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서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획실 소관 2021년도 기금승인안, 예산안, 명시이월안, 읍·면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63호 2021년도 기금승인안입니다. 1097쪽입니다. 1097쪽 기금승인안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여유자금 적립 목적으로 2019년 2월 26일 제정 공포된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1369억 원입니다. 1099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자수입 15억9234만 원을 포함하여 예치금으로 1384억9234만 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5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기획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99억5419만3천 원 대비 19억318만4천 원이 감소한 80억5100만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에 보시면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 관련 각종 정책사업 성과 및 홍보책자 제작 등 7건 사무관리비로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책개발 관련 월간 지방자치 구독 등 6건에 2488만4천 원 사무관리비, 군정기획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지원 운영회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관련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제안 민간인 시상금 530만 원 기타보상금, 군정발전제안 공무원 시상금 513만 원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연구대회 운영 관련 심사위원 참석수당 70만 원 사무관리비, 정책연구대회 800만 원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 관련 해남군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 원 사무관리비,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600만 원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군정 홍보 관련 ENG카메라 및 사진기사 관내여비 등 3건 공무직보수 16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군 홍보 광고료 등 27건 15억2142만4천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군정홍보 웹하드, 인터넷 사용료 등 5건에 689만2천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시책홍보 3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SNS기자단 간담회 참석보상 6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고, 군정홍보 실적평가 560만 원 포상금, 미디어 업무추진용 PC구입 비용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땅끝 해남소식지 발행 관련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 등 5건에 2억691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땅끝소식지 우편 발송료 9576만 원 공공운영비, 땅끝소식지 발간 관내여비 360만 원, 땅끝해남소식 퀴즈 당첨자 시상금 24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 관련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9건 2314만4천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 관련 세입·세출예산서 제작 등 7건에 1억231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재정운영 관리합동집무 및 회의참석 240만 원 국내여비 계상,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 2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등 2건에 1억1724만2천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성과금제도 운영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3600만 원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시책추진 종합여비 1억80만 원 국내여비,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4900만 원 국외업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3000만 원 국제화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군정투자사업 및 시책수행 민간인 여비로 10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로 계상하였고, 군정 및 지역발전회의 참석자보상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올리는 세종사무소 운영 세종사무소 사무용품 구입 등 6건에 3832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근무자 숙소 공공요금 36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확보 협의 및 정책동향수집 활동 국내 여비로 1080만 원, 세종사무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숙소 물품 집기류 구입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 관련 해남군 고문변호사 수당 등 4건에 1억48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공과금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여비 480만 원 국내여비,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 5000만 원 배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 관련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등 3건에 234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 지원 정책역량 강화 교육 등 2건 3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고, 지역전략사업 1억 원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예비비 관련 10억 원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39억6014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행정운영경비로 7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부서운영비 총액,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본 국내여비, 급량비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1호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123쪽입니다.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용역기간 1년인데요 금년 4월에 발주돼서 내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해남종합발전계획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사업비가 1억8400만 원인데 선급금으로 1억2900만 원 집행해서 55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좀 앞뒤로 왔다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예산은 923쪽부터 950쪽입니다. 읍·면 예산 92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주민생활 불편 사항에 신속대응을 위해서 2019년부터 편성하였으며 14개 읍·면 54억7528만2천 원으로 전년대비 1869만3천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확인해본 결과 환경교통과에 읍·면 청사장비 비용이 금년 대비 살펴본 결과 감액해도 가당하다 해서 감액 편성을 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수당 통신비 25억4231만 원, 청사 및 시설물 관리 5억6405만2천 원, 주민생활 불편 해소사업 장비 임차 소규모 개보수비용 재료비로 7억 원, 읍·면 간소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6억689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읍·면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5일시장 내에 공중화장실 있죠? 실장님이 과장하실 때에 발주했던 사업이거든요. 구 있었던 그 화장실은 그대로 둔답니까?

고도리 5일시장 말씀하시죠. 위원님?

예예.

그곳을 제가 가봤는데요 아직 그 계획이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그 계획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못 들었습니다.

물론 화장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지어지면서 벌써 인건비가 3명이 또 나가버려요.

예.

그러죠? 그 외에도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새로 지은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실장님 바로 오실 때부터 제가 한 말인데 구 화장실이 있어요. 그거는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새로운 화장실 여기도 나는 거기 같이 있는 시장을 운영하신 분들이 나는 청소를 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인건비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 참고, 위원님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그 사업비로 70, 그 화장실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했냐면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은 일정하게 매년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특별기금으로 지은 화장실이니까 그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충분이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실은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화장실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면서 화장실 변기가 많이 막혀가지고 15일도 안 됐는데 여러 개가 막혀가지고 애로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기금 ······ 지금 일반회계로 지금 잡혀서 그래요.

예.

그때 제 기억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계속 운영관리까지 이렇게 보고를 제가 받은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일반회계 지금 세워 있었고 ‘3명이나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요. 기획실은 2건 밖에 없나요? 소식지하고 주민참여형 예산하고.

예.

그 외에는 할 게 없던가요?

이제 연구해보겠습니다. 기획실은 사업은 없고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곳인데 현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관련,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은 1억6000인가 지금 증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홍보 관련 그렇죠? 지금 올해 17억9900인데 19억6000으로 1억6000 정도가 지금 증액이 편성되는데 이 사항에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갈 게 없었나요?

성인지, 이제 위원님 성인지 예산을 제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법에 명시도 돼 있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실·과에서 성인지다고 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직원들이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성인지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요구하면 꼭 남·녀가 표시된 통계가 명확히 나온 것만 성인지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기본 베이스에 다 모든 것이 성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료 제출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성인지 교육 관련 보니까 수료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하셨는데도 교육은 교육이고, 예산 편성할 때 물론 귀찮겠죠. 그러지만은 좀 감안해서 ······ 기획실부터 이렇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

세종사무소를 운영할 겁니까?

예.

그 관련해서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 하셨나요?

지금 세종사무소 관련은 조금 우리가 여기 경비관련으로 돼 있는데 세종사무소를 지으려면 당연히 직원에 관련된 숙소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실 차원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보고를 드린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떡하니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부터 해가지고 쭉쭉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의회하고 한번 소통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총무과에서 종합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룬 것이 아니라요, 그 부분은 제가 또 알아보고 혹시 빠졌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 연구용역을 1억을 또 세우신 것 같은데 그것이 종합적인 그것입니까?

예, 그때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일하기 좋게 제가 긍정적으로 정말 감사히 검토해보겠다는 얘기였고요. 원래 용역을 하려면 용역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데 신속하고 조금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해 주셔서 처음으로 한번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해보는 거 맞죠?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19쪽 보면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14개 읍·면 다니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겠다 이게 주민참여형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취지죠?

예. 주민들에 ······ 예,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계속, 계속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 말씀드리고 부탁드렸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사실 예산학교 운영하겠다고 예산까지 편성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학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노력해 봅시다.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도 의회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려면 꼭 관련된 단체만 회의실에서 이렇게 의견을 받지 말고, 일반적인 우리 군청에 찾아오지 않는 그 작은 의견이라도 들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셔서요 지금 코로나를 핑계되면, 모든 것을 안 하면서 코로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실무적으로 지금 영상으로 비대면 언택트 교육이라도 할 수 있게 실무자한테 한 한 달 전부터 다시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해서 나중에 만들어지면 의회 의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린다고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렸다.” 신경 써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꼭 현장에 지금 안 돌아다녀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 완성되면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4쪽에 TF 업무추진 있는데 지금 TF 추진 그거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모사업TF라고 이렇게 있는데.

예예, 위원님 공모사업 TF요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우리 계속,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TF가 엄밀히 말하면 팀이 아니고요 팀 조직도에 안 써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공모사업TF팀이 꾸려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 공모사업을 2명이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7월에 위원님이 “예산 이거가지고 일할 수 있겠느냐. 좀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인원 늘리는 거는 예산을 갑자기 늘리기는 좀 그렇고 충분히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컨트롤하면서도 이번에 97건에 거의 900 ······ 아니, 거의 1000억에 도달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할 때 올리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현재 어려운 대로 한번 맞춰보고요. 앞으로 증액해서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 갖고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긴 있데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계속 그 2명 가지고 할 겁니까? 그러면. 실·과·소 전부?

아니, 이제 저도 여기 직원들 듣고 있어 좀 그런데 건의도 좀 했습니다. “더 힘을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TF라는 이름을 떼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부서와 조율하고 고민하시기 때문에 ······ 그 부분은 제가 건의는 드린 바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이왕 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요. 혹시 각종 위원회가 있죠?

네.

각 실·과별로 지금 위원회 수당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기획실은 아까 잠깐 하나 보니까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수당이.

예.

다른 부서는 또 7만 원도 있고 그래요. 틀린 이유가 뭐예요?

원래 수당이 일반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 위원님 그렇게 질문하시면 “기획실 심의가 더 난이도가 높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그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따로 터치를 안 했습니다. 잠깐만 계시면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우리 예산팀장님 혹시 ······

아니, 물론 ······

시간을 갖고 ······

물론 그러니까 시간을 4시간에 이전이면은 기본이고, 넘어질 때는 또 늘어난 줄로 알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님들의 박사학위가 있고 그러면 더 많고 그거 있어요.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

위원님 제가 ······ 예, 위원님 이렇습니다. 보통 저도 다른 과에서 위원회를 해보면 군계획위원회 말고는 전부 1시간반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기획실 심의위원회는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이고 2시간이 초과 안 되면 7만 원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예산팀장이. 그래서 그건 다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많이 지금 속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중에서는 조례에, 조례에 의원을 뭔 의장이 추천한다라는 조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조례에는 당연하니 의원으로서 가지마는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많아요, 의원님들 중에서. 그러죠?

예.

각종 위원회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회는 기관도 다르거든요. 다른 데는 다른 기관에 있는 분들이 군수가 위촉한 분 여기 오면 위원회 수당을 받거든요. 받죠?

지금 예예. 군수가 위촉한 위원회는 받는데요 의원님이나 저희 공직자는 수당 제외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예를 들자면은 세무서 직원이 위원으로 여기 왔다 하면 위원회 수당을 줘요, 안 줘요?

