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황현동 의원 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만해 생가지 초가지붕, 화장실… 이엉 엮어서 하는 거는 대개 마을분들 주시나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을 주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 마을에?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을이 아니고 업자한테 주고 있고, 이쪽 고암 이응노는 마을에 주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만해 생가지도 본래 그 마을분들이 이렇게 이엉 엮어서 하시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마을에 그런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내내 일하시는 분들은 마을 주민들.
박만의원
업자를 주더라도 마을 주민들.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홍주성 역사관 박물관 대학 운영에 있어서 1회에 대개 몇 명 정도 오시나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횟수로는…
박만의원
연인원이죠, 이게? 4회에 125명.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의원
연인원이고 1회 정도에 한 20명 그렇게… 몇 명 정도 오시나.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굴곡이 심합니다. 왜냐면은…
박만의원
주로 강사분들은 대개 어디서 초청해다 하시나 지역분을 하시나.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초청합니다, 교수님을.
박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고암 이응노 화백 그림이 천안 쪽에 많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에서 기거를 한참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천안 그쪽 얘기 들어보면 고암 이응노 화백 그림이 거기에 많다는 거예요. 거기 여관인가 어디 잡아서 거기서 한참 계셨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가 많다는 거, 전시회도 거기서 그전에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소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고암 이응노 화백 그림이 지금 고가로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가라기보다는 지금 뜨는 그런 상태인 거로 들었고요. 천안은 지금 처음 듣는…
박만의원
천안에 많이 있는 걸로.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대전에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대전?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의원
천안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천안 몇 분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다른 건 아니고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만해 선양 사업과 더불어서 만해 한용운 생가지 근처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및 캠핑장 등을 시설할 계획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과로부터 대략적인 거는 들은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대략적인 얘기만 들으셨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듣고?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 및 어떤 부속 시설들이 들어오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나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야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업무가 긴밀하게 서로 공유와 협력이 돼야지만 될 거 같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막대한 어쨌든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MOU를 맺어서 만해 선양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지금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서로 업무를 같이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1년에 사실상 만해 생가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한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5만 명 정도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업무 협약을 같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문화 특화 마을 조성 사업이 작년에 터를 닦았다면 올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차 사업 중에서.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새로 사업자를 또 재선정해야 됩니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정하는 거보다도 사업 구상이 먼저 3개년 계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3개년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은 있더라도 2년 차 계획은 또 세부적으로 다시 공모를 실시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받았던 그 생태 학교 나무 거기서 또 다시 공모…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세부적인 거 변경해야 할 사항은 또 검토해서 해야지마는.
최선경의원
그 2억 원 중에서 주민 역량 강화가 대부분의 사업이고 시설비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2년 차 사업에서도?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역량 강화 그쪽으로만 많이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은 좀 비중을 차지하는 양이 적습니다.
최선경의원
가서 보니까 조금씩 뭔가 살아나는 온기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학예사님을 비롯해서 담당 주사님들끼리, 또 마을 주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은 제가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사업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성공적인 마을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홍성역사인물축제에 지금 현재 다섯 분을 조명하고 있죠?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소장님께서 한번 불러주세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만해 한용운 선생님, 백야 김좌진 장군, 고암 이응노.
황현동의원
그리고 최영, 성삼문, 그렇죠?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지금 역사문화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역사인물축제를 다섯 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계속. 예, 한성준. 그렇죠, 여섯 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응노, 한용운, 백야 김좌진 이렇게 세 분에 대한 시설들은 관리하고 있는데 왜 최영 장군이나 성삼문, 한성준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홍보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 관리가 미흡한가. 거기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역사인물축제를 하면서 적어도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최영 장군이 자란 데가 어디고 가보고 싶은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준」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제가 분리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저희는 문화관광과에서 활성화시키면 거기에 따른 시설을…
황현동의원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약간의 관리, 유지하는 것이 고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현동의원
요 부분을 관리하는 곳이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고 주관하는 거는 문화관광과다. 어쨌든 관련 실·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요러한 부분도 홍성군에서 다뤄야 될 업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공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광천 옹암리에 보부상 전시실이 있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독배에…
황현동의원
예, 독배 홍보관 가기 전에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마치 그게 화장실보다도 더 초라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육군상무사라고 하는 그런 보부상들이 사용하던 그 유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진품이 많이 다른 데 가져갔다, 이관됐다, 보관을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거든요. 오래된 부분입니다. 요런 관리도 군에서 지어준 거니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충남 중요문화재 51호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덕상무사 같은 경우는 덕산에서 굉장히 풍요롭게 행사도 하고 잘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상무사라고 하는 6개 군의 그 활동을 했던 보부상들의 유품 관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가 성장해 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을 가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531쪽 2항을 보면은 역사시설 유지보수 조기 시행 완료했다고 하셨고, 상단에 보면 역사시설 청결 유지 및 관리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청결 유지란 제가 문의를 안 드려도 잘 알겠는데 청결하다는 것은 그곳을 찾는 분들, 또 그 주변이 깨끗했을 때 청결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청결한, 그 뜻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먼저 질문드릴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역사관 입구에 보면은 광고 안내판이 있죠?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그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지 못하다. 거기에다 광고 안내판을 안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를 전번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디자인 하시는 분으로 해 가지고 손을 봤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의원님께서 안목에 안 차시니까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그러면은 더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해 가지고…
김덕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혼자만 봐서 저게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관의 어떤 외모를 봤을 때 그러한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미지상에서 역사관이 깔끔하면서도 뭔가 역사관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홍성군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겠다 하는 이미지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면에 딱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깔끔한 모양이 없다 이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반 업자를 데려다가 한 게 아니고 전문가, 독일에 유학을 다녀오셨다 해 가지고 한번 그거를 검토 좀 해 봐라 해 가지고 조금 만진 거예요.
김덕배의원
유학을 다녀오고 전문가가 했다 할지라도 지역 특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 홍성군에 외국에 다녀오셔 가지고 어떤 미술적 감각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부분을 하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 정서에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학 갔다 온 게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한 번 다시 검토해서.
