가고 도에서도 같이 와서 현장을 확인했어요. 확인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흙 같은 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안전상에 얼마만큼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그건 수시로 그런 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고…

김덕배의원

흙은 괜찮아요. 흙은 괜찮은데 개와가 다 터져 있다고. 터져서 쪼가리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붕 보수까지 요청을 했는데요. 시기가 있어요, 보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지붕 교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몇 년만에 있더라고요. 아직 시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계속 관찰을 해서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하여간 위험성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197쪽 만향 열녀 콘텐츠 향토 자원화 사업에 보면은 이 사업이 추진된다 하면 홍동마을 벚꽃 축제 시 만향 콘텐츠 활용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홍동에 과연 얼마큼의 사람들이 와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홍동마을 벚꽃 축제 시에 만향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축제 시에 이런 것도 좀 봉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한정돼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개발한다고 그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 소재지가 옛날에 홍동이었기 때문에 홍동에서 자기들이 벚꽃 축제 때 이런 소재가 되면 자기들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것이 책자가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뮤지컬이라든가 마당극 쪽으로 개발을 해서 실지 명품화를 하려고 합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대상지를 보니까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69-1번지로 돼 있는데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묘소가…

김덕배의원

묘소가 거기에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 묘소가 월림리하고 원천리 경계인데 정확히 측량은… 월림리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살기는 월현리 황 씨들 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동에서 관리만 되고 산소만 지금 월림리 경계에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활용을 하셔서 남원의 춘향전 축제마냥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02쪽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 쪽에서 보면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갈산면 동성리 성촌마을에 갈산토기하고 성촌토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마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촌토기에 예전에 계셨던 분은 무형문화재였었고 지금 갈산토기에 계신 분은 옹기장으로 지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마가 일반 가마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이 그곳에 와서 몇 번씩 왔다 갔습니다,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가마가 과연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한 우수한 제품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고 가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기존에 있던 가마는 쓰지를 않아요.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붕에 물이 새고 해서 보수는 아마 군에서 해 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곳을 좀 앞으로는 우리가 존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도 그걸 좀 각별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고,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도 문화재에서는 담당께서 왔다 갔어요, 그곳에. 와서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곳에 존치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랑 연계해서 그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에 홍주문화체육센터 지붕 보수 및 조명등 교체 사업인데요. 제가 체육센터를 가 보게 되면은 어떤 때는 음향을 높여 놓으면은 울림 현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방음 효과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체육회 있을 때도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할 때도 너무 시끄럽고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대해 방음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께서 여론을 받았다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신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가 당초에 체육시설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마 방음은 신경을 안 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공공시설과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거기 체육시설이라서 방음을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데는 방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180쪽에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내년부터는 지원이 끝나는 겁니까? 올해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지원은 더 안 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군비를 투자해서 보식비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제초 인부 요런 부분이 조금 예산이 선 게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워낙 가물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부득이 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박만의원

그러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계속은 아니고 올해 같은 그런 일기가 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만 그렇게 부득이 보식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보식비하고 그 제초 인부임.

박만의원

이게 한 가지 뭐를 군에서 해 놓으면은 계속 지원이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지 계속 홍성군 자립도도 낮은데다가 계속 이런 걸 해 놓고서 지원을 해 준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 보식비라든지 또 제초인부임, 이거 다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뿐이 더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왕이면 3천을 들여서 해 줬으면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당초부터 이거는 자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식재만 해 주는 게 맞고요. 당초부터 할 적에 자력으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보고드렸듯이 올해 일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물을 주고 가꾸고 했어도 워낙 작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해 줘야 그분이 자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런 판단에 내년에 그런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박만의원

이게 대개 지금 공모 사업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해서 땄으면 계속 연계가 돼 가지고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게 된다 말이오.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81쪽에 생태 녹색 단지 임해 관광 도로에 한다는데 꽃길만 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장동을 정비했어요. 내년에는 속동전망대가 지금 계획이 한 13억 예산이 투자될 거 같고요. 그 나머지는 모산도 신리 2017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있던 것들도 의원님들이 주문도 주시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했고 내년에는 속동 전망대를.

박만의원

본 의원이 거기 지나다니면서 볼 때 지금 장동 전망대라든지 이런 데 한 걸 보면은 거기가 해변 아닙니까? 태풍 같은 것도 심한데 나무 자체가 한번 보세요. 그늘도 안 지는 나무 막 쭉 뻗어 가지고 하늘 높이 뻗은 나무 태풍 불면 다 부러지고 그러게 됐단 말이오. 이게 거기 장동 지금 심어 놓은 나무 보셨나 모르겠지마는 그 옆에 그 전에 조성한 데 육각정인가 밑에 보면은 나무가 웃자라지도 않고 소나무 아주 아담하고 그런 걸 심어놔서 그늘막도 잘 되고 하는데 올해 한 데는 나무가 진짜 하늘 높이 솟은 나무 심어서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인데 그런 걸 판단해서 설계할 때 나무 수고 좀 낮은 걸로 한다든지 이래야지 그래야 그늘지지 위로 그냥 올라가 가지고 그늘도 하나 안 지게 됐어요. 문제점으로 제시해 드리는데 먼저도 얘기했는데 거기가 제가 서부면장 할 때 곤파스 와 가지고 다 부러졌던 데예요. 서부 그쪽 소나무가. 중간에 뚝뚝 다 부러지는데 그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떻게 관리가 될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는 데에 검토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은하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계는 준공이 끝났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준공은 끝났습니다.

박만의원

공사 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박만의원

공무원들이 한 겁니까, 설계한 데서 한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적어서 공무원이 준공 처리하죠.

박만의원

하자도 아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하자입니다.

박만의원

그걸 하자로 봐야 돼요? 은하 주민들은 하자가 아니라는 거요. 공사 잘못한 게 저희들이 잘못한 게, 준공 검사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준공 검사를 해 주지 말았어야지 해 준 게 이게 하자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 해 줬다고 공무원들한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누가 준공 검사 했느냐고 따지고 대들고 하는데 이선균 의원님이나 저나 거기 기관·단체장 회의 때 곤혹을 치러요, 이거 때문에. 군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이거요. 사실 공사할 때도 봤지만 공사 감독도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설계한 데서 했나, 어디서 했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공사 감독은 군 공무원이 한 건 맞고요. 그런데 거기 바닥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업자를…

박만의원

하자 보증금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뭘로 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그냥…

박만의원

공사 업체에서?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원군 척화비 사업을 왜 추진 못 합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평당 3만 2,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는 토지가격 6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곱 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박만의원

평당 3만 2천 원이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평방미터당.

박만의원

그러면 10만 원 돈 되는 얘기네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10만 원이면 거기가… 도저히 땅을 못 사서 못 한다 해서…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협의를 않는답니다.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도 아니고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박만의원

옮기면 안 됩니까, 딴 데로?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 장소는 옮길 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박만의원

그대로 그냥 놔둬야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 보수 정비에 신금성이 특별하게 고증된 게 뭐 있어요? 거기 주민들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잡목만 무성하고 그런데 그게 고증돼서 문화재로 지정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 규제만 받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문화재로 지정돼서 해제를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박만의원

글쎄, 그게 고증된 게 있느냐 이거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부터 고증이 돼서 신금성이 문화재로 지정돼서 이것도 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잡목 제거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박만의원

그러면은 이왕에 문화재로 지정됐으면 관리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거 뭐하러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이렇게 주민들 규제만 시키느냐고 얘기가 나오니까 관리라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요번에 잡목 제거라든가 주변 정비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다 거기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한용운 선생 생가지 주변 정비 이렇게 해서 올해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한다고 했는데 199쪽이오. 사실상 거기 문제점이 축사가 있어서 외지에서 올 때 냄새가 많이 나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축사는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 할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제가 타 부서 업무까지 검토는 아직 안 해 봤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만해 한용운 선사 순례길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도 협의가 됐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순례를 갖다 왔습니다만 백담사 같은 데는 저희 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상당히 명소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조성을 해서 한용운 선사 이쪽에도 명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우선 1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이후에는 2017년부터 그쪽에 조성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만해 시비 공원 그 위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라면 냄새 때문에 진짜로 문제가 대두되고 외지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 와서 한번 왔다 가고서 좋다고 얘기 나오겠습니까? 거기 가야 냄새만 맡으러 간다고 얘기하지. 하여튼 요거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언젠가는 매입해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정비에서 수영장은 어디께 있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막은 데 안쪽으로 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담수를 한답니다. 담수량이 부족하게 되면 앞쪽에 바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바다 쪽에서 했거든요. 그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담수량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게 바다 쪽에다 하다 잘못하면 사람들 다칠 우려성도 있는데 돌도 많고 거기 아주 안 좋은데. 그쪽이 괜찮은가… 만약에 거기서 사고라도 나고 하면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올해도 검토를 했는데요. 안전띠를 쭉 치더라고요. 사전 검사를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추진위원회에서 다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은 해야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거는 더 안전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만의원

모래도 살포하고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담수 쪽에 있는 모래 살포고요. 바다 쪽에는 그거보다 선수들 다치지 않게.

박만의원

그러면 담수 쪽에다 수영장을 한다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했었는데요. 담수가 안 됐을 경우는 바다로 나가야 되는 그런 변동성이 있습니다.

박만의원

우리가 전국 대회 규모인데 뭔가 홍성군에서 잘 해 놓고서 전국 대회를 치러야지 거기 가서 불의의 사고라도 나고 하면은 홍성군이 망신 당하는 거니까 이거 하여튼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해 놓고 이런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 하여튼 신경 써서 잘 모래 살포 같은 걸 제대로 해서 사고 안 나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문화관광과는 사업량도 굉장히 많아서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홍성군의 대표 관광지가 제대로 된 데가 없죠? 홍성8경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 안 되나요, 과장님?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주어진 여건이 8경이기 때문에 8경을 계속 가꾸고 홍보해야…

