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0-11-29

회의 전체 보기 83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 관계로 오늘 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서류감사를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확인절차로써 집행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으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위원

회의에 앞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재경위원회가 현지확인감사로 26일 금요일날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과정에서 이사장의 감사태도가 아주 불손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위원장에게 군대를 갔다왔느냐는 그런 역발언을 하면서 저희들에 대한 태도가 아주불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이 나와서 그에 대한 해명 내지는 사과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19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지식문화국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먼저 회의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에너지 추친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더니 25개 구 중에서 그래도 절감순위가 1순위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여름에는 덥게 지내고 겨울에는 춥게 지내서 아주 알뜰살뜰 허리띠 졸라매서 1순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걱정되는 건 청사 전체가 유리로 된 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 손실이 많을 걸로 추정돼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생각보다 절감액이 많고 1순위라서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직원 모두에게도요. 그런데 지출현황을 보면 매년 증액은 돼 있어요 매년. 2008년도에는 약 5억7,800만원, 2009년도에는 6억2,400만원 올해는 약 7억원 정도로 계상이 되는데 요금이 계속 올라서 그러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요 시설보강이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공과금이 오른 거라든지 그게 비례적으로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절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한 사안인데요 무조건적으로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그걸 절약한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리를 좀 했다든지 패널을 좀 댔다든지 태양광을 이용했다든지 태양열을 이용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절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 보면 절감해서 1위를 했다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을 겨울에도 춥게 여름에는 덥게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 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절감한 게 아니고 열 효율을 더 높이는쪽의 시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시설공사 어디어디 하셨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패널공사 앞으로 할 것이지만 LED라고 해서 전기를 전자식으로 하는 그런 형광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 그마만큼 전력 손실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어요.

이복례위원

몇 군데나 했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하 주차장쪽에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열 효율을 좀 높였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옥상 9층 식당에 온수는 뭘로 되는 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게 태양열 온수기란 것을 했는데요

이복례위원

전부다 태양열로 수용할 수 있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처음에 지을 때 그런 거 감안 안 하셨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007년도에 지었습니다만 짓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은 했겠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을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복례위원

어느 정도 부족하세요? 태양열로 몇 %나 충족시키고 일반에너지로 몇 %나 충족시켜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태양열 이용해서 우리 구의 도시가스 소비량의 2.25% 정도 이렇게 절감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태양열로 2.25%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불을 덥힐 때 도시가스거든요, 소비량의 2.25%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태양열로는 나머지 전부다 소비가 되고요? 2.25% 빼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전체가 2.25%인데 식당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총괄해서 2.25%고 식당은 한 1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상당히 큰 절감이거든요.

이복례위원

100% 전부다 태양열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설치할 때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저는 그 질의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러지는 못했던 것이 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식당에서 사용하는 온수조차도 수용을 못할 정도로 태양열 설치를 했다 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설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부서 과장님으로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8개 자치구 2005년 이후 새로지은 청사입니다마는 자기들이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는 등외도 있고 저희는 5등급입니다마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2012년까지는 최소한 우리 같은 경우는 3등급 정도로는 맞춰야 된다. 등급이란 게 1㎡당 전력 소비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금년, 내년, 후년까지 저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청사에 보면 유리가 사실 많습니다. 유리가 많아서 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서 유리에 보면 1층 첫칸 약 70 ~ 80㎝ 정도 됩니다. 제가 재 보니까 그 정도 되던데 그 정도는 패널을 전부 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널을 대 가지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작어진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거기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패널을 전부 대서 전체적으로 열 효율을 상당부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LED라든지 각종 시설을 점검해서 에너지 효율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011년부터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011년, 2012년 이게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사안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패널을 대서 설치했을 경우에 예산은 얼마 들고 절감대비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패널을 다 하게 되면 백패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58%에서 46% 정도까지 되는데 덮여진 게 전체 면적을 1,100㎡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하는데 내년도 원래올린 것은 약 5억4,000만원 정도 올렸었는데 이번에 한 2억500만원 정도, 반 정도 패널설치하는데 한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복례위원

거기 전체 유리에 다 패널설치는 아니죠? 부분이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밑에 한 80㎝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예산때문에 반밖에 설치를 못할 것 같은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패널은 다 합니다 그걸로.

이복례위원

다 해요 전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패널은 다 합니다. 그 외에 천정 마감이라든지 급탕 온도조절이라든지 출입문 개선 이런 것으로 다 잡았을 때가

이복례위원

그러면 12년까지 계획이라고 하셨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총 설치비용이 약 5억 얼마 든다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다 하게 된다면 12년까지는 1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정도 수준을 다 할려면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겟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14년이면 14년, 15년까지 했을 때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니까요.

이복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현재 우리 청사가 마포나 금천이나 관악이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청사인데 이 마포나 금천이나 유리로 돼 있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금천도 그렇고요 마포도 일부 그러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것으로 등외를 받은 곳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포, 금천 여기는. 그러니까 그마만큼 열 효율이 안 좋다는 거죠, 우리보다 떨어진 곳입니다.

이복례위원

우리가 1위니까 순위는 우리보다 떨어졌는데 거기도 우리처럼 똑같이 유리창으로 돼 있는지 창문이, 그래서 열 손실이 많은지 제가 그걸 대비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천은 정확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금천도 유리라는 얘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금천도 많이 절감을 하기는 했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리로 됐기 때문에 지금 약 10억원의 소요경비를 들여서 패널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패널만 하면 2억원이고 그 외에 2011년, 12년 동안에 사무실 조명이라든지 이런 저런 거 다 합해서 그런다는 얘기죠. 패널은 2억원 들어갑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패널설치만 올해 2억500만원으로 다 수용할 수 있겠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패널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10억원 소요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런 저런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차라리 덧창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게 될 런지 그것도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덧창이요?

이복례위원

예, 지금 덧창으로 돼 있지 않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유리 뒤에 보면 외벽유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300개 정도로 돼 있는데 상당히 큰 모양으로 밖에서 보시면 우리가 사무실 안에서 보는 거는 작은 유리들이고 외부에서 보면 꽤 큰 유리로 큰 덮개로 돼 있는데 그게 덧창까지

이복례위원

공간이 많이 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공간이 있죠. 그건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든지 효율을 막아줍니다 열 손실을.

이복례위원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에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안에 덧창 비슷한 이중유리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를 시각적인 모양을 살려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비교평가 해 보시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장기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왕에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거 앞으로 계속 에너지가 고갈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상황에 대비해야 될려면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임시적으로 10억원을 소요해서 2 ~ 3년 내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 번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좋은 고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청사유지관리비에 다 우리 관악구가 좋은 여건이라면 괜찮은데 여성휴게실에 안마의자 구매를 했어요 134만원을 주고.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관악구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여성 공무원이 한 40% 정도 차지할 텐데요 여성수피아란 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정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인데 그 자리는 여성 직원들 중에 보면 임신중에 있는 상태라든지, 육아휴직 하기 전에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는 여직원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남자직원들보다 약하다 보니까 쉬어야 될, 다는 아니고요 아주 일부입니다마는 그분들이 가서 그냥 맨바닥에 앉아있는 거보다는 거기에서 피로를 풀 수 있는 것도 좋겠다.

이복례위원

이용률이 몇 %나 되나요? 보셨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퍼센테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하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굳이 134만원씩 들여서 점심시간에 식사 끝나면 이 닦고 준비하고 다음 근무에 들어가기도 바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과연 휴게실에 가서 안마하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거기에서 오래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일반여직원이 아니고 임산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분들이 잠깐 온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게 시간 조절할 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랫동안 밖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잠시 기분전환하고 올 정도 수준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구의회도 3분의 1이 여성인데 이런 거 하나 설치해 주시지 그러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하 1층에.

이복례위원

지하 체력단련실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구매를 533만원을 주고 했어요. 체력단련실에서 세탁도 하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외부에 우리가 금액을 얼마씩 내가지고 직원들이 세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무료로 세탁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좀더 청결하게, 사실 두 번도 못합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땀에 흠뻑 젖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세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세탁물 건조시킬 데도 따로 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시스템이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이복례위원

저는 거기를 안 가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만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내가 운동해서 땀을 흠뻑 적신 옷이 있다 그러면 싸들고 집으로 가서 세탁을 하지 체력실에서 세탁을 해서 건조시켜 말려서 다시 입는다, 한두 사람 이용하는 장소가 아닌데 그건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드립니다. 그렇게 하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세탁기가 3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건조기가 2대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같이 설치돼 있어서.

이복례위원

설치돼 있는 거 좋다니까요. 세탁기, 건조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직원 후생차원에서

이복례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체력단련실에 세탁기와 건조기 그건 집하고 회사하고의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땀 흘려서 운동을 하고 내 옷을 거기에서 세탁해서 금방 말라서 나오나요? 금방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돌아가면서, 이번에 쓰던 거 그 다음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날 썼던 것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유분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이복례위원

그 옷이 개인 옷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유니폼이지요.