세무서 직원이 오면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죠?

예.

그러면 의원이, 의원이 군수가 위촉한 위원회에 가면 의원에게 수당을 줘야 돼요, 어째요? 군수 소속 공무원이 아닌데.

예, 지금 아니, 위원님 이렇습니다. 군수가 위촉할 때도 우리가 어떤 위원님을 일반적으로 위촉하는 게 아니고 군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의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한 두 분만 추천해 주십시오.”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지만 조례에가 없어요. 조례에 없으면 군수가 추천하는 결과는 ······ 군수가 추천했잖아요, 위촉을 했잖아요, 위촉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밝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마는 그건 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많이 땄죠.

네,

최종적으로 그 결과 한번 주시고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국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가져왔죠?

네.

그 결과 좀 주시고. 특히 그 공모사업을 대충 그전에 보면은 개발사업, 각종 사업 예산 개발사업, 그쪽으로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다음에 공모사업 가져온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후관리까지, 몇 번 저희가 반복을 합니다마는 사후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꼭 필요한 공모사업만 왔으면 좋겠다. 뭐 우리 군이 많이 몇 건 왔다는 것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성인 공모사업은 굉장히 저희들이 할 때서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죠?

네.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관련해서.

예.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내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모사업 건수가 많으면 좋죠. 대외적으로 건수 많고, 예산 많이 확보했다면 ······ 그러나 항상 그 양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산, 많은 예산을 갖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쉽겠지만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 과연 뭔가 베스트를 찾으라하면 주민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공모사업도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은 정부에서 많은 돈을 주고 8대2나 한다하면 좋지만 5대5도 참 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우리 군에 재원이 나가면서 공모사업을 땄을 때는 저도 한번 생각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속 군비를 연도별로 계속비로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불편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계속 확장해서, 팽창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 해서 다 우리가 무조건 공모에 응해서 선정하면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재원부담까지 생각하면서, 시급을 조절해서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재정공시는 내년 초에 되겠지마는 다른 시·군은 보니까 의회에서, 의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재정분석을 하더라고요, 의회에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내년에 한번 분석을 해볼까합니다마는 어쩝니까? 재정여건이.

지금 우리 군 재정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민간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군이 예산 그동안에 약간 굴곡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현액까지 합쳐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예산 규모만 갖고 보면 우리 군에 인구가 현재 10만 명이 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동안에 선배님들께서 잘 해 주셔가지고 재정건전성도 좋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좋으란 법은 없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팽창한다 해서 전부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기재부 장관이 국회의원님들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의 불편도 있었지만 그 충심을 우리가 읽어줘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기획실장하면서 IMF를 가져온 기획실장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절해서 긴축하면서 쓸모있게 재정 운영하겠습니다.

물론 언제 제가 또 봤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 평가를 해놨는데 우리 해남군이 굉장히 상위그룹에 있더라고요, 군단위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좋았습니다마는 더 꼼꼼하게 여성실장님이고 그러시니까 정말 IMF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꼼꼼하게 우리 군 살림살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은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선심성 예산 ······ 철저하게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선심성 예산은 편성하지, 지향하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서가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22페이지 보면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 있죠?

예.

지금 같은 때는 민원도 많고 또 어지간하면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인데 5000만 원을 줄인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금 금년도에 배상 같은 경우도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긴급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세워 놓는다고 ······ 이렇게 사건이 최근에 보면은 3심까지 가기 때문에 패소한 것도 있고 또 일부, 일부 패소한 것도 있고 화해조정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 없는데 여기다 1억 원 할 필요 있냐 해서 우선 금년 상황을 보고 절반으로 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223쪽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네.

여기에 정원이 25명입니다. 여기에 혹시 비정규직도 포함돼 있나요?

예.

포함돼 있어요?

예예.

그러면 현재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총 25명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정규직은 17, 저까지 17명이고요. 공무직까지 다 해서 지금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차별 없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해 소득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비 보조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세가 이게 지자체에서 어차피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투자를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지방재정이 약한, 악화된 곳들은 전부 다 농촌지역인데 갈수록 그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어찌 보면은 요즘 우리가 인구소멸 뭐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지역의 쇄락, 이런 것들 고민하는데 거기에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때문에 떠나는 인구가 올해만 해도 300명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해남도. 그래서 이 조항을 좀 폐기할 수 있도록 그 건의라든가 권고, 뭐 건의라든가 강력하게 좀 그 뭡니까? 지자체간에 연대를 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예. 위원님 지금 우리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도 있고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답은 아직 안 했지만 건의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행안부에서 그러면은 ······

지금 ······

규정한 규칙입니까?

예예. 말은, 겉은 규정이지만 행안부장관 두령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 건의해놨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네,

아! 그래요?

위원장님, 매우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164호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중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표액은 600억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63호 예산서 페이지 수는 104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2557만7천 원이며 2021년도에는 725만2천 원이 증가한 1억3282만9천 원입니다. 1050쪽 세출내역은 유통식품 시료 수거비와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중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세출규모는 110억2767만2천 원으로 전년대비액 8억8998만1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통계를 위한 무인계수기 관련 운영비로 3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무인계수기는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5594만2천 원과 보수 및 신규교육 보상으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문화관광해설가 활동운영비 등으로 1억1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종사자 근무자의 복장통일과 관광객과 근무자의 식별 등을 위하여 근무자 피복비를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9쪽 관광정책 방향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광 빅데이터 전용 회선료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트렌드 변화와 위생, 친절교육을 통한 관광 수용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업 종사자 관광마인드 교육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여행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마을 등 종사자입니다. 숙박업소의 이용객 중 침구류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관광펜션업, 한옥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침구류 청결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본 사업은 전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도비 3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관광홍보비로 10개 사업 13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미디어 활용 관광마케팅은 5억이며, 올해에는 맛남의 광장, 맛있는 녀석들 음식관광 프로그램을 유치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마케팅비 5280만 원은 PC나 모바일에서 해남군 관련 키워드 검색 시 관광홍보영상, 관광지, 축제, 군정이슈 등을 고정 노출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에서는 현재 3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여수와 해남군을 검색해보시면 바로 비교가 되실 겁니다. 현재 검색엔진 점유율은 네이버가 59%, 구글 32%, 다음은 7%씩입니다. 이미지 마케팅 관광추진 옥외광고료 3억 원은 용산역, 광주유스퀘어 등 대도시 광고판 활용사업입니다. 다음은 차량 배너 광고비는 3억5060만 원입니다. 관외 버스, 해남군 관내 택시 210대, 관광버스 40대에 대한 배너 광고료입니다. 231쪽 해남 시티투어 운영 지원금은 1억30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매주 3회 운행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27회, 이용객은 467명으로 1일 평균 17.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객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나 코로나 단계 상향조정 시에는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행사로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 시 지원조건입니다. 올해 11월까지 37회 1009명이 이용하였으며 50%가 서울소재 여행사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영상 공모전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향후 트렌드를 소비자 입장에서 마케팅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부와 크리에이티브 꿈나무로 2개 분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232쪽 땅끝 매화축제, 흑석산 철쭉제, 연등문화축제, 황산 연호보리 축제, 옥천 무궁화축제, 송호해변 여름축제, 오시아노 썸머뮤직축제, 명량대첩축제, 해남미남축제 등은 코로나 진정추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33쪽 명품 달마고도 육성 사업은 1억7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회성 행사보다는 지난 2년간 꾸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남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지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확장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달마고도 걷기행사 온라인 시스템 구축비 1100만 원은 현재 전화상으로 수시 접수하는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신청자의 통계관리와 신청자 간의 소통관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미식관광 활성화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음식문화 개선 등 많은 노력을 하였던 위생팀이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관광에서 음식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입니다. 미식관광을 관광과의 정식업무로 인식하고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홍보판은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주변정비 사업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에서 235쪽까지 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사업비로 1억5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편성되는 경상적경비입니다. 올해에는 전국 우수 해수욕장에 선정되어 해양수산부 기관표창과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한묵 생가 관리로 94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3·1운동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땅끝 꿈길랜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공원 및 산책로 정비, 땅끝탑 주변정비를 위한 설계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관광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으로 2억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달마산 도솔봉 진입로 대기차선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도솔봉 방문하시는 관광객과 차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여건상 도로확장은 어려워 여유공간이 있는 부분에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대기차선 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마고도 관음암터 화장실 설치 설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마고도 1코스 지점으로 방문객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설계 후 이 지역이 명승지로 문화재현상변경은 문화재청과, 토지사용은 산림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노후된 황토나라테마촌 오토캠핑장 등 관광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 사업과 콘텐츠 강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 지역연계, 그리고 사업화가 목적에 있습니다.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사업과 울돌목 판옥선 출렁다리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매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울돌목 거북배 유지관리와 보험 등 4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두륜산권 개발 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두륜산 산린이 바이러스 프리존 조성 사업은 올해 설계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워터파크로 접근하였으나 공룡화석지에 워터파크 조성 예정되어 있고, 시설의 기능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어린이체험과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케이블카 맞은편 기존 물놀이시설물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지원비 4000만 원과 숙박업소 시설개선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물품 구입 등에 6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와 입식테이블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부정불량식품 단속, 그리고 242쪽 어린이 청결운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땅끝 관광지는 황토나라테마촌, 송호해수욕장, 오토캠핑장, 전망대, 땅끝 조각공원, 도로변 등 관리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4억95만2천 원과 시설물관리비 8억648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우수영 관광지 관리입니다. 우수영팀 또한 시설관리 인건비 1억3954만5천 원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3억316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2쪽까지는 관광과 7개 팀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1억317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산업과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관광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퇴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변화에 대한 고민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연속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남관광 발전에 대한 좋으신 의견을 주신다면 다음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제가 항상 1번이 돼 버렸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정을 갖고 잘 하신다고 원안가결을 부탁하셨는데 특별히 물어볼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마는 ······ 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계속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상당히 문제를 삼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명시이월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좀 많습니다. 명시이월만 28건에 약 95억 정도 되는데요 건수 부분 보시면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이게 이 앞전에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마는 행정절차하고 또 토지매입 부분에서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고, 사업비가 대부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은 보통 3년 단위로 사업비가 쪼개서 내려오기 때문에 연속성 때문에 저희 약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관광지를 개발한다든가 뭔가 했을 때는 큰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땅 사갖고 시작하고 그러다보니 계속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계속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역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가 몇 가지 없네요. 몇 가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성인지 예산편성이?

