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제232회 제5차 본회의2015-12-01

회의 전체 보기 99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370쪽에 군도 12호 확포장 사업 이거 올 2015년도에 5억 예산 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박만의원

5억 서 가지고 보상까지 했나요, 토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보상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박만의원

승낙이 안 됐거나 보상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러면 감정까지 해서 다 보상이 완료됩니까, 5억 가지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일부 부족해서 내년도에 일부 토지 보상을 하면서 사업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사업 추진 잘하셔서 내년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375쪽에 도로 유지 보수 사업에서 방지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방지턱 기준이 얼마입니까, 높이가? 어디는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잘 방지턱이 설치돼 있는가 하면은 어느 곳은 천천히 가도 털썩거리고 이렇게 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방지턱에 대해서. 그거 설치할 때 잘해야 하는데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임의대로 하는지 그걸 좀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디는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게 돼 있는가 하면 어디는 때뚝하게 해 놔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그 민원 못 들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설치하고 있는 방지턱은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폭은 3.6미터로 되어 있고 높이는 15센치 이내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규정대로 설치하는데 옛날에 설치됐던 이런 부분들이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만의원

올해 설치한 데 은하 같은 데도 사실 은하 면사무소 월실 앞에는 했다가 뜯고 내려가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결성 성곡 앞에 원성곡, 금곡리 거기도 얘기가 나오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더 보강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참…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 군도나 농어촌도로 상에 있는 거라면 다시 한 번 재조사를 실시해서…

박만의원

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의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에서, 군에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전부 중형이나 대형 관정을 선호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형이나 중형 팔려면 한 2,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지금 볼 때 물도 홍성군 내 잘 나지도 않는데 대형 관정만 크게 파놔 가지고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팔려면 한 4, 500이면은 파고 그러는 관정을 더 선호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큰 거로만 자꾸 가지 말고 대형으로만 가지 말고 소형 관정 지원을 많이 그 사업비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대형 관정 2,500이나 얼마 들여 가지고 크게 파 가지고 물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팔 필요가 있는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일부 주민들은 자기 논에 소형 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관정은 자기 논만 쓰는 사유화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고 해서 군에서는 최소한 5ha 이상 정도로 해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이런 중형 관정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중형 관정을 공급해서 제일 처음에는 사용하다가 물이 가물 때는 누구 네부터 물을 대느냐, 전기료 니가 더 썼느냐 이런 것 갖고서 서로가 다툼도 있고 해서 결국은 개인 관정화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소형 관정은 아예 계획할 단계서부터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수리계가 형성된 구역에 대해서 중형 관정급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상 중형 관정을 파 가지고 그 물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데가 그렇게 있습니까, 홍성에?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형 관정이라고 하면은 80에서 150톤 이내 있는 쪽을 중형 관정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중형 관정 개발을 하면은 거의 100톤, 120톤 물량은 다 확보가 돼야만이 저희들이 준공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박만의원

소형 관정을 파더라도 인근 논에다가 아주 관을 묻어줘 가지고 몇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도 될 거 같은데요. 꼭 중형 관정을 파 가지고서 수리계가 조직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그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잖아요. 중형 관정이 지금 한 2,500 들어가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2,500 들어가는데 그거는 소형 관정으로 하면 한 5백만 원씩 하면 다섯 개 팔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6쪽 어사 지구 농로 교량 재가설 공사, 이게 본예산에 선 건데 왜 여태 사업을 마무리 못 하고 이월시키고 이럽니까? 관급자재가 어떻게 돼서 납품이 안 돼서 이월 사유가 그런 거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그동안 추진 안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 선 걸 갖다가 인제서 거기 뜯고 놓는 거 같던데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됐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관급자재 강재 거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달 요구를 했는데 이 제품이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다른 데에도 이런 관급자재 신청한 물량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런 관계로 해서 납품은 지금 돼 있지만 그 납품되기 전까지는 그 공정 외 공정을 할 수가 없고 그 공정이 돼야만이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완료는 시간상으로는 할 순 있지만 기온이 강하돼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에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이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과장님 말씀도 잘 알았는데요. 사실상 관에서 하는 공사가 다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있다가 겨울 동절기 되면 그때 시작을 해 가지고서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옛날에 공사하는 거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멀쩡한 도로 뜯어 가지고서 다시 공사하는 인트로킹 같은 거 까는 거 그런 거를 하지 않느냐. 사업비가 얼마나 많아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사업을 좀 조기에 착공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만의원

401쪽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영 관계 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광천읍 덕정리가 그동안에 버스가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안 들어갔었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석포는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거기도 안 들어갔습니다.

박만의원

그다음에 홍동면 상하금.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거기도 안 들어간 지역입니다.

박만의원

거차리도 안 들어가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박만의원

온요도 안 들어갔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이게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데가 석포를 하고 있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광천 석포하고 덕정 마을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자, 좋습니다. 이거 지금 시험해서 덕정하고 석포는 기존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를 시험 운행한다는 건 당연히 그 주민들은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던 데가 택시 들여보내 줘 가지고 택시로 해서 버스 탈 수 있는 데까지 온다는 건 당연히 좋아하는 겁니다. 시험 가동을 하려면은 버스가 다니는 곳을 해 봐서 이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가 그걸 해 봐야지 버스 안 다니는 데를 시험 운행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행정이? 제가 안 맞는 걸로 생각되고 사실 결성 형산리나 주교, 평산, 거기는 버스가 기존에 다니던 데입니다. 다니던 데인데 얘기가 갈산이나 결성에서 택시가 와서 용호초등학교 그 앞에까지, 주교나 형산리 같으면은 버스 타는 데까지 백 원 내고 택시를 타고 와요, 택시 불러서.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갈산서 택시 오든지 결성서 오면. 이건 안 맞는 생각이고요. 이게 마을택시 운행이라는 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덕정이나 석포, 상하금, 거차, 온요, 버스가 다닐 수 없는 곳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곳은 차라리 조그만 버스, 미니 버스를 사서 한다든지 이래야지 마을택시를 하면서 갈산서 와서 그 택시가 그냥 물 붓고 다닙니까? 갈산서 여기 형산리까지 올라면. 결성서 올라면. 맞지도 않는 얘기고 이거는 발상 자체가 용역비만 없앤 거 같아요, 사실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거차나 온요, 석포나 상하금, 덕정 같은 데는 마을택시 운영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버스 노선으로 다닐 수 있는 데는 버스가 다니면서 하는 게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비가 덜 들어가는 거지 택시비 또 별도로 줘야지, 버스 지원해 줘야지. 이거 안 맞는 거 같으니까 잘 참작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광천 석포하고 덕정 시범 운행을 한 달 한 결과를 보니까 석포 마을은 1일 평균 운행 횟수가 0.5회로 돼 있고요. 덕정 마을은 1일 1.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물론 주교 마을에 버스가 다니다가 안 들어오니까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버스도 덕정이나 석포 마을을 넣었을 때도 빈 차가 다닐 확률이 많다. 그래서 대중교통 시스템 연구 용역 결과 주교나 두지동 그쪽에 대해서도 버스를 넣는 거보다는 택시를 연계하는 것이 그래도 모든 원가가 절감된다 이렇게 검토돼서 이런 계획을 가졌던 거거든요. 저희들도 의원님이 그런 소형 버스 도입 관계 이런 것도 말씀하셔서 충남도에 내년도에 그런 소형 버스 운행할 지역 관련 이런 조사 요청이 있어서 지금 버스 한 대를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얘기했던 갈산 지역 그쪽에 마을택시가 아닌 마을 버스를 순회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 좀 해 주시고 덕정이나 석포, 상하금, 거차, 온요 이런 데는 기존에 버스가 못 다니는 데니까 노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마을택시를 하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데는 않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놈의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여론도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교는 구수동으로 돌아서 가는 버스 그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산리 원형산 같은 데는 평산도 거기서 성곡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차가 있나요? 용호초등학교 앞에서 원성곡 앞으로 해서 결성으로 나가는 차가 있나요? 그런 노선을 그렇게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 가서 돌려서 나오는 그 차를 그렇게 하지 말고 노선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쪽은 한번 시범 운행 결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만의원

사실은 버스 다니던 데를 해 봐야지 안 다니던 데야 다 좋아하죠. 주민들이 좋아하고 횟수가 나올지 몰라도 다니는 데를 시험 운행해 봐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 노선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두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에 보면은 군도 10호 대체 노선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1차 공사는 마무리가 되셨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원

제가 항상 건의드렸던 부분이 10호 대체 노선을 하면서 사실은 항아리 같은 그런 공사를 했어요. 왜냐면 입구는 좁고 안에는 넓어지는 그런 공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그쪽에 땅 타협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 추진을 처음에 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서산 간 4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 적지 않습니까? 좁죠? 지금 현재 공사한 구간은 한 120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땅 타협 문제가 한 가정에 자손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땅 타협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그 동네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땅 타협이 우선 돼야만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 마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핵심적인 그런 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할할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역할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이 앞으로 완료가 돼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입구 할 때도 좀 보도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짐을 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있어요. 그런 데다 끌고 가시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거리가 좀 상당히 됩니다. 거기는 일진산단 들어가는 대형차들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상당히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실 때 인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 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군도 10호선이 있으면서 갈산면 사혜마을 오두리 들어가는, 안면도 4차선 도로에서 오두리 들어가고 사혜 들어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혜마을에서 노루목이라는 서부 가는 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옛날 10호선이에요. 그런데 중간 부분까지는 도로가 확장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루어 두었던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상 지났어요. 중간까지만 도로 확포장을 하고 과장님도 현장을 아실 거로 제가 생각하는데 한 250미터 정도는 그쪽에도 지금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다니는데 버스가 들어왔다면 차 비킬 곳이 하나도 없어요. 길이 너무 좁습니다. 그때 당시 농어촌공사에서 경지 정리 하면서 넓힐 수 있는 도로 부지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중간까지만 도로 공사를 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답보 상태로 놔둔 것이 10년 이상 지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호 대체 노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어촌도로로 다시 변경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그 도로가 확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추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런 지역이 우리 군내에는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우선순위라든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우선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은 얼마가 투자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로 기본 및 관리 계획을 용역 수립해서 그런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볼 때는 중간 지점까지 도로 확장을 해 놨다면 나머지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든지 완공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사업을 멈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자치단체에서 도로 개설을 하다가 중간까지만 도로 개설을 해 놓고 나머지는 확장을 안 하고 그냥 놔뒀다는 자체는 땅 타협이 안 돼서 안 한 것도 아니고 그건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 급하게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덕배의원

한 가지 문의드릴 것이 380쪽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부분인데요. 홍북 어경지구에 작년에 도비, 군비 해서 6천만 원으로 펌프장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삽교천에서는 내려오는 그 물이 제일 하발치기 때문에 제일 늦게 닿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경 지구에다가 펌핑장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하천물을 논 있는 데까지 오는 공사만 지금 현재는 해 놓은 상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원

왜냐면 거기서 어경 회관까지 그게 물이 와야 거기에서 물이 공급되다 자연적으로 다 흘러가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넘어오면 거기서 다시 위쪽으로 물을 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어경 지구에 간이 펌프장 설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관로 매설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다시 저희들이 5천만 원인가 그렇게 그쪽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덕배의원

처음에 사업 예산이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비 3천, 군비 3천 해서 6천으로 펌프장을 만들었고, 그 관로 매설을 어경 회관 뒤쪽까지는 그 관로가 와야만이 그 부분에 어떤 누수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그건 추진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릴게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한 가지 391쪽에 군도 시가지 험프식 횡단보도가 횡단보도에 방지턱을 같이 설치하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방지턱은 별개인데 횡단보도를 그냥 평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 과속으로 통과하는 상태거든요.

김덕배의원

방지턱하고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높게 해 가지고 차량이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김덕배의원

이런 험프식 횡단보도는 잘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방지턱 있는 곳에다 그다음 옆에다가 횡단보도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운전자가. 그런데 험프식 횡단보도는 횡단보도하고 방지턱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서 이런 제도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자료를 보고 앞으로 이런 시행을 잘 좀 해 주시고 홍성군의 횡단보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우선 과장님, 홍성초등학교에서 우체국 쪽으로 내려오면서 거기 인도가 없는 거 아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방은희의원

거기가 상당히 학교 다니는 학생들 부모들이 위험하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 봤어요. 여러 번 다녀봤지만 그 양쪽에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길로 아이들이, 노약자들이 다 다니고 있어요. 눈이라도 오고 그러면 애들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차도 미끄러져서 보행하는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 구역이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쪽으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시가지 도시 계획 도로에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방은희의원

그게 시가지로 들어가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도시건축과에.

방은희의원

그쪽으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도시건축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아니, 이따가 제가 그건 하고요. 그리고 방지턱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일약국 앞에 그 방지턱 때문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기준에 맞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방지턱 높이는 좀 규정보다는 높게 된 거 같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고들이 그냥 가면서 턱 해서 밑으로 많이 차들이 긁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걸 시급하게 깎든지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은하아파트 쪽 사거리에서 홍남학교 쪽으로 가면서 청양 쪽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골목이 있어요. 명진환경 그 옆쪽을 아시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방은희의원

거기 보면 조그만 길이 나오면서 큰길은 괜찮은데 그 도로로 나오면서 항상 그 앞에 차가 대 있어요, 항상. 그래 가지고 시야를 막아서 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고날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쪽에 한번 좀 가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느끼던 바였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현장 나가서 차량이…

방은희의원

그쪽 위치는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딘지 모르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마구형 고개에서 진행해서 우측으로 빠져들어 가는 길.

방은희의원

그 사거리에서 홍남학교 쪽으로 오면서 나오는 길은 좌측이에요. 좌측에서 차가 오다 보면 그러니까 청양통이라고 그러나? 조금만 샛길이 있죠, 거기. 큰길 가는 길 있고 샛길로 나가는 길이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명진환경 건물 있는 데.

방은희의원

그 옆에.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옆 골목 거기.

