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 대비 1억7531만5천 원이 증액된 11억91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의회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의회활동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 대비 240만 원이 삭감되었고 국외여비는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피복비 지급 대상 중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1028만4천 원을 증액하여 7708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 4708만4천 원, 공무원 위탁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비 700만 원, 각종 위원회 참석 운영수당 700만 원, 208쪽입니다. 수어통역수당 1000만 원, 피복비 200만 원,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402만6천 원을 증액하여 773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자동차 등에 1265만 원, 차량유류대 등의 차량비에 48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의회 3호 차량에 계상된 1440만 원은―전기차를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금 잘못 계상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끝부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260만 원, 다음 쪽 국제화 여비입니다. 1인당 300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됐습니다. 6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 증인채택 여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23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호차가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1인승이어서 다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승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직원이 개인 차량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량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1304만1천 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450만 원을 증액하여 6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여건이 좋아지면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방문기념품과 만화로 만든 홍보책자를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부분입니다. 전남시·군의장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의회비입니다. 총 2827만6천 원을 증액하여 6억952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4520만 원, 의원님들 월 수당이 3만77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498만3천 원이 증액된 2억2052만 원, 국내여비가 3168만 원, 국외여비가 1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20만 원. 의정운영공통비가 839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353만3천 원. 의회 업무추진비 중 예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당초 7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4회분 60만 원이 증액된 816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440만 원, 민간위탁에 11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2000만 원, 의장협의체부담금 7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50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858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의원상해 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와 급량비가 포함된 사무관리비는 115만2천 원이 삭감되어 3128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는 50%가 삭감되어 148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각 32만 원과 90만 원이 증액되어 564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3호 차량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삭감해야 된다는 거죠? 유류.

예?

전기차로 구입하신다 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삭감하면 되는 거죠?

예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소식지 제작 있지요, 의회소식지.

예예.

지금 통상 저희가 1년에 1번 발간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물론 자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의회의 소식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항상 고정된 내용 안에서 사진 몇 컷 들어가고, 내용이 조금 소식지로써 부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예.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일테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땅끝소식지나 이런 것들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분기별로 1번이라든지 전반기, 하반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의 채널로 소식지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의회나 이렇게 혹시 비교해 본적 있으세요?

아뇨, 거기까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다른 시·군 의회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요, 참고로 저희들 땅끝소식지에가 우리 의회소식지란이 따로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신문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만들어져서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의원님들의 어떤 소식들이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또 별지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 더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발간을 하고 뭐 이렇게 몇 회 정도 예산을 지급해서 할 건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상황은 고민해서 진행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종전처럼 연 1회, 그냥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배부하기 위한 그런 소식지로써 역할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 정도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기념품 구입 있지요.

예예.

지금 저희가 그냥 예산 산정을 2만 원 곱하기 100개로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2만 원짜리 기념품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2만 원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가이지 않나요, 아이들한테 주는 게.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아이들한테 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회에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특정 어떤 상황에서 오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물론 의회의 위상을 담아서 좋은 걸 주면 뜻깊게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오게 해서 의회가 오픈된 그런 공간으로 좀 비춰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 기념품이 아이들한테 굴러다닌다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상황으로에 진행된 기념품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 대표자 초청, 어떤 내용인가요? 의원국외여비 부분에서.

210쪽이요?

예. 의원국외여비 ‘04 의원국외여비’ 거기 있죠?

예예.

밑에 의회대표자 초청.

예. 이건 지금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초청된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 이게 지금 새로 생긴 몫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경비는 외국 초청하는 국가에서 대는데 나머지 일상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 경비입니다, 그 여비.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

산출근거가! 지금 4400만 원에 30%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 여비가 4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30% ······ 그러니까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1인당 지금 400만 원인데 400만 원에 한 분당 거기에 따른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한 분이 다 갔을 경우에 열한 분 것을 계상해 놓은 거죠, 이것은.

그런데 외국에서 의원님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 그러니까 기본적인 외국에서 경비는 다 주되 이 비용은, 30% 비용은 의원님이 거기 가서 쓸 기본적인 경비라는 겁니까?

그렇죠, 예예.

경비를 30% 준다? 이게 우리가 통상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항공료라든가 숙박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초청국가에서 다 대는 거고, 저희들은 뭐 국내에서 쓸 수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든가 그런 경우에 기타 경비, 잡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예.

지금 통상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이제 ······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외국에서 의원 개인을 초청한다, 이런 상황에도 지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국가 행사에 초청한다든가 그랬을 때.