성인지 쪽은 저희들이 관광은 전체적인, 이제 남녀보다는 전체적인 대상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 ······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시책을 추진했을 때 남녀 구별 없이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

그러면 성인지 예산 기예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거의 부분이 성인지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시설물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여성분들 위주로 더 하고, 노후개선이나 다시 BF 같은 것도 그런 부분에 지금, 설계 부분부터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분야가 성인지 예산서에 편성이 돼야 돼요. 미흡하셨죠?

그런 부분 다시 ······

3건 밖에 없어요, 3건.

더 검토해서 보고 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비기금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 지금 해설사가 열다섯 분 계시죠?

예. 해설사 열다섯 분, 해설가 열다섯 분해서 약 30명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대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사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추경에 그래서 ······ 지금 이거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러는데 추경에 다시 군비를 추가확보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해설가분들은 6만7천 원 정도 주는데, 22개 시·군 확인한 결과 한 중간, 중상위권 금액이 돼 있고요. 최근에 한 번 금액 올린 적이 있어서 이것도 상황 봐서 최소 활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올해 기금이 적게 내시가 된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에도 기금이, 기금은 적었어요. 작년에도?

예, 그렇습니다. 군비를 더 추가를 해서 활동비를 다 지급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군비를 추가했었나요?

추경에 ······

전년도 예산기준이 지금 본예산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때 ······ 지금 이번에는 작년에 할 때는 군비를 더 추가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매칭비율 맞춰놓고 추경에다 ······

추경에 세웠다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해설가들도 기타보상금이 좀 줄었어요, 1960만 원.

예. 실질적으로는 해설가나 구분, 저희들 구분 없이 같이 활동하시는데요 예산 재원에서만 약간은 구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줄었는데 혹시 뭐 하면은 추경에 같이 또 할 겁니까?

예. 같이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객 231쪽 관련해서요.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단위사업으로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5000만 원이 급격하게 이렇게 삭감되는 사유가 뭐예요?

2019년도에는 금액이 2억2000 정도 소비가 돼서 올해는 좀 과감하게 3억5000까지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어느 정도 수요가 떨어질 것 같고, 또 지금 대형 관광용 차량 대부분 버스가 40명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20명 기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금액을 좀 삭감 ······

미리, 미리 줄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향토축제고 ······ 많이 삭감되는 사유가 다 그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아마 정상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탄력적으로 보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미남축제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어버렸는데.

예. 현재까지는 지금 최소비용으로 계상해놓고요 상황 봐서 다시 추경에 더 감하든, 증하든지 그 부분 다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239쪽 관련해서 두륜산 개발 관련해서요. 아까 공룡화석지에 워터파크가 있기 때문에 워터파크 사업을 변경을 해서 어린이 뭐 어린이체험시설을 한다 했나요?

그렇습니다.

워터파크 어디에 있어야 맞아요, 공룡화석지에 있어야 맞아요?

저희들 관광과에서 생각할 때는 제일 많이 오는 대흥사 기존 물놀이시설이 흉물이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그놈을 워터파크 하려고 토지구입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

그러죠, 예.

근데 공룡에서 이미 예산, 설계 끝나고 예산까지 편성돼 있어서 도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

설계가 끝나요? 아직 예산도 성립이 안 됐는데.

아니, 공룡화석지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워터파크에 대해서 이제 도하고도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군비를 최소화시키고 균특사업을 하려 했는데 도에서도 “워터파크는 순수민간 시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도비지원이 상당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린이체험시설로 하고 좀 더 바꾸겠다.” 상당히 협의를 여러 번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룡화석지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다 굳이 군비,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그런 예산을 세우고 또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될지도 몰라요, 이게 바뀔 때에는. 그러죠? 상당히 좀 관련 부서 간에 심도있는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쪽 보면 해남 시티투어 운영 있죠.

예.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해남 시티투어는 저희들이 여행사를 공모를 했습니다, 대상자를. 근데 기존 자료를 봤더니 그 10명중에서 ······ 상당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올해는 협상에 의해서 금호고속을 했었거든요. 금호고속을 했더니 가장 큰 장점이 터미널 게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사람들도 많이 타시고 또 그분들의 코스에 대해서 노력했습니다. 일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권역별 관광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저희들 시티투어 할 때 반드시 지역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평 남창장, 안 그러면 포레스트 수목원, 또 여기 로컬푸드장도 들리게 하고요, 주조장도 들리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거기 한정면허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시점하고 ······ 그러니까 운영시점하고 코스 이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잠시만요.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주 코스가 대흥사, 윤선도, 삼산주조장, 이렇게 하면 삼산주조장 하면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막걸리 시음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땅끝 쪽은 땅끝 들렀다가 미황사나 또 달마산, 달마고도 트레킹, 그다음에 더라이스 같은 데 고구마빵 체험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양한묵생가 들러봤었고, 우수영, 그다음에 또 옥매광산도 한번 저희들이 들른 적도 있었고요. 또 북평 남창시장, 또 동해리 김치마을에 김치담그기 행사도 체험했었고, 해월루, 이진성지 ······ 저희들이 기존에 관광지뿐만 아니라 숨은 관광지나 좀 이슈가 된 데를 일부러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하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광주터미널입니다. 광주터미널하고 저희들이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는 동부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합니까, 아니면 ······

금, 토 ······

금, 토?

금, 토, 일. 3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좀 확산되면 다시 중단시키고 이런 부분이 좀 많겠습니다.

당일코스에요, 안 그러면 2박 3일 코스에요?

현재까지는 당일코스만 하고요 이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도 지금 그렇게 연계개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당일코스로 했을 경우에는 한바퀴 삥 돌고 그냥 가버리는 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어디에 그 하룻밤 자야만이 돈을 많이 쓰는,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많이 쓰는 그런 관광이 이루어지는데 당일에 어찌보면은 광주에서 사람들 이렇게 싣고 와서, 광주까지 다시 태워다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까 하는 우려는 되거든요.

시티투어 ······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당일코스, 필요에 의해서 당일코스도 있겠지마는 거점에 그냥 떨쳐놓고 알아서 돌아다니라고 그러고, 하룻밤도 자고, 그래서 시간대별로 코스를 정해가지고 움직이는 형태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쨌든 저희들이 시티투어하고 관광객유치 인센티브하고 결합해서 그런 머무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3쪽 보면 SNS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미식관광 활성화 해가지고.

예.

그 관광지 소개하는데도 사실 SNS의 활동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음식관광에만 이렇게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할 게 아니고 관광지를 소개하고, 홍보하는데도 서포터즈를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SNS 서포터즈는 일단 미식관광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이분들이 관광지 가면서 음식점까지 같이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운영하고요. 이분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외부 인력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SNS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홍보는 음식점, 카페, 체험이나 지역 관광자원까지 토탈로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일정 실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236쪽하고 보면은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울돌목 판옥선 출렁다리 조성 사업이 있고, 두륜산 산린이 프리존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땅끝 꿈길랜드 조성 사업은 이제 균특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는 기본적인 실시설계만 받고 있는데요 땅끝 전반에 대해서 산책로 정비, 땅끝탑까지 가는 주변정비, 무장애 데크로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방금 스카이워크 말씀하셨는가요?

아니, 판옥선 출렁다리.

판옥선 출렁다리는 이 앞전에 간략하게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설계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일단 설계비가, 사업비가 과도하게 나왔고, 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 쪽으로 도하고 지금 다른 사업 발굴 쪽으로 했고, 돈은 내려오는 걸로.

아니, 사업이 판옥선하고 연결지은 출렁다리 ······

그것은 아닙니다. 제목이 이제 그때 우수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이제 판옥선 출렁다리라고 하고 모형을 약간 판옥선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출렁다리하면 이렇게 약긴 길이도, 길이감도 있었고 약간 통행량이 있어야 되는데 바닷물이 만조 시에는 출렁다리하고 약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현수교 형태로 제작해야 되니까 전혀 이렇게 기능을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도 의견도 들어봐서 ‘이 사업보다는 그쪽에 다른 사업을 대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사업명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지금 내려오고요. 사업비 변경, 사업변경은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륜산 산린이 바이러스 프리존 조성은 뭐예요?

이제 대흥사 케이블카 건너편에 옛날에 물놀이장이 있었었거든요. 거기에는 계속 흉물로 방치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놀이장 설치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도 자꾸 워터파크 물놀이장은 민간시설이고 ······

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예예, 그 내용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저기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이 설계비가 2억이라는 이야기에요, 안 그러면은 ······

설계, 설계비가 2억입니다.

설계비가 2억이면 사업비는 굉장히 크겠네요.

사업비는 한 50억 근방 정도 ······

50억 정도.

예. 이제 균특 마지막 사업들이 이제 저희들이 관광사업에 공모해서 따온 사업들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예.

그러면 50억 정도 되면 땅끝탑에서부터 달마고도까지 연결하는 보행로 조성할 수 없을까요?

여기 쭉 땅끝 쪽에다가 ······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꾸 땅끝에 대한 의견도 많고, 지금까지 땅끝에 투자한 부분도 많고, 땅끝에 또 좁은 지역에 많은 걸 넣다보니까 땅끝에 이미지도 안 맞는 부분 있어서 ······ 그리고 또 땅끝 해안 확장개념을 저희들이 상당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호 황토나라테마촌부터 땅끝까지, 그다음에 달마고도까지 연계성까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분야의 의견도 듣고 있고, 생태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찾고 있고, 또 기존에 지금 길이 나 있는 부분들이 데크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갖고 많이 지금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 부분을 다시 신설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가 의견 들어서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히 지금 평지로 만들고, 꼭 필요한 부분만 데크 다시 하는, 개선하는 정비로 그렇게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경상적경비가 있어서 1년 전엔가 2년 전인가 여기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작년엔가는 관광버스 한 번 올려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시·군 간에 저희들이 형평성 보면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암이 최근에 갑자기 한 번 올렸다고, 그리고 다른 데는 5만 원 이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참여자에 대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시설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 아마 이게 보통 2∼3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되는데 갱신할 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갱신할 때는 그 사후관리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위치는 우수영 전체적인 수국공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수영 거기 유스호스텔하고 뒤편에 예전에 가보니까 암벽등반 시설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또 공터가, 상당히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기가 좀 그래서 그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고요. 수국은 어차피 지금 포레스트가 특화돼 있어서 6월부터 7∼8월은 거기가 돼 있고요. 수국이 저희들 명량대첩 맞춰서 가을에 피는 수국으로 그쪽에 유도를 시켰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전체를 수국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유휴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걸 선택했습니다.