김덕배의원
한번 여론을 보세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깔끔한 건물에 그런 것이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문화관광과 문화재 분야에서 사실 건물 보수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지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김좌진 장군 사당의 홍살문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일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문화관광과 문화재 분야하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일원화가 필요한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문화재는 문화재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뭐가 안 맞습니다.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업무가 구분은 혼미해요.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잘 보셨는데 저희도 일을 하면서 업무가 구분이 안 되지마는 그래도 이거는 너 일 내 일 할 거 없이 구분하지 않고 집행부 일이니까 해야 한다는 그런 의욕만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어떤 데는 유사한 일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맞습니다. 하여간 소장님께서 좋으신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누굴 미루지 않고 어느 부서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의지가 상당히 좋으신 걸로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이게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건 내 분야가 아닌데 내 분야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해서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예로 얼마 전에 구항에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군에다 보고를 했어요, 면에서. 했는데 즉시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언론에서 떠들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은 부서 간에 서로가 떠넘기기 식,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단 말입니다. 물론 문화재 분야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이원화보다는 일원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주민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문제가 있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이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내 거 네 거 따지지 않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시는 소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한테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누가 하든 간에 먼저 하자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홍성의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찾는 분, 또 우리 역사시설을 찾는 분들에게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유물 구입이 있죠. 5항인데 유물 중에 유품도 구입합니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유품은 구입을 않고요, 대개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 2천만 원에서 구입을 391점, 한 4백 점 정도 했는데 정말로 가치가 있고 정말로 유품으로서의 가치 있는 상품을 구하려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이름 있고, 또 우리가 전시할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상품으로 해야 되는데 개수만 이렇게 많게 늘어놓는 거보다는 사실은 예산도 2천만 원 갖고 구입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유품 같은 거 진짜 구하기 힘든, 가치가 있는 유품을 구하려면 하나도 몇 천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 진짜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냥 갖다 놓으면 될 수 있는, 이게 개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물론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보전 가치가 있고 누가 봐도 이런 건 꼭 보고 가야 하겠다, 진짜 희귀하고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지.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게 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유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하시는 의도를 잘 살려서 귀중한 유물이 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병국의원
하나를 갖다놔도 정말로 가치가 충분하고 이거를 보러 관광객이 이거는 정말 볼 수 있는 유물이다 이런 거를 정말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 특화 지역 조성, 1차년도 연계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섰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3차년도에 가 가지고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이병국의원
이왕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를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물론 북카페 같은 것도 있는데 전년도에 450만 원 수입을 올렸는데 북카페는 누가 운영합니까? 마을 주민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군에서 합니다.
이병국의원
군에서 해서 만약에 수입금이 나면 어떻게 하고 있죠?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세입 잡아서 군 수입으로.
이병국의원
군 잡수입으로 돼서 하고 있습니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마을 주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이죠?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계는 없고 그 차를 만들 때에 인력을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내내 돌아가는 식입니다.
이병국의원
주민들이 하면 차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구 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거기서 북카페를 하고 있죠?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북카페는 현 이응노 고암 미술관.
이병국의원
고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해서 도서관 식으로 하는 데 거기서는 뭘 하고 있어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도자기 굽는 겁니다.
이병국의원
도자기 굽고.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시.
이병국의원
전시만 하고 있어요? 그건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더불어 같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래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응노 주위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세우시고, 그분들이 소득을 같이 함께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거거든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만약에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은 관심이 없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마을에서 협조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물보다는 주민 화합 이런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 사업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긍지심을 갖고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북카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북카페 실적이 어떻습니까, 투자 대비?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투자 대비 소득을 지금 당장…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소득이 지금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메르스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주민들이 올해는 실적이 조금 상반기에 부진한 실정이었는데 그런 대로…
이선균의원
분기점은 돼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모자라죠, 아직까지는.
이선균의원
아직은 모자라다. 분기점에 올라면 멀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 때도 전국 시·도관광협회장들을 모시고 시간이 없어서 거기는 못 가보고 만해 기념관하고 여기 김좌진 장군 생가지를 갔다 와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참 좋은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특히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 같은 경우는 북카페 같은 게 참 필요한 데가 거기거든요. 산사에 가면 차 마시는 것이 수도 중의 하나잖아요, 스님들이. 그런 데에도 북카페 같은 걸 해서 오는 손님이 좀… 먼저 관람한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차 아니면 기다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쪽에 잘 좀 하셔서, 더군다나 연잎차 같은 건 여기서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날라다 거기서 하면 좋죠, 한용운 선생 기념관 같은 데는. 또 직원들도 많이 필요치가 않잖아요. 거기는 해설사가 해도 되고 문화해설사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교대로 해도 되고 나중에 분기점이 돼서 흑자가 나면 사람을 두고 해도 되지만 그런 방향을 한번 소장님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물 중에 석택리에서 나온 원삼국 유물이 있죠?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홍북 석택리에서 나온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홍성군에서 관할할 수 없나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유물은 저희 소관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소관이 아니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혹시 홍성에서 관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래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한용운 선생 구술 사업을 하시다가 중단하셨는데 언제 다시 가능해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한용숙 따님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서울에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런데 지금도 편찮으시다고 해서 뵙기가… 중간에서 역할해 주시는 분들이 편찮으셔 가지고 뵙기가 힘들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기는 지났어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뵈려고 한 달 정도 연기해 놨습니다, 이달 말까지.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 양반을 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다른 분은 없어요, 구술 고증해 주시는 분?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분은 했죠. 따님 말고 그 양반은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이응노 관련 구술 사업을 또 하셨는데 이건 완료를 하셨네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완료해서 이거는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영상으로 돼 있나요, 그냥 녹취로 돼 있나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CD하고 책자로 해서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보관만 하는 거예요? 기념관에서 방영도 하고 활용 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책자 발간만 해서 방영 CD로 해서 하는 건 없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책자 발간해서 보관만 하고 있다.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관만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저번 고암 이응노 미술관 행사 때 전시실을 가면서 어느 할아버지가 까딱하면 낙상을 할 뻔했어요. 한 1미터 되는 그 높이에 가드레일을 해 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놔서 그게 길인 줄 알고 넘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운동 신경이 있어서 안 다쳤지 그분이 잘못하면 정말 큰 불상사를 입을 뻔했거든요. 거기 어떻게 정리가 다 됐나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그 양반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남부끄럽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기가. 얘기를 했는데 그 구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방은희의원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안 다치게끔 해야지 그게 거기서…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저도 넘어질 뻔했어요.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인명 사고가 중요한 거지.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가드레일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건 틀림없이 해야죠. 아니, 정말 그분이 노인 양반이었는데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깜짝 놀랬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무슨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가지고 다시.
방은희의원
그건 가드레일이라도 만들어서 그쪽에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하든지 거길 통행할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 만해 생가지에 그 쇼케이스 있죠, 전시실. 거기가 좀 깨끗이 정리됐는지 안 됐는지요.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깨끗하게 청소해 놨어요.
방은희의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김좌진 장군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그런 쇼케이스 같은 거 전시할 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즉시 조치해 놨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응노 기념관의 그 구조적 위험성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개관할 때부터 사실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설계하신 분의 그 의견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설계하신 분은 설계하신 거로 끝난 것이지 이응노 기념관이 그분의 소유는 아닙니다.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되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명민식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홍주문화회관 정밀 안전 진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별 문제점 없이 나왔어요?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2016년도 예산 확보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박만의원
뭐가 크게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소소하고 균열이 가서 우려된다는 그런 식입니다.
박만의원
지금 홍주문화회관, 새지는 않나요?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큰비가 올해 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만의원
그전에 아주 줄줄 새 가지고서 뭐 했었는데.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뒤로 많이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런데 안전 진단에서 문제점이 지금 나왔다매요.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소소한 겁니다.
박만의원
광천 도서관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인원으로.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2만 3,700여 명, 10월 말까지.
박만의원
연인원?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홍주종합경기장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요. 1,3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종합경기장 전체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관만.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긴 아니죠. 아래 종합경기장.