이선균의원

그것은 자연적으로 자생된 관광지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아까 도시관광지로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연 관광지만 가지고 힘들거든요.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모셔오기는 어려우니까 인위적으로 대표 관광지를 만들어볼 구상을 갖고 계셨으면 고맙겠네요. 다음 168쪽에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이 문화관광축제로 가기 위해서 심사에 올라왔었는데 첫째 심사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컨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광천은. 그런데 같은 젓갈 축제인데 강경 축제는 컨텐츠가 있어서 항시 문화관광축제로 올라가고 역사로 따지면 우리 광천 토굴새우젓이 더 역사도 깊고 뜻도 깊고 그런데 장사만 하려고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 심사 끝나고 저녁 식사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교수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다음에 대하 축제, 새조개 축제 다 향토 축제, 농산물 판매 축제를 하기 위한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제 추진 위원들이 한번 구성이 되면 영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년도 거 비교를 해서 금년도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장고 하나도 없이 그냥 축제하기 위해서 잠깐 구성했다가 흐트러 놓고 그리고는 또 내년에 할라면 또 다시 하고 이러니까 연계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손도 딸리고 하겠지만 집행부가 조금은 유도를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그냥 자본만 딱 그쪽에 축제위원회에 던져주고 나니까 아주 가서 보면 엉망인 거예요. 광천 토굴새우젓이 왜 강경발효젓갈축제한테 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노력을. 맨날 장사해서 새우젓 팔 거만 생각을 하니까 심사 위원들한테 맨날 도외시 당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꼭 앞으로는 나머지 지역 축제도 아마 집행부 굉장히 손이 딸리고 어렵겠습니다마는 좀 같이 손을 잡고 할 수 있게끔, 또 축제 위원회도 계속 존치를 해서 잘못된 거는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기간만 딱 끝나면 그냥 말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이 하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그렇게 앞으로 꼭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만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임해관광도로 변에 우리가 조성하는 데는 하절기에 가 보면 전부 다 팔각정에 쉬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막도 쳐 놓고 텐트 치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나무 얘기하는데 필요 없는 나무를 심어요. 그늘막이 되고 방풍이 되고 이런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소나무 뾰족한 거 갖다 심어 놓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심어서 하는 거보다는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어때요. 지금도 팔각정이나 이런 데가 좁아서 난리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새벽같이 가서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딴 사람이 가서 자리 못 잡게. 그 내용 아세요, 과장님?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 정도로 인기가 좋은 데면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이 필요한 거를 만들어 주셔야지 맨 나무만 쓸데없이 많이 심어요, 필요도 없는 나무를. 사업의 구상을 좀 바꾸시더라도 내용을 바꿔서 편의 시설 위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동 지역은 올해는 그 사업비가 없어서 안 됐는데요. 내년에 일부를 투자해서 지금 말씀했던 그 데크를 가족 단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지금 말씀하신 정자 내지는 파고라 이런 것들 몇 개를 화장실 옆쪽으로다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내년에는 그래서 두세 개를 더 그쪽에다 해 주고 아니면 가족 단위 텐트를 치게꾸니 그 데크를 하자는 그런 의견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완을 할 겁니다.

이선균의원

기왕 정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팔각정을 지으면 돈만 많이 들고 사람들 얼마 못 앉아요, 사실. 차라리 직사각형으로 그냥 정자를 짓는 게 돈도 덜 들고 많이 질 수 있고 사람도 많이 앉는 거 같더라고요. 그걸 감안하세요. 괜히 모양만 내지 말고 실용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속동에 13억을 들여서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사업 내용이 대충 어떤 거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설계가…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대충 그래도 구상한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거기 앞에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길도 그렇고 아직도 보수할 게 많아요. 정비할 게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염려스러운 것이 주차장 부족인데 주차장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어요. 일부 이쪽만 조금 해 줘야지 나머지 하다 보면 주민들이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게 하나 있고 그 나머지는 거기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할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서 먼젓번에도 우리 의원들도 현장 답사를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 주차장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는데 이 돈 가지고도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축사 있는 집이 있죠, 바다하고 붙은. 아주 천수만의 모양도 안 좋아. 바다하고 축사하고 같이 맞닿아 있어 가지고요. 그걸 사 가지고 데크를 깔고 하면 공원도 넓어지고 주차장도 대형 버스 다 그로 대라고 하고 오히려 관광객이 글로 걸어가면 바다를 거닐면서 데크를 따라서 공원에 올라가면 공원도 넓어 보이고 여러 가지가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한번 과장님이 현장을 가서 둘러보시고 지금 있는 거에다 돈을 더 붙이지 말고요. 좀 넓혀서 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철새 하늘 탐방 시설요. 지금 조류탐사과학관에다 같이 할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 물먹는 하마거든요. 그거 존치 기간이 10년이라고 그랬는데 10년 지나면 딴 거로 활용할, 용도 변경도 안 되게 이거 또 올려놓으면 그때 10년 지나도 용도 변경 안 되는 거 아니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철새 탐방 시설을 거기다 같이 시설을 해서 이것이 진짜 관광지로 활성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우선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안 되는 데다가 자꾸 이 시설을 해 놓고요 서산 어떻게 해요. 서산은 홍성보다 한 네 배 이상 들어갔죠? 거기도 서산시에서는 아마 골칫거리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 같은데 자꾸 여기다가 활성화도 안 되는 데다가 돈을 자꾸 투자해서 지금 12억 아닙니까, 12억. 이놈 투자해 놓으면 국비 갖다 또 군비하고 보태서 하면 이것도 10년 가면 용도 변경도 안 되고요. 더 어려운 현상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당초 이 사업비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6억을 투자해서 천문대를 설치한다고 당초 그런 계획이 됐던 건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 군에 잘 안 맞는다, 그리고 인근에 버드랜드와 이런 걸 할라면 그 규모가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한 것이 저희들 맥시멈으로 12억 예산이 결정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12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고민 끝에 지금 청운대 배혜령 교수하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다 보니 지금 있는 과학관에서는 낮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서 5층, 6층 높이로 하다 보면 서산, 태안으로 빠지는 그 관광객들이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몰려들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서 탐방대를 만들어 놓으면 인구 유입이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선균의원

하여튼 구상한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항시 본 의원이 하는 얘기지만 물론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어떤 과가 됐든 실이 됐든 실·과에서 공모해 가지고 오는 사업이 공모라고 해서 국비 조금 주고 50 대 50으로 주었든 얼마를 주었든 공모해서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시설을 해서 앞으로 홍성군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흑자가 나고 아니면 우리 군민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시설이 된다거나 이런 거 같으면 더 이상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갖다 놓으면 돈만 먹고 그 관리 유지비만 들어가고 별로 필요치 않은 이런 시설을 자꾸 덧붙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비 주는 것으로 따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말씀을 하셨는데 바다 쪽에서 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람 부는 날? 바위에 굴버겁이 붙어요, 굴. 옛날 홍도 사건에서 사람이 왜 죽었느냐. 바람에 쓸려서 파도가 치면 거기에 끼이면 그냥 쭉쭉 나가요, 배 같은 데. 굴버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휀스 칠 때도 바다 쪽은 바다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잘 봐야 돼요. 배에서 사고가 나면 게으른 사람이 왜 오래 사느냐 하면요 미리 뛰어내리면 파도가 휩쓸고 가서 돌에 때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다 쪽에 하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거기가 농어촌공사 땅이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거기다 우리 시설 자꾸 하죠?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구적으로 협의가 됩니까, 홍성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일부만 주차장 시설이 돼 있어요, 현재도. 그리고 그 경기하는 데도 일부만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농어촌공사하고 더 협의할 부분이 앞으로는 담수가 됐을 때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담수량을 볼 때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 원체 가물면.

이선균의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그 땅에다가 주차장 시설도 하고 뭘 한다잖아요.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땅은 우리 홍성군 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그것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뭘 좀 바뀌면 그쪽의 대표가 바뀌든지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땅을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면 그동안 시설했던 시설 비용은 그냥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고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이미 협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데 앞으로 개발 계획이 바뀌어진다 하면 그때는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잘 알았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끝났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 결산서류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의 아이디어 마을 사업이라든가 희망 마을이라든가 권역 사업이라든가 혹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해당되는 거 있으면요 그 운영 실태, 투자 금액, 대표자, 그리고 유급으로, 금액까지는 필요 없고요. 유급으로 하는 사람 명단, 무급으로 하는 사람 명단, 대표하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홍주읍성 문화재 지정 구역 내에 있는 인근 주민들께서 얼마 전에 의장실을 찾아오신 거 알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도 안 되니까 굉장히 분노하셨거든요. 먼저 보상을 받고 나가신 분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땅을 사고 그러면 그 땅값이 오르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 문화재 지정 구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매입을 빨리 하든지, 그래서 지금 굉장한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우선 매입이나 이런 걸 최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인물축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그때 주민들께서 오셔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인근 주민들이니까 계속 이쪽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경호인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인근 주민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로 이 홍주성 인근에서는 축제를 못 하게 해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챙겨서 인근 주민들한테는 출입증을 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행사 때 VIP 주차장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어서 그 VIP 쪽지 있는 사람들만 거기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갖다 거기다가 들어오라 하니까 정작 들어올 사람들은 못 들어왔다는 그게 있으나 마나 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천주교 순례길을 지금 명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해설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도움이라도 조금 식사라도 하고 가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분들은 그러니까 도시락을 다 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간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잘 챙겨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홍성군에 경제적인 도움이 뭐가 될른지 이런 걸 생각하셔서 요런 걸 잘 판단해 가지고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홍성역사인물축제 보조금 정산서는 다 들어왔나요? 다 받았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은희의원

정리하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제가 이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했던 실과가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69쪽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좀 요청을 했는데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26개 단체에 예산액이 2억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고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사가 대부분이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새롭게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 우리도 이런 문화 공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때도 들어오는 요청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등록된 단체들이 요구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마다 그 단체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의 해마다 그 프로그램은 크게 변경되는 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문화예술단체들은 난립되는 거는 좀 방지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소규모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돼서 주민들과 가까이 문화 공연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립무용단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이 무용단과 관련해서 객원 단원, 예산, 또 조례 때문에 홍성군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아시죠? 1년이 지났는데도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처를 못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우선 무용단과 감독과의 협의가 좀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협의가 됐고요. 연령, 이런 문제 때문에 됐는데 요번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요청합니다. 상신하는데요.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올 같지 않고 활발히 움직일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올해 무용단 공연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런 이유로 해서 공연을 못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올해 공연 전무했습니다. 정기 공연, 딱 한 번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2016년도 예산서에 이미 객원 단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서둘러서 이 예산이 서기 전에 지난 회 때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이제 와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또 예산은 먼저 쓰고 조례는 나중에 개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다 보면 빨리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 인적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지금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잘 운영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저도 객원 단원에 대한 어떤 예산 개정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조금 새로운 단원들이 들어와서 무용단이 정비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 하더라도 공과 사는 명확히 구별해서 추진력 있게 일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또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17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화누리카드 관련된 예산이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문화적인 어떤 소외가 되지 않도록 만든 건데요. 지금 카드 발급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애써 세운 예산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1년 동안 독려를 해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염려하시는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인센티브를 3천만 원 더 받았습니다, 올해는. 왜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그 집행률이 1위를 했어요, 도내에서. 그래서 3천만 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올 12월까지 발급을 합니다. 12월까지 발급을 하고 또 집행은 내년 1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률이 한 75%, 22일 현재로 한 75% 나오는데요. 올해도 지금 현재는 도내 한 3위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장들 협조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카드 발급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회피하는 유형이 이 금액이 크지 않고 5만 원짜리다 보니까 여기 와서 발급받고 사용하는 데가 이렇게 시골 같은 데는 조금 회피하는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또 집행 중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노약자라든지 약간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저희들이 100% 사용은 안 되고 하여간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의원

이 카드는 1년 지나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카드는 남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해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좀 절차적으로 불편함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다 불편을 겪고 계실 텐데 한번 모아서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되지 않을까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런 거보다는 밥 한 끼가 좋다라고 솔직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명칭이 문화누리다 보니까 그런 제공을 못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대도시는 또 저희들보다 이용률이 높다 그래요. 영화관도 가시고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시골과 도시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시골이 약간 집행률이 낮다 이런 것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최선경의원