예. 시간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기 229페이지에 관광업 종사자 관광마인드 교육 있죠?

예.

거기는 대상을 123명만 보는 거예요, 여행업자하고 한옥체험업자?

일단은 마인드 교육은 전체를 일단 저희들은 군민관광대학 개념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일단 대상은 여행업하고 관광펜션업, 한옥체험하신 분들 위주로, 실제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하고요. 희망하신 분들은 참여토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전반적인 관광종사자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강사를 불러서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대공연장 같은 데서 이렇게 대규모로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

전체적은 교육은, 대규모 교육은 1회성으로 끝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제 관광업에 종사하시면서 이렇게 좀 붐을 일으키실 분들이 선별적으로 희망하신 분들 해서 이분들 일회성이 아니라 연중 ······

특화로?

예. 연중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화도 좋은데 전체적인 수준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박상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광주터미널에서 출발하면 나주역 같은 데는 안 들리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바로 지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역까지 들려가지고 올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하고, 좀 이렇게 그 차를 ······ 2박 3일은 돌잖아요. 저기 금, 토, 일이면.

아니, 여기는 거의 지금 광주에서 출발하는데 버스가 40인승이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21명이 최선이거든요. 근데 거의 광주에서 만석 ······

다 타요?

네. 만석이 되고 있습니다.

만석이 돼요. 그래서 머무를 수 있어가지고 정거장처럼 이렇게 여기서 내려가지고 둘러보고, 또 다음차가 와서 이렇게 다음 일정 날 그런 연계도 좀 해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예. 저희들이 시티투어 운영하면서 계속 그분들 이렇게 수요랑 설문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놈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면서 개선사항을 지금 만들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생계가 관광과에 우선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예.

여름철은 우리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식당에를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추워서 움츠리고 가는데 다 갈 때마다 다 찬물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강진만 가도 그렇게 정성을 들인단 말이에요. 아주 물 뜨겁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좀 따뜻하다 그런 물이라도 좀 한 컵, 그거 신경 쓰면 얼마든지 사람의 이미지가 좋고, 막 들어가는 첫 기분부터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생계에서는 홍보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들도 다 느꼈을 겁니다. 식당에 바로 막 가면 그래도 좀 따뜻한 컵 한잔에 물이 너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여. 그래서 정말 우리 해남에는 가니까 좀 주더라. 진짜 그 계곡사람들은 꼭 그래서만 아니라 강진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보면 엄청 ······ 그분들은 여름에도 따뜻한 물줍니다. 이렇게 습관화가 돼서 참 좋더라. 당부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계에서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에다만 했는데 그렇게 손님들이 필요한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그렇게 교육이나 컨설팅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 그릇까지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이런 것까지 조그만 신경 쓰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237쪽에 보면 미황사 화장실 청소 인부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미황사 오면은 화장실이 크게 좀 ······ 계속 오랫동안 고민했던, 민원이 있던 부분이거든요.

예.

밑에 부분 화장실은 이제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그쪽 선다원입니까? 선다원 건너편 화장실은 지금 운영,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찰이나 대흥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나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운영하신 분이 청소를 하시는데, 과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안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대부분 달마고도를 오신 분들이 관광객에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지금까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청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환경 ······

올해 처음 이거 세웠죠?

예. 처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거 처음으로 세워진 거라 좀 뭐하더라. 그럼 과장님 이 인부를 우리 과에서 관리 하실랍니까?

지금 기간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그쪽에서 거주하신 분이 희망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날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금액은 48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되거든요. 한 달에 한 10일 이내 오전 정도 근무하시면서 그러니까 노인일자리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겹치지 않고 좀 ······ 이제 해서 좋은데 그 화장실 물품구입비나 이런 거 전부 우리가 부담하고 그렇게 할랍니까?

예예.

예. 그것도 이제 좋은데 또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만 하면 또 안 되죠.

예예. 그건 저희들이 계속 점검, 청결에 대해서 신경쓰고 ······

그 관리를 조금, 어차피 하니까 잘 세워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땅끝조각공원 노후 공원등 교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땅끝조각공원도 한번 가볼라 합니다. 근데 그 조각공원은 어떻게 지금 돼갖고 있습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조각공원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

어디서?

땅끝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땅끝팀에서?

예. 저희들이 계속, 이게 시설물은 누가 사용하든 안하든 시간이 흐르면 다 노후가 되더라고요.