박만의원
경기장?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경기장 스탠드니 이거 전부…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의원
용역해서 정밀 진단하신다는 겁니까?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국궁장에 에어레이션을 설치하고 계신데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사업하고 16년 사업.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연계가 아니라 그건 해마다 잔디 보식하고 공기가 통하게 이 공기 구멍 내주고 이렇게 흙을 뿌려 가지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해야 됩니다. 잔디 보호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내년에는 조금 많네요? 3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좀 깊이 잘 보완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올해도 여러 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4억을 들여서 공연을 하게 됐네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여기 기대 효과를 보면은 농촌 지역 주민들한테 있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그랬는데 농촌에서 모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홍보를…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멀리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현재 홍보해 가지고 기관, 단체 이렇게 관련 단체 홍보해도 반응이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지금 주안점을 현재 다니는 회원들 그런 부분이 한 명씩 데리고 홍보해야 이 전파가 되지 농촌은 멀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 같은 데는 다 공문이야 내보내죠. 그렇지만 반영이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홍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니까 홍보를 특별하게 해서라도 훌륭한 공연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여기 사업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좀 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그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생수병도 못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의 장소에?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음식물은 못 하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회의장에 생수 한 병 놓는 것도 음식물로 봐요?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세세히 따져서 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탁자에 놓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음식물로 봐서 못 하게 견제를 하고 있고 특별히 해야 된다든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글쎄, 음식물을 많이 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규칙에 안 맞으니까 얘기가 되는데 회의할 때 물 한 컵 놓고 하는 거는 어디 회의 장소도 있는 건데 그런 거까지 통제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물론 문화회관 대공연장에 들어갈 때는 물병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거기는 의자 자체도 그렇고, 그렇지만 소회의실까지 회의를 하는데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생수 같은 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회의할 때 얘기하다 보면 물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 또 물 마시고 들어가야 돼요?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대개 음료수병을 놨다, 물병을 놨다 그런 개념에서 통제한 거는 제가 알고 있지 않고 단지 다과 측면에서 통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에요, 물병도 놓지 말라고 나중에 말이 돼 가지고 한참 실랑이를 하고서 물병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런 거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암만 규칙이 있다고 그래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지 거기다 음식물 쌓아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회의하면서 생수 한 병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못 갖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하여튼 감안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그렇게 보고 상황에 따라서 대외적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회의하는데 물병 놓는 거 못 놓을 이유가 없죠. 어디다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서로 이해 차이가 있다든가 표현의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건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이선균 의원님이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그러한 부분들이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게끔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12월 12일날 송해 빅쇼 하는데 어떻게 입장권이 많이 나갔습니까?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어제부터 발매가 되고 있고 아래층은 얼추 다 나갔어요. 2층도 반 이상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유명세를 타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잘 되나 봅니다. 개인 전시할 때도 전시 대관료 내고 하죠?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주최가 어디냐에 따라서 대관료는…
방은희의원
그렇겠죠. 유료 공연이나 입장료 수입, 지출, 그 전시 대관료 요런 지출 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방금 방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태
김관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홍성군 수도 정비 기본 계획 용역을 12억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주로 뭐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군 전체의 수도 급수 구역 및 수요량 파악하고 그 배수지나 관로에 대해서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인가를 받는 겁니다.
박만의원
차라리 누수율이나 잡았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12억 들여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또 홍성읍 상수관망 정비 및 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도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용역만 주다 군비 소진할 거 같은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및 하수 정비 기본 계획은 법적 용역으로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 놓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박만의원
상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법적 사항입니다.
박만의원
가만히 보면 전부 용역 주다가 군비가 다 지출되는데 상수도 관망도는 먼저 작성 안 했었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관망도는 작성했죠.
박만의원
관망도는 다 만들어져 있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의원
그러면 그 관망도에 의해서 수도 정비 기본 계획 용역 같은 게 다 거기에 결부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관망도는 관망도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전체 급수 계획량이라든지 물 수요 관리 계획이라든지 관망의 크고 적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 계획입니다.
박만의원
홍성군 보면은 올해, 내년도하고 계속 용역 사업비가 지금 많이 지출되는 거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낮은데다 맨 용역비만 줘 가지고 용역하는 사람들… 사실상 용역해 가지고 나중에 특별하게 군정 업무에 접목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만 해 놓고서 그냥 방치, 사장시키는 일도 있을 거 같고 검토를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법적 용역이라서 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 지원이 안 돼요.
박만의원
그런데 상수도, 국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 국비 사업이죠. 금년도하고 내년도로 이어지는 사업.
박만의원
그러면 용역비도 국비를 내려보내 주든지, 위에서 하라고 하면.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기본 계획은 군비로 해야 하고 실시설계 이 본 사업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국비 포함해서 그거로 하는 겁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죽도 상수도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한 2년씩이나 걸립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사업비가 1억이었는데 1억 원으로 용역비가 지금 부족입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저 내용 내지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시 중지한 상태로 내년도 사업비로 일부 조사를 더 해 가지고 설계를 완료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죽도 거기 사업비가 한 20억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용역비가 한 2억 들어갑니까, 설계 용역이?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2억까지는 안 들어갈 거 같고요.
박만의원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한 2년씩이나 두고 설계를 해야 할 사항인지 그게 기한이 어떻게… 돈이 부족해서…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용역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용역 사업비 받아 가지고 일부 더 조사하기 위해서.
박만의원
그러니까 이런 걸 예산 세울 때 용역비를 철저히 따져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고 하면 용역비도 자꾸 더 추가되고 하는 거 같고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오늘 새로 가져온 자료 보면은 K-water가 수자원공사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자원공사가 전체적인 이 누수 저감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건데 도비하고 해 가지고 220억이거든요. 220억 맞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총 사업비 42억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전체 도에…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충남도 전체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누수 저감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잘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는 없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다른 데인 경우는 용역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게 그러면 도에서는 이미 계약을 했다 소리네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계약은 않고요, 이게 5개 시·군하고 도지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만 했어요, 총괄 협약을.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렇게 8개 시·군을 같이 하다 보면 이 사업비는 많은데 조금 염려되는 게 습관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누수율을 잡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괜찮을 거 같아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요 사업 내용 중에는 누수도 일부 잡지만 누수를 잡기 위한 시설이 있어요. 유량계라든지 그 부속 시설을 설치하는 게 우선 많이 들어갈 거 같고요. 차후에도 이 시설을 이용해서 누수를 계속해서 찾아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요거는 단기간 동안에…
헌수
김헌수부의장
누수를 잡는 게 아니라 누수 저감 시설을 한다 소리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시설도 하고 누수도 일부 복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저는 다른 시·군과 같이 8개 시·군을 하다 보면 수자원공사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부실이 염려되는데 괜찮겠느냐 이 얘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일부 직원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 관리하는 파트에서 시·군에 있는 현장팀을 지역별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각 시·군마다 팀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한 팀이 8개 시·군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따로따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다 따로따로 한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착출해서, 거기 해당되는 유량계 부분, 전기 부분, 누수 탐사 부분, 실제 시·군 위탁 관리하면서 거기서 운영하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글쎄, 그 팀들이 많을 텐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한 명씩 한 명씩 뽑아 가지고 착출해 가지고 지원받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배치시켜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각 시·군별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하여튼 기술력 좋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사업 내용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 체크를 해 가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국비는 반영이 안 됐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원래 수도 사업은 농어촌상수도 말고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566쪽에 6억 7천만 원을 들여서 누수 탐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요거 자체로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여기에 해도 되는데 이거 필요 없겠네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요거는 수공하고 협약 전에 우리가 예산 확보한 사항인데 이거는 통상적으로도 저희가 일반 누수 신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매년 사업비를 확보했던 금액이고 용역비만 별도로 추가로 더 넣은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용역비만 얼마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7천만 원이오. 그거는 하면서 7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수공에 같이 조사시켜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거조차도 이 42억 속에 다 넣으면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42억 속에는 가뭄 기간 동안 특수 사업만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누수 복구 요거는 통상 매년 일반 누수 사업하고 발생하는 거에 보수비로 세웠던 금액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오늘 보고 내용에 보면은 사업 완료 2건 외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이므로 추후 사업 완료 후 궁금한 사항은 문의드리도록 하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혹시 예를 들어서 소장님 땅에 군에서 무단으로 아무 말도 없이 거기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토지주가 원한다면 이설 내지는 원상 복구 해 줘야죠.
