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질의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시립도서관 등등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셔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그만큼 시민들의 마음들을 잘 읽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고생했고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있죠?

맞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18만 명이 이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8만 명 중에 한 20명, 저도 포함됩니다. 20번 정도 시립도서관에 갔습니다. 행사 때나 아니면 책을 읽으러 갔는데, 맞습니다. 읍면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처음에 소장님 되실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동지역에 제2의 시립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들은 제가 공식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4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센터 노후 냉난방기 총 9대에 약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노후되었습니까? 물이 줄줄 흐릅니까? 아니면 안 돌아갑니까? 한 10년이 넘어서 그렇습니까?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번 수리했다. 수리했으면 요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수리비는 누가 냈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인데 냉방기를 틀었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는 않지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긴 나오지요?

금방 소장님 답변 중에 수리하고 요금이 나갔다 하니 그 관련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수리했고 얼마나 돈이 들었고 등등 있으니 설명서에 9대라고 돼 있거든요. 8대라고 하시니까 1대 줄인 것으로 판단하고 연도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금방 말씀하신 유통기간이 9년이라고 했는데 보통 보면 시민들이 나름대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위해서 9년, 10년으로 말씀하시는데, 보통 한 15년, 20년도 고쳐가면서 사용하거든요. 8대면 1대당 500만 원이 넘습니다. 냉난방기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중학교 방과후 지원 관련해서 42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중학교 10개 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458페이지 보면 고등학교는 빼고요. 중학교 방과후 지원이라고 해서 42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10개 교라고 했는데, 우리 사천 관내에 있는 중학교는 전체 다 포함되는 것인지.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만 방과후가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소장님도 좀 있으면 다른 데로 가실 건데,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 관련되는 부분들은 차등별 지원, 학생 수에 대한 부분들,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는 갑니다만 신청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6년도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1차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인강 지원에 대한 지원된 부분들 얼마 전부터 시작했고 멘토, 멘티의 진로 진학에 대한 부분들도 돈이 많다면 많지만 그 학생들에 대한 5∼600명 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해 주는, 충고해 주는 사업들은 앞으로 돈이 좀 지나칠 정도로 들더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씨 같은 경우는 잠실고등학교에서 중퇴했던 친구입니다. 게임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이머 이상혁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서른 정도 돼 가는데, 이게 사실 공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우리 사천에도 많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중고 입학 축하금 관련된 부분이 한 8000만 원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또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지원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도 사실 학생들한테는 지나칠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사람한테 지원하지 않으면, 특히 학생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천의 희망의 등불은 꺼질 수 있다. 심각하게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업을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 460페이지, 461페이지를 보면 제가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사천시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등 이것을 보면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비, 조경, CCTV, 방송장비, 비상발전기, 위생설비 등에 대한 부분들이 3154만 원이 책정돼 있고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 에어컨 및 CCTV 증설 등등 내용이 돼 있거든요. 글자상으로 보면 CCTV가 중복으로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CCTV를 새로 증설하겠다는 뜻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 보면 에어컨도 있단 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8대의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사천시립도서관에 보면 에어컨을 또 설치한다? 지금 사용해 보니 여름에 유리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워서 그런지의 문제, 만약 그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건물이 데미지를 좀 받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비에 보면 CCTV가 또 있거든요.

그럼 조경은요? 방송장비, 비상발전기, 비상은 용역이 아닐 건데.

아니, 소장님, 예를 들어서 비상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는, 아니면 그 직원 중에 설비에 관련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용역을 줬다니까 이 비상인 상태에서 용역이 가능한지의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직원 중에 설비 전기 등 담당자가 없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용역이었으면 용역업체가 어딘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용역 이 부분들은 전체가 조경, CCTV, 방송장비, 비상발전기, 위생설비, 세면대 등등 아니면 비데 등등이 포함됩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자산 취득비 관련해서, 우리 도서 구입비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 작은 도서관 빼고.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천시립도서관에 취득비, 도서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8000만 원 돼 있거든요. 맞죠?