방은희의원

예, 옆 골목. 거기서 나오다 보면 홍남학교 쪽으로 좌회전해서 틀다 보면 항상 거기에 차가 몇 대가, 트럭이든지 몇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나와야 차가 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차들이 빵빵빵 하고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그쪽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방지턱이 3.6미터에 15센치 이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방은희 의원님께서 방지턱 질의하실 때는 규정보다 높은 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행정은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 376쪽 농촌 종합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세 곳의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한솔기권역과 천수만권역, 용봉산권역, 무려 2백 억 원이 넘게 투자가 됐는데요. 사업의 담당 과로써 이 완료된 권역 사업을 보고 가장 좋은 효과나 결실이 있다면 무엇이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결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권역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화합을 하면서 지역 소득도 이끌어내고 계속해서 지속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문제점은 마찬가지로 소득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참여를 덜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완료 지구에 대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군에서도 어떤 시·군비를 투자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끌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사후 관리 계획은 세우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습니다. 이 농촌 종합 개발 사업은 아마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중앙 정부의 사업일 텐데요. 2017년까지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한 천여 개의 권역 사업이 진행 중이고 무려 7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구조적인 예산 집행의 행태라든가 또는 지자체 식으로 좀 과열된 나눠갖기 식 사업,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한국 농어촌 공사의 어떤 주먹구구식 밀어붙이기 사업들이 맞물려지면서 어떤 마을이든지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끝이 나고 거의 80% 이상은 하드웨어, 도로, 경관, 마을 리모델링 이런 걸로만 끝이 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권역 사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사업들은 하드웨어적으로 추진되다가 그것이 계속 지속되려면은 소프트웨어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접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최선경의원

아직까지는 2015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었고요. 그 사업비로 인해서 역량 강화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자체 내에 축제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고 올해로 만료가 되기 시작하는 이 권역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농산물 판매장으로 만들어놓은 곳이 소득이 없으니까 결국은 흉물로 전락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이 성공적인 권역 사업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성공적인 권역 사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키워드가 될 만한 단어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좀…

최선경의원

막연하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저는 그래서 이 권역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 또 그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이런 권역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째가 사후 관리입니다. 이제 2016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역량 강화, 준비된 주민들이 있다면, 또 마을에 리더들이 있다면 그 마을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차별화된 컨텐츠가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도시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든 체험객이든 그로 인해 소득 사업이 더불어서 다 증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계속해서 컨설팅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간 조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최선경의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룡동 창의 지역과 관련돼서는 한 20억의 사업비 중에서 1억 원 가량이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마을들을 관리하면서 이런 권역 사업에 투입된다면 어느 정도 그 컨설팅 비용을 지역에 다시 재투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관련 실·과와 함께 논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이와 관련돼서 또 비슷한 부분인데요. 381쪽에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입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2015년 현재 우리 홍성군 전체 336개 마을 중에서 약 79개의 마을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23.5%가 홍성군 내에서는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실·과별로 흐트져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 희망마을 만들기는 전체적인 목적이 주로 무엇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목적은 마을을 지속시키는 거죠.

최선경의원

마을 공동체 회복?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걸 통해서 마을이 지금 자꾸 노령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노령화, 노령화하지만 일본은 지금 사실 마을이 없어지고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 마을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 마을 만들기는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확실히 주민들 간의 어떤 공동체를 회복해서 정말로 지속가능한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끝까지 관심 갖고 진행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382쪽에 보면 홍주여객과 관련돼서는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외에 민원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홍주여객의 기사님들이 많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굉장히 낮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차량을 탑승했을 때 기사님들의 여러 가지 태도, 그다음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승객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차별성, 그러니까 4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6살이니까 돈 내세요 이런 식의 것들,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 기사님들의 서비스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주셔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설교통과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2015년도 업무 중에 제가 굉장히 신선하게 바라봤던 업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22항에 나왔던 자기 개발 계획 실천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시겠다. 그래서 자기 개발 계획에 건강 관리, 다이어트 하겠다라든가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신 것을 한번 점검하셨는지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가 났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취미 활동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표가 건강 부분에서 살 빼기였습니다. 저도 참…

최선경의원

많이 이루셨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하여튼 5키로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제시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선한 사업이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끼리 서로 당시 연초에 했던 목표 잘 달성했어 하면서 서로 독려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직장 내의 화합도 좀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재미난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서로들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제일 잘 실천한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비예산이더라고요. 실천한 직원에 대해서는 금 한 돈이라도 걸고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다면 더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368페이지 전문건설업 지속 관리 사항 중에 지금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감소됐습니다.

황현동의원

감소된 편인가요? 감소 이유가 뭐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사업 자금 쪽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황현동의원

사업 자금 쪽에. 건설 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있을 텐데요, 이 건설업 증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면허를 주는 거는 도에서 우리 지자체로 이관이 된 건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만 관리…

황현동의원

종합건설은 아직도 도에서 하고 있을 거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전문건설업 관리 중에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주 기회 확대를 노린 무분별한 등록 업체와 부실 업체 발본색원 이렇게 하셨는데 등록 취소를 작년에 한 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올해죠, 2015년?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리고 영업정지를 4, 5개월 한 것이 다섯 군데 되는데 등록 취소의 사유는 뭡니까? 업체는 필요 없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부도가 났어요.

황현동의원

회사가 부도나서 등록이 취소됐고, 영업정지는 어떤 부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자본금이라든지 기술자 이런 걸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걸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자본금이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미달됐다라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본금 미달된 업체의 실태 조사를 해서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4, 5개월. 그러면 4, 5개월 후에는 영업을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부실 업체를 발본색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치료하고 처방하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본금 미달된 업체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자본금이 전문건설업체는 대개 한 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2억 원의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발되면은 자본금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계속 영업정지 4, 5개월 후에 풀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계속 제재를 받는 거고, 기술자도 2명 이상인데 1명만 확보하고 1명을 못했었다면은 그런 것들이 기술자로서의 부실 이런 거로 판단을.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부실이 어떤 부실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황현동의원

그렇죠, 지금 면허 업체 수가 193개고, 면허 수가 281개인데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면허 한 개 받을 정도, 물론 면허 하나당 2억씩이니까 면허 두 개를 갖고 있으면 4억을 기준으로 가져야 되겠죠, 자본금을. 그런데 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미달됐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돼야만이 이것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자본금이 미달됐다고 하면은 그만큼 사업 추진하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을 테죠.

황현동의원

사업 추진하는 데에 이 회사가 처음에 면허를 설립할 때는 요건에 다 맞았습니다. 자본금 2억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면허가 나갔어요. 기술자도 보유했고, 거기에 맞는 그 요건은 다 충족이 됐는데 다시 주기적 신고라고 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미달되고 또 기술자 보유가 미달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기술자가 없다라는 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 공사에 문제점이 나타나겠죠. 자본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주기적 신고 때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전문건설업의 주기적 신고 때가 되면은 현금을 갖다가 60일 동안을 은행에 넣어놔야 됩니다, 평잔 맞추기 위해서. 맞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러면은 60일 동안 맞추기 위해서 은행에 현금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3년에 한 번씩 자본금만큼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본금, 면허가 세 개면 6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 매년 발생한 이득금만큼을 다시 또 증가가 됩니다. 그런 만큼을 통장에 현금으로 채워 놓느라고 수 억씩 갖다 놓고 이것도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어요. 현금을 남한테 빌려다가 놓는.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자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아셔서 이 문제점이 해결되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3년 주기로 신고를 받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실 업체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입력되게 돼 있고 거기에서는 체크를 해요. 언제부터 이 업체가 자본금이 미달됐다든지 이런 걸 갖고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황현동의원

과장님,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회사를 설립할 때는 2억의 요건이 맞았어요, 자본금이.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자본금이 미달됐어요. 그 현상을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거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황현동의원

처음에 자본금 구성을 할 때 현금만 가지고, 또는 예금만 가지고 자본금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근본적인 부분을 자꾸 말씀을… 대책을 세우자라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지금 자본금이 부족한 회사가 실제적으로 2억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하면서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 공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요. 돈만 통장에 넣었다가 꺼내서 면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면허 등록할 때 요건만 맞췄습니다. 유지하는 데는 3년에 한 번씩 주기적 신고밖에 없습니다. 등록하는 기준은 있는데 유지하는 기준은 3년에 한 번씩만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회사를 말씀드린 대로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서, 많이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 회사를 두 개, 세 개 막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입찰을 봐요. 왜, 입찰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니까. 그러고 나서 회사에 장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2억 은행에 넣었다가 면허 내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공사를 맡았을 때 본인이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장비가 없으니까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자기 마진을 떼야죠. 결국 도·소매의 유통 과정에서 단계별로 마진이 붙듯이 입찰받아서 본인이 공사했을 경우에 20% 남아야 될 거를 결국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하도급을 준 사람도 또 다른 마진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자본금의 요건을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전문건설업 관리는 저희들이 이런 자본금이라든지 기술자가 확보되지 않은 이런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영업정지하고 이러는 권한은 있지만 자본금을 현금으로 맞춰야 된다, 현물도 가능합니다. 현물도 가능하고요.

황현동의원

면허를 등록할 때는 어디서 등록을 관할하죠? 처음에 전문건설업 등록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황현동의원

대행하지 않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등록은 도에 가서 하나요? 면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 가서 하나요, 아니면은 여기 홍성군에서 받고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군에서는 받지 않아요.

황현동의원

도에서 받고 있습니까, 면허를 낼 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도에서도 않고 그것이 건설협회…

황현동의원

건설협회에서. 근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매번 연말 되면 현금을 은행에 예치시켜서 자본금 맞추려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면허를 처음에 낼 때부터 아예 장비고 자산이고 하라고 하시면 끝납니다. 맞출 것도 없어요, 매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문제로 하자는 얘기예요. 전문건설업 면허를 낼 때 요건을 예금이나 현금은 안 됩니다. 장비라든가 자산을 가져오십시오라고 돼 있다라면은 앞으로 이렇게 부실 업체는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건설업체를 건전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별도의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회의가 있을 때 건의라든지 그런 걸 한번…

황현동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권한이 홍성군의 권한이 아니고, 또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권한 밖이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우리 홍성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업체고 그 업체를 통해서 우리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홍성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통하든 해서 개선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394페이지 중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8톤에서 15톤… 150톤이라고 했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 정도 할 때가 중형이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런데 보통 용수 개발할 때 관정 깊이는 어느 정도를 팝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심도는 80미터 파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 다른 상황입니다.

황현동의원

현재 우리가 관정을 팠을 때 성공률이 몇 % 정도나 나오고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성공률 한 70% 이내.

황현동의원

지금 일반적 매스컴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허탕이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70% 맞네요.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도 30% 정도는 사실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높일 수 있는 확률은 과장님께서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관정을 파는 전문건설은 없네요, 보링 그라우팅이라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여기 면허 수에 보링 그라우팅은 안 나와 있네요? 있습니까?

상하수도 공사는 공사업 아닌가요?

관내에 그러면 지하수 개발하는 보링 그라우팅업이 있단 말인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런데 왜 여기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에는 빠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여기서 분류가 뭘로 돼 있나는 제가 좀…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황현동의원

그 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용수 개발을 할 때 실제적으로 전문건설업만 참여를 하는 건지 전문건설업이 아닌 일반 관정 개발하는 분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지하수업은 개발도 있지만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관정을 팔 때는 그런 지하수 영향 조사 기관, 그런 업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형관정을 파고 있고, 그 이하는 지하수 개발업만 가지고 있는 업체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대형관정을 팔 때는 영향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을 가지신 분들이 하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영향 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

황현동의원

아, 영향 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 관내에 영향 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링 그라우팅 이 회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보링 그라우팅은 한 16개 정도.

황현동의원

16개 정도.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영향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대형일 경우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수 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지하수 개발로 함부로 뚫지 않는다. 그러니까 깊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또 국가적으로도 제한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깊이 지하수를 남발해서 나중에 생태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저도 더욱더 어떤 문제점이 된다라면은, 대책이 필요하다면은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5년도 용수 개발로 해서 계약 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광천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놔서 교통이 원활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통의 체증을 가져온 요런 부분이 아주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대로라면은 회전교차로가 참 사고 예방도 되고 좋은데 아직까지 주민 의식이 부족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은 도시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교통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회전교차로 내에 불법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차로가 마비됩니다. 아주 이게 주민 의식이 문제인데 사실은 주민 의식을 다 고쳐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제안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낮시간대도 간혹 회전교차로, 심지어 회전교차로 내에 노란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안쪽에, 그 안쪽에다 차를 받쳐 놓은 택시도 있다라고 막 목소리 높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교통과에서 요러한 부분, 특히 더군다나 시내 한복판에 있는 회전교차로인데 마비돼서 굉장히 불편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황현동의원

단속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CCTV 설치도 필요할 텐데 하여튼 많은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쌈지 공영 주차장 조성 부분에서 지금 공영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투리땅에 대해서, 주차난 때문에.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군에서 구입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공영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도로의 옆면, 나머지 자투리땅, 사유지입니다. 거기에도 주차 공간이 분명히 있는데 주차할 수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경계석이 높다 보니까 주차를 못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경계석을 놓는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계석의 높이가 제한적으로 얼마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경계석을 놓는 이유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때 놓고 차량이 보도를 타지 못하도록 그 높이를 조정하는 건데요. 경계석 높이가 거의…

황현동의원

법에 기준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두께가 한 20전, 25전으로 있기 때문에 최소한 차량이 타지 못하도록 15센치 정도 높게 한다든지.

황현동의원

위치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의 위험성을 가지고 차가 옆으로 탈선하지 않도록, 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경계석은 어느 정도 높아야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대로 도로에서 자투리땅, 사유지지만 자투리땅에 차를 댈 수 있는 부분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석이라면 적어도 낮아서 그 토지 주인이, 또는 그 토지 인근에 있는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면 적어도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현장에 가서 이걸 좀 낮춰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 아주 짜증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돌을 지금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돼서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돌을 막 놓고 있는데 이것 좀 낮은 거로 놔 주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시가지 구역 진·출입을 위한 낮춤석 정도는 가능할 것이나 도로 옆에 조그만 자투리땅에서 도로에 끼고 같이 주차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어려울 거 같아요. 아마 시가지 도로는…

황현동의원

그 상황은 상황마다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주차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표 과장님, 업무 연찬 잘하시고 답변 잘하시는데요. 소소하고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실 수 없습니다. 계장님들 긴장하시고 답변하시는데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권역사업 쪽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권역사업이 어느 정도 돼 가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체로 전환된 데가 많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법인체 구성을 했는데 대표자나 거기에 딸려 있는 사람들의 임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정관이 있을 테니까 그 법인을 설립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하는 사람만 한다. 그리고 책임자만 수입금을, 다시 말하면 일당을 받아간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아시는 거라든가, 또는 관리해 본 거라든가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꼭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는 좀…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 약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나 누구의 임기는 다 있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지 재신임을 받든지, 그렇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걸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는 그러면 심부름만 하냐, 돈만 대냐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걸 챙겨 보시라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하고 지금 천수만 권역 사업 쪽에는 전망대 있는 건물도 이 권역 사업으로 지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지금 그 진 건물 뭘로 사용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갯벌체험관이라고 해서요 지어진 겁니다.

