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진행은 강남아파트 관련하여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회의감사에 앞서 강남아파트 관련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서는 일단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마치고 나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참고인 질의를 진행하는 동안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강남아파트 건의 질의·답변이 끝나면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최정룡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감사 방청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일 님 외 열여섯 분의 강남아파트 관련하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관악구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또한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소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 이후에 지역의 현안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방청객께서는 참고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여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관련 최정룡 조합장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영일 주택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앞에 착석하셔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주택과장도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참고인 진술에 앞서 우선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수고하신 최정룡 조합장님 오늘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일 님 외 열여섯 분이 의회에 오셔서 방청하고 계십니다마는 주민 여러분들이 의회 방청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 동안에 강남아파트가 2005년 사업승인나고 나서 2006년도 금호산업으로부터 계약을 맺어서 소위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미명아래 금호가 사업성을 잃고, 그 다음에 남광토건이 계약자가 돼서 계약서상에 워크아웃이 되면 사업권을 잃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남광토건이 사업권을 잃었지요?

최정룡 예.

그래서 주민들은 이주 전에 7,500만원 대출을 받아서 500만원은 이자명목으로 떼어서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많은 이자를 물게 되었고, 또한 남광토건이 이렇게 되고 그동안에 서민들이 많은 이자를 부담, 처음에 조합장께서는 무이자라고 공문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까 주민들한테?

최정룡 예, 무이자인데요 어느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보더라도 전부 시공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말로는 무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차입을 했을 경우에 -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 주민들이 우선 이자 변제를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제를 나중에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주민들한테 무이자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지요. 왜 이렇게 무이자라고 공문을 보냈는지요?

최정룡 그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와서 지급보증을 서면 집단대출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공문 나갈 때는 어디나 다 무이자라고 얘기를 하지 본인이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산업에서 얼마 차입을 했지요?

최정룡 우리가 약 36억이요.

36억을 무슨 명목으로 차입을 했지요?

최정룡 이자 및 사업비요.

그러면 금호에 언제 얼마를 갚았습니까 ?

최정룡 예, 금호한테 빌려다 쓴 돈 36억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자없이 원금만 36억?

최정룡 예, 원금만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남광토건이 계약하게 되지요?

최정룡 예.

남광토건이 언제 계약을 했지요?

최정룡 작년 11월 2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남광토건으로부터 얼마 차입했지요?

최정룡 그때부터 5월까지 약 19억 얼마 차용했습니다.

정확히.

최정룡 정확한 금액은 19억6,291만2,000원이요.

끝 숫자까지 이렇게 된 이유는 뭐지요?

최정룡 이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원래 남광토건과 계약할 당시에는 워크아웃되면 이 계약을 상실하게 되어 있지요?

최정룡 예,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광토건은 계약해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최정룡 이 돈을 갚으면 해지를 해 주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갚았습니까?

최정룡 안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19억6,291만2,000원 계약서상의 이 돈을 변제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가 된다?

최정룡 예.

그렇게 되면 계약서상에 워크아웃이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데 지금 왜 차입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해지를 안 하고 있지요?

최정룡 지금 조합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

최정룡 예.

최초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분양금을 받았지요?

최정룡 예, 5% 분양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몇 명분이지요?

최정룡 약 591명 정도 됩니다.

591명 곱하기 평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얼마 정도 받았지요?

최정룡 계약금이 74억9,797만2,687원 받았습니다.

정비업체에서 차입한 돈이 있습니까?

최정룡 예, 있습니다.

정비업체는 어디지요?

최정룡 청록ENC요.

여기는 언제 얼마를 차용했지요?

최정룡 우리가 외부차입금이 약 3억1,848만8,455원입니다.

정비업체 청록ENC에서 언제, 얼마를 차입하셨느냐고요.

최정룡 지금 정비업체에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자금을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차용을 했지요.

얼마요?

최정룡 외부차입이 3억1,848만8,455원이요.

그러면 그동안 약 4년 정도 됐지요? 조합원들한테 신탁등기돼서 개인대출로 7,500만원 받고 7,000만원은 이주비 명목으로 해서 주고 500만원은 선이자로 조합에 남겼지요?

최정룡 예.

그러면 이제까지는 조합원들이 개인부담으로 안 하고 조합에서 분양금 내지 차입금으로 이자를 납입했네요?

최정룡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납입액이 토털 어느 정도 됩니까?

최정룡 이자가 74억1,420만6,767원이요.

1인당 지금까지 이자부담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591명, 한 명당.

최정룡 그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금호건설의 36억은 이 돈 가지고 되돌려 줬으니까 제로가 됐고, 최초에 500만원씩 남긴 돈이 얼마지요?

최정룡 선취이자가 20억8,767만4,266원이요.

약 20억 정도 됩니까?

최정룡 예.

그러면 이 돈하고 남광토건 차입하고 청록ENC에서 차입한 돈 가지고 그동안 은행에 신탁등기 해서 대출받은 이자를 변제했습니까?

최정룡 전부 이 돈 속에서 변제된 것입니다.

이 돈 가지고 지금까지 변제가 되고 돈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정룡 없습니다.

이제까지?

최정룡 예.

돈이 없어요?

최정룡 예.

좋습니다. 숫자개념은 정확히 알고, 그러면 향후에는 신탁통지로 해서 돈이 없으면 은행 이자 변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최정룡 어쨌든간에 우리 협력업체가 있으니까 협력업체에서 변제를 해야지요.

협력업체 청록ENC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최정룡 능력이 있든 없던 해 주었지요. 우리가 거기에 신청을 합니다.

정비업체에서 차입을 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개인으로 신탁통지해서 받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안 내주면 개인이 돈을 내라고 은행에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압류 내지 경매가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3차 건설회사가 은행권이 그 작업하기 전까지는 개인들한테 대출받은 부분에서 부담을 안 하고 청록ENC에서 차입해서 갚겠다는 말씀입니까?

최정룡 예.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최정룡 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최정룡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동안 차입한 돈하고 분양금 때문에 그 돈을 조합에서 통장 있는 것 갖고 은행에 변제를 했고 지금은 제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돈 가지고 이자를 전부 변제를 했는데 이제 와서 돈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주민들은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 경기도 어렵고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최정룡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한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금호부터 시작해서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금액에 대해서 뒤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방청하시는 분들도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고 제가 묻는 말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어차피 이 자리가 참고인 진술이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은행이 돈을 줘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은행은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최정룡 은행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지금 얼마가 필요하지요?

최정룡 우리가 약 1,7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 이 돈을 준다고 약속은 했습니까?

최정룡 예, 은행권에서는 BBB-(트리플비) 이상 건축용으로 A- 이상 업체가 들어오는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1은행권이지요?

최정룡 예.

어느 은행이냐고는 묻질 않겠습니다. 약속은 받았고, 제일 중요한 게 건설사이지 않습니까? 건설사는 어떻게 됐어요.

최정룡 건설사는 3사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3개 내지 4곳, 의사타진이 어떻습니까?