공식적인 국가행사. 그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하겠네요.

예예.

이거 세부적인 지급 근거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세운 게 아니고 지침 내려 와가지고 지금 세운 거거든요.

그럼 그 지침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서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의회체험이요.

예예.

의회체험을 하면 뭘 하는가요? 어린이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계획이 뭐냐면 학교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정식으로 의회를 운영한다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본회의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청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방청도 하고 직접 지방의회 진행 그런 것도 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요.

그게 체험입니까? 체험?

예.

그것이 아이 ······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는 효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주체험, 절차체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뭐 선발한다든가 학교 간부들 이렇게 회의 진행하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회의 진행 체험도 해보고, 지방의회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현장에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하는 방법을 배우러 온다는 겁니까?

그것도 그러고 이제 회의진행 사항도 이렇게 관람한다고 해야 되겠죠.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실제로 의회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일정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직접 참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하는 조례 발의, 조례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본인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내용들을 조례로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실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의회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의회 하루 방문해서 잠깐 한두 시간 지내고 가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요것은 의원들 간에도 또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

예, 감사합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환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요 비서 근무복! 비서들 지금 근무복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죠?

예. 작년에 지금 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저희는 정확하니 작년하고 똑같이 80만 원으로 했었거든요.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 내용이 ······ 1년에 80만 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랐다는 겁니까, 우리가 올렸는데?

저희들이 올릴 때는 80만 원으로 올렸죠.

올렸는데 잘랐다는 거죠?

예. 심의과정에서 지금 삭감 ······

거기에 어떤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

설명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비서들하고 기사들 이렇게 피복비를 지급해가지고 옷을 구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런 식으로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매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 그게 뭐 40만 원 정도면 나는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 현실 등을 고려해서, 예산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는 있지요.

예예.

그런데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 보수, 특히 무기계약직들의 피복비는 보수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예산을 삭감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실제로 세우는 곳은, 최종 결정하는 곳은 물론 예산부서겠지만 ······

예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우리 직원들과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알고 계셔야죠.

예.

무슨 얘기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 조건을 하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향을 하실 때는, 조건을 저하를 시키거나 하향을 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죠. 동의는 구하셨나요?

동의는 ······

동의 안 구하셨죠?

예예.

이건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봐야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론 다른, 뭐라 그러죠? 피복비를 지급 받는 여러 직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에 비해서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권력은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 피복비를 받으신 분 한 분은, 어떤 분은 1회 받았어요, 1회! 현업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 그런데 어떤 분은 4회에 해당되는 돈을 받으셨어요. 뭔가 기준이 잘 안 맞아요. 지금도 안 맞거든요. 다른 부서들도 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주면 준대로 특별하게 문제 제기 않고 받으시니까 이래도 되는 거다라고 하는 관행이 잡혀 있었겠지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는. 그건 뭐 과장님 개인의 잘못이라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반적인 현상인데 ······

예, 그렇습니다.

어떤 처우와 관련해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결정이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의도치 않은 전행을 부리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이런 사정, 그러니까 다른 쪽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피복비가 좀 과다 지급됐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전환, 변화가 있을 때는 본인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시는 게 맞지요, 하다못해.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으셨고, 노동조합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처우와 관련해서 저하될 때는 노동 ······ 그러니까 다수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과반 이상의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몇 사람에 해당되는 문제여서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해요, 그렇게. 너무 가볍게 처리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가볍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과 관련해서 저는 아까 법적절차 과정을 차치하고라도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사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와 양해를 구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회의 끝나고라도 말씀 한번 다시 드릴랍니다. 당사자한테 과정을 이렇게 말씀 ······

그래서 그분이 동의를 하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은 이분들, 이 부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무과만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도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어요, 봤습니다마는.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일괄로 맞췄겠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건 ······ 그 말 하나만 할랍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211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네요.

예예.

이거는 어떻게 ······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보험료?

예예.

그러면 전 의원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다 일시불로 우리가 들어가겠네요.

예.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었어요. (김래근 의회사무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저희들이 바로 직접 지급합니다,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 직접 우리가 지급하는 거라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횟수로 ······

예. 그 횟수는 똑같습니다, 2번.

아니요. 작년에는 80만 원이었는데 ······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게 저희들이 지금 읍사무소에서 우리가 구입할 차량CC를 알아보니까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공공요금에서 이렇게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워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안 ······

예. 그래서 별도로 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몇 쪽 말씀하십니까?

용역비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의회 3호 차량 유류대 144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