이복례위원

유니폼, 누구나 돌아가면서 입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누구나 돌아가면서 입는 유니폼.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우리 개인이 가져온 게 아니고요 관악구 직원이 입는,

이복례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유니폼도 준비해서 주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전부 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 입었던 걸 나도 입는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번 입고 세탁을 해서 건조시켜서 또 다른 분이 쓰신다 이거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지자체에서 거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기 위해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준비하셨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저는 개인이 입었던 츄리닝 같은 걸 세탁해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홈스테이사업 하시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는 연길에 다녀오셨어요? 킹스턴하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킹스턴하고 다녀왔습니다.

이복례위원

학생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일단은 1차, 2차 심의를 하는데요, 1차적으로 중학생 같으면 지금 가고자 하는 날 바로 전에 전과목 성적이 70점 이상 그 정도 수준, 그 다음에 고등학생 같으면 바로 가고자 하는 때 전 학기에 내신이 4등급 정도 수준되는 사람을 1차로 뽑아서 2차에서 따로 국제마인드라든지 영어능력이라든지 참여의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자료요청한 거 보면, 저소득 학생에 한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성적순에 따라서 하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소득을 기준으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요, 일반학생들도 모집계획입니다. 아까 말했던 4등급이라든지 70점 정도 수준은 저소득층이라도 그 정도 수준 아이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같은 학교에서 두 명 선발을 했는데 이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희가 선발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점수에 마치 맞아떨어지는 학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복례위원

그 점수에 맞아떨어져도 고등학교가 16개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한 학교에서 두 명 보냅니까? 네 명 중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때 신청 자체가 적었어요. 신청이 적어서 우리가 찾다 없어서 두 학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16개 학교에서 갈 사람이 없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충족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갈 사람이 없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신청자가 적었지요?

이복례위원

이거 전부다 가서 킹스톤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하는 곳인데 왜 갈 사람이 없지요? 이해가 안 되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때 해외에 신종플루라든지 또 그 당시 내전, 외국에서 자꾸 그런 게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좀 위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신청해 놓고 안 간 사람도 있고 - 대상이 되는데도 - 약간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홍보 많이 해서,

이복례위원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를 통해서.

이복례위원

16개 학교에서 3개 학교만 참여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시행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홍보를 해주셔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발기준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소요경비가 약 3,0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9명 다녀왔단 말이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기에 보니까 통역비가 100만원 나갔는데 거기 현지에 통역인을 새로 하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럽 갈 때는 통역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복례위원

유럽만, 킹스턴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중국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중국은 현지에서 우리가 조선족 직원이 있어요, 연길시에는. 그 직원이 와서 전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연길은 저도 가봤는데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철서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복례위원

통역이 필요없었을 것 같이 우리 한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선족들이

이복례위원

통역 100만원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영국 킹스턴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인솔자를 한 명 했는데 340만원이 나갔는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비행기값만 해도 그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인솔자 따로, 통역자 따로 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통역자는 영어를 그쪽에서 통역하지만 우리 직원이 가서,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안전을 해야 되고 또 연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복례위원

아니요, 영국 인솔자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영국 인솔자 우리 직원이 한 사람 갔습니다. 우리 직원.

이복례위원

현지 영국인을 인솔자로 한 게 아니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우리 직원이 갔습니다.

이복례위원

영국에 인솔자, 영국을 가는데 인솔자 우리 직원이 갔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직원이 갔다 이 말씀이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에게 300만원을 줬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비행기값이라든지 그런 거지요.

이복례위원

영국 인솔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항공료.

이복례위원

항공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여기 항공료라고 써야지요. 자료요청 한 데는 영국에 인솔자 1명 340만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게 그겁니다. 여비에 적혀져 있는 국외업무여비라는 것이 340만7,210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지에 가서 수업참관 같은 건 안 했네요? 그런 프로그램은 없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프로그램 들어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여기 보면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청소년문화라든지 하루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킹스톤 홀리크로스학교 방문이란 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방문만 했지, 학교 방문만 했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참관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영어캠프 참여, 학교 방문, 방문만 했지 정말 함께 수업을...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어요. 홀리코스트라는 학교를 가서 함께는 못했습니다만 컴퓨터교육을 받았어요. 그 학생들하고 같이는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행초기기 때문에 좀더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아무래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건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정말 3,000만원이라는 경비를 들여서 9명이 갔다왔는데 소요경비에 비해서 성과가 굉장히 부진한 걸로 저는 생각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 영국식 식사, 박물관·유적지 방문, 뮤지컬 관람 다양한 문화를 하는 건 좋지만 학생들을 위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지, 그 나라의 학교 환경은 어떤지, 수업은 어떤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수업참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서 방문도시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계획적인 프로그램이 실시된 다음에 이런 데도 방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그걸 좀 강화할 예정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방학기간이라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람이 없어요, 방학 때 학생들 모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가게 되면 그 학생들 만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개념이 여름방학 보다는 겨울방학이 별로 없어요, 짧아요. 크리스마스 시즌 잠깐 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자체검토한 것인데 겨울방학 시간에 맞추거나 봄방학이라든지 이 시간에 맞추면 그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겠다.

이복례위원

겨울방학에는 같이 시간이 맞던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거기는 우리처럼 길지가 없습니다 쉬는 게.

이복례위원

우리가 지금 여름방학에 가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여름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는 더 쉬더라고요 여름에는.

이복례위원

그런 기간도 잘 설정하셔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희가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효율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석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잡다한 업무가 많아서 일하기 어려우시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상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꽤하고 또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자치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범했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당초 취지에 비해서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여건하고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 주민센터 위주로 운영해오다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제목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돼 있더라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기능에 대해서도 6개가 적시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딱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신설하고 폐지 문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현실에 맞지 않게, 처음 설립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구성에 보면 각급 학교, 통장 대표, 교육문화, 예술 그 밖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개모집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개모집 할 때는 분야별로 각 추천을 받아서 구성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 실정으로서는 공개모집할 때 자원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직능단체 단체장님들이나 관내에 학교 교장선생님, 그 외 각 동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분야별로 섭외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서 보면 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각계의 대표성있는 분이 구성돼서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총 513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는데 205명이 기타로 나와 있어요. 관변단체 인사나 또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구의원되기 전에 2009년도에 지역에 봉사하고 싶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변단체 몇 사람이, 여덟 사람이 투표해서 부결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신청 낸 결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사유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하는 것을 서류로 통보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셨으면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한테는 방법을 따지기 전에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 게 옳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까지 운영돼 오는 데 대해서 서울시 또는 행안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보면 주민자치회관 운영에 부속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조례안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검토하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질교육이랄지 또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또 선정위원회 구성이랄지 또 위원의 회임기도 1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임기문제도 - 위원장 임기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잘 발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상부기관에서 의견조회가 오면 저희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월 28만5,000원이라는 우리의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평도 포격 아시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사건 때문에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대피시설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해 하고 모르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관내에는 246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53만 주민에게 홍보한 적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금 각 동별로 관리를 하고 저희 구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라른지 큰 빌딩에

이복례위원

아니, 홍보한 적 있냐고 질의드렸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온 후로는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쟁 일어납니다 공개하고 전쟁 일어납니까? 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홍보를 안 하셨다면? 대답해 보세요. 훈련을 몇 번씩 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2개월에 한 번 하나요 1개월에 한 번 하나요 민방위훈련을.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민방위훈련은 매월 한 번씩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매월 한 번씩 하면서 그걸 단 한 번도 홍보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저도 모릅니다. 어디에,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민방위 대피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홍보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빌딩 입구에 다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대피하려고 할 때 그 표시에 따라서 대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뭐라고 표시돼 있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민방위 대피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과연 민방위 대피소라고 표시돼 있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인식을 해서 급한 사항에 대피를 할까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유사시에는 통·반장님들이 유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복례위원

통·반장들이 자기 살려고 급급할 텐데 유사시에 통·반장들이 유도를 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통·반장이 자기 살려고 유도를 안 한다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안 하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폭탄이 떨어졌다. 본인도 대피하기 바쁜데 통·반장이 어디 앞에 나와서 주민들 대피소 안내를 하겠습니까? 그건 평상시에 우리 관악구에서 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현황을 일반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246곳 중에 급수시설이나 전기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1급 시설이라면서요? 대피소 중에.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등급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보니까 4등급까지 있네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거의 3등급입니다.

