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7쪽부터 230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9,225만 4,000원보다 4억 8,538만원이 증액된 233억 7,76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2%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40억 2,616만 7,000원보다 6억 5,904만 7,000원이 증액된 246억 8,5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도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20억 9,135만 8,000원보다 70만원이 증액된 120억 9,20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1% 증액 편성 하였으며 2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9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4,897만 6,000원이 증가한 72억 32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수도관리 사업예산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수선보수자재비 300만원과 시설비 시비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도로시설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설자재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제설적재용 장비 호이스트 설치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 3,000만원, 시설물 긴급수선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95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4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585만 2,000원으로 1.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절감액 1,08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옥외광고물 필증 및 도로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집행잔액 1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2,0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9,987만 3,000원보다 1억 9,806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9,79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공원녹지관리로 공원 녹지관리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부족분 1,6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 구비 미부담분 7,19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04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을 절감 인건비로 목 변경 하였으며 가로수 전지사업 구비 미부담금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05쪽, 도시생태숲 조성입니다. 내년도 조기발주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숲가꾸기, 등산 문화증진 예산을 편성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사방사업 중 사방댐 설치사업이 사방댐 조성관리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숲가꾸기 등 9개 사업 2,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숲가꾸기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59만 6,000원과 광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74만 8,000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 사업 등 6개 사업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28만 4,000원 등 7,44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85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7,61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기상이변에 따른 호우주의보 발효 횟수 증가로 비상근무일수가 대폭 증가한 관계로 급량비 48만원 등 풍수해 보험료 2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243만 1,000원과 자연재난 피해복구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8만 6,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92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1,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11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492만 2,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이 벽돌형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개선사업 순시비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92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1,4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차량·선박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차시설 운영에서 공영주차장 직영관리에 따른 기간제 보수 등 315만 9,000원과 우리들공원 주차장 용역수수료 1,000만원 등 1,3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415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5,078만 1,000원과 반환금 및 기타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화물유가보조금 집행잔액 9억 2,213만원 등 11억 6,492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7,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의안번호 138호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새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도시, 건설, 건축 민감한 서로 상호 중복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래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저희 도시국에 있다가 분리돼서 나가면서 그쪽에서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을 그쪽에서 추진하는데요. 지금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예, 별도의 기구로 확정이 된 거죠.

예.

예산, 인원 10명에 대한 부분들도 완벽하게 분리가 된 거고요.

예.

그렇다 하여도 국장께서는 기존에 도시국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상호 도시국 산하 각 과에서도 협력을 아까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거기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또 같이 위촉이 돼서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들은 실무협의회 그쪽 또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거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사업이 중복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또 도심활성화 지원단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이 진행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 뭐 아주 간단하게 1차 추경예산을 좀 올린 것 같아요. 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올렸지 않겠습니까?

이 레이져프린터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원래 5년인데 2005년도 7월달에 구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잦은 고장과 뭐 이렇게 프린터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실·과 하고 특이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올렸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잘 그 도시과가 운영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어서 본위원장이 며칠 전 업무보고하실 때에 도시과 재건축 재개발 하는 것 현재 진척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주십사 했는데 위원님들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를 잠시 하고 올라왔는데 너무 빈약한데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 좀 책자로 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 어떻게 상세하게 해서 꼭 좀 잘 책자식으로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이 수시변동이 있어서 수시로 변하는데 하여튼.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해서.

예, 지역별로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원도심활성화 이의곤 단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계를 용역 나오기 전에 꼭 건설과, 도시과 지하매설물 관계로 지금 우리구 하고 시 하고 보면은 연도별 다 현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하매설물 관계, 가령 이제 하수도, 오수관 몇 mm관은 몇 년도 매설되고 이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해서 연한이 지난 것이라든가 과거 흄관이라면은 그 원심력 그 전에 토관식으로 묻은 것도 있을테고 그 흄관도 있을 것이고 요새 피관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무연한이 한 10여 년 지난 것은 꼭 바꿔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꼭 국장님이 다시 좀 단장님 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협력해서 그쪽한테 잘 좀 알려주셔 가지고 협조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 해서.