김덕배의원
그런데 소장님 모르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항의를 하겠죠.
김덕배의원
그렇죠? 지금 홍성읍에서 하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그 소유주께서 2010년 6월 29일날 원상 복구 및 토지 보상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홍성읍에서 수도사업소장님한테 보낸 사항을 보면은 2006년도 우리 읍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붙임 표시된 하수구는 토지 소유자께서 2010년 6월 29일 원상 복구 또는 토지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 이 건 붙임과 같이 건의서를 전달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고 사업 건의서 내용에 보면 위 부동산은 구거, 생활 하수구 용지로써 악취가 심하고 주변 환경이 극히 불결하여 2006년도 이 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홍성읍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수구 정비를 하여 그간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으나 위 사업이 완료되므로 토지 소유자께서 2010년 6월 19일부터 원상 복구 또는 토지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 현지 확인한 결과 현실적으로 원상 복구보다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토지를 홍성군에서 토지 보상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매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한다고 홍성읍에서 수도과로 건의문을 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진정서 회신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홍성군청 환경수도과 하수도 분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답변에 이 도시계획도로 대부분이 하수도 시설이 사유지 내에 설치돼 있는 실정으로 현재 하수도 부지에 대하여 토지 보상한 사실이 없어 토지 보상이 지금은 어려운 실정, 민원 내용 두 번째 사유지 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원상 복구 조치, 답변 내용입니다. 홍성읍에서 예산 확보하여 원상 복구할 계획임. 민원 내용 세 번째입니다. 생활 오·폐수 유입 차단, 답변 내용, 현재 홍성 BTL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생활 오·폐수 유입을 차단하겠음. 환경수도과에서 2010년 11월 10일날 답변 내용을 보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은 홍성읍에서 개인 사유 재산에다 무단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사용 승낙 전혀 안 받았습니다. 이야기도 없이 무조건 시설했어요. 그리고 토지주가 여기에 대한 원상 복구 내지 토지 보상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성군에서는 못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맞지 않는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소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런 사항이 벌어졌어요. 과연 이게 있었어야 될 일입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하수도도 그렇고 그냥 자연 발생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도도 통상 비가 오면 경계와 경계 사이로 조그만 수로가 나서 과거부터 물이 흐르던 곳, 아마 그런 곳에 하수도 시설을 했던 거 같은데 제 추측으로는, 그런 경우 다른 우회 시설을 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하수도를 우회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는 당연히 홍성군에서 처리해 줘야 할 사항인데요. 부득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는데 다수인이 흘려보내는 물이라든지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보상이 아직까지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보상한, 자연 발생됐던 데기 때문에 아마 보상을 안 했을 겁니다.
김덕배의원
자연 발생 좋습니다. 하천 부지 같은 데에 기재부 땅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군유지로 돼 있는… 하천 부지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유주가 다 따로 있습니다. 물론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오·폐수라든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개인 소유의 땅으로 분명히 구거든 뭐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을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승낙을 받든지 지주한테 얘기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했어야 되는데…
김덕배의원
해야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안 해서, 물론 지금 이러한 사항이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을 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현지의 상황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소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내 땅에다 이런 부분이 갔으니까 원상 복구를 해 달라든지 문제가 제기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5년 이상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것도…
김덕배의원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상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요.
김덕배의원
제가 하수도담당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고 담당께서 저한테 적절한 답변은 사실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분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 적절한 조치를 또 하면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항도 또 있습니다. 가외로 투입이 될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한 지주께서 요구 조건을 만들었으면 요구 조건에 대한 분명한 처리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5년 동안을 그냥 나 몰라라 식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나이 드셨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시면 안 하시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 몰라라 식의 어떤 행정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상세한 내역을 파악한 뒤에 말씀드려야지 내용을 모르고서 답변드리기가 좀…
김덕배의원
일단은 사유지에다가 무단 점거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소유자의 승낙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 안 된 거는 잘못인 거 같습니다.
김덕배의원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김덕배의원
원상 복구를 하든 무슨 조치를 해야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거는 현장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김덕배의원
이런 부분이 홍성군에서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물론 모든 사항을 다 이제는 우리 시대가 투명해졌습니다. 남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많지를 않아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 모든 행정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가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광역상수도 들어오면서 마을 상수도 폐지가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 비용을 또 투자했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한다면은 사실 이중 지출 때문에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가뭄 때문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마을 상수도 관로가 다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는가. 생활 용수든 농사용이든 이런 부분을 해야 될 텐데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은 이중적인 지원이 될 테고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방상수도 보급하면서 마을 상수도 시설은 상위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원칙인데요. 하면서 기존 시설을 축사나 다른 용도로 쓸 의사가 있는 마을은 그 시설 자체를 폐지하지 않고 마을에 인계인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로 자체가 마을 상수도 시설이 최근에 돼 있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는 기존 관로에 연결만 해 주고 상수도로 100% 전환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황현동의원
예,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관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관정은 토지주나 마을의 농업용으로 쓰라고 전환해 줬고요. 아마 그런 경우는 탱크 자체는 철거됐어요.
황현동의원
예, 철거된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유지 관리거든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황현동의원
그래서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유지 관리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황현동의원
그렇다라면은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관정 개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줘서 거기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유지 관리 부분, 모터가 고장났다면 모터 수리도 해 주고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건설교통과든 아니면 다른 과에, 관리하는 과에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관리 좀 해 줘라라고 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글로 시설물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지금 광천읍 광천리, 신진리 일원에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 사항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공사가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곽 지역이든 아니면은 농토가 있는 지역 같은 데는 괜찮겠는데 시가지 중심부에서 주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공사 구간에 차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교통 불편한 거는 잠시 지체돼서 지나가면 되겠지만 상점이라든가 이러한 식당이든 운영하는 이 점포들이 막 불편을 하소연해요. 들어와야 되는데 공사 구간이니까 못 들어오니까, 물론 공사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밤에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야간에 공사를 한다면은 야간에는 어차피 교통도 원활할 거고 주위에 가게든 이러한 업소한테 피해도 안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가능하다면 야간 공사도 하는데요. 야간에 하다 보면은 수면 장애 민원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가능하다면 야간에 할 수 있는 데만 야간에 하도록 저희가 시공사에 조치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맞습니다. 수면 장애 때문에 불편을 느낄 수도 있는데 상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장단점이야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하셔서 어떤 것이 더 괜찮겠는가. 공사 소리가 굉장히 커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관찰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저는 대행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은 10% 정도 누수율을 감량한다고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의 한 40% 이상 되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40% 됩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많이 되는 데에서는 10% 감량하기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계약에 보면 올 6월까지 된 거 같…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내년.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내년 6월이죠, 16년.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 사업비가 15개 시군 중에서 홍성군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42억 4천. 그만큼 누수율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여기에 보면 당진시 같은 데는 굉장히 크기도 하고 광범위할 텐데 14억뿐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문제된다고 보고요. 그만큼 우리 홍성군이 상수도 누수율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절감하고 누수율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용수량도 많고 한 거 감안해서 도에서 배분해 준 사업비입니다. 누수율도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당진보다도.