이복례위원

3등급에 189개소가 있어요. 190개소가 있는데 3등급이라고 하면 몸만 가서 숨길 수 있는 곳이잖아요. 다른 시설 전혀 안 된 곳이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거의 전기시설하고

이복례위원

급수시설 됐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2주 이상 살아야 하는데 2주가 될 지 한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며칠이라도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급수시설이 안 된다면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일시적인 대피시설이고요 우리가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전재민 피난시설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는 우리 관악구는 어디에요 그럼?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88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는 불가 하고

이복례위원

88개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2등급으로 된 거 51개밖에 없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민방위 대피시설이고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전재민 수용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8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식량이라든지 식수라든지 비상대비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내에 88개소가 있다 그 말씀이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공개를 못 한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건 비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비밀이라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개를 못 해서 사전에 알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사시에는 통·반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군인, 민방위대원 해서 다 유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요청 해도 이거는 안 주시겠네요 그럼? 줄 수가 없겠네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복례위원

189개라는 3등급도 지하철역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거 외에 아니면 공공빌딩지하 이런 곳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서 사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유사시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쯤은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알려줘도 무방한 장소 있죠, 그런 곳은 항상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싶습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통·반장 위촉할 때 근거가 통·반장 설치 조례 제4조에 근거하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2년을 하고 연임해서 2회 연임 할 수 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총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총 6년을 할 수 있죠. 전에도 말썽이나온 것 같습니다. 통·반장이 기간이 끝나면 6년이면 법 제159조의 기간의 만료나 제160조에 여기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6년이 끝나면 임기가 모두 끝나는 거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임개념이니까요 연임해서 6년을 하면 끝납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모 동에서는 한 2 ~ 3일 놔두고 사퇴를 시키고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다시 2년을 했어요. 그 사람이 2008년 12월 1일자인데 이번에 11월 30일이면 다시 2년 했던 것이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위촉 의뢰가 들어오면 위촉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6년을 연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표를 내서 다시 공석이 된 통장을 재위촉을 할 때 그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해서 통장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김원개위원

그게 아니고요 6년이 이미 끝났어요. 5년 11개월 27일만에 끝났어요. 다시 또 2년을 더 했습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취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안 맞는 거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자격이 안 된 사람이 2008년 12월 1일날 위촉을 받고 그 기간 동안에 통장 자녀 장학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187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고 있고 통장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다시 위촉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4차 위촉이에요. 4차 위촉인데 학자금까지 받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위촉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취지는 안 맞지만 현 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그 당 시에는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장학금 받은 것은 통장의 자격으로서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치할 수는 없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 분이 신청을 해서 통장이 경쟁이 돼 있다고 하면 동사무소 추천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사람 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됐다고 해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동에서 사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원개위원

본위원이 보면 통장을 위촉하려면 공고기간이 14일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법원입니다. 구청에서 행정 선례법으로 내려주고 있는 것도 법원인데 그 법원을 무시하고 3일만에 위촉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고는 각 동별로 그 기간은 다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 기간은. 행당 통에 각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문을 게시를 하고

김원개위원

공고하는데 단 3일 공고해서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선례로 봤을 때 잘못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3일을 공고를 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2년 만기가 됐어요. 어땠건간에 조례에는 위반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하면 역으로 주, 연, 월로 할 때는 기간이 역에 의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한 달로 보고 1년이 못 되도 1년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 기간을.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4년 11개월 25일 하고 5일 쉬었다가 다시 대통령 나오면 안 되겠죠? 그건 안됩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온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내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또 올지 모릅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이따 알려주시면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앞으로 잘할 거라고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확인만하고 건의사항만 드리겠습니다. 행운동에 관제센터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 10월 20일날 준공했다고 했어요. 지금 당곡지구대나 흩어져 있던 것을 그쪽으로 집결해서 시범운영한다고 했어요. 개소식은 언제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개소식은 교통지도과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춘수

임춘수위원

방범용CCTV가 2010년도에 90%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이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예산 반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당곡지구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통합관제소가 생기게 됨으로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주무과로 지정이 돼서 교통지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거기 방범CCTV 관리는 관악경찰서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24시간 상주근무를 하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의원들 상대로 개소식하기 전에 현장방문 하는 걸로 요일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제센터 관악구 행운동에 들어갈 때 말이 많고 또 각동 구의원들이 방범CCTV 설치요구가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5대 때 반영을 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관제센터가 들어섰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면 각 동에 퍼져있는 방범CCTV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011년도에는 방범CCTV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반영요구를 안 하고요 교통지도과에서 총괄적으로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나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27개 동에서 21개 동으로 되는 과정에 통합동이 있어요. 2011년도에는 통합된동에 대해서는 배려차원에서 예산이 더 지원됩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거 차별화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반영이 된 거죠?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올린대로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통합동에 대해서는 더 배려했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추가로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도 방역비 문제가 우리 구청장님이 동 순회할 때 건의사항이 나와서 긴급으로 지원한 예가 있어요. 사무라는 게 그동안에 많은 건의가 있고 나름대로 의원들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예산상에 2011년도 본예산에 이게 정석대로 딱 반영이 돼야 되는데도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예산을 보면 똑같이 반영돼서 똑같이 반복됐던 사항이거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는 통합된 6개 동에서 별도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에는 그거 자체도 더 깎인것 같습니다 2010년보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종필 청장님께서 동 순회할 때 그런 건의를 받았을 때 방역비는 좀 많이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번에 본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통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통장이 2년 연임에 동장이 판단해서 3회 연임할 수 있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 3회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할게요. 일단 통장님들의 회의가 월1회 통장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에서 발간하는 관악새소식 내지 민방위대장으로서 민방위통지서 나오면 배부도 하고요 또 이번에는 새주소그걸 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이 호호 방문해서 사인까지 받으면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2년 2회 연임은 자동으로 법에 준해서 되고 있어요. 3회 연임할 때는 동장이 한 번 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통장님들의 활동사항을 동장님들이 평가를 합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는 회의참석률이라든지 각종 적십자회비 모금률이라든지 각종 불우이웃돕기 여러 가지 통별로 계량화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통장님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가 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2회 연임해서 3회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동장님 책임하에 저는 항상 의원님들께서 통장회의 갈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 동에 행정의 효율성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시 동장을 위시한 통우회 즉, 통장님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 동의 통장님들의 자부심이라든지 책임과 의무 그게 강한 분들이 많은 동은 좋은면에서는 그 동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렇지 않은 동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통장들간에도 서로 비교를 합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A라는 통장은 대충해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통제 자체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조직입니다. 통장 조직이기 때문에 월 회의참석률,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는 관악새소식 내지 민방위 그리고 이번에 새주소 통보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이렇게 통보했습니까? 가구 세대별로 새주소를 통보하면서 세대주별로 사인 받아오라고 했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건 지적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지적과에서 업무적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진짜 제가 보기에도 잘못됐다고 봐요. 새주소 홍보가 두번째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나올 때 한 번 홍보를 했고 이번에 통장님한테 지침이 세대별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사인을 일일이 받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맞벌이부부도 많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원룸이 많아요. 원룸이 많기 때문에 세대별로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사인받는다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 지적과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구두상으로만 건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도 일단 통장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잖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 새주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통장님들한테 의뢰를 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은 지적과에서 어떻게 홍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일관성있게 통장님한테 지시하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게 일관성있게 지침을 내려야 하는지 하시고. 분명히 동장님들이 3회 연임할 때는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여러 동을 해왔습니다마는 동장 입장에서는 통장님을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또 재위촉을 할 때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여론이 안 좋다든지 상대적으로 다른 통장보다 질이 떨어진다든지 업무능력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재위촉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명확하게 해주시리라고 당부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조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김원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쭉 연관성있게 해서 재위촉 받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회 연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3회 연임 위촉을 받아야 되는데 위촉을 안 받고 2년을 띄었어요. 띈 다음에 통장 위촉을 받을 때 전에 2회 연임이 3회가 반영되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 취지상은 연임해서 총 6년까지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6년까지 하는데 2회를 했어요, 위촉을 안 받고 2년 띄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 이사장 선거가 연임할 수 있어요. 임기 4년 띄면 또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통장들도 비교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임기가 2년이니까 한 임기를 쉬고 나와도 법규정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촉이 되고 그런 건 없는데 만약에 동장이 운영을 하면서 2년 쉬고 다시 나온 분하고 경쟁이 됐을 경우에 새로 신청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추천위원회에서 그걸 걸러주셔야 되고 만약에 2년 쉬고 다음에 또 신청을 해서 나왔는데 신청자가 한 분밖에 없다든지 통장하실 다른 분이 없다고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을 재위촉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A라는 통에서 공고를 했는데 통장 지원자가 없어요. B라는 통은 바로 인접된 통이에요. B라는 통에 사시고 있는 분이 A라는 통의 통장을 할 수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칭 신창문화복지센터 행운동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총괄을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CCTV 상황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례위원

전체 총괄을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재산관리부서 전체 지정된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CCTV 관련된 건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하고요. 건물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례위원

예, 아직 결정 안 됐나요? 노인청소년과에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구 동청사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어찌됐든 재산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해야 되는데 여러 부서가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상황이에요. 그건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분명히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청소같은 것도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비효율적이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어디 청소를 말씀하십니까, 내부 청소?

