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농업·농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올해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17회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를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고, 미래농업의 중심·농업혁신의 거점 마련을 위한 ‘사천시 과학영농시설’을 무사히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인대학 우수 운영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병해충 기상재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식량작물분야 기술보급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경남정보화 농업인 경진대회 장려상과,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 최우수상 등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이어왔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 덕에 가능한 결과였던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올해 대비하여 약 13%인 76억원이 증액된 640억 8758만 5천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의 6.38% 수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추진 방향은 부자되는 농업, 행복 농촌과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시민과 함께하는 농촌, 스마트농업 기술로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농촌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현장 체감도가 높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작목 육성,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등에 투자하고, 둘째, 재해예방 기술 지도, 농업안전 및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농업 전환 가속을 위해 스마트팜 기술교육 등에 집중하고, 네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농촌 실현을 위해 농촌체험·교육, 청년·후계농 육성 등 농촌 활력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AI시대에 접어들어서 미래 농업 기저도 농업 AI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업 성과를 정량적으로 점검해 예산의 집행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성원을 해주시고,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 예산이 원안 의결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소장님, 2026년 당초 예산 제안설명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 중에 농업인 한마당 축제에 농업인 자격을 보면 농지 1,000㎡ 이상 경작 또는 연 90일 이상 농업 종사, 330㎡ 이상 시설 농업, 가축 일정 규모 사육,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중 하나가 충족 시 농업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인한마당축제할 때 산림조합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임산물도 하나의 농업의 부산물로 보고, 사실은.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불러준 그게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이 왜 들어가 있는지?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해 주셔야지요. 농축임업인의 한마당 축제라고 해야 하는데, 농업인 한마당 축제…… 축협까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이 생뚱맞게, 그 부분은 정리해 주시고. 또 느낀 게 축사를 두 번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추진위원장님. 그런데 거기에 하면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 의원들 소개는 시간 관계상 스크린으로 하고, 사모님은 시장님부터, 위원장님부터 일어서서 소개해서 박수치게 만들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의전상 필요한……

의전상,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한다고 스크린으로 해 놓고, 어느 정도 볼멘 목소리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대에 맞게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빼뺴로데이입니다. 그런데 사천농협조합장님이나 사천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가래떡으로 학교 앞에서 조청으로 포장해서 학생들한테 홍보합니다. 그걸 보면서 올해는 사천농협이고 어디고 일부 재정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농협지부장님을 만나 뵙고 해서 사천여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외국의 빼빼로데이보다는 우리 쌀 생산·소비 촉진으로 가래떡,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넣어서 추진해 주시고. 조금 전 설명에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먹거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혹시 내년에 비슷한 취지의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같이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소득 증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신규사업, 개인적으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기존에 하던 사업만 하는 것 같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시대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연구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세출예산을 보니까 한 76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76억 원의 주요 사업이 뭡니까?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산 콩 가공센터에 예산이 좀 편성되고, 사실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농업인 수당 문제가 별도로 돼야 하는데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보해야 하고. 그리고 농업인 축제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업 부분들이 전년도 이어서 된 사업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6년도 3개 과에 역점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서 이 예산서에 얼마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 없이 기존하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아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앞에 했던 사업에 같이 점진적으로 조금 높여서 사업을 편성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중 하나 미래농업과에 농지를 나눠주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뭡니까? 내년도 사업에 기술센터 옆에 텃밭……

텃밭

텃밭도 이 예산에 안 잡혀 있거든요. 예산이 없죠?

그 부분 예산을 넣었는데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넣었지만, 일단 전체적인 섹터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후변화 대응해서 하는 부분, 기후변화 대응해서 3차 방역 부분,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섹터 안에 안 들어가서 그런데 일단 이런 부분은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도시농업 시민 텃밭이 시범사업이죠, 그죠?

예.

