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도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관석 균형건설과장입니다. 장연동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서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건 설 교 통 국 장 김 진 섭 균 형 건 설 과 장 박 관 석 도 로 시 설 과 장 장 연 동 교 통 정 책 과 장 박 찬 규 대 중 교 통 과 장 김 서 형 차량등록사업소장 박 종 봉

 2024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균형건설과 17건, 도로시설과 16건, 교통정책과 26건, 대중교통과 23건, 차량등록사업소 17건으로 총 99건입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1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완료 16건, 추진중 2건입니다. 27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총 4건으로 완료 3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30쪽, 도로굴착 심의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2023년에 1회 개최하고 24건을 심의하여 가결 15건, 조건부 가결로 24건을 처리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4회 개최하고 155건을 심의하여 가결 109건, 조건부 가결 35건, 부결 1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1쪽,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고은사거리에서 인차교 간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등 총 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5억 원의 보험을 계약하여 자전거도로 395건에 3억 2,500만 원을, 2024년에는 5억 원에 계약하여 자전거 사고 410건에 2억 6,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3쪽, 시도, 농어촌도로현황 및 확ㆍ포장 사업 추진 집행현황입니다. 시도는 28개 노선, 269.26킬로미터로 포장률은 80.04퍼센트이며, 농어촌도로는 338개 노선, 592.81킬로미터로 포장률은 57.6퍼센트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도로 개설 추진 중 보류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쪽, 잔여지 보상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1개 사업에 7필지, 1,220제곱미터로 공사 완료 후 용도폐지 해서 회계과로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38쪽부터 44쪽, 공동구 관리현황 및 유지보수, 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98쪽까지,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내수 마산리 120-3번지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 95건이며, 2024년에는 2024년 불합리한 차로 조정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150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등 14건에 대해 공사비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4년에는 2024년 불합리한 차로 조정 사업 등 17건에 대해 공사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09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표지 정비공사 1건에 대해 자체 설계하여 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4년에는 1순환로 등 3개 노선 차선 도색공사 등 10건에 대해 자체 설계하여 1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15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은 수성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건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나 도시가스공사 구간과 중복되어 정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입니다. 119쪽부터 121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 4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13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추진중 1건입니다. 138쪽,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실적입니다. 옥산 자이아파트 인근 교차로 확장공사 1건에 대해 1억 1,800만 원을 들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139쪽, 도로개설 추진 중 보류 사업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0쪽, 잔여지 보상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무심동로에서 오창아이시 도로 건설공사 중 7개 사업, 32필지, 1만 2345.9제곱미터로 공사 완료 후 용도폐지 해서 회계과로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144쪽,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자동응답 136건, 인터넷 접수 879건 등 총 1,220건을 처리하였으며, 2024년에는 자동응답 526건, 인터넷 접수 4,023건 등 총 5,2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5쪽, 보상 관련 소송현황입니다. 총 9건에 대해 보상 관련 소송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화해 권고 1건, 진행중 8건이 있습니다. 146쪽부터 148쪽, 도로 분야 국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83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무심동로에서 오창아이시 도로 건설공사 2차분 등 19건이며, 2024년에는 무심동로에서 오창아이시 도로 건설공사 3차분 등 150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부터 189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서부로 석곡사거리에서 죽림사거리 확장공사 1단계 등 8건에 대해 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4년에는 원평교차로 개선공사 등 7건에 대하여 7,700만 원을 증액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90쪽, 자체설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0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입니다. 203쪽부터 206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완료 5건, 추진중 3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21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총 4건으로 추진중 3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23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실적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1만 2,877명을 대상으로 청주시를 비롯한 충청북도, 대전, 세종, 천안까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용실적은 32만 9,812건입니다. 236쪽부터 242쪽, 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부과 및 징수 내역으로 2023년 26만 7,723건에 108억 6,971만 원을 부과하여 93억 91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은 10월까지 20만 2,009건에 80억 2,538만 원을 부과하여 64억 5,26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60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항공사 지원 사업으로 정치장 등록 항공사 5개 사에 9억 3,596만 원, 이와 별도로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항공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영상 제작비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75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등 25건이며, 2024년에는 청주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51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최근 5년 이내에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입니다. 281쪽부터 28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5건, 추진중 1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29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총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1건입니다. 314쪽, 운수업체별 재정 지원현황입니다. 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영 및 유가 보조를 위해 2023년 1,105억 67만 원, 2024년 10월까지 1,228억 9,576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16쪽부터 318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용역평가 등 8건이며, 2024년에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등 5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마을순환버스 운행노선 및 재정 지원현황입니다. 마을순환버스 운행은 남이면 일원에 1개 노선을 운행하였으나 콜버스 사업 시행으로 지난 2월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운행손실보조금은 2023년 1억 2,000만 원, 2024년 6,70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25쪽, 행복택시 운영현황입니다. 59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영 중이며, 2023년 4만 4,436명, 2024년 3만 9,572명이 행복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328쪽,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버스, 택시 대상 교통법규 위반신고가 2,702건 접수되어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입니다. 33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355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자동차 신규ㆍ이전ㆍ변경ㆍ말소 등록은 총 12만 3,045건을 처리하였고, 압류 등록은 총 30만 8,295건을 처리하였으며, 저당 등록은 총 1,2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6쪽, 차량 등록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차량 등록현황은 총 52만 6,184대로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47만 9,990대, 건설기계 1만 582대, 이륜차 3만 5,612대입니다. 358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만 985건, 42억 7,310만 원을 부과하여 18억 6,51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일에 시내버스 내 외부광고 대행운영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2차례 입찰 공고를 했는데 입찰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수의계약 한 업체가 공교롭게도 지난 5년간 운송사업조합과 광고 대행 운영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또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찰이 유찰된 사유가 입찰 시에 예가를 너무 과하게 잡아서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관리위원회에서 한 것이지만 이 자리에 관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자면 이건 너무 과하게 예가를 잡아서 입찰을 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외부광고가 5년 주기로 지난번에 준공영제 시작하기 전에는 5년 동안 광고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까지 임기가 끝나서 다시 계약을 하는 차에 이 광고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광고 수익금과 광고 관련된 것은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도 운영위원회 참석했을 때 광고 수의계약 한 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한 지자체에서 이런 입찰을 할 때 예가를 잡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실무자로서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또 너무 낮게 잡아도 안 되고 너무 높게 잡아도 안 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가를 잡았는데 거기에 2번이나 예가를 넘거나 한 업체가 없고 참여는 아마 3개 업체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번 유찰되고 나서 참여했던 업체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공교롭게도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영제 운영 이전부터 해왔던 업체가 또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찰가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그거나 아니면 공교롭게도 이렇게 다시 3년으로 이번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던 업체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는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 3개 업체 중에 그래도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업체고 그리고 제가 자세한 서류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14프로 정도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정성이나 아니면 하던 업체가 계속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을 두고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근거 없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가가 너무 높게 산정이 되어서 다 유찰이 됐고 또 기존에 하던 업체가 가장 최고가를 써서 또다시 수의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위원회와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입찰 자격이 매출액 10억, 자본금 2억 원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옥외광고업체 중에 매출 10억 이하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높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자본금 2억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 수의계약과 함께 복합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개 업체 중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 업체가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이거는 한번 시에서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들이 나와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자본금 2억이, 광고업체가 자본금 2억을 한다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현재 청주시 그리고 충북 지역업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본금 2억을 보유한 게 몇 개 업체인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공영제관리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가를 적절하게 산정해서 입찰로 진행됐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이미 기존에 한 업체가 올해 해온 상황에서 또다시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적자 폭이 매번 커지다 보니까 시의 재정 부담도 매년 커지고 있어요. ’21년부터 말씀드리자면 510억, 660억, 686억, 71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적자 폭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금에 인상 한계가 있고 그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이해가 돼서 우리 시에 이 적자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도비,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 지원에 분담하는 도비가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살펴보니까 도비의 비율이 2021년 4.3퍼센트 그다음에 3.6퍼센트, 3.9퍼센트, 3.5퍼센트로 삼사 프로대에 불과해요, 현재 도비 재정 분담률이. 액수로도 20억 원대 정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도비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신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많이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금년도에도 재정 지원으로 717억∼718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5프로인 29억 정도밖에 재정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도비가 사실은 어떤 보조금 조례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도비 조례 규칙에서 한 30프로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도 3.5프로 정도밖에 못 받아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도의원 간담회든 아니면 시군협의회든 아니면 공무원으로든 많은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너무 턱도 없는 이런 재정 지원을 도비로 받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부분이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를 보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에 청주시에 대한 기준 보조율이 지금 30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0퍼센트 버스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75세 이상이나 또는 19세 이하 주민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 교통비 50퍼센트를 분담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 청주시가 도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게 전혀 무리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에 따라서 시내버스에 관련된 의무나 어떤 역할들이 국토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위임되고 다시 또 청주시장에게 재위임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요금결정권은 도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요금결정권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된 재정 적자 극복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키는 도에서 쥐고 있으면서 이런 준공영제 도비 지원에는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야 되고요. 만약에 도비 지원 확대를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한다 이러면 물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시내버스 요금결정권을 우리 시에 달라고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법리적 검토상 어렵다고 보면 도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결정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을 100프로 수용해라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요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도비 지원이 보조비율까지는 아니어도 20프로 정도만 해도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할 텐데 지금 여러 여건상 다른 것은 다 국토부에서 광역시도 아니면 지자체로 재위임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재정 지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요금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권한은 도에서 갖고 있어서 힘든데요. 저희가 혹여 법률상 지금 현재로는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인상권을 갖고 있지만 저희에게 넘겨준다면 저희가 물가인상률에 따른 이삼 년에 한 번씩 조금씩 올린다면 재정 지원도 좀 안정화가 될 것 같고요. 혹여라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서 저희가 결정권을 못 갖는다고 하면 지금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버스조합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준공영제가 실시된 우리 청주시에서는 버스조합에서는 어쨌든 영향력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적자보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청주시에서도 요구할 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요금 인상에 대해서 청주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100프로 반영해 주신다면 재정 지원이 조금이나마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마지막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계신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조할 수 있는 재정 지원 기준 보조율이 대중교통 육성 지원은 도에서 시행규칙에 따라 30퍼센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퍼센트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금결정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내버스 관련 사무는 청주시에 위임을 해놓고 정작 재정 적자 해결이나 보조금 지원에는 관심이 없는 실정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결국 우리 시는 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하면서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요금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자구책 마련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 충청북도에 계속 재정 지원을 건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저는 도비 지원을 확대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가 재정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 없다면 요금결정권을 넘기든가 아니면 그럴 수 없다면 법적으로 상위법 개정도 물론 해야겠죠, 시행령이라든가. 청주시의 목소리를 요금 결정에 적극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힘을 모을 테니까 대중교통과에서도 힘을 합쳐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써 주신다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특히 이런 준공영제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이상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버스가 준공영제가 되면서 어느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고 또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또한 이 준공영제 이후 보면 2019년도부터 222억 원, ’20년도 324억 원, ’21년도 516억 원, ’22년도는 660억 원, 작년에는 685억 원, 올해 같은 경우는 칠백 정확히……. 매년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일이 억도 아니고 이거 뭔가 좀……. 일이 년도 아니고 이삼 년도 아니고 계속 매년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준공영제 이전에는 얼마큼 부족하다 하면 어쨌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정산이나 이런 명확한 규정 없이 몇백억을 하다가 그것이 더 안 되고 서비스 질도 심화되고 또 수익 노선만 뛰려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시민도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업체도 제대로 서비스를 하자 해서 준공영제가 실시됐는데요. 실시가 되면서 또 코로나의 여파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인건비…….

 그 상황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거 얼마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지원금액 대충 계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원래 크다 보니까 그리고 매년 물가인상이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앞으로 도시가 커지거나 할 때 증차가 될 경우에는 1대당 3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증차가 1대가 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증가하는 거는 끊임없이 증가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요금 인상이나 아니면 그 와중에 연료비 절감이나 감차나 이런 거로 해서 계속 절감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 관리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도록…….

 예, 거기까지 얘기 듣겠고요. 이번에 버스 부정수급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거 아시죠?