이복례위원

각 층별.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층별로, 사용하는 데서 해야 되겠지요. 사람 하나 더 채용해서 청소원을 두기 전에는 사용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층별로 해야 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몇 개 부서가 들어갔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CCTV하고 노인정 일단은 두 군데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두 군데, 지하에는 체력단련실 그 다음 노인청소년과 들어갔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노인청소년과하고 CCTV.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컬처룸이라고 도서관과에서 다시 하겠다고 갑자기 변경돼서 도서관 들어갔지요, 교통지도과 들어갔지요, 경찰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층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데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재산관리부서가 지정되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구 동청사니까 함께 문의를,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청사는 아니고

이복례위원

논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노인정 시설이니까.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노인정 시설은 우리 과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게 건의 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회피하시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랬어요. 각 부서에서 층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요 했지요. 그 한 개만 놓고 보자고요. 각 부서에서 청소는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교통지도과라고 했을 때 교통지도과 직원이 거기 가서 청소하겠어요?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해줘 보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경국장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창경로당에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청사에 총괄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총괄부서가 신창경로당이라고 지정되면 관리운영의 문제, 청사 전체적인 관리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청사관리 요원을 우리가 채용해서 하게 된다면 총괄적으로 청소문제나 이런 걸 다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각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 직원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 직원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부 생활CCTV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이복례위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한다고 공무원이 청소까지 맡아서 하겠냐는 질의에요. 이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겠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경국장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이복례위원

필요하면 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경국장

예.

이복례위원

나머지 2층이나 지층은 어떻게 하고요?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거기에 소속되는 부서마다 전화를 드려서 제가 다 여쭤봤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책임회피입니다. 그러면 총괄관리는 노인청소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나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거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한다고 했을 때 청소만 하는 인원이 4명은 돼야 되겠네요. 그럼 비효율적이잖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청소요원은 용역을 주든 구청에서 공익요원을 쓰든 공공근로를 쓰든 분명히 나갑니다. 그러겠지요? 직원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6개 통합된 구 동청사 그 청사가 통합된 동사무소를 통해서 총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이 문화센터도 필요한 예산을 더 줘서라도 관할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게 하고 예를 들자면 하게 하든가 아니면 노인청소년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든가 해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전체 층을 다 총괄해서 모든 걸 맡아서 하시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고 전기나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거 이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정 시설 어디에 수리할 곳이 나왔다 할 경우에는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겠지만 어린이컬처룸 도서관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그건 도서관이 알아서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예산은 그렇게 따로 하더라도. 그러나 총괄하는 총괄부서가 따로 구청에 있어서 전체를 하는 게 예산도 절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건의는 이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각 부서에 물어보면 다 책임회피하고 나는 그 부서만 가지고 하면 되니 내 책임은,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 예산낭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셔야 되지 않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해당 부서의 과장들과 같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체력단련실도 자칫잘못하면 용역 말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은 이익이 창출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이익이 없는 용역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경찬

정경찬행정재경국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이익없는 운영을 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익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올 건데 거기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 해놓고 용역을 주게 된다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처음부터 잘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잘 되면 괜찮은데. 그래서 통합된 6개 동청사도 5개 동청사가 지금 관할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구청에서 체력지도사를 100만원씩 두 사람씩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과장님 맞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체력단련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예.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개 동 자치회관 별도로 운영하는 통합동 5개 동에 대해서는 관할 동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체력단련실에 트레이닝 시키는 사람 하나 채용한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지도할 사람을 자기들끼리 회비를 받아서 채용해서 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헬스크럽에 지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들은 거하고 다른데, 제가 직접 운영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1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랬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한 거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전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프로그램으로 넣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매월 200만원씩 두 사람이 교대로 해야 되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서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니까 100만원씩 해서 트레이닝사를 두 사람 하는 걸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고 수입료는 수입료대로 받고 그래서 많을 때는,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전혀 100만원씩 안 줬다는 얘기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100만원은 저희가 준 게 아니고 자기네들 회비에서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가고 있는 것은 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각 동별로 최고 80만원 그 안에 프로그램별로 최고 20만원은 자치위원회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복례위원

최고 얼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최고 80만원.

이복례위원

동별로 최고 80만원.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복례위원

전체?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최고 쓸 수 있는 게 20만원 정도, 동에 전체 나가는 건 8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 안에서 회원이 적어서 운영이 안되는 데는 강사비가 일부 지원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헬스크럽은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헬스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만일에 제대로 체력단련실이 운영이 안 됐다 - 직영을 하는데 - 그럴 경우에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원래 체력단련실에 기계 이용하고 또 자기 스스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사는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회비 내에서 사람을 쓰는 것이지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 꼭 지도사를 써라 그런 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거의 다 있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건 자기네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없으면 활성화가 안됩니다, 활성화가 안 돼요. 이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놓고 활성화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것 또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거기를, 국장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를 어떻게 해야 처음에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여러 부서가 들어오는 것 저도 반대를 굉장히 했습니다만 통합CCTV종합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하게 됐는데 총괄부서가 분명히 있으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각 부서하고 상의해서 현명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거요, 80여 개 단체에 약 6억3,000만원 정도 연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5억2,000만원 지급했습니다. 64개 단체에.

이상철위원

작년에?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71개 단체에 6억3,000만원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그 정도 지급하고 있지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이 단체는 얼마 지급하고 이 단체는 얼마 지급하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기준상에 어느 단체에 얼마 지급하는 건 없고요, 일단은 사업공모를 합니다 단체별로.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을 단체별로 접수받아서 우리 구청에 각 기능 부서별로 검토요구를 합니다. 그 사업이 우리 구에 타당한 사업이다라는 검토의견이 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만 발췌해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상철위원

단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단체는 일단 공고가 나가면 공고내용에 부합되는 단체는 자기네들이 관악구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서를 저희는 총괄 받아서 각 기능 부서별로 이 사업이 관악구를 위해서 타당한 사업이냐,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만약에 구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제외시켜야 되니까 그런 걸 검토해서 그것을 우리 과에서 총괄해서 심의회를 엽니다. 우리 예산 범위가 얼마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을 결정합니다.

이상철위원

보조를 받는 단체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단체를 설립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년 이상 활동한 단체에 한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기준을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바로 설립해서 활동도 안 한 단체가 바로 신청하면 자격이 안됩니다.

이상철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80여 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림천을 생각하는 모임 이런 단체는 410만원이 지원됐고, 모범운전자회 700만원 또 고려수지침학회 495만원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림천을 생각하는 모임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마치 친목회인 모범자회나 또 아까 말한 고려수지침학회 이런 것에 더 비중있게 지원된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공모받을 때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부담할 비용은 전체 예산 중에 30% 이상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하는데 지금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단체별로 같은 금액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해서 서로 금액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하고 이분들이 사업에 신청한 지원요청한 금액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철위원

그쪽 부담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좀 유익한 단체라고 하면 가중치를 둬서서 좀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활동내용이라든지 일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봉사 내용이라든지 여러 내용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64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가지고 가중치를 얼마만큼 어떻게 주느냐는 좀더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떤 단체는 로비를 해서 많이 얻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무튼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배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겟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통장 선임방법은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고를 합니다. 지역의 동사무소 게시판 동 홈페이지 또는 관할 통에 주민이볼 수 있는 곳에 공고를 해서 공고를 보고 자기가 통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이 있으면 또 주변에서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신청서 이력서를 받아서 통장추천위원회라든지 심의할 수 있는 - 자체적으로 - 해서 거기서 추천된 사람을 동장이 추천을 하면 구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게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보면 한쪽으로 편협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다 보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추천을 하게 되고 심의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서 경쟁자가 있을 때는 지역에서 통별로 투표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을 추천하는 방법은 조례나 규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는 통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을 해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동장님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통우회장님이라든지 직능단체장 몇 분을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추천을 해왔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만약 통에서 또는 동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 통민의 투표에 의해서 통장을 선출할 필요성이 있겠다. 또 너무 과열경쟁이 된다든지 통장추천위원회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통민에게 투표를 해서 추천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던 거 아시죠 통장단 회의에서? 통장단 회의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먼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일부 미흡한 규정에 대해서서는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을 말씀하시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소남열위원장

지금 통장 공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통장 대상자가 없을 시에 한 번을 더 연임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까 김원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맥락이 같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단서조항으로 해서 만약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6년 했지마는 통의 지속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6년을 연임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1회에 한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공고를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어떤 게 악용할 수 있는 게 있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통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단서조항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비슷한 업종들끼리는 검토에서 뺀다고 하는데 보니까 전부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중복사업이 많고 제가 어느 업체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개인이 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운영을 하면서 무허가 단체에게도 지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무허가 시설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업체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좀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통장자녀 학자금 관계인데 1/4분기 학자금 몇 월달에 나갑니까? 학교 등록과 동시에 나가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학비 고지서 나올 때 맞춰서 나갑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아까 통장에 대해서 2008년 12월 1일날 위촉됐기 때문 11월 30일에 끝나요. 그런데 4/4분기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학자금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자료에는 나갔다고 돼 있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원개위원