그러면 꾸준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농어촌 지역과 도서 지역을 나눠서 구분을 한다든가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하다못해 목욕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영화나 도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이쪽 홍성읍 쪽으로 나와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반복돼서 이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작년에 1등을 하셨다는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올해도 끝까지 좀 고생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수룡동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이 있는데요. 모두 2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이 부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내역에 보면 그 컨설팅 비용도 모두 농어촌공사가 가져가는 비용입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거의 20억 중에 1억 원이 컨설팅 비용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법적인 딱 정해져 있는 비용입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아마 범주 내에서 비용을 지출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감사의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은 설계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 범주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다 지출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선경의원

만약에 이 20억 중에 지금 보면은 사업 부대 비용에 설계 공사 감리 비용이 한 3억 3천이 넘고요. 컨설팅 비용이 한 1억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체감에 맞는 비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가 조례도 부결이 됐긴 했지만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서 그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이러한 용역 및 컨설팅을 대행한다면 그러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별도로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 다 해 주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위·수탁을 할 때 전체 금액을 주고 농어촌공사에다 이 업무를 맡아라, 위·수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산서만 보고서 정산서가 잘못됐느냐 잘됐느냐만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수룡동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중에는 수룡동 당제 문화 지킴 센터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 한과 체험관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과 체험관을 소득 증대 사업으로 연계시킬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자기들도 다른 지역 연수도 갔다 오고 선진지 다녀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잘된 사례를 보고 우리도 하면 된다라고 해서 거기 이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직 운영은 안 해 봤습니다만 만일 그것이 잘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그쪽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지 하다 보면 상당수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긴 아주 마을만 형성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모두 투입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걸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그쪽의 어떤 지역 리더들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하실 분들은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모든 부분들이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마을주민들이…

최선경의원

마을주민들이 한 80여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고령화는 많이 되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요. 보니까 청산도도 갔다 오시고 역량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이 잘 화합을 해서 홍성군을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창조 지역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세부 계획들을 받아봤는데요. 여전히 저는 이 창조 지역 사업과 관련돼서는 미숙한 사업이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홍주성 천년 여행길과 관련돼서도 지금 연계돼서 사업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최근에 지금 이정표를 전부 새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예전 이정표가 불과 몇 년도에 설치를 했나 봤더니 201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도에 새로 전부 교체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실하게 세워진 이정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하신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정표에 사용됐던 2015년도 예산이 1억 1,900만 원, 즉 1억 2천만 원 정도가 사용됐는데 불과 2, 3년 안에 지금 또 한 1억여 원을 들여서 새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하자 보수를 시켜야 하겠다 해서 하자 보수를 시키려고 저희들도 준비하다 보니까 경과가 지났습니다. 경과가 지나 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지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할 수는 없다, 다시 실지 올바르게 예산을 투자해서 실지 안내판을 정비하자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그런 사례를 봐서라도 입찰할 때에 실적을 상당히 중요시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찰만 됐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공사는 완료했으니까 관에서는 돈을 지급했는데 실은 그런 폐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할 때부터 꼼꼼히 챙겨야 이런 사례가 발생 않는다는 것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동의합니다.

최선경의원

예, 과업 지시서를 따르지 않은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하지 못해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체된 건 비교적 튼튼하고 그다음에 미적으로도 상당히 디자인은 예전 거에 비해서 뛰어나고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갈 수 있으리라 생각…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신경 써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고쳐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홍성 하나로마트 맞은편 데크 있는 데 하나 세워져 있는데 벌써 볼트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기울져 있거든요. 거기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비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정비되셨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들꽃 여행길 지난번에 행사 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어쨌든 들어간 부분인데요.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와 유사한 행사가 지금 두 건이 잡혀 있네요. 그때 행사가 성공리에 끝났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하신 결정이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날도 거기 부의장님도 오시고 그러셨는데요. 상당수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큰 대회보다도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다 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자꾸 해 보다 보면 더 좋다고 그러면 더 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 벽화는 몇 년 정도가 지나야지 보수 정비를 한번 해야 되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보수 정비, 그 벽화는 구간마다 다 다른데요. 벽체가 미장이 잘 돼서 돼 있는 곳은 상당수 오래가고요, 지금 홍성천에 있는 그 벽면에 있는 것처럼 미장이 안 된 부분들은 오래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벽화를 한다고 하면 이 미장부터 기초 사업을 한 이후에 벽화를 그려야 장기간 가지 그렇지 않으면 3, 4년 후에는 퇴색되고 그러면 보기가 싫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그래서 요번에 이쪽 홍고통에는 그 미장을 다 하고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벽화를 그려서 한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미장을 한 이후에 벽화를 그리는 방향으로.

최선경의원

그래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보수를 한다거나 해야 되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벽화를 도시 곳곳에 막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좀 신중하게, 그리고 미장 미리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닏. 그리고 내년 사업과 관련돼서는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두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안의 말씀, 하나는 어떤 사업 촉구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제안의 말씀은 인근 예산군에서는 최근 관광 계획과 관련된 어떤 용역 보고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것처럼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호 있는 주변, 봉수산 수목원부터 예당저수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봉수산 휴양림부터 임존성에 그 모노레일을 폐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깐다든가 이런 대규모 계획을 좀 세웠다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덕산이라는 그 관광 휴양지를 이용해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백종원 씨를 같이 연계해서 백주부 도시락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두 관광 상품을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러다 우리 홍성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 산업을 이끌 종합 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그렇다고 20년, 30년짜리 말고요, 한 10년 정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아까 얘기하셨던 천주교 순례길이든 홍주성 역사길이든 아니면 홍주천년 역사기념사업과 관련된 것이든 전부 통합, 융·복합적인 계획을 세워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은 대규모 개발 계획은 저는 좀 반대인 것이 어쨌든 지금 저성장 저소비 시대에 맞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어촌 체험 관광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 저희 홍성군이니까 곳곳에 있는,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 계획을 함께 세워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 촉구에 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1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그림 있는 정원인데요. 이 그림 있는 정원, 8경 존치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먼저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그 존치 여부에 대해서 자체적인 설문 조사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설문 조사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인 설문 조사라서 신빙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2차 설문 조사를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의견을 냈다가 저희들이 용역 기관 예산을 요구 안 했던 이유가 일정 기간 지나고 보니까 또 거기 존치 여부에 대한 이런 여론들이 상당수 의견이 그때 당시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의견에 100% 이거를 8경에서 제외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단 한 가지 저희들이 그 8경에 대한 것이 광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고 많이 오는 게 속동전망대 지금 오는 것들이 그림 있는 정원 이쪽으로 상당수가 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앞으로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추이를 보고서 8경에서 제외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관광객은 계속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무슨 데이터도 없이 그거를 존치한다, 폐쇄를 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거 같아서 추이를 더 지켜본 이후에 8경 존치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명확히 하셔서 일부 몇 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종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군은 명확히 이러이러한 입장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에 그래서 군의 입장은 명확히 더 정해서 발표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는 과장님의 보고를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창조 지역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도시 관광 사업과 근대화 역사 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이 홍주성 천년 여행길을 그런 금빛 열차를 이용하든지, 금빛 열차도 물론 오시겠죠. 그런데 이 20억 들여서 지금 3년 동안 사업한 건데 행사 때 외에는 이용자가 별로 없다는 거, 이것은 호응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요런 부분들에 프로그램을 더 확대 개편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천년 여행길에 누가 와서도 만족하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20억이 들어가 있는 이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 시행, 올해가 마무리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마무리가 거의 됐네요, 그러면?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사업은 진행 중인 곳이 있고요, 사업하는 곳은 홍성 5일 시장에 쥬리아모텔부터 해서 대장간으로 하는 그 공간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정리라든지 거기가 정비가 되면 새롭게 단장이 될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돈은 들어가면서도, 돈 들어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 사업을 완전하게 누가 봐도 만족한 그런 여행길을 만들면 좋은데 표가 안 납니다, 표가.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사업 시행, 그리고 지금까지의 세부 정산 내역을 자료로 볼 수 있게끔 전해 주시기 바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생생문화제사업 결산 서류, 문화관광 소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운영 현황, 운영 실태, 지원 금액, 대표자 지원 여부, 구분해서 종사자 현황 등을 제출해 주시고요.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역사인물축제 정산서, 그리고 제가 요구한 창조 지역 사업 현재까지의 전체적 사업 시행 세부 정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50쪽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종합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이 2회, 48명을 하셨는데 하복과 동복을 하신 거죠?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장님들 다 오신 거 보니까 아주 옷이 멋있습니다. 보기에도 점잖아 보이시고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민원 담당들 모든 분들이 의상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이 어떤 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왔을 때 기분도 좋고 정말 잘 될 거 같다는 그런 희망감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담당분들이 입으신 그 옷들이 상당히 멋있고 아주 좋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너무 점잖아 보이고 좋은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제가 가졌고요. 앞으로도 그런 하복이라든가 할 때도 잘 선택 좀 하셔서,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김덕배의원

제가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56쪽에 국가 지점 번호 설치 부분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한 곳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치의 목적은 재난 사고 등 긴급 사항 시에 지점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지점 번호를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김덕배의원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용봉산이었었고, 그다음 번에 월산, 오서산, 요번에 보개산 하셨는데 혹시 가곡에 삼준산 어떻게 계획 아직 안 하셨죠?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아직 삼준산은 계획에…

김덕배의원

대표적으로 볼 때 우리 홍성군에서는 용봉산, 오서산, 월산, 그리고 보개산, 삼준산이 등산객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누락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삼준산 같은 경우도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세우신 건 없죠?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고, 더 질의할 거는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61쪽에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한다고 했는데 이걸 해 놓으면 앞으로 상하수도라든지 전화라든지 또 전기라든지 이게 다 이놈만 보고 할 수 있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상하수도 시설물하고 전기하고 통신은 한전과 KT에서 이왕에 다 돼서.

박만의원

이왕에 다 됐어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저희한테 국가에서 주면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박만의원

통합 관리를 해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면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맨날 도로만 파고 이러는 실정이 나오니까 이걸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놈을 보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그래서 내년까지는 홍성읍이 마무리되면 2017년도에 광천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51쪽입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밑에 보면 실무종합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이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시는 대상자분들은 주로 누가 되시나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저희 허가민원계하고 대부분 건축 내지는…

최선경의원

실무 담당자들이 오십니까, 아니면은 계장 이상의…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담당자가 올 때 있고 사안에 따라서 계장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특히 허가 민원과 관련돼서 왔을 때 이거는 좀 복합적으로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최선경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 문제가 됐던 월산에 그 출소자 관련된 교육장 관련해서, 또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황곡리 장례식장이든 금마에 양계장이든 법적인 절차는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나서 항상 나머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양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업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물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판단이 가능하시잖아요. 오랫동안 공직에서 일하신 분들은 현장의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겠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제동을 걸고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마련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실무심의회를 하면서 물론 예견되는 민원이 있죠. 예를 들면 축사라든지 무슨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월산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기관이 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특별히 문제점을 미리 인지는 못 했었거든요.