 예.

 지금 현재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 7월에 처음 제보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선 지금 현재…….

 아니, 그것도 내부고발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예, 제보로 왔습니다.

 앞서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인 지원금 증액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해서 언론에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이거 뭐가 진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나 아니면 이 보조금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내부 제보에 대해서는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 그런 걸…….

 아니, 내부 제보 안 들어왔으면 여태까지 몰랐던 사항이잖아요, 그죠?

 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수시로 실사 나가셨을 것 아니에요? 실사 전혀 안 나갔어요?

 실사도 나가고요. 또 회계감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다 해서 4대 보험이나 인건비를 다 주고 있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계나 수시로는 하지만 그렇게 딱 찍어서는 어렵습니다, 찾아내기가 사실.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글쎄요. ‘어렵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대책이 없네요?

 아닙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6개 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봉급이 갑자기 높아졌거나 아니면 새로 채용된 직원이 있거나 이런 거 할 때 계속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저희가 더 긴장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참……. 돈은 돈대로 나가고 거기에 따른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터졌고 진짜 엎친 데 덮쳤어요. 국장님, 이거를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계속 막대하게 나가는 이 준공영제하에서 결국에는 버스 부정수급까지 터졌습니다. 이거 뭔가 진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는 진짜 막연해 보여요. 그리고 이 준공영제관리위원회도 있고 또한 거기에 맞서서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는 우리 시하고 지금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충분히, 참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발생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신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요금결정권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손도 좀 보고 건의도 하고 불미스러웠지만 준공영제관리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번에도 업체 전반에 대해서 이게 제보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이지만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서 저희들이 엄벌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공영제가 사실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물론 막대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계속 늘어나면서 투입은 되고 있지만 또한 거기에 맞서서 우리 서민들 대중의 발이 그만큼 넓어지고 편리한 점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옛날 버스 탈 때보다 보니까 네 번씩이나 갈아탈 수 있는, 세 번을 갈아탈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속에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좋아졌다고 본 위원도 그것은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이런 부정수급이라든가 또한 혈세가 매년 계속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꼼꼼히 짚어서 실생활 속에서 절약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일단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았다는 생각 속에서 좀 더 촘촘한 보조금 관리와 또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하여튼 긴밀한 협조 속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금액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너무 적잖아요.

 예.

 반면에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걸 어느 정도 형평성은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국장님도 뭔가 형평성을 맞출 필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충북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경기도나 충남과 같이 보조금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 돈이 덜 나가는 쪽에 모든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대중교통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과 수감자료를 보면 6쪽 8번에 한화포레나청주매봉 현장과 같이 공동주택 신축 현장 주변 도로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 이거에 대해서 처리결과 공문 발송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9쪽 15번에 차선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방안 도출 위해 표지병 설치 이것도 열심히 하겠다 해서 이렇게 완료가 된 거로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우리 사진 좀 띄워 주시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한화포레나 건설현장 그 앞에 도로 상황을 제가 찍어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 분간이 안 가죠? 지금 이쪽 상가 쪽으로는 차가 저 밑에서 올라오는 거고, 우측 길은 내려가는 길인데 우측 사진도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도 엄청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 찍은 사진도……. 제가 여기 늘 지나다니는 길인데도 저도 한번 헷갈려 가지고 올라오는 길로 들어갔다가 다행히 차가 안 와 가지고 다시 백(back) 해 가지고 다시 올바로 잡아서 내려갔는데 이런 거는……. 이게 아파트 건설현장이니까 물론 공동주택과에서도 관리하는 거지만 이게 균형건설과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저도 그 도로로 출퇴근을 항상 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현재는 한화포레나 쪽에서 도로확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차량이 통과하는 구간은 원래 구간이 아니고 약간 움직여서 새로 노선을 만드는 구간이고, 원래 구간에 대해서 현재 차량이 아직 못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충동에서 올라오는 소로가 겹치게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쪽이 워낙 경사가 심해 가지고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포레나가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도로 확장과 맞물려 가지고 그쪽에 내려가는 안내를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 사진을 보면 이런 거를 좀 일렬로 쭉쭉……. 여기 드문드문 이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교통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행정지도를…….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확실한 지도ㆍ감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맡겨 놓는 식으로 다 이렇게 지나가니까 늘 지나다니는 사람도 혼란이 올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지금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이거 사고를 유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밤에 시인성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앙카를 설치한다든지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애물을 대려면 일렬로 똑같이 맞춰 가지고 대면 큰 혼란이 없을 텐데 저것도 하여튼 안전 부주의 저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내가 몸소 거기 다니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올 거예요. 저 사람들이야 원가 절감하고 적절하게 시간 절약하고 오로지 그런 것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차를 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안 했을 거예요. 또 그런 거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 하여튼 이거 보시고 느낀 점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저희가 한화포레나 현장하고 맞은 편에 상가를 짓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아니 당장이라도 저희가 보완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보겠습니다.

 인사 사고는 없었지만 얼마 전에 저기서 철거 과정에 큰 사건이 터진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늘 ‘안전’ ‘안전’ 하는데 사실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 안전사고 예방인데 안전불감증이 여러 방면으로 팽배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참에 더 세밀한 주의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섭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안타까운 게 몇 개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관석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결위 때 자전거보험이 삭감이 좀 많이 됐죠?

 네.

 그게 아마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예결위 때 저희가 감액되게 된 사유가 첫째는 시에 있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이 어쨌든 간에 시민에 대한 무언가 손해/피해에 대한 보장을 하는 범위에 있으니까 같이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었고, 그렇게 합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될 수 있지 않겠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을 드리면서 일단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자에 특화된 보험이라는 성격이 있는 거고, 시민안전보험은 다른 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을 합친다 하더라도 합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따져 본 바에 따르면 예산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일단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 10일 상당의 보험을 안 들고 내년에 들으면 그 10일 상당의 보험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충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요?

 저희가 일단 이 보험에 대해서는 5개 회사가 연합해 가지고 보험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12월 이십 며칠의 보험이 끝나면서 일단 단기보험을 들고 내년도에 드는 것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기보험 드는 것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에 보장하는 만큼에 대해서 가산금리 비율을 매깁니다. 가산이자라고 가산율을 매기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진 게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일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체크를 또 한 번 해 봐 가지고 두 군데 보험사에 더 확인해 봤는데 똑같이 결과가 꽤 많은 금액이 나와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결국 보험 시기를 연초로 맞추지 못하고 당초와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예결위에서는 그 열흘 상당을 좀 싸게 해놓고 편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싶어서 한 건데 과장님께서는 열흘 상당의 금액이 가산이 붙어서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은 올 12월 21일부터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원래대로 계약해야지만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을 물리적으로 합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가능한 사항인 것도 있고 일부 지자체는 합친 부서도 있긴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만약에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더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방안을 찾는 거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같이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금액이 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부연설명 드리는 건데요. 합친 지자체에서 크게 절감 효과가 나온 바는 없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9페이지, 차선 도색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1월에 충청일보에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비 오면 사라지는 차선, 퇴근하기 무섭다. 우천 야간운전을 할 때 낮은 휘도로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면서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현재 청주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도색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전 구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성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방안을 약간 변경해서 당초에는 보통 융착식이라고 한번 도색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수용성 도료를 사용해서 차선도색을 하면서 횟수를 연간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잡았습니다. 그 방안을 갖고서 저희가 가운데 차선하고 양쪽 가생이 차선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도료를 사용해서 2회 시행하고 나머지 표식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융착식으로 시공을 합니다. 다만, 서부로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이 융착식으로 했는데 서부로 같은 경우는 서부로하고 세종시 가는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일관성 차원에서 거기는 반영을 똑같이 했고 나머지 구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 1회 시공하는 거로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도색 방식이 융착식에서 수용성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공사량도 더 증가했는데 사업비는 그럼 더 증가되는 건가요?

 사업비는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융착식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더 좋은 거네요, 그죠?

 다만, 틀린 거는 융착식은 좀 오래간다는 게 있고 수용성은 짧기 때문에 구간이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번을 하는 거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융착식에서 수용성으로 바뀌었을 때 재귀반사 성능이 저해되지 않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재귀반사 성능은 거기에 똑같이 도색할 때 뿌려대는 유리알하고 믹스(mix) 해서 반사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유리알도 성능이 더 좋은 거로 지금 시범 실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 4일 예결위 때 정영석이 아니라 정연숙 위원님이 서초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물방울 안전차선 설치 방안에 대해서 제시했었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청주시도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거를 알아본 바에 따르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든가 그런 내용은 아직 아니에요. 다만, 시에도 반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시기를 봐서 그 사항도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연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이 방식이 현재는 선진국이죠. 독일, 덴마크,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 도입돼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건의를 한 건데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우천시 차선의 시인성은 대형사고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아마 시에서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까지 연구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두 개만 더 박관석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추진실적인데요. 현재 내수 구성리 도로확ㆍ포장하고 문의 도원리 2공구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예요. 내년까지인데 추진사항이 내수 구성리는 20프로 돼 있고, 문의 도원리는 18프로 진행이 돼 있는데 보상 진행이 늦은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내수 구성하고 도원 같은 경우에 보상을 시작했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최초에는 보상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서서히 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 문제가 걸린 것도 있습니다. 시 자체 예산이 녹록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다 성립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예, 농어촌도로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 농어촌도로요. 그러면 제가 여기 주변을 알아보면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죠? 솔직히 땅 파는 사람들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길을 내주는 건데 무슨 방법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대로 주든지 아니면 공시지가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더 심해진 게 저희가―도로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보상을 평당 해서 통지를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일단 이의 제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상을 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1차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1년 정도가 딜레이(delay)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불응을 하게 되면 수용위원회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지부진하게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솔직히. 누구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마지막에 변호사랑 상의해서 더 버티면 더 받는다는 이런 얘기 때문에 막 1년, 2년 딜레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만큼이라도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산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네요, 그죠?

 많이 받고자 하는 게 사람 심리기 때문에요.

 아니, 시에서 좋은 일을 해주는데 왜 돈을 더 받으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66번에 북이 석성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게 계속하다가 올해 2월 21일에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이것도 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중지 사유가 뭡니까? 왜 중지가 됐는지.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사업하는 대율∼증평 지방도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맞추느라고 지금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아, 겹치는 구간이 있다고요?