그렇지않아도 우리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은 한전 또는 SK라든지 통신업체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부분까지도 다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 하면서 도로굴착허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관련 유관기관까지 다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물을 때에 예, 아니오만 시간이 절약되니까 그렇게 좀 해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육상래입니다. 294페이지 보니까 재료비 제설자재비가 4,000만원 삭감 되었네요. 그리고 제설적재용 장비 호이스트 여기다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자재를 비축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 일부 남은 것을 이번에 4,000만원을 호이스트의 설치비로 이렇게 해서 돌렸거든요. 호이스트가 뭐냐면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것을 호이스트로 해서 차에다 적재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이 호이스트로 하면은 이것이 자동작동 돼서 작업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작업현장에 저희들이 차량이 도착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은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가 예를 들어 4,000만원 어치면은 작은 양이 아닐텐데 9,900만원을 세워놨다가 4,000만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전용을 했다 라면은 나머지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 비축이 충분합니까 이것이?

1회 추경 때 시에서 5,9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제설용 재료가 지금 현재는 충분히 확보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에서 이번에 추경이 또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설재료를 더 확보를 하면은 되기 때문에 이 남는 그 예산 가지고 이번에 호이스트 설치하는 비용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호이스트 설치를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지금 계룡육교 밑에요. 계룡육교 밑에 저희들 장비니 뭐 거기에 다 있거든요. 제설자재도 거기에 비축이 되어 있고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을 기계 설치를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하겠다 라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그 육교 밑에가 호이스트를 설치할 만큼의.

예, 공간이 있습니다.

나옵니까, 이것이?

기술자 현장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시에서 예산이 다시 증액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구비는 확보했던 것은 전용을 해도 가능하다.

예.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올 해 제설용 자재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 비축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해마다 제설장비라든가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해마다 거의 비슷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비슷한데 이제.

그런데 올 해만 특별히 시에서 더 내려왔나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2011년도인가요. 2010년도 그때 좀 염화칼슘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미리미리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같은 시점에 염화칼슘을 신청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요청한 만큼 저쪽에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좀 시기를 앞당겨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쪽에 창고에 적재 창고에 재작년엔가 사고가 한 번 났었죠? 인명사고 있었죠?

예, 2011년도.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그것은 도로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유지로 봐야죠.

시유지로 우리가 무상양여 받아서 쓰는 겁니까?

시 하고 협의해 가지고.

무상양여로 쓰는 것이다. 기계 설치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기계를 설치해놓고 한 두 번 사용을 하고 또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설치를 해놓고 제대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니까 계획도 좀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설치를 해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치를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관공서에서 설치한 것들이 간혹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마는 간혹 설치만 해놓고 방치하고 그냥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설치를 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전관리에 그쪽에 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도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호이스트가 뭐냐면은 철근 철강재들 가보면 철근 이렇게 들어 나를 때 집어가지고 좌우로 갔다 아래위로 가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을 호이스트라고 합니다. 또 이제 집행부한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작동을 할 때에 여러 사람이 작동을 하면은 기계가 자주 고장나요. 전부다 스위치 자동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공들이 아마 할 것인데 그 작동하는 분은 한 분으로 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그것이 우리 카센터 가면 스위치 누를 때 내려가는 것을 직접 안 누르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처럼 호이스트도 그런 식으로 작동해야 되거든요. 그냥 모르는 분들은 그냥 덜컥 눌러버리면 고장이 쉽게 납니다. 꼭 좀 그렇게 안전사고도 없고 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분 중에서 참 제가 감동을 받은 직원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굉장히 건설과 내에 오랜기간 동안에 정말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구나. 잘 몰랐던 부분들도 상세히 알고 그랬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바뀌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오셨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시 건설도로과.

