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개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서해근·김병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150호인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 운영의 구체적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남군 조례의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조례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자치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종합결과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장소에 계시고 이성옥 의원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조례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인데 조례를 진작 입법해놓은 조례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하자는 그런 취지죠?

이 평가를 시행으로 해서 2년마다 추진계획을 다시 이제 재수립하고 또 거기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다시 또 개정할 부분들,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입법이 된 조례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 지금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좀 간과할 것은 그러면은 조례 입법 후 ‘해남군 조례 입법 후 평가 조례안’ 이렇게 좀 제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가시기를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돼 있었어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은 없는데.

표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 계획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그 말이죠?

4조, 4조.

그러니까 4조에 2년이라는 그 시간이 없어요.

2년마다 ······

평가시기가 지금 없어서. 아니, 물론 이제 5조에 보면은 5호에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한다 했으니까 지난 조례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 관계는 ······ 예.

예예. 그리고 그다음에 제5호에 보면은 해남군 조례로 한다 해가지고 제외대상이 있어요,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4번째에 해남군의회 소관 조례는 제외로 돼 있어요. 같은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거나 집행부에서 했거나 같은 조례거든요.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제외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당연히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도 2년에 한 번 정도씩 다시 재평가한다는 참 좋은 취지거든요,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위원회를 다루는 것 같은 경우는 입법평가를 한다든가 특히 이제 이것은 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각 부서에서 2년에 한 번씩 자기 소관 조례를 평가해가지고 총괄, 총괄부서로 보내주게 돼 있네요.

이제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에 한에서만.

그러니까 총괄부서로 보내주면은 총괄부서에서 다시 판단해서 개선방향을 주관부서로 보내주면은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그 주관부서에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평가가. 아니, 나는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의회에서 해줄 일을, 해줄 일을 평가 위원들이 좀 해주면은 저희들이 부담도 좀 줄고 시간도 좀 벌겠다 하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별도로 얘기하시게요.

예.

예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민경매·송순례·이성옥·김종숙· 김병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151호인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의회에 사전보고 해야 되는 공모사업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2부터 1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 이정확 의원님 제안 설명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상당히, 굉장히 좋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조례를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인센티브 관련해서 남은 ······ 혹시 인센티브에 대한 세부시행은 규칙으로 정하시도록 그렇게 할 겁니까?

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송순례 의원님 먼저 들을까요? 그렇게 하십시다.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4. 해남군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이성옥·김석순·김병덕 의원 발의)

의원님, 참 좋은 조례 제정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견서가 들어왔어요.

그랬죠? 그 해당부서하고 얘기 해보셨어요. 이후로?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예.

아니, 잠깐 보니까 이정확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하고 송순례 의원님 발의했던 내용이 의견서가 들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 심의를 끝 ······ 우리 제안 설명을 마친 다음에 해당 부서를 불러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성옥·김석순·김병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152호인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관광상품 개발과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광상품 제작판매업체의 신청 대상을 대표자 주소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예산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준비돼 있는가? 예, 이순이 의원. 5.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의 의원 대표발의)(이순이·송순례·김종숙·김병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154호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1인당 지원금 증액 사항 적용하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예규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예규 제1호 문구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을 두고’라는 문구만으로도 실제 거주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실제 거주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양육비 지원 금액을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금이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각각 20만 원씩 증액하였고, 또한 변경된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조문의 제목을 ‘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에서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등’으로 수정하였고, 제3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내용은 별도 별첨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순이 의원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3조 1항 보면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을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이 신생아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실제 예전에 보면은 주소지만 해남에 두고 해남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그 뭡니까? 담보해 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까지 조건으로 세웠는데 이걸 뺀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주민등록을 이렇게 두고라는 문구만으로도 우리 해남군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거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만 두고 있으면 해남군 인구로 이렇게 허수가 되더라도 인구로 이렇게 편입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둬도 된다라는 취지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병덕·송순례·이성옥 의원 발의) 7. 해남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정확·김병덕·송순례·이성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55호인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농·수·축·임산물이, 그 임산물들을 소재로 다양한, 다양하고 맛 좋은 음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음식으로 명성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남군의 대표음식을 발굴하여 관광상품화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표음식 발굴·육성과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대표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대표음식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는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의 지정·취소, 그리고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였고요. 안 제17조에는 대표음식의 상표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에는 대표음식의 관광상품화와 그 편의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23조에는 대표음식의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24조에는 대표음식 등에 관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발표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6호인 해남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해남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써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별로 그 지원에 관하여 관련 조례가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서 자치단체가 대행기관으로써의 실질적으로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목적과 대행기관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상위법에 근거한 대행기관의 회의소집, 운영 지원, 기능수행 사무 등을 규정하였고 대행업무 수행 관련 협의 및 자문위원 추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경비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5조와 제6조에는 대행기관으로써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협조와 관련 행정적 사무지원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인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따 심의하면서 하시기로 하고요. 그럼 다음 의사일정 7항까지 같이, 궁금한 사항 같이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혹시 의문사항 있으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우리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 제5조 인력 등 지원 있죠?

어떤 조례입니까? 어떤 조례에요. 민주평통이요?

민주평통!

5조요, 예.