그러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괜찮은데 가서보면 풀도 그냥 엄청 있고, 또 문을 통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소모품 같은 것, 그런 것도 또 냄새도 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예, 관리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거북배가 참 고민스러운 거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보면은 연간 운영비 4000이 넘고 그중에서 보험료만 2000이 넘거든요. 현재 저희들도 운행여부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좀 운행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정도면은 지금 봐서 그걸 스카이, 지금 케이블카 들어서고 스카이워크 들어서면은 그쪽 여유 공간이 있다 하면은 그쪽에서 계류를 해서 지금 선상카페를 한다든지 그쪽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인 ······ 어제도 한번 거북배 가봤는데 좀 운영면이나 관리면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지난주에도 달마고도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인근 마을하고에 대한 연계성, 그다음에 확장성 부분은 지금 생태 쪽에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를 하나로 놓은 게 아니라 황토나라테마촌을 통해서 달마고도 갈 수 있고, 그거를 따라서 땅끝 갈 수 있게 이렇게 연계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각공원 활성화 부분은 나중에 계획된 대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더 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송장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총무과에 관심과 많은 조언으로 협조해 주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총무과 업무가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64호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출자 및 출연금 예산편성은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제한하고 있어 2021년도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총무과 소관 출연기관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입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1년도 출연금은 9000만 원이며, 출연사업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 ······ 다음 장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 세부내용입니다. 사업규모는 생략을 하고요. 출연금 현황입니다. 법적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남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0조가 되겠으며 최근 2년간 출연금은 6000만 원인데 미납되어 있고요. 2019년, 2020년이 되겠습니다. 2021년 출연금이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9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 전남남북교류협의회가 창립되어 매년 출연금 납부를 결정을 하였고, 2010년 5월 20 ······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출연금을 쭉 납부하였습니다만 2012년 6월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대북지원 사업 재개 시까지 출연금 중단을 결정하였고, 2018년 상임위대표 회의에서 ’19년부터 출연금을 납부토록 결의를 하였습니다. ’19년 4월 당초 시·군 중심이던, 시·군 중심으로 운영을 하였던 협의회를 도가 중심이 되어 남북교류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위해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법인명칭 변경 및 정관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한 출연금 의결 및 납입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는 2억 원, 시는 4000만 원, 군은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이렇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간 저희들이 미납한 사유는 기획실 예산팀에서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관련 출연금이 법적근거가 특별히 없다고 하여서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은 아래 4호에 의해서 타 시·군도 출연을 하고 있어서 3년간 출연금 9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남북 상황을 봐가면서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회의장 내 핸드폰 ‘카톡’알람 울림) 다음 기금 설명하겠습니다. 9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5페이지 예산, 기금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고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8686만3천 원입니다. ’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2억298만3천 원이며, 지출은 33억7684만6천 원입니다. 이에 따른 증감은 1억7386만3천 원이 줄어서 ’21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기금 총 규모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104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재원기준은 인재 약 ······ 지역인재 육성과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청소년 및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포함해서 137억8984만6천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을 포함해서 137억898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5142만9천 원, 그 외 수입이 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예치금회수는 105억8686만3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8억515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수입합계액이 137억8984만6천 원이며, 전년도대비 2억5004만6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 장학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장학증서 제작 등 4건에서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명문학교 육성 장학금은 성적최우수 장학금 등 4건에 1억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미래인재 육성 장학금은 대학, 우수대학 입학금, 장학금 등 5건에 1억6420만 원 계상하였고요. 동백 장학금은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인재육성사업입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남영재교육원 운영은 강사수당 등 3건에 3125만 원 계상하였고, 발명교육프로그램 운영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해남외국어체험센터 운영은 원어민 강사에 대하여 9775만6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내국인 강사는 6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재·교구 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지원입니다. 해남고등학교 등 10개 교에 4억399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 보시면은 또 전남해남혁신교육지구 운영으로 해남학생과 세상 사람과의 만남 등 9개 사업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쪽 보시면 땅끝해남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6470만 원 편성을 하였고요 신규교사 해남 문화답사 ······ 문화유산 답사로 300만 원, 초등 작은학교 도서문화체험으로 4810만 원, 해남 마을공동체 교육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1억3830만 원, 통합교육체험센터 운영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 특기학교 육성으로 3억1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해남중학교 축구부는 8539만 원, 다음 장입니다. 해남중 레슬링부는 3842만 원, 해남제일중학교 펜싱부에는 3720만 원, 해남동초 축구부에는 9819만 원, 다음 장입니다. 해남동초 수영부에는 1761만 원, 해남동초 육상부에는 1120만 원, 해남서초 육상부에는 500만 원, 삼산초 골프부에 2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예능특기학교 육성으로 2억2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해남중 국악관현악단에 5375만 원, 다음 장입니다. 제일중 오케스트라에 5795만 원, 북평중 예술동아리에 1149만 원, 해남동초 오케스트라에 6192만 원, 다음 장입니다. 해남서초 국악관현악단에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체능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해남제일중학교 건강체력교실 등 25개 초·중교에 1억516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일반계고 명문학교육성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총 3억249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장입니다. 생활관 지원으로 7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요. 다매체 활용 진로·진학지도에 9882만 원, 해남고 아카데미 운영에 1억26만 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에 2319만2천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캠프 운영에 1800만 원, 신입생 비전 캠프에 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전문계고 명문학교육성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이전 등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기능영재 육성으로 9384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검정 자격증 취득지원에 5260만 원, 상설동아리 활동 지원에 1320만 원, 직업체험학습·취업준비반 운영에 3200만 원, 펜싱부 육성 지원에 339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학생 사회자립반 운영에 1196만 원, 장애학생 힐링치유반에 1788만 원, 생활관비 지원에 있어서 학생 생활지도 및 중도 탈락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1272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4200만 원, 협동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이 ······ 협동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에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송지고에 생활관비 지원 등에 대해 1억1418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장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원고에 학력향상 방과후 프로그램 등 12개 사업을 위해서 1억8750만 원을 편성을 ······ 1억8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기타입니다. 장학기금 예치가 되겠습니다. 일반예치금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4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02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조성액은, 조성액 총액이 383억9930만1천 원으로써 전입금이 256억7799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37억2387만1천 원이고요 기타수입이 89억9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79억8630만1천 원입니다. 잔액은 104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로 광주은행에 104억1300만 원이 예치되어 있고요. 농협은행에 1억7386만3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요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육성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위탁교육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직무교육 위탁비 행정안전부 5급승진 과정 등 4개 과정에 6420만 원 계상하였고요. 뉴노멀시대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제화여비로 44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3억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로연수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로연수 교육비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인사제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459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차세대시스템 구축비로 7323만8천 원, 시설비로 신청사 전자조직도 도입에 1억5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종시 파견근무자 관사 매입을 위해서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 경비 기간제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3건에 8억6733만7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제 운영에서 베스트 공무원 선정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칭찬 BEST직원패 제작에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군정발전 교류행사 지원 및 군정발전 역량 강화 자매결연 교류행사 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자치단체 친선교류행사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매결연도시 친선교류행사 참석자보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보상에 동·하계 포함해서 4억8832만 원 계상하였고요.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지원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144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홍보대사 활동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군정시책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명절상황실 근무자 특근매식비 등을 위해서 1276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요군정시책 추진에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지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리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18기념행사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18 유공자 생계비와 5·18 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등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거사 관련 위령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옥매광산 광부 집단수몰사건 희생자 위령사업과 한국전쟁 후 민간희생자 위령사업을 위해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옥매광산 추모공원 방문자기록관 설치에, 설치와 옥매광산 추모공원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관리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사업에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시장·군수협의회에 700만 원,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출연금 ······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에 90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 원, 민주평통해남군협의회 행사보조에 639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224만 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통일분위기 확산 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관리입니다. 읍·면 마을이장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 일반보전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8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험금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장 상해보험금으로 7182만 원 편성을 하였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에 1억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6000만 원, 군비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제48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1억5930만 원 계상하였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선진자치행정 실현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에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800만 원, 국제화여비로 1억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6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경일 및 각종 행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새해 연하장 제작 등 필요한 예산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3000만 원, 포상금에서 군정발전 유공자 대상자 부상구입에 500만 원,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면 행사지원금에 3억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직원 업무일지 제작에 2175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 보호 및 지문인식 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8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침구 등 10건에 대해서 1억2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자출입명부 태블릿 이용요금에 6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기, 군기 제작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99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 계양용 기 제작 등 4건에 5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을 국기계양대 정비에 1억3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채송차량 유지 관리와 문서발송 우편요금 등을 위해서 1억58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우편모아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관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문서고 유지관리 등 4건에 대해서 2180만 원, 발간실 운영입니다. 발간실 기사 피복비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456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행정 통계조사 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사업체조사 인부임으로 1576만3천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남군 통계연보 제작 등을 위해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남군 사회조사―도비사업입니다.―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해남군 사회조사 인부임 조사관리 등 4건에 2580만4천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남군 사회조사 답례품비로 49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사회조사 일반운영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연구용역비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각종단체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 관리, 사회단체 지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남군새마을회 육성지원 사업 등 10개 단체에 8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70만 원 편성을 하였고요 민간위탁교육비로 14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 다음 장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에 13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공직자 화합행사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750만 원, 포상금으로 9500만 원 각각 편성을 하였고요. 공무원 복지 운영 인건비에서 비서 및 운전원 근무복 제작에 8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현장활동 단체복 등 5개 사업에 2억316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835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장비 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입니다. 전출금으로 공무원자녀 대여 학자금 부담에 100만 원, 공직자 동호회 활동 지원금에서 공직자 활동에 ······ 공직자 동호회 활동 지원금에 6500만 원, 공무원 및 가족 사망조위금으로 1억378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노무사 컨설팅 수임료 지급 등 4건에 195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개발 및 고객만족 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직원 정례회의 전문가 초청 강의로 511만2천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다음 장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안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수수료 등 6건에 861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쪽 부분에 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14건에 1억124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6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장 제일 아래 부분 자치단체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4건에 1억65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에 2억2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은 군민이음 소통 창구넷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1224만6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보급지원에서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지역정보화 구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도 국내여비, 국내여비는 19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은 2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 관리자 육성에 4228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구축망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에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운영 및 인프라구축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스마트회의 등 17건에 5억912만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행정통신망 장비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등 12건에 1억46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45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방송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2억을 반영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6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장비 운영에서 백신프로그램 사용기간 갱신을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교육 활성화입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원어민 강사배치 운영지원으로 2700만 원, 초·중 졸업우수학생 표창에 456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폐교 환경관리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51페이지 계약학과 및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360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무실 운영비 320만 원과 인건비 2080만 원은 조례가 수정가결 되었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한 것 같고요. 다만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기반조성에서 해남군민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남군민대학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에 49만 원, 해남군민대학 과정별 위탁 운영에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20만 원 편성을 하였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 운영비 등 16개 사업에 4억52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여비로 24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80만 원, 민간이전으로 18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관 상설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8건에 3억66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관 운영 소모품 구입 등에 12건에 2892만5천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다음 장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773만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정선거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경비 안내로 1억102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총무과입니다. 특정업무경비로 192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27억7361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연금부담금은 87억558만3천 원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6억851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총무과는 생략을 하고요. 456페이지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입니다. 인건비 463페이지가 ······ 456페이지! 45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보수와 기타직 보수를 포함해서 695억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463페이지까지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463페이지 보시면 직무수행경비는 20억5716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래 부분 보면 재무활동입니다. 기금전출금에서 장학사업기금 전출금으로 28억5155만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서 법정전출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분담금에 3억7442만7천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내년도 예산액을 모두 ······ 예산액은 모두 1002억7530만 원으로써 올해 대비 69억1297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총무과 업무가 차질없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엄청 양이 많네요.

예, 많죠.

먼저 기금, 장학기금 관련해가지고요.

예.

기타수입이 89억9700만 원인데 기타수입 주로 뭐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1020쪽! 조성, 조성할 때.

1020쪽, 예.

예예. 조성액 중에서 지금 금년 ’21년도까지 조성을 한다면 기타수입 89억9744만 원이거든요. 주로 기타수입이 어떤 수입이에요?

기타수입은 지금 농협에서 우리 금고 선정되면 ······

농협부담금.

선정되면은 기부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으로 하겠다는 돈 ······ 정확한 명칭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이 보통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해마다 2년씩 ······ 2억씩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

주 수입이 그 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2억이에요?

예. 해마다 2억씩 지금 ······

2021년 2억 정도 됐어요?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기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1금고, 2금고 선정이 되면은 지역사회에 환원해주는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원사업으로.

예예. 환원사업인데 정확하게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그, 그 돈입니다.

농업, 농정과 분야도 환원사업이 많이 들어 있는데 농협.

그거는 이제 장학기금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액 인건비제로 바뀌었나요. 다?

총액인건비제요? 어떻게 바뀌었냐고?

아니, 그 저 인건비가 전부 보니까 연봉제로 해가지고 많이 편성이 돼 있어서 그럽니다.

예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나요?

네.

450 보시면요.

450쪽이요.

내가 뒤에서부터 넘어오니까 그럽니다.

예?

아니 뒤에서부터 넘겼더니 그래. 450쪽이요.

예.

마을방송시스템 고도화 추진.

예예.

신규 사업을 하죠?

이거 이제 작년에, 작년에 이제 조례가 위원님 발의로 해서 됐잖아요.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마을에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장비를 다시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100개소는 100개 마을이란 얘기에요?

아니, 우선 조사된 거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이거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그 계획이 딱 돼 있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계획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계획서 돼 있어요?

예, 그러십시오.

정보팀장 민경준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마을에 2000년 전에 설치된 마을 앰프가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각지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10 ······ 여기 우리 조례에는 15년으로 돼 있는데요 우린 20년 전에 설치된 마을 앰프를 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자부담은 스피커를 하였고 우리는 본체만! 앰프만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본체 ······ 본체! 본체만 군에서 2000년 전에도 전부 군에서 방송시스템을 전부 다 해줬나요?

아니요. 지금 안 돼 있는데요. 하도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그걸 좀 수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계획이 쭉 되어 있으면. 연차적으로 하신다면서요?

예예.

알았습니다. 그 아래 보면 원어민 강사배치 운영 관련, 아까 장학기금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요? 자세히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어디? 아! 450페이지요?

450쪽, 예예. 아래 하단부에 원어민, 원어민 강사배치 운영지원비가 도비로 지금 2700만 원이 세워졌는데 ······

이거 도비가 있어서 도비에 대한 것은 기금에 편성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군 전출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일반회계로 넣은 거예요?

예예. 도비는 일반회계로 편성 ······

중복되지 않았죠?

예. 중복 안 됐습니다.

438쪽이요. 맨 상단부에 보면 새해 연하장 제작비로 지금 1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거 매년 세워지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군수 명의로 나가는 연하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의원들 명의로 나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군수님 명의로만 나가는 ······

아니, 그러니까 이제 관련해서, 선거법하고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원들도 의원들 명의로 이제 하려고 작년에인가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선거법 얘기가 나온다 한 것 같아요.