시청 건설도로과에서요. 기대가 큽니다.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두 세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건설과가 바빠야지 지역 주민들이 편하다. 생각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정·현원 현황을 죽 보게 되면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도시국 전체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31명이거든요. 국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총 한 40여 명이 넘는 것으로. 건설과만 아마 한 30.

건설과는 2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자료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과에 특히 가로·보안등 무기계약직 지금 몇 분이신지 아시죠? 가로등에 몇 분, 보안등에 몇 분 두 분씩이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지금 해외봉사를 나갔다가 낙뢰사고를 당해서 불의에 사망사고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이 부분들도 무기계약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보험들은 들어있을텐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미리 우리도 그런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 구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위험수당이나 기술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용부분 내에서는 정규공직자분들보다도 오히려 더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후예방 대책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좀 한 번 듣고 싶어요.

하여튼 법적 기준에 맞는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구 하고 형평성에 이렇게 해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 위험에 대비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그분들을 잘 관리하고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가로등을 죽 보게 되면은 우리 현황이 굉장히 많은데 동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범지역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가로등 밑에는 썩고 있는데, 가로등 밑에는 오랜기간 동안.

오래 돼서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추경예산 뿐만 아니라 본예산 부분에서도 집행되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겉에만 대략 페인팅 하고 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이제 연도별로 노후된 가로등 등주라고 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시 신규로 오래된 것은 등주 자체를 교체를 하고 뭐 이런 시설을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예산 집행이 1억 7,000~8,000만원 진행이 돼서 잔여금이 한 1억 2,000~3,000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거든요.

소규모 지역예산 해서 주로 건설과에서 그 비용을 재정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소규모 지역예산 얼마나 쓴 겁니까?

지금 전체로 쓴 것은 뭐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번에 청장님이 각 동에 방문하시면서 그때 주민들이 건의된 그런 부분들 주로 건설과 쪽이 많죠.

건설과 쪽에 얼마나 집행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글쎄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한 7,000~8,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전체 쓴 비용의 과반 이상을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셨네요.

건설과에서 많이 썼을 겁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과가 바빠야만 지역주민이 편하다. 다시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동네동네 구석구석에 현황을 지역의 의원들 잘 알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참 드리는 말씀인데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분들과 긴밀한 협의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한 소규모 지역예산 사용에 대한 협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역 의원들과 상의를 거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을 해주세요.

글쎄요.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한 실정을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또 못 챙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본위원의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50m, 100m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본위원에게 보고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각 과별로 새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 건설과. 해야 되겠다. 협의를 통해달라. 우선 일단은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역에 무슨 사업이 있으면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295쪽 보겠습니다. 때마다 누차 나오는 반환금 부분인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적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책을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면은 한 86, 87%에 이렇게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용잔액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면은 반환금이 나오거든요.

국장님. 일반적인 말씀 말고요.

예.

제가 지금 누구나 다 알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부분도 있어요. 그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제때에 원하는 만큼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각 과별로 보게 되면은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된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지역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의 본인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때 똑같이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지방 지역의원들이 필요가 없죠.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입찰잔액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그러면은 축소가 될 수 있겠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이 일반적인 설명들을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비단 건설과 뿐만 아니라 이 도시국 전체의 반환금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과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반환금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질타 같으신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마는 그 구간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그 구간에 써야 되거든요.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입찰잔액을 활용해서 쓸려고 하는데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환이 안 되게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 도시국이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바쁘게 돌아가고 적재적소에 행정력이 집행되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도시국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입니다. 반환금 문제 한 번 더 얘기해보죠.

예.

295쪽 하수도 긴급준설 및 수선공사 반환금이 6,200만원이죠?

예.

이 반환금이 보조가 언제 된 것에 대한 집행반환금입니까?

이것이 2011년도.

11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 반납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총 보조금이 얼마였어요? 지원금이?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12억 7,500 정도 되는 것으로.

항목이 지금 이것은 하수도 긴급준설로 항목이 잡힌 거잖아요?