최정룡 거의 잘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은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장님이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도 아우성이고 그래서 우리 이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남광토건이 그때 당시에 상록하고 제가 통화했습니다. 당신들 무슨 능력 갖고 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신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차 이사님이나 조합장님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이 과장님도 분명히 그랬고, 남광토건의 시공능력이라든지 재정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워크아웃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지연시키더라도 우량 건설사를 선정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합장님이나 이사님들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니면서 컨텍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도. 다만, 조합장이라는 것은 어느 조합이나 마찬가지지 전조합원들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장의 자리라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에서 모든 일을 주관으로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권한은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심사숙고하고 숙고해서 우리 조합원들 재산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의무와 중차대한 자리라고 봐요. 주택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와 저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든 건설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공개하라고 해도 조합장님은 여기에 참석도 안 하셨다고 그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자꾸 된다, 된다 그렇게 굉장히 아주 좋은 말씀만 하시지 실질적인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날에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권이라든지 또 건설사를 선정하실 때는 금호라든지, 남광토건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대단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소남열 위원 사무실에 오셔서 조합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선은 금융권에서 높은 이율로 차입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우선은 건설사가 중요한 것이지 돈을 먼저 차입해서 이자부담률이 높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조합장님께서는 그 은행에서 우량건설사를 선정해 놓고 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돈을 먼저 받으면 건설사는 건축비 296만원인가 설정되어있는데 그것도 더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돈을 일정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는데 조합장은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조합장님 판단과 제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지금까지 애당초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금호하고 하실 때 모든 사업진행과 동시에 돈을 대출받아서 이주시켰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동시에 안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은 그 집 놔두고 전세 내지 사글세방을 살고 집 놔두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많은 이자부담을 갖고. 그래서 단순히 그것이 조합의 책임, 조합장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사인을 했고 또 조합장을 선출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나중에 진위를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 판단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합장님께서는 조합의 임원들이 앞으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한 번 더 실수하면 영원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저한테 조합원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께 전달하건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 싸우려고 하고, 아주 미온적이고 답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하고 또 미온적이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또 덧붙여서 소위 말하자면 은행에도 조합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건설사하고 은행은 공개를 못한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건설사는 A사, B사로 칭하고, 은행은 A, B은행으로 칭해라 왜 그러냐고 말씀드렸더니 사유가 있다고 하셔서 오늘 밝히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최정룡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설회사나 은행권을 말씀 못 드린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면서 우리가 교보증권이나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출을 얘기해 놨어요. 대출을 얘기해 놨는데 그 대출을 해 주겠다고 의향서까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 지금 뭐라고 할까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할까요, 이 재건축사업을 달리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거기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돈 주지 마라, 지금 조합장은 바뀔 거니까 돈 주지 마라 이런 등등의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런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이렇게 물론, 그런 거 아니고서 정정당당하게 그분들이 하실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꼬리를 물어서 잡는다면 저희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이다, 어느 건설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오신 방청객님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질의라든지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조합에 문의를 좀 하십시오.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 주무과장님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조합하고 관련해서 그동안 업무라든지 그동안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시니까 일단은 우리 주무과장인 이영일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관련해서 그 안의 진행 경위나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합장님이 많이 수고하고 또 조합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많은 노력은 보입니다마는 그 결과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조합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상당히 주민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질책도 받고, 질타도 받고 그런데 저희가 조합하고의 관계에서 조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법적으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호산업이 부도가 나면 금호산업은 계약해지를 하고 다음 남광토건으로 옮기면서부터 제가 직접적으로 좀 관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남광토건을 시공사로 선정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남광토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 봤습니다. 그 모기업이 대한전선이었는데 대한전선 자체도 그때 조금 어려운 시기였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때도 조합 측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하면 PF대출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시공사다 시공사의 재정능력의 상태를 봐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남광토건를 시공사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남광토건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래서 시공사선정 총회에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조합에서 강행해서 시공사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서 그쪽의 관계자가 저희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거기를 시프트로 전환해서 개발하자느니 아니면 서울시 주택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대출문제는 사후에 법적으로 보완이 된 다음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남광토건이 계속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금을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조합하고 관계해서 저희가 그럼 직접 나서 보겠다, 조합에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다른 시공사하고 접촉한 데를 좀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 구청 단위에서 그 시공사가 어째서 강남아파트의 시공을 거부하고 있는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겠다, 또 PF대출문제도 대출을 접촉하는 은행권이나 금융권을 좀 알려줘라 그럼 저희가 직접 가서 한번 부딪쳐서 알아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 차원의 대책을 세워주겠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조합에다 저희가 요구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것은 지금 조합에서 하는 것을 우리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다. 또 조합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조합에서 하는 것을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경에 아마 이때쯤 됐습니다마는 드림자산운용하고 얘기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드림자산운용의 회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군인공제회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잘될 거라고 12월 말쯤이면 될 거라고 해서 저희 집행부가 가서 묻고 듣고 왔습니다. 관악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긴박하고 이게 현안사업이고, 가장 이슈화 다시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하고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요구하면 전부 다 들어 주겠다, 정보를 다 제공해 주고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그쪽에서 좀 대출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는데 12월 30일까지도 그쪽에서 본부장이 연락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이나 가야 된다고 해서 연말에 자금을 끌어다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연초로 간다고 해서 그것도 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 경에 전화해 보니까 안 되는 걸로 하라 이런 정도로 그래서 조합에다 그런 내용의 정보 그걸 요구하면 조합에서는 안 알려줍니다. 알려줄 사안도 아니지만 저희가 협조하려고 하면 안 알려주고 시공사 선정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4∼5개 이상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쪽에서 안 한다는 이유를 좀 알아보자. 그래서 그 시공사에서 안 한다는 이유를 저희가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수립하려고 했는데도 조합장님 옆에 계시지만 그건 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 시공사 선정을 왜 구청에서 하느냐 하는 정도로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법적인 한계, 또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입해서 조합을 제쳐두고 할 수 없는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를 못 했고, 지금도 PF대출이 최우선이다. 시공사 선정보다도 PF대출이 우선이고 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 시공사가 우량기업으로써 PF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금호산업하고 남광토건이 거의 실패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는 우량기업을 먼저 가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PF대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왜냐하면 PF대출을 먼저 해 놓고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본 공사를 해야 할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면 장기간 되면 이자발생이 되니까 저희로서는 어느 정도 시공사가 결정이 되고 시공사를 앞세워서 시공사 리스크가 없다거나, 사업의 리스크가 없다거나 여러 가지 돈을 대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봐서 대출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공사가 결정되고 대출을 받는 게 원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합에서는 우선 대출을 먼저 받겠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와서 하면 저희가 도와주겠다 그럼 어디냐 저희가 그걸 갔다가 방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방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교보하고 한양증권하고 저희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야기해서 저희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 입장 측을 봐서라도 도와줘라 저희가 리스크를 그쪽에서 얘기한다면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을 저희한테 제시해 준다면 조합하고 협의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조합 측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저한테 해 주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해서 제가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합 측에서 원한다면 같은 파트너쉽으로 해서 같이 가는 방향,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가 또 조합에서 한계에 부닥치는 어떤 내용을 잘 진단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방법을 모색해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너무도 방관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특정기업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대전에 있는 모기업까지 방문해서 회장까지 만난다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와도 좋지만 본부장급이 양재동에 있는 본사로 온다고 해서 본사까지 가서 본부장하고 대화하고 저희가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모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조합장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은 어떤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까지도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강남아파트가 정상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 옳으냐하는 것은 조합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 봄까지도 조합장하고 관계자들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3∼4시 사이에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결론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정보를 좀 자세히 주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서 의견이 충돌되고 잘 안 되고 해서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3개월 정도 하다가 중지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방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에서 허용하는 것 또 아니면 조합에서 협조를 해 준다면 적극 도와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일 주택과장님이 그동안에도 일부 우리 주민들께서는 구청장이나 주택과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또 위원들도 방관한다고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방청객들도 우리 이 과장님 말씀 들어보셨지만 우리 집행부나 위원들이 조합에서 하는 일을 하도 답답하고 하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니까 사실 조금 전에 이영일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나름대로 은행이라든지 건설사로부터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노크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강남아파트가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보조역할을 했던 것뿐이지 최종적인 권한은 우리 여기 오신 방청객들도 조합원입니다마는 모든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주민들께서 우리 집행부나 위원들이 수수방관하고 일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조합장님이라든지 몇 번 미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셨던 걸로 압니다. 그 노고에 저는 분명히 치하를 드리고 다만, 일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합장에 대해서 무능 또 조합에 질타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올리는 글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총회도 열린다고 보내오셨는데 이런 것은 조합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시고, 제가 우리 조합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이영일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영일 과장님이나 저의 견해는 조합하고 조합장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택과장님이나 저의 견해는 같아요. 위에서 몇 번 만나서 우선적으로 은행차입보다는 우량건설사가 실질적으로 이 강남아파트를 이 코스트에 맞춰서 이런 조건에 맞춰할 수 있는 능력자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지 아까도 모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합장님이나 조합에서는 우선 은행차입부터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지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정룡 아니요. 그거 브리지로 한다고 한 것은 전부 포기해서 벌써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다 실제로 될 거로 저희한테 설명하셨고, 분명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정룡 하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끝났고 과거는 묻지 맙시다. 현재 진행형, 지금 현재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냐는 거죠. 은행에서 먼저 돈을 받고

최정룡 아니죠.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최정룡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한 것은 이미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시공사 선정하면서 은행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BBB- 이상 내지는 A- 이상 이 정도회사를 선정해 주면 자기네가 PF를 해 주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공사 선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판단을 바꾸어서 그것이 옳은 것이죠? 지난번에 했던 생각은 좀 틀렸던 거죠?

최정룡 예.

시인합니까?

최정룡 예.

맞죠?

최정룡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주택과장이나 저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선 돈 차입부터 하면 당장 1,700만원 0.4%만 해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건 고스란히 전부 조합원들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시공사 선정이나 은행에 노크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정룡 조합장께서 은행하고 건설사를 컨텍을 하시는데 아까 1,700억원은 은행에서 주신다고 했고, 우선 건설사는 3개 업체라고 하셨지요?

최정룡 예.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여기가 우량기업들인가요?

최정룡 예.

시공사에도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제1금융권에서 1,700억원 돈을 준다 그럼 건설사는 어떤

최정룡 시공사와 은행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오늘이 11월 말일 아닙니까. 그럼 언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최정룡 총회는 금년 안에 못하지만 금년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 은행이라든지 건설사하고 이게 컨텍이 돼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최정룡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금년 안에는 모든 것을 총회는 못하지만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총회는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상당히 많이.

총회는 당연히 소집하려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장님 판단에 지금 은행이라든지 건설사가 잘 조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최정룡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총회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겠어요. 원래 금호나 남광토건하고 건설비로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어요?

최정룡 남광토건이 290만원이고, 금호건설이 320만원.

그때도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를 붙였지요. 실질적으로 290만원 그 이하도 될 수 있는데 수전 하나, 샤워기 하나만 해도 차이가 많은데 과연 이 아파트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금액이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이 일반분양들은 얼마에 공사하고 있지요?

최정룡 어디 일반분양이요.

서울근교라든지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로 계약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최정룡 요즘 공사비 대중 없습니다. 여기 주택과장님 계시지만, 많이 알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요 보통 400만원대 370~8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광토건이 워크아웃이 안 됐다면 290만원에 공사가 이루어졌겠어요?

최정룡 거기는 도급제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건의를 드렸고 이게 소위 말하자면, 우리 조합장님께서는 금년 안에 거의 장담하시다시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총회는 열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고 건설사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SH공사 공영개발로 전환할 의지는 없어요?

최정룡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조합장님 권한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분양비하고 선이자 뗀 20억 남은 것하고 70몇억하고 차입금하고 해서 그동안 이자는 다 변제했다 이말이지요?

최정룡 예.

그런데 돈은 조합통장에 제로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조합원한테 피해를 안 줄거냐 했더니 분명히 정비업체 청록ENC에서 차입을 해서 그런 문제를

최정룡 피해는 안 주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록ENC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개인들이 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인가요?

최정룡 아니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최정룡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재건축사업에 이름을 달리하시는 분들 소위 비대위라고 하면 솔직히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질 않고 조합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대처를 해야지요. 왜, 그게 아니면 지금 항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집행부에서 내려와라, 갈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집가는 사람이 보리방아 쪄놓고 시집 갑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도 대책이 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강남아파트에 주변 토지매입이 있지요? 공사가 용적률이라든지 제대로 세대가 나오려면 주변 토지를, 돈 지급 안 했지요?

최정룡 안 했지요.

계약만 이루어졌고,

최정룡 예.

그 진행상황은 그때 당시에 금액은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평당 지역마다 다른데. 몇 필지였지요?

최정룡 16필지입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동의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정룡 예.

이 문제는 분쟁이나 이런 소지가 없습니까?

최정룡 예, 아직 없습니다.

항간에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개를 해라, 왜 그걸 감추느냐, 흑막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아심을 갖은,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개를 안 하느냐 했더니 아시다시피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입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했을 때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를 못하는 것이지 흑막이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최정룡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조합원들 방청객들이 오셨으니까.

최정룡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 필지대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공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하고 90원짜리하고 있을 때 나도 100원 달라고 하면 똑같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를 못하고 총금액만 공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진술해서 감사를 드리고, 원래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고 호소를 하셔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이영일 과장님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 문제가 주민들이 이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래서 우리 조합장님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실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보자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요구가 많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오셔서 진술을 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기꺼이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조합장님께서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왜 강남아파트만 유난히, 왜 의회에 가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전화를 하셔서 나가서 30분 후에 전화를 드렸는데 참고인 조사로 인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무슨 자료가 필요 있느냐 그동안에 금호에서부터 남광토건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면 이것으로 끝이지 화를 내시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럼 좋다 이 과장님을 불러서 이 과장님 조합장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답변자료를 달라고 하니 팩스로 보내주세요 했더니, 어제 저한테 두 가지를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증인이나 관계공무원, 일반인을 불러서 서류요구라든지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는 이 지방자치법 제43조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지, 또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의회에서라도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본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강남아파트가 계속 홀딩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난번에 조합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일이 잘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좌석이 마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저한테 항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근거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최정룡 예, 알겠습니다.

조합장님도 일을 잘 하시려다보니까 민원에 시달리다보니까 화도 나셨겠지만 저희들이 터무니없이 의회에서 시간낭비하면서, 우리 할 일도 많습니다 공무원들 상대로.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 방청객들도 오셨습니다마는 저는 방청객 오신 분들 중 한 분한테 전화를 대표로 해서 오셨지 여기에 누가 오신지 모릅니다마는 소남열 의원, 이행자 의원 연락을 안 했다고 난리를 쳤다고 해서 제가 어제 소남열 의원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주택재건축은 주택과이기 때문에 우리 권한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 누구한테 연락하지도 않고 그런 사실도 없었습니다. 누가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주민들 그런 오해가 있으시다면 오해를 푸시고 단순히 의회라는 것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이지 정치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주민들 선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가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남아파트 조합원들 정말로 그동안 서민들이 대출받아가면서 내 집 놔두고 전세, 사글세로 전전하면서 고생 많으신데 아까 우리 조합장님이 참고인 진술한 바와 같이 금년 안에 모든 일이 잘된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조합장님 조합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강남아파트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도 상냥하게 해 주시고, 또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응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조합을 - 주민들을 -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그게 이권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응해 주시면 저희들이 역량을 다해서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최정룡 조합장님, 강남아파트 이화일 님 외 열여섯 분 방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인데요

잠깐만요 마치고요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최정룡 조합장께서도 답변이 있으셨고 주택과장께서도 그간의 경과나 구청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조규화 위원 질의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남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참고인 질의·답변에 맞물려서 주민들이 내신 탄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게 있고요.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안파악을 하는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마무리하기 전에 확인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구청에서도 답변이 있으셨고 조합장님께서 있으셨는데 지금 조합 안에서도 의견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조합 정관상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클린업시스템이라고 공공관리자제도에 보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강남아파트도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요?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있으면 승인을 해서 그렇게 진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합원이 아닌 분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조합원 아닌 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업시스템이 강남아파트말고도 나머지 재건축 관련해서 다 등록되어 있지요?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자료는 누가 올립니까?