예예. 이거는 선거법 다 검토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니까 군수는 되는데 왜 의원은 안 될까요?

이거 한번 자세히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435쪽 관련해서요. 하단부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예예.

어떤 방법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합니까?

이건 지금 지청 그 뒤쪽에 건물 보시면 지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청에서요?

예. 각 군별로 진도, 해남지청 관할 쭉 해갖고 돈을 이렇게 합동으로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청에서 하면은 법무부나 사법부 쪽에서 이 예산이 편성돼야 맞거든요.

아니, 그쪽에서도 내려온 돈이 있고요 또 더 3개 군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

우리가 분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담금 성격입니다.

이 지원근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닌 것 같고 ······ 이거 근거 한번 주십시오.

이거요?

예. 지원근거가 어떤 근거로 ······

팽야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지원 조례에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근거를 별도로 팀장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딱 이것에 지금 뭐 못 박아서 있는 것은 아니죠?

생소해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해마다 이거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네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소해서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마지막으로요. (송장근 총무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아! 그게 저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돼 있다는, 그렇게 ······

보호법으로?

예예, 예.

그래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일정 이렇게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요 세종시에, 세종시에 우리 저 뭐 세워집니까? 세종시에.

세종시에다가 ······ 예예.

파견을 한 분 보내는 거예요?

파견은 아니고요. 세종시에 우리 국고사업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종시에다가 다른 군처럼 우리도 이제 관사를 하나 매입해가지고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사를 하나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이 의회하고 서로 소통이 됐나요?

그때 설명회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간담회 때.

저는 이제 없었는가 모르겠는데 처음 접한 사항이고, 관사 매입이다 하면 이것이 재무과에 안 들어와야 되나?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제 좀 예매하긴 하지마는 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

이제 근무자, 파견 근무자가 관련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그 기획실에도 세종시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어요, 여러 가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누어져서 한 말입니다. 통합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든가 재무과에서 하든가 좀 합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하면 좋은데 또 업무를 저희들이 핑퐁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 혹시 옥매광산 추모공원에 화장실 있습니까?

예?

화장실!

화장실 있습니다.

있어요? 437쪽 보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있거든요. 50개 마을에 300만 원씩.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사업은 이제 도 시책인데요 ······ (자료 찾는 중)

그냥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아니요. 이렇게 보면은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매년 50개 마을씩 선정해가지고 마을당 이렇게 3년간 추진하게 되겠고요. 마을별 매년 300만 원씩 이렇게 도비, 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또 우수마을 선정을 하게 되고, 시·군 종합평가가 되면은 대상에는 2억 원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도비를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을이 아름다운 마을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기준이 세부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도에서 아마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아직 지침은 안 나왔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455쪽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죠?

예예.

정원이 367명인데 혹시 비정규직도 포함됐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 정규직만 합니다.

정규직만 돼 있죠?

예. 읍·면 미포함 돼 있고요.

읍·면도 미포함되고?

예. 읍·면은 읍·면장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포함, 편성이 됩니다.

읍·면은 그러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정원가산 경비 ······

우리 뭡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

그건 이제,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계획인데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못 넣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검토해가지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건 조성 좀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왜 총무과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어차피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실·과로 나눠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이것은. 정원가산금은 실·과장, 기관장한테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정단체.

예예, 그렇습니다. 현황을 하나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기준현황 말씀하십니까?

운영지원기준이요?

지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 자료가 있는데 ······

예예.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예. 무기계약은 이제 모든 게 인건비로 다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예.

금년 것 말씀입니까, 내년 것 ······ 내년 계획 수립은 결재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438페이지요?

예. 읍·면 행사지원금 있는데 이것은 올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38페이지 어디요?

읍·면 행사지원금! 가운데 3억9400만 원.

이거요? 이거 군민의 날 행사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아! 군민의 날 행사 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옥외행사라 ······ 예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 445쪽이요. 안전보건관리 업무추진이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이 이제 올해 신규인데요. 법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업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전부 그 보건안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해갖고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위탁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이런 비용들입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법이 되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자치단체별로 한국노총이든가? 어디, 거기서 노조에서, 노조 거기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를 고발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법을 충분히 인지를 못했다.’ 해가지고 다 이제 마무리 하고 올해부터 이제 ······

그럼 어디 뭐 의사나 ······ 의사들한테 위탁을 줄까? 어떤 사람들한테 위탁을 ······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예예.

따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거 처음으로 세워진 것 같아서 ······

내년에 ······ 다른 자치단체 한 데도 있고요. 올해 이제 저희들은 내년에 하기로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작년에.

아니, 근골격계 뭐 이런 것 유해, 이런 것까지 있길래 ······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법이 강화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목이 정해졌는 ······ 정해졌는가요?

예예. 딱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이게.

정해져서 내려와?

예.

그리고요 439쪽에 ······

439쪽.

마을회관에 국기, 군기제작이 이렇게 513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은 이거를 전부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국기가 다 찢어진 것 달아놓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내 준 것도 불구하고 이장님들 교육할 때 좀 잘 해서 좀 깨끗하게 해서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홍보 조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기가 이렇게 게양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준설계안이 있습니다. 설계해가지고 지금 그 설계는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용역 다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마을하고 다 상의해서요. 설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저희 인구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2000만 원과, 인구정책추진 시책업무 추진 200만 원 계상하였고 결혼장려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결혼 감소로 1억 원 감액하여 200세대 2억 원 계상하였으나 결혼 추이에 따라 추경에 증액코자 합니다. 전입장려 지원 사업은 300세대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입 장려 기여금은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우리 군 인구전입 증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가내시 및 사업량 반영하여 2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154만 원 계상하였고, 청년정책협의회 활동 보상 4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전라남도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3개년분 8520만 원이 가내시되었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2021년도 사업비가 3840만 원만 계상됐습니다. 1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 468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전라남도 가내시 및 사업량 반영하여 28명 336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형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은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활력 있는 청년 활동을 장려하여 청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57쪽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금 280만 원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420만 원은 2021년도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라남도 가내시에 따라 5개 사업 32명분 2억7745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110명 5개월분 11억1870만 원 계상하였고, 청년 일경험드림사업은 기존 해남형 공공근로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30명 2회 5개월분 6억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 꽃단지 조성 매니저 운영 사업은 2억833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저소득층, 고령자 공공일자리 사업참여자를 청년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사업참여자 연령을 49세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지역방역일자리 군비사업 6억5596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물품 구입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 희망 꽃단지 사업 4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국·도비사업 도 가내시에 따라 2억40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1억8787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매니저 사업 3억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두드림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1억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남형 청년 창업 지원 2억2500만 원은 2021년도 신규참여자에게 군비로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언택트시대 웹셀러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신규시책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5000만 원 증액된 5억 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1억4383만9천 원 계상하였으며,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전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4명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남군 구석구석 관광사진단 5명, 포레스트 스토리텔링단 8명 등 2종에 대해서 1억59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비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 일사천리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73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자리창출 사업 홍보물 제작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여 등 2종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해남군 일자리 박람회 개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영유아 건강검진 10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55만 원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대상자 감소에 따라 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신생아 양육 지원 사업은 452명 2억2600만 원 계상하였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군비사업은 1억 ······ 15억1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년대비 62명에서 74명으로 1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57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라남도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횟수 최대 17회 초과자 5명에 대해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난임부부 지원 본인부담금 체외 11명 880만 원, 인공 4명 120만 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출산맘 행복상자 리빙박스,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손목보호대, 기저귀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 축하물품 택배박스, 출산가정 축하용품 배송료,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홍보물, 출산장려사업 리플릿 및 임산부 건강검진권, 저출산 극복 대응 홍보자료, 신생아 무료 작명 명첩, 출산정책위원회 수당, 출산정책 벤치마킹 홍보물, 모자보건 프로그램 등 12종 5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부모 육아교실 10회에 500만 원, 신혼 예비부부 임신준비교실 운영 3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조부모 육아교실 참석자 보상,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 보상 등 6종 740만 원, 7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신생아 건강관리용품 신생아 내의 지원 350벌 1400만 원 계상하였고,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유산균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아토피 로션 등 지원, 유축기 소모품 구입 등 4종 35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100만 원 감액된 1억1790만 원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2945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년도 대비 출생아 수 감소가 예상되어 1억30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자비부담금 364만4천 원 계상하였고, 임신부 영양지원사업은 1억7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240만 원 계상하였으며, 표준모자보건수첩 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가정 산후조리 물품 지원 소고기, 미역 등 400명에 대해서 18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땅끝아빠 캠프 2회에 3000만 원, 출산친화 행사 1500만 원, 땅끝아이사랑 축제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감면료는 1억1965만8천 원 계상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운영비 2억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용품 아바물 사업 기부물품 세탁비 50만 원 계상하였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200만 원 감액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둘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 1억1840만 원 계상하였고,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 운영비 5억 원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 325만 원 계상하였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2020년 7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피복비, 여비 등 3종에 1억1842만 원 계상하였고, 사업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 엄마모임 프로그램 강사료 및 교육교재 구입, 근무자 피복비 등 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 유류비 등 유지비, 270쪽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업무용 휴대폰 통신비 등 4종에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엄마모임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90만 원 계상하였고, 방문건강관리용 기자재 구입 체온계 등 8종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600만 원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4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자체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공공산후조리원 일반이용자 이용료 지원은 3080만 원 계상하였고,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전라남도 신규시책으로 1가구당 50만 원, 84가정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 건강 추진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400만 원 계상하였고, 임산부 철분제 800만 원, 임산부 엽산제 280만 원, 272쪽 임산부 영양제 900만 원 등 3종에 3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실 운영비 리플렛 제작, 모유수유실 운영 등 2종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축기 기자재 300만 원 계상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 리플렛 제작 등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 72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영양교육 참석자 보상 96만 원 계상하였고, 빈혈측정기 기자재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엄마손 영양교실 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임신부 영양지원 운영비 홍보책자 등 500만 원 계상하였고, 여성정책지원 추진 사무관리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공공기관 폭력 예방 교육, 폭력, 학대예방 홍보물 제작, 여성안심택배 렌탈료 등 5종에 1173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여성지도자 교육 참가자 실비 2종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여성직업훈련 수강료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여성단체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 사업 337만2천 원 계상하였으며, 도 양성평등주간 행사 참석자 실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성 평등주간 행사 운영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지원 14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지원 4억5718만2천 원 계상하였고,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095만2천 원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금 지원 1억76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한부모가정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 200가구 2000만 원 계상하였고,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가족센터 42억2100만 원,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신축 생활 SOC 3억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신축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시설비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전신축 5억2500만 원, 주거지 주차장 23억24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4억4400만 원 등 3종에 22억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사무관리비 다문화 갈등해소를 위한 청소년 국제시민교육 1000만 원, 다문화가족 문화공감 가족공감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등 3000만 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분유지원은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15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 5066만8천 원 계상하였고, 이주여성 및 가족교육 사업 2054만 원, 위기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업 1350만 원, 부부갈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 3000만 원 등 6404만 원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는 8900만 원 증액된 3억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찾아가는 결혼 이주여성 다이음 300만 원 계상하였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710만 원 증액된 1억53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례지원 3186만6천 원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300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 3472만4천 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지원 3010만8천 원 계상하였으며, 한국어교육 운영 보조 177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아이돌봄지원사업 6600만 원 증액된 5억8674만9천 원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122만 원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 가족사랑의 날 지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1억3000만 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152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360만 원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570만 원 계상하였으며, 건가다가통합센터종사자 특별수당 1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5000만 원 감액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고, 교복비지원 250만 원 계상하였고, 프리마켓 행사 지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해남성폭력상담소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폭력 예방교육 및 사업운영 지원, 성폭력상담소 인건비 보조, 찾아가는 어린이 성폭력예방 교육 등 3종에 2310만 원 계상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억2381만6천 원 계상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188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911만6천 원 계상하였고,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 432만 원 계상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시설 추가지원 159만 원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지원은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솔라안심등 500만 원 계상하였고, 아동여성안전지대 안심벨 인터넷 요금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44억3016만 원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1343만6천 원, 차량운영비 8308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2504만 원 등 1억215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려금 지원 13개소 650만 원 계상하였고, 장기 재직수당 324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교사 특별수당은 1500만 원 증액된 252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1개소 3000만 원 계상하였고, 보존식 기자재 지원 냉장고 지원으로 98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1개소 67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은 2억84만8천 원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523만2천 원 계상하였으며, 영아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도 27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2187만 원, 치료사 처우개선수당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담임교사지원비는 10억4832만 원 계상하였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억1638만8천 원 계상하였으며, 보조교사 지원 4억4184만 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2929만9천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는 6000만 원 증액된 1억17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어린이집 특별간식비 지원은 770만 원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은 1억8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4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는 5개소 150만 원 계상하였고,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147명 5292만 원 계상하였고,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료는 31억9369만2천 원 계상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은 15억7521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은 18억100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부모 모니터링단 교육여비는 2회 48만 원 계상하였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도 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처우개선 6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차량보험료 지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900만 원 계상하였고, 장난감 도서관운영 인건비 2770만 원, 장난감 도서관운영비 인건비 4대 보험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장난감도서관 임차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정수기 임차료, 장난감도서관 관리 및 운영비 등 4종에 2780만 원 계상하였고, 가스요금, 전기요금, 통신비 등 3종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영어창업 종자상품권 지원 5000만 원 계상하였고, 귀농어업인 농가주택 수리비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귀농어업인 빈집 리모델링 지원 5개소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454만 원 계상하였고, 귀농인 영농체험장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희망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어업인 지원위원회 심사수당, 귀농산어촌 박람회 홍보, 귀농산어촌 광고, 귀농산어촌 홍보책자 및 홍보물품 제작, 귀농산어촌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 귀농귀촌 희망센터 소방종합점검 등 8종에 1억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공공운영비 귀농귀촌 희망센터 시설관리 유지비, 귀농인의 집 시설관리 유지비, 귀농인의 집 난방비, 귀농인 영농체험장 유류비 등 4종 사업에 13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촌프로그램 운영 1200만 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영농체험장 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운영 컨설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귀농인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8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귀농산어촌박람회 홍보비 1000만 원 계상하였고,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사업은 2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1900만 원과 다음 쪽 29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5개 팀 업무추진 급량비 기본 국내여비 10건 등 849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이 사업은 해남청년 오프라인 플랫폼 청년카페 건립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BF 예비인증을 마치고 전라남도에 계약 심사해서 다음 주에는 계약심사가 끝나고 입찰 의뢰해서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땅끝가족어울림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 시설비 땅끝가족어울림센터는 국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2번째로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신축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신축 이건 자체사업으로써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에너지고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6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고, 현재 BF 예비인증을 신청해서 12월 10일쯤 BF 예비인증이 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가 각각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추경 반영해서 추경, 제5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 앞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계용역과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266페이지 임산부 영양지원사업 1억7000이 지금 7000만 원 증해서 세워졌거든요.