예.

그것이 11억 여원입니까? 확실히?

시설비가 6억 8,568만원이네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이 부분은 중구 관내를 두 개 구역으로 나눠서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하수도가 파손 되었다 하면 바로 투입해서 보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올해 유천동, 문화동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 입은 상황 아시죠?

예.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 여론이 대부분 하수도 준설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부분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떠나서 지금 김귀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구재정 자체가 열악한 입장에서 시비나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비에 대해서, 확보된 시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취지의 질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두에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 했는데 제가 지금껏 도시국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온 것은 뭐냐면 예산확보입니다, 특히 국비. 우리가 저번 회의때 우리 중구 도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재원이 없으니까 사실상 국·시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재정구조고 지금까지 여건이 국비확보에 어려운 입장이었다면 여건이 바뀌어 가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특별히 더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국비확보 하면 국회의원이 지역국회의원이 최일선에 있는 분으로서 지금 현 국회의원한테도, 우리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우리지역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많이 요구를 하셔야 또 설명을 해주셔야 그 분들도 또 어떤 필요한 예산이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런 과정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지역사업 예산내에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고 시비가 많이 확보되고 또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반환금이나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김귀태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게 되면은 상단부에 시설비 중에서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5회 중 4회 분납이라고 그랬는데 글쎄요. 예정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이것이 그 2차 추경예산에 이렇게 넣은 이유가 물론 기정액보다는 예산액이 작아요. 작은데 이 작은 것이 왜 작게 된 거죠, 이것이?

이것이 이제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거기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 센트럴파크인가 아파트 조성하면서 거기 근린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철도청 부지를 매입한 것인데 올해 이제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자발생 금액이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자를 저희들이 발생된 이자 절감액을 이번에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어 놓으면은 금방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물론 내년에도 1억 1,000~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는 얘기네요.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은 또 이자절감액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매년 언제까지 이것을 납부하라 하는 납부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앞당겨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절감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일부 올해분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야죠. 5회분 중에 4회분이 이번 금년도에 납부를 했거든요. 이제 1회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시 하단부에 반환금 부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문화예술의 거리 으능정이 테마거리 이것이 다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LED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상인들도 만나보고 대흥동서부터 죽 한 번 걸었어요, 오후에. 오늘도 마침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비용이 없어서 못쓸텐데 2,000만원씩이나 막 반환이 되고 되었는데 특히 이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 내용도 그렇고 상호 비교를 또 한번 해봤을 때 왜 이러한 현상이 반환금이 나왔을까 의아스럽고. 지역의 상인분들이나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중요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으능정이 테마거리. 앞서서 김두환 위원께서도 보완설명 질의를 좀 해주셨지만 이 부분은 정말 위치적으로 볼 때 현 시점으로 볼 때 너무나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한 번 해주시죠.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 이것이 집행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최대한 거기다 투입하고도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사전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을 한 이후에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포함해서 일부 좀 추가할 부분은 추가해서 해도 소화해도 남는 부분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사업에 한 20 몇 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2,000 몇 백만원 남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한 1% 정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은 남을 수 밖에 없다.

제가 대안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복지경제국 예산안 심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이 추경예산만 3년전부터 이맘때쯤에 각 과별로 집행되어 있는 흐름을 제가 죽 한번 봤어요. 봤더니 유사한 현황 중에서 이 반환금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한 사업일수록 2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나올 경우에는 이런 용도로 쓴다. 아까 도로제설장비 하는데 재료비에다가 이것 저것 위아래로 꿰맞추듯이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각 과에서 예비책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구민의 혈세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때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100% 소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100% 소화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딱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낙찰가가 87%다, 88%다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도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88%, 87% 이것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도 한 10 몇 %가 남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없다 라는 얘기네요.

예, 이 반환금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래요. 더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저도 더 집중적으로 방법이 있나 없나 더 노력을 해볼게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전액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은.