조합에서 올리고 저희가 공개항목을 전부다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인께 질의를 하나 드릴께요. 거기에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정보공개 요구내용들이 정관에 근거한 내용 중에 공개가 잘되고 있나요?

최정룡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왜 공개가 안 된다고 이견을 내거나 불만이 있는 거지요?

최정룡 그것은 다른 얘기지요.

다른 얘기라는 건 공개를 못하는 사유가 있는 자료가 있는 건가요?

최정룡 아니지요. 공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린업시스템 외에 강남아파트의 전용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어 있습니까?

최정룡 예, 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최정룡 네이버요.

그럼 네이버에 있는 카페를 쓰는 건가요?

최정룡 예, 카페요.

그러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이렇진 않고 카페를 이용한다는 거지요?

최정룡 예.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최정룡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비용이 지출됐나 잘 모르겠네요.

홈페이지 제작을 별도로 한 건 아니잖아요 네이버를 이용하셨으면.

최정룡 그때는 누가 그냥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이나 관리비용이 연간 예산서에는 등록이 돼 있습니까?

최정룡 없습니다.

초기에 제작비용이나 관리비용이 예산서에 편성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나요?

최정룡 글쎄요 그건

자료를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최정룡 그건 그때 그냥 어느 조합원이 만들어준 건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요 누가 만들었냐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그거 관련한 결산자료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최정룡 예.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홈페이지 제작이나 관리비용이 예산에 편성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하지요, 지금 확인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최정룡 예, 그렇지요.

확인해서 조합원들이 공개를 요구하면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노인정 3개 세대가 경매처리된 사실이 있습니까?

최정룡 예,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가 된 건가요?

최정룡 해소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하세대가 있거든요 강남아파트는. 그런데 지하세대가 법상에 판결이 나왔어요. 돈 얼마 주고 등기 넘겨주고 동시이행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지하세대에 계신 분이 경로당하고 관리실하고 3개를 경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돈을 찾아가고 나머지 분은 못 찾아가고 그런 거지요.

한 가지 더요 정보공개 관련해서 경찰조사 받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최정룡 예, 받았습니다.

끝났어요?

최정룡 예.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최정룡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진행 중인가요?

최정룡 예.

정보공개가 어쨌든 고소고발사건까지 갔다는 건 정보공개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조합원들이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이네요.

최정룡 그것은 그때 안 했다고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때 관악구청으로부터 28일까지 해야 된다는 홍보과정이었어요. 클린업시스템에 다 올려라 그래서 주무팀장님이랑 담당직원분들하고 다니시면서 10월 28일까지는 무조건 다 올려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고발은 그 전에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까지는 정보공개가 다 완료되어서 올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최정룡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시공사를 지금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최정룡 예.

이건 조합 일이기 때문에 굳이 구청이나 의회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조합원들한테는 선정과정에서 3개 업체에 대해 조합원들하고는 그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까?

최정룡 공유를 못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최정룡 예, 선정이 가시화가 되면 공고를 할 것이고 공고를 하고 나서

총회를 소집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면 된다?

최정룡 예.

그러면 선정과정에는 지금 조합임원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최정룡 아니, 선정과정은 임원들하고 협의를 하죠.

그러니까요 임원들이 협의해서 총회 안건으로 선정합니까?

최정룡 예, 선정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느 A라는 업체가 하겠다고 하면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구청 쪽에서 좀 도움을 주면 조합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건가요, 어떤 게 낫습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전혀 구청에서는

최정룡 지원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 쪽에서 지원하는 게 낫고 구청에서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정보의 폭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게 훨씬 낫다고 참고인께서도 판단하시는 거죠?

최정룡 예.

그냥 구청이 이건 민간일이니까 우리는 빠지겠다 알아서 해라 이것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역으로 그럼 구청과 협조체계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최정룡 예.

그걸 원하시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으셔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그런 걸 좀 제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최정룡 뭐 웬만한 것은 크게 안 해 드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사항은 웬만한 게 아니고, 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금호와 남광의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최정룡 예.

어쨌든 열심히 추진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 또 임원들이 협의하고 조합원들이 결정해서 구청하고 어떻게 협조하자 이것은 이미 늦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시공사 선정과정에 구청하고 혹시 협의하거나 구청의 도움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정룡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정보공개를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구청 쪽에?

최정룡 구청 쪽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구청 쪽하고 해서 시공사 선정을 원활하게 해서 조합원들이

최정룡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무원이십니다. 곧이곧대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랬을 때 담당 직원이 어디하고 가고 있다고 전화가 오면 조합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문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의할 때 어디하고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다 공개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조합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합장님께서는 시공사 선정에 3개 업체를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했을 경우에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는 비밀유지가 필요한데 비밀유지가 되기 어렵다 구청에 정보공개 했을 때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최정룡 예.

그럼 결국은 선정과정에서는 구청의 협력을 받을 수는 없겠네요?

최정룡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협력을 원하시는 거예요, 구청하고?

최정룡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공사에서 하겠다라는 대표이사 도장을 받고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쨌든 하겠다는 의향서가 확인되면 구청에 이 업체가 타당한 건지 검증을 요구하겠다는 건가요?

최정룡 그렇죠. 그때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 중에 3군데가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의향을 밝히면 어느 업체가 가장 공정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구청에 협력을 구하겠다?

최정룡 예, 협의하겠습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과정에, 좋습니다. 그 정도 의지가 있으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정룡 예.

그러면 과장님께 만약에 조합 쪽에서 시공사 3개 업체 대표이사 정도의 참여의향서가 담긴 내용이 있으면 조합장께서는 구청하고 협의할 수 있다, 그럼 그 협의과정에 참여하면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저는 아이러니한 게 조합장님이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제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특정업체에서 한다고 부사장까지 전부 다 됐다고 하면서 그 전에 계신 청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판에 안 된다고 해서 누가 안 된다고 하느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지금까지 우리한테 금방 된다고 다 했고 약정서까지 다 받는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 안 된다고 했냐, 누가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느냐 하는 것도 지금도 자료가 안 오고, 제가 그 업체를 방문해서 한번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자료가 안 오는데 무슨 정보가 있어야, 그 업체가 안 한다고 했더라도 그 업체가 어째서 그걸 안 했느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야 다른 업체하고 할 때 그런 정보를 주어서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그 내용을 안 줍니다. 담당자도 안 주고. 그런데 무슨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미 3개 업체가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에게 협조를 받는 것보다는 그 전에 3개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의향서를 밝히기 전에 여러 개를 놓고 봐서 가장 강남아파트에 적합한 또 강남아파트에 이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업체들이 반대할 경우에 응찰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조합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조합원이 저희한테 시공사를 어디하고 있느냐 물어본다고 해서 저희가 공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공개정보에 윤리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조합장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무덤갈 때까지 가지고 갈 테니까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앞으로는 잘 되겠죠. 협력이 잘 되겠습니다마는 3개 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조합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남광토건도 저희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지금 끝에 가서 남광토건이 안 되니까 또 이런 것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정보공개 때문에 방청객들도 알아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는 클린업시스템으로 전부 다 이관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사항입니다. 그걸 안 하면 고발조치도 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참으셨다가 1월 1일부터는 공개 안 하면 저희가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공개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네이버카페나 다음카페에 비공개카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클린업시스템으로 관련한 정보를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아파트 건은 제가 접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따로 그 건은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다시 조합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실제 가서 네이버카페에서 공유하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클린업시스템에서 확인될 수 있는지도 판단하는 것도 조합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합장께서는 그 지금 조합원들은 어쨌든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조합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폭에 대해서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클린업시스템으로 올리셔서 궁금증이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금 주택과장의 답변과 조합장의 답변을 들어 봤는데요. 지금 약간 아직도 안 맞는 게 있는데 아마 그동안에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 구청이 뭘하고 있느냐, 의회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범위가 있는 거고 민간도 재건축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 규정을 뛰어 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조금 더 신뢰를 쌓아야 돼요. 신뢰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이 구청이라고 판단하면 또 의회라고 판단한다면 실제 움직일 수 있게,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가능 범위를 조합 임원회의를 하든, 총회를 하든 해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냥 서로 간에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왜 안 하냐고 하면 이건 오히려 계속 주민들에게 피해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재안을 제출하면요 총회 선정하기 위해서는 총회가 준비하는 기간이 아까 참고인이 답변하신대로 상당히 길죠? 긴급 총회를 여셔서 구청이 좀 도움을 줄 수 있게 정보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3개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구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 1안과 아니면 지금 접촉과정에서 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괜찮은데 조금 더 참여하려고 하면 어느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조합과 구청이 같이 상호 신뢰하는 조건에서 협의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나은 건지 이 2안과 이것을 조합과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판단해 주셔서 시공사 선정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에 훨씬 더 그게 원만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 총회에서 구청 참여는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밀유지가 어렵고 선정은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개 업체가 괜찮은 기업이 어디인지 검토해 달라는 이 정도 안을 결정하실 건지 아니면 초기 지금 금호하고 남광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열고 힘을 모아보자 그리고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자 이런 정도 취지에서 시공사 선정과정을 그렇게 밟겠다든지 이 의견을 구청이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합과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리고 조합원들께서도 그게 더 낫겠다고 판단하면 조합장님도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최정룡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하는데 조합원들 의견을 들어서 조합원들 다수의 의견에 따르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최정룡 시공사 선정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하는

최정룡 시공사 선정하는 데는 조합원 의견을 100%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잠깐만요 선정하는 방법을 조합장님은 비밀유지가 안 되어서 객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고, 구청은 선정 전에 그런 과정들이 같이 공유되면 도움을 주는데 훨씬 더 원활하다 이런 건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임원회의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총회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조합원들에게.

최정룡 총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정룡 총회에서 결정하고 나가는 거지 어떻게 하냐고 물어 보고 나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조합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오픈된 상태에서 시공사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오픈된 상태에서 접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제안서를 받아서 그 받은 상태에서 결정해서 대위원총회에서 결정해서 올려서 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수하게 아까 조합장이 말씀하신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훼방을 놓는다 또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정보가 새어나가서 접촉하는데 상대에게 역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이 무슨 조합장이 꽉 쥐고 앉아서 그냥 혼자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오픈된 상태에서 제안서 받아서 그 제안서에 의해서 대위원총회에서 결정해서 2개 업체가 됐든, 3개 업체가 됐든 총회에 올려서 그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권리자들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지 어떤 폐쇄적이고 공개를 안 하고 할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도 공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의 의견은 어떠세요?

최정룡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는 거죠?

최정룡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맞다는 것은 현재 시공사가 어디라는 것을 얘기 못한다고 했지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위원회를 거쳐서 시공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현장설명회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해서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 받고 나서 또 이사회를 하고, 대위원회를 해서 총회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걸 공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요. 조합장님 그걸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3개 업체를 접촉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정룡 예.