260페이지 ······

266페이지!

예, 영양지원사업.

임산부 영양지원사업. 어차피 인구증가를 위해서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게 농정과에 친환경팀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48만 원씩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를 일부러 이 몫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다른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우리 군,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임신부 영양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우리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임신부, 우리 군에서는 임신부 건강 및 태아성장 증진을 위해서 8가지 필수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월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 8가지 필수 보충식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농정과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 제품을,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차원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임신부 영양지원사업을 하면서 이 식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임신부들에게 교육을 겸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따지면 우리는 임신부 영양, 건강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정과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이 잘 됐을 때는 그 사업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군비가 조금 더 절약되고, 오히려 다른 데로 더 정책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 드리고요, 이 비교 관련은 저희들이 자료로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단위사업으로 255쪽 보시면 ······

몇 페이지요?

255쪽, 첫 장이요. 단위사업 중에 청년정책 추진 사업 있죠?

예.

왜 이렇게 ······ 오히려 청년정책 추진 의지가 어떻게 있는지 다른 쪽으로도 좀 있긴 있데요마는 6880만 원이 삭감이 ······ 더 적어졌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작년보다. 분석해 보셨어요? 감액 사유를. 이건 이제 자료로 한번 받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주시냐면 2019년, 2020년, 2021년 해가지고 청년, 청년정책으로 필요한 사업 세부사업별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내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262쪽이요.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가 3분의 2가 지금 줄어드는데 아까 대상자가 감소 예상돼서 그럽니까?

난청 조기검사 말씀하신가요?

예예. 신생아는 다 난청 조기검사 안 하나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

신생아 수가 줄어들어서 그러나요?

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제 2000년도에는 ······ 2020년도에는 94명을 지원했고요. 2021년도에는 31명을 지원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1명으로 해가지고 내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전 신생아가 아니네요.

예. 전 신생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표기를, 산출표기를 하실 때 인원수를 좀 넣으세요. ‘1식’ 해버리면 뭣이 뭐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죠?

예예.

그다음에 관련해서요, 신생아 지금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도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또 50만 원씩 지원을 똑같이 해주고, 또 군에서 별도로 군비로 지금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도에서 30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2021년도분은 이제 20만 원이 증액된 50만 원을 증 ······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신생아 양육비를 획기적으로 어느 때인가에는 올려서 하면서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등은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좀 재고할 부분이 있다. 실제로는 국가에서 장려하고 국가에서 줘야 되겠죠. 이 많은 군비를 매년 투입을 합니다마는 ······ 서로 경쟁이에요. 언뜻 앞전에 한번 보니까 어딘가는 3000만 원도 지원한 곳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이제 ······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면서 말 그대로 봐가지고 원정출산을 다닌다 ······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양육비를 봐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인구정책에, 인구정책에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재고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군은 아마 10여 년 전입니까? 정확하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이제 신생아 양육비를 증액을 시켜서 출산율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에서 계속 경쟁을 하다 보니까 ······

그러니까 경쟁을 앞 다투어서 지금 올려버리잖아요.

우리 군은 이제 중하위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근데 이걸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

아니, 중단하자는 말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죠. 조심스럽게 하는 말인데 지금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도개선이나 그런 사항으로 한번 보고도 해보고, 개선사항을 올려봐야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현재까지 신생아 양육비를 증가는 안 시키고 다른 방법들로, 방금 우리 그 뭡니까 임신부 영양지원 사업같이 다른 사업들로 해서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요 난임부부 시술비 도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자체 우리 군비로 하나요? 난임부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말씀하십니까?

예예. 도비로 950만 원이 돼 있고, 자체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이 지금 잡혀 있어서 ······ 우리가 사업량이 적어서 더 추가한 거예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이었을 때 자부담분이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뭡니까, 95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은요 2021년도 전남도 신규사업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이 정부 지원이 최대 17회까지 돼 있습니다. 17회까지 돼 있는데 초과자에 대해서 ······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자부담! 예, 자부담 있습니다.

그 자부담분을, 자부담분을 우리 군비로 보전해주자는 취지입니까? 120만 원이. 체외 ······

체외 말씀하신가요?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으로 해서 본인부담분을 지원하겠다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자부담분에 대해서 군에서 보전해주는 사업비입니까?

예. 소득초과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초과되신 분들은 그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취지죠? 그 좀 밑으로 가시면요 출산가정 축하물품 택배, 택배박스 택배 배송료가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예예.

지금 6500원이에요, 한 건당 택배비가. 이것은 좀 수정을 할 부분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면 정기적인 계약을 하셔요. 우체국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택배회사하고 공고해가지고 하면은 한 3000원 정도씩이나 될 거예요, 1년 딱 정기계약을 해버리면. 그럼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5쪽 관련해서요. 지금 신생아 건강용품 지원 그래서 내의를 350벌, 그 앞에 263쪽 보시면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도비사업에 452명, 그렇죠?

어딘가요?

이제 그 앞에 263쪽에 보면은 도비 신생아 양육지원 사업비에 사업량이 452명이죠?

예예.

신생아 내복은 350벌 ······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266쪽 보시면 출산가정 산후용품 물품 지원이 400명. 인원수가 다 틀려요! 어느 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신생아 하면 400명, 500명을 잡는다할지 그래야지. 이 사업마다 사업 대상량이 틀려버리죠?