이선균의원

사용을 뭘로 해요, 지금?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거기 오는 사람들 회의도 하고 같이… 그 어사리에서 같이 갯벌 체험하는 사람들이 거기 같이 활용하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선균의원

어사리가 아니고 상황리일 텐데 그 앞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 건물에서 갯벌 체험하러 오면 비도 피하고 음식물 싸오면 식사도 하고 한다는데 그 주변 환경이 맞아요? 화장실을 어떻게 뜯는다더니 화장실 뜯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화장실을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참 모양새가 안 좋게 돼 있어요. 화장실 앞에 딱 서 있고 뒤에 건물이 서 있으니까. 그것도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짝 붙어 있는데 참 생각 없이 건물을 지은 거 같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그런 거까지 검토는 했었는데 마을에서…

이선균의원

처음에는 화장실 뜯기로 생각을 했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해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있는…

이선균의원

또 하나 걱정인 것이 이 권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요. 마을 총회나 이런 거 할 때 한번 나가셔서 골고루 들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갈등, 부락을 갈라 놓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을 갈라 놓고 있어요. 그것 좀 챙겨 보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충만 나왔는데 참여하는 인원, 또 거기서 수입을 챙기는 유급자와 무급자, 사업하는 내용, 형태, 물론 지역 창조 아이디어 농촌 활성화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전부 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381쪽에 아까 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서부 쪽에 지금 파출소 앞에 꽃탑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같은 맥락으로 한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나는 사람마다 마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면에다 건의한 거로 알고 있어요. 교통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그냥 있는 거야. 교통사고 나서 나중에 하면 그건 뒤늦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꽃탑 설치해서 그 빈집 뜯고 거기다 화단 설치한 건 참 좋은데 멀쩡한 데다 설치해서 얼마나 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 옛날 주유소 앞에. 거기는 서부에 주차장이 적으니까 어디 마을 나들이를 가려면 차를 전부 다 받쳐 놓고 또 대형차도 거기에 받치고 그러면 위험하지도 않고 좋던 길을 거기다 꽃탑으로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불편하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거를 할 때 그 지역이나 여건을 잘 보시고 했더라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끼리 그걸 협의해서 이 지역에…

이선균의원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잘 챙겨 보세요. 이것이 금년 겨울이 지나면 화단의 꽃이 다 죽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또 그걸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거는 내년에 그렇게 하면은 또… 그 마을 사람들만 위한 땅이 아니에요. 그게 물론 농협 땅이지마는, 또 농협은 지금 주유소를 다시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걱정스러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챙겨 보시고요. 다음에 383쪽에 보면 시내 차선 도색이 있죠. 그런데 왜 선명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기술적인 것도 없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한번 칠하고 나면 그래도 흰색이 오래가고 선명하고 밤에 운전하면 라이트 한번 켜면 흰색이… 안개가 끼었을 때도 흰색 보고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란색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안개가 자욱할 때 길 옆에 있는 흰 차선을 보고 대개 운전을 하는데 선명하지 않다 얘기예요. 않는 이유가 예산이 적어서 재료를 나쁜 걸 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차선 도색은 상온식과 융착식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시가지 구역에서는 대부분 융착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이런 데는 상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면에서 일반 상온식은 6천 원 정도 한다고 하면은 융착식은 다섯 배 이렇게 돈이…

이선균의원

돈은 더 들어가네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다섯 배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색깔이 죽어 있다, 쉽게 말하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색을 칠하면은 차량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반사하는 것이 좀 약하죠, 일반 상온식은.

이선균의원

그런데 차가 많이 다니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유효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이내기 때문에 금방금방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제대로 한번 하려면은 다 칠하는 데 20억 소요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년 많이 해야 2억 범위 이렇게 해서 급한 지역 칠하고 하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그러면 방식을 바꾸면 어때요. 돈이 덜 들어가고 그걸 하면 쉽게 망가져요? 좀 환한 색깔이 나오게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은 예산이 6배 정도 더 소요된다는 거죠.

이선균의원

아니, 융착식이 더 들어간다면서요? 시내에 뿌리는 그…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융착식이 더 들어가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것이 오히려 외곽에 있는 것이 더 환하다니까요, 차선 색깔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외곽보다 저희들이 도색을 한 지역은 금방 환하고 6개월 정도 소요되면은 다시 퇴색돼서 흐려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선균의원

많이 연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나도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색깔이 그렇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어디가 퇴색돼서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쪽을 검토해서 도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402쪽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동차세 있잖아요. 안 내고 골치 아픈 세금 중의 하나가 이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세금이라기보다도 과태료…

이선균의원

아니, 자동차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하게 되면 독촉장을 내보내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독촉장 몇 번 나가서 안 내면 압류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독촉장을 몇 번이 아니고 이거는 기간이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물론 과장님이 부임해서 와 있을 때의 얘기는 아닌 거 같고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봤더니 어떤 형태냐 하면 그 자동차를 사 가지고 그 사람이 쓰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산 사람은 폐차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자동차세를 안 냈다고 50 몇 만 원인가 과태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내가 못 챙기고 했으면 독촉장이라고 내봤으면 챙겨 봤을 텐데 지금 이게 뭔 소리냐, 몇 년 된 것을. 결국 그걸 내가 보니까 결손 처리한 거 같더라만 이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담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독촉장 내보냈습니다 그 얘기예요. 독촉장 내보냈으면 장부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독촉장 내보낸 날 쓸 거 아니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별도로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독촉장 하지 않고 고지서 자체를 발부하면은 그것이…

이선균의원

독촉장 고지서를 발부하면 날짜가 나와서 장부에 기입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군에.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언제 독촉장이…

이선균의원

예, 나갔다는 게 있을 거잖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그걸 답변하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거 답변하라니까 말을 못 해. 그렇다고 보면 행정 미스다. 그래 놓고 과태료 자꾸 올려서 군민들한테 부과를 시키면 되겠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일괄 공문으로든지 보내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알지 고지서가 오면은 쳐다나 보느냐 이렇게 해서 그걸 보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는 이런 거 한번도 안 왔는데 그 공문이 오니까 한번도 안 보내다가 요번에는 이게 처음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의 차이예요.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공문으로 한번 보내게 됐던 거고 납부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고지서는 고지서고 독촉하는 그 공문이 안 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선균의원

고지서도 안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장부가 있으면 복사해서 몇 월 며칟날 우리가 고지서를 2차 고지서, 3차 고지서 보냈지 않았느냐 답변하면 될 테고요. 또 하나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60일이 경과하면은 압류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동차에 압류라도 해 놨으면은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왜냐면 자동차를 매매할 때는 압류됐던 거 이런 거 다 표 나잖아요, 등록원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순수하니까 사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행정적인 미스가 굉장히 많고 이제 정리가 되시고 과장님이 다시 부임해서 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로 보고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다가 주차 위반, 신호 위반 뭐 다 해서 경찰서서부터 다 붙여 놓으면 그 자동차 뭐합니까? 가치가 있을 때 공매 처분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버려둬요, 지가 언제 내겠지 하는 식으로. 나중에 가면 자산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낭비다. 그것도 하나의 직무유기로 봐야 돼요. 어느 시기가 돼서 안 내면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을 해야 할 텐데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나중에 받을 방법이 없고 그 사람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결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무튼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과장님이 정리를 하셨다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청에 들어가는 진입 도로, 홍성에서 가는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가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도청 진입 도로는 지금 지방도 609호…

이병국의원

609호 하나 있죠? 그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은 안 되죠? 그런데 예산 쪽에서는 오가 IC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제대로 돼 있고 지금 덕산서도 돼 있고 내년도에 수촌리 삽교 쪽에서 오는 도로가 계획이 됐어요. 1차로 먼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모든 것은 기반 시설이 잘 돼야 앞으로는 예산이 더 발전될 요지가 더 많아요, 도로가 완전히 뚫렸기 때문에. 그런데 홍성군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미흡하지 않았나. 도하고 연계해서 도로 개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진입 도로가. 홍성에서 갈 수 있는 홍여고하고 동진아파트까지 그것조차도 지금 안 돼 있고 주요 도로가 그거 하나인데 홍성에서 갈 수 있는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홍성 시내가 마비되고 도로 교통 체증이 납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수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도의원님과 함께해서 도로 개설이 제일 시급하고요, 또 금마 21번 국도 쪽에서도 어딘가 하나는 뚫려야 돼요. 배양초등학교 앞이라든지 금마 장터 우체국 있는 데라든지 화양역이라든지 이렇게라도 하나 뚫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고 그러니까 홍성에서는 내포신도시로 갈 수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홍북면에서도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좁고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그것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과 또 도의회 관계되는 분과 도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지방도 609호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에 건의도 하고 있고 도에서는 지금 609호 하나보다는 홍성역에서 내덕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지금 현재는 산단 진입 도로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이병국의원

하여튼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홍성군이 진입 도로가 예산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발전하는 데는 많은 장애 요인이 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발 빠르게 군수님과 도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 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도 김덕배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금년에 너무 가물어 가지고 저수지가 많이 고갈되고 말랐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물론 관정 파고 용수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때에 저수지 준설하는 것도 급선무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에 저수지 준설을 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리고 금년에도 준설해야 할 곳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되도록이면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예산 확보할 적에도 국도비라도 따올 적에 이런 기회가 좋잖아요, 사업 계획을 세우면. 그러면 이런 때에 저수지가 마르고 고갈이 됐을 적에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때는. 가뭄 대비해서 하고서 나중에 그 돈을 다른 데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때에 해야 모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절약되고 또 일하기도 쉽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올 겨울이라도 준설할 데 있으면 좀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해서 3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지하수 관정 개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관정 개발에 2천만 원, 2,500만 원 대형 관정을 파면 그것만 파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 면적에 대한 수로 개설을 전부 해 줘야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관로를 딱 따라서, 제가 한번 구항에 화산 있는 데 관정 판 거를 말씀드려서 쭉 도로 가면서 관로 개설한 거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대형 관정만 뚫어 놓으면 필요 없어요. 수로 개설을 안 해 놓으면 관정 파나 마나고 한 해 두 해 지나면 그거는 사유화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관로 묻는 거. 2천만 원, 2,500만 원 주고. 입찰 볼 적에 그거까지 해서 그 면적에 대한 거를 위까지 딱 관로를 묻어서 이렇게 스위치라든가 뭘 놓게 해 가지고 하면은, 좀 깊게 해서 관로를 쭉 묻어 가지고 하면은 충분한 효과가 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도 절약되고 많은 분들에게 수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이 구항 화산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이병국의원

제가 부탁을 해 가지고 그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관로 작업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요, 얼마나 잘 써먹고 좋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한번 해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그동안에 못 한 사업을 전부 그쪽으로 가야죠. 한 거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병국의원

아니, 대형 관정 팔 적에, 지금 관정 파면 2천만 원, 2,500만 원이면 그 관로까지 묻는 거로 해서 입찰을 붙여요. 그 업체한테, 조금 더 줄 테니까 이거 하라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하수업이고 관로 관계는 별도로 사업 발주해서 최근 거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로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그것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모든 관정 팔 적에는 그 수혜할 수 있는 면적에 전부 관로를 묻어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자료를 보면은 370페이지에 군도 1호선이 있잖아요. 1호선이 대정리 고개 넘어가는 거기에 산소들이 많고 고개가 굉장히 높잖아요. 은하로 넘어가는 길이. 거기에 개인 산이 아니고 중중 산이고 종중 산소가 많잖아요. 거기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종중 묘지 부분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완전 묘지를 이장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공사할 구간, 저희들이…

이병국의원

아무튼 그것이 말썽이 많았잖아요, 종중하고. 높이를 낮추면 안 된다,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태봉리 회관이 있죠. 가다 보면 병목된 데 있죠, 조그만 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게 한 15년 됐죠? 도로 나면서 그냥 있었으니까. 그걸 해결 못 한 것이 빨리 해야지, 흔적도 없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요번에 군도 1호 사업할 때 그 구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설계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아까 여러 분들이 했는데 일반 농산어촌 마을 중에서 한솔기에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했죠, 사업을?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랬는데 그 마을 회관을 요번에 금년도 지은 거 아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게 얼마씩에 지은 거 아십니까? 그게 30평 정도 되는데 3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토지는 말고 건축비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한번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관리 감독은 여기도 책임이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병국의원

그러면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평당 한 9백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일반 토지 매입비 빼고 토지 부분은 거기 있던 거고 건축비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회관이 그렇게 잘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월산에 노상 주차장 설치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주차장 사업을 노상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로가 좁아 가지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본 도로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게 참 문제가 있고 거기에 먼저 계획 정리 할 적에 공영 주차장 부지가 있었죠, 토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영 주차장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한 곳은 그냥 나대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거를 공영 주차장으로 해서 토지 분양을 했으면 공영 주차장으로 해야 목적에 맞지 않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이 그냥 노외 주차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로 해서 그 안에 주차…

이병국의원

그게 제가 건축물에 주차 시설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공영 주차장이 개인 거는 아니잖아요. 개인이 분양한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개인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개인이 본 목적에 따라서 안 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해 조치할 상황이 없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조치도 하죠.