이병국의원
그만큼 우리가 사업이 많다고 보면 되겠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병국의원
그런데 홍성군하고 계약서를 보면 금년도 1월 10일까지 총 사업비 40%를 지급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직…
이병국의원
계약서에.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상세 협약은 아직…
이병국의원
홍성군하고 계약서에. 만약에 의회에서 이 42억이라는 예산 심의를 안 해 주면 이거 안 되겠네,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병국의원
그것도 이 협약서 할 적에.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아직 협약을…
이병국의원
홍성군이 협약서에 돼 있는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안인데요. 아직…
이병국의원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누수율이 홍성군이 40%기 때문에 많이 새는 데는 몇 가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10%까지 줄이는 게 아니고 30% 정도만 줄여도 이 사람은 계약이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10%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우선 해야 됩니다. 구역을 잡기 위한…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40%…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거 시설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습니다.
이병국의원
누수율이 현재 홍성군이 10%나 20% 안 된다면 10% 줄이려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40%라면 10% 줄이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줄일 수 있다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아무튼 우리 홍성군이 누수율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도 보면은 물론 이것도 있지만 홍성군의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상수도 이 신설 사업보다도 사실은 있는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교체라든지 수선하기 위한 파악하는 그 시설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이병국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이 군민의 혈세가 물로 새서 나가는 게 40%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도로 포장하는 문제보다도 누수율을 잡고 관리를 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라도 수도사업소에서는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단계적으로 한 5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누수율을 10%대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도로 포장이나 이거 몇 년 않는다고 혈세가 낭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군수님도 신설 사업보다는 누수율을 잡는 데에 중점을 두라고 말씀하시고.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말로만 뭐한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산 편성은 무작정 예산만 확보해 놓고 누수율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해서 시설을 해 놔야…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그게 벌써 우리 군에서 늦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벌써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성을 하기로 했으면 홍성읍 일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몇 년 전에 벌써 했어야지 지금 전부 물은 새 나가고 돈이 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군에서 정책적으로 잘못한 거지. 아무튼 이거 늦었다고 생각할 적에 빠른 거니까 그래도 이것이 완전히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이거부터 하는 것이 계획을 세워서 급선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도 그래서 누수 저감 사업에 계속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도 우리 홍성군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사업 계획서하고 설계서 나온 거 있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아직 설계는 안 나왔어요.
이병국의원
아니, 대행 사업비에 42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나온 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항목만 나왔고요, 지금…
이병국의원
아니, 거기에 산출 근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42억이라는 돈이. 산출 근거 없이 42억 세울 수는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관로의 길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급수량 요걸 감안해서…
이병국의원
하여튼 산출 근거 자료 좀 다른 거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게 그거나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12월 중에 수공하고 같이 상세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42억보다 더 들을 수도 있고 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데 산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턱대고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산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의장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시설 임대 및 위탁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몇 개 마을에 해당돼요, 이건? 주변에 봉서리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마을도 해당됩니까? 예를 들어서 안치하는 데도 얼마가 나가죠, 봉안당? 그러니까 마을에 나가는 기금이 한 개 마을만 해당돼요, 옆에 있는 마을도 해당돼요?
민우
이민우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봉서리 마을에 해당됩니다.
이선균의원
봉서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매점도 그렇고 장례식장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다 봉서리만. 옆에 마을은요?
민우
이민우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옆에 마을, 거기에 나가는 것은 1년 마을 지원금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에요.
이선균의원
액수가 똑같아요, 3개 마을이?
민우
이민우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도 거리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 지급됩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여기가 2016년 10월 18일까지인데 3년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민우
이민우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다시 협의해서 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결정해야 되죠.
이선균의원
그 마을에 주긴 줘야 되는데 %에 따라서 다르다.
민우
이민우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선균의원
지금 봉안 비용 %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민우
이민우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봉안 기수당 40% 정도가 나가니까.
이선균의원
화장은.
민우
이민우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화장은 그 부락 전체로 나가는 게 아니라 1년 화장한 금액 중에 100분의 12를 부락 3개 마을에 차등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봉서리까지 포함해서?
민우
이민우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 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설왕설래하는 그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뒤에서 어디는 어떻고 저떻고 마을에 또 주민이 이주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비단 이게 이권이 따르는 게 여기 사업소만 있는 데만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해안가 어촌계 가입도 안 돼요, 이사 가도. 그런 것들이 이권이 딸려야 주민이 굉장히 옛날 같지 않고 삭막해져서 이런 것들이 가므로 해서 동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권이 딸리면 아주 딴 데서 이사온 사람은 남이야, 남. 동네분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이런 거를 한번 관에서 동네분들하고 좌담회 같은 거를 한번 해서 어울릴 수 있는 얘기가 오고 갔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 본 내용이에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소장님이 한번 어려우셔도 마을분들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도 그 마을에 가면 마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려우셔도…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도 일부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저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문제인데 명절 때 봉안당 오는 차량 때문에 문제가 도로 교통이 마비되거든요. 본 의원이 건설교통과하고 금마면에 얘기했는데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을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고 하게 봉서주유소 위에서부터 펜션 하나 있죠. 펜션 앞으로 지금 도로가 조그맣게 농로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확포장해서 그것만 돌려준다고 하면은 교통 체증이 좀 많이 완화가 될 거로 보거든요. 그거는 아실 거예요. 거기에 오래 계시지 않아서 모를 것인지는 모르는데 거기 때문에 밀려 가지고 명절 때 이쪽 배양초등학교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해요. 건설교통과나 금마면하고 협의해서 그 도로 위에 순환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해서 그때만이라도 돌아오게 하면은, 이렇게 돌아서 응봉으로 넘어가고 이쪽 금마로 나오고 하면은 교통 체증은 없을 거로 보거든요. 거기 성묘객들이 아주 그때만 되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 같은 걸 한번 해서 건설교통과하고 금마면하고 추모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이민우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지금 구항 두부 공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 6월달까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왔습니다. 행정 절차를 거쳐 왔는데, 7월달에 생활개선회에서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유예 기간을 뒀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개선회 회장님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정상화가 될 거 같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도 12월까지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 시행된 것은 저희가 경영 정상화 촉구 통지라든가 현장 점검을 해서 압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는 교부 결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하겠습니다. 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하면 10일간의 여유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일 동안에 부당하다든가 뭐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저희한테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타당하다면 저희가 압류를 못하겠지만 그게 타당치 않다고 할 때는 다음 단계로 반환 금액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이때 반환 금액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사업장 압류까지 같이 병행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압류해 놓고 내년 1년 정도는 저희가 유예 기간을 두려고 그럽니다. 바로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1년 정도는 본인들이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내년 1년 정도는 정상화 유예 기간을 설정해서 여유를 주고 1년 동안에도 정상화가 안 됐을 때는 내후년 초에 공매 절차를 통해서 매각해서 환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만의원
두부 공장이 원래 지어 가지고 가동한다는 게 몇 년도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 동안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박만의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조금 가동했다는 얘기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에 공장이 완료됐고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까지는 조금씩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전혀 운영이 안 됐습니다.