원도심이 중앙 이 부분에 대한 지금도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이 상황들을 이것이 만약에 인터넷에 그대로 이런 상황들이 여론화 되어서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주민들이 뽑은 의원들이나 또 이 일에 관여가 되어 있는 공무원들 탓으로만 돌리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표현대로 말씀대로 이러한 어떤 입찰가 내지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몰랐을 경우에는 때문에 수 십년을 이 직종에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방법을 자꾸 연구개발하면 좀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요. 현행 회계법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것을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울 겁니다. 사실 이 집행잔액 부분은 어떻게 하든 그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다 하더라도 당초에 입찰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낙찰률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돈 일 원이라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국장님 설명이 약간에 미진하니까 위원님한테 의혹을 사거든요. 다음부터는 이 설명을 하실 때에 이 책자는 이렇게 만들더라도 옆에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총액이 얼마, 낙찰가 80.745% 지금 건설에 종사 안 한 사람은 이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낙찰 차액이 얼마 얼마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랬다는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뒤에서 좀 받침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테미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예산 또 올라왔네요.

예.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던 것인데 굳이 재추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시설물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실시설계비를 세워주셔 가지고 일단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설계는 마쳤다.

예.

좋습니다. 설계도면 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이것 지난번 1차 추경 때 삭감해놓고 아주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 지역구인데 없던 것도 살려줘야 되는 것인데 있는 것을 삭감을 했지 않느냐 비난도 많이 받고 아마 집행부 청장님도 대흥동 주민설명회 나갔다가 된통 아마 혼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고 환경을 깨끗하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 참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은데. 없는 예산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국쪽이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1차에 이렇게 삭감을 하고 물론 본위원이 주장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주고 해서 공감을 했을 때는 아 이것이 뭔가 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짚어서 삭감을 동의를 해준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왜 위원들이 삭감을 했는가라는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쯤 설계가 실시설계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한다면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상대로 이렇게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두 번 정도는 와서 좀 서로 협의가 있고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위원님들이 또 삭감을 하자 라고 나선다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니까 구비는 한 7,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구비는 얼마 안 되죠, 이것이? 단 7,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냥 거져 주는 돈으로.

거기가 아마 30% 정도 부담되는 것으로.

예, 일반 주민들 생각은 야, 거저 주는 돈도 못 쓰고 되려 반납한다는 것 바보같은 짓 아니냐 물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하지마는 시비 아니라 국비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낸 세금을 집행을 하는 것인데 사전에 좀 우리 의회쪽에 오셔서 이번 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쪽 의원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영을 해야되니까 좀 협조를 해주십사고 이렇게 와서 좀 설명도 하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라도 성립을 시켜주셔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단계에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김귀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100m도 100~200m도 안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아까도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회기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물론 한 두 번 하시는 소리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설명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라도 사전설명을 해주시면은 이 지역구 의원들이 뭡니까? 선출직이잖습니까?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를 먹고 사는 건지를.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때문에 단체장이 그 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민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저 양반 성격이 좋으니까 그렇지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 같았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단체장이 나가서 동민들 수십명씩 모아놓은 100여 명 이상씩 모아놓고 좋은 자리 만들러 갔다가 거기서 그런 식으로 집단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 정도로 하셨으면 언성이 높아질 정도였으면 그 양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좀 실·국장님들께서 사전에, 이런 문제 지난번에 1차에 삭감이 되었던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1차, 1회 추경에.

그렇다면은 사전에 좀 오셔서 도면이라도 들고 와서 이것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선출직들은 지역에 나가서 지난번에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도면이라도 받고 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습니까?

글쎄요. 그때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줬다 하는 얘기는 결국 2회 추경 때는 예산을 성립시켜 주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 그 사업 설명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였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라든가 있다면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전에 의회 여기 집행부에서 오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좀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좀 조율을 해주시고 도면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 작은 사업비가 아니니까 어쨌든 좀 제대로 해서 그 지역민들이 아, 이 사업 잘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 갔다고 해서 아, 이번에는 100% 무조건 통과시켜주겠구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아니, 그렇게 되면 실시 설계비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제대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십사.