그 3개 업체를 만나는 과정에 그러면 강남재건축사업에 누가 참여할 것이냐 이걸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 제안서를 받고 접촉하시는 거냐, 아니면 공개모집 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만나는 거냐, 어떤 겁니까?

최정룡 공개 안 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개 전에 만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

아니요. 그 시공사가 어느 업체인지 회사이름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그 시공사 3개 업체를 만나시는데요 3개 업체에 대해서 먼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하고 한 데를 한 건지 아니면.

최정룡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어요?

이제 지금 지명경쟁, 제한경쟁, 일반 공개경쟁 그런 방법론에서 지금 조합에서 선택해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명경쟁 쪽으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최정룡 지명경쟁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합에서 선택하고 협의하고 있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겠다, 참여를 한다면 그걸 가지고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는 공고부터 해서 정식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전에만 공개를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 전부터 다 공개하고 가는 거예요. 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대화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시공사가 요즘 웬만하면 끄덕도 안 해요. 들어오려고 안 해요.

일반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재건축조합하고 진행방식은 어쨌든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룡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어느 조합이고 시공사를 이사회에서 선정하겠다 하면 이사회에서 대위원회까지 선정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에 따라서 공고하고 또 공고를 안 하고, 지명경쟁 같은 것은 그냥 회사로 보내면 돼요 내용증명으로. 이렇게 보내서 하거나

참가여부를 묻는다는 거죠?

최정룡 예, 공모를 하거나 3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가는 거지 그걸 공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보충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 질의는 마치고. 우리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 좀 해 주시죠.

조합장님 말씀 그정도 하시고.

최정룡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무조건 조합 집행부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합 집행부만 100% 잘못한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끌어온 것 사실이라고 시인하겠습니다. 고의든 타의든 지금까지 늦어진 건 시인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됐던 남광토건이 워크아웃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신입니까 워크아웃 되는 걸 알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고의든 타의든 지금까지 늦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와서 지난간 걸 늦었다 빨랐다 이걸 따져서 이 자리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빨리 시공사를 선정해서 조합원님들과 같이 협상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합장님 말씀과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장님과 과장님은 처음부터 업체를 공개모집을 해서 협조를 해서 같이 정해 보겠다는 말씀이시고 조합장님은 어느 정도 선별한 후에 그때부터 공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최정룡 예.

그렇게 안 하면 안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정룡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로 간다 그러면 속칭 비대위라고, 조합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씁니다마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회사로 전화를 하고 통지를 보내서 우리는 못한다, 한다 이런 공문이 가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협상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 어떤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조합장보다 오히려 비대위가 더 비중이 있습니까? 건설사에서 조합장 말을 더 인정을 하겠어요, 비대위 말을 더 인정하겠어요?

최정룡 아니지요 건설회사는 웬만한 반대만 있어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합장님께서 완전히 업체를 선정한 후에 이걸

최정룡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업체선정하는 기간은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A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아, A사가 좋다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절차를 밟아서 공개를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라도 만약에 비대위에서 그런 전화를 한다면

최정룡 그건 일단 하겠다고 받아놓았으니까 그렇게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겠다는 구두의

최정룡 아니지요 의향서를 받고요.

받았다고 한들 비대위에서 그런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부분이.

최정룡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그 전이나 후나 어차피 비대위에서 전화를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는.

최정룡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일은 하게끔 해야 되니까

최정룡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해요. 얘기를 못하지요. 답변할 수가 없지요.

어쨌든 우리가 조합장님의 설득력은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조합장님도 이걸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업체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비대위에서 전화 한 통해서 하고 안 하고 한다는 부분이.

최정룡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분들이 메시지를 구청에 가서 조합장이 참고인 진술한다고 가자고 메시지가 최소한도 5통 이상이 갔습니다. 구청에 가서 지금 구의회에서 조합장이 참고인으로 가서 진술한다니까 거기 가자라고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보냈다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 됐다라면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이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건설사에서 비대위의 전화나 이런 것 가지고 계약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선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정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남광토건이 워크아웃이 된다는 소리는 절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남광토건을 선정하는데 총회를 연기해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남광토건의 재무구조나 앞으로 PF대출을 받을 사항이나 모든 재무구조 같은 것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총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긴 했어도 워크아웃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워크아웃을 판정하는 판정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시공사를 선정할 때 처음부터 오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특정업체를 접촉해서 하는 것보다는, 접촉하는 것도 권리자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재산을 맡기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저는 주택과장으로서 봤을 때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해서 해야만이 나중에 잘된다는 얘기지요. 폐쇄된 상황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접촉해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총회 때 이거 안 하겠다고 하면 다 무산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 A, B, C를 놓고 봤을 때 A, B, C를 조합원들이 선택하지 않겠다 그럴 경우에는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오픈된 상태에서 또 거기에 오픈은 안 시키더라도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취득한 비밀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그럼 구청에 얘기를 해서 구청과 협의적으로 하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채널을 이용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조합에다 권고도 그렇개 해서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합장님은 조합에서 어떤 것을 컨텍해서 몇 개 업체를 접촉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꾸 과거를 얘기를 하는데 지난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여튼 전례가 지금 조합장은 추진을 하는데 비대위에서 전화해서 무산된 그런 예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비대위가 활동이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런 적 없었어요?

예.

조합장님께서는 지금 이 업체선청을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조합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조합원들이 이런 방법을 원하시는 겁니까?

최정룡 아니지요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조합장님 업체선정 방식 있지 않습니까 하는 방법이 그것을 조합원들이 다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조합원들이 그 방법을 원하느냐 이말이에요.

최정룡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그러면 대의원회에서 우리 시공사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회의가 됐으면 그 회의된 내용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요. 그러면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럼 다 공개적으로 나가잖아요. 신문에 공개를 하고 거기에서 언제까지 사업설명회를 하겠다, 또 내지는 언제까지 제안서를 받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과정을 안 거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공고할 때까지는 왜, 믿고 가자 그러면 시공사를

조합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선까지 이르렀다면 공고가 별의미가 없다고 봐야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 잡혀있는 상태 아닙니까?

최정룡 아니지요 경쟁입찰은 혼자만 못하잖아요.

그건 어떤 형식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조합장님이 업체를 선정하는데는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조합원들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우선 조합장님이나 임원들이 선정을 해 놓고 업체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후에 공고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알고 있느냐 이말이지요 조합원들이 다.

최정룡 그건 모르지요 대의원선까지만 알지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있어요.

최정룡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공고낸다는 걸 조합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공고를 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나 구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예, 공지하고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는데요 공지하고 가나 우리가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유를 달아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박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산은 조합장님 개인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어떻게 갈 건가는 조합원들한테 알리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조합원들의 동의을 전혀 얻지 않고 조합장님하고 몇 분의 임원님들이 그걸 좌지우지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요. 어쨌든 조합장님께서 업체선정을 빨리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에 말이지요 조합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세요.

최정룡 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과장님께서 2011년부터 정보공개를 법제화한다고 했지요? 그 시행이 언제부터 들어가요?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이지요? 그러니까 정보공개가 어디까지인지 법적인 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이 과장님이나 저나 실질적으로 건설사 3개를 컨텍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알 권리를 해 달라는데 제가 봤을 때 1월부터 어차피 법제화가 되니까 이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무덤까지 가져간다고. 다른 직원들 말고 각서를 쓰시더라도 이과장님한테는 언질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협조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보여 줄 필요도 없고

최정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2005년도에 강남아파트가 D급으로 판정이 됐고 도로변은 비계를 매서 인도에 사람을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낙화현상하고 동절기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인원이 약 210명 정도 이상 세입자 60분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이 기거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앞으로 동절기에 태풍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 인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공동주택 비용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검토해서 안전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 금융권이 되더라도 당장에 치우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또 여기는 구로디지털지역하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지금 없는 집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단히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집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여기에 방범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행부에도 책임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반드시 동절기 이전에 안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공동주택비용에 있어서 어떻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래도 우선적으로 지금 위험한 낙화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전문가를 대동해서 판단해서 남아 있는 주민들의 안전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어차피 이제는 우리 조합장님께서 공개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조합장님만 자꾸 빨리하기 위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옆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이거죠.

최정룡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정보공개해서 공무원한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법적으로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자라는 말입니다. 3개는 지금 경매 당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청록ENC에서 차입해서 이자를 부담하는데 500억원이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 들어가죠?

최정룡 1억4~5,000만원 들어갑니다.

1억4~5,000만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보통 몇%부터 시작해요?

최정룡 CD플러스 얼마 하니까요.

신용에 따라 다르죠?

최정룡 예, 달라요.

이분들은 불안한 요소가 그거입니다. 분기점이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한테 경매 내지 서민들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렇게 우려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금융권이라든지 건설사라든지 이게 금년 말이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월, 2월이라고 보고요.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조합장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일차적으로 만약에 차입이 안 되어서 이자분담 그리고 2차적으로 건설사 또 은행권이 만약에 안 되면 조합장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총회를 해서 불신임안 낸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그럴 분이 아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꾸 이게 지연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 이관해서 공공개발로 갈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공공개발로 가야만이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시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최정룡 그러니까요. 제가 12월까지 안 되면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최정룡 예.

좋아요. 그 동안에 조합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또 민원에도 시달리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조합장님, 금년 말까지 이런 일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조합장님이 일단 뭐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최정룡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마냥 갈 수 없잖아요 다 죽어 가는데. 그리고 아까 이영일 과장님께서도 남광토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하고도 똑같은 견해이고 우리가 어떻게 알고 신이 아닌데 워크아웃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저 역시도 남광토건하고 할 때 상무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신들이 무슨 능력 가지고 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재정여건이라든지 시공능력으로서는 어렵다, 안 된다고 했더니 자기들이 한다고 했어요.

조규화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청록ENC 차 이사님한테도 어려울 거라고 분명히 했어요. 10월 31일에 삽질한다고 장담을 했잖아요. 이제 두고 보세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조합장님이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금년 말에 안 되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했죠?

최정룡 뭘 책임져요? 공공개발로 가는 것도 협의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관련 최정룡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로 조합장님도 이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조합원들이 아마 일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합운영이 좀더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집행부 관악구청의 입장은 어쨌든 조합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을 요청해 오면 적극적으로 응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답답한 마음은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강남아파트 조합원분들이 가장 답답하실 텐데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끝까지 답변하느라 수고해 주신 참고인께도 감사드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주민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청에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우리 위원님들의 제안사항, 지적사항들을 참고해 주시고, 조합장님도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합 쪽에서 정보공개 사안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협조를 요청해오면 이 문제가 정상화되고 원만하게 좀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안 계시면 오늘 방청객이나 참고인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관련 참고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룡 조합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정룡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송도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전환이 안 되었으면 공원녹지과로 끝났을 텐데 관리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조례를 올해에 만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조례가 안 올라와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 잡혀 있죠?

예.

얼마나 됩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말입니까?

국사봉 배드민턴장.

1억7,000만원입니다.

내년에 주차장 수입하고 코트 이용수수료하고 하면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저희가 수입은 한 7,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지출이 1억7,300만원 정도 생각해서 1억원 정도가 손해인 것 같습니다.

손해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세울 때는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배드민턴장이 8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조례개정 시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매일 매일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예측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얼마 정도 사용할 것인지, 사용료를 얼마나 조례로 제정해서 받을 것인지, 또 타 구의 사례도 보고 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수지계산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수입부분을 너무 낮게 잡은 건 아닌가요?