이병국의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면 조치를 해야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주차장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주차장만 해 가지고서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 30% 이내에서 다른 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돼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그런데 원래 목적이 주차장을 하려고 토지주가 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게 유도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아야 거기 주차 공간이 남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나머지 건축물 30%를 이용해서 자기의 소득을 창출하는…

이병국의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그거 관련돼서도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아까 거기는 월산뿐만 아니고 내포시도 그렇고 도로 개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나중에 내포도 전부 입주되면 차량이 밀려서 못 다닙니다. 하여튼 그런 건 여기서 계획은 안 했겠지만 월산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다음에 도시 계획 같은 걸 세우더라도 만약에 여기 역제방죽이죠. 그런 데 하더라도 이 도로라든가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 계획 세울 적에 그런 것 좀 고려해서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적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홍성과 내포신도시 간의 도로 개설, 그 답변에 이제 도로 관리 계획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산은 도청 신도시와 사통팔달 다 도로가 뚫려 있는데 도로의 발달에 따라서 지역의 발달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5년 전에 이런 용역이 세워지고 지금쯤은 도로가 개통이 돼야 되는 이런 시기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홍성군이 조금 더 발 빠른 행정, 혜안을 갖는 행정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해 주신 교통 방지턱 허가를 좀 덜해 주시는 것으로 고려해 주시고, 차선 도색을 연구해서 분명한 차선 도색이 돼야 하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발 대비해서 지하수를 파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하수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는 덜 파고 흘러내리는 천의 물을 가두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깊이 연구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역별 사업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한번 현장 방문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지금 서부에 상황 폐교를 이용해서 캠핑장 등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잘 됐어요, 35억 들인 사업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고요. 아직 운영은 않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돌다 보면은 인심들이 흉흉해집니다. 원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권역별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서 더 흉흉해지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태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자료 좀 한번 요청합니다. 400페이지에 중촌 마을에 60억을 들여서, 이것도 권역별 사업 비슷한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60억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거를 준비하겠다, 공모 사업을 준비하겠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은 지금 예산은 확보를 안 해 놓은 상태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요 사업 계획서를… 이번에 도에 올라가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신청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요 사업 계획서를, 예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 질의 끝나셨는데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한 가지만 잠깐 문의드릴게요. 제가 먼젓번에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들이 많다, 내년도 한발 대비 저수지에다가 그 물을 펌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할 계획이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원

몇 군데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가곡 저수지하고 대사 저수지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두 곳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원

제가 항상 염려했던 사항인데 와룡천 물이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물을 대사리 저수지에다가 담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었고, 지금 가곡천에서 내려오는 물, 그 물이 신촌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쌍천교 앞에 그 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물을 가곡 저수지에다가 펌핑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적절하게 대처를 하신 거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사안들이 갈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에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고, 내년 봄에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잘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 15년도 용수 개발 계약 현황, 이선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권역 사업 참여 인원, 유·무급자 수, 사업 내용 자료, 그다음에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중촌 마을 예비 사업 계획서를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방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의원

항상 저희 의원들이 도시건축과를 보면 이 얘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어제 모임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오관교에 많은 현수막이 있는데도 집회 신고를 했다 해서 그것을 철거 못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러면 한없이 365일 달아도 괜찮은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어떤 법을 이용한 계획적으로 릴레이 형태로 해서 사람을 바꿔가면서라든가 그분의 기간이 24시까지 완료되기 전에 다음 날 0시부터 연결해서 집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다른 단체나 그런 데서 하면 안 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할 때 선점하는 경우가 있을 테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거기를 계속해서 하는 부분을 B라는 단체에서 B라는 사람이 그 부분을 먼저 선점해서 집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제가 신문 지상이나 어디 그런 부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이 단체가 지금 하는데 하나 다는 데 기간이 며칠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10일 간격으로 하는 거 같아요.

방은희의원

10일, 계속 릴레이로 한다는 얘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의원

지금 어느 단체에서 당신들이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죠. 경찰서 정보과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의 철거를 하겠다, 상의해서 철거를 하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계속 더 달고 있어요. 양쪽에 시야가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단체가 당신들이 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릴레이로 계속 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이 사람들이 하듯이. 그 사람들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정보과와 공유를 한번 한 사항인데요.

방은희의원

공유를 해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홍성초등학교에서 우체국까지 인도가 없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거 언제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홍성초등학교 위에 있는 방앗간 앞에까지는 인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부흥슈퍼에서부터 인도가 일부 되어 있는 구간은 다행히 홍성군 땅이 일부 있어서 개설을 했는데 현장 확인을 담당 계장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집이 붙어있는 데까지 도시계획선 폭만큼만 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 자체가 한쪽이라도 집이 있는 쪽으로 그려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면서 인도를 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언덕위에서부터 거기까지 전혀 도시계획이……

방은희의원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리거든요, 거기가. 눈이 오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초등학생들이 미끄러질 우려가 굉장히 많고요. 차량도 다니면서 미끄러져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위험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혀 안 이뤄진다는 얘긴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상태로는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 돼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의원님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 선형을 집어넣어서 도시계획으로 사업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그 길이 정말 중요한 길인데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짜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서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것 좀 어떻게 가능하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우 아파트 쪽에 도로 공사를 내년까지 한다고 그랬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런데 일요일에는 대형차들이 안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요일만이라도? 거기가 길이 좁다 보니까 차량이 가운데에 밀려서 서있으면 큰 트럭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시 재 올라가려다 보면 탱크 소리같이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거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일요일에는 집에 다 계신데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큰 트럭 같은 거 다니는 것은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민간 기업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라 마라는 못할 테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현장에 전달해서……

방은희의원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엊그제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앞으로 눈 오면 큰일 났다, 차들도 많이 다니는데. 항상 우려하던 바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큰일 났다, 이쪽에 교통 대란이다. 그런데 지금 전선 몇 개를 해놨더라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군 산하에 건설공사 현장에 지장 전주 이설이 안 돼 가지고 각 현장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우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루트에서 빨리 갓길로 정비 좀 해 달라고 요구 사항이 있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설 전주는 박아 놨는데 그게 또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전선을 하는 기술자가 별도로 있답니다. 또 전주에 보면 기본적으로 통신사에서 통신이 3개사 이상 걸려 있어요. 그걸 협의하다 보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가 현장 마무리를 주민 불편이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전에서 이설 관계이기 때문에 먼젓번에 담당 계장이 현장까지 쫓아갔고 군수님께서도 한전 지점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요. 지금 홍성에 두 개 업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주를 옮기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각 현장마다 거의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일단 전주는 다 세워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80%, 90%는 가지 않았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쳐다봐도 쳐다봐도 계속 옮겨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라서 눈이 오기 전에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신리 모산도 쪽에 용역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농어촌공사 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땅을 그냥 농촌공사에서 당초에 저희 군에다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일부 계획을 잡는 정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일부 구간을 그쪽 지역을 찾는 주민들, 또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체육계에서는 거기다 주차장 설치하고 뭐 그런다는 거 같던데, 문화관광과에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쪽에서는 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고 우리 군비를 최소화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주문한 사항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사에다 어떤 식으로 갔으면 하는 복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이거 무턱대고 용역준 것은 아니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요즘 도시에서 대세가 드론이라고 그래서 모터 비행기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얼마 전에도 충남도청 앞에서 그런 대회를 치른 적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드론이라든가 어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아니라 농촌공사에서는 그 땅을 홍성군에서 이용하려면 당초에 거기 매립 목적에 맞게끔 농업용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공사와 농업용 시설이라 하면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땅을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농업용 시설 거기서 뭐를 하나요? 거기에 농업용 시설은 농사짓는 거 외에는 별로 시설할 수 있는 게 없을 거 같은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이 요즘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드론, 비행기를 띄워 가지고 조종해서 하는 비행기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애완동물…… 운동장 겸 강아지 주인과 같이 와서 하는 그런 부분.

이선균의원

전에 제가 도시건축과에 얘기할 때 그쪽 수룡동 앞에 국화 심은 데도 농어촌공사 땅이거든요. 그렇다면 용역에 포함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쪽은 이번에 포함 안 됐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것도 어차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땅을 이용해서 국화를 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언젠가는 홍성군 땅이 돼서 사실 수룡동이라는 동네가 어려운 동네예요. 옛날에 바다가 막히면서 농사치도 없고 조그만 배 몇 척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해서 동네 땅으로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땅을 갖다 농사 질 목적도 아닐 테고 무슨 큰 건물을 질 것도 아닐 테고 군에서 매입하는 용역을 한번 주면 어떤가 싶은데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먼젓번에 그것 좀 같이 해 보라니까 안 하신 거 같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것 좀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고요. 자전거도로 하리 쪽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해양 초소 있는 쪽?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궁리 쪽에 접안장 부분에서 횟집 앞에 어긋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그 부분과 횟집 앞에 초소 앞에 거기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입니다. 거기 협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담당 계장한테 내년 연초에는 선형을 약간 S커브라도 져서 사람이……

이선균의원

완료됐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완료됐다고 그러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우리 사업 구간이 아니었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보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아까 방은희 의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 봐요, 경찰서하고. 아주 플래카드로 벽을 쌓았어요, 벽을. 너무 보기 싫어. 먼저도 보기 싫었는데 이제 누덕누덕 갖다 붙여 가지고 홍성 시내 복판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집회 허가를 내 줄 때라도, 게시물을 안 붙일 수는 없잖아요. 보기 좋게라도 붙여야지. 지나는 사람마다 저게 뭐냐고 다 한 마디씩 하니까. 그것을 집회 허가를 내주는 분들이 그게 강제성이 안 되면 협의를 해서 붙여도 보기 좋게 붙여놓든지 해야지 그거 되겠어요? 과장님, 거기 보니까 어때요? 그거 집회 허가를 내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면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협의를 해서 미관상이라도 조금은 낫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에서 아시다시피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문화연대라는 부분에서 회원수가 40여 명 되는 거 같아요. 문화연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자기들끼리 어떤 단체별로 해서 모임을 하는데 매주 한 번씩 그분들이 모임을 합니다. 모임하고 집회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그분들 설득하고 군민들 불편한 사항을 전달하면서 자제를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화에 벽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균의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협의해서 법적으로 허용된 집회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되 좀……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붙여서 되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붙여도 그렇게는 안 붙여요. 좀 이쁘게 붙이든지, 아주 시내 미관 보기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서부 신리 모산도 관리계획 타당성 용역 이게 중간 보고회가 9월달에 끝났는데 의회에 한번이나 보고했어요? 이거 의원들은 하나 알지도 못하고 있고 누가 물어보면 천치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선균 의원님도 지금 뭐를 하는지 몰라 가지고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의회에 한번이나 와서 중간 보고회라든지 해 주면 저희도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흘러가는 걸 알 텐데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우리가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했던 부분 플러스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과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 간담회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만의원

12월달이면 지금이 12월달인데 용역이 끝났는데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옥암지구 공사 올해 마무리되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동절기여서 마지막 포장 단계만……

박만의원

금년에 완공되는 거 아닙니까? 외 지역은 말고 단지 내는 완공되는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구 외를 뺀 나머지 안에 정상적인 공기가 내년도 1월 6일까지입니다.

박만의원

1월 6일이면 뭐 12월 말이면 완공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창조적 마을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희망 마을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이게 각 실과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잔뜩 있는데 건설교통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자체가 지금 건설교통과의 농어촌개발계에서 전체적인 총괄 계획을 하고 더 크게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경관 생태 부분을 하는 이유가 도시건축과에 공모직으로 임중구라는 분이 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 공모할 때부터 사업 추진하는데……

박만의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받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도 하고, 또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농수산과에서도 하고 이게 분야별로 다 마을 만들기가 하도 많아 가지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그 분야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425쪽에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났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61%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61% 보상.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올해 안에 보상을 빨리 서두르고 사업을 사업답게 빨리 해야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61% 보상이 됐는데 보상이 일률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어디까지 다 된 게 아니고 중간중간 되다 보니까 한 구간이라도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별이라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게 65억 얼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65억 6,800만 원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6,800만 원을 들여서 도로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거기 공동주택도 있고 주차장, 공원도 있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왜 그럼 여기다 써놨어요? 65억 6,800만 원에 도로 포장, 주차장, 소공원, 공동주택 이렇게 해 놨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65억 6,800만 원에 보면 사업 계획에 들어가는 기존에 공무원 주택도 있지만 옛날에 자산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땅이 있습니다. 평화골재라고 있던 데 땅. 거기 땅도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 부분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가. 그 주차장 표기를 해 놓은 건데 조그맣게 또 쪽공원 형태로 자투리 땅 같은 데는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도로가 완성되는 게 언제 정도.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완성된다고 보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같아요. 65억 가지고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선에서 한 노선이라도 완료가 되면 거기를 포장하면 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도 중반 이후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보상 협의 재감정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강력하게 수용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수용하고 수용이 되면 몇 개 노선이라도……

헌수

김헌수부의장

도로 개설에 들어갈 때에는 가스라든가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다 도로에 매설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넣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하수도라든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가스 부분까지는 옛날 서해도시가스 거기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미관이라든가 도로의 환경을 봤을 때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 부분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무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한전의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중 굴착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예산을 세워서 맞추려면 또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는 거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우리 군도 지중화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전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시기도 맞춰 나가면서 어차피 공사할 때 해야 되는 게 맞다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맞추면 맞춰 나가세요. 어렵더라도 해 나가는 게 확실하다면 답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여기에 65억이 투입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또 60억을 이번에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이 실패하고 이걸 땄다는 얘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니,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에 사이는 다르게 됐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쪽에서 근린생활형, 도시 재생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한테 모델에 맞게끔 우리가 제출한 게 200억짜리 제출을 요구한 게 일부 지역을 제출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중심 시가지형이라는 어떤 형태의 모델이 나왔었어요, 우리 형태에 맞게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이 비슷한 유형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중복된다 그래서 일단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군 지역에 대해서는 않는, 완전히 배제하는 걸로 해서 시 지역 일부 지역만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다행히 지금 60억짜리 공모 사업 된 부분은 오관구역 주거환경 사업 구역 외 지역에 지금 공무원 주택 사거리 있는 쪽에 그쪽 일부 지역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디 사거리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구간이 거기입니다. 우리 오관구역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을 제외한 지구 외 지역. 거기를 해서 사거리 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업할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도시 기반 구축이면 상하수도 시설 그런 거예요? 정주 여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대부분 주차장 세 개소, 당초에 면접을 보면서 공모할 때 주민들과 상의를 했는데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이 9구, 10구가 사실상 세를 들어가면서 회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커뮤니티 시설 형태로 해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 시설도 하고 회의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잡았고요. 또, 작은 주차장 몇 군데, 소공원 몇 군데, 또 일부 도로 개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65억에 대한 분명한 사업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당초 공모할 때 계획이지 실시 계획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나오고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지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주민과 우리 군이 같이 가서 공모 사업 면접을 볼 때 그 계획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65억을 가지고 오관리 9구, 10구 중심에다 다시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안 잡혔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니, 기본 테두리는 그겁니다. 커뮤니티 시설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하고 공원 같은 거, 도로 일부 개설 이런 부분입니다. 담장 같은 데에다 벽화 같은 것도 그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계획만 잡아 놓은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거기가 제일 중요한 게 우선 큰 도로도 도로지만 조그만 골목길 같은 데에 도로가 우선 뚫려야 되는데 그걸 중심적으로 계획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어차피 60억이 투입되면서 도로 개설 문제 같은 것들도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조양하고 일승, 광성하이츠빌라에 도색해 준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한 부분이 부영 1차 아파트, 조양연립, 일승연립, 광성하이츠인데 대부분 외부 도색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부영 아파트 1차가, 부영 아파트도 도색할 때가 됐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부영 아파트 1차……

