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시설물 유지관리비나 무인경비용역, 승강기, 정수기, 비데 관리용역 등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편성에서 기준가격을 지키면서 실·과에서 갖고 오더라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들쑥날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1차 예비심사결과를 갖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공시된 기준가격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이 기준표를 가지고, 원칙을 갖고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금년 예산을 편성하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장님도 많이 느꼈겠지마는 일단 우리 모든 것은 법적인 수준이 맞죠. 법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나 법적인 수준을 지나서 상식적인 수준도 지나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일반적인 사항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이번 본예산 심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기준점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은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각종 가구배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지금 1억7900만 원 정도가 요구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내일 모레 9월이면 본청을 옮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주, 쓸 만한 게 아주 많이 있어요. 진짜 우리 의회에 있는 집기류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죠?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읍·면이랄지 사업소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의자가 노후되고 그러면 반드시 고쳐, 바꿔주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 불급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같이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그러죠?

네.

예산은 잘 집행을 해야 되기도 하지마는 편성도 잘 해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각종 차량, 우리 의회에도 차량을 신차 2대가 지금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차량구입 각 실·과·소에 너무 많이 차량이 돼 있어요. 이것이 좀 방향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각 과에다가 차량을 줘버리니까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세워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차를 좀 줄여서 적어도 예산, 재무과에서 거기다 배차를 그전처럼 내면 되잖아요. 차량은 네 것, 내 것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배차를 해서 물론 보험은 기사들이 적으니까 아무나 운전으로 한다면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그 사람하고 ······ 그래서 배차를 받아서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활력팀장 강영근입니다. 문내 고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이었으며 사업비는 43억이었습니다. 국비 30억1000만 원, 군비 12억9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가 소득사업으로 지금 저온저장고가 있는데요 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앞에 그 비가림 시설을요 그쪽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우리 해남군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물론 업무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해야 할 지금 팀이죠?

예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각종 마을단위 개발사업을 할 때 누차 반복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제는 하드웨어 ······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없어질 마을이 앞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네네.

10명 미만인, 가구가 10세대 미만인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실제 인구가. 그러는데 자꾸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설물만 하면은, 지금 팀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몇 동이었다고요? 40몇 동이었죠?

예예.

그 관리를 벌써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군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10년 지나면 다 공매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시설들 계속 유지 관리할 거예요? 물론 이런 시설물들을 잘 활용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을은 더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 같이 더 이렇게 더불어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런 시설물이 이제 속속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들어간 개발 마을사업이랄지 하면은 그 마을들하고 다 협약을 맺어요. “더 이상은 투자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시설물이 추가되는 것은 안 된다.” 동의하시죠?

예예.

그렇게 해야 돼. 그 시설물만 가지고도 마을 주민들이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잘 사용하시면. 그러고도 진짜 필요하다하면은 자기들 소득사업이면은 소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업을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투자는 하지 않고 군에다 “무조건 이거 좀 더 할란다.”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명심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이고 20일까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실시설계 시 당초 설계자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구조와 안전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도 개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것에 부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수시로 의회 보고회를 갖고, 훌륭한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관련된 팀 간에도 ······ 그렇죠?

예.

과장이 좀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잘 하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도 잘 되냐, 안 되냐 그러는데 한마음 한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도서관은 도서관 따로, 다른 뭐, 다른 뭐 예술분야는 따로, 대강당은 대강당 따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총괄, 그 건물이 하나잖아요. 팀별로 자기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부인테리어 하는 거야 어떤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사이 공간이 분명히 어떤 설계자의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공간은 어떤 활용도라든가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설계자를, 설계자 자문 의견을 반드시 좀 청취하고 그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결과도 꼭 좀 의회에 미리 알려주셔서 서로 이렇게 원만하고, 소통해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개최 후에 그 결과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7개 부서 8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1년도 기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3개 부서 3개 기관의 3개 사업에 2억4390만8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다음 혁신공동체과 소관 예산으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운영 1억5000만 원 삭감, 계곡면 기초거점육성사업 부지매입비 6억8000만 원 삭감, 현산면 기초거점육성사업 부지매입비 5억 원 삭감,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자체에 5424만 원 삭감,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인력 인건비 2080만 원 삭감,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320만 원 삭감,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사무용 가구관리 6400만 원 삭감,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으로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차장 확장 3억 원 삭감, 군민광장 성탄트리설치 14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5개 부서에 해당하는 9건 17억8624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