예. 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내복을 주고, 350명만 주고, 나머지 출생은 안 줄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뭡니까,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좀 ······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용품 신생아 내의는 50벌이 이제 이월됐습니다.

이월돼 있어요, 지금? 이월 돼 남아있습니까?

예예, 남아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상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예. 출생아 수 예상은 4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도, 도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452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가내시 된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450 ······

그래서 정확하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신생아는.

예측이 어렵지마는 예산서를 잡을 때 도에서 452명이 됐다 그러면 우리도 그 숫자를 잡아야 돼요. 그래갖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다 틀려버려, 사업마다 인원수가 다 틀려버려요, 그러죠?

예.

축하용품도 400건만 하겠다, 그 나머지는 안 할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출산가정 산후조리 용품이 4만5천 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안 적어요?

어디 말씀하신가요?

266쪽. 소고기 값도 비싼데 ······

소고기, 미역 말씀하신가요?

예. 안 적습니까?

이 정도는 ······

한 10년, 십몇 년 전에도 5만 원씩인가 잡아졌는데.

소고기 이제, 소고기를 지금 3만5천 원 하고요. 미역을 1만 원으로 해서 한 명당 4만5천 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만5천 원이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2020년도는 4만 원입니다. 소고기 3만2천 원, 미역 8천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 감액됐데요?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이제 예상 출생아 수는 400명으로 잡았습니다.

400명으로 잡아서 그래요?

그리고 2020년도는 6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소고기 값도 올라가는데 조금 더 여유있게 주시지 그래요. 조제분유 관련해가지고요 민간위탁금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

몇 페이지인가요?

267쪽 맨 하단이요.

267쪽, 예.

268쪽에 둘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기저귀 조제분유라고 써졌거든요, 앞에는 267쪽은.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둘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

직접 집행할 겁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아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여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이제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 이런 계층들에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에게 기저귀하고, 기저귀하고 조제분유하고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난임부부 관련해가지고 이제 양방도 있습니다마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도 있죠?

예.

연계해서 다른 도시지역은 한방 난임치료를 안 해줘가지고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269쪽에 보면 근무자 피복비가 있네요.

269쪽이요?

69쪽에 사무관리비에요. 밑에서 2개, 하단에서 2번째 줄.

예예.

15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내시가 됐나요?

예산기준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예.

위생복이라 그런가요?

예예.

271쪽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일반이용자에 대해서 77만 원을 보전해 줍니까?

이제 내년도 2021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맡아가지고 내년부터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반이용자는 ······

154만 원! 2주간 이용했을 때 154만 원이었는데요 50%를 이제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를 군에서, 군에서 지원을 일반이용자에게도 해주겠다 그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 쪽에서 받았다 했죠?

예예.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시면서 주거지 주차장, 277쪽이요 밑에 쯤 시설비에.

저기 땅끝가족어울림센터 말씀하신가요?

예예. 주거지 주차장으로 해서 아니, 23억 어떻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건 정정하셔야 되겠죠? 주거지 주차장 13억2400만 원이죠?

예?

13억2400만 원이 맞죠? 예산서 계상이. 277쪽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죄송합니다.

시설비에서. (장내 소란)

예. 13억2400만 원입니다.

그것이 맞 ······ 그대로 갑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예. 13억2400만 원입니다.

예. 아니, 속기록을 좀 고쳐야 되기 때문에 ······ 아까 278쪽이요 그렇게 하신다 했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분유지원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없는 것 같아서 ······ 근데 아까 있었죠, 기금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아까 있었죠? 아까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말씀하신가요?

예예. 267쪽하고, 기저귀 조제분유 위탁,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다문화 ······ 아니, 수급자랄지 그런 데 준다고 그랬죠?

예예. 다문화 가정은 ······ (장내 소란)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 다문화가족이면서 기초수급자인 경우 한 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을 찾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278쪽 보면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분유지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49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가정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죠?

예. 이 부분은 검토해가지고요 가능하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예.

282쪽에요. 밑에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중에서 지원 사업에 100, 1억5000이 섰어요.

예예.

작년에 2억이었는데 5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이 이제 감이 됐습니다.

학자금이에요?

예예. 그리고 ······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다자녀가정에 지원 사업이, 1억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무슨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복비가 있고요.

교복, 교복은 아예 따로 서있고.

그다음에 교복은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 않고 있습니다.

교복비는 무상지원으로 조례도 만들어졌잖아, 우리가.

예?

교복비 무상지원으로 조례도 지금 앞전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세워야죠.

도, 근데 대신에 우리 전라남도 지역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원은 않고 있고요. 대신에 전라남도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교복비 지원이 안되면 우리 군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는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복비하고, 고등학교 학자금, 그리고 대학교 셋째아부터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외 우리, 그러면 그 학생이 우리 해남군에 주소가 있습니까?

어떤 학생 말씀하신가요?

아니, 관외. 우리 해남군이 아닌 다른 시·군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교복비를 지원한다면서요.

예예.

그러면 그 학생이 주소가 어디 있어요?

해남에 있습니다.

해남에 있어야 되겠죠.

예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과는 모든 것이 인구하고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예.

그 앞전에 내가 찾다 놔뒀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10만 원씩 한 거. 전부 제가 앞전에 요구했던 사항 다 충족됐습니까? 예산서 상에.

예. 시책으로 해서요 내년, 이제 내년도에 추경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예산서에 안 보여서 지금 그런 거예요. 추경으로 할 겁니까?

예. 본예산 예산편성 시기가 지나서 군정질문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군정질문 한 때가 언젠데 예산편성 시기가 지나요?

저희들 ······

군정질문을 받고 예산편성을 마무리 지어야지.

예산편성이 마무리 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귀농, 295쪽.

295쪽, 예.

하단 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엄청나게 많이 줄었네요. 사유가 뭡니까?

예.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13개소에 대해서 2억 원 가량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1가구당 2100만 원 정도가 최고한도거든요. 평균 정도로 1500만 원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량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추경에 증액해서 사업을 더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3억1500만 원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13개소에 대해서 2억 원 정도가 집행예정입니다.

집행이?

예.

그럼 나머지 1억 원 이상이 남아버리겠네요.

저희들 최대한 홍보했습니다마는 ······

좀 더 많이 올리지 그랬어요. 내년에 이제 300, 개소당 300만 원이 세워졌는데 ······

아니요. 이제 3000만 원에서 ······

응, 3000만 원이.

70%에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이요?

최고한도가.

2100만 원이요?

예.

근데 지금 금년에 같은 경우는 평균 1500만 원 밖에 안 해 준 것 같아요.

자기 사 ······ 이제 본인이 사업 계획을,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제 2000만 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

그럼 마지노선이 3000만 원 이내에서 ······

그렇죠.

그분이 계획 세워온 것에 대해서 70% 지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좀 더 올리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남으면서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인구정책과 일이 굉장히 많아요. 258쪽.

258쪽, 예.

희망 꽃단지 조성 한다고 했는데 어디 개발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요 마을 유휴지라든지, 도로변 유휴지로 해서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7개소가 되겠고요 14개 읍·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주변 유휴지는 25개소, 도로변 유휴지 소공원 포함해서 32개소 해서 57개소입니다. 면적은 13만6798㎡가 되겠습니다.

네. 259쪽 보면 해남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있죠. 이거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거죠?

260페이지 말씀하신가요?

259쪽 해남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 해남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요?

네.

이 사업은 두드림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2020년도 사업이 2억84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2021년도 신규참여자는 지원이 불가능 한 걸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기존 참여자 9명만 지원해서 예산이 1억4830만 원 일단 계상됐습니다.

두드림이고 ······

예, 그래서요. 이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신규참여자, 두드림청년 창업지원 같은 신규참여자에 대해서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정책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실래요. 뭐냐면 청년들 같은 경우 창업하기 위해서 일단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광주은행이나 농협, 기타 등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출받은 이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예. 이 부분도 한번 ······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도 안 되고 단지 신용대출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청년들이 사업할 때, 하고자 할 때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창업 대출금에 대한 이자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저기 어불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돌봄센터?

공동육아방.

육아방 사업비는 편성 안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예산순기가 넘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사업비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혼 이민자, 279쪽 한번 보실래요.

200 ······

279!

예. 279쪽, 예.

결혼이민자 통역·번역서비스 사업을 민간이전으로 보조해주고 있죠. 어디에 보조해주는, 단체가 어디 ······ 단체가 있습니까?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그 부분 ······ (「다문화센터 내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다문화센터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쪽 아까 민경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 기타보상금에서 교육 ······ 교복비 지원 있죠?

예예.

이건 뭡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무상교복지원기금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관외 지역? 알겠습니다. 저기 어울림센터가 언제 완공되죠?

완공예정은 이제 2022년 1월에서 2월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류형 귀농센터는요?

체류형 귀농센터는 이 부분도요 2021년 2월 정도로 개관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11월 정도로 하고요.

내년?

예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사업은 2021년까지,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요. 2022년 2월, 3월 정도 개관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92쪽 보면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비가 없어요? 그니까 지금 있는 장난감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1회 추경에 어린이들, 학부모들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장난감 구입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93쪽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도시민 유치지원센터가 있고, 그 아래 보면 귀농귀촌 희망센터가 있어요. 두 개 다른 센터입니까?

같은 센터인데요. 우리 그 뭡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명칭을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위에 유치지원센터는?

예예. 우리 군 명칭은 귀농귀촌 희망센터가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면 한 센터이고 구성원도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 여기 이제 뭡니까? 예산서상 명칭을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뒷장 294쪽 보면 영농체험장이거든요, 운영.

예예.

영농체험장 그거 귀농귀촌센터에 있는 걸 ······

그렇습니다.

센터에 있는 체험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그 운동장 쪽 있는 것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기 체류형 귀농센터 안 들어섭니까? 그쪽에 공사 안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사는 하반기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대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청년사업으로 제안했던 거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3명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소액에서부터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그랬는데 그 혹시 ······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말씀드리면요 ······

몇 쪽이죠? 그게.

256페이지 해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56페이지.

그러면 그 사업에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