그렇잖아요. 저는 물론 예결위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 예결위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아, 저것 1차 추경 때 문제가 돼서 삭감되었던 것이니까 이것 재고합시다 해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할 말 없어요. 미리 좀 이따 오후에라도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테미근린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민원이 답재하고 있는 내용이고 앞서서 육상래 위원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번에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협의가 조금은 있었어요. 재차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안 되기를 바라겠고요. 305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숲가꾸기 사업들이 죽 있었죠?

예.

그 처리된 현황들이 전혀 지금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위원 지역구에 있는 쌈지공원 3,000만원인가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현황도 모르고 지금 이제 실시설계비라든지 죽 감리비 시설부대비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쌈지공원 그 공원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아, 그러면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는 전혀 그 내용들을 알 이유가 없는 겁니까?

아니, 이제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고 그러는데 정말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장기 추진사업인데 지금 호동 범골진입로 공사가 상당히 매칭비율이 시와 구가 불합리하다 해서 의회에서도 지난 전반기에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진입로 그 부분이 아직도 완결이 안 되었죠?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지금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올해.

종중에서도 기부한 내용들이.

예, 그 기부체납 받을 것 받고.

다 끝났나요, 기부체납은?

예. 기부체납은 다 끝났습니다.

공정률이 그럼 어느 정도나.

지금 업체가 지지난주인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을 29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문산 기점으로 해가지고 석교동, 호동 근방을 근린공원 조성화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공원조성 사업 하는 입구 이것이 호동 범골 진입도로죠. 진입도로만 지금 저희들이 45억을 들여서.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하고 매칭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원조성사업은. 공원 내쪽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에서 전액 다 해가지고 준비한 중장기 계획이다.

예.

구에서는 지금 관여되어 있는 바가 없다.

예.

추후에 매칭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이 얘기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원구역 내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숲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관내에 학교지명을 지목을 하지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들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밤에도 나가 보면 그 체육관에 왔다 갔다 하는 인원들이 보통 하루에 한 300명 안팎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꼭 한 번씩 들리더라고요. 없었던 것들이 생겼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인근 학교에도 좀 이런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 산하에 공원과에서 일들을 정말 주도면밀하게 잘 하고 있구나 주민들의 좋은 평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이 잘 돼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세요?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김두환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공사가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작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올해 것이더라고요, 6억 얼마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리고요.

5억 8,700이죠. 맞습니까?

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정예산액이 그러니까 2011년도 이 부분에 대한 당초 예산액은 5억 5,000만원이었어요. 5억 5,000만원이었는데 3회 추경에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5억 8,000만원이 된 것이거든요. 3회 추경이면 정리추경이에요. 집행잔액 떨궈버리는 추경인데 거기서 3,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6,300만원 가량을 반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그것이요. 3,000만원은 또 별도로 또 내려왔을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입찰내역, 사업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제출을 한 번 해주세요.

2011년도 하수도준설, 긴급준설이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공원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지역구 준공검사 하는 데도 본인한테 알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안 알려줬습니다. 본위원 지역구도 안 알려주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알려주겠느냐는 얘기요. 지금 여러 김귀태 위원 지역구 100m, 50m 사이에 공사를 해도 모르고 있는데 본위원은 하고 있는 사업을 준공할 때 좀 알려주시오 사정을 하는데도 안 알려줘요. 위원들 알기를 어떻게 압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위원님들이에요. 공원과 소관은 준공검사 안 나갑니까?

예, 준공 저희 직원들이 준공검사 나가죠.

준공검사 건설과나 도시과처럼 준공검사 나가요?

그렇죠, 나가죠.

공원과 준공검사할 때 누가 나갑니까?

그 담당별로 틀리죠.