헌수

김헌수부의장

연립 같은 데는 관리가 쉽지 않아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부영 1차 같은 데는 관리 기금이라든가 주택 관리 규정에 우리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듣고 얼마 전에 기획계장하고 협의한 부분인데 공동주택 범주에서 물론 관리사무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꾸로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게 자부담을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라면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때 대부분 관리자들,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보조금 지원에 보면 50% 이상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3천만 원 맥시멈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3천만 원 이상을 자기들 사업 계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6천만 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거꾸로 일승연립이라든가 힘들면서도 몇 명 안 되니까 단합이 잘 되는 부분에서 이점도 있고, 또 부영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하게 되면 몇 백 세대가 돈을 갹출하려면 절대 안 걷힙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앞으로 관리비도 내고 하는 그런 아파트도 우리가 또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은 해 준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안 들어옵니다. 먼저 상반기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런 부분을 장려해서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3억 원이라는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하는데 신청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걷으려면 걷히지 않고 한 사람이 하면 자기 돈을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알았고요. 오관교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할 겁니까? 오관교 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신호등 개설을 한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신호등이 아니라 우리은행 앞에서부터 우측에 김밥천국 있는 데 옆에까지 보면 물론 중앙에 완충지대가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먼저 언젠가 현장 답사할 때 의원님들께서 복개주차장에서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서 교차로 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있는데, 전에 신호등을 설치했다가 점멸등으로 했다가 뗐습니다. 뗐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기가 대형 사고는 안 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접촉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신호를 통해서 그걸 강제로 제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홍주교, 옛날 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차가 정체되는 경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이 사업을 할 때 협의해서 신호 연동 체계로 해서 몇 대 이상 통과되면 신호가 잡힐 수 있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안전지대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부분에다 조그맣게 안전지대를 차선 도색만이 아닌 주차를 못하게끔 그 부분에다 블록 같은 걸 쌓아서 조그만 조경 같은 걸 한다든가 그런 부분 검토해서 깔끔한 지역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경찰서와 협의해서 오래 전에 현장 답사를 갔다 왔는데 이제 답이 내려져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홍주고 사거리 교차로도 신호등 체계를 못한다면서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회전 교차로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회전 교차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홍주고등학교 있는 데를 보면 지형 자체가 도로 부분과 경성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약간 기형이에요. 높낮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가 엄청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이라든가 주변을 검토해 보니까 회전 교차로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거기에 광천 오거리에 있는 회전 교차로 형태로 설치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지 않겠나 해서 사거리 회전 교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방지턱 공사를 하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방지턱 공사를 하라는 그런 정식 규정이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방지턱 공사를 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도로 시설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라든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 시설 기준에 맞게끔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헌수

김헌수부의장

좀 전에 건설교통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방지턱은 될 수 있으면…… 도로를 개설해 놓고 방지턱을 한다는 것은 도로 개설한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개별적으로도 말씀하실 테지만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적게 허가를 하고 적게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우리 가로등 관리를……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나요. 홍주 온천 앞 홍성 천변에 보면 가로등에 조양문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다 변색돼 가지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흉물로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고추라든가 이렇게 조형물을 잘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우리는 조양문을 그려놨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다 변색돼 가지고 도리어 흉물로 변한 꼴을 보고서 어떻게 홍성은 이럴까 하는 아주 딱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따 안전총괄과에 말씀드리고요.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442쪽에 홍주 천년 서체 개발에 8천만 원을 세웠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사업 내용을 아까 설명 안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헌수

김헌수부의장

반영이 안 됐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거 왜 올렸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당초 우리가 제출할 때와 예산하는 부분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사업 확보를 못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 건너편에……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상주차장 옹벽 경관 시범 사업 이것도 안 됐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우선 용역과 관련돼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도시건축과는 어쩔 수 없이 실시설계 용역을 많이 시행해야 하는 과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작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홍성역 주변 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5억,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7억, 비도시 지역 관련해서 5억, 홍보지구 관련해서 5천만 원, 그 외에도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3억, 어쨌든 다양한 용역들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용역들이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최선경의원

실시설계 용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활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금액이 소진되고 있는 용역비는 대부분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군 관리계획 2017년도까지 사업인데 전체 용역비가 여기 보면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법에서.

최선경의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다른 실·과와 연관돼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용역도 있습니까? 가령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도시 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했는데 그 액수도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연계한다면 거기에 대한 품 자체가 올라가다 보면 한 용역이 20억 플러스 6억하면 26억짜리가 되는 거죠.

최선경의원

20억 안에 모아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6억을 배제하고 20억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저희가 늘 용역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어떤 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은 채 학술적인 용역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을 한번 표현해 봅니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 최대한 제대로 된 용역사가 제대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만 지도 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옥암지구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도시 형태가 드러나고 있고 지금 도로를 닦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마을, 즉 지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밖에 있는 마을들, 임시 도로를 설치해서 우회할 수 있게끔 해 주셨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만섬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나요?

최선경의원

예, 만섬하고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앞에, 회관 들어가는 그 길에.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임시 도로를 10월 31일까지 개설해서 돌아갈 수 있게 현수막도 붙여 놓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혹시 민원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많이 들어왔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만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왔다 갔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진입로가 교량 구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최선경의원

마을회관 입구는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마을회관 입구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최선경의원

(사진 자료 보여줌)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지금 1960년대처럼 장화 신고 다닐 정도로 도로가 형편없습니다. 차는 물론이고 걷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주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길이 워낙 푹 파여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번 넘어지시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에 어려운지를. 그래서 참으시라고, 조금만 있으면 정비가 잘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 도로 제대로 정비를 안 해 주시면 우선이라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먼저 정비해 주시고 안에 것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엉망진창 인 도로 정비 좀 진작에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원래 10월 31일까지 거의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었던 도로였던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도로 정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관지구 관련돼서는 저의 군정질의 이후 LH와 어느 정도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당초에 공동주택이라는 부분, 행복주택이라는 부분은 LH에서 사업을 접은 거 같고요. 그 이후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부분까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지금 LH공사에서 10년 동안 한 행태로 봤을 때는 앞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저는 반가운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오관지구 하나밖에 없지만 대전은 네 개나 있다고 합니다. 대전에 네 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2018년까지 전부 한다. 여기는 한답니다, 2018년까지. 지역 국회의원인 이장우 의원이 이런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대전은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다. 그래서 내년 3월이 지나면 반드시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 답변이다. 이러한 지역 개발 사업에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열정이 어느 정도 사업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실무자로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장우 국회의원이 있는 동구 쪽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난 게 5년 전에도 났고 7년 전에도 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기도 LH공사에서 전체 21개 지구에 대한 우리 행복주택과 같은, 우리 홍성 오관지구와 똑같은 형태의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천동지구 만큼은 이번에 바로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세 개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으로 할지 공동주택으로 할지 이 부분은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 의견을 들을 때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 다시 이 오관지구는 장밋빛 청사진의 예쁜 공약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지난 4년 동안 아무 변함이 없었는데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다라는 그런 심경을 토해내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돼서 보상 업무를 많이 하시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과다한 요구도 있을 테고요. 그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도 많이 빚을 텐데 이 보상 관련해서는 어떤 딱 정해진 매뉴얼이 없습니까?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전 10년 전에 보상과 관련된 매뉴얼이나 지금이나 너무 변함이 없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보상의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그리고 모 감정평가원에 대해서는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업체명을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원에서 하는 평가는 주민들로서는 정말로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평가원이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맞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최선경의원

자료를 받아 봤더니 저희 홍성읍에 볼라드 모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볼라드 정비 예산 집행 세부 내역과 설치 기준, 근거를 요청하셨는데 이 내용이 2014년도 정부 합동 감사 시에 볼라드가……

최선경의원

돌로 되어 있던 것을……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부적격, 그게 보면 교통 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불편한 사람들이 다닐 때 그거로 인해서 장애물이 돼서 다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소송이 계속 발생하니까 나름대로 정부에서 각 시군, 전국의 지자체에다가 지적 사항으로 해서 볼라드 교체를 하라는 문서를 받고 교체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도에 설치한 게 435개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돌로 설치되어 있는 거 철거는 560개를 했습니다. 560개를 하고, 435개를 설치해서 우리가 설치해야 될 구간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아직 설치 안 된 부분이 150개……

최선경의원

150개 정도 남은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최선경의원

어쨌든 예산이 지금 들어간 게 1억 3,800만 원 들어갔고, 그럼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 게 25만 원꼴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최선경의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인정합니다. 돌로 된 것보다는 약자를 위한 것도 맞는데요. (사진 자료 보여줌) 여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누구를 위한 볼라드 설치입니까? 횡단보도도 아니고요, 커브 길에 자동차가 진입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볼라드가 다섯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25만 원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보통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것은 맞게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설치되어 있는데 맞은편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인지 어떻게 이렇게 같은 곳인데도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약자를 보호해 줘야 되고 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턱도 있고 차가 들어갈 상황도 아니고 도대체 이건 왜 설치를 했는지, 다섯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사는 곳 제 주변에서 눈에 띄는 볼라드만 이렇게 보는데도 이렇게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설치된 볼라드가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예쁘게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마구잡이로 해 놓고 보도블록 같은 것들이 다 깨져있습니다, 주변에. 이거 입찰로 하셨나요,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입찰입니다.

최선경의원

그 업체 다시 한 번 지정 좀 해 주십시오. 이왕에 설치하는 거 하나에 25만 원짜리 설치하면서 그렇게 주변 환경 정리 안 하면서 볼라드 설치하지 말고 그렇게 설치하면 다음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 간격 같은 것들도 1.5미터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0.3미터 안에 점자블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들이 명확하게 지켜졌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점자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다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정부 합동 감사 시에 지적됐던 사항을 그것을 철거하고 하는 과정상에서 기존에 있던 부분……

최선경의원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설치 기준에 맞는 부분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조금 전에 사진 보여주셨던 경계석 턱 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장소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낭비가 되는 이런 쓸데없는 설치물들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430쪽에 용봉산 자연 휴양림 진입로 개설 공사인데요. 두 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됐네요? 140평 정도?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수용이 떨어졌습니다, 12월 말로 해서.

김덕배의원

그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외지 분들이 많잖습니까? 자동차가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사실 먼지가 좀 많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업체에서 살수차를 이용해서 먼지가 안 나게 살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자동차가 다니면서 먼지가 나니까 내려오는 분들이 사실 너무 불쾌감을 갖는 거 같고, 홍성의 명산인 용봉산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좋지 않은 조그만 것이지만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사업 기간 자체가 내년도까지 당초 계약할 때 좀 늦게 됐습니다.

김덕배의원

2016년 2월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겨울에도 산을 찾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토목 공사라도 완벽하게 해 놓으면 자동차가 올라갈 때라든지 등산객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라든지 땅이 고르면 걷는데도 편하고 할 텐데 지면이 고르지 못하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도보로 걸어오다 보니까 홍주 온천 건너편 광천통 다리에 데크로 보도 설치한 데가 있죠, 인도 만들어 놓은 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김덕배의원

경사면이 있어 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해서 거기 내려올 때 한쪽은 약간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한쪽은 미끄러울까봐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미끄럽지 않게 천 비슷한 것으로 깔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 갈라지고 떨어지고 좀 흉물스럽더라고요. 보기에 안 좋구나 해서 그런 부분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나시는 분들이 여기 지저분하게 그냥 놔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도시 미관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불법 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홍성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홍성 시내 한복판에 저런 거 왜 아직 놔뒀어 하는 분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하고 지나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로 보시는 분들이 미관상 너무 좋지 않다 이런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드레일에다 허가를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드레일 쪽에다 그런 시설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집회 장소가 어디예요? 복개주차장 안이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앞에 있는 보도블록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흉물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복개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우리가 관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과 해서 가급적이면……

김덕배의원

아니, 집회 장소가 복개주차장 안이면 복개주차장에다 해야지 가드레일에다 집회 장소를 만들면 안 되잖습니까? 그럼 복개주차장에 하지 말고 가드레일에 올라가서 집회를 해야죠. 안 맞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깔끔하게,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런 사항이에요. 집회 장소가 주차장 안에 있으면 주차장 안에다 설치하라고 그러세요. 오시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주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정리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420페이지 덕명초 - 신촌 삼거리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도 했고, 지금 보상 협의 중이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지금 차로가 2차선으로 구성되는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인도가 12미터 정도, 15미터 도로입니다.

황현동의원

인도까지 포함해서 15미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2차선이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지금 현재도 2차선이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에 도시계획 결정 폭이 15미터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로의 개념은 차로는 2차로로 하고 인도를 넓게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더 중시하는 그런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도로 형태도 그래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황현동의원

지금 차선이 변경을 통해서 더 증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표현할 때 올라가는 도로를 2차로로 하고 내려오는 도로를 1차로로 했을 경우에는 보도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럼 어디에 교통량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다르겠지만 거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차로보다는, 그리고 기존에 교통량으로 봤을 때 분산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쪽에 일방을 2차로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한쪽에 2차로로 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거기가 다 주차장이 돼 버립니다, 결국은, 판단할 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4차로는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황현동의원

예, 지금 광천중학교가 그쪽으로 여중에서 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통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그쪽을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요즘에 걸어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중학교 1학년 정도는 차로 태워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2, 3학년 학생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걸어가든가 하겠는데 이러한 사항 고려해서 도로가 넓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 도로인데 지금도 2차선이고 결과적으로 다시 돈을 투자해서 만든 도로도 2차선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큰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차가 다니는 데는 기존과 다른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이나……

황현동의원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사업 전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 충남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추진 보전금이라는 부분이 도에서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목적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광천에 학생들 통학로 개념으로 봤을 때는 뒤에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일부 2억 반영했지만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서해삼육초등학교에서 광천중학교 간 통합 학교가 신설되면서 이쪽으로 오는 도로가 사실상 골목길, 마을안길 형태로 되어 있어요.

황현동의원

그것도 잠시 후에 제가 질의할 사항이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신 덕명초 - 신촌 삼거리 간 도로보다는 사실상 광천지역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해삼육초등학교에서 광천중학교까지 올라가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의 안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도로를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는데 예산 형편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에 목적사업으로 떨어진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책정된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4억입니다.

황현동의원

4억이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시책추진 보전금이 5억.