11월 30일에 내일 날짜에 끝나게 되고 더 위촉을 하지 않는 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않는 한 4/4분기 학자금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 통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4/4분기 학자금이라면은 12월, 1월, 2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김원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알려주시면 살펴보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성현동의 서명자 통장인데 지역 주민으로부터 20번 이상을 내가 전화받은 사람입니다. 전임 통장들한테 항의를 받고 수없이 받았습니다. 성현동 서명자 통장이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원개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잘못나가지 않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기록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통·반장 신문배부 내역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면질문으로 법적근거를 어디에 두고 배부를 하느냐고 질의했었잖아요. 여기에는그냥 통·반설치조례 제12조 실비수당 등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통·반장 신문인 언제부터 지원된 거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왕정순위원

다른 신문들은 필요에 의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만 유독 많이 봅니다. 2,550부를 지금 구독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신문을 계속 구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의문이 생겼고요 그리고 다른 신문하고 균등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신문을 조정했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 지방행정면이 한 면도 없거든요 조선일보나 중알일보 이런 신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전체 32면 중에서 4개면이 지방행정면입니다. 그만큼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일 특히, 관악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 평균 2 ~ 3회 정도 신문 지면을 통해서 우리 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 조·중·동이나 한겨레, 경향 5대 일간지 이런 신문들은 지방에 할애하는 지면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통·반장이나 구민에게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신문은 그래도 우리 구의 소식을 그나마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루트가 서울신문이지 않느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문화일보는 한 면을 할애합니다. 문화일보는 석간이라는 독점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문화일보는 통장님들 중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요구가 있고 해서 문화일보와 서울신문, 애당초는 서울신문만 거의 절대다수가 보다가 통장님들 요구에 의해서 문화일보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통장님들 전체를 보시는 건 아니에요. 스물세 분은 왜 안 보고 계시는 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중구나 재정이 좋은 곳에서 100% 통·반장님을 다 신문을 보게 하면 좋지만 우리 구는 통·반장 숫자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비율이 43%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율이 서울시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은 아닌데

왕정순위원

금액으로 보면 높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절대금액은 그렇지만 우리 구가 통장님 숫자가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비율로 따지면 저희 구가 상위 구는 절대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통장님을 전체 다 주는 건 아니고 스물세 분은 자의적으로 빠지신 겁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 100% 못 주다보니까 한 45% 미만으로 동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통·반장님은 못 볼 수 있고 어느 통·반장님은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구 본청에서 통장 선임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다 못 주니까 그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시는 동장님들께서 신문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 나는 다른 신문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양보를 하라는 그런 통장님들이 일부 계셔가지고 못 보시는 통장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통장님들 거의다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왕정순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통장님은 다 보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구두로 설명을 듣기는 반장님은 일부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통장님도 스물세 분 안 보고 계시고 반장님은 보시는 분이 더 적아요. 적은데 작지만 그 숫자는 통장님보다 훨씬 많아요. 두 배나 되거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반이 더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왕정순위원

그런데도 굳이 통장님도 안 보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양보하시는 거죠.

왕정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30년 전에 서울신문을 줄 때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중매체가 워낙 많이 발달을 했고 인터넷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연세드신분들이 통장님들이라서 인터넷 접할 기회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걸 이렇게, 반장의 역할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통장님은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죠. 하지만 반장님은 그렇게 많은 역할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또 기회가 올해처럼 예산이 부족한 때에 똑같이, 작년에도 이렇게 감사 때 지적이 돼서서 감사내용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금액도 똑같고 지난 해나 지지난 해나 금액이 똑같은 상태고 올해도 똑같이 올라온 걸 보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을 할 생각이 없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알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트위터에서 구 소식을 많이 듣고 있고 해피매거진도 잘 보고 있고 저 나름대로 홈페이지도 많이 보고 블로그도 다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 까지 제가 다 검색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앞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위분들도 트위터에 새소식 전해주는 걸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 주십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앞서서 하고 있다고 청장님이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서울신문, 문화일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도 많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한 사람한테 1년에 18만원씩 들어가는 돈을 꼭 유지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근거했다는 게 실비수당이라고 했는데 통장님들한테는 추석이나 구정 때는 보상품이 안 나가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반장님은 나갑니다.

왕정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고 홍보를 꼭 서울신문, 문화일보만 의 존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방법을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을 더 올리면 우리 구를 공신력있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문지면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통장님, 반장님 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에 거점이나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구 소식이 지면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안내되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구정의 이해나 구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아지고 또 그럼으로써 관악구에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지 이게 통장님, 반장님에 대한 보상책이다 꼭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왕정순위원

근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비수당 등 지원근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법적근거보다 사실

왕정순위원

계도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적조항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부분인데 근거가 실비수당 등에 의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우리 직원 그렇게 법조항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서울시 행정의 오래 된 관행입니다, 계도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궁색하게 법적근거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근거에 의하면 전부 다 받고 전부 다 못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신문을 통해서 우리 구정을 알리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 부수는 전혀 줄지 않은 겁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재작년에도 줄었고요 또 작년에도 줄었고.

왕정순위원

그건 부수만 줄었지 금액은 같았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부수가 줄어서 금액이 좀..

왕정순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때 당시에는 신문이 1만2,000원 했다고 1만5,0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어서 부수를 줄여서 금액을 맞췄다고 들었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때는 신문값이 인상되고 1년 뒤에 저희가 올려줬었지요. 그러고 나서...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예산액은 같아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줄였는데 왜 같냐고 물었더니 부수가 줄은 거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부수가 그때 많이 줄었습니다. 또 작년에 일부 줄였습니다. 서울신문이 100부 정도 삭감됐습니다.

왕정순위원

줄이고 금액은 같다니까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작년, 올해는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같아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부수가 줄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HCN에서도 활발하게 보도가 되고 구 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서울신문, 문화일보만 의존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소식도 잘 배포되고 관악저널, 관악신문 동사무소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 보고 있어요. 굳이 반장님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찾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거지요? 기존에 하시던 대로만 하시고 싶으신 거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 바람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이 된다면 줄이는 거보다 오히려 통·반장님들에게 100%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된다면 아무 걱정없이 저도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62억원이 삭감된다고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금연교실에 5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방범용CCTV조차도 예산을 전혀 못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주민편익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데 계도지 성격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공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보전산과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잘 하고 계시고 주변에서 칭찬듣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전화까지 와서 격려를 해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잘하는 부분에다가 신문까지 더 추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닙니다.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산부서에서도...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그건 이 정도로 하시고요.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신문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할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을 2010년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5부가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부수가요?

이복례위원

부수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 문화일보는 아니고요 저희 구에 출입하는 여러 신문사들이 많습니다. 신문사들이 많다보면 특수한 성격의 신문들이 있거든요. 환경신문이나 환경과나 이런 데서 필요한 신문들이 있어서 일부분, 전체에서 보면 적은 거지만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더 늘려 보는 그런 신문입니다.

이복례위원

매년 이슈가 되는 것처럼 신문값 과다지출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구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현행대로 유지하기는 커녕 하반기 때 5부를 늘렸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환경, 제가 늘린 걸 보니까 조선일보, 환경이나요? 하나 늘렸습니다. 한국경제 이거 환경이나요? 코리아해럴드 환경이나요? 경향신문, 매일경제 여기를 늘렸어요, 5부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권한대행 체제로 있었거든요. 청장님실에 신문이 못 들어가다가 7월달에 신문이 들어가면서 조선, 한국, 코리아해럴드, 경향신문, 매일경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뭘 정정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7월 1일 전에는 박용래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을 하시다 보니까 청장님실에 신문을 안 넣었거든요. 그러다가 7월 1일 취임하시고 나서 청장님실에,

이복례위원

청장님실에 한 부씩 더 넣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겁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예산 범위에서 항상 밑으로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가득 채워서 구독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일부 불용액도 남기게끔 저희가 신문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신문료는 별도로 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플러스 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한도에서 항상 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을 책정해 주셨다면...

이복례위원

당연히 초과해서 운영은 못 하지요, 과장님. 그건 당연한 답변이시고,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보셔야지 그 밑으로 한다고 해서 증액해서 하면 안되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 건은 그렇습니다. 7월 1일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청장님실에 안 들어가던 신문 넣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대행 때는 안 넣고 취임돼서는 넣습니까? 대행 때는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때는 청장님실이 비어있어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다른 부서로 들어갈 걸 청장실에 넣어도 될 걸 굳이 한 부씩, 그래서 늘렸다는 말씀이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다른 데는 다 1만5,000원에서 1만3,000원인데 코리아해럴드는 2만원인데 특별히 구독료 비쌀 이유가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영자신문입니다.

이복례위원

영자신문이라 비싼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도 사실은 코리아해럴드 제 수준에 안 맞아서 잘 못 보는데, 코리아해럴드가 영자신문이라서 비싸게 시중가가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다 2만원씩입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악구가 25개 중에 신문구독이 결코 빠지지 않다는 건 인식하시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통·반장님 비율로 봤을 때는 아주 상위수준은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1등 해야 상위수준이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현황 뽑아놓은 자료 있어요? 각 구 구독, 서울신문 뿐이 아닌 모든 일간지나 지역신문 토털 구독하는 각 구의 현황 뽑아놓은 자료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또 신문값은 각 구에서 공개하기를, 그래서 개략적으로 각 구의 예산서만 보고 저희가 짐작하는 자료는 있는데

이복례위원

개략적으로 짐작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위가 아니라는 답변을 과장님 하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알 수 있지요. 그 자료는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서를 보고...