 예, 대율∼증평하고 맞물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그럼 그거에 맞춰서 시행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게 확정되면 거기에 저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지시켜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20분이 안 돼서 한 가지만, 교통정책과 박찬규 과장님! 제가 좀 박찬규 과장님한테 안타까워요. 뭐냐 하면 오송역 명칭 변경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대희 팀장, 오종필 팀장 다 팀장들이 명칭 때문에 도도 쫓아다니고 심지어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부지사님한테 가서도 부탁하고 국토부까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오송 신문에 보면 ‘도대체 행정에서는 뭐를 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알기 때문에 솔직히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아니,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하면 누가 알아요, 솔직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몇 번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걸 저는 아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는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올 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찬반 하시는 분들을 다 오송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가다듬어서 보완 사항을 철도공단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도공단과 국토부에서 역명변경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시기는 아직 저희도 통보받지 못하고 언제 열릴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역명변경심의위원회에서 오송역 명칭 변경이 결정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부까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가서 누구랑 면담을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도 이 안건에 대해서 신청하는 입장이고 의결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접촉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청주시의 모든 분들과 심지어 오송에 있는 주민들 70프로가 청주 오송이라는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몇몇이 하는 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아마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한다고 들리는데 그게 맞아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존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해 나가면서 큰 차원에서 명칭 변경의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논리를 저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오송에 오는 사람들이 오송은 알지 청주를 몰라요. 오송 청주라고 얘기해야 아마 알아듣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명칭을 모든 사람들이 70프로 이상 찬성하는데 물론 개인사유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해할 수 없다지만 이런 좋은 게 큰 뜻으로 있는 거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주변에 지역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지역구 내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명칭을 가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심의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나름대로 논리 개발을 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거 보충질의 좀…….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정영석 위원님께서 오송역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참 이 오송역 명칭 변경 진짜 이거 생각할수록 참담함을 느낍니다. 통합 1대 때부터 제가 5분발언으로 시작을 해서 청주와 오송이 같이 살 길,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청주오송역으로 명칭을 해서 효과를 같이 빨리 봐야 된다고 강하게 간곡하게 포문을 그때 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오송역을 가 보면 ‘청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청주’ 자가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예전부터 여기가 청주의 오송역이라는 거를, 외지인들이 거기서 잠깐 내리면 ‘아, 여기가 청주의 오송역이구나.’ 느낄 수 있는 간판이나 뭔가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뭔가 좀 세워 놓는 탑이라도 어떻게 멋있게 한번 해달라. 솔직히 통합 1대 때는 도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반대는 안 하죠?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도에서는 찬반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아니,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견한 예로 광주송정역, 그게 송정역이라고 그냥 있었으면 광주에 있는 송정역이라고 누가 압니까? 옛날 그 송정리역이 고속철이 오면서 광주송정역으로 바뀐 건데 타 지자체는 그냥 힘 안 들이고 다 잘해 가는데 왜 우리 청주는 힘 안 들일 것까지 이렇게 힘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핫바지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진짜 너무나 갑갑합니다. 지금 오송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청주의 오송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셔서 아까도 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0프로 이상 오송 분들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개중에 그 당시 한창 이범석 시장님 주재 아래 진행이 될 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말실수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박찬규 과장님도 그렇고 김진섭 국장님! 타 시도는 그냥 쉽게, 쉽게 해가는 거를 왜 우리는 여태 못 하고 있는지……. 국장님, 이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올 12월에 결정 난다면서요. 역명심의위원회가 다음 달에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예,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좀 전에 박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12월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12월 중에 국토부에서 역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지역 주민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이외에 오송 지역이 오송2산단이 준공되면서 아파트 입주가 되고 정주여건이 매우 미흡하다고 한편으로 불만을 표출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TF를 구성해 가지고 오송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최근에 오송파라곤 1차 아파트 옆에 큰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결정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그 주변이 상업지역이고 근생시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매입해서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루빨리 오송역 주변에 뭔가 입간판이라도 딱 오면……. 전주 같은 경우는 입구에다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천하제일 전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뭔가 시인성 좋게 하나 만들어 볼 용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청주라는 뭔가 이게 적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오송역 한 번 더 갔는데도 내가 눈 씻고 찾아봤어요, 일부러. 공간은 많이 있는데 빈 공간으로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오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당장 근 시일 내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업과 병행해서 그렇게 청주의 오송 지역이 우리 청주시 관할 내에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우선 당장 입간판이라도 시인성 좋은 데다가 세워서 누가 봐도 여기는 ‘아, 청주의 오송역이구나.’ 입간판이라도 보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도에서 사실 반대했었어요. 제가 그걸 여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도에서 반대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주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서 하면 벌써 될 것도 여태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뭔가 확연한 청주의 오송역이라는 글씨가 보일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조기에 지역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12월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처음 잡네요.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 온 걸 말씀드리면 이 자료가 ‘우리 청주시가 교통안전지수가 3년 연속 최하위다.’라는 제목 타이틀을 가지고 2024년 1월에 나왔던 자료예요. 인구 30만 이상, 29개 지자체 중 28등급, E등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2년도 데이터였어요. 근데 ’24년도 11월에 ’23년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 최하위권. 천안이 제일 밑이고 그 바로 위가 청주시예요. 여기 지금 도로를 관장하시는 주무 담당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박관석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한 설명 좀 해달라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먼저 박관석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먼저 과장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나 그런 것에 대한 거는 교통과가 하고 있고 저희 부서는 인프라 구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청주시의 도로망이 안 좋다든지 교차로가 나쁘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청주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꽤 넓고 수원시에 버금가는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으니까 큰 면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소재하고 있는 인구수도 청주시에 꽤 많은 편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청주시는 자전거, 이륜차, 교통약자 도로환경 등에서 최하위등급 E등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지 교통정책과 박찬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 내가 그래서 도로환경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진입로 폴 사인, 입간판 이런 모든 시설물에도 비 오면 진짜 거의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설물이 너무 많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설계를 잘하셔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설계가 돼야 되지 않나, 안전까지 다 고려한 설계. 땅이 있다고 무조건 도로를 내는 게 아니라 땅이 있어도 도로를 내는 데 그 도로에 얼마나 안전하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는.

 예. 저희가 일단 도로 관리 부서로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한 번 더라고 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시 전체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하든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통사고가 3,403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생각/마인드가 이게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 얘기라고 그러는데 교통사고가 3,403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뭔가 도로상의 구조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태리 공무국외출장 갔다 왔지만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신호등이 거의 없어요. 직진도로 아니면 신호등이 거의 없어요. 사거리에서는 다 회전교차로야. 빠르기도 하고 사고가 거의 안 난다 그래요.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사고율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얘기를, 우리도 선진적인 얘기를 좀 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띄워 줄래요, 자료 좀?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최근에 우리 도로 주변 것도 봤고 해외에서 우리가 찍어 온 것도 좀 봤어요. 이게 우리 보도블록 공사, 사실 내일도 이걸 띄울 건데 이건 구청 공사에서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도로를 조성할 때는 균형건설과나 도로시설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가운데 커팅(cutting) 된 거는 저 상태로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가 초등학교 앞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도로 보도블록 저쪽 우측 것 좀 보세요. 패이고 떨어져 나가고 그랬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좀 넘겨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금 깨진 돌들이 전봇대 옆을 도로 경계석하고 해서 도로에서 나온 돌들이 저렇게 부서져 갖고 집합되어 있는 겁니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저게. 비가 많이 오면 저 돌들이 다 하수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10센티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패여 있어, 그 중간 거는. 그리고 저쪽 거는 경계석이 저렇게 떨어져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넘겨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일본에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이 이거를 감쌀 때 각도를 보세요. 이 보도블록 각도를 보세요. 다 깎아서 이렇게 다 박아 놨어. 이쪽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깔끔해요? 타일 붙여 놓은 것 같아요, 타일.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금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인데 보도블록 정비가 너무 잘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돌 박는 거 우리 이거 진짜 골목골목으로, 지금 주성초등학교 앞에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차가 가면 완전히 구르마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드르륵 하고. 이 층고가 전부 다 달라서 각자 놀아요, 박힌 돌들이. 그래서 나는 그 공법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이게 경계석인데 안 밀리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도로시설과에 얘기해 주겠지만 옆에 이거 다 교통사고 생길 수 있는 도로 패임 현상이에요, 이거 다. 근데 여기는 정말 타일 붙여 놓은 것같이 잘돼 있어요. 깨끗하잖아요. 이게 일본이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비교해서 사진을 찍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공사를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이 틈새도 여기가 넓어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틈새가 거의 없어요. 탁탁탁탁 붙었어. 그러니까 밀림 현상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비가 많이 내려오면 여기 안에 끼어 있는 석분들이 다 빠져나가요. 여기는 그럴 틈이 없어. 그래서 처음에 도로 개설할 때부터 저런 식의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교통정책과에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안전까지 고려한 설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저 자료를 띄웠던 거고요. 교통정책과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것도 자료 띄웠나요? 안 했어요?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저걸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안 했는가 본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동네 방앗간, 저기가 맹학교 이쪽 있는 데인데 이쪽이 지금 기존에 동네에서 쓰던 방앗간 자리예요. 여기가 도로부지하고 시유지 그 하천부지예요. 근데 오랫동안 이걸 점유를 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른 화면 좀 넘겨 줄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 옆에 있는데 내가 번지수 하느라고 이거를 했는데 이거거든요. 절반이 도로부지고 나머지는 하천부지예요. 이거 빨리 정비를 해주셔야 돼요. 동네 주차장도 없고, 여기. 이런 데다가 주차장 만들어 주면 정말 청주시청 잘한다고 칭찬받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비어 있는 집이에요. 사람이 살지가 않아요. 이건 정비가 빠르거든, 식당에다가 하천부지에다가. 전부 다 빠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어제 민원을 받으러 갔다가 자꾸 물이 침수가 된다고 건물 앞에 디딤돌이 이렇게 쳐졌더라고요, 침수가 돼서. 그걸 갖고 나한테 민원을 했는데 저 민원을 갖고 또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빨리 좀 정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 상태로 굉장히 오래돼서 제가 4년 전에도 저 민원을 지나가다가 받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조치할 내용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번지수 여기 있으니까 내가 줄게요. 그래서 이게 10월 25일 보도를 보면 ‘청주시 119억 들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났어요. 났는데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과장님, 어떤 데가 있는 거예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게 되면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 구간에…….

 그거는 또 따로 있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과 혼잡교차로 개선 사업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보호구역 정비 사업 이 3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썼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큰 교차로 같은 데 보게 되면 기존의 횡단보도 위치 같은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면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뒤로 밀어서 새로 개선을 하면서 신호등도 바꾸고 하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했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우회전할 경우에 안전 확보가 좀 더 유리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성모병원 앞에 가니까 거긴 정말 횡단보도 잘해 놨더라고요. 3군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만 없었거든요. 근데 교통섬 만들어 갖고 차선을 줄이면서 그건 정말 아이디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혼잡교차로 개선 사업 이런 게 어떤 거를 했는지를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나도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항상 이런 거를 사전에 잘 설계해서 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꼭 사고 나서 나중에 사후관리 방법으로 이런 거를 개선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갈 예산이 또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부터 잘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치를 보면 청주시가 진짜 이렇게 큰 도시가 거의 꼴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교통정책과에 내가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캠핑카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차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는 현재 현도면에 35대 규모로 캠핑카 전용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 있고요. 그리고 가산리라든가 아니면 수름재 쪽에 개인이 설치한 게 150대∼200대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파악되지 않는 개인 소유 주차장이죠?

 개인 사설 주차장입니다.

 이게 현도면 캠핑카에 32면이 조성돼 있는데 차가 11대 들어와 있고 한 달에 5만 원씩 받는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32면 조성했는데 11대면 제가 볼 때 저쪽 공단 쪽으로 가는 엘지로 건너편에 갔을 때 거기 서 있던 숫자밖에 안 돼요, 11대도. 그 숫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갔을까요? 개인 주차장으로 갔을까요? 개인 주차장이 지금 얼마나 주차하고 있나 확인이 되나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개인이 캠핑카를 사서 지인이라든가 개인 사유지에 파킹(parking)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캠핑카가 저희가 한 1,100대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회관에서 약수터 구간을 정비하면서 봤더니 일부는 사유지 그리고 일부는 또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 내지는 불법으로 도로변에 주차한다든가 다양하게 분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이라는 게 다 불법이잖아요. 현재로써는 다 불법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정책을 세워야죠, 개인에서 얼마나 커버하고 있나, 캠핑카를.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행정적으로 밀어붙여서 여기저기 만들 게 아니라 개인 것도 활용하게끔. 그 사람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캠핑카라는 자체가? 그럼 한 번 세우면 장박이잖아요. 보통 한 달 이상 세우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봄가을하고 겨울에는 거의 장박인 거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무조건 사방에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개인 주차장도 몇 대를 세우는가 확인해서 지금 청주시 내 등록된 캠핑카가 몇 대인데 개인에서 이렇게 커버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소유량이 얼마인데 그러면 몇 대 정도의 주차장을 더 증설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죠. 개인이라고 몇 대를 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다음번에 주차 실태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을 과업에 포함시켜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라져서 안 보이는 거로 보이지만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차들이 다 어디 가 있겠어요? 우리가 걱정했던 그 많은 캠핑카들이 다 어디 가 있겠느냐고. 한 달에 5만 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건데 이것도 피하고 다른 데다 대는 사람들을 무슨 방법으로……. 강제적인 것밖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강제적인 규칙을 좀 만들면서 당근책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한 달에 5만 원이면 민간인들은 얼마 받는지 아세요?