최선경의원

그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보호갱생시설로 들어왔는데 기관이 들어온다고 파악하셨다는 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세심하게, 또 이런 부분들에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서 이것이 문제가 예상될 거 같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한번쯤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지는 않잖습니까? 그리고 기관 대 기관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이 그 기관에 대해서도 홍성군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돼서 지도 점검을 하셨습니다. 업무 정지 한 건, 과태료, 현지 시정, 고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업무 정지와 관련돼서는 가장 가혹한 제재가 된 거죠?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예를 들면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공제회에 미가입되어 있는 게 있어서 한 달간 업무 정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내포신도시 개발과 맞물려서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또 아파트 분양 광고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다음 12월달에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다시 합니다.

최선경의원

예, 혹시 무자격자, 또는 대리로 업무를 보는 그런 부동산 업소도 적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벼룩시장 같은 그런 광고지에 혹시 잘못된 정보가 게재되어 있지는 않는지 점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보시면 고발된 두 건이 무허가 영업을 한 곳입니다.

최선경의원

지속적으로 해서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나는 민원실에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으로 유아방과 수유실을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시기에 이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활발하게 이용을 하는 건 아니고…

최선경의원

하루에 한 건이라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있더라고요. 전에 그렇게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몇 번씩 많이들 오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 제안을 받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들한테도 제안을 받고요, 군민들이 자유롭게 국민 행복 제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건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르는 것들 중에 한 13건 정도가 그래도 괜찮은 내용이다 해 가지고 취합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어떤 주부가 낸 건데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창구에서 수수료 내는 것과 무인민원발급기는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좀 더 크게 홍보를 해서, 특히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이 줄을 서 있는데 그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크게 표시를 해 놓는다면…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현재 해 놓기는 했는데.

최선경의원

좀 더 눈에 잘 띄게 홍보를 해 주시면 창구에 몰리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실장님, 민원실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1년 다 돼 갑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변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항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제가 민원실장으로 와서 변한 게 있다 하는 부분이오?

윤용관의원

예.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글쎄요, 특별히…

윤용관의원

최고위 공직자를 거기다 간부직으로 배치한 사항은 사실 홍성군청에서 어떤 사항보다도 민원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실장님을 서기관으로 배치하셨고 그쪽에서 가장 친절하고 역량 있는 분이 장광수 실장님 같으니까 실장으로 발탁하셨는데 잘하신다는 사항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예산이라든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라는 사항, 아쉬운 점 같은 게 있습니까, 2015년도에?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제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민원실이 협소하고 오래돼서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3,500을 제가 요구했는데 예산 심의할 때 반영 좀 시켜 주시고, 아까 김덕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민원실 근무복 같은 것도 제대로 하려면은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아무튼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타 실·과나 타 읍·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도 하고 역량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하신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같은 게 사실 들어 있는데 역량 교육을 아무리 시킨다 하더라도 본인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본인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교육도 여기에 보면은 초빙강사로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사항도 보고서에 들어왔는데 초빙강사도 중요하지마는 공무원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것도 실장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 민원실에 현재 외국인하고 통역서비스 운영하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직원들이 지정돼 있는데요. 외국인이 와 가지고 통역하는 예는 거의 없더라고요. 필요하면 통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주로.

윤용관의원

그 정도는 그래도 언어 통역이 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그래도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 가정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을 안내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실 그런 교사 채용이 쉽지 않겠지마는 다문화가정 협회라든가 그런 사항을 잘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통역사를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해서 활용을 해 달라는 말씀…

윤용관의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항은 어차피 복지과에서 같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쪽 채널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자동차 번호판을 갖고 서로 달라고 하고 안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지금은 거의 그런 예가 없어요. 오히려 좋은 번호판보다는 각자 개별적으로 돼 있는 번호를 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윤용관의원

그런데 기피하는 번호를 차례가 오면은 그 번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등록을 않고 돌아가는 수도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합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10개를 놓고,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본인이 원하는 번호를 하고 기간 내에 안 되는 것은 끝까지 그놈 다 활용해야 또 다음 번호를…

윤용관의원

보편적으로 볼 때 기피하는 번호하면은 미루어 볼 때 4자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은 뽑혔을 때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그분들한테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등록 기간을 지났을 때 어떤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그 번호를 결번시켜 버리면 어때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저도 담당자한테 어떠냐 하고 얘기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래요.

윤용관의원

안 되는 사항이 왜 안 되는지 한번 담당자한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자동차 등록법상 되지를 않는데요.

윤용관의원

누군가는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어떤 불편 사항으로 초래될 수 있는데 이렇게 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사항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불신 행정이 아니다 하는 사항을 알게 될 거 같습니다. 토요일날도 근무합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토요일날 오전까지입니다.

윤용관의원

오전까지만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평일날은 저녁 8시까지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토요일날 근무하는데…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전 직원이 오전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근무조를 편성해서 오전까지.

윤용관의원

그러면 홍성군 민원실에서 토요일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항이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읍·면이나 이런 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윤용관의원

토요일날도 홍성군청 민원실은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의원

일요일날은?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일요일날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윤용관의원

요런 사항도 군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권 직접 배달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노약자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셔서 집에까지… 대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댁에까지 저희가 갖다 드릴까요 여쭤보면 좋다고 하셔서 갖다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년월일 같은 걸 보면은 접수할 당시에 그런 걸 상의 한번 하시겠군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의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말씀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군 민원실의 토지대장이 아직까지 창씨명으로 돼 있다. 그 사항이 지금 민원실에서 할 사항도 있고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창씨명으로 돼 있는 등기는 사실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 토지주들이 와서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로 창씨명을 다른 명의로 바꾸고 할 수는 없거든요.

윤용관의원

지금도 신청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청을 안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신청을 안 하면 못 한다는 사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부재 중이라면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는 안 된다. 관리된다는 사항은 그분들한테 재산세 같은 걸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목적세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계속 누진된다고 볼 때 어떤 압류 절차를 거쳐서 귀속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항은 민원실 업무 아니지마는 재무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 특례법이 다 끝났습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용관의원

언제까지입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2017년도까지.

윤용관의원

몇 건이나 됐어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43건…

윤용관의원

그 특례법이 적용되면서 공유재산으로 인해서 재산 관리에 약간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특례 조항을 둬서 기간 내에 다 해소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도 좋지마는 기다리지 말고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은 토지대장 같은 걸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윤용관의원

그 내용을 봐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민원인들이 불편했던 사항을 좀 전달해 달라고 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방금 전에 윤용관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기피 번호를 주니까 민원실에 얘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타 시·군에 가서 자동차 등록을 하고 왔다. 참 불편하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기피 번호도 넘겨주고 하더니 요즘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선균의원

그거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설득을 잘 하든지 아니면 며칠 여유를 줘서 하든지 해야지 타 시·군에 가서 등록을 하고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고요.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면은 임야면 임야, 전이면 전, 원상복구를 해야 무슨 용도 변경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도시 속에 뺑뺑 둘러 다 주택이에요. 안에 산이 조금 남았어. 그런데 그것도 이미 옆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뭐 써서 산의 구실을 못 해. 그런데도 허가 민원 서류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 몇 개 갖다 심어놔야 돼요. 풀 같은 거 갖다 덮어놔야 산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허가가 나오는데 그런 지역은 예외가 적용이 안 되나요? 그게 비단 임야뿐만 아니고 어떤 거는 임야를 해서 밭으로 사용을 해요. 그건 또 밭으로 인정을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민원인들이 나중에 용도 변경할 때 참 어렵다, 토지 전용할 때 어렵다. 예를 들어서 임야나 토지를 전답으로써의 그 기능이 떨어진 지역은 좀 쉽게 해 줄 수 없나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글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가끔씩 오셔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임야라 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실 지목과 같이 활용할 수 없느냐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산지법이나 농지법상에 그게 또 현실 지목으로 안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예외 지역이라는 얘기가 무조건 집 뒤에 산이 있는데 그걸 바꿔 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내 속에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산으로써 어차피 활용할 가치가 없는 지역도 꼭 산으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마 좀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예외를 만드는 법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그건 한번…

이선균의원

예, 예외 지역이라는 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건의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재조사 사업하는 그 취지가 뭡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재조사 사업은 실지 이용 현황하고 대장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재조사해서 일치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갈치 꼬랑지같이 생긴 땅, 쓸모가 별로 없는 땅을 모양을 좋게 만들어서 어떻게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항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다 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홍성군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사실 행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구별로 해서 몇 군데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2012년도에 조사를 전반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불부합 지역 재조사할 대상 지구가 한 120여 개 지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만 5천 필지 정도 되고, 필지수로는. 우선 급한 대로 심한 지역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요즘에는 측량 기술이 발달됐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은 항공 촬영에 의해서 딱딱 나오는데.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지금은 좌표 측량으로 하고 있고요.

윤용관의원

무슨 측량으로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좌표 측량이오. 옛날에는 평판 측량이라고 그래서 오차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좌표 측량으로 해서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떻게 보면은 이웃집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경계 측량 때문에 서로, 내가 측량하면 이쪽 거고 저쪽이 측량하면 저쪽 거고 그래서 측량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결국은 분쟁의 소지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 없죠?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의원

좌표 측량이기 때문에 측량 신청할 것도 없이 딱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모양이 나쁜 땅이 있다고 할 때는 이런 땅은 서로 합의가 되면은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소유자끼리 합의를 시키고 서로가 합의가 되면 정리를 하는.

윤용관의원

이 사항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재조사 작업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별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필요하다면은 군민들에게 알려드려 가지고 군민들이 원하면은 그런 대상지가 있다면은 신청하면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지구 지정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지구 지정이 떨어져야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요 재조사 때 하시는 건 좋다고 말씀드리고 지구 지정이 안 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주 간에 상호 합의가 되면은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적어도 대상자한테 알려드려야 한다. 저도 잘 사실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려드려 가지고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친절할 때 그 선입견이 좋다는 것이 아까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복입니다, 인상. 그런데 홍성군청 민원실은 잘 됐는데 읍·면 민원실한테 그런 복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글쎄요, 읍·면은 인원도 얼마 없을뿐더러 자주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 이동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윤용관의원

민원실장님 업무는 아니시겠지마는 민원실 직원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민원 복장을 안 해 준다는 사항은 답변이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원복을 착용시켜서 하는 사항은 군민들한테 어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런 사항을 민원실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사항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한번 행정지원과라든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광수

장광수종합민원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민원실 직원들끼리 거제시청을 한번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거제시청은 전 직원이 다 민원복을 착용했더라고요, 전 직원이. 그런 거 보면은 좀 우리도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윤용관의원