5조 인력 등 지원에 관해서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했는데 이거는 공무원을 꼭 파견해야 되는가 ······

지금 현재 파견 안 돼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서무계에서 지금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모든 업무를, 대행을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속 공무원을 파견이나 그밖에 행정적인 사무를 ······ 사무를 지원하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군에서 전국 뭐 평통회의가 있다든가 했을 때에 군수가 대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군수가 대행을 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먼저 다음 팀들 와서 좀 기다리고 계시라 해. 그래야 ······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의안번호 3143호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기능 강화와 주민복리 증진, 그리고 나아가서 주민자치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코자 하며 그 근거를 두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총 5장 35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운영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2장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5조와 6조에 주민자치의 기능은 ······ 주민자치기능, 군과 읍·면에 업무수탁 처리기능, 그리고 업무협의 기능,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군정제안 기능을 두었고, 정수는 30명 이상으로 나이는 15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8조에서 10조까지 자치위원은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공개추첨이 원칙이며 자치활동가를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임기는 2년이며 연임규정은 주민자치회 세칙으로 결정합니다. 13조에서, 11조에서 13조까지 내용은 사무국 설치, 사무국장 배치, 감사는 2명, 외부전문가 감사 임명 가능, 원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분과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회의 및 주민총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치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여 자치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또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위·수탁 계획 등 자치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결정합니다. 제17조에서 19조는 자치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제출된 계획에 이행여부 등의 검토결과를 자치회에 통보하고, 또한 자치계획, 지역의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의무 위반 시 또 당연 해촉, 그리고 권한남용이나 사익추구,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위원 3분의 2 의결로 해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4장은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와 정보교류 등을 위해 읍·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의 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제5장은 보칙으로 28조부터 35조 내용입니다. 마을자치회는 마을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주민자치 사업 심의·동의 등의 역할을 위한 정책심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전문적인 지원을 한 중간지원조직은 필요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명시하였으며, 위원과 협의해놓은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나 필요시 실비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동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지역에 한에서만 적용되며 시범실시 기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제안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가지 다 설명하신 거예요?

예?

두 가지 다 설명 ······

다 같이해서 일괄설명 ······

예.

예, 이어서 의안번호 3139호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3월 전라남도의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안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공동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농업·농촌을 만들어가자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로 활성화해 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정책수립, 그리고 자원조사, 또 해남용 공동체 발굴, 주민 역량강화, 컨설팅, 공모사업 발굴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운영업체에 위탁함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다음 2쪽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우선 1년으로 하고, 여타 공동체에 관련 중간지원조직 통합·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하면서 위탁기간을 재산정코자 합니다. 추진해야 될 사무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정책수립, 자원조사 등의 기획·운영 업무, 그리고 둘째, 주민 역량강화 교육, 마을활동가 양성, 공모사업 컨설팅 등 교육지원 업무, 그리고 셋째, 사회적경제 단계별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운영인력은 별도 센터장은 없고 사무국장과 직원 3명 등 총 4명이며 다른 공동체 관련 업무에 중간지원조직이 확장되면 통합센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3페이지 수탁기관의 자격은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이며 사무국장과 직원의 자격은 실무경력이 있고 열의가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연 1억2000만 원 예상됩니다. 사무국장은 월 280만 원, 직원은 월 240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간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론과 실무 적정자를 균형있게 구성하겠으며, 적격성과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의 기준을 잘 적용하겠습니다. 위탁운영시 연간 인건비가 1억2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와 사무운영비가 각각 3000만 원씩 총 1억8000만 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이 중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연간 30%인 4500만 원은 3년 동안 도에서 지원받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탁동의를 해 주신다면 동의 후 바로 공개모집 공고 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사무공간 마련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내년 2월 중 개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관련조례는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 마을마다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또 사회적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위탁운영이 절실하므로 위탁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의사일정 제8항인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예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많이 하시죠?

좋습니다. 할만합니다.

행안부 안이 있었죠?

표준안 있습니다.

예, 표준안을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못 찾겠네. 그 안 한번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겠습니다.

행안부 안하고 다른 내용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행안부 안에 한 가지 연령 문제가 18세 이상인데 자유스럽게 지자체에다 권한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5세로 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표준안에 이번에 거의 다 준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준했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다음에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관련해서 위탁과 직영에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자료로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동시에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해 주십시오. 예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안부 조례안은 제가 있습니다.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예.

지금 주요내용 2쪽 보시면은 위탁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최초에.

예.

그러면은 다시 재위탁 했을 때 다시 공고하고 먼저 맡았던 위탁기관을 포함해서 공고해서 다시 모집할 겁니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너무 안 짧아요? 준비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1년은 잘 했는지 평가도 해야 되고요. 또 여타, 보고드렸던 여타 중간조직이 구성되면 다시 확대·재편되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종합해보면 1년 단위로 우선 선정해서 그 효율성을 한번 파악해보고 부득이 못하면 재선정! 계약은 안 해야 맞겠다 이게 저희 부서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1년하고, 1년 후에 다시 재위탁, 아! 저 재선정 했을 때에 그때도 1년으로 할 겁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위탁업체가 잘못한다 그러면 또 의회에서 직영도 거론이 되겠죠.

예.

1년 뒤에 다시, 원위치해서 다시 재검하는 그런 검토 ······

이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1년을 위탁을 해보고, 위탁을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군에서 직영을 먼저 한번 해. 저 의견은 군에서 한 1년이라도 직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겠다하면은 1년하고 다시 재위탁을 고려도 하지마는 직영까지 넣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위탁을 해 주신다면 그 효율성면이나 운영실적 성과를 언제 기회되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3쪽 보시면은 수탁기관 자격이 전라남도 내에 주 사무소를 둔 업체인데 우리 해남군 내에로 하면 안 되나요? 왜 전라남도로 풀었어요?

이것은 지역의 문제보다는 얼마큼 유능한 위탁기관이 와서 우리 첫걸음 하는 이 공동체나 사회적경제를 더 잘 이끌어주냐 이게 더 방점인 것 같아서 더 넓은 데에서 더 좋은 업체를 한번 뽑겠습니다. 물론 해남에 주소를 둔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겠죠? 심사위에서.

공모방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개모집 해서요 오면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러면 전라남도로 풀었어요. 그럼 도 내에서 오지만은 거기에 대한 평가, 평가산정기초 같은 것은 별도로 하실 거예요?

예. 별도 다 있습니다, 세분하게 해서.