그러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예산 편성 없이 그냥 예산 삭감됐다면 소장님은 이 신규사업에 대한 애착이 약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사실 모든 부분들이 다 있지만, 그 안에 예산에 의원님 포괄사업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순서로 예산 제안설명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오는데 칼질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서 그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냐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힘을 쏟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은 의원이 편성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 농업 예산이 22년 제가 의원 할 때보다는 박동식 시장님 오셔서 커졌습니다.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농업인의 체감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애를 많이 쓰셨다는 얘기인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 축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해졌다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11월 24일부터 소장님하고 우리가 베트남에 농산물 수출 때문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가셔서 소장님, 팀장님, 부시장님 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먼저 선행해야겠다는 부분이나 생각하는 게 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배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의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의원님하고 집행기관이 가는데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기여했다는 점과,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본 쪽으로 키위 분야 계획을 시장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의회하고 같이 가면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저희도 처음 나가봤는데, 상대측에서 보는 눈, 수출 업체에서 보는 눈이 의장님하고 집행기관, 의원님이 오셔 놓으니까 한 단계 격상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부시장님이 수출 육성 프로젝트를 별도로 지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우리도 차후에 조직 구성할 때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조금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고생하신 만큼 집행기관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반갑습니다.농축산과장 조익제입니다. 우리 시 농축산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진숙 농정팀장입니다. 최석룡 농지관리 주무관입니다. 곽영석 축산팀장입니다. 김학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강동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먼저 우리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먼저 825페이지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면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농협 시 지부에서 우리 하는 사업으로 잡아 놓아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제가 우리 보건소 당초예산 설명할 적에 왕진버스 사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년도 2026년도 조직개편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는 또 다른 부서도 업무적으로 너무 이원화돼 있고 각자 합쳐도 될 업무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농촌 안심버스, 우리 과장님도 사실 이거 관련돼서 잘 해오셨지만, 보건소처럼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보건소 업무라고 보건소로 이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에 사업을 추진하는 상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한 번 기초적인 협의를 해서

쉽지는 않더라도 예산이고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관련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적에는 보건소하고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걸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체계 방향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28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가 사천시 학교 38개, 1,640명이 우유급식 대상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저소득 자녀에게만 무료고 일반 학생에게는 우유 1개에다 얼마를 부담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단가가 높아져서 한 팩에 580원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학생당 그러니까 저소득 자녀들은 무료지만 일반 학생들은 1개당 430원을 부담한답니다. 430원을 한 달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약 8600원 부담을 합니다. 일반 학생들은요. 네, 그리고 쉽게 여름이랑 겨울 방학 두 달 빼버리면, 1년에 한 8만 6000원은 일반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1640명 중에 저소득 자녀 다 치고 1640명에 8만 6000원이라 예산이 1억 40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중에서 저소득 자녀도 빼버리고. 그런데 과장님 올해 2025년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을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2억 9000만원을 했다가 3차 추경에 2억 4000만원에 사업비를 정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기금이나 도비 있지만, 시비를 편성해서 우리 저소득층만 무료로 할 게 아니고 일반 학생들도 먹는 것을 가지고 뒤에 아까 1억 4000 중에 저소득 자녀들 빼버리면은 이런 건 1억은 제가 안 넘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어린이한테 우유를 지금 학교에서, 국가에서 우유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 다른 사람도 많지만,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우리 커가는 학생들한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학생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 일부는 우유를 잘 먹지도 않고 신청도 잘 안 한다는 학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네,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

단점도 있는 게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가격 대비해서 집에 먹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실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많이 안 먹는 그런 학생들 남아 있다고

학교에서 질 좋고 품질적으로 좋은 우유를 취급하면 오히려 집에서 안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정책사업이라고 그냥 내팽개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아마 학교 쪽이나 학생들 또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유 질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도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국가에서 내가 이거 먹으라고 한다고 무조건 먹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34페이지 이거 질문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면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다른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837페이지 영복마을(민원발생지역)생균제 아닙니까?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838번페이지 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자체)도 1억 5000만 예산도 있고.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걸 축산농가가 같지만, 도비랑 지금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구분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사실 우리 미생물발효연구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악취 제거균을 개발해서 지금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기대 효과가 있다.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미생물발효연구재단에서 생산된 이 악취제거 물품을 쓰고는 있습니까?

현재는 안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검증이 됐다든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농가의 악취제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가급적 우리 재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쓸 앞으로,

아니 지금 미생물발효연구 재단에서 우리 사천시 축산농가에 생산품을 시연이라 해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하면 했던 말씀하고 틀린데요.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시고 다른 데서 이게 예산을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그걸 쓰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안 하면 미생물발효연구재단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이라는 게 분야마다 쓰는 게 달라가지고 많은 미생물이 또 상충되고 부딪치는 그런 부분을 교환하는 거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 중에 곤양에 축산협동조합에서 생축사업장하고 있지요. 거기에 지금 비교 실험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거 시범을 하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제품은 고착화돼서 보급하고 이런 건 협의 아직 들어온 그런 게 없어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들어오면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최우선으로 보고를 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하여튼 857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으로 위에 행정운영경비에서 201의 행사차출경비를 12만 원에 22명, 3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857페이지예요?