이복례위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과연 우리 관악구가 구독하는데 몇 위 정도 하고 얼마 정도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파악되어야 문제점 파악을 해서 내릴 것인지 올릴 것인지 그걸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각 지자체에 지금 현황 그리고 신문부수나 모든 상세내역 뽑아서 주시기 바라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문화일보가 두번째로 많은데 서울신문 외에, 문화일보가 구독부수가 두번째로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일보를 이렇게 많이 보는 이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까 왕정순 위원님 답변에

이복례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질의하셨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신문에 차별화되게 일단 석간신문이고요, 또 문화일보 자체는 지방자치면 1면을 고정적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각 구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싣고 있어서 언론노출이 많은 신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서울신문 다음으로 문화일보를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방소식을 1면 할애해서 해준다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1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문화일보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체 몇 면이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전체 32면입니다.

이복례위원

32면 중에 1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조·중·동은 한 면도 안 하니까요.

이복례위원

32면 중에 1면이면 관악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25개 구 중에 지방소식을 1면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고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고정으로 우리 관악구 소식도 1면을 다 해서 해준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1면이 할애가 되면 A, B, C, D, E구 이런 식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복례위원

1면을 우리 관악구에 할애해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편집권이 저희에게 없으니까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굉장히 사소하다는 얘기예요. 1면만 25개 구를 할애해서 주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또 역으로 얘기하면...

소남열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예, 아니오 답변하세요.

이복례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 않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25개 구를 1면을 가지고 다 나눠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날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일간신문이에요? 주간이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문화일보요?

이복례위원

문화일보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일간지입니다.

이복례위원

매일 나오는 일간지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매일 나오는 건 아닌 건 기정사실이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매일 나오지 않고 또 중요한 기사가 있으면 이틀 연속 나오기도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문화일보 세심히 한번 보십시오. 꼭 420부 매월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관악새소식지가 1월달을 보니까 1,454만1,660원이 집행이 됐네요? 1월달 관악새소식지 발간비용이. 그런데 1월달만 그렇고 2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똑같이 일정금액 1,644만5,000원이에요. 왜 차이가 나지요? 1월과 2월부터 10월까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거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9개월 동안, 12월달까지면 11개월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할 건데 왜 1월과 2월부터 12월까지, 당연히 12월까지 되겠지요. 지금 10월달까지만 돼 있으니까. 차등지급이 됐는지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원인을 바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왜 차등지급이 됐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발행부수나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변동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저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우편물 발송이 1,000부나 돼요, 관악새소식이. 맞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우편발송은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면 DM발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요구하는 주민에게는 누구나 다 발송해서 주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관악구민인 경우.

이복례위원

여기 딱 1,000부라고 지정해 놓은 건 뭐에요? 1,000부 발송 안 해줄 수도 있었고 넘어설 수도 있었다는 답변이네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원하시는 주민들께서 번지 내 투입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숫자가 적었는데 관악구새소식지를 적극적으로 구독하시고자 주민들께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우편물 발송이 별도로 나가겠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DM 발송은 업체를

이복례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편료가 따로 나가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다 계약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복례위원

어디하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연초에,

이복례위원

계약체하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계약한 데서 발송을 합니다. 그 비용이 저희

이복례위원

지금 계약을 바꾸었지요? 이거 업체명 바꾸지 않았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디자인 길이라는 회사에서 하는데요 업체가 바뀐 게 아니라 업체명이 변경된 겁니다. 6월 4일날

이복례위원

똑같은 업체인데 업체명만 바꿨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법인을 확장하면서, 회사를 확장하면서 회사가 법인등기를 다시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같은 회사인데 명칭만 바꿨다 이 말씀이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회사가 확장하면서.

이복례위원

알아들었어요, 왜 바뀌었는지를 질의드릴려고 했는데 명칭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용역업체하고 우편물 발송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비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용역업체는 분명히 그거까지 감안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한 계약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연초에 모든 부분들을 다 해서 가장 비용을 낮게 책정한, 경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복례위원

경쟁을 해도 과장님, 손해보면서까지 용역 맞지는 않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1,000부 DM 발송해도 전체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우편발송을 하느니 이왕이면 1,000부를 더 해서 통장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복례위원

우편발송 하면 주소지 나오잖아요, 희망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거기에다 직접 투입을 해드릴 수 있게 한다면 우편료나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감액만큼이라도, 작지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절감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작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세를 그렇게 갖는다면.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또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구민들께서 보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이복례위원

우편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전달방법을 다르게 해야 구독도 하고 다르게 홍보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어쨌든 과장님, 제가 한번 건의드립니다. 우편물 발송하는 거 심도있게 재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 한 푼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할 수 있으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사실 DM 발송은 시대흐름이 확장된 흐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DM을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독자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검토는 한번 해보시라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제가 다양한 방법과 함께 또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이복례위원

검토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불편하다, 우리 일거리 많다 이런 생각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복례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1,000부가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관악새소식 발간이 11만 부지요? 매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매월 11만 부 하는데

이복례위원

11만 부 발행을 하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11만 부도 사실은 25개 구에서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우리 구가 43%밖에 세대수 투입이 안되는데 올해도 65%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내부삭감이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지금 부수가지고 많다, 적다 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관악새소식 신문을 안 가져왔는데, 가져오지 않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관악새소식지를 보면 신문용지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시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종이가 좀 좋습니다.

이복례위원

고급지지요. 일반 신문용지하고 비교가 안될 만큼 고급스럽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거기다 컬러복사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컬러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 있으면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관악새소식이 옛날에 신문용지로 발간을 했었습니다. 민선3기 때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또 구민들께서 관악구를 대표하는 신문이 신문용지에 컬러도 많이 있지 않고 해서 좀 관악새소식이 고급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 가지고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3대 때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때는 신문용지로 발간했었습니다 관악새소식.

이복례위원

그러면 현재대로 한 지가 언제라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민선4기 때 변경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5기 때인데, 구의회 5대 때인데 민선4기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민선3기때는 신문용지였거든요 관악새소식이.

이복례위원

견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하고는 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일자리창출에 굉장히 민감해 있고 한 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에요. 두고두고 오래오래 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한 달 동안 보시거든요.

이복례위원

한 달 동안 봐도 보고 버리는 신문이지 그걸 어떤 자료처럼, 책처럼 두고두고 보는 신문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또 자기가 필요한 거에 한해서는 별도로 스크랩을 해놓든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쓱 보고 필요없다 하면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신문을 그런 고급지에 컬러로 이렇게 해야만 할까? 조금 질도 낮추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한 번 재고해 볼 수는 없는 걸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일면 타당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25개 구가 관악새소식처럼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때 신문용지 하다가 바뀐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월간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를 햇을 때 우리 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고급화 작업을 하고 또 25개 구뿐만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종이의 질이 그래서 사실 우리 구가 앞서서 한 거는 아니고 관악구가 타 구에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타 구도 우리처럼 이렇게 고급지에 컬러인쇄하는 구 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다 그래요? 25개 구가 공히?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서초구나 부자 구는 괜찮지만 우리 관악구는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신문이 이걸 하면 그 뒤에 강좌나 여러 가지 부분들 한 달 동안 월간소식을 갖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보거든요. 저도 지역은 다르지만 소식지를 유용하게 씁니다. 강좌나 이런 부분들이 하루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관하기에는

이복례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그건 핑계입니다. 문화프로그램 내가 필요하다 딱 오려서 스크랩해서 붙여놔 그것만.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런데 그게 컬러로 되고 고급지로 됐다고 해서 더 오랫동안 보느냐. 일반 신문용지로 했다고 해서 더 잘 안 보이고 더 안 보냐 그건 아니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좋은 걸로 하면 좋아요. 나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53만 구민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 구는 그렇게 했을지언정 우리 구만은 이런 방향을 선택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집행부를 탓하고 욕할 53만 구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홍보도 하시고 그러면 더 집행부를 칭찬을 했으면 했지 비방하는 구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방면에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과연 얼마만큼 예산절감이 되는지를 비교평가해 보셔서 별로 차이가 없다면 몰라도 차이가 있다면, 1년 동안 그걸 쭉 한다면 저는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아도 그런 행정능력을 보여줬을 때 주민들이 믿고 따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대책 강구도 해보시고 계획도 세워보시라는 얘기에요. 어렵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검토하고 비교하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닌데