수입부분은 공단 측에서

시설관리공단 시설팀장입니다.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마이크 쪽에 와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예상수입은 지금 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입금 기준으로 8면을 운영하고 있는 강서구를 기준으로 했고요.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하면 전공단이 실제로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드 한 면을 한 시간 임대하는데 1,000원 아니면 2,000원이라는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게 시간당 계산하면 시간당 단가가 1,000원에서 1,500원 사이로 각 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 2,000원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좋은 시설을 짓긴 졌는데 구민들 혈세가 앞으로 많이 투입되겠네요?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꼭 영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민들의 복지도 생각하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영리만 한다면 값을 많이 올리고 사용료도 많이 올려야되겠죠. 그런데 타 구의 사례도 봐야 될 것 같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50%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다른 쪽에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많이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봉하고 장미하고 전용클럽 표시한 테이프를 아까 떼었다고 했나요?

예, 떼었습니다.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일반인들하고 다툼이 좀 있었죠?

있었습니다. 또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지금 일단 할애하는 시간하고, 면 할애하는 것 하고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간담회 사항하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일단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간담회 시 결정된 사항이긴 하나 같은 청장님 밑에서 모든 직원은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불합리한 사항을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장미나 상봉클럽회장단 그리고 관계된 여러분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8면 가지고 6면을 주게 되고, 또 감면을 50% 해 달라고 그렇게 된다면 적자는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해도 이게 적자인데 50% 감면 해 주고, 또 3면씩 할애해서 그 분들이 6시부터 9시 시간대에, 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일반 주민들도 출근해서 한참 이용하고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그분들이 다 감면받아서 사용한다면 국사봉 체육관의 적자는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또 회원도 120명 모집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회원이며, 어떻게 할 것이고, 언제까지 회원으로 해서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감면해 줄 것인지 이런 사항을 일단 우리 운영부서 주체인 문화체육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다시 한 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간담회 했던 부분들 자료는 다 넘겨 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분석은 다 해 봤나요?

예, 해 봤습니다.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면인데 10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예, 저희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재 양쪽 4면, 4면 8면인데 10면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양쪽 1면씩 더 추가해서 양쪽 5면씩, 5면씩 하면 10면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면 그런데 일반 이용객들이 많으면 3면씩 3시간씩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 면을 할애한다 그때 그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그 사항도 알고 있어요?

예, 그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을 처음부터 바닥 면에다 보시다시피 보세요 상봉클럽전용 면해서 3면씩 딱딱 붙여 놨어요. 오늘 떼었는데 이게 각종 방송취재가 나오고 있고 해서, 모방송에서도 두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민을 위한 체육관이지 상봉클럽이나 장미클럽을 위한 체육관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꼬마가 부모와 배드민턴을 치러 왔는데 장미클럽, 상봉클럽이 다 차지하고 있다면 그 구민은 뭐라고 이야기하겠냐고 그 기자가 저한테 반문을 하셨어요. 그것도 우연히 저희들의 국사봉체육관 운영에 대한 것을 취재하러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좋은 시설 갖추어서 주민들하고 좋겠다하고 인터뷰도 하고 잘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보니까 이렇게 인쇄해서 각 3면마다 상봉클럽전용 3면 양쪽으로 다 붙여 놓고, 장미클럽 3면 전용으로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고 이게 누구를 위한 체육관이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시간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은 잘 지키고 있냐고요, 클럽에서?

클럽에서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현재 시범운영 기간이고 그런 민원사항은 없고, 클럽에서도 안 지킨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한 달에 한 번 쉬게끔 나름대로 운영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바꿨어요. 우리 구민을 위한 체육관이고 이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일요일에 구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이런 시간에 운동을 하는데 일요일에 문 잠가놓으면 어느 구민이 좋아하겠느냐 바꾸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운영계획을 세워서 신정 하루, 추석, 설날 쉬는 기간 외에는 연중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다시 받아서 내려 보냈고 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요 시간관리를 좀, 아무리 그 규칙을 잘 정해도 그걸 안 지키면 그렇죠. 사실 상봉클럽이나 장미클럽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대세는 클럽 쪽의 전용구장으로 쓰여져서 대세가 그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몇 명이 와서 그분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으면 그걸 주라고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규칙을 잘 정해도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용현황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토요일날 상봉에서 16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장미가 9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일반인이 17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일요일도 상봉이 90명, 장미가 68명, 일반인이 10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겠지요,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러한 사항을 통계를 쭉 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상봉하고 장미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시범운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 시간대가 안 맞고 잘 조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잘하셔서 시간을 잘 지키고 하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불만없이, 불편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있어서 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지요?

관리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1억7,300만원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하루에 투입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 한 명이고 일용직 세 명입니다. 정규직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과연 그 인원이 필요한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체육관은 우리가 수익성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건립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내 일부도 그렇고 경기도 일산은 임대료를 일절 받지 않습니다.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보고요. 관리인원이 제가 볼 때 하루 한 명이나 두 명 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게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위탁을 줬습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직영으로 하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용역으로 주면 인원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검토를 바라고요. 운영 면에서, 상봉에서 3코트를 쓰지 있지요?

예.

시간 내에 상봉 3코트를 쓸 인원이 다 나옵니까? 코트가 빌 때도 있지 않아요 그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시간을 더 많이 다른 면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은가 그걸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과연 상봉하고 장미가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과연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런 걸 봐서 면 조정을 다시 한다든지 여러분들 봐라 지금 이 두 면만 갖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든지 또 안 되면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봉, 장미클럽도 주민이고 클럽에 가입 안 한 분도 똑같은 주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상봉, 장미클럽에 가입이 안 된 일반주민은 숫자가 얼마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운동은 혼자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명이 가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시면 장미, 상봉에 3코트를 주되 그 시간대에 회원들이 다 안 나왔을 때는 상봉, 장미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만 조정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이런 행동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거예요. 개장하자마자 이게 누구 체육관이냐는 거예요 누구 체육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봉이나 장미회원들이 운동을 덜 할 때는 일반인도 할 수 있게끔 또 간담회 때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클럽이 구에서 직영하는 곳이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히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용역을 준 데는 없습니다.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다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서울시내 배드민턴 체육시설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6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곳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6군데에서 운영한 지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예, 자세한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6곳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배드민턴클럽과 일반인들과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느냐와 현재 시설장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 내역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역, 연 얼마가 지출될 계획이며 인건비 포함해서 그 내역서와 수익금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어차피 조례를 통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례 개정 때도 참고가 될 것 같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그러한 면을 보고난 다음에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 구인데요 양천, 강동, 성동, 강서, 송파, 중랑 6개 구인데 운영방법은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양천구는 2008년도, 강동 2008년도, 성동구 2009년도, 강서구 2004년도, 송파구 2005년도, 중랑구 2008년도에 다 조성이 됐습니다.

다 몇 년 안 된 곳이니까요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어놓고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만약에 도로점용허가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을 지웁니까?

그건 교통지도과할 때 공단이 같이 출석을 하니까요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없으시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관련 과에서, 공원녹지과든 문화체육과든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장미, 상봉하고 간담회 했었지요 구의원들도 참석했었고요. 시·구의원들이 참석해서 했는데 최종 합의사안을 문서로 정리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기로 한 것이 있지요? 문서화되어 있는 합의사항 그걸 주시고. 문화체육과에서는 향후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공단에서는 사용료 받고 있는데 타 구 6개 배드민턴 체육관 있는데 조사하고 계실 거예요. 타 구 현황과 사용료 전혀 부과하지 않는 데도 있고, 방식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얼마인지 그것만 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으로 그 사용료를 책정하는지 그거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용료 관련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 시간 단위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공단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안을 조례안으로 올리게 돼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 시간 입장료를 내고, 가령 2,000원 내고 들어왔는데 대기시간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시간 지나서 코트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대기한 사람을 일일이 확인할 거냐, 상당히 복잡해 지거든요. 그래서 1일 1회 입장료로 할 거냐, 한 번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자유이용권식으로 할 거냐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한 시간당 매기면 한 시간이 넘으면 추가요금을 받을 거냐, 한 시간 동안 밴드민턴을 치지 않았는데 요금을 부과했을 때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조례 지금 만들 때 초기단계에서 문화체육과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은 공단하고 요금책정을 얼마로 할 거냐도 중요한데 책정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조례안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말씀드리면요 면으로 배정하면 그런 사항까지

배정기준도 검토하고 계시는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에서 한 가지 더요 이용현황이 지금까지 집계되어 있는 내용하고 민원사항까지 해 주시고, 특히나 공원녹지과하고도 합의했던 사안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그 점도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고려해서 클럽이 내려와서 체육관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일반 주민들이 불만이나 민원제기하는 내용들하고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명시가 되겠지만 그 전에 조례제정 과정에 조례가 1월달에 올라오면 1월달까지 시범운영기간 아닙니까,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그럼 그 기간 안에 이런 민원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사진 이런 문제는 굳이 의미를 준 것도 있어요. 서로 민감한 시기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를 조율하기 위해서 조례에 아직 없지만 당사자까지 주민들하고 의견조율할 수 있는 형태가 운영위원회 형태로 시범적으로 운영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가 조례에서 반영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민원처리든 서로 간의 협의나 합의사안에서도 일정정도 이용률을 보고 조정하기로 약속했던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테이블도 한번 마련하시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추가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시설체육팀이나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만약에 장소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일 경우에 선을 지우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선이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이 있으면 일단 교통지도과에서 답변하실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러면 점용허가를 내는데는 그 지역이든 아니든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사도면 안 되고, 개인땅이면 안 되고요.

허가를 낼 때 이미 여기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지역에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워졌으면 내주어야지요.

안 지워진 상태에서.

안 지워졌을 때는 교통지도과하고 거주자 우선주차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할 사안입니다.

협의해서 내줄 수 있다? 내줄 수도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검토한 내용이 나와봐야 알지요.

그쪽에서 검토해서 그쪽에 내주어도 좋다고 하면 내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허가를 내줄 때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낼 때 신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축이나 보수를 않고 냈다가 한 1년 몇 개월 또 내고 또 내고 계속 그렇게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가 되겠다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일부든 어떻든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계속 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받아야지요 받고 또 신청이 없을 때는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요.