 민간에서는 할인해서 장기주차 할 때는 8∼9만 원까지 얘기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싼데 우리 비어 있는 데로 안 들어올까요? 거리가 너무 외쪽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예. 그런 부분도 좀, 외지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을 할 때는 이런 공적 영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대수를 확인해 갖고 ‘필요한 대수가 앞으로 몇 대가 더 필요하겠구나.’ 현실적인 정책이 반영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래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장연동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1구부터 7구까지가 현재 3.4킬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충청에너지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도시가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도로는 나 있지만 전에 자기 부모께서 사용 승낙을 해줘 갖고 도로가 났는데 부모는 돌아가시고 하니까 자손들이 사용 승낙을 해줘야지만 굴착을 하고 가스 배관을 묻는데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이 구간이 도시계획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구간,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 이런 데, 이 구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과연 어떠한 대안이 없을까요?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저게 도면상 보니까 대부분 다 사유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부터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했다가 사람이 바뀌면서 그런 사항이 우리 시에서도 하수도 공사라든지 상수도 공사할 때 많이 생깁니다. 그때 저희들도 엄청나게 설득해 갖고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같은 경우는 지정해 갖고 보상절차를 밟고 그렇게 추진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래 갖고 위원님이 보내 주신 자료를 한번 현지 여건하고 도시계획하고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어렵지만 장연동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쭉 나가서 효촌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7구, 9구 이장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지 한번 보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단 김서형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315페이지 보면 택시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14억 8,065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급한 것이 11억 459만 5,000원 지급해서 지금 3억 7,60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거 갖고 12월까지 충분하죠?

 지금 있는 것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요?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는 100프로 전액 다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죠?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카드 결제 수수료는 도비 보조가 8,000원 이하가 있고요. 그 이하 구간에는 시비 자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좀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카드 결제 수수료는 좀 더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을 전액으로는 아직 못 했지만 이번에 요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충청북도에서 청주만 빼놓고 지금 다 100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도 2025년 1월부터는 100프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 부제를 1998년도에 처음 실시했어요. 근데 부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시 승차난의 영향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부제를……. 지금 우리 청주시는 부제를 해제한 상황입니다.

 택시 부제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운수종사자들의 휴식을 목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자동차 정비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일단 부제를 다 해제했습니다. 해제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 부제를 해제했지만 개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운행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분들이 다 차 세워 놓고―부제 해제를 해줬지만―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메꿔 준 것은 뭐냐. 역시 회사택시, 법인택시예요. 회사택시, 법인택시가 계속해서 개인택시들이 운행을 기피하는 걸 다 메꿔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다 종식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택시 6부제, 개인택시 3부제를 다시 종전같이 원안대로 실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가장 최근에는 ’22년 11월 그때 국토부에서 해제를 했는데 지난해에도 해제했다가 올해/금년도에 저희가 이거를 안건을 올렸습니다. 안건 심의 결과 보류가 돼서 지금 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아마 국토부 택시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될 텐데 이때도 저희가 부제 관련해서 자료 심의를 올려 드려서 부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제는 시장의 권한이에요. 왜 국토부까지……. 국토부 장관이 부제를 조정합니까? 시장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개인택시는 부제를 100프로 해제를 하고 법인택시는 해제를 했지만 개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가용으로 끌고 다녀요. 그래서 교통이 지체되는 데는 그냥 쉬고 또 저녁에 일찍 들어가고 또 혹시라도 비가 온다든지 특히 눈이 올 때는 이분들은 운행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개인택시한테만 혜택을 줍니까? 정말 시민들의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하는 건 법인택시예요. 근데 왜 법인택시를 이렇게 홀대하세요? 그리고 지금 회사택시가 청주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열악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운전기사 처우개선비를 충주만 하더라도 5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성남시 같은 데서는 5만 원에서부터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는 여기 박봉규 의원께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통과시켰는데도 이거 지금 하나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우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택시 부제 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수치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저희가 정상적으로 잘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부제 심의가 올라갈 때 청주시 의지나 아니면 지금 현재 청주시 여건이 잘 반영되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택시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택시 이탈이나 아니면 전액관리제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개인택시는 약간 어렵고 좀 있으면 겨울이 올 텐데 눈 많이 오고 하면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하는 데 비해서 그 자리를 법인택시가 메꿔 주고 있다는 것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제가 있었지만 박봉규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셔서 좋은 제도를 말씀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처우개선비나 아니면 영상처리장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이 잘 못 됐습니다, 이번에는. 계상을 했음에도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이 제도가 밑받침이 된다 하면 내년에는 꼭 실행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지원한 게 8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아주 떨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고장 난 게 많아요. 이런 거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고 내년에 지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저의 부족함으로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상황인데 사실 오전에 신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가 택시 쪽에도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처리장치나 처우개선비도 혹여 제가 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내년 상반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8,000원 이하 카드수수료 1,600원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 이후 나머지는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기록장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비단 청주만 하느냐고요. 하여간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보기로 합시다. 앞서서 김기동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내버스 문제 보조금 부당 지출, 사실상 이게 보조금 정산 등 관리법규와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 사업자가 부당하게 지출했다 해서 지금 언론에도 나고 했어요. 아마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나가서 조사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업체 그분의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의도적으로다가 부당하게 지출했느냐 아니면 무지해서 모르고 이걸 지출했느냐. 그러면 그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무지에 의해서 지출됐다고 하면 보조금 회수를 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경고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의 우려가 없도록 지도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라고 난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거보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서 올바르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는 모든 보조금이 크든 작든 우리 시의 재원이고 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지금 현재 이 보조금을 실제 지급하고 관리하고 정산하고 있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도 거의 1,200억 정도의 운송수익금하고 광고수익금을 다 관리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부담을 느끼면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감시나 수시로 실태조사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1차로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현지실사와 서류를 다 조사했고 2차로 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거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도할 건 지도하고 보조금법에 대한 거는 보조금법대로 다 규정에 맞게 환수 조치하거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다거나 하고 또 준공영제 협약하에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협약상 위반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협약 위법에 따른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정확히 하고, 최우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청주시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아니면 잘못했을 때는 그에 따르는 벌과 그리고 보조금을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서서 모 시내버스업체가 보조금을 퇴직금으로 잘못 지출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 지적을 받아 갖고 그것도 다 환수 조치한 예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써도 되는가 보다.’ 하고서 이걸 지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규정에 맞지 않다 그래 갖고 다 반납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로 이게 교육의 문제 그리고 이분들의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조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업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주시 내 시내버스 사장님들도 중요하지만 그 실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경리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들한테도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인식해 가지고 앞으로는 보조금이 정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대중교통과의 의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준공영제 이전에 했었던 그 업체 스스로 이런 보조금 없이 써 왔던 퇴직금을 쓰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무단으로 해고를 했다든가 그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혹여라도 준공영제가 시작되면서 이 보조금에 대한 사용 지침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고 알았음에도 그 이전에 구태의연했던 게 조금은 물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1기 때 만약에 이런 잘못된 것을 계속 바로잡고 또 정산 과정에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퇴직급여를 잘못 사용한 방법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지적했고요. 또 사전에 준관위에서도 보면 친인척을 채용할 때 어떤 불법이나 페널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히 지적해서 환수 조치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적에 앞서서 사전에 계도를 더 많이 하고 정기적으로 실무자들, 대표님들 그리고 과부장 회의라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해서 몰라서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이 몰라서 지적받지 않도록 하는 게 대중교통과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통안전지수가 2023년도에 발표됐을 때 4년 내내―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특히나 보면 자전거 및 이륜차 그리고 보행자 관련 지표가 D에서 E등급으로 점수가 상당히 안 좋은데 교통정책과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게 있는지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송구스럽게도 우리 청주시가 매년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아 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저희가 여러모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취약한지 그런 거를 봤고, 시스템상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살펴봤는데요. 우선적으로 앞서 오전에 균형건설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개선할 부분이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감과 동시에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30만 이상 도시로 저희가 이제 90만에 육박하는 도시인데 이거를 어느 부분 산식에 있어서 같은 잣대를 놓다 보니까 사고 빈도라든가 그런 게 도로 연장이라든가 인구수로 볼 때는 저희가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도 같은 잣대로 되기에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교통전문가들과 함께 이 산출 서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수원이라든가 좀 인구가 많은 도시가 하위권으로 매년 그렇게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 도시하고도 같이 연대를 해서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해서 산출 서식이 조금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구 대비해서 산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그냥 시면 시에 대해서 사고 많이 난 게 지수가 높거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데 그 산출 서식에 있어서 계수를 지금은 그것이 절대적인 수치로 반영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새로운 서식을 발굴해 볼까 합니다.

 제가 교통안전지수 지표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청주시가 개선 상위 지자체로 선정돼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4년 내내 이랬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내년에는 그런 걸 잘 살펴보고 개선해서 우리 청주시가 매년 하위권이 아닌 반등해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5페이지, 8번입니다. 박찬규 과장님한테, 작년 행감 때 김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아마 아시다시피 주택가 지역에 갈수록 주차난이 더 심각해요. 심지어 내 집에 귀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차들이 주택가 옆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한 20∼30분 늦게 다른 데다 차를 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느낀 건데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장애나 이런 분들은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바로 앞에 걸어가는 데도 불편할 텐데 다른 차들이 다 대놓고 있으면 정작 내 집에 들어가는 데도 몇십 분이 걸리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는 거주지에 한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정책도 좀 내놓고 했는데 청주시도 이런 정책을 살펴보는 건지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제도를 도입한 거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차 차량의 순환을 생각하면 도입하지 않는 게 맞고 아니면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고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12월 말쯤이면 용역이 완료되는데 그 용역에 이 과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어떤 내용이 도출되는지 봐 가지고 저희가 한번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학교 주변에 보면 주택가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학교 주변에 상권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민식이법 때문에 그 앞에 모든 200미터 있는 데에 주차를 못 대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사고 나지도 않은 지역인데 그 민식이법 하나로 인해서 거기에 주차 대던 일반주택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고충을 토로하는데. 그리고 주택가 같은 경우도 그냥 무분별하게 주차할 게 아니라 하나를 일방으로 두든지 해서 주차선을 만들어 놓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번 거기 주택가 가 보니까 양쪽으로 다 대는 거보다는 주차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일방으로 갈 수 있고 주차를 거기다 댈 수 있게 해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주차금지구역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경찰과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요새 민식이법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불편함도 많이 토로하십니다. 근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택가 한쪽 면 주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이 합리적이고 양방향 통행이 아니라도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도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민식이법 때문에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알아보니까 맞는데 서로 떠밀어요. 경찰서에서는 ‘시에서 책임져서 해라.’ 근데 사고 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아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떠미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엄청 불편한데 그걸 ‘우리 같이합시다.’ 이렇게 안 돼요?

 대상 지역이 있으시다면 한번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대상 지역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럴걸요. 학교 주변에는 거의 다 대상 지역일 거예요. 심지어 내수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상권이 있는데도 민식이법 때문에 상권에 주차를 다 막아 놨어요. 근데 절대 50년 동안 사고 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경찰서에 내가 몇 번 쫓아가서 얘기했는데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얘기하세요.’ 시는 ‘경찰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제 개인 의견을 떠나서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하나를 해결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난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해소할 수 있고.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찰하고 같이 현장에서 미팅을 하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중교통과 김서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99페이지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여기 스크린 좀…….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아니, 솔직히 콜버스가 요즘에 제일 많이 고생……. 아니, 다른 데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저도 의원이면서 우리 시골 읍ㆍ면 지역에 민원도 너무 많았고. 그런데 그게 불과 1년 안에 많이 해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문제점이 요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콜버스 채용공고를 보면 소형버스 운전 1종 보통 이상 면허, 버스운전자 자격증 소지, 그 밑에 자격기준 있죠. 자격기준이 1960년생, 이게 이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후 2023년 12월 30일 출생한 버스운전 경력자. 저게 2024년이면 생후 2살도 가능하다고 저렇게 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건지, 과장님?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도 저거를 보면 작년 12월에 저게 공지됐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오타입니다. 2003년 12월 31일을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청주 콜버스 주식회사에서 이런 거는 변명일 수도 있지만 작년 12월 9일에 노선 개편하면서 콜버스도 같이 탄생하면서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콜버스 주식회사 면허를 11월 6일에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짧은 시간에 이거를 올리려면 그 승인을 받은 이후로 했는데 몇 차례 하다가 이게 한번 오타가 난 거로 되어 있고요. 저도 이걸 좀 찾아봤더니 준공영제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청주시 홈페이지나 저도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시 게시판에 이 콜버스 운전직 구한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거는 오타 같습니다.