박만의원
2015년도면 올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입니다.
박만의원
2014년도에도 가동했단 말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번 했습니다.
박만의원
우리 나갔을 때에도 가동 안 했었는데, 그때. 기계만 지금 낡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 기계 같은 거 다 썩어 가지고 쓰지도 못할 거 같던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박만의원
이게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게 가면 갈수록 나중에 공매를 한다든지 해도 가격만 자꾸 내려갈 거 같고 하여튼 유예 기간을 계속 주신 거 아닙니까? 올해도 또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유예 기간을 줬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 놓고서 유예 기간을 1년간 주신다고 하는데 거기 사정도 있겠지만 이거 빨리 빨리해서 떨고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만의원
509쪽에 우량 딸기묘 10,900본을 농가에 보급했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무상으로 공급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딸기묘 공급 체계는 로열티 문제 때문에 딸기 시험장에서 육종한 품종을 저희가 구입해다가 우리가 육묘장에서 육묘해서 농가들한테 모주로 공급을 그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1년에 한 5만 주 정도씩. 그래서 그런 체계를 지금 현재도 유지해 나가는 거고요.
박만의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렇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상으로 그동안 줬습니다.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결성 분소 임대 사업장 지금 다 지어진 거 같은데 내부 시설이 덜 돼서 준공식은 내년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은 금년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준공식을 하려면 내빈도 초청해야 되고 지역 농민들도 초청해야 되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준공은 올해 마무리를 하고 준공식은 내년 봄에 날씨가 좀 풀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522쪽에 3농 혁신 특화 사업으로 포트묘 이앙기 5대하고 포트묘 파종기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포트로 재배한 배추묘나 이걸 이앙하는 거 그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벼 이앙기입니다.
박만의원
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의원
지금 항간에 농촌에서 하는 얘기가 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주는 기종 중에서 배추묘 같은 걸 이앙하는 게 있다면서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만의원
배추묘라든지 여러 가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배추묘도 되고 양파묘도 되고 뭐 이런……
박만의원
예, 그게 이앙기 자체가 빌려 쓰려면 부족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1,3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그 반값되는 600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600만 원짜리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1,300만 원짜리는 일제라는 거 같던데요, 그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게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죠.
박만의원
그게 성능이 좋고 그런데 600만 원짜리인가 뭐는 갖다 쓰지 못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농기계를 구입할 때 잘 되는 걸로 구입해서 농민들이 빌려다 쓰면 좋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해야 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대형 기계는 대부분 농가들에게 많으니까 소형 기계를 위주로 해서 농가들이 많이 빌려다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사야 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앙기나 콤바인 이런 것은 많이들 가지고 있어 가지고 별로…… 빌려가는 거 많아요? 지금 임대해 가는 게? 이앙기 같은 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이앙하는 이앙기는 저희 센터에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지금 포트묘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3농 혁신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임대 기계를 하겠다고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벼농사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풀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포트묘 이앙을 하게 되면 모 자체가 40일 이상 50일까지 키워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모를 갖다 심으면 풀 잡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입해서 그쪽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임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만의원
이게 한 대에 얼마 꼴입니까? 다섯 대에 1억 9,525만 원이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갑니다.
박만의원
이게 친환경 농업 하는 분들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됐는데 특별히 저희 센터에서 클로렐라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벼농사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505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평균적으로 지원할 때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몇 % 정도?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나 도비는 보조 내시가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100%짜리 보조하는 것도 있고요. 뭐 70% 보조하는 것도 있고, 군비는 비율에 따라 조금 다른데 내년에는 군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50%로 거의 군비는 맞췄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고품질 딸기 안정 생산 기술 보급에 보니까 자담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원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발 빠르게 갖다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없는 사람이 사업 좀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하는 분도 분명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담률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어떤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이 부분은 군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자담률이 10%밖에 안 되고, 또 사과 작목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담률이 20% 밖에 안 돼요. 507쪽에 특용작물 재배 환경 거기도 30%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자담률이 10%, 20%, 3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비가 1,700만 원이 투자되면 자담률이 3천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군비는 저희가 군 농수산과하고 보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50%씩 전부 다 했는데 국비나 도비는 보조 내시를 할 때 자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시해 주기 때문에……
김덕배의원
물론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은 제가 큰 반대는 않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골고루.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이고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 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담률이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적습니다. 자담률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혜택을 보는 분들만 혜택을 제대로 보고 안 보는 사람들은 전혀 못 보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는 그쪽에서 보조 비율 내시를 해 주고 그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 내시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김덕배의원
그럼 이분들이 보조를 받으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저희나 농수산과나 축산과나 다 똑같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부동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0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종속된 것들은 5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 내고 나머지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받았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서류상에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다른 분한테 양도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서류상에는 이전을 안 하면 되니까, 등기 이전 않고 그냥 놔둘 수도 있잖습니까? 하고 시설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어요. 내 거다, 다른 사람이 사용 시설을 하면서도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담률을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는 사업이 나가면 사업에 대한 관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5년이면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점검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침에 어긋난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쪽에 몰아주기 식의 어떤 지원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지침 외에 군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군비 매칭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앞으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503쪽에 밭작물 다 완료됐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수고는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금년에 날이 가물어서 생산은 형편없죠? 특히 뭐 콩 작물 같은 것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밭작물 사업이 서부 신리로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콩을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년도 콩 작황은 좋지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범 사업 지역이지만 콩 작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선균의원
하여튼 보기에는 들어간 농기계가 아까울 정도로 작황이 좋지 않은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 또 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도 사업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콩 사업을 하냐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 신리에요?
이선균의원
예.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해야죠. 그 사업이 5년 동안 유지해야 됩니다.
이선균의원
그 기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506쪽에 꽃 문화 보급에 있어서 수룡동 국화 재배 단지 이거 내년에 예산도 안 서 있다면서요? 이거 수종 갱신을 해야지 그 수종은 먼젓번에 꽃이 피었을 때 보니까 별 볼일 없고, 그리고 중간에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쳐냈다고 하는데 너무 웃자라 가지고 그것도 힘들고, 금년에 꽃 하나 피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둬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꽃이 안 핀 것은 염해 피해 때문에 꽃눈이 생겼다가 눈을 감았거든요. 거기 복토할 때 그쪽 갯바닥 준설 한 흙을 갖다 복토하고 위에 30센티미터 정도만 황토로 덮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비가 안 오고 가물다 보니까 준설한 흙에서 염기가 올라와서 그런 피해가 발생됐고요. 국화 단지는 보통 4년에 한 번 정도 품종 갱신을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하고 내후년에 갱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만 품종 갱신 예산은 계상을 안 해 놨습니다.