담당직원이 임업직이죠? 그러면 임업직 하고 그 기술계통이니까 건설기술직이나 토목직들 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 공원 임업직이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에도 기술직,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있으면 다행이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저기한 것이 아까 육상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역구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지역의 뭘 기공식할 때는 작은 공사는 기공식 안 하니까 못나갈 수 있지만 준공할 시에는 가서 얼굴이라도 내밀어야 아, 의원이 조금 고생했구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준공식이나 이런 것 하는 부분은 지역의원님들께 반드시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범골 같은 것 지금 아직 착공계만 내놓고 기공식 안 했죠?

기공식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때는 무수동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의원님들한테 좀 맞죠, 범골은 그렇게 할 거죠?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 계획 잡히면 좀 알려주시고 아까 테미공원 같은 경우 예결위 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것 좀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시설계 나오면 얼른 저한테 갖고 오셔 가지고 미리 먼저 설명을 해야 제가 답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공원이요?

공원과,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 인수.

아니, 그것은 교통과 소관이죠. 교통과 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원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지금 현 인수하고.

아니, 교통과와 해당이 되지.

여기 공원과 하고는.

공원과는 기 시설물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시설한 공원만 관리만 하면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천안에서 그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건 때문에 말씀드린 것 아시죠? 모르세요?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공원과장님 잘 모르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공원과에서 발주하는 산림청에서 국비로 내려왔다고 해서 모든 공원과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위법이다. 이것을 좀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국장님과 공원과장님은 이 시간 이후에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협회, 국토해양부, 행안부, 산림청 공문을 띄워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지 꼭 좀 알아보셔 가지고 다음 감사 때 지적을 안 당하게끔 그것 좀 확실하게 알아보시죠. 이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산림조합하고의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중앙기관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위법이라고 하고 산림청에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과에다 부탁드리겠는데요. 공원과에서 발주하는 것 시설물 공사 같으면 시설물로 하시고 조경으로만 발주하지 마십시오. 조경으로 발주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 저는 따발총 맞고 있어요. 뿌리공원으로 내려 가는 것 지금 조경으로 발주했죠? 계단.

그것은 뿌리공원 거기서 뿌리공원과에서 추진했죠.

그러니까 조경으로 무조건 조경이라 해서 조경으로만 발주하는 것을 회계과 소관이지만 좀 공원과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금 풍수해보험 500만원 해가지고 기히 정한 예산액보다 늘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요율이 전체적으로 볼 때 보험요율이 상승되는 그런 추세가 아닌데 아니, 이것 왜 그런가?

이것은 보험가입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50% 지원 받고 우리 구비 50% 추가해서.

여기 써있네요. 눈으로 보면 알수 있고요. 이 보험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소방방재청에서 4개의 보험회사를 선정을 해서 그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구비도 일정부분 들어가는데 보험사가 어디어디에요?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LIG 이렇게 4개.

예. 쟁쟁한 회사들만 이렇게 있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급량비, 급식비가 조금씩 더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필수경비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되고 지금 종합상황실 조금 전에 재난과 질의를 할 때 낙뢰사고라든지 또 이런 무기계약직, 상용직 근무하시는 분들 미리 예비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 상황들을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예.

전체적인 상황 브리핑 위원님들한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전체적인 현황들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풍수해 보험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풍수해 보험이 아니고 지역주민에 대한 것이거든요.

알고 있어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교통과 소관 현재에 우리들공원 인수협상에 대해서 좀 아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8월달에 갑산 지금 현재 운영업자 갑산에서 인수협상 전에 우리 협약서 56조에 보면은 해지시 지급된 지급금 산정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전체로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지급금 산정이라든지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이렇게 갑산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8월달에. 그리고 7월달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기금에서도 지금 갑산이 상환기일이 원금 상환기일에 2012년 12월말까지로 이렇게 연기를 해줬는데 지금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해지시 지급금 산정을 자기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전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기관에다가 해지시 지급금 산정에 대한 부분을 의뢰를 하려고 이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준비 아무런 저기가 없네요.