있습니까?

예예.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보면 좋겠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격기준에서 보면은 꼭 학사학위 취득한 분으로 했어요,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 경력자를 왜 뺐습니까?

의원님, 이 두 조항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위에 것을 충족해주든, 실무경험을 갖고 있든 ······ 예예.

취득한 후 반드시 그러잖아요, 지금.

학사학위를 취득한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가 1차 조건이거든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

그다음에 3년 이상 경력과 2년 이상 경력인데 학사학위가 아니더라도 경력자 ······ 현대 정

예.

그러나 그 사람 경력, 능력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력, 능력이 있는 분을 좀 우대하는, 꼭 학사학위를 꼭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예.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인건비가 연 1억2000이 들어가는데 이 재원이 우리 군비입니까. 어쩝니까?

30%는 3년간 도에서 지원받고요.

30%요?

예예. 사무실 운영비는 100%로 군비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건비는 30%씩 3년간 도에서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쪽 보시면은 일시, 공고 ······ 공고방법에가 1개 법인 이하 신청 시에는 재공고 한다 했죠?

예. 이제 1개 업체만 모집 됐을 때는 재공고해서 더 다양한 업체를 받아서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일단 구성이, 일단 구성이 이제 초기에는 지금 4명으로 구성되는 방법이잖아요.

예예.

그러면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 업체가 거기 있는 인력도 다 가지고 들어옵니까?

예예.

그런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 군수가 위촉하는 게 아니고?

아니, 업체가 뽑죠.

업체가 뽑아서 할 수 있도록 전체를 통째로 줘버리는 거예요?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전라남도 지침에 보면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거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공동체를 다 아우르는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당초에는 마을활력팀에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따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직이 혁신공동체과가 생기면서 이제 사회적기업을 더 활성화 시키자고 그래서 사회적경제팀이 생겨서 마을공동체보다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공동체가 같은 돈으로 같은 업무를 이끌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플러스 마을공동체 활성화해서 두 가지를 같이 가자는 의미로 명칭이 그러지 다른 어떤 내용은 의미를 안 뒀습니다.

혹시 우리 해남군에 그 전체적인 위탁현황 알고 있는가요? 우리 조례에 보니까 57개가, 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57개가 있어요. 혹시 위탁에 대한 군에 어떤 정립된 내용이 혹시 있는지 ······

아니, 아직 제가 ······ 예.

예를 들면은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남군의 위탁으로 가고,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뭐 ······ 어떤 방침이 결정돼야 되잖아요.

예.

57개가 다 위탁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내용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조례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위탁을 하고 어떤 것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이 좀 모호해서 참고로 질문한 겁니다.

예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그 선위탁을 하고 위탁업체에서 직원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직원을 구성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예예.

그 두 가지 점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게 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효율적일지 적극 좀 검토를 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히 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예, 최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총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144호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는 행정구역 분리 조정을 통해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 제고 등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송지면 ‘땅끝리’를 ‘땅끝’ ‘갈산’ 2개 행정리로 분리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전체 마을 수는 514개에 대해서 515개 마을로 조정이 되며 송지면은 42개 마을에서 43개 마을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규제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땅끝마을과 갈산마을 간 이동거리가 약 3.2㎞로 달해 독립적 촌락을 형성하고 있고, 각종 마을단위 사업 시 갈산마을 행정적 수혜 애로 등으로 행정 분리 요청하였습니다. 현지 실태조사 및 의견, 주민의견 조사결과 거주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였으며 송지면에서도 ‘땅끝리’ 분리에 대한 동의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 자리에 서 계시고 ······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갈산마을이 땅끝리하고 같이 통합이 돼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갈산이 지금 현재 25세대에 40명이 살고 계시는데 오히려 갈산리는 송호리하고 가깝거든요. 그러죠?

그렇죠.

송호리하고 가까워요. 송호리하고 합병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합병이요?

마을, 예. 마을만 많이 늘릴 것이 아니고,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런데 송호리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는, 있잖아요.

아주 많이는 안 떨어졌잖아요. 송호리 해수욕장 바로 옆으로 해서 가니까.

옆에여도 이제 갈산에 본부락은 꽤 많이 들어가야 되는 ······

그니까 마을의 규정으로 봐서는 갈라져야 맞기는 맞는데 갈수록 이 숫자, 인구가 줄어드는데 겨우 지금 40명이 살고 계시는데.

예. 그거 송호리로 이렇게 포함해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셨다는데 뭐 이의는 없습니다만 ······

예. 주민들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내용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김철하입니다. 의안번호 3146번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체육시설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소극적 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 행정 유도로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용료 감면 기준 정비안 제12조 2에서 감경률에 따른 기준안을 사용료 전액, 또 100분의 80, 100분의 50으로 세분화하고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안 제13조는 소극적 반환규정을 적극적 반환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합니다. 다음 쪽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하 사업단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기획실 법무팀장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할 때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돼 있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이 조례만 유일하게 비용추계서에 미첨부 사유서가 붙어 있어요. 나머지는 비용추계서가 전혀 없는데 물론 이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의회에다 첨부하란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체 심의 때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세부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그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그런 사항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쇼. 그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자료 요구한 거 적으십시오. (「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해남군 명인들이 만든 상품 내지는 등록된 현황. 이게 브랜드 상품으로 명인들 것은 이미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인상품이 어떤 명인이 뭘로 지정됐는데 내용은 뭐, 뭣이냐. 그게 식품이나 이것하고도 관계된단 말이에요. 아! 그럴까요? 가만 있어봐요. 내가 할게요. 그러면 자료 요청사항은 검토, 저 뭐냐 정회하고 별도로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저번 회의에서 보류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번 회의에서 다시 한번 좀 심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앞전 보류된 것이 우리가 ······