황현동의원

토지 보상 금액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토지 보상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황현동의원

아니, 계획되어 있는 거? 지금 현재 40억 총공사비 중에?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45억 중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9억 원, 또 여기에는 열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 소도읍 육성 사업을 하면서 일부 남았던 돈을 반납 않고 그쪽에 4억 정도 세우다 보니까 9억에다 13억 정도의 사업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황현동의원

13억 범위 내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도로에 편리성 제공을 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또, 여기가 광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또 전선 지중화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도 있었지만 들어오는 관문이니만큼 가로등 설치도 좋게 해서 도시 미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입구인 만큼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설계를 할 때 우회전을 하면서 다른 도로와 만나지 않습니까? 4차선 도로라고 봤을 때 우회전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도로에 회전의 각도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국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도로의 폭과 관련돼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도로의 폭과 가각 부분에 거리.

황현동의원

그렇게 됐는데도 차들이 꼭 걸립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지금 결성통에서 나와서 대천 쪽으로 내려가는 상정리 쪽에 다리요. 거기 잘 아실 겁니다, 신호등 있는 주유소 앞에. 그쪽으로 오다 보면 차들이 꼭 걸려요, 큰 트레일러들이. 그래서 교량을 파손시키고 그랬습니다, 전주도 들이받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덕명초 - 신촌 삼거리 구간에 KT 위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새우젓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양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어요. 그 각도가 너무 회전 반경이 작아서 위험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설계상에 각도가 꼭 규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더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지금 도로 형태를 보시면 북동부 우회도로와 광천 전화국에서 내려오는 도로 거기가 약간 안쪽이라고 보면 사각입니다, 사각. 각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판단되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 확장할 계획을 잡게 되면 그 부분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한 상태에서 모서리를 돌려주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거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 도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약간 예각 형태로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황현동의원

약간 내리막에 오른쪽에 턱도 있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 도로 개설하면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서해삼육초하고 광천중학교 간 연결 도로, 이 도로가 현재 언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삼육초등학교 운동장이 도로에 편입되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여기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옛날 중국집 있는 데로 들어가서 삼육초등학교 거기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그쪽에 있는 고등학교인가요, 언덕 위에 있는 옹벽 쳐져 있는 데, 거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15미터를 하려면 높이 쌓여 있는 옹벽 일부가 닿고요. 또, 그 옆에 있는 강당인가 일부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이 가서 학교 관계자들과 같이 3자 대면해 가면서 조금 어딘가 한 군데에서 양보해 줘야 되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합의가 안 되게 되면 그 구간은 어떻게 보면 제척시키고 그 위에 구간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좌측에 있는 삼육초등학교 옹벽 쪽에 공사가 된다면 아무래도 난공사가 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데 광천초등학교에서 지열을 이용한 배관을 매설했단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똑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 있는 부분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협의가 안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제척시키고 도로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은 신설 구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위쪽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황현동의원

위쪽에도 옹벽이 좀 약간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문제없어요.

황현동의원

문제없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런데 아래쪽에 학교 사이가 문제입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432페이지 송정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도 과거에 됐고, 주민 설명회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2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산 확정이 5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기본 및 설계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중앙에서 국비를 주다 보면 좀 까다롭습니다. 자기들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해서 도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승인받기 전에 지금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광천이나 도시 지역에 주로 도시계획 도로, 소방 도로를 많이 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낼 적에 물론 민원에 의해서 내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낼 적에 물론 주민들의 통행량이라든가 불요불급한 데 먼저 내긴 내겠지만 본 의원은 그런 데 보면 보통 거의 다가 보상 협의가 돼야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도로 계획을 세울 적에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그 토지에 관련된 토지주들한테 사전에 보상 협의 파악해서 보상 협의가 잘 되는 데부터 우선순위를 해 주면 다른 데도 많은 효과가 있고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전에 들어가는 토지주한테, 편입되는 토지주한테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보상이 원활하게 되느냐 그걸 파악하면 나중에라도 공사하는 데 순조롭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경우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사업 계획으로 어느 정도 노선이 결정되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거 같은데, 이 보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개인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보상을 줘도 그분 입장에서는 적다고 그래요.

이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주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 도로를 내려면 몇 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사전에 파악하면 80%나 90% 사람들이 보상 협의에 응한다는 그런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부터 하면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려고 하는데 30%나 20%뿐이 안 되는데도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만 사장되고 다른 데 쓸 곳도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우리가 급하면 얼른 보상 협의를 해 주는 데부터 빨리 내 주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하자. 우리가 도로가 필요하면 빨리 낼 필요가 있잖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해 달라고 보상 계획 공고도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론을 가지고 따져요.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런 예가 아까 월산 도로는 더군다나 90%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됐습니다.

이병국의원

30억인데 90%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0억에서 지금 13억 5천이라는 돈이 보상됐고 나머지 16억 5천이 내년에 미반영된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참고로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면 13억 5천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거예요. 내년에 미반영됐으면,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 이왕에 한 가지를 하더라도 90% 이상 보상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6억 5천을 세워서 이걸 마무리하는 게 예산 낭비도 안 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든 사업들이 나열만 해 놓는 게 아니고 보상 협의가 90% 이상 되면 마무리를 져야지 이쪽도 손댔다가 보상 협의하는데 60%나 50%뿐이 안 되면 예산 낭비 요인만 생긴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다음부터는 사전에 보상 협의 차원에서 토지주와 어느 정도 협의해서 70%, 80%의 승낙이 된다 거기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기 쉽잖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의원님,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보상됐던 부분에 대한 완료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주고에서 대우 아파트 간 도로도 내년도에 완료되게 하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 월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에 90% 보상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90% 되어 있고 지금 사업 계획 잡혀 있는 부분이 의원님께서는 농촌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100%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중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그래서 이게 완료될 거 같으면 당연히 잡아줘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 내년도에 포장해야 되는데 중간으로 되어 있는 계획이 계획으로 잡혀 있던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이병국의원

그건 애시당초 잘못됐지, 계획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잘못됐던 거죠.

이병국의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보고를……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끝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내년도에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전체 구간에 대한 반 정도까지만 사업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걸 총사업비로……

이병국의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을 16억 5천 가지고 보상을 내년에 해야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에 기획계장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년도 도시 기반 분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도시계획 사업하는 부분에 130억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님, 이런 부분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사장되는 거예요. 이왕에 하려면 나머지를 16억 5천 가지고 뒤까지 보상을 또 해요. 그러고 다음 연도에 포장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중간에 해 놓고서 3년을 놔둘 수도 있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몇 년씩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13억 5천이라는 돈이 불요불급하게 우리 돈 없어서 만날 못 쓰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정말로 불요불급한 데에 써야 되는데 이 돈이 다른 데다 쓸 돈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만날 돈 없다고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라도 계획 세울 적에 정확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덕산통 도로 개설 사업 지금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동절기라 그런지 몰라도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그거 없어도 교통 혼잡이 심합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시작해요. 일찍 시작해야지. 지금 시작해서 동절기라 안 되고, 지금 학생들 그거 아니라도 복잡해 죽겠는데 교통 혼잡 때문에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9월달에 사업 착공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게 없어요, 그냥 파헤쳐 놓고. 이럴 바에야 봄부터 시작하지 왜 파헤쳐 놓고 일을 않느냐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이병국의원

하여튼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된 계획을 해야 되고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북문교 다리 거기 우회전 하는 것을 그 위까지 해서 인도는 별도로 날개를 해서 그쪽으로 내지 않으면 한 차선 안 만들면 이거 하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또, 옥암지구 도시 개발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14필지의 체비지를 매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공동주택지 매각됐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확정됐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된 겁니다.

이병국의원

업자도 선정됐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공동주택 매각이라는 부분은……

이병국의원

아니, 공동주택 질 사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공동주택이 먼저부터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 안 들어오면 이거 하나 마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빨리 공동주택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가 시행돼야 옥암지구의 도시계획이 산다. 그거 알고 계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거 빨리 공동주택 업자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하여튼 무슨 일보다도 과장님께서 숙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홍성군 경관 계획 수립 용역을 2억 2,300만 원 가지고 했죠? 내년도 추진 계획에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체제 매뉴얼 수립 용역이 3억 원 섰네요. 이건 별개로 이렇게 경관 계획이나 공공디자인이나 물론 건축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별도로 용역이, 전년도에는 경관 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고, 내년도 계획에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체제 용역이 있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용역을 줄 적에 이게 어차피 협력될 사항 아닙니까? 용역이 거의?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병국의원

아니, 경관 계획하고 공공디자인하고 맥락을 어느 정도 맞춰 가야 서로 협력돼서 제대로 된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숲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계에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부분이 매뉴얼 수립인데 그 수립을 하나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볼 때 용역비가 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6억 원을 보태야 되고요. 또, 6억짜리 하게 되면 이거 한 다음에 다음 단계에……

이병국의원

아니, 예산은 절약 차원도 아니지만 같이 계획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것도 서로 용역 업체들끼리 업무 협약은 안 되겠지만 우리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먼저 세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이런 이런 계획도 있다 이거 참고로 해라 이렇게 접목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8페이지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에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아직 용역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어제 용역 업체 선정이 낙찰됐습니다.

이병국의원

낙찰은 됐는데 거기 보면 기 투자가 1억이 들어갔어요. 자료에 의하면 당구장 표시하고서 기 투자 1억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용역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1억이 무슨 돈으로 들어간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먼저 타당성 검토해서 완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5억을 세웠다가 먼저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용역을 세워 가지고 입찰하게 되면 충남도 내에 있는 영세 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병국의원

아니, 용역이 나온 걸로 해서 해야 돈이 들어가는데 기 투자 1억이 됐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도 안 나왔는데 1억이 왜 들어갔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타당성 검토.

이병국의원

타당성 검토한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병국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홍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의원

이게 홍성군 전체를 놓고 하는 거죠?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성 성남 신리 거기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고 지금 주민들이 불이익만 당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거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박만의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가 90건 중에 73건이 그런 건입니다. 우리 동네 다른 용도 지역으로 바꿔달라.

박만의원

아니, 거기는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20%밖에 안 되니까 그 지역을……

박만의원

거기가 아주 시골 동네인데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고 그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75년도에 결성이 된 거 같은데……

박만의원

하여간 그거 챙겨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과장님,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게 오관리 9구, 10구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장

오관리 9구에 읍사무소, 보건소가 들어가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장

읍사무소, 보건소 부지가 얼마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

이상근의장

100억 정도 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의장

100억 잡고, 다음에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업무 추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장

120억, 130억 됩니까? 그러면 2백 4, 50억 되죠? 다음에 우리가 65억 6,800만 원 다시 회수해 가지고 길 내고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장

더하면 얼마입니까? 300억이 넘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의장

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할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장

그거 얼마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360억이 되는 거죠.

이상근의장

그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많은 돈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런데 주민들은 군과 의회한테 얘기합니다.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않고 당초에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각시켜 가지고……

이상근의장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일 사업에 군비 250억 이상 투자하면서 400억 이상 투자하고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원망을 듣는 이런 시점이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과 자주 대화하시고 소통하셔 가지고 제가 가끔 오관리 9구, 10구 주민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언쟁을 하거든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저는 그럽니다. 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게 반은 다 해 놨는데 나머지 반이 문제인데 그런 걸 이해해 주셔야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싸우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400억 이상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원망을 듣지 말고 잘 소통해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구역 외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그분들한테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송정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서를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451쪽에 지방하천 하도준설사업, 완료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갈산면 가곡리하고 장곡 천태리 무한천 하도 준설을 완료하셨는데 지금 가곡리 하도 준설… 사실은 그 가곡 중에 상류 쪽을 지금 현재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삼준산 쪽에서 내려오는 쪽에 하도 준설을 하신 거고 그리고 밑에 2년 전에 와룡천을 하도 준설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부에 준설을 했고 지금 상단부에 준설을 했고 중간에만 지금 준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보 막은 곳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한해 대책으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중간 부분을 하도 준설 않다 보면은 모래라든가 이런 퇴적물이 자꾸 쌓이다 보면 보 막은 데도 좀 수면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 부분에 다시 준설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와룡천하고 가곡천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현지를 점검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만약에 준설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가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폭우 시에 하천 그 물 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 보를 올리는 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 설치하는 목적이 수리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에 설치되는 거는 최소한 홍수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이상 수위가 올라갈 경우에는 홍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김덕배의원

일단은 보를 설치하려면 밑에서부터 전부 레벨을 볼 것이고 그렇다면 홍수위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면 그 보를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천물을 담수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한해 때 필요의 양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수리보에 대해서는 보 관리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올려봤자 20센치나 30센치만 올리면 될 거 같은데요.