예, 지금 거기서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조사특위까지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현재 진행상황을 더군다나 회기 중이기 때문에 전체 12명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 같거든요, 그렇죠?

아직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결정을 또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좀 조심스럽고 이것이 외부로 나간다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갑산에서는 아직 인수협상은 안 들어왔고 신용보증 하고.

아니, 이제 신용보증에서는 해지 시 지급금 산정을 통보를 해달라. 산정을 해서. 또 갑산에서는 해지를 전체로 한 사전절차를 이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그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해지 시 지급금 산정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받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준비 중이네요.

예, 그래서 전에 검찰에서 조사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이제 협상과정에서 또 갑산하고 협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소송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는 아니고 교통과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아, 교통과장님 교육중이십니다.

아, 본위원장한테 통보 왔었어요, 교육 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미안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말 보다 보다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죽 해주셨는데 우리들 공원 이 부분은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는데 현 구청장 임기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역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공직자사회 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전반기 때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관되게 두 가지 부분들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현 청장의 정치적인 흐름 의도는 중구의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를 축으로 한 여러 가지 의견과 두 번째는 보다 중요한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 검찰에 지금 완결된 내용들 또 갑산의 대표가 대전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검찰 결과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 내용은 구청과 우리들공원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기업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횡령금액과 본 회사 자회사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벌금과 구금이 되는 유치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전청장이 있을 당시부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 구청의 공직자분들과 다 연결고리가 되어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몇주전에는 신문지면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헌데 국장님 답변이 이 부분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아니,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삼척동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중구청으로서는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전임 청장 시절에 지역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이 현청장 시절에 기업이 송두리째 박살이 나고 그 대표는 교도소에 수감이 돼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업계 뿐만 아니라 지역민심 내지는 정치권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국장님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측가능한 것이 우리가 소송 가면은 100억이 넘는 구민의 혈세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할 거라고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관여가 되었던 우리 중구청의 공직자분들은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과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심각하게 재고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 해주시죠.

하여튼 이 시설물은 어차피 우리 관에서 주차장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비는 들어가거든요. 일단 갑산하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가면서 해지, 만약에 계약해지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또는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하나은행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서 인수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우리 구민 또는 우리 공무원들, 관련된 공무원들 감안해서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이 문제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6대 중구의회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고 현안이었고 그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특단의 종합적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정말 공직사회의 질서에 의해서 맡은 직무에 의해서 선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지역사회 헌신봉사했던 공직자분들께 정말 예측 불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 라는 한 측면이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웃을 일이 아니고요, 국장님.

아니, 저도 맞습니다.

준비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책임을 갖고 외부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깊이감 있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하십시오.

뭐 추진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심 재판은 끝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어떤 죄목이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죄가 인정돼서 어떤 처분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결문을 입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요약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갑산측에다가도 그 판결문을 좀 달라 사본이라도. 그랬더니.

본위원만 갖다 준건가요?

어떤 거요?

판결문 요약된 현황을.

저희들은 판결문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요약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요약된 것은 저희들이 재판 때마다 공판 때마다 저희들 직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그때 판사님이 판결한 내용을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드렸는데 그 판결문 자체는 우리가 좀 그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혹시 의회에서 특위가 해산이 되었지마는 의회에서 요구하면 혹시 모르겠죠. 그때 의회에서 검찰에다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의회에서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이익이나 권리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작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수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집행에 관해서 준비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히 끝날 문제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것이 잘못 매듭지어지면 또 이것을 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당초에 협약한 내용, 협약서에 의해서 그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만에 하나라도 안 되었을 때는 소송까지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제광 위원장 김귀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해서 오늘 오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협의조정하여 주셨고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예결위원으로 참석해 주시는 정옥진 위원님, 문제광 위원님께서는 사회도시 위원분들의 많은 지적사항과 사업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예결위 때 논의를 한다는 전제로 협의조정을 이루어내기로 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갸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