예, 예산서입니다. 이게 무슨 행사에 차출하는 겁니까? 그리고 12만 원이면 이게 산출을 안 맞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만 원으로 행사경비에 차출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이라도

네,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8페이지, 과장님 낙농 혹서기 예방 대형선풍기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증액이 안 됩니까? 지금 곤양에 한우하고 젖소 농가에서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여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제가 출장을 가봐도 진짜 소가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그렇다면 에어컨을 못 틀어주더라도 혹서기에 축사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선풍기라든지 이런 거는 증액 지원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비 사업인데

올해 한 번에 우리가 축종별로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증액 안 되어도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한 번에 많은 대수는 아니더라도 대형선풍기를 지금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하고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다 공급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상항입니다.

그런데 한우랑 젖소가 이렇게 누워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시민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증액이 돼야 할 그런 부분인데 안타깝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그리고 837페이지에 여기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한우 숯불구이축제 지원 5000만원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농업 한마당 축제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일단 농업인축제는 축협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와룡문화제 기간 중에 저희들이 작게 행사를 한번 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우가 5000만원이면 몇 두 정도 되지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와룡문화제에서 처음 했지 않습니까? 30두 계획을 해서 실제 22두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돈은 자부담이 솔직히 많이 들었지요. 올해도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되고 5,000만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다른 방법 등을 사용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한우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육 한 두에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등급별로 다 다르니까, 정확한 가격은 제가 알기로 특의 경우 약 1,100만원 ~1,200만원 정도도 받는 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산출 근거를 답변하러 나오셔 갖고, 지금 제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있지요? 이 사업이 834페이지부터 지금 835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방대하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이것을 우리 의회 축조 심사하기 전까지 축종 별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질의한 대로 지금 곤양에 있는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육장하고, 일부 양돈 농가하고, 우리 잘큰데이라든지 이런 이엠이라든지, 그리고 악취방지제가 일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렇게 적용했을 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이런 악취방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빨리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도 나중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올해 예산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829쪽하고 839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이 한 1380만 정도 증액이 돼 가지고, 승마장이 2곳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 체험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그렇죠? 그런데 389쪽에 처음부터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학생 승마 체험 강습비 지원이라 해서 144만원이지요. 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일단은 사업이 별도로 구분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도 세부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

그리고 강습비 지원이 114만원이면 됩니까?

그것은 필요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학생들이 지금 강습을 필요로 하는 애들은 이 강습을 신청이 하는 데 시에서 강습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승마체험 지원은 우리가 관내에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제안 설명서에 과장님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이게 한 해에 몇 건이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상은 지금 우리가 하면 한 7100명 정도

7100명이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농업인들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수해를 본다는 내용 아닙니까? 혹시 몇 건 정도가 농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사고 났을 때 지원되고 있는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자료를 한번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이 참 좋은 제도이고, 우리 시도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연말이 되면 알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액 산출 근거에 보면 이쪽에 보면 재배정한다고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이게 뭔 내용입니까?

우리는 심의를 해야 대상자를 선정을 하니까 심의위원들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심의위원 수당인 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나 우리 서류상으로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무슨 이게 기간제한테 이걸 우리가 서류를 줘서 그런 건 알겠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심의한단 말이에요?

심의하도록 우리 지침에 그리고 되어 있으니까

지침에 아니 이거는 서류상으로 이미 경영체에 다 등록 돼 있는 상황들인데 이걸 다시 또 심의를 한다하니 그래서 서류에 다시 컴퓨터에 우리가 넣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그런데 그럼 이걸 누가 다시, 그리고 14개 읍면동에서 다 심의를 한단 말입니까?

심의해서 올라오고 우리가 시에서 또 자체 심의하는 심의회를 두도록 돼 있어서 심의회에 심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읍면동에 읍면동에서 심의하고 다시 또 올라오면 다시 또 심의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럼 지침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참 일을 쉽게 한다 해야 하나, 어렵게 한다 해야 하나. 그리고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8개소 돼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8개 경영체가 저희들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신청하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올해 살처분보상금 이거 계속해 왔던 사업이지요.이거 올해 예산 다 썼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질병이 많이 안 걸려서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셨다, 그쵸?