맞아요. 지금 은행 같은 데도 꼭 창구 직원이 아니고 기업체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도 주인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복장을 통일시켜 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은 읍·면 직원까지 확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책임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주는 것도 실장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인섭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마무리 계획과 2016년도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어떤 절차에 들어가나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자동차세를 미납했을 때는 1차적으로 체납을 독려하고 2회 이상 하게 되면 압류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공매 처분을 한다든가 단계를 밟아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문제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절차를 안 밟고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자동차는 연식이 지나서 벌써 폐차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서 독촉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자동차 팔아서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한참 쓰다가 폐차한 거 같은데 이제서 독촉장을 내보내느냐. 그전에 내보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내보내느냐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자동차세 매번 고지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발부했다는 거예요, 독촉장을. 지금 얘기대로 두 번 정도 독촉장을 내서 내지 않았을 때 자동차를 압류했으면 문제는 간단한데 압류도 않고, 압류를 안 했으니까 폐차할 때 이상 없이 폐차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최초에 차를 샀던 사람한테 6, 70만 원씩 고지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낼 수 있나요. 나중에 안 되니까 결손 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에다 압류하는 거, 물론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위반이라든가 과태료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가 유동자산이 돼 가지고 부동산처럼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치가 떨어지고 연식이 다 돼서 폐차하면 그때 폐차할 때나 어쩔 수 없이 내는데 이거 집어던지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물론 탈법하고 안 되는 거지만 수출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냥 공중에 떠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되면 공매 처분을 하든지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을 그냥 둔단 말입니다.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두고서 나중에 자동차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서 받습니까? 그때는 개별 금융 통장이라든지 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 압류하면 또 압류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일부 대포 차량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등록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약간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포차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선균의원

이게 대포차가 아니어도 정상적으로 등록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들도 자동차 세금을 안 내면 이런 폐단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치해야 된다. 공매를 하는데 자동차 시효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산 가치가 있을 때 공매를 해야 세금 한 푼이라도 건질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앞으로는 적당한 기회가 있으면 영치만 한다고 해서 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결손이 36건인데요. 결손은 어떤 것을 결손 처리하셨나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결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부과한 후에 부도로 인해서 어떤 재산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파산된 경우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또는 거주지 확인이 안 되는 행불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지금 명단 공개는 3천만 원 이상은 아직 하지 않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럼 명단 공개할 수 있는 3천만 원 이상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현재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에 천만 원 이상이 35명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3천만 원 이상은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3천만 원 이상은 13명.

방은희의원

이 사람들이 재산을 숨겨놓고 안 내는 수도 있죠?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계속해서 추적하고 하는데 재산을 은닉하고 그래서 하는 것은 없는 거 같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천만 원 이상 35명도 보면 주로 사업 부진 등으로 해서 경매 중이라든가 또는 소송 중이고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또 분납 중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지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방은희의원

하여튼 중요한 세금인데요. 지금 재무과에서도 영치팀, 징수팀을 구성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과장님, 광천 새우젓 특화단지 건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공유재산 관리하니까 거기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예.

박만의원

특화단지 건물 사놓고서 지금 아무것도 사용 않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4차에 걸쳐서 유찰됐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 알선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현 예정 가격의 0.9%를 수수료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 유찰됐기 때문에 당초 2008년도 7월달 우리가 매입할 때 당시에는 40억 6천이었었는데 금년 5월 8일날 최종적으로 다시 재감정했을 때 51억 5,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유찰되다 보니까 지금 41억 2,400까지 20% 정도 다운됐는데 그 이하로는 더 다운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하는 그쪽에 의뢰해 가지고 만약에 매각되게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서 저희들이 그 안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지금 그럼 햄 임대 준 거 있죠?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박만의원

그것은 매각 안 해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만의원

그건 매각 않고 저쪽 밑에 것만 한다고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나머지 부분만.

박만의원

그거 그냥 놔둬야, 군에서 임대 사업하기 위해서 건물 산 것도 아니고 다 매각하는 게 옳지 않아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지금 매각 추진 중이라니까요.

박만의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햄도 임대 준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매각하고 그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박만의원

군에서 건물 사 가지고 남한테 임대 주고 한다는 것은 임대 사업하는 거뿐이 안 되니까 전부 매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군 보건소 주변 도로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재무과에서 무슨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주변 도로입니다.

박만의원

주변 어디? 건물 내?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외부죠, 외부. 그러니까 큰 도로 쪽에서 경성회관으로 가는 쪽하고, 큰 도로 쪽에서 건물 좌우로 이렇게 주변.

박만의원

왜 도로 개설을 재무과에서.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왜 그러냐면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진·출입하려면 원활한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박만의원

그렇더라도 안 맞는 거 같은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과나 어디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런 도시계획법상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쪽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게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만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가 참 많이 늘었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의원들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찾아보지 않아도 이와 관련한 재정 운영 상황 개요서를 받아볼 수 있어서 나름대로 편안했던 거 같습니다. 다만 검토해야 될 자료가 좀 더 많아졌다는 게 문제인데요.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가 218억 원이죠? 그리고 주민 1인당으로 친다면 주민 1인당 채무 금액이 23만 원 정도 되는데 동종 지자체와 비교한다면 높은 편이죠?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렇게 높은 거보다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현재 채무만 본다면 동종 지자체와 비교해서 조금 높은 편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4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니까 나름대로 이자 목표액을 잘 잡고 수입액 해서 실적률이 나왔는데 2014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그래도 목표 대비 실적률이 92%까지 올랐었는데 거기에는 약간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연말까지 하면 거의 목표 대 실적이.

최선경의원

어쨌든 같은 시기에 보고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44쪽을 보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 중에서 나머지는 괜찮은데 세외수입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유독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가장 많습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재산 매각 수입이라든가 과징금, 과태료,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서하고 집중적으로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죠, 과태료와 관련해서 30%밖에 징수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 공모에 따르면 과태료만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 하나 더 있다면 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한번 협의해 보셨나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세외수입 관련된 또는 지방세 체납 관련된 보고회라든가 부서별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하고 건의 사항을 받아 보면 그런 인력 문제를 건의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 봤는데 현재로써는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 늘리고 하는 부분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인력 충원뿐만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인데요. 사실 저희 홍성군의 재정 자립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쨌든 비교적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의존적인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인건비 대비 징수율이 높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써서라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공유재산 현황과 관련해서 작년 자료와 대비해서 봤더니 행정재산이 약 670만 평방미터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왜입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행정재산이 2014년도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최선경의원

예, 토지 외에 네 건을 1,100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라는 그런 자료를 본 거 같은데 재산을 매입하셨던 그런 게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아직 파악은 안 되셨나 봅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선경의원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행정재산이 작년에 비해서 670만 평방미터가 좀 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새우젓 특화단지 매각과 관련해서 궁금했었는데 설명을 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겉으로 드러난 채무와 관련돼서는 보고를 많이 들었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제로화를 시키시겠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채무 말고 부채와 관련돼서는 보고하시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 홍성군 부채와 관련돼서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부채도 지금 해마다 약간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그런 영향도 많이 있죠? 저희 홍성군에 있는 채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통합재정수지 2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뺀 금액인데 그게 현재는 적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입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통합재정수지 2가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이건 약간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흑자가 난 것이지 그렇다면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혹시 아닌지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

최선경의원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이 통합재정수지 부분에 관련돼서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직 올해 자료는 받아 보지 못했지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될지 그건 궁금한 사항으로 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체납액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막상 결손 처분된 금액을 보니까 2014년도밖에 지금 결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도 결산에 보면 결손 금액이 12억 원이 넘습니다.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치로 되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철저한 징수밖에는 그 방안이 없는 거 같습니다. 좀 더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15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 세입 여유 자금 이자 수입 증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목표로 두고 있는 예치 금액의 목표액이 1,157억 5,3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 수입의 목표액이 1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은행 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나요? 예상을 잡을 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중에 0.78%가 인하됐고 그리고 기금에서도 0.85%가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는 기금이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 전환돼서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가 1억 정도 될 거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간 하향 조정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황현동의원

어차피 목표로 잡았던 금액은 실제적으로 수입이 발생됐을 때 결과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이자 목표액이 예치 금액 대비 1.659%가 나왔고 실제 수입은 1.648%가 나왔는데 2016년도에 목표는 1.5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1% 정도 목표 금액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협에 되어 있죠? 작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농협이라고 하는 부분을 관내 금융기관이라고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혹시 다른 데 금융기관하고 예치 이자율에 대해서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협에서도 별도로 일반 금리 포함해서 우대 금리를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로 우대 금리라든가 이런 걸 받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보다 이자 수입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황현동의원

몇 년도까지 계약됐다고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2018년까지.

황현동의원

2018년까지 계약되어 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4년간.

황현동의원

4년간. 계약 사항이 계약할 때 과연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이자 수입이 세수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적정하게 계약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이미 계약은 됐다 하지만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수입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15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법인 세무 조사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릴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기업에 어떤 애로를 주는 거보다 사실은 세금을 탈루하는 부분 방지 차원에서 분명히 납부해야 될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비과세 감면 받고 감면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부분 발굴해 주시고 과점주주 특히 잘 좀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세무 조사가 지금 서면 조사가 우선 나가고 있죠?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예.

황현동의원

5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나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렇죠.

황현동의원

하여튼 조사를 통해서 탈루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군 보건소와 읍사무소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별로 보니까 12월 중에 최상층 골조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이 보고서에 들어왔습니다. 골조 공사를 12월 중에 완료하면 콘크리트 타설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공정에 맞춰 가지고 이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눈비를 다 맞고 겨울 지난 뒤에 봄에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날씨가 너무 추우면 그 기간은 피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철근 같은 것이 눈비를 맞으면 부식되고 어느 정도 함량이 떨어지는 거로 생각되는데 겨울 동안 비를 맞혀 놓고 골조 공사를 하는 데 그렇게 눈비를 맞혀 놓고 봄에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공법상에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공정상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저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하지만 제 집을 짓는 상태에서 보면 내가 집을 짓는다고 볼 때 아니면 과장님께서 자택을 짓는다고 볼 때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지금 지적하시는 의도라든가 취지를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감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 읍사무소와 보건소 짓는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예.

윤용관의원

몇 번이나 나가봤습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세 번 나가봤습니다.

윤용관의원

거기에 철근 쌓아 놓은 거 보셨어요? 철근 보관 상태 보셨느냐고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거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나갔다기보다도 그 상태를 보면 우리가 볼 때 잘해 놓지 않았습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철근 세운 골조 모습이 분명히 겨울을 지날 거 같은 사항이 되는데 겨울을 지날 때는 적어도 녹이 안 슬 수 있도록 어떤 방지책을 해놔야 되는데……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근을 내놓은 상태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타설까지 할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용관의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12월 중에 읍사무소 골조 공사 완료라고 써놨거든요. 그럼 골조 공사라는 것은 철근만 세워 놓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 타설까지 하는 상태가 골조 공사입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겨울 공사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사실 이 사항이 과장님께서 나가 볼 책임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안 나가셔도 되는 거죠?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래도 현장의 상태가 어떤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물론 군수님도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같이 진행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담당 공무원이 나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업무를 보건소하고 읍사무소를 짓는데 어떻게…… 나가는 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윤용관의원

지금 감리라든가 계약 사항, 업무 수행하는 사항은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한 거죠?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렇죠. 위탁은 했지만 그래도 저희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서 같이 보고.

