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구파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응암정보도서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경제국장으로 재직하셨던 김은혜 국장이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로 파견되었고 신배섭 도시환경국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우리구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셨던 정영섭 과장이 도시환경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선복의원과 성흠제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2019년 고령사회 진입에 이어 2026년 총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산되는 우리 사회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압축고령화로 묘사될 만큼 빠르게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압축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률 저하의 합작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빠른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2055년이면 10명 중 4명이 노인인구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15년이 걸렸으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39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06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 사회로 변하여 각각 12년과 24년이 소요됐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장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재정계획을 다시 짜야 겠습니다. 또한 예상보다 가파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각종 복지 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우리나라의 10년 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최근 펴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위기 이전 4.4%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6년부터 2026년에는 2.4% 로 떨어질 전망을 했습니다. 국제연합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입니다. 이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됩니다. 통상 노인인구가 7%를 넘기면 주위에 노인들이 쉽게 눈에 띄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14%를 넘어서면 국가가 노인부양을 책임져야 되고 이로인한 정부재정에도 부담이 됩니다. 20%를 넘게 되면 한나라의 경제성성장률을 떨어뜨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5년 뒤부터는 국내의 아이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인구를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이면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11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 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 3.1%였던 고령자 비율은 갈수록 증가세로 갈라져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를 맞게 됩니다. 고령자 비중이 14%에서 20%에 이르는데 걸리는 기간은 한국이 8년으로 예상돼 일본은 12년, 이탈리아는 18년, 독일은 37년 보다 훨씬 빠릅니다. 2018년 20%를 넘어설 프랑스(39년)보다는 5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203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21년)보다도 10년이나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유소년 인구( 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68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100.7명으로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6.6명에서 2030년 2.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사회 정책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등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연령 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 요양제도 등을 확립, 발전 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 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노인,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 산업구조 및 노동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꼼꼼히 준비를 하셔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