보온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놓고 안 쓰면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마리 포획할 때마다 40만원 준다는 얘기지요

이게 두 사람 세 사람이 가서 하든 다 40만원 주는데 이거 올해 예산 다 사용했습니까?포획단이 우리가 구성이 돼 가지고 현재 들어온 게 지금 한 80마리 잡은 걸로 들어갔거든요.그럼 저희들이 11월 중에 확인해서 그게 맞으면은 그대로 40만원씩 하면 한 3200만원 정도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면 미리, 할 때마다 드리는 게 아니고 포획단들에게 다 끝날 때,

중간에 해도 되는데 그분들이 또 서로 하는 게 그래 가지고 계속 그리고 계속 잡아갖고 관리하겠다. 연말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파악하면

이 포획단이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공고를 해 가지고 수렴 협회 회원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포획단을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렵협회에서 포획단을 해서 거기 예산을 준다. 그런데 이거 포획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신고를 받고 가 보면 개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네,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몇 번을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도 나가고,

그리고 이거 잡아 와서는 우리 센터에다가 개를 보관하다가 안락사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분양하거나?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시는 김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제초소가 2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도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856페이지에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인 것 같은데 반려동물 교감치유공간 조성이 있지요. 이걸 부지에 만들고 나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고용이 창출되고 그게 지어지면 운영관리비하고 이런 게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규모가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교육을 실제 실내에서 하고 우리 센터 내 주차장 쪽에 반려견 실습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병행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지금 우리 농업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시킬 만한 재원이 있나요?

네, 3000만원 정도를 해서,

그니까 그런 교육을 시킬 만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나 우리 공무원 중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강사는 초빙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게 운영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채용을 해야 되고 그걸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교육비 관련 예산이 지금 한 3,2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교육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장이 조성되면,

하기 위해서 육성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

사전으로 우리 반려견 하시는 견주들한테 1년에 3200만원 예산으로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조성이 되면은 그쪽에다가 하고 또 무료로 또 우리 가서 반려견 그런 분들이 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지금 조성하는 거거든요. 아마 추가적인 예산은 실제 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별도로 아마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동물만 와 있을 게 아니고 동물을 관리하고 키우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는 상주는 안 하는 걸로 해요

상주를 안 해도,

그다음에 여러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대기할 수 있는 그 공간만, 그러면 여러 에어컨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우리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분 연계하면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는 안 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 고용이나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별도 채용은 안 하는 걸로,

별도 채용 없고, 자체 운영할 것이다? 그러면 예산이 이게 완공되고 나면 이 예산은 지금 없어지는 거네요.? 운영비에 대해서 따로 추후로 들어올 예산이 없네.

지금 현재는 네, 자체 보호센터 운영비를 가지고 같이 운영하려고,

운영해 볼 생각이다. 차후에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운영을 했을 때 수요가 많고 잘 된다. 그러면 또 아마 보호센터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3페이지에 농어촌발전자금 융자지원이 15억원이 지금 융자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융자 지원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신청자가 들어옵니까?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또 이거하고 유사한 게 도에서 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또 융자사업이 있거든요.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어촌진흥기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발전자금을 조성하면 넘어가는 부분들은 더 발전자금 융자 이걸 갖고

지금 전체 시비인데, 15억 원이 시비인데 이걸 융자 지원을 해주고 몇 년간 해주고 회수를 합니까?

그게 우리 3년 안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올해 처음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했습니다.

회수할 때 그러면 회수가 잘 됩니까?

지금 어차피 내어줄 적에,

회수할 때 결손이 안 생깁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거의 다 회수가 되는 거네요?