김덕배의원

그래도 그만큼 올리면은 물의 양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간이적으로 설치할 방법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그런 것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57쪽에 농어촌마을 화재 안전 기반 구축, 호스릴 소화전 설치를 제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화재 취약 지구에 설치를 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행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홍동 세천·창정, 서부 신리·목동, 장곡면 평티마을, 다섯 군데에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2마력짜리 모터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화전에서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방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사전에 이런 부분의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박스 안에 단열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는지. 박스가 스텐으로 돼 있는 박스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에 단열이 안 되면 동절기에 동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다 어떻게 하셨나 해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호스릴 소화전은 물을 담아놨다가 방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동파에 문제 없을 거로 판단되는데 하여튼 재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이 부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한 것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초기에 지키기 위하고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는 최소한도 10분, 15분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출동하기 전에 주변에 이 호스릴 소화전은 호스릴 하나 카프링 연결하는 지점이 50미터짜리가 사실은 4개까지 사용을 하면 2백 미터 반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스릴 소화전을 지역의 어떤 활동성이 있는 분들, 즉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청년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담당자가 순회해 가면서 교육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김덕배의원

이렇게 사전 교육을 해서 위급 시에 호스릴 소화전을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전 교육을 하셨다는데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위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당황해서 제대로 알던 것도 못 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소화기 같은 경우도 위쪽만 잡고서 핀을 빼야 되는데 밑에 꽉 쥐고 빼니까 안 빠진다고 이게 고장 났다고 내버립니다. 소화기 사용법도 사실은 위에만 잡고 밑에까지 잡지 말아야 되는데 손잡이를 다 잡고서, 꽉 잡고는 급하니까 빼려고 하니까 핀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를 못 쓰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시골분들은 당황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은 소화기 사용하는 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시골 어르신분들은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물론 소방서에서도 많이 교육을 합니다. 관련 부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교육을 하셔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464쪽에 가옥 주변 위험 수목 제거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5월달이면 너무 늦을 거 같은데요. 이걸 조사해 가지고 나무가 싹 트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일찍 해야지 3월이나 이렇게 해야지 5월달 가면 잎새 피고 하면 이거 자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시기 좀 당겨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접수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겨울부터라도, 내년 1월달부터라도 조기에…

박만의원

그 시기를 당겨주셔야지 5월달이면 너무 늦을 거 같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앞새 나기 전에 하여튼 조치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가로등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져서 밑에 무슨 청사초롱을 하고 가운데에 스텐판이 동그란 거 있죠? 홍성천 옆에다가 해 놓은 그 가로등.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동그랗게 해 놨다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동그란 스텐판에다가 조양문을 그려놨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가로등이 몇 개나 돼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일부가 그렇게 됐는데요. 정확히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스텐판에 조양문 그려놓은 것이 다 변색돼 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걸 좀 조치해야 돼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렇게 사업한 것은 다 그렇게 됐으리라 보거든요. 조치를 좀 하세요. 그리고 463쪽 삽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약 3백 억 사업으로 또 진행되는데 이건 최인수 치수담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도 사업이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군 사업이에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건 언제 결정이 났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난 2010년도인가에 하천 종합 기본 계획에, 국가 계획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거기가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쪽 송월리부터 홍동면사소까지는 됐는데 이쪽 밑에는 안 됐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제는 치수 방법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놀던 그 열두 다리가 아니라 밑에 낙차를 많이 둬서 깎아냈기 때문에 물이 비가 오면은 막 달려나갑니다. 요 사업 하려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깊어져 있어요. 또 물이 빨리 빠져나가게 통수할 수 있게끔만 해 놨기 때문에 치수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가뭄 시대라서 물을 좀 가둬야 될 시대라서 시대적인 그런 변화가 생겼는데 이 사업이 지금 맞지 않잖냐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올해 예산 얼마나 확보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안 서 있고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올 실시설계비라도 해 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

헌수

김헌수부의장

2016년도 2월에 기본계획을 실시설계 한다면서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작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 사업비도 안 해 놨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사업비가 반영돼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금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물을 잘 나가게 했기 때문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치수 목적도 달성해야 되고, 또 친수 목적도 같이 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이 계획돼야 되고요. 내포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농경지로서의 이용보다는 하상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겸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여기 용산리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예산 쪽 사업하고도 연계돼 가지고서는 지금 하천 사업이 계속 전개되는 거 같던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산군 소관은 거기대로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중앙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여기 손본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용산리 요쪽에 삽교천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 개수한 지는 꽤 오래됐고요. 설계 기준이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상승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그렇게 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최근에는 송월리서 홍동면사무소까지 그 부분만 이루어졌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굉장한 사업비가 또 들어가네. 어쨌든 요것도 챙겨봐 가면서 그냥 사업비 땄으니까 국비 들어가니까 긴장감 없이 사업하는 거 말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설계 시에 의원님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코오롱 아파트 앞에 데크 깔다 말은 거 마저 깔아요, 금년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코오롱 아파트 거기…

이선균의원

데크 깔다 말은 거요. 우체국 앞에 다리까지 깔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코오롱 아파트 측에는 하천 쪽에 보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쪽에 보도가 있어요.

이선균의원

그러면 거기는 그거만 해 놓고 마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더 이상 않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된다면 하천 쪽으로 데크를 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하천 쪽에 데크를 축협 하나로마트 들어가는 데까지 안 까냐 그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앞으로 한번에는 다 못 해도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의원

얼마 안 되는데 거리가. 남은 거 얼마 안 되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 한 2백 미터는 돼요.

이선균의원

그렇고요, 460쪽에 이호 소하천 설계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 하천 폭이 얼마예요? 면 소재지 쪽으로 내려와서, 철물점 있는 데께로 해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한 16미터 그렇게 됩니다.

이선균의원

넓이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현재 있는 하천 가지고도 장마에 떠내려간 적도 없는데 이렇게 넓어야 되느냐 그 얘기거든. 넓어야 돼요, 이렇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기상 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오기 때문에 그 소하천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설계하다 보니까 확장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법적 사항이에요.

이선균의원

그런데 어디든지 하천 사업을 하면 너무 넓고 크다 이 얘기가 나온다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한 번을 보고서 하거든요, 50년에 한 번.

이선균의원

또 하나 민원이 들어와서 부탁을 하는데 현대철물점 쪽, 다시 말하면 식당 두 개 있는 쪽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쪽 뒤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쪽 하천 둑에 전부 다 포장을 하죠? 농로 포장을 하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국도 아니오. 뒤쪽에 다리를 하나 놔다오 그 얘기거든요, 농기계가 다니게. 그러면 도로 쪽으로 안 나오고도 그쪽 뒤쪽으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다 놓으면 다리가 세 개 되는데요.

이선균의원

어디 어디예요. 아니, 다리는 물론 어차피 두 개를 놔야 되잖아요, 도로 다리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국도 부분은 저희들이 안 건드려요.

이선균의원

다리 안 놔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국도는 국도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하천 폭이 넓어졌는데 거기가 병목 현상 나오네? 다리 안 놓으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국도에다 저희들이 개량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도로 관리청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들여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농협 쪽에 들어가는 다리만 다시 놓는다는 얘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리가 어디 생겨요? 세 개 생긴다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위로 올라가다 보면 파출소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선균의원

중리 넘어가는 길.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교량이 하나 생겨요.

이선균의원

현재 있는 교량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또 하나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저 밑에.

이선균의원

중리천 쪽으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 밑에 쪽으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게 중리천 쪽으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래서 그쪽에 지금 파출소 좀 내려와서 거기 현대 철물점 있어요. 그 뒤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자꾸 민원성으로 들어온 얘기지 꼭 놔줘야 농경지 다니는 데 지장이 없겠나 몇 사람이 자꾸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왕 하는 거 이게 넓으니까 농기계 갖고 다니려면, 빙 돌라면 국도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거기 다리를 하나 놔주면 그 농작업 하는 데에 수월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안전총괄과 전체 예산이 한 220억 정도 되네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그 가운데 하천 정비, 하천과 관련된 단위 사업이 약 110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예산의 절반은 전부 하천에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거는 제가 집지 않고요, 생태 하천 사업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원래는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이 아니라 복원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명칭이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복원 사업은 아니고요 생태 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생태 하천 복원 사업으로 처음에는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수질 개선과는 관계없이 치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금은 그냥 생태 하천 조성 사업으로 명명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9월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생태 하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국토교통부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7,653억 원, 또 환경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러니까 복원 사업이라는 명칭이 원래 맞습니다. 복원 사업에 2,567억 원, 그래서 1년간 정부가 이 하천과 관련돼서 쓴 돈이 총 1조 220억 원인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사를 검색해 보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1년에 연 1조 쓰고도 멍든 고향 생태 하천 수두룩. 홍성군의 생태 하천은 양호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은 저희 군이 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생태 하천 조성 사업만 그 사업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을 한 데가 광천천 있고, 대판천, 용봉천 그렇게 3개를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산은 저희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봉천이 160억에, 대판천이 141억,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도 어쨌든 하천과 관련된 사업이었고요. 아까 김헌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또 새롭게 삽교천 관련해서 298억, 즉 한 3백 억의 지원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생태 하천 사업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고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태 하천을 조성할 때, 이제 지금 새로 시작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은 곳에 엉뚱하게 어떤 정자라든지 운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막연하게 설치를 하다 보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하천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분명히 사후 관리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가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즉 청계천만 보더라도 청계천 관련해서는 유지 관리 비용이 인건비 52억과 합쳐서 총 74억 원이 해마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광천천을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와 봤는데 광천천도 이렇게 주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운동 시설이라든가 정자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라든가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름은 거창한데 결과적으로는 수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천을 복원하실 때, 또는 조성하실 때 말 그대로 수질 개선도 조금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천으로 들어오는 우수관이라든가 지리에 대한 어떤 수질 개선 부분까지 계획에 넣어주시면 홍성읍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서 거의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곳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주민들과 여러 가지 협의 사항을 많이 이루어내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여전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부영2차 앞에 다리와 관련해서는 횡단보도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슴가든 쪽 그 밑이거든요. 거기가 횡단을 하면은 바로 도로에 접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횡단보도랑 교차하는 부분으로 인도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교통 심의를 요청해서 그게 나오는 대로 인도를 터서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하천 조성 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57쪽에 있는 특사경 단속과 관련돼서 어떤 민원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홍동에 계시는 어르신인데요. 떡과 관련돼서 혹시 지역 신문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제기하는 민원 중에서는 본인이 직접 쌀을 가지고 각 떡집을 돌아다녔을 때 저울 계량이, 전자 저울 계량이 저마다 다 제각각이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한번 점검 계획 갖고 계실까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 계량에 관한 사항은 경제과에서 계량기를 실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경제과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검찰에 송치된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혹시 특별하게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검찰에 송치된 거를 보면은 가축분뇨 방류 때문에 5건 정도가 있었고 유통 기간이 경과된 거, 또 비산먼지, 영업자 준수 사항이 안 지켜진 거 요런 게, 본인이 잘못해서 한 거기 때문에 커다란 이의는 없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 감독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궁금한 것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재난 취약 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09가구에 6천만 원을 들여서 했고 내년도 역점 사업에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도 4백 가구를 안전 점검 했고 내년도에도 4백 가구를 한다고 돼 있고, 안전 장치도 350가구, 내년도에도 350가구, 예산도 동일합니다. 취약 가구라고 하면 군내에 몇 가구나 되죠, 파악한 것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기초수급대상자하고 독거…

이병국의원

아니, 그런데 관내에 몇 가구나 되느냐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취약 가구요?

이병국의원

예.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1,200가구 정도.

이병국의원

그러면 매년 이걸 실시하는데 작년에도 4백 가구 해서 1,200가구 정도 해서 했고 내년도 사업도 6천만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점검을 하는데 매년 해 줍니까, 집집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전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스도 그렇고 노후된 그 선이나 이런 거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선까지 다 교체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위험이 노출되는 거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 줘요.

이병국의원

1,200가구인데 점검할 적에 배선이나 코코라든가 한번에 하면 그래도 몇 년은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해서 똑같은 가구를 점검한다면 이치가 맞지 않는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중복된다는 말씀인데요.

이병국의원

예.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 조사해서 중복되는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취약 가구 1,200가구를 파악한 것이 전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하다 보면 이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중복 투자를 할 수는 없죠.

이병국의원

그렇긴 한데 그러면 한 1, 2년이면 이 사업이 끝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한 3년이면 4백 가구씩 한다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소화기 보급이나…

이병국의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면 1,200가구씩 하게 돼 있어요. 4백 가구는 전기 안전 점검을 하고 안전 점검 및 타이머는 350가구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가지를 하더라도 4백 가구씩 두 번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3년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자료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몰라도 전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온다. 자료 준비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게 좀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로등 LED 교체 문제도 2016년도는 전년도 거 이월 사업이죠?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월 사업은 아니고요.

이병국의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LED가 8,099개. 내년도 예산에서 8,099대, 사업비도 39억 9천만 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39억 9천만 원을 우선 시공하게 하고 매년…

이병국의원

렌탈로 해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5년간 갚아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난 사업비라든가 모든 사업이 똑같이 돼 있어서 이게 또 이월 사업인가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매년 똑같은 금액이 연차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매년 39억 9천만 원, 군비가 지급돼야 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전기료를 납부할 것을 절감해서 그 비용 가지고서 갚아 나가는 거죠.

이병국의원

그러면 39억 9천만 원을 몇 년 동안 내야 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5년간.

이병국의원

그때 먼저 한 게 그래서 총 예산이 얼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39억 9천만 원이 선 투자되고서 그거를 5년간 갚아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매년 39억 9천만 원씩 갚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39억 9천만 원을 다섯 분할해서 갚아 나가는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료에 그렇게 전체가 돼 있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39억이 다 확보됐다면 1년에 다 해 버리는 거고 그런데…

이병국의원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면 한 18년이면 끝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시작하면 내년도 5월이면 끝나요, 교체 사업이.

이병국의원

교체 사업은 끝나고 갚는 돈은 5년 동안 갚아야 된다는 얘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갚는 건 5년간 나눠서, 매월 전기료 절감된 금액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이병국의원

자료를 한번 제출 부탁드려요. 매월 전기료 갚는 것이 얼마, 절약 금액이, 그리고 5년 동안 39억 9천을 갚는데 거기 자료가 나와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홍주 천년 전통 음식 경연 대회를 역사 인물 축제 때 하신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전통 음식을 개발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몇 군데 쭉 보니까 그 가게에서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내놓은 곳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다음에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른 걸로, 기존에 자기들이 음식 팔던 것은 발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음식 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배부에 위생모하고 위생 앞치마, 2종을 220개소에 줬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줬나요? 업체가 많은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가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모범 업소라든가 그런 쪽에 집중 배부했고요.

방은희의원

모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모범 업소가 53개소, 집단 급식소라든가 그런 쪽에.

방은희의원

물론 좋습니다. 위생모, 위생 앞치마 참 좋은데요. 이것을 배부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제작해 주면 그것을 필히 착용하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번거롭다 보니까 그걸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연 사업에 보면 어린이 대상 흡연 예방 뮤지컬 공연이 있어요. 여기 700명이 관람했다고 했는데요. 뭐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이건 일회성이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요새 담배 피운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있죠,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관람 다 좋은데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다가가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방법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뿐이 아니고 손 씻기라든가 음식 문화도 그렇고 인형극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인형극 등을 통해서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주인 없이 방치된 위생업소 간판 정비는 이게 전수 조사를 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대략.

방은희의원

몇 개 업소인가요? 여기 사업량에는 1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 100개 업소가 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이게 폐업하고 무단 방치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인데 폐업을 하고 간판을 안 뗄 수도 있고요. 내가 세를 들어서 그냥 나오면서 간판을 안 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순수 군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천만 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요. 주인하고 계약할 때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인한테 그런 거까지 전부 계산해서 네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갈 때는 이런 거까지 떼고 나가라. 그렇게 하면 군비 투입이 안 돼도 되잖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방은희의원

그리고 홍보를 자꾸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계약해서 전세를 살면……

방은희의원

예, 전세 비용 빼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막다른 골목이 되면, 사람이 망하고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나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보기 싫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있기 때문에……

방은희의원

글쎄,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세를 주면 보증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그렇게 군비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또, 손 씻기 체험을 하는데 이거 상설 코너를 어디에다 하실 예정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 대기실 있는 쪽에 설치해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상시 거기서 운영하고, 또 이동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지 이동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이게 1,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디다 1,500만 원을 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장비 대입니다.