소남열위원장

비용절참 차원에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일간신문 25개 타 자치구 비교평가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한 거에 중첩이 된 것 같은데 서울신문이 연간 3억9,060만원 문화일보가 7,500만원 총 5억원이 나가는데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줄여서 차라리 관악새소식을 순수한 관악구 행정 실적이나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서울신문이 배부된 것이 한 30년이 넘었을 겁니다. 40년이 됐을 거예요. 정부 홍보지로 해서 됐는데 그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까 왕정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은 인터넷 매체 등등으로 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신문을 많이 안 읽어요. 서울신문 같은 것도 많이 안 읽습니다. 그런다면 차라리 그걸 줄여서 우리 관악새소식을 질은 어떻든간에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입장에서는 어느 걸 줄여서 다른 걸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른 걸 늘리고 줄이고 상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거에 더 늘려주시면 제가 감사히 수용을 하겠지만 다른 걸 줄여가면서

김원개위원

지금은 우리 관악구에도 관악저널 관악신문이 있어서 2,400부, 2,000부 매달 받아주고 있습니다. 연간 관악신문 같은 경우는 5,184만원, 관악저널은 4,32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게 무가지기는 하지만 관악에도 언론사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악FM 있죠. 거기는 무가지기 때문에 살 수는 없겠지만 같은 FM 방송을 갖고 있는 서울 시내에서는 마포구 하나 있고 우리 관악구 해서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HCN입니까? 거기는 콘텐츠사업으로 해서 1년에 3,000만원 예산이 집행되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김원개위원

사니까. 그러면 언론을 활성화시킨다는 입장에서 관악FM도 라디오 분야지만 거기도 우리 컨텐츠 분야로 해서 지출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악HCN은 TV매체로 해서 우리가 사서 쓰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관악FM 100.3MHZ 거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 지정된 사업적기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250만원인가 나가는 거 가지고는 언론의 활성화 대책에 비춰본다면 전혀 터무니 없는 예산이라고 봐요. 방송국이나 어느 신문이나 보면 4,000만원 나가는데 250만원 줘가지고 신문의 특성상, 방송의 특성상 우리 관악구정을 제대로 홍보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250만원 받지만 거기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봐요. 결국은 우리 관악구의 행정실정을 홍보하고 관악구의 여러 면을 비추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적은 돈으로 250만원 줘가지고 우리를 홍보해 달라. 오히려 집행부에 대해서 비토하거나 또는 반대여론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어줘야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장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홍보전산과장이

김원개위원

HCN처럼 FM방송국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없을까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콘텐츠를 구매해서 사는 부분들은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HCN 같은 경우에 우리가 콘텐츠 계약은 영상매체를 KBS의 20분의 1 수준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FM라디오 거든요 영상도 아니고. 그럼 라디오에 또 그 광고율이 적용되면 그걸 구매한다라고 하면 관악FM의 경제적 논리로 갈 만한 돈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개 구청이 구내에 있단 말이에요. 마포구에서는 연간 2,700만원을 지불한다고 하면 거기도 뭔가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사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걸 한 번 홍보전산과에서도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뭐하러 나왔죠? 모든 걸 과장님의 의도대로 집행하고 예산을 세워 나가 실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니라 올해 편성된 예산에 요구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개위원

당장 하기는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항시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조금 바꿔가면서 신문도 차라리 관악새소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더 낫지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문, 문화일보가 한 면씩을 할애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팔아주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홍보된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우리 관악구의 홍보를 얼마나 하죠? 1년에 몇 차례 나옵니까? 다른 신문들도 기획, 홍보할 거리가 있으면 조·중·동도 다 와서 어느 면이든 할애해서 기사화시켜 줍니다. 지금 홍보해준다는 그 한 면 때문에 아주 기사거리가 조·중·동이나 어떤 신문이나 똑같잖아요. 다른 신문들 구독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 그걸 차라리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관악새소식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충분히 관악구 홍보를 하고있는데 그런 예산을 꼭 들여야 됩니까? 우리 관악구,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보할 내용 4대 일간지 할 꺼리 있으면 충분히 기사화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집중적으로 구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거라면 지역신문에게 더 할애를 하세요. 지역언론이 살아야 더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관악구 소식을 잘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신문들은 전체면을 다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DM발송 통장들하고 같이 중복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DM도 들어오고 통장님들도 배포합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과장님 참고해서 이중배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서류감사 때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건의사항도 드렸는데 그런 거는 제가 다 줄이고요 추가 자료요청한 걸 주셔서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아침에 올려놨습니다.

이복례위원

아침에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보기는 여기 들어온 다음에 주셨기 때문에 점심먹고 와서 보니까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질의하기가 읽어보지를 않아서 그런데요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읽어보고 추가질의 있을 때는 드리는 걸로 하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었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일부분은 늘어났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이 163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거든요.

이복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5억원 정도 줄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통합을 하다 보면 그러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통합해서 취득세가 되고요 부동산등록세가 아닌 기타등록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자본금에 대한 증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타등록세하고 면허세가 플러스 돼서 기타등록세가 시세입니다. 그런데 그 시세가 구세로 변하고 사업소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없어졌습니다마는 사업소세가 있는데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이복례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자료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보면 여기에 상세히 나와 있을 것이고 제가 볼 시간이 없어서 못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 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 일부는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 교부금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교부금이 아까 165억원이라고 하셨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다 공무원 봉급이 약간 올랐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5.1%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서 또 감안해야 할 세출이 총액을 해보면 한 20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세무과에서는 어찌됐든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으니까 맞춰서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건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줘보세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지금 쓸 데는 많은데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적어졌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굉장히 빠듯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세원개발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측면은 한 3주 전 됐습니다. 야간체납반 3개조를 구성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독려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 영치반이라든지 견인반을 동원해서 전국적으로 영치하러 다니는, 그래서 하루에 10건 정도 체납을 거둬들이면서 많은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세는 법률주의 아닙니까. 법률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더 추가로 세원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있는 재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서 앞으로 지출하는데 있어서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원발굴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구세는 재산세입니다. 내년부터는 기타등록세하고 면허세 합해진 두 가지 세목이 되는데요, 그건 정비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정을 맞춰서 열심히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과 같이.

이복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걱정 안해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누락된 세원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세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인정하시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인정합니다. 직원 착오라든지,

이복례위원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이미 징수를 했는데 과오납으로 인해서 되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수입에서 세출로 변해버리겠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좀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세원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야간체납반 구성하고 영치반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 하셨는데 별도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질적 체납자 있잖아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런 고질적 체납자를 어떻게 징수를 해서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집중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두번째는 무재산 있지요. 분명히 있다가 없는 사람 무재산으로 돌려놨을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끈질기게 집중관리를 해서 정말 무재산이라면 그 사람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딱 한 눈에 알 수가 있어요. 은닉한 자냐, 정말 사업이 잘못돼서 어려움에 처해서 단 한 푼의 재산도 없느냐 이걸 보셔서 정말 무재산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거때문에 지금 징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징수할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우리 세무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누락세원 발굴과 과오납환급을 줄이는 것 그 다음 고질적인 체납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맹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또 직원들 독려를 하고 제가 타 구에서 했던 그런 방법대로 한번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과장님 지켜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아리에서 연구과제로 처리된 상황을 제가 자료요청 해서 주셨는데 아주 여기에서 보면 긍정적인 방안이 많이 돼 있어요. 23건을 현재 각 부서에서 응용하고 계신데 긍정적인 게 참 많아요. 이런 것들도 세심히 검토를 해보셔서 특히 우리 세무과에서 볼 게 참 많네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많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도 같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들 교육도 시키고, 이번에 11월 30일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서도 재정확충 하시고 좋은 방안은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여기에서 해야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타 부서보다 아주 명백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료를 해주셔서 고생 많이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제가 원하는 일정에 주지 못해서 조금 섭섭했는데 왜 늦었는지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 이해를 구하셨어요. 어느 부서 과장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우리 세무과장님은 늦는 이유까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미비한 자료를 다시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단 한 마디 귀찮다 말씀 안 하시고 해서 주셨어요. 우리 전 부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이런 것 좀 본으로 보여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지금 현재 1과 2과 같이 겸직하고 계시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방금 전에 이복례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두 배로 칭찬받은 걸로 하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

보기 좋습니다. 법인세 관련 팀이 있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3팀입니다.

김원개위원

관내에 등록된 법인업체가,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1,695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2,0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폐업되고 전출되고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폐업되고, 위장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페이퍼컴퍼니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원개위원

세무1과하고는 책임이 없지만 2과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아닙니다. 1과도 있지요.

김원개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2과 과장님까지 겸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법인세에서 3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체가 169개 업체라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총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이 32억4,400만원인가 돼요, 그 많은 돈을 주민세도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 거란 말입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서울시세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으로,

김원개위원

주민세 말입니다. 소득세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에 대한,

김원개위원

소득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소득할 주민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개위원

예.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거기는 법인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

김원개위원

시로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건 시세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교부금 3%만 받습니다.

김원개위원

3%밖에 안 받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우리 구세는 아닙니다.