주차장, 주차장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하고 ······

예예, 알겠습니다. 그거 이따 정회 기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 주차장하고 교육공동체 ······ 예예, 그건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 하고요.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139호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경제 및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는 폭넓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사무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안으로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19조 관리 및 운영,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수는 사무를 위탁, 민간위탁 하고자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의거 설립의 목적과 주요내용으로는 (가칭)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명칭, 위탁의 범위,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관리, 위탁기간 1년, 성과 평가를 통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위탁사무 기능운영, 교육지원, 성장지원 주요기능, 인력운영 운영초기 사무국장 외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사업 창출의 다양성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마을공동체 관련 조직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력을 통해 신규 사업 모델 개발지원과 함께 민·관 소통과 협력 강화와 지역사회의 공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3호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의 주민 자율성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 역량 향상과 마을 발전을 위해 활동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먼저 시범을 통하여 운영하고자 장기적으로는 각 읍·면별, 마을별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배포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주민주권 구현이 가능하도록 주민중심의 정책과정의 참여 확대와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와 주민들에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주민참여방식 도입 정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조례안에는 마을자치회, 정책심의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한 사항은 보칙으로 명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에는 주민자치위원 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본 시범조례안은 15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자치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의 정수는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표준조례안과 같이 주민의 대표성,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2020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 입법예고기간이 통과되면 해남군 주민자치 시범 조례안의 내용도 상당부분 달라짐에 따라 이 점을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4호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동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행정구역 분리 조정을 통해 주민편익 도모 및 행정 능률제고 등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행정리명 해남군 송지면 땅끝리를 땅끝리와 갈산리로 각각 독립적 촌락을 형성하여 각종 마을단위 사업 시 갈산마을 행정적 수혜 애로 등 갈산주민들의 행정리 분리 요청으로 집행부의 현지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조사를 통하여 갈산마을 거주주민 25세대 40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6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 사용료 감면 기준 정비에 따라 감경률에 따른 기준을 세분화하여 전액, 100분의 80,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면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에서 ‘소극적 반환규정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적극적 반환규정 반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을 반영한 개정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0호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해남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 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대하여 적절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전 부서에 두루 분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1호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사업의 효과,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2호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우수 관광상품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에 행정적 지원과 판로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 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도 부합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3호 해남군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통과 돌봄, 친환경, 양성평등을 기본가치로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 및 경제적·사회적 평등실현을 위해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인 여성·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각종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조성 등 정책개발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타 지자체의 사례는 대부분 아동과 여성의 조례가 각각 개정되어 아동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면서 여성의 안전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각기 법령과 성격이 다른 점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4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임신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에 따라 해남군 지역의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신생아와 입양된 영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예규가 개정될 때마다 군 조례 또한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고자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범위 제1항 중 ‘실제거주’ 문구를 삭제하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으로 하여 자체 판단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증액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에 따른 조례 개정 2021.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필요에 따라 제4조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지원기준 제3항 제1호∼제4호 양육비 지원 금액을 수정하여 첫째아부터 넷째아 이상을 각각 2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제7조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를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등으로 수정하고, 제3호에 신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 근거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5호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 대표음식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상품화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표음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대표음식의 상표 등록, 등록 사용, 대표음식의 관광상품화 추진에 따른 육성 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해남군 대표음식의 발굴과 관광 상품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도시 이미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음식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 품평회와 대표음식 기능보유자에 대한 관리,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승계 등 운영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6호 해남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써 통일자문회의 해남군협의회의 운영·사무처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 해남군이며,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운영·사무처리 등에서는 대행기관인 해남군수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각종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통일자문회의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해남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 운영 관련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오후에는 1시 반 정도에나 시작할까요? 예,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 정책기획팀장 김은주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예산 협의차 국회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3억1532만8천 원을 증하여 97억798만2천 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내부유보금 8844만4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정책기획팀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셨습니다.

내용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하 스포츠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김철하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7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6개 대회가 취소가 되어서 각각의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해림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6000만 원, 땅끝공룡기 좌식배구대회 1700만 원, 나사렛대학 총장기 태권도대회 7500만 원, 전국 휠체어펜싱대회 1500만 원, 한화생명 2020년 FK CUP 2500만 원, 그리고 태권도 대회에 2억6500만 원 등 6개 대회 해당 예산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으로 2017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정산잔액 반납금으로 3736만4천 원과 이에 따르는 이자 반환으로 시·도비 보조금반환, 반환금으로 2017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으로 665만7천 원과 2019년 전지훈련유치 우수 시·군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74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하 사업단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각종 대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지금 반납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고반환금과 도비반환금 등에서요 지금 국고 2017년 기금사업이 무려 3736만4천 원이나 반환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자가 무려 665만7천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2017년이면 적어도 2018년도에는 반환이 됐어야 됐는데 이자가 더 계속 발생해 버렸죠.

음 ······ 이제 그 시기, 저희들한테 이제 중앙에서 반납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가 옵니다, 정산이 끝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것도 제도 개선사항이 될 수 있어요.

아! 좀 빨리 해달라 이런 ······

그렇죠. 하고 우리가 그전에 이자를 안 했어요.

예예,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요.

이자를 이제 반납하게 되는데 이건 괜한 또 우리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좀 그렇긴 한 ······

그러니까 얼른 얼른 반환금 있으면은 정리를 하고, 아니면은 기금, 기금인데 굳이 남기지 말고 다른 것을 하나 봐서 더 개보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 예. 근데 원칙적으로 그 본 사업이 끝나면 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12억짜리 우레탄 육상, 육상트랙 그 공사였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금액이 커서 이자도 좀 많고 잔액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3736만4천 원에 대한 이자가 무려 665만7천 원이 들어서 ······

저 위원님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전체 금액이 우리한테 오면은 12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금액에 대한 것이지 이자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아니고요. 전체 금액에 대한 ······

그러면 집행을 우리가 적게, 늦게 할수록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해버리겠네요. 그럽니까?