 그러면 저게 지금 지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에 지워져 있어요 아니면 계속 저게 있어요?

 저거는 홈페이지상에는 제가 봤는데 없습니다. 200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청주시내버스사 운전 퇴직자에 한해 59년생 지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격 기준하고 모집광고잖아요. 그죠? 모집광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 퇴직하시는 분들이 만 60세 이상이면 퇴직하거든요. 그럼 저거 보니까 만 64세 이상 가능하다면 그분들만의 리그, 그분들만의 혜택으로 모집 공고를 하는 건지.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제가 무지하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저건 어떻게 저렇게 자격 기준을 선정한 건지…….

 저것 또한 저희가 콜버스 주식회사에 자격 기준을 어떻게 하라고 관리ㆍ감독이나 이렇게 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사이에 45대면 두 사람으로 할 때 90명이 넘는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홍보할 시간도 없고 시작은 해야 되고 해서 퇴직자분들에게 알리는 사항으로 한 거지 어떤 특혜를 주거나 이렇게 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자격 기준 요건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60세 이하였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연령을 늘린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60세 이하라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60세 이하 버스 운행하는 분들이 와서 소형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일단 급여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령을 늘려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다음 이미지로 넘어갈게요. 저기 응시자격에 1종보통 이상 취득 후 실제로 솔라티, 카운티 차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있거나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 중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와 운전정밀검사 종합 판정 교육 이수한 사람이라는데 솔직히 솔라티가 15인승이잖아요. 그렇죠? 15인승을 11인승으로 개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5인승까지는 1종 면허면 다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따지면 대형 면허를 떠나서 버스운전자격증 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반 시민들이 저기에 취직하겠습니까? 이것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서 문제를 삼는 건데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1종대형이나 1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버스콜 운전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시자격 요건에 저거를 없앴으면 하는데. 일반 시민이 다 되잖아요. 그죠? 나이도 충족하고 1종대형이나 1종보통이 돼 있는 사람들은 운전할 수 있으면 그만큼 수요도 있고 공급도 많이 생길 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보니까 금년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1종보통 이상이면서 지금 현재 콜버스 운행이 저희가 솔라티하고 그린시티하고 버스를 외곽 지역에 어르신들, 소외된 분들을 운전하게 되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너무 저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저런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니까 그 2개 중에 하나 있는 사람이 응시하라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솔라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 된 것도 아니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솔라티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따지니까 몇 년 안 된 사람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다음에 시간 지나서 다시 응모 자격 조건을 세세하게,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이게 다 구해졌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찬 게 아니죠?

 모집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 광범위하게 해주면 시민들이 많이……. 저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렇게 따지다 보면 버스 운전한 사람이 명퇴 하고 나서 앞으로 4년 동안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전화를 하고 ‘나 여기 응모하는데.’ 그랬더니 빠꾸 맞고 ‘대형면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격이 안 된다고 무조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역구 있으면 의원들한테 왜 이런 걸,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거 좀 고쳐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잘 챙겨 보고요. 응시자격을 명확하게 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복합할증 한번 질의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제 자제들이 좀 어려요. 그런데 내수거든요. 근데 택시요금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할증을 붙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서 ‘앞으로 저녁에는 택시 타고 집에 못 들어오겠다.’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택시요금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읍ㆍ면은―옛날 청원이죠―통합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할증이 더블로 붙는대요. 그러니까 만 얼마 나오는 게 2만 5,000원, 3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요즘 애들이 시내에서 술을 먹게 되면 차라리 여관에서 잔대요. 호텔을 잡아 놓고 거기서 술을 먹고 그다음에 출근한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혹시 저번에도 한번 질의드렸다시피 이번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읍ㆍ면 복합할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고 지난번에 정영석 위원님 또 이상조 의원님 또 몇 분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현안 과제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송하고 오창이 특히 민원이 많고 저항이 심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현황으로는 읍ㆍ면 지역 할증분의 약 70프로 이상이 오송하고 오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송 지역하고 오창 내에만 할증을 좀 완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재정 보전을 해야 되는지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되었고요. 저희가 볼 때도 양날의 칼처럼 기사 하시는 분들은 ‘읍ㆍ면으로 가는 데 또 돌아오는 데 그 손실보전이 없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께서는 ‘너무 과하다.’ 정말 누구 말처럼 ‘KTX 서울에서 오송까지 오는 거 정도로 택시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왜 오송과 오송 내에서도 이렇게 할증이 붙어야 되느냐.’ 그런 상대적인 저항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 폐지 구간, 만약에 재정을 보전해 줄 때 그러면 손실 구간을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해야 할지 또 택시 운송 기사분들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재정을 필요로 하는데 꼭 재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리나 시간 개념을 조금 바꾸어서 아니면 폭을 꼭 읍ㆍ면으로 나누지 말고 일정 기간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는 하고 더 이상 읍ㆍ면이라는 그런 것 없이 청주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점으로 해서 몇 킬로 내는 기본으로 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덕분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용역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원형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내수, 오창, 오송, 읍ㆍ면 하게 되면 벌써 통합한 지가 10년인데 괜히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거보다는 청주시 반경 8킬로 정도, 6킬로 정도면 아마 기존에 있는 주변 읍ㆍ면들도 거의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정부담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혹시라도 그게 당장 시행이 안 되면, 보통 학생들은 버스를 이용하지만 버스가 너무 일찍 끊겨요. 그래서 오히려 버스를 좀 늦게 배차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버스가 보면 10시 반, 11시면 다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시내에서 먹는 사람들은 거의 12시까지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재정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버스 몇 대는 배차를 늦게, 인건비 좀 더 주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9일에 노선 개편한 것 중에 중요 포인트가 심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도 하고요. 근데 아직 그 기대에 맞게 많이 심야운행을 못 하고는 있지만 택시의 복합할증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심야 시간에 조금 더 배차를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 7월 말에 충북도가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표했죠.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오송역 B와 A주차장이 맞닿은 공간에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송역이 안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도에서 하는 공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공사기간 동안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아, 그거는 교통정책과예요? 그러면 그 장소를 도와 협의한 게 좀 있습니까?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도에서 선하부지를 활용한 도정홍보관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에 따른 주차장 손실이 36대 정도로 파악됐고요. 저희가 2단지 쪽에 공공 유휴지를 이번에 매입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오송역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에 25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내년에 바로 할 거고요. 그리고 선하부지 쪽으로 해서 36번 국도 쪽으로 아직 조성되지 않은 선하부지를 철도공단에서는 시에서 조성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 근방에 주차를 조성했을 때는 33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나올 거로 예측되고 있고 수요도 있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군데를 합치면 한 580대 정도의 주차 수요가 내년에는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 때는 그쪽으로 주차장 확보가 좀 됐다는 말씀이죠? 도와 협의가 됐다는 거죠, 그쪽으로 옮기는 거로?

 도에서는 오송역 주변에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기반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런 좋은 걸 하고 일은 청주가 다 하는데 명칭은 오송이라고 쓰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오송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 갖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승강장 뉴스 나온 거 없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 8월에 보도된 승강장 관련 기사예요. 우리가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산성 어디죠? 산성 가서 의자 앉는 데 비스듬히 해서 문제를 지적해 갖고, 우암산 둘레길 가는 데도 벤치가 기울어져 갖고 어르신들이 쉬려고 그러니까 옆으로 막 쏠리고 이런 문제가 대두됐듯이 승강장 관련 KBS에서 방송 낸 걸 내가 봤는데 승강장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타고 올라가려고 서 있으면 주르륵 내려와요. 이런 게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셨어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계시면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놓을 생각은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승강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스마트(smart) 승강장이든 아니면 와이파이든 냉ㆍ온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경사진 면에 있었던 그리고 위치가 부정확한 데 있었던 거는 아직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승강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그렇게 된 상황을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승강장 설치나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같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승강장을 평지로 옮기든가 아니면 교통취약자,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내가 KBS 방송에서 봤는데 차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안 와서 가만히 휠체어를 정지해 놓은 거를 풀어놨더니 도로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로 내려가면서 펜스에 걸리는 거예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있네. 그래서 저런 데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봐 봐요.   (영상화면 자료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쪽으로 운행을 안 하고 차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게 나중에 겨울에 미끄러지면 눈 오고 얼면 저리로 다닐 수가 없거든.   (영상화면 자료를 본 후) 그래서 제가 몸이 불편해서 이탈리아를 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저도 연수를 잘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니까 이런 게 좀 있어서……. 혹시 이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4개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승강장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승강장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도로의 문제인 거로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급경사를 갖다가 저희가 잡을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을 평지로 두고 한쪽은 경사로 두든지 방안을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맹학교 있거든요.

 예, 딱 보니까 알겠습니다, 위치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다니기도 시각장애인이다 보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고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나날이 잘 해결해 줘야 청주시민들이 즐겁게 살고 즐거운 시민이 되도록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해주시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이잖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박관석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시면 행감 시정 처리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번에 옐로카펫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옐로카펫 가이드라인에 보면 물론 권고사항이지만 봄가을 개학기 연 2회 유지보수 점검표 운영을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점검표를 작성하고 계신가요?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이 가이드라인을 보셨을 것 같은데 권고사항이라서 모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뿐이고 아마 저희 부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되고 있다면 유지보수 점검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많이 바래고 하면서 안전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확인 좀 해보시길…….

 예,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 간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번,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몇 차례……. 11번입니다.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차량방호용 울타리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청주에?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로 차량을 설치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일부 받은 게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사이에는 시범적으로 세 군데 정도를 일단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대상을 잡아 놓은 데가 상당구에 동주초가 있고 서원에 모충초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차량용으로?

 예.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경사지라든가 아니면 차량 때문에 위험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 가지고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쯤 될까요, 세 군데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두 군데는 언제쯤 시행될까요?

 상당구에 동주초하고…….

 아니, 그 시기가 언제쯤…….

 내년 1월 정도에, 금년도에는 사업 시기를 못 잡고 내년도에는 시행할 겁니다, 상반기에.

 물론 다 차량용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 근처 같은 곳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보도가 꺾인다든지 아니면 노출된다든지 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차량용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 보행자용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 방지나 차도나 인도 구분하는 정도잖아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 18번, 지난 행감 때 차량 도색 관련해서 정확하게 도색을 하는 부분만 수량 산출이 됐어야 되는데 포함돼서 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균형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는 수량 산출을 정확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못 잡는 거를 지적해 주셔 가지고 개선하게 됐으니까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7번인데 본질의 하기 전에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첫 번째, 고의적 유발 사고는 합의금을 미지급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의적 유발 사고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희가 보험 청구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는 보험사 측에서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없을 경우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사고 가지고 저희 보험연금이 나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리고 청주 지역이 아니어도 청주시민이라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타 지역은 아닙니다. 청주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주시 관내에서.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청주시가 자전거보험 지급을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3,000여 건이 넘는 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요. 제가 당초에 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고의적 유발 사고나 중복수급 같은 부정수급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복수령은. 맞나요? 중복수령이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중복수령,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을 수령한 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가 말씀드린 중복수령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받는다는 게 아니라 1건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중복을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개인이 올해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서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내년이나 후년에 또 받게 되면 그때는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그 핵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 중에 간혹 보면 제주도 자전거 넘어진 거처럼 청주가 아닌 곳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그거 몇 군데 있더라고요. 대도시에서도 사고 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게 청주시민일 경우에는 타 지역 사고도 보상해 줍니다.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부정수급을 사실 확인하려고 받아 본 건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거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매년 사망사고나 중상을 입은 사고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자전거 사고가. 저기에 포함이 안 된 사고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도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된 분들은 청구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정수급을 보려고 하다가 이게 안전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특히 사망사고가 거의 매년 있는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그래서 물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안전을 본인들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자체에서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잖아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저걸 보고 몇 가지 다녀 봤는데 사진을 봐 주시면 청주의 한 자전거도로인데 왼쪽 위에 보면 오른쪽에 파란 부분 있잖아요. 저게 자전거 거치대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자전거를 거치하면 빨간색 자전거도로가 다 침범해 있어요.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전거를 대면 자전거도로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버스정류장이 자전거도로를 완전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에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구나. 그래서 사고로 우리가 보험금을 주는 취지도 시에서 잘못했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 제도가 생긴 거인만큼 굉장히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희가 최근에 국외공무출장으로 이탈리아를 갔다 왔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면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서 보행자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모두 안전하게 돼 있어서 청주와 많이 대조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자전거 거치하는 부분을 저렇게 표시해 놨는데 워낙 자전거 길이 넓다 보니까 저렇게 거치를 해도 충분한 여유 공간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건이 어려운 곳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도로관리팀에서 자전거도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탄소 배출도 줄이고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팀에서 일부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가능할까요, 과장님?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일단 자전거도로가 도심에 불합리하게 설치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청주시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기존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한정된 공간 내에서 결국 선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좋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운영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전거 부서 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자전거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계속 유지를 했었고 저희 부서에서 녹색도로팀이라고 그게 자전거를 주로 하는 부서 팀입니다. 지금은 도로관리팀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업무의 대부분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도로관리팀에서 그 업무만 보시는 건 아니어서.