신축을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사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구청에서는 아무런 검토나 제재나 이런 거 없이 신청만하면 다 내주는 거냐 이 말이지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허가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 지역의 민원사항인데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허가신청을 해서 점용하고 있어요. 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는 선을 지워버렸고, 그 사람들은 2~3개월씩 허가를 내가면서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서 우리가 쓰는 거다라고, 실질적으로는 신축도 안 하면서 마치 개인 땅처럼 이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현재.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허가신청이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실제로 신축은 않고 이런 것은 검토해서 점유허가를 내줄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한 개인을 봐주는 거지 주민들은 거기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없애고 개인만 봐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앞으로 그런 허가가 들어오면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을 가서 반드시 확인해서 허가사항에 대해서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건설관리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0월 7일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가 사실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보수라든지 보강해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장소에 상가 쪽에서 물건을 상당히 바깥에 방치해두는 경우를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고 이 도로를 점유했다고 해서 전부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쨌든 민원이 된 데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형평성 관계인데 어느 집에는 많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부과하지 않고 또 일부 약간 바깥에 했다고 해서 바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인데요. 특히 영업점에서는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바깥에 적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허가낸 공용주차장을 구역 내가 아닌 도로라든지 골목길에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 몇 군데를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2008년 감사 때도 사실 무단도로를 점유해서 감사 때 건설관리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결과 무단으로 점유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쪽에서 소송이 걸려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도로라 함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1심에서 패소된 경우가 두 건이 되는데요. 우리 행정업무에 사실 도로라는 개념을 명쾌하게 하지 않아서 패소한 원인이 됐는데요. 그런 행정에 누락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까운 입장인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오류가 없이 좀 해 주기를 부탁말씀드리고.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를 주차장에서 점용해서, 골목길을 점용해서 주차요금을 받아가는 것이 여러 군데 목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교통지도과에서는 사실 관리하는 측면이고 교통행정과는 주차구획선을 해 주는 데고 도로관리는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각 부서마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해 주실 것이고, 또 교통지도과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사하고 서로 공문으로 주고받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지금 변상금을 부과해서 소송 중인 그 장소에도 지금도 가면 많은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아직도 누구 하나 가서 스티커를 발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아마 미처 그 땅을 파악을 못했지 않겠느냐, 옆 도로에 보면 골목도로에 아직도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누가 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그어준 주차구획선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만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더불어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일반인들은 그 땅이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땅인지 모르고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그 장소에 대면서 사실은 주차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이 바로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마 서류감사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이번 항소심 2심 재판에서 곧 결정이 날 사항이니 사후에도 이런 공문자료를 충분히 우리 고문변호사들께 제시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이 번지로 공문을 보내서 단속을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저희 공공용지분야에 관심을 주셔서 고맙고,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3개 과가 합동으로 해서 연 1회 정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공유재산 분야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질의도 간단하게 하고 명쾌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사항이 도림천 옆에 신림사거리 위에 화장실 옆에 해병대초소 있죠?

예.

그때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제설 전진기지에 토목과, 치수방재과 창고로 이동할 때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때 철거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미관상 대단히 혐오시설로 되어 있다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제가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같이 확인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신대방 역세권 내의 노점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이 사항도 지난 감사 시 지적사항이었는데 실제로 신대방역에 리모델링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전 과장님하고 전 부서에서 이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역세권 내에서도 제일 불결하고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역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 문제는 우리 구만 가지고 안 되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분들한테도 어떠한 자리배정이라든지 협의를 잘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거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국장님, 과장님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필요하고, 업무보고 때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있고 지적사항인데 우리 공유재산 매각 시에 말이죠 물론 사안에 따라서 우리 업무부서가 소유하고 있는 장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개인이 그러니까 잔여토지입니다. 신축하기 위해서 매수신청을 하면 관악구는 너무 오랜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홀딩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매각해서 세외수입도 생기고 민원처리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한테도 몇 번 민원이 들어왔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신속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보상절차는 절차를 신속히 하고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아까 도로점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서로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신축할 경우에 도로면적이 보통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면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건축이요?

예, 그렇죠. 얼마 정도는 그 면적을 확보해야 신축하는데 자재를 쌓아놓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신축공사장의 최소면적을

공사장 면적이 아니고 어떤 집을 하나 신축할 경우에 어차피 도로 점용허가라는 것이 자재 같은 걸 쌓기 위해서 허가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신축할 경우에 그 자재를 쌓아놓으려면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글쎄요 그것을 지금 제가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럼 최하로 봤을 때는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침에는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그 건축면적이 얼마가 나가고 점용을 얼마해야 되겠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점용면적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지 건축 허가면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집을 하나 신축하는데 자재 쌓아놓을 양을 봤을 때 얼마 정도는 점용허가를 내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점용허가를 내야 집을 지을 때 자재를 쌓아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면적 말이죠.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이터는 없고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면적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글쎄요 현장에 가서 보면 건축공사장이 있어서 그 건축공사장에 아마 건축형태에 따라서 자재가 쌓이는 양도 다를 겁니다. 거기 가서 저희가 앉아서 A번지에 건축공사장이 30㎡를 했다 그래서 점용면적이 얼마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는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가 집을 하나 신축한다면 자재가 뭐뭐 필요하다는 건 대충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 자재를 쌓아놓으려면 면적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글쎄 지금 그런 기준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하면 토목 기초부터 준공까지 하면 단계별로 건축자재가 양이 다릅니다. 저희가 일정한 부분이라고 전용면적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예.

최하 평수가 몇 평, 최고 평수가 몇 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길용환 위원님이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주고 있는 최소 몇 평수가 몇 평입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지금 현재

그러면 1.5평 가지고 신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점용허가를 1.5평 내줬어요. 그러면 신축을 하는데 1.5평에 내에 자재를 다 쌓아놓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떠나서 지금 1.5평을 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자재를 쌓아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건축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1.5평 허가 내는데 그 사람이 사용은 몇십 평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청에서 전혀 단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1.5평 신축허가를 냈는데 1.5평 허가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허가를 내려면 필요한 만큼 30평이든 50평이든 허가를 내주고 부과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거 완전히 봐주기 식이지 뭐예요 이게. 2007년도부터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몇 개월하고 몇 개월하고. 그래도 구청에서는 어떤 단속도 없고 그냥 몇 평이든 요청하는 대로 내주고 1.5평 허가를 내고 20평을 쓰든 30평을 쓰든 50평을 쓰든 놔두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어차피 이걸 허가를 내주어야 된다면 제대로 확인해서 30평이면 30평 허가를 내주고 30평 부과를 해야지요. 그게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질의 끝나고 길용환 위원님께 도로점용 허가 관련해서 주차구획선 삭선 여부하고 그 관련규정도 확인해 주시고, 업무협조면 되는 건지 주차구역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건지, 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 걸 업무협조가 된다고 해서 바로 삭선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규정상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도 바로 삭선하기도 어려운 조건인데 그 관련한 업무협조면 되는 건지 관련규정에 의해서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도 현장확인도 해 보시고요 최소, 최대 이 기준을 질의하신 것 같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나가고 있는 점용허가 면적이 공사현장에 실제 실효성 있는 면적이냐 아니면 통상적으로 나오는 면적이 어느 정도냐 이걸 질의하신 것 같거든요 그 내용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키스콘이라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키스콘, 건설공사 대장. 건설관리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키스콘이라는 건설공사 정보시스템에 등록도 하고, 등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만약에 공사업체 중에 키스콘 등록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하면 과태료를 물리나요?

과태료 부과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시정명령도 있습니다.

건설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나 지연통보한 업체에 대해서 다 보내지요 각 업체로?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발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지요? 이건 우리 관내기업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다 신고를 해야 되지요?

예.

일정 규정이 되면?

예, 금년 9월 30일자로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건, 과태료가 5건에 100만원, 시정명령 55건을 처리했습니다.

2010년도에 키스콘 관련해서 미통보나 지연통보업체 관련해서 공문발송 하잖아요. 보면 리스트가 다 있지요. 공사업체, 어떤 공사인지 쭉 다 있는데 면허까지 다 기록되어 있지요?

예.

현황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건설관리과에서 박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금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례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거지요?

파악보다도 저는 공무원이 현금수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 중에 그거 확인하고 계시는 직원 있나요 건설관리과에? 전혀 없습니까? 파악한 것도 없고. 없어요? 다 바뀌셨나요, 이번 인사이동 때? 없어요? 그 전에 가로정비팀에 근무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전원 교체됐네요.

,단속계획담당 김추동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가로정비팀 근무하실 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속계획담당 김추동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단속계획담당 김추동 제가 1년 됐는데 없었습니다.

그 전 근무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단속계획담당 김추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상식으로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고 지금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내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지서 발부하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거기에서 돈이 부정한 게 오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는 마차 관련해서 요새도 민원이 있습니까? 제작단가 이쪽 관련해서.

요즘에는 그런 민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참 특화거리사업할 때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은 자료로 확인할 텐데 지금 제작되고 있는 단가와 그 당시 비교견적을 받았던 단가가 있으면 견적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마 디자인까지는 한참 비교도 한 것 같은데 가격, 무게 해서 자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양이 많으면 원본 제출해 주셨다가 열람 끝나고 다시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은& nbsp;그거 관련해서 민원제기하는 분들은 없나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민원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불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도블록은 보통 1년에 점검을 몇 번씩 해요? 순환도로에 보도블록.

보도블록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연 몇 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검을?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굴착통제 들어가기 전에 정기적으로 3번하고요

연 3번 정도?

예, 그리고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순환도로하고 이면도로를 보니까 보도블록이 많이 침하된 것도 많이 있는데 시정이 별로 안 돼요. 제가 가끔 봐도 우리가 신고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잘 안 하더라고요. 물론 양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어려운데 신고를 해야 수월하게 해 주지 그렇지 않고는 별로, 점검을 않는 것인지, 아니면 손이 모자라서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비해서 안 되는 건지 시정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동안에 사실 언론이나 시민들 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보도정비를 그동안 10여년 가까이 많이 못하다가 거리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최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보도정비를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 그런 사업들이 중단이 됐습니다. 서울시 예산사정 또 우리 구 예산사정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서울대입구역에서부터 봉천역 사이에 위원님과 같이 도보순찰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한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보도조성한 지가. 보도 교체주기를 저희가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15년 되니까 굉장히 낡아있고, 균열이 많이 가 있고, 물고임도 심하고 중간중간에 요철이 심해서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족하지만 우리 자체 기동반이나 포장 포괄예산을 활용해서 일부 미시점을 지난번에 보완을 하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아스콘 현장을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음새 사이, 연결되는 부위를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지난번에 서울대쪽하고 봉천사거리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음새,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는 그 사이가 잘 안 돼 있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셨는데, 보통 1년에 보도교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과거에 보면 보도블록에 쓰인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과장님?

바로 즉답을 보기에는 통계가 없어서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더라도 대략.

뒷골목 아스팔트 포장하고

보도블록만, 보도블록에 대한 비용만, 아스콘 비용 말고

합쳐서 연간 한 30억원 정도, 보도블록 포함해서 다해서 30억원 정도인데 올해는 25억원 정도 소요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12억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30억원이라고 하면 서울시 예산이 6 : 4입니까, 7 : 3입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구간은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구 예산하고 6 : 4로 나누어지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구 포괄예산으로 쓰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봉천사거리 쪽하고 신림본동 경계, 엘지주유소 그 사이는 언제쯤에 계획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구 청장님 내부방침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종래 지원해 주던 르네상스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관악로 미정비구간이라든지 남부순환도로 잔여 정비구간에 대해서는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잘 검토하셔서 서울시와 자주 교류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송건설에 과장님 말이지요 민원 때문에 그동안 참 자주 갔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먼지다, 질퍽거린다, 또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갈 때마다 팀장님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현장에.

예,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굴착팀장이.

거기에서 구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사업 자체는 서울시 시책사업이고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인 지중화사업은 그 부분도 서울시 예산을 전액 받아서 한전하고 우리 구청장 간의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수렴해서 시에다가 전달하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민원은 줄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인도블록이 침하되는 데가 있지요?