좀 ······ 예,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예.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사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준 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어준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5회 추경 예산안은 기존 예산에 5억7062만 원이 증가된 96억9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1월 조직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소 2층 사무실을 리모델링비 4000만 원과 사무실 비품 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7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4억247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핵 예산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내에서 자체 조정한 부분으로 302쪽 결핵환자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의료 및 구료비 45만5천 원, 303쪽 시·군 결핵역학조사 등 사무관리비 417만4천 원, 국내여비 199만 원, 304쪽에 있는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48만 원을 감해서 303쪽에 있는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의료 및 구료비 709만9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지침에 따라서 화학물질 레벨A 보호복 구입비 29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안내문 발송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접종 국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 및 접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6602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305쪽입니다. 재난의료 대비 대응과정 교육 참석입니다. 코로나19로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24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0만 원 증액하고 국내여비 24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46만 원을 각각 감하여 사업비 내에서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800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 1257만 원, 국내여비 458만 원, 다음 쪽 기타보상금 25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83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업 내 자체 조정한 부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74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내여비 11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58만 원, 뒤쪽에 의료 및 구료비 27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무기계약자가 육아휴직에 따라서 출산대리 근무자 채용으로 인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60만 원을 감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를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증치매후견인 활동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이 저조함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220만 원 감하고, 홍보비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집행잔액예상액 경로당 의료서비스 사업 의료·구료비 134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800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무관리비 28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311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19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운영체계, 체계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4건에 4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5회 추경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정리추경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네요.

예?

정리추경 할 게 이렇게 많이 발생해버렸어.

아니, 이제 사업비를 좀 가급적 국비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하지 말고 쓰라하고 그렇게 지침도 오고 해서 그런 것 좀 조정하느라고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성립전으로 많이 해가지고 보건지소들을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 ······ 했어요?

이제 국비 온 것을 빨리 설계반영하려고 ······

그런데 이제 성립전 안 한 지소가 많이 있죠? 마산 ······ 마산 덕정, 대진, 서호.

아! 그것은 군비 부담액입니다. 군비는 성립전이 안 되니까 ······

그래서 그랬어요?

예. 국비를 먼저 ······

그러면 이번에 정리추경해가지고 바로 명시이월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는 지금부터 스타트 끊고요.

그러면 왜 ······ 국비만 우선 했고 군비만, 군비만 이번에 세운 거죠?

예. 이제 국비는 설계 지금 출발 하려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승인받아서 지금 설계 착수했고요.

이미 설계는 그러면 돼 있네요?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사고이월 들어가도 되겠네요.

예예, 이월로 할 겁니다. 하고 내년 이제 상반기 때 전부 완료할 겁니다. 저희 공모사업 해갖고 7개를 땄거든요.

예. 그다음에 308쪽 보시면은요 인건비가 있어요.

예.

인건비가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가 있는데 여기는 몇 개월분이에요?

그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이게 몇 개월분이지? 지금 １개월치가 연말 되니까 부족해서 ······

아! 12월분이 부족해서 지금 세우신 겁니까?

예예. 우리 이제 무기계약, 무기가 계약 보수는 좀 남고 이제 대신, 기간제를 대신 채용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급여가 좀 부족해서 ······

그런 것 같아요.

예예. 조정한 것입니다.

310쪽에 보시면은요 무기계약 인건비 소급분이 지금 3800만 원을 삭감을 해버렸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사유가 뭐예요?

300 ······

310쪽!

310쪽.

예예. 38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문어준 보건소장에게 메모 전달하며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이것은 우리 저 치매사업비는 전부 기금사업이거든요, 국비.

예.

그래서 이제 국비를 먼저 쓰다보니까 매칭 군비가 지금 여유가 남아서 국비를 먼저 손 ······

절감을 ······

국비를 먼저 소진시키느라고.

절감하는 좋은 사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공룡화석지 소관 2020년도 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규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룡화석지소장 이채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소 세출예산은 기정 29억1435만1천 원에서 2억8140만 원이 감된 26억329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룡화석지 운영 기타부담금 문화재보호기금 납부 1840만 원 감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 홍보 사무관리비 공룡박물관 뮤지엄 캠프 외 6종에 2억6300만 원 감한 1억4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제 생각은 홍보비 같은 거는 이렇게 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십니까?

홍보비요?

예.

홍보비는 감한 것이 없습니다. 행사,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못한 걸 지금 감한 것입니다.

못한 것을요?

예.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좀 뭣해서 홍보를 해야 우리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 쓰시라 하려고 ······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총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유난히 군비만 지금 2억814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네요.

예.

그럼 국·도비는 다 집행했습니까?

예, 그것은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처음부터 많이 잡혀 있었어요?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아직 못한 것입니다. 그걸 ······

행사지원금만 그래서 삭감한 것이에요?

예. 행사지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시간 좀 할애해 주시면요 ······

아! 그 설명 ······

공룡체험장, 물놀이체험장 조성 공사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요. 의원 간담회 일정을 잡으려 했지마는 시간이 도저히 못 잡아서 잠시 잠깐 이용해서 우리 김성록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할애해 주십시오, 위원님. (장내 소란)