 그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대현지하상가 시설물 관리도 일부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험 지급 말씀드렸지만 단순 계산해 보면 한 해에 475명의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서 보험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도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픽시 자전거라고 혹시 아시나요? 픽시 자전거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손잡이에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예요. 브레이크 제동장치나 기어가 없는 자전거인데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주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최근에 픽시 자전거를 선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자전거를 타면 조금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고 따라서 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타다 걸리면 범칙금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픽시 자전거에 대한 현황 실태도 파악을 얼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급했을 때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보행자까지도 사고를 낼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저부터 그런 자전거는 생소한 자전거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파악을 해보고 저희 쪽에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계도라든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주시 교통안전질서에서 자전거 및 이륜차 등급이 E등급이 나왔는데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또 녹색교통의 전환 시대잖아요.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84ㆍ85페이지 연달아서 맨 끝에 105번하고 106번을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개가 같은 날, 같은 업체에서 입찰로 됐다고 돼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업체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내용은 105번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고, 106번은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인데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닌가요, 2개가?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었어야 되나?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일단 어린이랑 노인보호구역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다른 시설이 되고요. 또 예산도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예, 각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정연구원이 같이 참여하더라고요. 시정연구원은 아무리 우리 시정연구원이라도 직원이 13명밖에 안 돼서 이런 전문가들이 없는데 이 시정연구원은 여기 같이…….

 저희 시정연구원에 교통분석 전문가가 지금 1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할 경우에 그때는 연구원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서 소용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예, 연구원을 포함시키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꾸린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도로시설과 장연동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대성로 2단계 확장공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구역으로 돼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예, 그 부분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밑에 박스죠?

 예,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거기가 조그마한 개천이었었는데 근데 그걸 다 박스로 덮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철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철거는 올해하고 내년 1월이면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 중점관리…….

 벌써 업체가 선정돼서 다 철거하고 있어요?

 저희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점관리지역이 착공이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가 침수예방 사업을 진행하면 과하고 협조해서 공사 일정을 조율하면…….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거기를 먼저 공사하는 거로 협의는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덮고 다시 포장해야 되니까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도로시설과. 이게 공사 금액이 300억 이상, 500억 미만 해서 사업평가 용역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제출 안 한 거로 되어 있어서 이것 좀 질의하려고 문의드렸어요. 149페이지 4번 청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해서 남면∼북면 건설공사 이렇게 해 갖고 여기 자료를 보면 이게 언제 날짜냐 하면 2024년 9월 19일에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접수해 갖고 건설공사 사후통계 미이행 사업 고지 해 갖고 이게 떴거든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경현수 주무관인 것 같은데, 보고자가.

 149페이지 네 번째 칸…….

 네 번째 칸, 149페이지.

 이거는 제출했는데요. 프로그램에 입력을 못 시켰나 봐요.

 아, 그래요? 했으면 됐고.

 완료된 사항입니다.

 금액이 큰 공사인데 안 돼 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당산성 진입로 공사할 때 벚꽃 잘랐다고 여론에 좀 나왔었잖아요. 이건 인식이 안 됐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검토해 갖고요. 만약에 이식했을 때 생존율 있잖아요. 따져봤는데 이식해서 생존율이 없다고 판단해 갖고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다시 심는 거로 이렇게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아름드리를 69억으로 벌목했다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여기가 벚꽃길로도 한동안 괜찮았었거든요. 보기가 좋아서 상당산성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엄청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도로 확장을 하면서 뽑다 보니까 베어내고 그래 갖고 따로 식재를 한다고 표시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벌써?

 예.

 근데 몇 년생 정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흉고직경 10센티 이상으로 했습니다.

 꽤 큰 거로 하긴 했네요. 그럼 그거 한 2미터 이상 넘게 나오겠는데, 10센티면?

 아, 높이요? 높이는 2미터 이상 충분히 나올 겁니다.

 아무튼 조치를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24년 9월 20일에 충청타임즈에서 ‘찜통 대합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교통정책과 일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에어컨.

 시외버스터미널 청주여객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데 상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걸 수시로 에어컨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다는데 올해도 이런 기사가 떴길래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설치가 됐나요?

 저희가 청주여객 측에 개선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설치 여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지원 사항이 아니라 청주여객 측에서…….

 네, 청주여객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 저희가 그쪽에…….

 그러면 한 번만 더 공문을 보내서 시민들이 좀 더 시원한 상태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챙겨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작년 광고비 수입이 17억 정도 발생했다고 돼 있어요.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17억 발생돼서 운송수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영제 재정 지원으로 막대한 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광고비를 운송수입으로 포함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답해 주시기를 ’24년도 준공영제 내용 협약 협상 시 광고수입금 전부 운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운수회사 주체별 배분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겠다고 그랬어요. 명문화 하셨나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지금 준공영제 내용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중이에요?

 예, 아직 내용은 안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참고로 이게 금년도 운송수입금은 준공영제 내용 협약 시 수익금 전부로 처리하겠다고 했던 거는 준공영제 내용 협약상 보면 운송수입금으로 하되 이것을 처리를 하거나 어떤 비율을 나타낼 때는 의결을 하도록 내용 협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는 ‘운송수입금을 전부 하라.’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지금 내용 협상 중에 있고요. 참고로 금년에 이거를 했다가 지금 내용이나 이런 게 위원들 간의 의견이 돼서 부결이 돼서 현재로는 운송수입금으로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부결이 됐어요? 어디서?

 예.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광고수입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처와 사용 비율을 하는데 참고로 작년 것만 해도 올해 거 운송수입금은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의 유니폼 그리고 차고지에 바닥 노면 상태나 이런 거로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비 수입에 대한 사용계획은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랑 이걸 의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운송수입금으로 해서 재정이 어려우니 재정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 사항이라서 아직 의결은 안 된 상황입니다. 내용 협약도 아직 변경되지 않고.

 아무튼 돈이 수입이 되고 지출하는 부분에서 문제됐던 동일운수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돈통을 하는데 그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던 게 돈통 스티커가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역 자로 딱 붙어야 되는데 다 한쪽이 벌어져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티커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래 갖고 스티커 전체를 교체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교체가 다 끝난 거죠? 그건 지금 제대로 돈통 관리가 되는 거죠?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금을 넣었을 때 현금 수거함이 있고요. 그것을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1년 동안 맡아서 인수인계를 하고 계수를 하고…….

 근데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내가 받은 건데 돈통이 스티커가 떨어져서 오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 갖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더니 스티커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스티커를 다 교체해 달라고 했거든요.

 다 교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저희가 완전하게 다 교체를 했고요. 저희가 수시로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직원하고 새벽에 가서 그거를 확인했더니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접착을 하면 뗄 때도 힘드니까 오늘 사용한 거를 내일 이걸 다시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살짝 떼기 편하게 한 게 있어서 그걸 저희가 엄격하게 지도하고 다시 완벽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저도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이 얘기를 거론했을 때 우리 시에 가장 투입되는 비용 중에 큰 금액 중 하나인 준공영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위원들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올해 예산이 717억 정도 된다고 저도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700억이 넘는 예산을 혹시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 쪽에서?

 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아마 그 재원을 저희가 좀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줄기 때문에 맡고 있는 저희 부서로서는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조금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저희가 적자분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안전운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속과 고장이 없으면 보험료도 내려가고요. 또 안전운전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절감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계속 증차는 되었지만 저희가 곳곳 분석을 해서 약간의 비수익이나 아니면 차량이 그렇게 안 되는 데는 감회를 하고 감차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적자 보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우리 팀장님께서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년이 됐어요. 20년 돼 갖고 올해 이분들이 다시 예산을 줄여 보기 위해서 노력한 게 사전확정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돈을 주고 정산을 한 다음에 양쪽 수입을 다 정산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메꿔 주는 그런 예산 제도를 지금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10월 22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읽어 보니까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을 구조적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준공영제 취지를 존중하는 건전한 민간자본 버스업계가 진입하도록 한다는 이런 취지로 쭉 썼어요. 그래서 팀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했더니 2004년도 7월 서울시가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금 자체를 업체하고 시하고 공동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겼던 무슨, 무슨 문제점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모르시면 이걸 꼭 한번 잘 읽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내용을 숙지하셔 갖고, 이 내용을 읽어 보면 나름대로 서울의 운송수단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최고 수준에 있다, 인정받고 있다고 본인들은 이렇게 여기다가 썼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대중교통과에서도 그런 노력을 이걸 한번 보면서 우리 시에는 어떤 방법이 통용이 돼야 되나 그걸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2004년에 서울에서 제일 처음 준공영제를 실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원 지원의 증가 폭이 상당해서 고민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최종적으로 파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철회했기는 했지만. 그런데 거기는 이제 20년이 돼서 사전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21년도에 처음 준공영제를 시작하면서 각 지자체 준공영제에서 운영할 때의 문제점을 저희가 많이 대응하고자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운송원가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서울이나 아니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우리 청주시를 벤치마킹을 할 때 이렇게 촘촘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17억이라는 돈이 언제 나가는 거예요? 매월 순차적으로 나가요 아니면…….

 예, 월로 나갑니다.

 월 계산해서 나가요?

 예.

 그럼 사전확정제나 사후정산제나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서울시같이 큰 도시에서 예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동일운수 같은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면 정말 전체 시스템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반드시 주지시켜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정 노력을 하라고, 스스로 사인을 하라고 그러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면 어떠한 조치를 달게 받겠다는 걸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좀 그렇게 조치를 강력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연구 용역 2개를 들고 왔어요. 하나는 인천 거고, 하나는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거예요. 근데 시에서 발주한 거를 보면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연구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내용은 거의 없어요. 다른 플랫폼 이런 평가만 잔뜩 돼 있고. 여기를 보니까 인천택시업계 경영 및 경영평가서는 아주 촘촘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 결과를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우리가 요구했던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용역 결과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래야 실수가 되풀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업계 이름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 나름대로 경영평가, 서비스 평가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얼마나 더……. 여기 이거 예산은 모르겠어요. 이건 1,900만 원 준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용역을 주면서도 결국 다 우리 시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최대한 도출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님께 한 번도 질의를 안 해 갖고 침묵리우스같이 앉아 있어서, 저번에 번호판 발급 대행업소 현장 점검했다고 10월 30일에 보도했더라고요.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예,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아무튼 가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점검결과가 계속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 같지도 않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항상 바쁘게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12쪽 보면 하단부에 PM(Personal Mobility) 주차장 조성 사업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아마 올해부터 PM 주차장,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용률은 많은 것 같아요, 주차장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편한 데다 그냥 파킹(parking)을 하고 가 버리는 행위가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자료를 보다 알았어요, PM 주차장을 이용하면 포인트제 적립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인지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 적립 관계는 LG전자에서 스마트 스테이션(station)을 설치하면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입할 수 있는 회사에서 그거를 회사와 LG전자와의 어떤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청주에서 운행하는 PM 전체가 다 여기에 가입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2∼3개 정도, 지금 5개 업체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지금 가입해 가지고 LG전자랑 같이 포인트로…….