사천 읍면지역에 시립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8000만 원의 도서관 취득비가 있고 사천도서관에 1500만 원 지원한다고 했죠? 합하면 얼마입니까? 9500만 원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건 있으니까 그러면 동지역 삼천포도서관에 지원한 1500만 원은 9500만 원과 차이가, 이게 취득비 관련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도서관에 책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지역은 9500만 원의 도서지원비 나가고, 한 지역은 1500만 원의 도서지원비 나간다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을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들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소장님, 읍면지역에 사천도서관이 없어서 사천시립도서관을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천도서관, 시립도서관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천포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시립도서관2를 못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못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도서비에 대한 부분들 정도는 한번 생각해서, 어쨌든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그런 건 어느 정도 평균 균형에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삭감한 내용은 누가 했는데요? 박동식 시장이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올렸을 때 그 판단은 모든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시장님이 2000만 원 올렸는데 500만 원 깎아라. 그 말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소장님, 그 내용은 소장님한테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은 예산 편성해 주라고 500만 원 올렸는데 깎은 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팀에서 삭감했던 부분들, 책임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할하고 있는 시장님 또한 수수방관, 아마 놔뒀다는 것은 시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한 지역에서는 도서구입비 9500만 원. 다른 한 지역에는 그냥 이것만 던져주면 아무 말 안 하겠지. 입 다물고 있겠지.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오산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 또는 위에 계시는 분한테 이 마이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조정이 안 되면 그 대안이 없으면 대안을 이야기 안 하면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자율형 공립고 관련해서 통학차량 운행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학생들, 학교 등등 투표권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거기 학생들도 사천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진로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조건이 안 된다 등등 해서 학교가 먼데도 불구하고 택시 등등 이야기하시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최동환 시의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에서 멀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으면 어떨지 몰라도 좀 멀리 있거나 소외된 지역에 산다면 차량 지원비는 개인한테 지원해 주든 아니면 차량을 통행하든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평가가 좀 좋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투표권이 없어서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지나칠 정도라고 하더라도 지원해야 된다. 없던 것을 만들어서도 지원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멘토, 멘티 진로 부분도 지원하고 있고, 인강, 인터넷 강의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초중고 입학 축하금 부분들, 8000만 원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사업들을 기초로 해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학생들한테 더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사업을 이끌어 오신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 그리고 환경사업소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천이 그래도 깨끗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사업도 내년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민간이전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관련된 업체, 이 부분 69억 원, 약 70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들은 청보와 동광, 두 업체에 관한 지원 내용이죠?

상당히 좀 늘었다. 그렇죠?

10억 원 늘었다면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판단하면 5억 원씩 더 지원된다. 만약에 지원되면 사실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만 각각 업체마다 5억 원씩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 30 몇억 원씩 지원돼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 5억 원 이상 지원되면 금액이 수치상 10% 이상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어떤 준비나 증액, 시설이라든지 등등 청소하는 구역만 바꿨다고 해서 금액 5억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지금 설명을 간단히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들이 퇴직하고 민간 업체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도 2억 원 정도 말고는 증액되는 내용은 아니다. 이해할 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자료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역이 공통 분모가 없어지면서 확실하게 두부 자르듯이 구분이 딱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민간 기업에, 청보, 동광의 책임도 더 커질 것 같은데,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가하기 전에 한번, 평가는 연말에 합니까, 연초에 합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때네요. 6월까지가 저희들 임기인데 그 뒤에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4월에 평가하신다니 그 내용들도, 나중에 내가 시의원이 아니고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할 때 정확하게 평가를 하신다니까 저도 좀 나름대로, 개입하는 것 아닙니다. 그 평가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업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 리스트라든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들도 한번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소장님?

제가 알고 있는 업체 중에 문제 있는 업체, 나름대로 최소한의 제재를 가했지만 이런 부분들 평가할 때는 점수화시켜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으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장님, 4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이스팩 수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1300만 원에서 300만 원 삭감되고 1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소장님,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할 수 있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1년 정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간단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원 정도는 용기 제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나름대로 사업이 1, 2년 해서 싹 다 11만 시민들이 다 알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는 내년 1차 추경 때 편성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보통 집에 보면 아이스팩 자체가 냉장고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런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용기를 시민들이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보통 보면 폐기물 옷이라든지 등등 수거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시민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개인 주택은 좀 힘들겠지만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들이 잘 구분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소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 공동시설점검 관련해서 1억 원으로 용역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는 주기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BTO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면서 수익금도 가져가고, 그렇죠? BTO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점검 기계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어떻게 보면 정산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 해서 인수인계를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용역할 때, 점검할 때 소장님의 의견이 참 많이 들어가겠다. 그렇죠? 나중에는 다 쓰였어요? 직접 용역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사의 의견들도 더 중요하겠지만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번씩 지적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내년이 26년도이고 27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 할 때는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는 입찰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 타당성 및 위탁수수료 산정 용역 관련 부분에서 4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하는 용역사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사가 됩니까?

그러면 원가 산정 부분 용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원가 산정 관련 용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용역비가 2000만 원인가?

그러면 제가 무지해서 그런 질문을 했네요. 반푼수 집안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 부분도 지정해서 용역사를 선정 안 하고 입찰을 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