그러면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재영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관광과 소관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8억1724만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땅끝작은음악회, 북평 용줄다리기, 옥천 무궁화축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관리로는 국비로써 성립전이었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명인 연계 홍보마케팅, 화산 구성리 조개작업 체험장 또한 코로나로 인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땅끝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땅끝 맴섬에서 땅끝탑 가는 그 데크시설, 노후된 시설 교체와 땅끝탑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목욕장업 긴급경영자금 도비 성립전 받아 이미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남도음식문화축제 코로나로 취소되어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성립전으로 받아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전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하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금 500만 원은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액 증감 없이 지원 조정하여 국비는 250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와 군비는 각각 1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13억7016만2천 원은 사업량 감소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3억7400만1천 원 감액하여 9억9616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해남군 일자리 페스티벌 3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성립전 8469만 원은 10월 12일 국비가 확정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여 생활방역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00만 원은 예산 집행잔액 불용이 예상되어 480만 원 감액하여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 300만 원은 집행잔액 불용이 예상되어 260만 원 감액하여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800만 원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260만 원 감액하여 5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600만 원은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95만 원 증액하여 7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땅끝아빠 캠프 3000만 원과 땅끝솔로탈출 1500만 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3000만 원과 1500만 원 각각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2500만 원은 집행잔액 불용이 예상되어 1270만 원 감액하여 1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2200만 원은 신청 증가에 따른 도 변경내시에 의거 1200만 원 증액하여 1억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아 기저귀 지원 9254만4천 원은 예상인원보다 신청인원 증가로 501만6천 원 증액하여 9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 인건비 4060만 원은 예상 집행잔액 450만 원 감액하여 3610만 원 계상하였고, 차량유류비 등 유지비 450만 원은 예상 집행잔액 50만 원 감액하여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 250만 원은 625만6천 원 증액하여 87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예정인 625만6천 원은 바로 전에 설명드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감액 450만 원과 차량유류비 등 유지비 감액 50만 원, 195쪽 가정방문용 차량 구입 감액 125만6천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써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95쪽 가정방문용 차량 구입 2600만 원은 구입잔액 125만6천 원 감액하여 2474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금 성립전 3880만 원은 10월 5일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행사 1500만 원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되어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4억4132만 원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도 변경내시에 따라 1201만5천 원 감액하여 4억2931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성립전 150만 원은 9월 29일 도 결정통보에 따라 1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158만 원은 집행잔액 불용이 예상되어 도 변경내시에 따라 23만8천 원 감액하여 134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1608만4천 원은 복지부 변경내시 및 향후 집행전망, 도 변경내시에 따라 3억8447만2천 원 감액하여 37억759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1472만4천 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감소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4778만 원 감액하여 6694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1억78만4천 원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개소에서 4개소 증가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2802만9천 원 증액하여 1억2881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담임교사지원비 3억8583만2천 원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2283만9천 원 감액하여 3억6299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지원 3억5922만4천 원은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도 변경내시에 따라 4186만9천 원 증액하여 4억109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공공어린이집 이전신축 에너지 효율화는 지난 8월 에너지 고효율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에너지절약 설계 진도에 따른 설계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18억249만3천 원은 사업량 감소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2억1583만9천 원 감액하여 15억8665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에서,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지원 21억3700 ······ 2억1000 ······ 아! 죄송합니다.

그냥 그 간단히 증액된 것 위주로 하십시오, 감액은 우리가 개략 아니까.

지원비는 사업, 교육비에서 사업비를 전남도 전체 시·군 2% 하향 조정함에 따라 4106만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비 28억 원 계상하였고 감리비 4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인구정책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건 지금 정리추경이거든요.

예.

근데 많은 이제 감액도 됩니다마는 증액편성이 이제 막 되거든요. 그러면 증액편성을 이제 하면은 지금까지 10월까지는 있는 본예산 내지는 4회까지 추경했던 예산액으로 좀 맞춰지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다 되고 있었죠?

예.

근데 증액이 갑자기 많이 된 사항은 불과해봤자 뭐 11월, 12월 쓸 건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그 지급할 여력이, 집행할 여력이 있습니다.

많이 또 남을 것 같은데 ······ 많이 남아버리죠?

이제 도 변경내시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사항들은 그 12월까지 집행예상액을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도 변경내시가 이제 왔어, 이제. 이제 왔으면은 그 전에부터 이제 차근차근 분석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변경에서 갑자기 감액을 해버리면 안 부족했습니까? 12월까지 안 부족해요?

감액분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예예.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변경내시 하기 전에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정도면 12월까지 되고 나머지는 가용재산으로 남을 수 있겠다하는 판단 하에서 도에서 변경을 해서 각 시·군 간에 조정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11월, 12월분 집행예정을 판단해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그 금액들을, 변경내시를 해 줬습니다.

예산 ······ 아니, 증액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불과 한 달 내지 두 달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판단이?

예. 그 부분 12월까지 충분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집행하고 너무 많이 남을 수 있겠죠? 갑자기 어떤 것은 내시를 증액을 많이 해버리고 어떤 것은 감액을 해버리고. 도에서부터 어떤 내시 자체를 ······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청량이라든지 또 이제 집행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도에 보고를 해서 증액이 됐고요. 또 앞으로 잔액이 발생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은 또 감액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인건비를 3억8487만2천 원이나 지금 삭감하는데 인건비가 안 부족했어요? 안 부족할까요? 12월까지.

이렇게 하 ······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많이 책정이 됐단 소리에요? 보육교사가 그 정원에 부족해서 남은 거예요. 어째요?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인원보다 인원이 적어진 바람에 그렇게 감액이 ······

보육시설별로 보육교사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정원이 다 안 채워져서 보육비, 인건비가 많이 남아버렸어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196쪽이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197쪽에 있는 그 인건비 같은 것 보면은 ······

이 부분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변경내시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를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버렸는데 우리가 금년 12월까지 인건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안 부족하겠는가 ······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거 분석을 해 놨겠지마는 안 부족하지요?

예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존에 41억6000만 원을 내시했을 때에 정원규정에 맞춰서 내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설에.

예예.

정원이, 보육교사들이 많이 채용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아버린가요?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팀장님이랑.

그 부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이거가 193쪽을 한번 보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총 이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수 ······

건강관리사! (박문재 인구정책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우리 군에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예.