예, 부분적으로 전주가 덜 뽑아진 상태이고 마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무리 하면서 다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공사 끝난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인도에 장애인 점자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종방향으로는 없어요. 입구에만 있고 그런데 종방향으로 쭉 가운데 되어 있는 건 안 돼 있더라고요 난곡로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협회에서는 종방향 점자블록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도정비를 하면서 난곡길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들도 돼 있는 구간이 있고 안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단보도라든지 중간에 골목에서 차량이 나오는 그런 접속부라든지 이런 곳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종방향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색깔도 노란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색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곡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보도진입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자블록이 다 설계에 반영돼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종방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지침도 아직까지 종방향 블록은 완전히 다 설치하는 걸로 의무화 규정은 아직 되어 있질 않습니다.

어쨌든 의무화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설치할 수 있도록.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공문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압기와 개폐기를 전부 인도에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잔여지에 설치할 수는 없는 건지, 구청에서도 시에다가 많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도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통행이 불편하기도 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난곡 주민들은 그동안 GRT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고통을 받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장님께서는 지하경전철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타당성 조사가 내년 2월 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타당성 조사결과가 잘 나와서 지하경전철이라도 우리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타당성 조사결과 지하경전철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GRT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GRT이든 지하경전철이든 하나는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현재 도로폭 가지고 GRT 운행이 어렵지요?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교통행정과 답변이 어떠냐면 제가 금년 7월인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어렵다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개폐기나 변압기를 잔여지에 놓는다면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만약에 지하경전철이 안 된다면 GRT도 가능하고 도로면을 넓히면 되니까 1m를,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은데 시에서 그걸 않는 것 같아요.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한번 변압기나 개폐기를 잔여지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압기, 개폐기가 난곡로에 설치되는 게 150개 됩니다. 150개소인데 저희들도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당초 보도폭이 1.5m였는데 변압기, 개폐기를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불과 1.2m, 0.9m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서는 사람들이 교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변압기, 개폐기를 잔여지에 넣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일부 매각이 어려운 잔여지 부분 3개소를 처음에 우리가 임의로 한전에 지시해서 넣었었는데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다시 밖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장은 지금 잔여지들이 사실상 단독 건축하기 어려운 면적들로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접 건축물이 재건축될 당시에 할 경우에는 그 잔여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 차원에서 개폐기를 거기다 넣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못 넣은 거고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잔여지 속에다 개폐기하고 변압기를 넣기 위해서 그동안에 무진 애를 썼습니다. 사실 건의도 많이 했고요. 우리 구 자체 방침을 정해서 서울시에 보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안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잔여지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있었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GRT를 지금 도로 폭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느냐 문제는 GRT를 할 경우에는 아마 지금보다도 도로 폭이 조금씩 넓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소 부분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답변을 드릴만한 성질이 못 되고요. 잠시 후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개폐기하고 변압기를 잔여지로 좀 넣을 수 있도록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노력 좀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지중화에 있어서 전기선하고 통신선하고 따로 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따로 따로 들어갑니다.

이 홈을 따로 따로 파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한전관로 예를 들어서 용절이상이라든지 이럴 때는 2단이라고 있지만 1단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열이 좀 적을 때는. 1단을 2단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공 정도 될 때는 1단으로 하고요. 2공 이상이 될 때는 병렬로 2단, 3단, 4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깔리는 매설물들이 한전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매설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넓게 면적을 차지하면 다른 관로가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리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병렬배치를 못하는데요. 지금 난곡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하수박스가 지나가고 있고 하수박스 선행하고 도로선행이 맞지 않습니다. 좁은 데는 굉장히 좁고요. 아주 좁은 부분은 불가피하게 한전관로가 밑에 들어가고 통신관로가 그 위로 지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유지관리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포장층이 말이죠. 80cm가 되게 되어 있나요?

예, 80cm로 알고 있습니다.

80cm가 안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포장층이 80cm가 미달되면 포장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하게 포장의 구조상 가장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미달됐을 경우에는 일부 보완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보완은 해야 되겠죠. 미달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말이죠?

포장이 그 부분이 힘을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먼저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지금 저도 확인을 했고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한전선로하고 통신선로하고 각각 놓게 되어 있는데 전부 같이 한 군데다 묻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것도 어쨌든 만약에 2단, 3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맨 밑에 단을 딱 매설하면 흙으로 채워서 또 위에다 해야지 내려앉지 않는데 다발채로 넣어서 이게 포장한 후에 전부 침하될 수가 있다 그럼 포장을 또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는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발로 들어가더라도 그 사이에 공극만 없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중간 사이에 공극, 빈공간이 모래로 충전이 안 되고 빈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침하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종방향으로 이중으로 통신관로와 한전이 같이 들어가는 구간들은 대부분이 보도하고 차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큰 차들이 안 타고 속도가 있는 차량들이 안 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그런 일부 부분들은 포장 아스팔트 층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한다든지 그런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장층이 80cm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발로 묻다 보니까 80cm가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도 없고 그걸 갖다가 모래로 채우고 2단, 3단 가야 되는데 채우지 않고 다발로 묻다 보면 이건 침하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부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포장이 이미 다 끝났는데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파이프로 뚫어서 안에다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시멘트풀 같은 걸로 그런 보완책을 해야 합니다.

보완책이라는 것은 잘못이 확인된 후에 보완책이고 사전에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완전한 포장층이 형성되기 전에 보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우리가 한전 직원한테 질문했을 때 그러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파서라도 공사를 다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같이 계셨죠?

예.

지금 만약에 그러한 현장이 확인된다면 그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지금 확인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게 있다면.

있다면이 아니고 지금 포장한 후에 육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이게?

증빙자료 사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해야죠 지금이라도.

그럼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해송현장이라든지, 통신 한전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시설을 하면서 사진을 쭉 찍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자료가 있다면 벌써 그 공사를 할 때 다시 제대로 하게끔 감독해서 했어야지 이미 끝난 다음에 뭘 확인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은 사후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후확인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후확인을 공사가 끝났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땅을 다시 파보기 전에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규정에 매몰되는 부분들은 사진으로 다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확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몰 다한 후에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다시 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한전에도 감리가 있고 해송에도 토목공사에 대한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감리들이 확보한 사진, 관리감독한 일지의 사진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이라도 확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확인들을 해 왔을 겁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사진 찍은 걸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공사하면 이건 100% 침하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줄까요?

예, 그 자료를 따로 좀 주십시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러한 게 확인됐다 이미 포장한 상태였는데 파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걸 다 파헤치고 다시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케이블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 팔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지반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실시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한 후에 어떤 그런 보완책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다리 같은 걸 놓으면 다릿발 옆에는 이런 장비들로 다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공사라고 하는 것이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렇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가 할 일이지 관리감독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가 공사 다 끝난 다음에 확인해서 다시 하겠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태에서 일의 전후도 없는 상태에서 도로반작업을 하다시피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후라도 우리가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말이죠 저번에 현장에서 한전 직원이 분명히 우리한테 그런 장소가 확인되면 다시 공사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사진은 말이죠. 제가 감사가 끝난 후에 과장님께 보여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지금 보여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실래요? 이렇게 공사해도 되는 건지.

토목과 직원 한 분이 나오셔서 사진을 과장님께 보여드리고 다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모래로 채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컷팅해서라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로 그냥 매설했을 때 설계대로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단순히 사진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사실 이게 병렬로 간 경우인데 한전하고 통신관로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병렬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래가 제대로 충전된 건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둘째치고 그런 방법으로 매설해도 되냐 이말이지요.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가 따로 따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로 묻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한 관로에 묻는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묻어도 되는 거냐 이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묻어도 된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부득이 하게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병렬로 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묻질 않습니다. 양쪽으로 병렬을 시키는데 한전 따로 가고 통신관로 따로 가고

원칙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 군데로 매설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이말이에요.

이 사진상으로 단순히 저희가 볼 때는 판독이 안 되거든요,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깊이만 충분히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이 모래 채움을 하다가 이 사이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모래가 덜 채워진 부분들이 있을 우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다는 겁니다 샘플로.

아니 모래를 채우고 안 채우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통신선 관로를 그런 식으로 묻어도 돼요?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답변을 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경우는 병렬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분리해서 따로 따로.

분리하는 걸 떠나서 그런 식으로 매설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매설 설계를 보면 일렬로 가지런히 한 다음에 흙을 채우고 그 후에 일렬로 또 해야 하는 거지 지금 다발채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다발로 들어가더라도 그 사이에 사이에 모래가 충전되기 때문에

모래가 충전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다 어떻게 모래를 충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지는 현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봐야지 사진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도 잘잘못을 가릴 수 없다면 과장님은 토목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무슨 감독을 하겠어요. 그것조차 지금 잘잘못을 가릴 수 없다면 현장 가서 무슨 감독을 하냐고요.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잘못인지 모를 텐데 어떻게 감독을 해요.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현장 확인이 아니고 이쪽에 상임위원회와 같이 현장을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장 가서 직접 컷팅해서 한번 보셔야 판단된다고 하면,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현장 확인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예산도 있고 본회의 구정질문도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 확인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그 사진이 난곡로에서 어느 구간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겠습니다. 사진보니까

지금 그 구간이 아스콘 포장이 끝났습니까?

표층 말고 중간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컷팅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차피 저희가 오늘 강평을 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그 현장 확인내용을 참고해서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할 수 있는 일정, 컷팅해서 직접 현장을 파서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을 언제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의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과정에 중간에 현장 확인하는 걸로 처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에서 현장 확인을 하자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말씀에 부득이한 경우는 무슨 말씀인지는 위원님도 아마 이해하시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런 거죠. 아까 감리단이 한전 감리단도 있고 해송 쪽에도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이 찍어 놓은 사진을 나중에 보고 문제가 있는 데 있으면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을 보여줬는데 사진 가지고는 판독이 어렵다면 나머지 거에서도 이미 포장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사진이 맞냐 틀리냐 가지고 논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그쪽 감리단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진을 제출하더라도 결국은 다 파봐야 한다는 건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 길용환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그거예요. 그런 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거 외에도 여러 건들이 또 있을 수 있으면 포장을 다한 다음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뜯어서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보완하는 것보다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건건이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감독관들이 나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바로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고 조치를 취하면 훨씬 더 나은 것 아니냐는 거죠. 공사 다한 다음에 컷팅하면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요.

대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부득이 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가 가령 100% 중에 10% 정도면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런 구간이 대략 3.1km 구간에 몇 %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다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60%가 넘으면 그건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을 이미 넘어선 거죠, 가령 그렇다고 하면.