 그럼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제가 따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제를 자꾸 확대함으로써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욕구 충족에 맞춰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대화 시간에서도 한번 주지를 했던 상황이 생각나는데요. 교육 같은 거, 우리 젊은 친구들 PM 이용하는 거 보면 엄청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PM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랑 도로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경찰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는 저희들이 캠페인도 같이하고 있고 교육은 저희들보다는 안전공단이 더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안전공단에서 학교 방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거로만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는 캠페인 하고 헬멧 같은 안전장비 지급 그런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만 믿고 있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진짜 이 교육, 특히 이 안전교육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발성, 단발성 홍보 캠페인만 하지 마시고 찾아가는 교육을 우리 시에선 아직 시행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 차원에서 단독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시에서 주무 담당 누가 한번 세우셔서 같이 정규적으로, 이번에는 이 학교에서 했으면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특히 대학이나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교육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도 참여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대하는 거를 확연하게 보여지게끔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9쪽 봐 주세요 공한지 등 주차장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현황, 지난번 다른 부서에서도 빈집 철거, 미관 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빈집을 철거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주차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쪽으로다가 강력히 부탁드렸는데 우리 담당 주무부서로서 지금 공한지 주차장 현황을 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딱 보니까 공한지 주차장 설치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몇 년도인지는 저도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자료상으로는 2004년도도 있고요, ’99년도도 있고…….

 1999년 1월, 제일 오래된 게 그러네요, 제가 수감자료를 보니까. 근데 1999년 1월이면 올해가 ’24년도, 그거는 한 26년 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래 토털(total) 따진 게 위치적인 장소로 따지면 62군데 그리고 얼마 전에 수곡동 한 곳까지 치면 63군데, 26년간 63군데가 공한지 주차장으로 현황이 돼 있는데 이거 담당 부서에서 너무 신경을 덜 써서 이렇게밖에 안 된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난번에 모충동 임광토건 땅 그렇듯이 동에서 저희가 속속들이 지역 현안을, 위치를 전부 다 꿰뚫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공한지 주차장으로서 가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렇게 ‘여기가 주차장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공한지 주차장으로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각 동에다가 수시로 지침을 내려보내 줘 가지고 그런 거를 좀 더 알아봐 달라 그런 식으로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덜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이 수곡동 공한지 주차장도 한 두 달 됐어요. 업무 협조 띄워 가지고 이거 빨리 우선 당장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차할 수 있게끔 해달라 했는데도 근 두 달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빨리빨리, 우리나라 빨리빨리 근성이 여기서는 어째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땅, 공한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땅도 지금 보이지 않게 방치되고 있는 데가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거기도 한 20여 년 이상 방치가 돼 있고 똑같은 임광토건 땅 도로 맞은편에 두 필지를 10여 년 전에 했던 거예요. 주민들이 한 100여 대 이상을 주차장으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이어서 연계했으면 한 10년 전에 미리 이걸 쓸 수가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10년 동안 방치해 놨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임광토건 임광수 대표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엄청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뭔가 우리 시에서 감사패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공한지 주차장에 대한 홍보도 할 겸 해서 다각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쓸모 있는 공한지 주차장 발굴 사업은 저희가 구청 그리고 동과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동에서 또는 구청에서 공한지 주차공간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한지를 제공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설치 시설 같은 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임광토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0평 가까이 될 거예요. 이쪽 맞은편 두 필지하고 이번에 개방한 데도 한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시민들과 우리 시에……. 그걸 주차장으로 만든다 치면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 땅 가진 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뭔가 감사패도 전달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좋은 홍보 효과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들으셨죠?

 예.

 앞으로 발 빠르게 공한지 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PM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보여 드리려고요, 질의하기 전에.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저희 이번에 공무국외출장 이탈리아에서 찍어 온 사진인데 저 아래 파란 부분이 자동차 주차장이고, 하얀 부분이 PM 주차장이에요.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차량 주차장에 남은 잔여지에 저렇게 PM 주차장을 만든 것 같거든요. 우리도 공영주차장에 남는 자투리 땅들 있잖아요, 차량 대기 좀 어려운 곳들. 그런 데를 활용해서 저렇게 깔끔하게 구분해 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한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여 드린 김에 아마 교통정책과 소관 같은데 지금 청주시 횡단보도에 저렇게 스마트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알리는 표식들을 해놨는데 이게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자세히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 보여서 제가 그 부서를 확인해 보니까 교통정책과인 것 같기는 한데, 설치한 곳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예전에 한번 기사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교통정책과에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요새 스쿨존 앱(app)이라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앱을 깔면 횡단보도를 접근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안 돼요. 차단되는 기능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더 크게 조명으로 스마트폰 금지 안내 조명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도입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한 게 맞고요. 스티커라든가 부착물이 장기간 훼손되지 않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찾아서 그런 것도…….

 장기간 훼손도 훼손인데 보이지가 않아서 이왕에 어차피 하실 거면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를 조명으로 쏴도 괜찮을 것 같고, 어플도 있고 하니까요. 저거는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타 시군 사례가 우수한 게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강서∼휴암 간……. 아, 죄송합니다. 도로시설과에 말씀드릴게요. 강서∼휴암 도로개설 지난번에 지연되면서 임시도로를 사용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을 끼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강서∼휴암 도로개설 사업은?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갖고요. 지금 보상 착수해 갖고 전 구간을 하기보다는 개인 사유지 통하는 그 부분만 피해 갈 수 있도록 1단계 먼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도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에 임시도로 사용을 안 하게 될까요?

 그 지역이 지금 맹꽁이 출현 지역이라서 맹꽁이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지금 현재 보상도 추진하고요. 그러다 보면 후년쯤이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요.

 혹시 그 내용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쪽 강서 예비군 훈련장 쪽부터 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제안서를 낸 것 같은데 그게 되면 도로 개설에도 영향이 있나요, 사업이 더 지연된다거나?

 그게 사업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안 되면 저희들이 보상비 받고 이렇게 추진됩니다.

 아무튼 최대한 신속하게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균형건설과장님, 추가로 그 내용 아실 것 같은데 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일부 구간이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마 몇몇 상인들의 민원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양방향이 되면 당초에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에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예, 균현걸설과장 박관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고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면서는 일방통행 조성을 하고서 양쪽에 보조를 만들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방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방향에 대해서만 차량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민원이 제기된 거였었고.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몇 군데 협의해 보니까 현재 교통량을 봤을 경우에는 굳이 일방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일단 양방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했고, 대신에 보행친화도시로 친화도로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보행자가 우선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근데 양방향이 되면 결국 차량 양쪽에 다니면 거기 도로폭상으로 봤을 때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극대화시키는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 의견도 중요하니까 양방향 측을 저희가 조율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교통량이 꽤 많아지거나 아니면 여건이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더 일방통행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여건상 부득이하게 검토를 다시 변경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양방을 주장하시는 상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물론 거기만 30억은 아니고 전체지만 그 몇몇 사람들 민원이 있다고 전체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는 거가 맞느냐 이런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그거는 거기를 설득을 해서든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당초계획대로.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당초 사업계획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 보고 했지만 그게 쉽게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국 다시 상인들을 모아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해서 어쨌든 간에 양방향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동의를 받았으니까.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자 친화도로를 만들어서 잘 활용될 수 있게 계속 홍보 같은 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환경 친화적으로, 어차피 일방은 안 됐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개 과에만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긴 건 아닌데 대중교통과장님, 안심리본콜택시가 민원이 많더라고요. 배차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카카오택시는 자동배차 강제성이 있고 또 호출을 수락하지 않으면 페널티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콜택시는 지금 그런 기능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자동배차를 강제하거나 페널티를 주려면 그에 따른 어떤 지원책이 마련돼야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어떠세요? 이거 이렇게 가면 활용도가 많이 낮을 것 같은데.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심리본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조금을 지원해서 거의 50 대 50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인건비도 좀 부족한데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회원제로 월 2만 3,000원 정도를 해서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큰 카카오나 대기업의 앱하고 경쟁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앱 성공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강제배차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제배차를 하려면 회비 지원을 보조금을 좀 더 줘서 전액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혹여 그렇게 하면 전액을 지원한다 한들 강제배차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이후 알아본 바로는 천안시가 지금 현재 강제배차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콜을 안 받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전체를 지원해 주면서 강제배차나 이런 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다. 어쨌든 자구노력과 회원 관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야 되고 재정 지원을 좀 더 투입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안심리본콜센터하고 저희가 다시 좀 더 세밀하게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안심리본콜택시처럼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역의 플랫폼들이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을 단순히 자유경쟁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대안 없는 지적을 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뭔가 콜택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더 연구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심리본콜센터 내에서도 자구노력을 하고 서비스나 그리고 배차가 많은 출퇴근 아니면 저녁 시간에는 콜 직원을 조금 더 많이 배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유를 두게 하고 휴일이나 이런 때는 없게 하는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경영방식이나 서비스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플랫폼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선행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콜택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민원 사항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콜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민원 중에 그래도 수용 가능하거나 타당성이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콜을 집에서 부르기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은 마을회관에서 버튼으로 부르고 계신데 반대로 들어올 때가 문제가 돼요, 어디 시장이나 갔다 오셨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가덕, 문의가 묶여서 한 지역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으로만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고은삼거리에 버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콜택시 가는 거를 단순히 같은 행정 소재지가 아니라 버스가 많은 곳으로 좀 더 반경을 넓히면 어떠냐. 그래서 그런 곳에 콜버스 환승센터를 만들면 다시 복귀할 때 어르신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시내버스가 되고 그 외 소외 지역 쪽으로는 콜버스가 있는데 그런 연결을 잘하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은 잘 이용하는데 아직 어르신들께서는 그게 좀 어렵고, 갈 때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호출벨을 눌러서 가는데 돌아올 때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농협이나 병원에서 일을 보고 가실 때도 조금 어렵다는 이런 말씀도 하셔서 지금 현재는 주요 버스승강장이나 아니면 농협 그런 쪽에도 지금 호출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400여 개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계성, 콜버스하고 시내버스 간의 연계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 영역을 침범하는 부작용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합승이 되나요, 콜버스가?

 콜버스요? 중간에 합승을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중간이나 뭐…….

 그거는 아마 콜버스인 경우에는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약한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승도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중에. 마지막으로 콜버스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전북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부름부릉’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좀 부르기 편하고 홍보 효과가 있는 명칭들을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콜버스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우니까 우리도 콜버스 명칭을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시민위원들도 많더라고요.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태극문양 번호판이 불량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무상으로 다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가요, 건이?

 일주일에 몇 건씩은 들어오더라고요, 현재도요.

 꽤 많은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번호판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주행을 하다가 그 문제를 알고 오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리비는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나요?

 그거는 시에서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번호판 제작업체 선정을 해 갖고 번호판 업체에서 번호판을 자체 제작하는 겁니다. 수리비용은 별도로 안 나갑니다.

 그러면 업체 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업체 부담이면 발생됐을 때 주차 인식 잘못된 오류가 난다든가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다시 수리를 하러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비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 번호판을 무상수리 해주는 그거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그런 소소한 피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불편 사항들이 워낙 많아서, 그게 근본적으로는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오래된 문제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그게 처음에 필름식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제작된 게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지속적인 민원이 저희 쪽에 제기돼서 지금 전국 단위로 전체적으로 무상수리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무상수리도 어쨌든 시간을 써서 오가고 해야 되니까 불량이 안 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은데 꽤 오래된 문제인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번호판이 처음에 제작된 건데요. 이게 어떤 변색이라든가 그런 원인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 쪽에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설치하고서 몇 년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 차원에서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박관석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홈페이지 등 타 지자체 자료를 참고하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 개발 바라며,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주요 설치기준 등 관련 조례나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자전거 지역별 코스 등 정비 완료……. 과장님, 혹시 홈페이지에서 정비 완료된 그 사항을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관광지 쪽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완해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별 코스 안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찾기가 어렵고 눈에 딱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자전거도로 지역별 코스 안내 지도를 알아볼 수 있게끔 크게 확대해서 내용을 좀 알아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시인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가 보완을 해서 화면을 키우든지 아니면 요소, 요소별로 키우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보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관광코스 안내 지도는 어쨌든 지금 균형건설과에서 제작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다시 그것 좀 한번 봅시다. 관광코스 안내에서 가로수길 위치를 한번 봅시다, 가로수길 위치. 지금 여기는 청주아이시, 이거 서청주 아이시고 여기는 청주아이시예요. 근데 가로수길이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로수길이 청주아이시에서 들어오는 거지 서청주아이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자료를 의회에 내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냈나. 김진섭 국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냈나 내가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의회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만 꼼꼼하게 챙겼으면 이리로 왔을 테고 한데 이게 대한민국의 청주를 들어오는 관문의 가로수길인데 어떻게 서청주아이시를 여기다 갖다 딱 해놨어!