이선균의원
소장님도 잘 보셨을 테지만 우선 그게 무슨 작품 만드는 종류 같아요, 종자가. 그냥 우리가 재배 단지로써 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기에는 별로 맞지 않는 품종 같은데 어차피 거기 내년에 재배하려면 그냥 맨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거름도 해야 되고 밭도 매야 되고, 또 웃자라면 쳐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돈만 없앨 거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번 더 했는데 아직 내년도 본예산 수정발의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수정발의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511쪽에 귀농하기 좋은 홍성, 귀농인들 만나면 자꾸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 농사는 착실히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한테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농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다 모르는 거 같아. 교육할 때 그런 얘기도 했을 텐데, 그럼 그런 거 선택해서 자기들이 비닐하우스면 비닐하우스, 뭐 다른 품목 같으면 품목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 받으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기억하고 내용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끼리 별도 교육 시간이 매년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시간도 있고 그분들 자율적인 모임도 있거든요. 모임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도 다 홍보해 주고 하는데……
이선균의원
그런데 만나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자기들만 특별하게 더 대우 받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수산과에서 지원 주는 것들이 굉장히 기계서부터 여러 가지 많고, 또 밭작물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홍보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서 지원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피부로 못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더 강화하고요. 귀농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존에 여기서 농사짓던 분들은 귀농인들만 지원하고 기존에 농사짓던 분들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또 불만이 많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도 물론 나올 텐데 내가 보기에는 별도로 이 사람들은 해 주기를 원하는데 별도로 안 해 줘도 지금 많단 말이에요, 많아. 농수산과에서 나가는 거나 농업기술센터, 그런데 그런 거 선정해서 하면 될 텐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듣기가 좀 어렵더라 그 얘깁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농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나 저희 센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별도로 문자로 메시지를……
이선균의원
그러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자 메시지를 넣어 줘서 그분들이 그렇게 소외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512쪽 농기계 임대 사업에 국비가 내려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 사업을 설치할 때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운영할 때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비만 가지고 운영합니다.
이선균의원
기계 살 때는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기계 살 때는 지원해 주는데 사고 나서 고장이 났다든가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 안 해 줍니다.
이선균의원
하다가 다른 기계가 필요해서 그 기계 살 때도 국비 내려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내려옵니다.
이선균의원
한번 지원 주면 끝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분소 설치할 때는 어떻게 일정한 액수가 내시된 게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분소가 설치될 때는 총 10억 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선균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농협 같은 데서도 기계를 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중앙회에서 보조가 내려오더라고요, 중앙회에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에서요?
이선균의원
예, 농협중앙회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또 자기들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비 받는 거나 중앙회에서 내려와서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서 부담하는 액수나 따지면 50% 이상은 거기서 낼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군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으로 보면 여기도 50% 된단 말이죠,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떤 것이 득이 되느냐. 아까 얘기대로 기계 내시 10년이고 9년이고 해 줬잖아요. 몇 년 동안 써야 된다고. 그럼 수리비나 관리비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농협 같은 데에서 할 때는 그쪽으로 해 줘야지 우리가 50% 지원을 그냥 주고 그렇게 하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다 끌고 갈 필요가 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본소에 있고, 광천에 있고, 용호초등학교에다 하면 더 이상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확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계가 앞으로 새로운 기종이 자꾸 나오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것도 무슨 이앙기이면 이앙기 새로운 기종이 아니고 다른 작물에 필요한 기계가 새로 개발돼서 나오면 어차피 우리는 사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농협 같은 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면 군에서 그렇게 50% 지원을 주고 너희 몇 년까지 관리해라 하고 1년에 아까 얘기대로 한두 번씩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임대 사업은 밭작물에 관련된 기계들을 주로 하도록 농림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줬고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논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하도록, 그렇게 분리해서 하도록……
이선균의원
아니에요, 밭작물도 얘기하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밭작물도 하는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설치할 때만 국비를 주고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작년에 홍문표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할 때 그걸 우리 충남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다오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했는데 그때 답변이 충남만 하면 다른 시도에서 가만히 안 있으니까 이걸 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와서 들리는 얘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결성에다 하면 세 개소잖아요. 전국적으로 신규로 농기계 임대 사업은 더 이상 지원 안 해 주고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장 기계 구입이라든가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방향을 그렇게 선회하겠다는 농림부 쪽에서 그런 방침이 정해져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내려오면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운영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농협 같은 데에서 거기도 신용 기관이고 하니까 기계를 살 때 하면 우리가 관리비나 수리비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금방 급한 얘기는 아니니까 나중에 농림부 쪽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비교 평가해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확정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농협과 상의해서 농협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497쪽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관련돼서 농촌지도자 FTA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한중FTA 때문에 초미의 관심이고 이에 따라서 과연 우리 홍성군도 득과 실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요. 이 농촌지도자회 FTA 대응해서 2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까? 그저 행사비인지 아니면 전체 토론회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는 건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는 주로 교육 쪽으로 많이……
최선경의원
교육이라면 다른 외부에 가서 교육 받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에서도 할 수 있고요, 내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도자……
최선경의원
역량 강화 지원 1회라고 되어 있고 예산은 2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88명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어떤 행사비 정도로 쓰였을 거 같은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선진지 견학 더불어서 교육 및 강의 이런 형태가 되는 거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저희 홍성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FTA 대응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은 시켜왔습니다. 시켜왔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농민들 교육은 더 강화해서 교육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쪽은 되고 있는데 작목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작목을 해야 FTA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최선경의원
농업기술센터가 농수산과나 축산과와 분명히 다른 차별성이 있죠? 가장 큰 차별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농민들을 교육하는 게 가장 큽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지도 사업 이런 것들일 텐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뭔가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홍성군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한중FTA가 타결되고 하면 더 큰 영향을 받을 게 뻔한데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가 친환경 유기농 특구로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들이 계속 마련되면서 함께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저희 홍성군에서 장기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부서,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어떤 기술 농업의 활성화 방안 이런 정도의 주제로 농촌 지도 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정식 토론회 같은 걸 한번 준비해 보시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최선경의원
그래서 함께 갈 수 있으면 힘을 모아서 어려운 여건을 타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와 더불어서 농업기술센터인데도 지금 축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201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014년도 대비 5억 5,850만 원에서 67%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안에는 1억 7,8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을 아예 축산업은 축산과에 이양시키고 그쪽에서 선택과 집중하면 어떨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내에 축산과학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축산 업무를 하는 주로 내용이 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들을 시군에 접목해 가지고 시험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을 때 행정에 사업으로 넘기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경의원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해서 결과를 실과에 넘긴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제가 진흥청에서 시험한 것을 우리가 갖다가 현장 적응하는 그런……
최선경의원
그래서 가령 보면 518쪽에 이거 내년 예산에 계상됐습니까? 어떤 거냐면 정보통신기술, 즉 ICT를 활용한 축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축산과에서 내년에 60억 정도해서 ICT와 관련돼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저희도 이런 조그만 사업이 하나 책정돼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같은 사업이죠, 같은 맥락에서 봐도 될 거 같은데 ICT.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에 있는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선경의원