그건 비율이라기보다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리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식적으로 60% 이상이면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또 한 가지는 설계도와 실제 공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공사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설계도하고 현장하고 불일치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도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변경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60% 이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괜찮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현장에 따라서 달리해야 판단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따라서 판단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관로매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잡아서 현장 가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확인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일정 잡아주시고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해송 현장감사 시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니까 한전의 소장이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전에 배선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KT등 5개 통신매설맵이 있어요. 그걸 요구를 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설계도가 있는 있는데 자기들 예산이라든지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병렬로 매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병렬로 매설해도 지반만 잘 다지면 침하등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설계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임의적으로 예산이나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1㎞ 구간에 한전의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맵이 있어요. 또 통신사에도 맵을 요구하세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다시 공사하는 부분을, 물론 콩이냐 팥이냐 해서 이걸 파혀쳐서 다시 감사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각서를 받으세요. 앞으로 하자를 어떻게 할 거고,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도로절개를 해서 그 현장을 체킹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1차적으로 서류를 요구하세요. 한전에서 찍어주라고 하세요. KT등 5개 통신회사하고 한전 지중화하고 불가피하게 병렬이 된 데가 몇 군데냐, 그렇지 않은 데는 몇 군데냐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땅 파헤치기 전에, 행정적인 소송을 내기 전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공문 만들어서 보내세요. 그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발언기회를 얻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동절기에 도로가 침하가 많이 되고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도 민원이 들어올 텐데 전년도 대비 토목 포장부분에 얼마 삭감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50%면 문제가 있지요? 어차피 토목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라든지 도서관비에 복지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건설분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됨으로써 관련부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로침하가 심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중화 난곡GRT로 인해서 팀장님들, 과장님들 제가 개폐기, 변압기 서로 자기 건물 앞에 안 놓으려고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면서 고생하시는 노고에는 정말 헤아릴 수없이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금년 말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중 한전은 협조를 잘하신다고 하고 KT이하 잘 협조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독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 지적사항인 우체국이 커팅을 안 했지요 보상비 받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문을 보내라고 했더니 자료를 보내 왔더라고요. 그 다음 건재상 도로 보도로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이, 과장님 그 부분이 커팅이 돼야 준 공이 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들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퇴임하시기 전에 멋있게 정리를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뜨거운데요 아스콘 포장을 했을 때 비가 오면 흡수율이 몇 % 정도나 됩니까?

아스콘이 포장이 완료가 되면 아스콘은 원칙적으로 불투수입니다. 빗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아스팔트는.

빗물이 스며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빗물이 스며드는 부분은 이음새라든지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층하고 새로 하는 아스팔트층 신구 접합부라든지, 구조물 주변이라든지, 또 아스팔트를 장기간 사용하다보면 사계절 온도 신축에 따라서 일부 금이 갑니다. 그런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4월달에 포장을 했는데 물이 스며든다면 뭐가 문제지요?

물이 스며든다면 그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됩니다, 4월달에 했다면.

은천동 957번지 일대 시유지예요 거기를 올해 4월, 5월달에 치수방재과도 같이 관 묻고 해서 대단위 공사를 했는데 30, 40년 된 시유지 건물입니다. 물이 빗물관으로 흘러서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다 스며든대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건물도 한 30, 40년 돼서 쓰러질까봐 불안한데 물까지 스며들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 민원 들어온 적이 있어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공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치수방재과 자료요구할 때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치수방과 계시나요?

예.

제가 누구한테

저한테 왔습니다.

어찌됐던가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나가봤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름에 빗물관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고 다 스며들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이게 배합이 잘못돼서 물이 다 스며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은천동 육교철거 부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은천초등학교 옆 육교는, 육교가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하고. 저희들도 매년 한 개소씩 철거하고 있고, 내년에도 남부순환도로 남부초등학교 한 개소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9개소 육교가 남아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4개소를 제외한 구간은 연차적으로 계속 철거를 할, 대신에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기까지에는 학교, 학부모, 경찰청,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은천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런 민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협의를 먼저 거치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그냥 평지 같으면 괜찮은데 내려가는 부분이지요?

예.

육교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육교 2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육교에 가려져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좀 내년에는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겨울철 재난방지대책으로 요즘 급경사길 그런 데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미끄럼방지 포장 문제 이런 부분. 내년에 춥고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주택가가 구릉지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많아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장보수 예산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부분적으로 급한 구간부터 일부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하고 경사가 심해서 눈길에 위험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토목과장님 난곡로 관련해서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현장 관련해서는 사진 관련해서나 추가로 제출되는 감리사진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이 현장확인 여부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확인하시겠다고 답변하기 때문에 그 구간 관련해서 커팅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주시고요. 조규화 위원님하고 박동석 위원님이 추가로 보충질의 주셨는데요 현장하고 협의해서 그 일정을 하나 잡아주시고 언제 가능한지, 그리고 통신 관련한 지하매설물 맵하고 아까 말씀하신 감리단이 현장체크해 놓은 사진 필요하면 다 복사할 필요없고요 원본과 그걸 일단 상임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한 부 제출해서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12월 7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그래서 그 전에 일단은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일정도 잡아주세요. 그래서 내용 보고 다시 위원님들하고 자료확인 후에 판단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잡아주시고. 감리사진, 통신관로맵 아까 답변하신대로 설계도하고 달리 시공된 구간이나 위치, 확인된 사안, 부득이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된 지중화사업 구간이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관련한 자료가 언제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원본 보고 다시 갖고 가셔도 돼요. 자료를 일일이 다 안 만드셔도 되니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모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면 며칠이지요? 12월 2일 오전 회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의사계에서는 자료제출 여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료 하나 더 요구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유도블록 관련해서 기준이 일관되게 지침이 없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서울시 지침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 건지 관련한 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상황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고 답변한 관련근거가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시고, 보도에 설치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법령에 다 별표로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하신 건지 그 내용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이것도 서면자료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신주하고 통신주를 최근 3년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설요청한 민원 접수건이 꽤 많지요?

예.

이 건에 대해서 동별 민원건수하고 처리건수를 제출해 주시고, 처리된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처리한 것 중에 구비 부담해서 처리한 건수하고, 한전이나 KT에서 무상으로 이전해 준 건수하고 구별해서 해 주시고,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현황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통행정과 때도 확인드리겠지만 육교 그쪽은 신호등을 육교에 일단 부착하면 안전문제는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건도 송도호 위원님하고, 육교관리가 토목과지요?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송도호 위원님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비가 오고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셨죠?

예.

예년과 비교해서 강수량이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한 400㎜ 조금 넘었습니다.

더 왔습니까?

예, 작년에 1,200~300㎜인데요. 올해는 1,700㎜ 가까이 왔습니다.

예년에는 1,400㎜인데 올해는 1,700㎜?

예년에 한 1,200~1,300㎜ 정도인데요. 지금 1,632㎜인가 왔습니다.

작년에요?

올해요.

작년에 최고 강수량은 얼마쯤 됐습니까?

1,300㎜ 쯤 왔습니다.

올해는 1,600㎜이 넘는다?

예.

곤파스 그때도 상당히 피해를 봤죠?

예, 태풍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치수방재과가 재난 주관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구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올해 피해가구가 2,297 가구가 있습니다.

2,297 가구 언제 피해였죠?

이거는 9월 21일 피해고요. 8월 13일 10가구 포함해서 2,307 가구가 됩니다.

아니요. 9월 21일 그 후에 그랬죠?

예, 그게 2,297가구.

그리고 8월 13일에 10세대. 10세대는 우리 자체적으로 복구비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원비입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재난지원금이죠.

재난지원금이죠?

예.

재난지원금을 10세대에 지급했는데 피해액 규모가 14억원 이상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피해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지원금이 국비가 70%고요.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30% 중에서 구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금액에 관계없이요.

전체 금액에서?

예, 지원금이요.

중앙정부에서 70%를 부담하고 지방정부에서 30%를 부담하는데 광역에서 40%를 부담하고 기초에서 60%를 부담한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 현재 서울시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26억원 지원을 받았었죠?

26억1,000만원 받았습니다.

26억1,000만원이요?

예.

그 중에서 지급한 게

22억9,700만원 지급했습니다.

22억9,700만원 지급했습니까?

예.

그럼 나머지는

3억1,30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역대 이렇게 피해를 본 적이 2000년도인가 신림동에서 한번 있었죠? 2001년도입니까?

2001년도요.

서울시의 어느 구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물론 양천구 같은 데는 상당한 피해를 봤는데요.

거기는 3,000가구 정도 되죠.

우리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봤죠? 도로도 그렇고 인근 동작구도 도로가 상당히 많이 유실되고 피해가 많았고요. 8월 13일에 10세대는 관악구에서 전체 조사한 것이 10세대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에만 조사해서 10세대입니까?

전 세대입니다.

관악구 10세대. 8세대는 행운동, 2세대는 신림동.

원인이 하수관이 오래 되어 주저 앉아서 물이 안 빠져서

그럼 이거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네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부분은 주의하지 못한 인재 아니겠습니까? 2,297 가구 9월 21일에 난 것은 천재지만, 10세대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나가 봤습니다.

그 집이 지금 다 원룸으로 새로 지은 신규주택이죠, 그리고 높낮이가 상당히 높죠?

예.

그렇다면 이게 인재지 천재입니까? 관리측면에서 못해서 결론적으로 8가구를 보상해 준 것 아닙니까?

예.

어찌됐든 그 관로는 말이에요. 8세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로는 사실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피해를 입어서 8세대를 어떤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우리가 100만원씩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에서 아직까지 100만원씩 지급해준 예가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2008년에도 있었습니다.

100만원씩 지급해 줬습니까?

예. 삼성동에 집이 무너져서 삼성동에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수해를 입어서 하수가 역류되어서, 우리 구의 잘못으로 - 실수를 해서 - 물이 하수구로 들어왔다, 역류되었다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준 적이 없잖아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2008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입어서 부득하게 했던 것이고, 인재로 인해서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전년도에는 이러한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준 예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적립하죠?

예, 적립합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나 적립했습니까?

금년에 3억4,211만원 적립했습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사용했습니다.

어떤 곳에 사용했습니까?

금년에 사용한 게 토목과 제설 때문에 사용했고요.

몇 월에 사용했습니까?

금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사용했습니다.

제설용도로 사용했죠?

예, 제설용도로 사용했고, 역류방지시설에 1억3,000만원 사용했고요.

총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금년에 제설 때문에 2억2,600만원 지출했고요. 역류방지시설에 3,000만원 지출했습니다. 도림천 재난시스템구축에 6,700만원 지출하고 총 지출액은 3억2,417만5,000원입니다.

이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빼서 지원해도 될 텐데 왜 안 했죠? 재난지원금 1,000만원 줄 때도.

재난지원금은요.

예비비에서 빼야 합니까?

그거는 그런 용도로는 안 됩니다.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나 이러한 걸로 쓰게 되어 있지 지원금으로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재난피해에 대한 것은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우선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금은 사용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해서 시급한 보수 정비공사나 용역이나 보수·보강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지 재난지원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 9월 25일에 우리가 하는 것도 예비비에서 사용했어야 합니까?

9월 21일이요?

9월 25일에 우리가 26억1,000만원 지원받아서 사용했던 금액도

그것은 100% 시에서 보조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시에서 우선했죠?

예.

사후정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후정산을 지금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합니까?

예, 예비비에서 사용해야지요. 우리가 할 게 4억원 정도 분담인데요.

우리 분담이요?

예.

예비비에서 사용이 됩니까?

예.

이렇게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비비에서나 공사에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 감사 때 보니까 10가구에 인재로 인해서 지급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역대에 이런 것이 없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가 아니면 사후에는 이런 것을 정말 더 이상 전례가 없게 하겠다든지 그런 소신 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도유지관리 부분은 900㎜ 이상은 시비로 하게 되어 있고, 900㎜ 미만은 구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로 우리가 1년에 한 30~40억원씩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구비는 확보가 안 됩니다. 올해도 다른 사업 구비확보를 하나도 못했고 내년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후년부터라도 구비를 확보해서 뒷골목에 대한 하수정비를 추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올해 한번 열었나요?

예, 열었습니다.

어떠한 관계로 했죠?

제설 때문에 열었고, 역류방지시설 때문에 열었고, 도림천 재난감시용 CCTV구축 때문에

3차례 회의할 때 기금을 지원하면서 회의를 다 따로 따로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또 하셔야 되겠네요?

내년에 해야죠.

피해복구 들어가는 예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