 예,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미리 꼼꼼하게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로 조성된 율량천 자전거도로가 또 누락되어 있어요. 과연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을 이번에 발견을 많이 해서요. 어쨌든 간에 새로 한번 전체적인 걸 검토하고, 더 눈에 잘 띄고 활용하기 좋게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화가 났는데 과장을 이번에 좀 많이 나무라려고 그랬는데 감사하느라 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신다니까 이거로 넘어가는데 이게 청주의 얼굴이에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게 되겠어요? 하여간 우리가 정말로 청주시민도 그렇고 또 청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때 좀 제대로 된, 그리고 딱 봐도 보이게끔. 저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조잡해요. 그리고 보기가 힘들어. 한번 다시 국장님이 챙겨 보세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해 가지고 한 15억 예산이 됐는데 14억 3,229만 8,000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상당초등학교 현장을 좀 갔어요. 그래서 균형건설과 직원 주무관도 나와 봤어요. 나와 봤는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번에 상당초등학교를 박정상 주무관하고 저하고 교육청하고 여럿이 오셨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에서는 어린이가 승하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옆으로다가는 보도블록이 엄청 넓더라고. 차라리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시장님께서 2024년 8월 20일에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구간으로 했는데 차라리 이쪽 구간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있다 나가 볼 거예요. 그때 과장님도 연락할 테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와 시의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가능한 방향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학생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쪽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갈 때 교육청 시설과장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시도 나가고 해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옆으로 보도블록이 크게 깔려 있어요. 그쪽으로다가 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인데 이렇게 넓게 하고 학생들이 승하차를 하면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밀려들어 가게. 제주도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도 10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그런 청주시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여간 과장님, 우리가 연락하면 시간 내서 상당초등학교 한번 나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구축을 사무관리비 1,980만 원, 전산관리비 2,1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050만 원 전부 다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사업을 안 하고?

 주정차 알림 시스템을 2023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올 6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언제부터 했어요?

 올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의 수가 몇 명인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2만 4,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리니까 그래서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결과에 변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 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은 없나요?

 불법주정차는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차량들이 사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민편익 차원에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한 차원 높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편익 지원해서 계속해서 알림 서비스를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 해 가지고 있는데 청주통합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매년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사업이라든가 차량의 이동을 스마트화 시킨 기능들을 이런 곳에서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더 촘촘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옥산의 금계교 해 가지고 청주시 옥산면 금계리 86-2번지 일대 시도 32호선과 지방하천인 병천천 차량통행 전면 금지 이것이 2023년 11월 7일부터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공문이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저기 좀 한번 봐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여기서 보면 말이죠. 금계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통행이 되는 거로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금계교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빨갛게 표시를 해 가지고 차량이 못 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외부 차량이 됐든 청주시 차량이 됐든 그냥 거기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차량 통행 대수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시내 도심지로 집중적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외곽에는 차량 감지 교통량을 체크하는 시스템보다는 에이아이 감응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쪽에 그런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보 제공이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ITS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장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요. 특히 외지에서 대형차를 몰고 오셨던 분들이 거기 가 가지고서 이 현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굴 욕해요? 결과적으로 청주시장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로 공무원들을 욕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탈리아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놀란 게 도로 주차장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데 실시간으로다가 1ㆍ2ㆍ3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가능 대수를 수시로 거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1주차장으로 가려다가 차량이 많다 하면 2주차장으로 가고, 2주차장에 차량이 많다면 3주차장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보다 국민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선진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00프로 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이 구축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주차관제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영주차장 내에는 몇 대의 빈 공간이 있다는 서비스를 저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왕이면 우리가…….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봐요. ‘12억을 들인 청주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는 뒷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일하면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기면 다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공직자가 될 거 아니에요? 박찬규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과장님이 못 하시면 밑에 직원들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 한 차가 좀 많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도 어렵고 한데 유관기관하고 합동단속은 진행되고 있어요?

 불법 튜닝 해 갖고 월 2회 격주로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 이런 데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단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여기 볼 것 같으면 52.14프로밖에 안 돼요, 징수율이. 그리고 자동차 손해보상 위반 과태료가 31.95프로 징수율로 저조한데 그 부서에서 이걸 다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 한 건 없으세요, 대책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과년도 같은 경우는 2016년 3월 23일 해 갖고 세정과로 전부 다 이관됐고요. 현년도 거만 저희가 1년에 보통 10월에 마무리해서 그때까지 징수가 안 된 거는 1월에 세정과로 넘기고요. 10월에서 12월까지는 3월에 세정과로 이관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아직 11월이니까 12월하고 더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은 있겠네요?

 예, 저희가 압류라든가 독촉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고생 많으신데 효율적인 단속 방안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114쪽 한번 봐 주시죠. 보니까 물품 구입현황에 있어서 대여소 자전거 구입 30대 해서 900만 원, 그러면 대충 대당 한 30만 원꼴이 들어간 건데 그냥 쓸 만한 자전거로 적절하게 구입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디다 놓고 쓰는 거죠? 지금 이거 30대 구입한 거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지금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무심천 체육공원이요. 롤러스케이트장 있는 데에 저희가 금년도에 자전거 대여소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무심천 체육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쓰는 걸 구입한 거죠?

 새로 만들면서 그쪽에 구입한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자전거 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안전적으로 탈 수 있는 데는 대충 어디가 떠오르세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기가 좋은 데는 무심천 일원하고 하천 같은 데 보면 저희가 신설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은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또 안전하게 탈 수가 있는데 도심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봐도 무심천 하상주차장 하상도로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상행선, 하행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또 설치됐고요. 그게 정확히 몇 년도에 설치된 지 아시나요?

 제가 정확한…….

 그래도 꽤 오래됐어요. 그죠?

 예, 오래됐습니다. 청남교에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예?

 청남교에 있는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 지금 거기에 전체적인 대수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전거 대수요? 정확한 대수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구입한 게 30대 정도기 때문에 양쪽 다 그 정도 규모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 무료 대여소의 운영 기간과 시간 지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짠 거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제외하고 화요일부터는…….

 그 운영 지침은 어디서 짠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지침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아침 10시 정도부터 해서 운영할 겁니다, 6시까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띄워 봐 주시죠. 자전거 대여소 그것 좀 확대를 해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시간이 10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 반까지는 반납을 원하고 있고 그 밑에 돼 있고 대여 시간이 2시간으로 돼 있어요. 주말 및 공휴일은 1시간, 대여 방법은 신분증을 제출해서 대여를 하게끔 돼 있는데 대여 시간 2시간은 행정 편의상 너무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것 같지 않은가 싶어서. 2시간은 너무 짧지 않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로테이션 때문에 2시간 정도로 시간을 정해 놓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점하면 안 되고 누군가 계속 돌려써야 되니까 저희가 일정 시간을 정해 놓은 상황인데 그거는 운영되는 사항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필요하면 연장을 하든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거 어디서……. 위탁 준 거죠?

 예, 위탁 줘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2시간이라고 딱 못 박지 말고, 왜냐하면 자전거를 저것 때문에 2시간으로 못 박고 주말 및 공휴일은 1시간 딱 정해 놓으니까 이 시간적 제한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대여소가 지금 현재 2군데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청남교 그 밑에 있고 또 한 군데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 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 구간이 한 10년 전 옛날에 아마 이것 때문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를 처음과 끝 그래도 양쪽으로 최대한 분산을 시켜서 한쪽에서 자전거 타고 가서 끝에 가서 반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빌린 데 대여 받은 곳에 꼭 갖다 주는 거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알았는데요.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됐네요? 왜냐. 자전거를 내가 처음에 대여 받을 때는 이쪽에서 대여를 받았어도 롤러스케이트장 근처에서 반납하고 거기서 또 볼일 보고 또다시 할 수도 있는 그런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직 개선이 안 됐네요? 한 10년 이상 흘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운동 삼아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처음에 이쪽에서 빌렸다가 저쪽 볼일 볼 때 운동 겸 그걸 타고 가서 거기서 반납하는 그런 탄력적 반납을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게 벌써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여태 그게 개선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용률 같은 거는 얼마만큼씩 점검하세요? 대충 하루 이용률이 몇 대 정도…….

 보통 평일 같은 때는 한쪽 구역에서 이삼십 대 정도 되고 있고 주말에는 꽤 많습니다.

 주말이야 당연히 많겠죠. 평일에 이삼십 대요?

 예.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빌려 가지고 내려가서 대여한 거를 반납하는 문제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 될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자전거가 한쪽에 많이 적체되면 차가 됐든 뭐가 됐든 옮기면 되는 거지, 그때그때. 그런 불편함 때문에 계속 자기가 빌린 데다가 꼭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용률이 안 늘죠. 이거 벌써부터 개선 지침을 얘기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20년 가까이 시정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올해 들어서 대여소가 하나 더 생긴 건데요. 그전까지는 대여소 한 군데였었고 당연히 그때는 한 군데 할 수 있는 거고…….

 롤러스케이트장에 생긴 게 언제 생겼어요?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됐기 때문에 올해 와서 생긴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반납하는 방향을 여기서 타다가 여기 반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한쪽에 몰리게 되면 그거를 또다시 쭉 가져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방안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확실히 이용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롤러스케이트장 올 몇 월에 했어요?

 상반기에 설치를 끝냈습니다.

 아,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거는 자기가 처음에 신청한 데서 반납하는 거를 꼭 정해 놓지 말고 내가 이쪽에서 빌렸지만 반납은 반대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롤러스케이트장 그쪽 사직동 쪽에 볼일이 있는 분은 볼일 보다가 또 나중에 저기 되면 또 그거 타고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쪽 청남교 쪽으로. 그렇게 해서 쭉 저기 되면 한 군데를 더 만들어서 이걸 다변화시켜서 많은 분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이게 1개 노선까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쉽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내에 타고 있는 공영자전거 같으면 여러 군데 스테이션을 둬 가지고 놓고 가고 놓고 가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건데 여기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여러 군데 있는 것보다는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힘은 덜 들 거예요. 그거는 빠른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지난번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5시 15분, 6시까지인데 문 닫혀 있는 거……. 사용 시간도 6시까지면 그거를 확실하게 시간 공지가 돼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5시 15분에 갔더니 닫혀 있어요. 그래 이런 것도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그런 시간관념으로 저렇게 하면 신뢰성이 엄청 떨어지고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 저희가 확실하게 지도ㆍ단속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좀 더 촘촘한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사용하고 대여하는 그거는 좀 다변화시켜서 하는 거는 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니, 문제가 뭐가 있으세요?

 현재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분증을 내고서 자전거를 빌려 갔다가 다시 갖고 와서 신분증을 받아 가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꼭 신분증을 제출하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신분증을 꼭 제출해야만 돼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타고 가서 버리고 가는 수가 있어요, 아무 데나 그냥.

 아니, 그러니까 꼭 신분증 제출 말고 보여 주고 하는 그런……. 요즘 스마트 한 시대인데.

 예, 그런 보완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당연히 좋은 방안이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갖다 버리고도 가고, 끌고 가서 어디다 놓고 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완이 되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증을 다 노출하고서 하는 거니까 서로 믿는 사회 속에서 무심천 하상 자전거도로에 우리 자전거를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쪽에 좋은 상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사는 끝났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 있게 더 중심을 잡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