윤용관의원

그 사항은 제가 안타까운 사항이거든요. 우리 집 짓는데 왜 우리가 충남개발공사한테 이걸 맡겨야 됩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개발공사한테 맡긴 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면 물론 거기도 공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고 어차피 개발공사에 안 맡기면 감리를 별도로 또 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행 수수료가 감리비라든가 일반 그런 부분보다 그렇게 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뿐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대행 사업으로 해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만 유독 거기다 준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군민들의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는 전혀 책임이 없고 나는 우리 충남개발공사에다 읍사무소 짓는 걸 맡겼기 때문에 어떤 도의적인 책임에서 가고 하는 것이지 사실 안 가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항이 제도적으로 됐을 때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물론 개발공사한테 모든 것을 대행하도록 해서 거기서 감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보건소와 읍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떠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같이 대행 사업하는 그런 개발공사하고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항, 건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같이 출장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맡겨 놨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내 집이니까 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사실 아무 책임도 없이 관망하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분들한테 분명하게 이런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도 해야 되고 지금 철근 같은 게 부식될 분명한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철근 가닥에다 비닐 천막 같은 거 씌워 놓은 것도 다른 데에서 몇 번 봤거든요. 그런 사항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으로.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철근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그런 사항이, 읍사무소와 보건소가 한번 지면 영원한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예,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세종시에서는 함량 미달되는 철근을 넣고 뭐 가닥을 빼고 했다는 사항을 나중에 투시경으로 봤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때가 지난 거 아닙니까, 늦은 거 아닙니까? 지금 홍성군에서 행정이 읍사무소와 보건소 짓는 데에 대해서 결코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현 제도가 충남개발공사에 맡겼다는 거에 대해서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 청사 이전 부지를 2016년 6월 중에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축 예정 후보지라든가 그런 결정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군 청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예비 후보지를 놓고 결정되면 저희들이 예비 후보지 중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되고 난 후에는 재무과에서 청사 신축과 관련된 모든 행정 행위를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 후보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사실 군 청사 예정 부지가 이런 후보지가 있다는 사항은 재무과장님이……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윤용관의원

그 사항 검토가 돼서 예비 후보지를 내세울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이미 다 준비해서 한 10여 군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죄송하지만 10여 군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홍성읍 외 지역도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대부분 우리 군청 청사를 기준으로 한 인근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어차피 예비 후보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홍성읍 외 지역도 대상지가 있다고 볼 때 한번 검토해서 예비 후보지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양한 위원들뿐이 아니라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 검토되고 해야 될 부분이지 일개 재무과장이 후보지를 어디 추천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아니, 지금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장님한테 분명히 자료가 될 것이고 이런 이런 사항은 우리 군에 있고 접근성도 있는데 이런 대상지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본 사항에 의하면 홍성읍에 국한됐다는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홍성읍 외 지역이라도 혹시 있다면 예비 후보지로 추천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뿐이 아니고 모든 군민들 의견이 많이 집약돼야 될 사항이고,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군민의 여론이 또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어디가 됐든 간에 그것은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지난번 월산에 법무부 관계 시설이 온다는 사항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공유지가 있는 곳으로 유도해 봤으면, 권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혹시 재무과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런 이런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라고 대안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제가 한 사실은 없고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주문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과별로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홍성군에서 사실 보면 자기 맡은 분야가 사이클이 맞아 가지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각자 논다고 보면 그것이 결코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님께서는 적어도 홍성군청 내에는 물론이고 홍성군의 전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막중하다 생각하고, 저는 사견입니다만 월산 같은 사항에서 법무부 시설이 은하 같은 김 특화단지, 새우젓 특화단지 그런 쪽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었어요. 지금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라는 사항으로 해서 사실 김 특화단지가 관리 대상에서 매각으로 하자 승인된 지가 2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유찰됩니다라는 사항이거든요.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대상자를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김 특화단지를 제가 방안 제시할 때도 기왕이면 반으로 잘라 가지고 부분적으로 팔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느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거기에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광천 김 특화단지 매각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김 특화단지, 새우젓 단지 관계는 지금 현재 입찰해 가지고 네 번 유찰이 됐고,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20%가 다운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하게 되면 매매 금액의 0.9%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매매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2월 말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7월 28일날 매각할 당시에는 45억 6천만 원이었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 5월 8일날 감정했을 때 51억 5,500만 원인데 현재는 20% 다운돼서 41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를 구분해서 분할해서 매각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땅의 가치가 더 하락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의 가치로써 매각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재산의 보존 가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50%까지도 다운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 정도의 가치가 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네 번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20% 이하로까지는 사실상 더 다운돼서 매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문의도 오고 했는데 쉽게는 되지 않지만 최대한 금년 안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매각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그것이 꼭 매각돼서 재산 가치로써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 중에는 매각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믿는 바입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최대한 금년 안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윤용관의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용역이라든가 설계 검토할 때 시방서를 작성하는데 어차피 계약 부서를 다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친환경 특구가 됐습니다,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누가 와서 봐도 여기는 친환경 특구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건축 자재라든가 도시 미관을 할 수 있는 사항에서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면 그 사항을 빨리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홍성읍 도시 일부를 보면 사실 역사 거리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의미에서 홍성을 알리기 위한 도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업이 비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성읍의 일부를 보면 폐타이어 같은 사항으로 보도가 깔린 경우도 있다. 당장은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사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약간 모양이 안 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가서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건축물이 돼야 되겠고 그 사항이 곧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 특구라는 사항이 비쳐질 수 있도록 우리 시방서라든가 설계를 작성할 때 그런 게 검토되는지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재를 활용할 때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방서라든가 계획 자체부터 그렇게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기왕에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도로 같은 데 까는 게 거의 다 우레탄 사실 폐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사항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스며드는 투수 바닥재 같은 걸 원해야 되는데 지금 공법을 편하게 하다 보니까 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게 도시를 죽이는 그런 바닥재 같은 게 형성되고 있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전문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 방향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도청이 옴으로 해서 많은 건설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같은 것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건설 같은 거 하청이라든가 입찰을 볼 적에, 또 우리 관내에 이런 공사를 할 적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상품을 쓸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유도하고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사업 부서에서 발주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 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중에서도 외지 업체가 입찰되면 일부는 자기들과 거래하는 그런 업체의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게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제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많이 노력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홍성에 있는 업체라든가 일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상품이 거기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도청이 오면서 거기에 대한 유발 효과를 누려서 우리 군민한테 경제적인 이익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 부서와 협의해서 무슨 공사를 하러 들어올 적에는 단서를 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 건설업체들 인력만 하더라도 외지에서 와 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이 일하고 먹고살고, 또 지역에 있는 상품이 하다못해 엊그저께 레미콘 공장에서도 와서 데모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건 가격 담합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에 있는 레미콘이라든가 하다못해 세림산업 같은 데 변기라든가 세면기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는데 이 물건이 떨어지지도 않고 재질이 KS마크도 달고 인증받은 상품인데 그래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경제적인 효과도 하고 세금도 여기다 내고, 또 많은 종업원들이 거기서 일하고 보너스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물론 조달청에 의뢰하고 하겠지만, 또 공사 같은 거 입찰 볼 적에도 지역 업체에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우리 지역 상품을 하나라도 더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적으로라도 이런 것이 명시가 된다고 그러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 상품과 지역에 있는 모든 장비라든가 인력이 최대한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그걸 한 번에 하시지 말고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하다못해 한 가지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 리스 차량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예.

이병국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면 내는 세금이 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들어가는 비용? 자동차세, 등록세, 면허세 뭐……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차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병국의원

사실은 군수님께서 리스 차량을 쓰고 계신데 일부 주민들은 군수님도 세금을 다른 데다 내고서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잘해서 지금 지적공사라든가, 또 전화국 같은 데 관용차량을 리스로 써 가지고 허 넘버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부터도 관용차량을 우리 홍성군에 등록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해서 다만 세수를 올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리스를 해서 거기다 돈을 조금 내는 게 낫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리스 관계는 처음 시도해서 군수님 차를 쓰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병국의원

자동차 한 대가 1년에 거기에 대한 세금이 그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징수할 적에 압류 같은 거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선 집행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압류가 되더라도 국세가 제일 우선 1순위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인이 됐든 뭐가 됐든 압류를 하더라도 그게 우선권이고 국세는 나중에 후발 주자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치를 빨리해야 세수를 받을 수 있어요. 후순위로 가면 아무리 해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후순위로 가더라도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순위로 1순위로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발 빠른 조치를 해서 압류해서 세금을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1,778억이라는 조기 집행을 해서 6천만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신다고 했는데 조기 집행도 물론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그러나 1,778억이라는 돈이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6천만 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다고만 보지 말고 우리가 상을 타기 위해서만 아니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꼭 1등 안 하면 못합니까? 중간쯤에서 이자 수입을 몇 십 억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이자 수입으로 몇 십 억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평균치 이하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교부세 같은 것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분석해 봤어요.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이병국의원

꼴찌를 한다든가 그러면 패널티를 먹지만 중간 정도 하면……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이자 수입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걸 1등하기 위해서 이자 수입을 포기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병국의원

물론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군 청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군 청사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내년도에 3억 6,400만 원이라는 돈이 군 청사 관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언제 군 청사를 옮길지 모르지만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은 청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군 청사 도색을 작년인가 했는데 또 한다는 게 그렇고, 언제 옮길지도 모르고 한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군 청사도 불요불급하게 지금 비가 새고 바로 고쳐야 된다는 거 외에는 되도록 투자를 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계획이 됐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를 많이 고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게 있다면 검토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지만 이것은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안 해도 몇 년은 버틸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계획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150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하반기 관외 체납액 징수팀을 운영해서 42명한테 5,200만 원 세금을 징수했고, 납부 약속 95명에 3억 8,500만 원인데 12월 말까지 약속이 됐나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렇죠, 금년 말.

김덕배의원

가능성이 있어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이 중에는 저희들이 관외 출장을 하다 보면 별도의 인원이 나가서 하면 일시불로 내는 사람도 있고 분할 납부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장담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구두로라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덕배의원

약속을 했으면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체납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약속 기일이 지났을 때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구두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해서 단계별로 압류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고, 관허 사업을 제한한다든가 또는 신용 정보 등록을 한다든가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강도를 높여 가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속한 사람들은 그래도 납세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은닉한다든가 또는 탈루하기 위해서 태만하게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덕배의원

물론 100%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로 현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특단의 조치로 우리 군의 세수가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용차량 관리인데 지금 본청에 있는 승용차만 해도 23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출장 가는 직원들이 급한 상황에서 출장을 갈 때 본청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우리 업무용 차량이 있기 때문에 소형 차량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가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 배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절차가 좀 복잡한 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김덕배의원

왜 관용차량을 두고 본인의 차량을 타고 출장을 다니십니까 했을 때 절차상으로 관용차량을 가지고 가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다. 그래서 우리 차를 가지고 가면 연료비 만 원 정도는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 만 원이 더 들어갈 텐데 본인 손해 아니냐. 그러면 관용차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만일 예를 들어서 본인 차를 가지고 가면 본인이 업무 이외의 일도 사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로 낭비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봤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은 23대의 승용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본청의 많은 실과에서 홍성 관내에 출장 가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 소지가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차량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폐차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올해에도 다섯 대인가 대·폐차를 했죠?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 부분이 어떤 차량 활용을 경제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관용차량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실과에서 배차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표를 끊어 주면 유류를 넣고 운행하는데 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은 직원들이 귀찮아서 그런 것이지 그 얘기는 이해를 못하고 얼마든지……

김덕배의원

예를 들어서 관용차량을 요구하면 적절하게 그 차량이 지급될 때도 있고 지급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그런 쪽에 판단을 제가 한 겁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그것은 없을 경우에 각 실과별로 있는 특수한 업무 차량도 있고, 또 공용으로 소형차량 모닝이라든가 카니발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갈 때는 12인승짜리도 있고 5인승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원활하게 요구하는 대로 추진하고 협조해 주지 재무과에서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이용 않는다는 것은……

김덕배의원

아니,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잘 되는데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이 좀 있었다.

