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서해근·김병덕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민경매·송순례·이성옥·김종숙· 김병덕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성옥·김석순·김병덕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이성옥·김석순·김병덕 의원 발의)(계속) 5.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의 의원 대표발의)(이순이·송순례·김종숙·김병덕 의원 발의)(계속) 6.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병덕·송순례·이성옥 의원 발의)(계속) 7. 해남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정확·김병덕·송순례·이성옥 의원 발의)(계속) 8.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0.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1.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2.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57 정회
16:5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를 받기 위해 제7조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 예예, 송순례 위원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과 아동 친화도시 조례의 분리제정 여부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께서 해남군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5조 제3항을 삭제,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8조(마을자치회) 군수는 마을의 개발위원을 포함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을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정책심의위원회) 군수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주민자치회 사업 심의를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네, 이순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6조 제1항 제9호 중 ‘운영’을 ‘운영 지원’으로,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 군수는 교육지원청이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5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예,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05 정회
17:2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예, 박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의사일정 제9호 사회적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이순이 위원님의 수정안은 착오로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의사록에서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발언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승인은 민간위탁보다 사업의 초기에 센터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의안을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결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의 결과를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송순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13.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제6조 제1항 제9호 중 ‘운영’을 ‘운영 지원’으로,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 군수는 교육지원청이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5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순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순이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