이쪽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축산과에 있는 사업하고 거의 겹치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악취 저감 기술 같은 경우도 악취 저감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여러 가지 시범 사업도 하고 기술도 보급하고 뭐 축사에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보면 내년도 사업인데요. 식도락 공정 여행과 관련돼서는 아마 이게 공무원 제안 공모에서 유재준 씨가 내셨던 제안이 선택돼서 정책으로 반영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재미있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도 괜찮다. 그리고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가 농촌 체험 관광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역사인물 축제에서도 부스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관련돼서 혹시 문화관광과와도 어느 정도 협의되고 서로 조언도 해 가면서 이런 작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통을 통해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늘 이런 정보들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 지금 새로 시도하는 사업이니만큼 저는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하게 문화와 관광 거기다가 먹는 식문화까지 접목이 된다면 저희 홍성군에 와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아우러진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승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516쪽에 3억 3천 사업비를 세워서 클로렐라하고 논둑에다 꽃무릇 심는 거하고 토양 검정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장비인지 이 장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양 분석실이 있습니다. 토양 분석실에 ICP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구입한 지 1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고요. 다른 것들은……
헌수
김헌수부의장
클로렐라는 이번 국화 축제 때 가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분자가 사람 인체까지, 식물에 들어가서 인체까지 들어온다라는 그런 나노 혁신 어떤 그런 기술을 봤는데 우리 농작물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럼 먼저는 몇 개소 시범 운영해 봤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센터에서 클로렐라를 생산해서 농장에다 공급하는 형태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공급만 해 봤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급해서 시험 재배하는 형태로 운영했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두 개소 사업은 어디 어디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두 개소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것은 1개소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농가 시범 사업 선정할 때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20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까 최선경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중이나 한-베트남 FTA가 금년도에 체결돼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다 보니까 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FTA 대응해서 쌀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그러면 쌀값 하락이 더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럼 거기에 대응책으로 해서 대체 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여기 보니까 다육 식물 같은 것은 중국에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중국이나 다른 데로 수출하고, 또 거기서 선호할 수 있는 품목 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쌀 소비 측면에서 저희 센터 내에 가공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쌀을 이용한 가공 제품 어떤 것들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기술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기술 이전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쌀 소비 쪽으로 그렇게 연구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쌀 소비는 그렇게 하고, 대체 작목은 기후 변화 대응해서 아열대 작물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심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논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 지금 현재로써는 사료 작물이나 이런 쪽 외에는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은 특별하게……
이병국의원
그렇다고 많은 면적을 하면 안 되고 각 농가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런 것이 발 빠르게 외국에서 선호할 수 있는 농특산물이 있을 겁니다. 피망 같은 것도 외국에서 오히려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유기농 특구로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술을 보급해서 진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또 거기보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경쟁력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작물이나 품목 개발이라든가 대체 작물을 이용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슈퍼주주베라는 왕대추가 있거든요. 계란만한 대추가 있어요. 그건 대추를 말려서 먹지 않고 그냥 생대추로 먹을 수 있는 건데 금년도에 저희가 시험 재배를 하느라고 식재해 봤더니 대추 맛도 좋고……
이병국의원
우리 지역에 토지라든가 기후에도 맞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전체에 보급하면 문제가 되고 그런 예가 딸기 같은 거, 고추 같은 것도 사실은 너무 시설을 보급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울 정도로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딸기 같은 것도 지금 보면 노동력이 많이 들다보니까 일부는 고설식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노동력도 덜 들고 생산량이 많이 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딸기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딸기 농가들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부 이력제를 하기 때문에 딸기도 토경이냐 아니면 고설식이냐 이것을 딸기 박스에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말로 소비자가 어떤 맛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별화가 되는데, 어제 여기 간식에 딸기를 사왔더라고요. 그 딸기는 정말 맛없어서 못 먹어요. 요새 고설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딸기 누가 사먹겠어요? 그런데 토경에서 나오는 것은 맛있어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고설식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할 사항이고 하지만 그것만 너무 해도 홍성 딸기가 그 정도로 가서 전부 보급된다면 맛없어서 홍성 딸기 안 찾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수경 재배하시는 분들은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는 건두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2008년도?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병국의원
10년이 지나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방법이? 그전에 해결해야 되죠? 보조금이 나갔어도……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부동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10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기계는 5년 동안 관리하면 관리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연말까지는 압류 조치를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게 18억 5천 정도 들어갔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이 17억 6천이고요, 자부담……
이병국의원
자부담 1억.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1억 해서 18억 6천……
이병국의원
그럼 1억에 대한 것은 토지를 그분들이 산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이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같이 해야지 토지는 자기가 1억 주고 샀다고 해서 토지에 권한이 우리는 하나도 없고 건물하고 기계에만 있다고 하면 아무 뜻이 없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보조금……
이병국의원
그것을 하여튼 여기 변호사도 계시고 하니까 보조금 확실하게 해야 돼요. 건물 진 거하고 기계 다 썩은 거 갖고서 뭐합니까? 토지는 자기들이 샀으니까 자기들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변호사하고도 상담을 많이 했고, 고문 변호사하고도 상담을 했는데 실질적인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우리한테 자문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걸 압류 조치하고 회수하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해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없어 가지고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이게 애당초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병국의원
애당초에 진짜 형제간에도 동업하면 안 돼요. 이걸 여럿이 주체가 없이 생활개선회 회장이 매년 바뀌고 하는데 그거 한다고 수백 명이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직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지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할 때가 됐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채권 확보라든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시기가 기계까지도 상관없습니까? 기계 보조금 문제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내년까지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기간이 되기 이전에 발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먼저 약속한 대로 분명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 건두부하고 관련돼서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회수 비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년 지났잖아요, 지원하고 나서. 그럼 4년 동안은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산정해서……
이병국의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에게 보조금을 줄 적에 보조금 조례에 맞게 그 현장에 맞게 자기들이 전부 쓰고 그동안 일하고 했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썼다고, 우리가 간다고 할 적에 하루 이틀, 실질적으로 가동한 일수로 따지면 한 달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보조금 줄 적에 조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목적이 되고 그동안에 아무 이유 없이 자기들이 정지하고 1년 동안 방치하고 있고, 그래서 뺏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회수율이고 뭐고 그거 따질 게 아니죠. 그건 그분들이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농림사업 지침에 맞춰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것이 내년도 지나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조치를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희망 마을, 창조 마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보조해서 하는 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아까 농촌 체험 전문성에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체험 관광이라든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관광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관광진흥법에 맞게 이렇게 하면 군에서 기초단체 기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박 대통령 역점 사업이에요. 이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면 농촌 체험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학술인, 교수 이런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교통, 관광, 역사, 문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총망라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기초단체에 하나씩. 그럼 그걸 같이 묶어서 하면 유기농이 됐든 뭐가 됐든 관광이 됐든 우리 역사인물 축제하는 관광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같이 싸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협의회거든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같이 해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한번 협의해서요.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토양 검정 자료,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 종합 사업 계획서를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5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