김원개위원

구세는 아니지만 세무1과, 2과의 생존가치가 바로 세금을 잘 받는 거 아닙니까. 체납업체가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체납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의 경륜을 총 쏟아바쳐서 2011년도 실적 좀 확실하게 내보십시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실적은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통 크게 내보십시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믿습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제가 20년 한 세무경력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믿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2과까지 겸직해서 맡으시느라고 노고도 많으신데 또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들으시네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몇 년이 지나야만이 합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시효결손은 5년입니다.

이상철위원

5년이에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5년인데, 압류가 되지 않은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체납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권확보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이것도 5년 후에 그냥 결손처분하면 그 뒤에 사후관리도 안 하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5년 시효결손 처리하면서 이건 털어버린 겁니다.

이상철위원

털어버리는 거예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상철위원

완전히 그 사람은 제외시켜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그 사람은 해방되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불납결손은 본인들이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 차이점이 뭐냐면, 시효결손은 5년이 넘으면 무조건 무재산에 대해서 털어버리는 것이지만 불납결손은 납부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재산이 전혀 없다 복명을 답니다. 그랬을 경우 이걸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불납결손을 처리해 놓고 전산상으로는 놔둡니다.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해서 재산이 전국적으로 있는가, 예금은 있는가, 채권확보 부분이 있는가 계속 돌려보면서 있으면 바로 압류조치해서 그걸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나중에 확인한단 말씀이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3개월에 계속 돌아가면서.

이상철위원

올해 들어와서 면허세에 대한 시효결손이 940건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됐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면허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상철위원

2만원 정도 되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2만원에서 5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폐업입니다.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조그마한 회사들이 안해 버린 겁니다. 회사라기보다는 영업장이랄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올해 정리하셨단 말씀이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상철위원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결손처분한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함으로써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전산상에 A라는 사람 전산을 치면 그 사람이 체납한 과목에 대해서 다 전산처리가 돼 있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전체가 다 뜹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뜹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서울시 것만 뜨게 돼 있습니다. 타 지방 건 안 뜨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관악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몇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세무과에서.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세, 구세 다 합해서 16개 세목인데요 16개 세목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뜹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체납한 것도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체납은 체납대로 다 뜨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부과 건에 대해서는 다 뜹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산상에 뜨잖아요, 우편발송을 해서 그런 게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세금 체납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지 아예 안 내는지 모르지만. A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고지서가 별도로 송부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내가 과연 어떤 세금이 체납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거에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산상에 뜨는 걸 우편발송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지방세라든지 어떤 세금이 체납돼 있구나 한눈에 보면 또 그걸 자진납부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 번 검토 좀 해볼 수 있는지.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위원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뜻입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세무종합전산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서울시세 중에 우리 관악구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가 몇 가지냐고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린 16개 세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 구민에게 내가 과연 어떤 게 체납됐는지 전산상에 뜨면 그걸 뽑아서,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본인들한테 통보를,

춘수

임춘수위원

통보를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매월.

춘수

임춘수위원

통합적으로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통합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일이 개별고지서 나온 게 아니라, 16개 세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무종합전산망에 있어서 매월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비고란에 당신은 얼마나 체납금이 뭐뭐뭐 돼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없으면,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과거에는 안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고 계시는군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제도개선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개별적으로는 되지만 종합적으로 16개를 한꺼번에,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몇 건에 얼마 나오지요. 당신의 체납세금은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간단하게 기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촉장 잘 옵니다. 제가 한번 체납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납부를 했는데 전산상에는 뜨는 건 며칠이 걸립니까? 체납된 걸 제가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산상에 뜰 거라고 보는데.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주일이면 확인합니다마는 법률상으로는 45일 내에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였느냐면, 종합소득세를 5월달에 신고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부분을 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누락된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과징금 청구가 8월 말에 오면서 독촉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엄포를 놓는 문구가 왔는데 다행히도 제가 입금을 시킨 뒤로 그게 왔어요. 제가 할 말이 더 있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그걸 받자마자 몰랐던 부분이고 세무사하고 연락을 하고 나서 일단은 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먼저 냈는데, 내고 나서 나중에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몇 년째 들고 있는데, 등기가 와서 이걸 확인하고 보내는 거냐고 구청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산상에 1주일이 지나야 뜨기 때문에 못해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확인도 안 해 보고 이런 등기우편을 발송하느냐고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질의를 못 드리는데. 재발송을 하거나 등기우편을 할 때 그런 경우는 예외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누락되어졌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도 몰랐고 제가, 그리고 독촉장을 보낼 때는 한번쯤 전산상으로 확인을 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 문구가 굉장히 위협을 하는 문구입니다. 제가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압류랄지 그 다음에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문구였는데 그런 걸 확인도 안 해 보고 독촉장을 등기로 보낸다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전산상에 1주일이면 분명히 뜬다고 했는데 그걸 확인도 안 해 보고 법적으로 45일 이내에 뜨는 걸로 기준으로 하고 그냥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나중에는 업무착오였다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담당자가, 제가 계속 항의를 하니까, 확인을 안 하고 보낸 거였거든요. 그런 건 기분 나쁘니까 일단은, 독촉장을 받는 게, 최고장을 받았어요. 독촉장도 한 번도 안 보낸 상태에서 최고장을 보내는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확인을 하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는 국세부분을 같이 부과하면서 이런 문제가, 자진신고 납부부분에 에러가 난 것인데요, 지방세 부분도 똑같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위원님 말씀에 위압감을 주게 된 문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요, 두번째는 5월 말 종합소득세는 국세입니다마는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6월 1일날 납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5월 말까지 전산상으로 해서 이미 납입이 끝났어요 징수가. 징수가 되지 않은 거는 체납으로 바로 떠버립니다. 바로 뜬 것에 대해서 아까 45일간 거친다고 했듯이 법령에 의해서 한 달을 쉬고 그 다음 달에 5월이면 여기는 8월에 했다고 그랬는데요 7월달에 지방세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서.

왕정순위원

그래서 냈는데 8월달에 왔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러니까 징수부분과 체납부분을 발췌해서 바로 보내버렸는데 현재 위원님 같은 경우는 6월 1일날 납부를 했는데 이때 충분히 납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위압감을 주는 내용을 해서 그걸 고지를 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분명히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납부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체법 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걸 보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십만 건 수만 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

왕정순위원

아니 그런데 전산상 확인은 필요하다는 거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하기도 합니다.

왕정순위원

안 하고 보냈으니까 제가 그때 항의전화를 했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마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직원들과 상의해서 답변해그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담당자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보냈다고 그랬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국세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면 제도개선하라고 한 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가 8만6,000건 233억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체 부과액의 약 48%가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사전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0%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이 재산세도 연초에 한꺼번에 내도록 해서 감면하는 제도 생각해 본일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생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지방세법상에 과세기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금 같은 경우는 사용한 월수를 또는 일자를 가지고 가지고 계산합니다마는 지방세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소유자가 내는 걸로.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만큼만 내고 환불해 주고 다음 소유자가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재산세도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공과금 개념으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개위원

인터넷 납부하면 아무래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걸 계속홍보해서 인터넷 납부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일날 직원들 출근현황을 감사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출근을 이렇게 잘하는가? 정말 칭찬해 줘야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 출근시간이 9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다 7시 30분, 8시 그 정도에 다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걸 보고 깜짝놀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좀더 발굴을 해서 그런 직원들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혜택을 주는 방법 국장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훌륭한 직원들만 우리 관악구에 다 근무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찾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소관 부서의 민원창구에 보면 과장님들이 업무분장을 다 시키죠.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직원들이 적성에 맞는 업무분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일반 행정은 꼼꼼하게 잘하는데 대민관계는 인간관계 형성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을 파악해서 업무분장을 시키면 더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건의말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한 가지입니다. 동민과 구청장님과의 대화시간에 민원받은 사항 물론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지나서 말씀드립니다. 거의다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요한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지출내역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하신 117쪽입니다.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되겠습니다. 보라매동에 9월 전화요금 집행내역이 24만9,200원입니다. 보시겠습니까? 117쪽입니다. 그런데 은천동은 6만9,850원이고요, 성현동 역시6만9,880원입니다. 그러면 왜 보라매동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다른 동들은 적게 나오는가?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은천동 같은 경우에는 IPT 회선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보라매동 같은 경우는 - 많이 나온 동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KT 기존 우리 쓰고 있는 전화를 쓰기 때문에 이런 많은 요금차이가 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요금의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전화기 IPT 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가 싼거는 20만원 정도 공동구매를 하면 2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이미 회선은 다 깔려있고 약간의 수정만 하면 다 될 수 있는 라인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방법인데 실천을 안 하고 있죠? 잘 모르시겠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내용은 저도 파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그러는데요 작년에도 이 부분의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고 올해도 예산요청을 했는데 자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IPT 전화로 교체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거는 국장님, 크게 우리 예산 잘못세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몇 년 안에 이익이 창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데 거는 다 삭감을 해도 이거는 삭감을 하면 안 되죠. 조정을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예산 좀 줄이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이 아닌 다른 국의 예산을 조절하셔 가지고

소남열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꼭 필요한 것은 먼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정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