인섭

오인섭재무과장

본인들이 귀찮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어 가지고 우리한테 결재받아야지 또 의뢰하고, 그러면 개인 것이 아니고 유류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그거 말고는 절대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덕배의원

알겠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도 사업 실적 보고는 예산 편성부터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검토한 것은 마무리하고 16년도 사업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관광 명소라고 한다면 홍성8경 말고 과연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저희 홍성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1일 코스 관광이 되는 것으로, 패키지 관광을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한다든지. 저희가 지금 8경을 중심으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8경 중에서 어떤 걸 넣어야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건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8경 분야에 죽도를 다녀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보완한다면 경비는 조금 올라갈 수 있어도 홍성을 찾는 그 관광객들에게는 아마 많은 참여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슬로건 좋습니다. 과연 여객선을 운행한다고 해서 그곳에 관광객이 얼마큼 찾아올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올 수도 있고 많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관광 명소라고 하면 홍성에 와서 느끼고 갈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과연 뭐를 느꼈는가. 홍성8경이 있지만 그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홍성 어느 곳에 가니까 정말 내가 기억에 남고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이런 부분을 지역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 명소가, 제대로 된 명소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죽도에 지금 16년도 사업에 해안 탐방로 포토존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죽도 주변에 작은 섬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섬이 뭐냐면 현재 죽도섬에서 350미터 떨어진 섬이 있고 그 섬에서 또 400미터 떨어져 있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그곳에 인도교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밖에서 볼 때 야경을 넣고 하면은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섬은 뭘까?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섬이 되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문가한테 과연 인도교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350미터, 700미터, 두 개의 섬을 연결하는 겁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까 했을 때 약 120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폭은 한 1.5미터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섬에 찾아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 분야를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섬을 하나 갔는데 교량으로 하는 방법과 인도교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했는데 교량으로 했을 때는 2백 억이 조금 넘는 거로 나오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180억으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 외에 관에서 하는 공사 입찰 방식으로 하면 18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판단됐기 때문에 전액 군비를 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김덕배의원

제가 전문가한테 그걸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분 이야기가 약 120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을 말씀하셨고 지금 예당저수지에도 인도교 설치를 합니다, 건너편 쪽에. 거기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죽도에다가 750미터의 총 연장 길이 인도교를 설치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섬에 인도교 설치한 데는 홍성군이 제일 깁니다. 이렇게 긴 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찾아가고 싶은 섬이 될 수 있다 이런 사항에서 제가과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추진하셔서 이런 부분이 정말 홍성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순수한 군비로 투자하기는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공모를 해야 되겠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죽도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현재 2천만 원 들여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은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그 사업비가 나오는 근거로 해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더 확보해서 할 때 저희 군 재정이 감당 못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보완을 해 가면서 하면은 가능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 현재의 죽도 구조로써는 일반인들의 관광 코스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면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지 답사를 갔다 왔는데 과연 여기 와서 뭘 느끼고 갈까 그러한 이미지를 저희들이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색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현재 35억 정도 투입을 하셨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의원

또 그쪽에 상수도 공급하려면 한 35억 이상 들어가야 되죠. 계속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 대비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효과를 보려면 이러한 시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적극 추진하셔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릴게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별도로 그 사항을 세부적인 상세 사업비와 경제성, 예산 대비 투자 효율성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군민자치대학은 1년에 8회씩 합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박만의원

대개 1회에 한 3백만 원씩 들어가는 편이네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의 운영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2백 몇 십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박만의원

아니, 2,500만 원…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사업비는 2,500인데 계약은 1,953만 4천 원으로 했습니다.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쪽 새마을 기반 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에 새마을회관 신축하는 거 있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박만의원

옥암 지구다 짓고 있는데 여성단체도 거기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4층에 들어갑니다.

박만의원

이게 다 완공된 다음에는 분명히 해 놔야 할 거 같습니다, 군에서도. 왜냐면은 저도 집행 부서 있을 때 향군회관 지을 때 보훈단체가 전부 들어가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 거기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보훈단체에 별도로 회관 지어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 맞아 나와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성단체에서 지어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건 분명히 해서 같이 끝까지 사용하는 걸로 가야 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군 방침도 그렇습니다. 거기 회의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만의원

글쎄, 지금이야 그렇게 양 단체에서 서로 협의해서 잘 갈지 몰라도 언젠가는 또 갈라질지 모르니까 이거 분명히 해 놔야 할 거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보훈단체도 향군회관 지을 때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같이 쓰는 걸로 해서 다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보훈단체 또 다시 지어줬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 사무실 개념과 이거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 2층은 회의실로 같이 쓰고 3층은 새마을, 4층은 여성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별로 한 층씩을 쓰는 그런 개념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그런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에서 저희 의원들도 그때 현장 답사를 했는데 거기 사실상 어민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탐방로 갔을 때 풀도 제대로 깎고 이런 거 해야 하는데 여름 같은 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가 잘 돼야 하는데 이거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만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도 앞으로 서부면이나 어디다 인건비라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가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일단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부락민과 상의해서 면에서 할 것인지 부락에서 할 것인지 그때 가서…

박만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관광객이 와서 한번 탐방로 걸을 때 풀도 안 베어 있으면 이게 무슨…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만의원

지역분들 욕만 먹으니까 잘못하면 시·군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내년까지는 저희가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박만의원

사실상 저희 의원들 갔을 때도 별로 만지지 않았었어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야자매트 지금 별도 깔고 있고요. 뒷부분은 야자매트라고 해 가지고 빠지는 부분이 있고 풀 나는 부분을 별도의…

박만의원

그 야자매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뭐한데 사실상 구항 초등학교서 저쪽 로컬푸드 가는 데 인도 그걸로 했어요. 아주 풀 나 가지고 형편없습니다, 그 야자 매트도.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관리를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일반 평지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지금 이 자리는 1년 동안 각 실·과에서 했던 업무에 대한 어떤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죠? 저희 의원들은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올해 초에 저희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고 그 약속을, 그 숙제를 얼마나 잘했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올해 잘 못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잘한 사업은 칭찬하고 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최선경의원

119쪽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료 요청한 걸 보았더니 2012년도에 308명, 2013년도… 즉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겁니다. 2012년 308명, 2013년은 314명, 2014년은 오히려 줄어서 252명, 그리고 올해는 아직 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281명 정도 되고요. 육아지원금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서 2014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311명에서 267명, 그리고 신규 전입 세대 지원 상품권 지급 현황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포신도시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참으로 반가운 일인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올해 2015년도에 예를 들면 은하면 같은 경우에는 단 네 세대만 요번에 들어온 모양이고요. 지급이 됐고요, 은하 같은 경우. 그나마 광천 지역이 40세대, 홍성읍이 430세대, 그리고 홍북면이 1,350세대 이런 현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건 맞지만 이 인구 증가 시책 때문에 증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맞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에서 어떤 상품권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 시책도 겸해서 이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그분이 나도 홍성군에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홍성군에 온 첫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고 그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통 재래 시장을 가야 합니다. 재래 시장을 가다 보면은 이런 시장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이 왔을 때 홍성 경제에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인구 증가 이렇게 걸었지마는 홍성을 그분들이 안아줄 수 있는, 홍성 사람으로서 안아줄 수 있는 시책으로 좋게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공짜보다는 그래도 조금 있는 게 낫고요. 인구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왜 중요합니까, 저희 군에서?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앞으로 모든 지역의 어떤 역량을 평가할 때는 인구가 많은 기준을 하고 각종 지원 제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 가지고 혜전대와 청운대에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숙세대가 1,500세대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상의하기를 내년도에는 입사 조건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걸 전제로 해 달라. 청운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는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는 과정에 저희는 또 다시 다니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실지상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성군이 어떤 규모가 이렇게 크고 어떤 지역에 경제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높여줌으로써 홍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려고 합니다.

최선경의원

예, 학생들의 그 주소 옮기는 문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전입 신고를 받는 그 제도도 좀 다시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산업단지에 기업체들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고 MOU 맺은 기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MOU를 맺을 때부터 기숙사에 입주하는 종사원들은 무조건 홍성군에 와야만, 저희가 보조금 막대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라는 차원에서? 그때 그러한 단서 조항 정도는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강제성도 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와 저희 과하고 같이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절실하게 이 인구 증가 시책 문제는 가야 하는 것이 저희 홍성군 시 승격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홍성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시책, 발로 찾아가는 시책, 이런 것들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군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인구 유입이 안 되면 최대한 인구 유출이라도 막자라는 운동을 37개 기관,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을, 즉 4백 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했다면 그 인원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시 승격을 위해서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120쪽에 보면 유공공무원 산업 시찰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거의 9급, 7급 이런 분들이 주로 가시는데요. 좀 더 늘려서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이 산업 시찰하는 게 있고 벤치마킹 하는 게 있고 해외 연수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선경의원

해외 연수는 공무 연수랑 퇴직 예정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액수만 많았지 실질적으로는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14개 팀에 64명이 갔고 여기는 20명이 갔는데 요런 유형이에요.

최선경의원

요런 유형이 저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끝까지 홍성군에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젊은 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분들에게는 산업 시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확대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122쪽에 보면 선진 시책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들을 많이 다녀오시는데요. 갔다 온 그 결과물을 홈페이지 한 곳에 마련을 해서 게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별로 갔다 오신 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팀별로 하든지 한 장소로 하든지.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팀원이 네 명이면 그 팀원 네 분의 의견이 다 별도로 들어옵니다, 저희한테는. 그것을 업무에 어떻게 접목… 자기 분야를 갔다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 달라 하는 얘긴데 그건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갔다 온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분야에서는 다 공유가 되는데…

최선경의원

결국은 자기 분야라 하더라도 실·과의 협조와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저희 의원들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보고 왔구나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볼 때 열린 행정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홈페이지 한 곳 정도에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물 보고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으면 그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124쪽 새마을회관 신축과 관련돼서 아까 박만 의원님 지적은 잘해 주셨고요. 한 가지 이 새마을회관 신축을 하게 되면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새마을회가 됩니다.