한 명인데 이게 증 ······

대개 이제 목포에서, 이렇게 이제 목포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또 인건비를, 교통비를 지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러면 교통 ······ 우리가 해졌는가요? 한 명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 그 이제 서비스제공 1일당 1만 원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이동거리 15㎞ 이상 이용했을 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 그랬죠?

우리 군에는 이제 한 명 있고요. 목포에서 이렇게 기관에서 지원해가지고 ······

그러면 우리 해남에서는 안 하고 목포에서 지원받습니까?

그런 대상자가 이제 우리 군에는 ······

없습니까?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봐야 되겠는데. 또 저기 197쪽이요. 보조교사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또 저기 증액이란 말이에요, 제일 밑에. 거기는 몇 명입니까?

여기는 지금 31, 평균 31명에게 10월까지 3억24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31명입니까?

예예. 평균, 이제 월 평균 31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12월까지 나갈 액수죠?

10월까지 3억2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증액 4100만 원을 증액해서 ······

예. 31명을 준다는 결론이죠?

예예. 4억 정도 이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좀 이것이 예산을 조금 어떻게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자체예산을 세우게 되면 앞으로 뭡니까? 그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맞게 이제 예산이 이제 세워질 건데 국가에서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예산을 변경, 예산 확정내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

확정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변경됐다.

그렇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어째 좀 예산이 어리벙벙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국가정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면.

예, 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혹시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20분간 제일 많이 해버렸네. 그러니까. 설명을 좀 간단 ······ (장내 소란) 자, 계속해서 혁신공동체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현택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위주로 얘기하시고,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혁신공동체 과장 김현택입니다. 2020년도 5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금회 8918만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 관련 전남도로부터 변경내시 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번째 사회적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면, 즉 일자리를 창출시키면 지원하는 인력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개발비 264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사회적기업에게 지원되는 사회보험료는 신청기업이 없어 918만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7개 업체에게 시설장비 지원비 8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평 동해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 중 소득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투자사업비 중 20%를 자부담해야 하는 규정에 의거 마을에서 1억3277만4천 원을 납부하여 세입 조치하였으나 이 중 1억3200만 원만 이전 추경에 편성되고 77만4천 원은 누락되었기에 금회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쇼.

204쪽에 과장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아까 대상자가 없다 ······ 없어서 지금 삭감하겠다고 올렸거든요. 대상자가 그렇게 없어요?

사회적경제 기업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업이 7개 있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일자리창출기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회적보험료까지 포함돼서 지원해 주니까 벌도로 이 보험료를 쓰면 자부담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는 신청을 안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력 지원해진 거기에 사회보험료까지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니까 그놈을 타 먹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주민복지과 직원 음료 돌리는 중) 많으니, 그 증액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서해근 위원장님과 민경매 위원장님, 이순이 위원님, 박상정 위원님, 송순례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23억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 20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조금 변경내시로 8억6850만6천 원 감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성립전은 3262만4천 원 증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362만5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변경내시로 국비 3388만9천 원, 도비 726만1천 원, 군비 726만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209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및 생계지원으로 시각장애인협회 흰지팡이날 행사 등 11개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추진되어 269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은, 지급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439만2천 원, 도비 1342만3천 원, 군비 3131만8천 원이 감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 8645만7천 원, 도비 1111만6천 원, 군비 2593만8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비 8352만6천 원, 도비 626만4천 원, 군비 1461만8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 212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으로 8억9858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균특 3345만6천 원, 도비 251만 원, 군비 585만4천 원이 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비 1억8505만7천 원, 도비 1412만7천 원, 군비 3296만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취소, 전라남도 자원봉사 리더자 워크숍 취소로 76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 중복으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1674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상해보험가입 43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지원은 노인일자리 담당 공무직 7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 2000만2천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는 코로나19 대응 이용재원 마련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감액에 따라 2억770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예산 과다배정에 따른 미사용분으로 25억9346만7천 원 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休­아카데미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로 1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 216쪽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은 장비교체 및 신규대상자 확정으로 인해 978만5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념식 및 경로위안잔치 취소로 1억9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 217쪽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 2개소 삼산면, 송지면은 도 확정내시에 따른 신축건립비 인상으로 4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 21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은 변경내시로 4200만 원을 증하였고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또한 변경내시로 1713만2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변경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80만 원을 증하였고, 민간위탁금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성립전 예산 5억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02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5건에 8539만7천 원을 증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3건에 4362만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65만6천 원을 증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9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 73만9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234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증 부분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과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정리추경을 하면서 무려 24억, 24억이 삭감이 많이 돼 버렸어요. 특히 국비가 18억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생계급여하고 기초노령연금 부분이 저희, 저희 뜻, 저희 군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배정을 해줬 ······ 국비로 보조,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으나 소득기준이, 소득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할 수는 없어서 ······

아니, 그러니까 소득재산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노인인구가 이제 무려 한 4만 명 정도 되죠? 그 외에도 이제 생계급여니까 많이 찾아보세요, 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이 많은 국비를 왜 다시 반납해버려요? 많이 찾아서 가급적이면 해 드려야지.

네, 그렇게 하는데 소득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할 수는 없고 ······

해남군 사람들이 부자에요? 다.

아닙니다. 저희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지금 214쪽에요. 무기 인건비를 ······ 아니, 기간제보수가 2000만 원이 증액이 되나요? 군비 ······ 무기직 인건비!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

노인일자리 사업에 무기직 인건비가 2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군비만 증액했어요? 노인일자리가 부족했습니까?

아! 노인일자리에서 전담인력 무기 인건비 말씀하시죠?

예예.

그 부분은 ······

아니, 과장님이 알고 오셔야지 뭐 팀장한테 말씀하실 ······

아니요.