방은희의원

장비 구입이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비 구입.

방은희의원

어쨌든 손 씻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감염의 경로라고 생각하니까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산후 조리 서비스에 친정엄마도 가능하다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저희 홍성군에 특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홍성군에서 본인 부담금하고 둘째 아, 셋째 아까지 본인 부담을…… 타 시군에서는 첫째 아일 때는 65%만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첫째 아일 때 100% 지원해 줬고, 둘째, 셋째는 전액 지원해 줬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것은 교통비와 큰아이 돌봄 서비스를 작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올해는 지원 기관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제때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친정어머니한테 그 비용 일정 부분을 도와드리면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렇죠, 산후 조리는 여자들은 다 잘 압니다. 시어머니보다는 친정 엄마죠. 돈까지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방은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인 없이 방치된 위생업소 간판 정비를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개가 좀 갸웃갸웃해 집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첫 통장 만들기, 한 번에 얼마씩 넣어 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3만 원씩.

박만의원

3만 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게 홍주 새마을금고하고 협약해 가지고 홍주 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개설해 주는 겁니다.

박만의원

3만 원씩 홍주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해 준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에 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에 39명이 홍성군 내에 있는데 진폐 환자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돼요? 저희 동네에도 한 사람 있는데 이게 겁나게 위험성이 있는 거 같더라고. 조그만 아이들이 커서 지금 20대가 넘었는데 이게 앉아서 그냥 자기 옷을 찢고 나가려고 하고 이러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 취약 계층만 의료비를 지원해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 기준이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진폐 환자가 50명이 우리 군에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는 현재 27명이 있고 배우자가 23명이고 그래서 50명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연 치료비로 48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 사람들이 홍성의료원에 입원한다면 대개 입원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입원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소화기계 질환이라든가 호흡기, 근골격계라든가 순환기 계통에 이상이 있을 시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 영수증에 의해서 연간 48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런데 소장님은 잘 모르시려나, 의료원에 그 사람들이 입원한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만의원

홍성의료원에 진폐증 환자 전문 입원실이 따로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진폐 환자는 특별한 어떤 전염병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병실에서 같이 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러니까 홍성 군내 사람 아닌 외지 사람도 와서 입원하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손 씻기 체험해 가지고 어린이집 어디다 장비를 놔 주고 거기서 닦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동식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보건소에 설치해서 오는 분들 어르신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오시면 사전·사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 전에 세균수를 측정하고, 또 손을 씻은 후에 세균수를 비교해서, 손 씻기를 하게 되면 세균수 같은 걸 비교해서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이게 장비 자체가 얼마 정도 갑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2,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박만의원

2,500만 원. 한 대 놓고서, 이거 이동할 수도 있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박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487쪽에 치매 탈출 건강한 뇌 이게 결성면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성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나온 게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내에 자꾸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치매 환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 사업 일환으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각 읍면에 치매 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검진율이 그래도 결성면 지역이 높고, 또 거기에 인지자 수가 많아요. 많아서 거기를 표본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이런 건 좋은 사업인데 결성면이 높다는 게 뭐한데, 하여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더더군다나 고생들 많으셨고요. 대신 이번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 업무를 감사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471쪽에 보면 의료 장비들을 많이 보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요구했던 자료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입하고 계시는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2014년도에 12월 12일날 다섯 가지의 러닝머신요. 약품 포장기, 벨트 마사지기, 배 근력 측정기, 자동혈압계 세트 이걸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하셨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입찰로 했는데 유독 그것만 수의계약이 되어 있길래 혹시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금액이 2천만 원 넘으면 입찰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소액 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골고루 나눠서 구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선경의원

취지는 좋은데 가령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경로당 같은 데서 주민들 요구로 저희가 가격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러닝머신 같은 경우가 430만 원이나 주고 구입하셨길래 이 수의계약에 어떤 함정이 아닐까라는 의혹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 구입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474쪽에 보면 아이 좋아 Mom도 좋아라는 득템 시장을 올해 처음으로 열어보셨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제가 직접 첫해에 운동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 50여 분 넘게 줄 서 있었고,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빠들이 같이 오셔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원활하게 반납되고 부서지지 않은 채로 잘 서로 교환이 가능하던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효과 면 같은 걸 분석해 봤는데 나름대로 젊은 부인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다들 만족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돈은 아니고……

최선경의원

천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최선경의원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구상 중인 사업 중에 하나가 장난감 도서관 구상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

최선경의원

잘 모르시는구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보건소가 새로 자리를 마련할 때 조그만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서 이 장난감 도서관을 같이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1년에 네 번 정도 하고 시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는 장난감, 책, 그 밖에 물건들이 상당히 아까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즈뱅크도 마련하면서 이런 장난감 백화점이 돼서 구입해 놓으면 상시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474쪽 예방 의약품 확보 관리와 관련돼서 저희가 많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2013년, 14년, 15년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 것이 시기별로 그 해마다 같은 약품이라 할지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를 들면 2013년도에 구입했던 일본뇌염 관련해서는 하나에 2,500원꼴이었고요. 2014년도에는 4,100원꼴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9,900원꼴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본뇌염 예방 약품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수급 조절을 하는데 정부에서 문제가 좀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백신 원료 자체는 수입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차이가 있을 거 같고요. 지금 말씀대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최선경의원

지적이 필요하겠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계획을 갖고 구입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거 같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백신은 전체가 조달로, 우리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소장 회의라든가 이런 쪽에 갔을 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후 조리 비용과 관련돼서 이번부터는 친정 엄마에 관련된 조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친정 엄마가 조리해 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산후 조리 서비스 받는 거 말씀입니까?

최선경의원

예, 저는 우리 친정 엄마한테 산후조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확인증 같은 걸 써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받은 걸로 치고 얼마를 지원하나요?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원이 될 거 같거든요. 취지는 좋으나.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담당자한테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내용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대안을 더 마련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런 맥락으로 이 제도가 된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 이주 여성들과 관련돼서는 친정 부모가 조리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모국에 같은 선배, 동료나 미리 우리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같은 조국의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 부분도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때……

최선경의원

예, 검토할 때 폭넓게 검토해 주셔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터를 통해서 도우미들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나 미리 온 선배, 언니들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 홍성군의회에서 지난번 헌혈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됐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그거에 맞는 계획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올라온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조례가 통과돼서 거기에 맞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초부터 되면 막바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도록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선경의원

이것도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때도 저희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이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냐 아니면 지역에서 헌혈을 한 사람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보건소 업무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 홍성군청 내에 공무원들 산하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죠? 그럼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홍성의료원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통계가 보건소에서 잡히는 게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홍성 군민을 전체……

최선경의원

군민 말고 저희 군 공무원 또는 산하 직원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얼마 전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과 산하 기관 공무원들, 용역 직원을 합쳐서 약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5천 명 정도의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2,500명이죠,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해마다. 그분들의 단 0.6%만 지방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대학병원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전부 어쨌든 공공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면 5억 원이 넘는 약값이 밀려 있는, 외상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그 약값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원에 대한 불신 자체를 군 공무원들부터 또는 직원들부터 이렇게 실천하면 외부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홍성군도 마찬가지로 지방 의료원을 어차피 도와 줄 것이면 그곳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통계 자료 나온 것은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건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자에 그런 어떤 의료원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런 게 있어서 저부터도 의료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기를 꺼려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홍성의료원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많이 인력도 보강되고 장비도 보강돼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강검진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471쪽에 이동복지관을 1년에 읍면에 들어가면 한두 번씩밖에는 않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럼 혹시 공중보건의들은 그쪽에 나가면 안 됩니까? 그게 면 단위로 이동복지관이 가면 보건지소에 올 사람이 다 그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동복지관에 가보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길은 별로 없다. 수지침이나 놔주고 이거뿐이지. 와서 치과 공중보건의가 있는 데는 구강을 한번 살펴주고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십시오라고 안내를 해 주고 다만 내과 의사라도 있으면 청진기라도 한번 대보면 병이 깊기 전에 어디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동복지관을 운영할 때는, 시골에 가면 다 노인네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손님이 거기로 하나도 안 가고 복지관으로 가거든요. 이럴 때 잠깐 나왔다 들어가면 안 될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는데, 진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가면 의사분들은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가면 실질적으로 구두로만 당신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이렇게 그냥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진찰할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이……

이선균의원

그것만 해 줘도 고맙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서 치료까지 받으려는 게 아니고 검진이라도 해서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기왕에 나가서 도는데 그때 한번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해 보는 소리예요. 가능한 것인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지금 예방 접종을 일례로 들면 옛날에는 이동해서 우리가 출장을 다니면서 접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법 상에 이동해서 주사 같은 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의료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왕진은 안 된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이선균의원

글쎄, 치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검진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해 봤고요. 다음에 축제 때 느낀 점을 할게요. 식당이 나와서 음식 경연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진짜 손님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축제 추진위원들하고는 상반된 일을 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이 와 가지고 꽹과리 치고 하는 각설이 타령을 감점 주고 있어서 중지시키고 그걸 중지시키니까 식당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손님이 오지 않는다, 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데만 간다라고 해서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들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손님을 하지 말고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 축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도 했어요. 좀 스토리 있는 축제 콘텐츠를 그런 방법으로 가거라. 거기 밥상 이름도 썼대요. 그러면 밥상을 쓴 집이면 장군 복장을 하고 그거 많은 돈 안 들어요. 또, 성삼문 쪽으로 하면 선비 복장을 하고 그러면 축제에 도움도 되고 손님이 궁금해서라도 그 식당 쪽으로 가볼 텐데 만날 남들이 하는 각설이 타령이나 불러 놓고 시끄럽게 떠들고 이렇게 해서 손님을 불러들여야 되는지. 앞으로는 매년 이런 축제장에 나올 거 같으면 그런 면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금년에도 보면 축협이나 축산과에서 하는 소고기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 사람들은 장소가 그래서 그렇다고 일부에서는 불평불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축산과에서 하는 장사 저 위쪽에 동떨어진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엄청 많이, 소고기 반값 행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몰려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면을 앞으로 착안해서 매년 할 거 같으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외식업 충남지회가 홍성으로 왔어요. 그동안에 위생 교육 한번이라도 실시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위생 교육은 뭐 매번 신규자라든가 기존……

이선균의원

매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몇 번이나 해 봤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정확한 통계는 집계가 안 됐는데 거기에서 위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우리 시군 것은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2회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시군만 열댓 명 정도 이렇게 한 20명 정도 교육을 받은 걸로 집계가 되거든요.

이선균의원

홍성군에서 4천만 원 지원 줄 때는 우리 군에 위생 종사자들 교육만을 생각하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집계를 소장님이 받아 보겠습니다만 통계 집계를 받아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경제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해서 기회가 되면 저희 의회 쪽에도 통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복지관 공보의 검진 건은 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도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까 헌혈 조례에 대해서 저한테 메일이 온 게 하나 있어요. 홍고 선생님이신 김한정수 선생님이 헌혈 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헌혈하러 갈 때는 천안으로 간대요. 매월 하러 가는데 그 회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홍성에 헌혈의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소가 옮겨 가고 그러면 헌혈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만들어서 도청 도시로서의 어떤 헌혈 장소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적십자 충남 사무실도 내포로 신축해서 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473쪽에 영유아 접종을 하는데 출산 정책을 위해서 예산군보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선택 접종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택 접종하는 데 예산보다 홍성이 좀 비쌌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작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면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저희 홍성군이.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요. 올해는 전부 전국이 다 똑같이 7,500원씩 해 가지고 일괄로 접종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요, 이분들은 인구도 늘려주시는 분들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을 길러주시는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경로당 한 군데를 갔는데 다섯 명의 팀이 와서 미리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경로당을 관리하는 차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조사하고 그다음에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당뇨 검사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가면서 위험하면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러는 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지질 조사하는 그 기계가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조그만 기계인데 600만 원 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그 기계에 넣고 나서 8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 15명, 20명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가 우리 보건소에도 하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하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많이 비싼 기계도 아닌데 그 기계 정도면 피를 조사하게 되면 당뇨니 여러 가지 비만 부분이니 이런 사람의 지질 형태가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 체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혈액 검사를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계를 더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고요.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보의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저도 공보의 활용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특별하게 하는 것들이 농한기에 움직이는 보건소, 화통한 건강 교실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들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보의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부락에 출장을 가라, 가서 그 사람들과 면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고, 그 맥락이 지금 그런 것들을 마을 경로당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확보하고 있는 42,100명이네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트를 이용해서 공보의는 보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렇게 해서 속속들이 보살피는 이런 것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팀들도 좀 더 늘려 나가고, 그 기계도 늘려 나가고 해서 경로당마다 어르신들 건강 체크를 늘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미리미리 건강 체크를 하는 방법, 또 운동을 통해서 병이 안 오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특수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련한 케어플래너, 단골 간호사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맥락이고요. 집중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방문 간호사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요, 어르신들을 체크해 드리면 좋아하실 거 같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경로당에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상담하고 하는 부분에서 좋다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수액도 놔줍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수액은 안 됩니다.

황현동의원

하여튼 굉장히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데 주소지가 우리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다 상관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은 전국 어디에 가나 무료로 접종해 주기 때문에 공통으로 다 해 드립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홍성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근 시군에 가니까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본래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안 해 준 거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원칙은 다……

황현동의원

우리 홍성군에서는 다 해 줬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재고가 부족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약품 수급하는 데도 약간의 문제…… 자기들이 파악할 때 그런 문제도 있었을 거 같고요. 만약에 65세 인구가 천 명이다 그러면 천 명분을 전부 확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재고 물량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80%, 90% 이렇게 확보해서 접종하다 물량이 소진되고 하다 보면 차후에 하는 사람들은 타 지역 사람들은 못 맞을 수도 있죠. 그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황현동의원

올해 같은 경우도 며칟날이 마감일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경우도 보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재고 확보를 어느 정도 해서 미처 맞지 못한 사람은 병원에 돈을 주고 맞아야 됩니다. 저도 돈을 주고 맞았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다 그렇게 했고. 좀 늦장 부리다가 그런 거 같은데 게을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든 군민들한테 동일하게 가야 될 이런 혜택들이 재고가 부족하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요즘에 뉴스나 이런 사항에서 아주 걱정스러운 주사기를 반복 사용해 가지고 C형 간염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부분, 우리 관내에는 그런 거 전혀 없겠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황현동의원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들 위생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지적 사항이 나오기 전에,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그런 부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