최선경의원

사단법인 홍성군 새마을회가 됩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4층은 여성기금에서 기금이 좀 들어갔고 여성 여러 가지인데 4층은 따로 별개로 소유권을 하지 않고 새마을회가 전체를 다 관리를 하게 됩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126쪽에 보면 죽도 가꾸기가 있는데요. 지금 죽도 가꾸기 관련돼서 사업비가 거의 3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내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올해도 새로 하게 될 것이 탐방로 개설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최선경의원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런데 2016년도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포토존.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 사업비가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왜 이 사업비가 아니라 별도로 사업비를 세우는 건지.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옛날에 안전행정부 신청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요러요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받은 사업입니다.

최선경의원

탐방로를 개설하면서 포토존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도 그런 내용의 사업이 포함됐으면 됐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탐방로가 실지상으로 거기 온 분들이 한바퀴 돌 수 있는 사업비가 돼야 하는데 이걸 해도 완전히 되지를 않습니다.

최선경의원

아니, 조그만 좀 더 신경을 쓰면 굳이 순수 군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탐방로를 개설하면서 얼마든지 포토존 같이 뭉뚱그려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됐는데.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많은 돈이 아니니까요 군비 좀 써 주시죠.

웃음소리 들림

최선경의원

1,500만 원이 열 건만 모여도 4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행자부의 승인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130쪽에 페이스북을 지금 다른 업체에 위탁을 주시고 계신다고 하셨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일단 내용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초반보다 굉장히 세련돼졌기는 했는데요. 위탁받은 업체가 홍성군의 업체가 아니죠?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대전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하면 저희 홍성군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계셔서 가끔은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그림 있는 정원을 홍보하시면서 구족화가 얘기를 줄줄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겼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홍성군 홍보라기보다는 예쁜 글, 좋은 글, 가슴에 와닿는 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캡처해서 쑥쑥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살아 있는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이 위탁회사는 여기 SNS 활동하는 서포터즈 있죠? 서포터즈들이 많은 자료를 올려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싣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일부가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실지 30명이라는 서포터즈단들 홍성군에서 올라가는 자료들을 가공해서 실지 여러 분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자료인데 일부분 제가 못 챙긴 부분은 하여튼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홍성군이 직접적으로 뉴스가 될 수 있는 것들, 지역 신문에서 막 나오고 있는 것들 캡처 해서 얼마든지 잘 가공해서 꾸며서 낼수 있는데 조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과는 좀 어둡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016년 역점 추진 사업 중에 명품 새마을 거리를 조성하시겠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반영 못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 사업 구상은 민원인들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공직자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공직자들이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2015년도입니다. 그렇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60개의 깃대를 도로 변에 쭉 세워 놓고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옛날 1960년대, 70년대처럼 이런 도로를 만든다는 게 과연 우리 홍성군 공직자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전 봅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새마을 정신이라는 것을…

최선경의원

새마을 정신을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책과 정책을 내놓으셔야지.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요.

최선경의원

깃대 60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설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구시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추경에도 반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홍주성 빨간 깃대 세워져 있는 거 보셨습니까, 주변에? 그거 세울 때 한 3천만 원 예산 들어갔고요, 작년에 유지 보수비로 1,500만 원 들어갔고 올해 예산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또 서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깃대 보수, 깃대 보수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지어 놓고 이 깃발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새마을회 자체로 해서 하시겠다고 합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해마다 이거 낡고 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이 관리 유지 보수는 생각 안 하십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어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새마을이 잊혀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새마을 정신도 다시 한 번 가다듬자 이런 뜻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다시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여기 홍성군 앞에다가 무슨 태극기 쫙 해 놓고 역사 충절의 고장이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역사 충절의 고장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는 권역 사업이 됐든 마을기업 이런 기업 또는 찾아가고 싶은 섬 공모 사업 이런 걸 해서 지금까지 시행한 것과 앞으로 시행할 거, 또 운영 형태, 투자 금액은 얼마고 거기 운영의 주체는 예를 들어 사단법인체가 됐으면 대표는 누가 되고, 그다음에 유급자, 무급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하는 것은 혹시 부수로 수입이 생기니까요. 왜 제가 과마다 요구하느냐 하면 실·과마다 이 사업들이 흐트져 있어서 의원들이 혼동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는 형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홍성군에. 그래서 과별로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요즘 죽도 섬 가꾸기 같은 거 했잖아요. 이런 거하고 창조적 마을이나 희망 마을 같은 거.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런 거는 없고요. 마을 가꾸기 사업은 없고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 그거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있는 거만 해 달라는 얘기고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패키지 얘기를 하셨는데 패키지가 당일 관광만 하는 게 아니고 패키지는 1박 2일이 될 수도 있고 2박 3일도 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왜 그 패키지 쪽에서 제가 얘기를 시작했느냐 하면 관광객은 머물러 있어야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휙 보고 가면 오물만 받아내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당리 다기능 어항 할 때도 보니까 물론 여기 부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대형 숙박 업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트 계류장 이런 것만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즐기다 그냥 휙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우리는 땅만 내주고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죽도 섬 가꾸기 할 때도 저번 때 제가 군정 질의를 했더니 180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용역 주고 제대로 계산을 해 보고 180억 들어간다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분간이 안 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교량에 의해서 차가 다닐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차가 갑니까, 거기? 그냥 현수교나 인도교로 해서 이쁘게 세워 놓으면 좋을 것을 그냥 빨리빨리 답변하려고 그랬는지 180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머물다 가는 그거를 좀 연구해야 된다. 왜, 제가 먼저도 군정 질의 얘기했습니다마는 통영시나 여수시 같은 데가 케이블카를 놓으므로 해서 케이블카를 타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기다려, 주말에 가면. 타고 나면 3시간, 4시간 가면 배가 고프면 밥을 사 먹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린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콘도가 들어서면 음식을 다 해 먹지는 않아요. 한두 끼는 지역 특산물 사 먹어보고 간다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관광객을 유도해서 우리 홍성군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국비 얼마 따왔다, 우리 일 얼마 했다 이거만 자랑하는 거 같아요.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공모나 이런 사업을 하시지 말고 이 사업을 해서 과연 홍성군의 부가가치가 얼마큼 올라가겠느냐 이거 한번 신중하게 따져서 사업 구상을 해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 협의가 어떻게 돼서 지금 유람선이 와 있는데 그 도선 사업은 허가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수산계…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수산계 소관인데…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거기까지만 하고 수산계로 넘겼기 때문에 그 뒤 진행 상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것이 연결돼야 되는데 금빛열차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내용을 깊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중부협력단 4대 시·도 관광회장, 그 시·도 관광과장들 회의할 때 철도청 마케팅 사장이 왔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대전 근교로 한다는 것을 장항선에 관광지가 많지 대전 근교에는 관광지가 없으니 이쪽으로 먼저 당겨 주십시오. 그런데 시·도에서 돈을 대야 된다 해서 다행히 시·도 단체장님들이 철도 개량 돈을 대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홍성군에 머물면 돈을 쓰고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역량이 좀 모자라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조금만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호텔이나 대형 숙박 업소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서부면 남당리 주변을 보면은 토지이용계획상 지금 할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콘도 시설이 지구 단위 승인 나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투자 자금을 못 가지고 있는 지구로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을 우리가 심의를 그렇게 요구해도 환경 관련 학자들 심의 위원들은 저희 군 귀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분들 여기 모셔와 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선균의원

제가 볼 때는 노력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는…

이선균의원

그 얘기를 했더니 군수님 답변 왈 태안군이나 보령시는 그런 법이 생기기 전에 다 시설을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요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일단은 호텔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 이용계획을 자꾸 건의해서 해안도로를 중점으로 해서 그쪽에 뭐가 풀려야 홍성군에 투자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안 해 준다고 해서 이대로만 놓고 있으면 어디를 개발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저희 엄청나게 싸웠어요. 사실 말 못할 정도 싸웠는데도 전혀 먹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못 했는데 앞으로도 공무원들은 서부지역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될 수 있기를 정말로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옛말에 속담도 있듯이 두드리면 열린다고 많이 노력을 더 가일층 해서 가급적이면 되도록, 왜 우리 홍성군만 자연보호지역에 묶여서 개발을 하지 못할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더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선균의원

앞으로 그런 면에서 가일층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사업에서 아까도 박만 의원님하고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 지구 옆에 그 해안 도로가에 있는 나무를 해안 도로가에 맞지 않는 나무로 심어서 경제적인 효과도 없고 그게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나무가 떨어지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고자 지금 경관 수목 식재라고 8,336주가 돼 있네요, 여기?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다 심었는데요.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드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은 나무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명품 새마을 거리 조성에 최선경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서 몇 백 개 나라들이 우리 새마을 정신을 배우러 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새마을 정신을 홍보하고자 외국으로 나가서도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4,5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그리고 깃대 60개를 해 놓는데요. 사실상 60개가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요것도 감안해서 최선경 의원님이 올리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안 올리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은 또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세부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제안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성에서 수룡동을 통해서 남당리 쪽으로 가는 해안 도로가 있습니다. 수룡동 쪽에 많은 계획을 통해서 여러 큰 사업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해안 도로 개설을 해서 그쪽으로 갈 때 경관이 좀 멋있어요. 잠시 차를 가지고 가다가 서 있고 싶은 그런 부분도 몇 군데가 있고 괜찮은데 거기에 벤치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소나무도 식재하고 잔디밭도 구성돼서 잠시 머물 수도 있는데 도로가 2차선으로 협소합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을까. 차를 그러면 개구리 주차를 시켜야 될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다 놓으면은 위험할 텐데. 그러한 구상을 해서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외지 관광객들도 남당리를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도로니까 그런 부분의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 보셔서 주차 공간이 필요한 곳에, 괜찮다는 곳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성과 중심 인사 운영 및 합리적인 조직 관리에 대해서, 7백여 명의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효과 있게 능률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복지과는 예산이 지금 천 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거든요.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일반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사들하고 이렇게 운영이 돼 가고 있는데 좀 사업이 너무 많고 정말 굉장히 업무량의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업무량이 많다. 어렵다. 이런 부분은 인사 운영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각 읍·면별로 한 명씩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의 사회복지사가 적고 일반 행정직이 그거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직을 더 임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들이 이 일이야말로 진짜 복지의 질을 높이는 일이거든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계장이라고 그럽니까? 주임이라고 그럽니까? 그분들도 일반 행정직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고생은 많이 하면서 발탁은 적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의 질을 높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인사에 적용을 좀 해 주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영

이청영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공무원은 그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에 옛날에는 정원을 주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몇 명을 써라. 지금은 정원을 주는 게 아니라 기준 인건비를 줍니다. 홍성군에서는 기준 인건비 100이라는 100 숫자를 주고 그 범위 내에서만 써라. 그리고 그것이 초과될 때는 교부세를 감소하고 그것이 남을 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운영하는데 각 분야가 지금 인력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징수팀, 또 단속팀, 복지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구가 10만이 되면은 과를 증설할 수 있고 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은 인구가 그 선에 얼추 육박할 듯… 10만이 안 돼도 9만 5천이 넘어가면 산술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행자부에 가서 그 인건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선은. 그 노력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인건비가 확보되면 인원도 늘리고 기구도 늘리고 실질적인 주민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지금 많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선균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행정지원과 소관 권역 사업, 마을 기업 등 각종 사업 현황에 대해서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5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