과장님, 별도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다음에 217쪽에요. 목욕장 건립 관련해가지고 무려 4억을 지금 증액편성 했는데 군비가 2억8000이나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보고 안 했죠?

예.

그래가지고 뭐 예산서만 끄집어 내버려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18쪽에 발달지원 계좌지원 경정해가지고 1700만 원?

네.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요보호 대상 아동 230명에 대해서 매칭해 줘가지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대1 비율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는 건데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달지원아동이 늘어납니까?

네네.

그래요? 지금 230명이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발달지원이?

예, 230명.

그러면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더 추가로 요청하면은 변경내시를 해 줍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18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해가지고 4200만 원 증된 것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인데요.

5개소가 전부에요?

예.

어디, 어디?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부터 한 것 같아요, 저 밖에 외청부터.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보성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김보성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요청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과 평상시 원활한 측량 업무를 위해서 세계측지계 공통점 측량을 위해서 사업비 2064만4천 원이 9월 15일에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호봉승급에 따른 부족분 증액했습니다. 검증수수료 필지수 감소로 감액하여 2회 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조법」 관련 교육여비와 급량비,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 대신 읍·면 순회교육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 밑에는 여권사무대행 발생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국비를 2064만4천 원을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국비인데 성립전으로 하시지 왜 9월 15일에 교부결정을 했다는데 이거 언제 쓸 거예요?

저희들 이거 이제 ······

사무관리비인데?

국토정보공사에다 이제 의뢰해가지고요 측량! 측량 요청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측량 요청 사무관리비거든요. 사무관리비로 어떻게 이월할 거예요?

아니요. 바로 뭐 12월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집행 가능합니까?

예예. 측량만 해버리면 그거 수수료니까요.

아니, 성립전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송장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장근입니다. 본 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정부형 긴급재난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6억7307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5·18 민주화운동 관리 5·18 기념행사 지원 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과거사 관련 위령사업 한국전쟁후 민간희생자 위령사업에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다음 장 23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평생교육 와우마켓 운영 등에서 2700만 원 감액하였고,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평생교육 와우마켓 운영 참석자 보상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남학 프로그램 운영, 여성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신중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2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보수로 임기제공무원이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서 1억5000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과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제 공무원 지금 3명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11월, 12월 연봉이 1억5000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금년에 총 인건비에서요 ······

그럼 이제 세워가지고 어떻게 ······ 후불로 줍니까?

아니, 그동안 이제 있었던 걸로 충당하고 ······

충당하고.

예.

9명에 대해서 두 달을 1억5000을 집행한다 그 말이에요?

예예.

그 앞장에 보면은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늦게 지금 내시가 온 것 같은데 이거 기 앞전에 집행 안 했어요? (회의장 내 핸드폰 벨소리 울림)

집행 다 된 것입니다. 카드, 사용카드분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비가 그때 좀 덜 내려왔어요, 이만큼. 그래갖고 이번에 다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랬네.

아니, 그 카드 사용분이라 얼마 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

그러면 11월, 12월 집행 ······

카드사에서 청구가 와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11월, 12월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집행 다 했습니다.

예산이 이제 세웠는데 집행했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카드, 카드! 이제 ······

아니, 카드집행이 이제 ······

카드, 이제 카드가 왔기 때문에 바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선 집행했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아니, 아니 선 집행이 아니라요.

예.

이제 카드 청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바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하실 겁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이용범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범입니다. 5회 추경 세출 관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저희들이 3100만 원을 전체적으로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억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리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좀 자료가 부족해서 테블릿PC 5대를 구입하고자 저희들이 7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이면 청사 외부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도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하고 내년도에 우리 신축 타당성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그래서 용역 5개 면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 해서 당초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설계공모 심사수당 500만 원도요 지금 기존 설계공모에서 PQ사업 수행방식으로 저희들이 평가방식을 바꿈에 따라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견학하고 군민광장 설계공모 보상비도 PQ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분 독촉고지서 송달 우편료를 저희들이 14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경우가 약 7만8000건 정도 저희들이 보냈는데요, 금년에 약 8만4000건 정도 이렇게 좀 대폭 늘어서 읍·면에서 지금 교부되고 있는 예산인데 다소 부족해서 14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과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예술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경자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제61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는 대회 미개최 및 영상촬영 등의 계획변경으로 1960만 원 감하였습니다. 군민 화합을 위한 음악회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 음악회를 코로나19로 취소함에 따라서 1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됨에 따라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도에서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입니다. 600만 원 성립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공연 및 전시 거리배너 제작과 공연 장비 임차료, 비상설영화관 영화배급료와 기획 공연 전시 유치는 코로나19로 한여름밤에 문화축제 및 기획공연이 추진 불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하 군립합창단 관련 예산 역시 코로나19로 연습 등 대회 미참가로 인하여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산이 송천리 미륵불 주변정비 사업은 사업신청자가 포기해옴에 따라서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윤철하 고택 담장 긴급보수는 제5호 태풍 장미의 피해로 담장이 파손되어 국비 430만 원 성립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영 부녀농요와 강강술래 출연비 역시 코로나19로 행사일수가 줄어서 감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연차보상금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세계유산도시기구 및 협의회 회비는 정기회의 결과 증액이 결정이 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고산유물전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도 코로나19로 미운영 부분을 감액하였고, 고산유적지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보호기금 납부액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전문가 자문료 역시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축소로 인하여 감액을 하였고 도서관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비는 우리 군 서버용 백신 라이센스 사용이 가능해서 삭감하였습니다. 60쪽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과 북 페스티벌 행사경비도 코로나19로 축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반환금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작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도비 합쳐서 한 8억 이상이 지금 반환이 되는데 이렇게 발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건수가 31건입니다. 31건에 이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수의계약 하나요? 아니면은 ······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자본보조로 줍니까?

예.

이거 반납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 이 정도로 마무리하실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그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