담보를 거의 다 제공을 하고 대어주기 때문에,

잠금장치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뒤에 해주셔도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여기 836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미경산우 도태 장려금 지원, 그다음에 또 코뚜레 사천한우 거세장려금 지원, 837페이지 한우브랜드 종축정액대 구입 지원, 837페이지 인공수정 정보화 사업, 그다음에 837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모돈갱신 지원,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는 해마다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에 사업량 대상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 대상 가축들이 해마다 사업량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의문점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무조건 마리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지금 한우 숯불구이 축제는 우리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교감치유공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게 다른 시에는 반려동물 매개로 하는 동물교감 교육 및 주요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청소년,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생, 다문화 가정,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매개 교육 프로그램도 잘 돼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직업군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공무원에 대한 동물교감치유, 이런 사업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게 하나 차려놓고 그냥 형식상, 또 시장님 공약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이행,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85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중성화수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길고양이 밥 주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에도 사천읍에 가니까, 시에서 와서 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과장님 길고양이 무료 급식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도 나무 상자를 조그맣게 해서 길고양이 밥 주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민원이 있는 데는 그냥 지정된 장소에 길고양이 밥 주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괜찮다. 사실 주는 게 안 맞지만, 이곳저곳 주민들이 있는 고양이 밥 주는 거에 대해 무작정 하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밥 주는 공간을 지정해서 거기만 길고양이 밥 주는 걸로 지정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사천시에는 1년에 한 150마리 안락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은 지금 350마리 정도 입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천시가 경남, 전국에서 지금 입양률이 제일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진짜 사랑과 애정과 열정으로 지금 잘 관리하고 전국 1, 2위 수준으로 지금 입양률이 높은데, 제가 가서 보니까 입양 사무실, 상담실이 작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입양률이 높고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많이 오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서 입양센터나 상담실, 그리고 이제 입양하는 동물들이 와서 보고 입양을 해 가는 거니까, 그와 관련한 부분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또 유능한 팀장이 계시니까 소통하겠지만, 과장님도 한 번 그런 예산은 1차추경에 요청해서 입양률이 높을 수 있도록 연락사율이 적게 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농축산과에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원태입니다. 먼저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필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오말선 기술개발팀장입니다. 하란주 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여랑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최상호 농촌치유팀장입니다. 2026년도 제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4년의 근무를 마치고 이번 연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과장님 34년간 공직생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좋은 경험을 우리 사천시에 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2026년 당초예산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맙습니다.사실 오늘 다른 때였으면 여기 와서 제안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우리 끝까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에 고맙고, 저 역시 34년 우리 공직 생활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하고 나셔서 그동안 경험하신 걸 갖고 지금부터는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고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에 항상 꽃길만 걸으시기를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저는 질의가 많아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미래농업과 담당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라 보고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것들 많이 가르쳐주시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할 테니까 답변은 뒤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 별도로 질의 중에 더 보충 설명하실 게 있다든지 자료가 있으면 차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863페이지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중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인구소멸 관심지역이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임산부를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하는 거에 자부담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 농축산과에도 어린이 우유급식 지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자부담 같은 것은 다른 사업을 줄이든지, 안 되면 추경 때라도 넣어서 임산부, 저희들이 사업 양도 200명입니다. 1200만원 자부담,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차후에는 지원을 자부담 없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873페이지 꽃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한 3억2000 정도 되는데, 사천시의 노하우 및 행사 및 관리인데, 저는 앞서 우리 업무보고 할 때 파이앤유 아파트부터 KCC 아파트, 그다음에 정동농협 마트까지 그 거리 그쪽에 한 2500세대가 있습니다. KCC 한 1,750세대, 제가 파이앤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1,000세대는 안 되는 걸로 보고, 그러면 한 2500세대면 굉장히 주거밀집지역인데, 그쪽 거리가 한 1km, 길면 1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로수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거기 보면 가로등이나 전봇대만 있고 너무 삭막해서 거기에 꽃길이나 화분 난간을 설치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별도로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1차 추경에는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비용이 한 6000만원 정도 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다 중요하고, 해야 할 이 많겠지만 그쪽 부분은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야기가 많았어서, 비용이 들어도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깨끗하고 품격 있는 행복도시 사천, 관광도시 사천 이미지 제고에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878페이지 농촌여성리더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의문점을 갖는 게, 생활개선회에만 저희들이 지원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은 890 페이지 농업인 학습체 육성이라고는 또 다른 단체도 많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금 생활개선회에 해마다 매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지 다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우리 팀장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84페이지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소멸되는 데 있어서 제일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사업 중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니 사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셔서 뭔가 성과를 내서 귀농귀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크게 한번 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이고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능력, 실력이 있으니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우리 용역을 해서 국가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사업을 잘 구상하시면, 검토해서 선정되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 부분을 사업을 편성해서, 사천에 많이 귀농귀촌 오시도록 사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86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 지역구 사천읍이고 정동에 올해 한 곳 제가 몇 군데 둘러보니까 그분들의 볼멘소리가 자부담이 있다, 농번기에 반찬이 부실하다는 어르신들 말이 많아요. 그래 제가 이제 한 2번 가서 보니까 생선이 있는데 생선도 네 분이서 한 마리를 먹는 경우하고, 돼지고기나 육류 이런 단백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너무 없다. 그래서 요구하니까 반찬 부식비가 많이 올라서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번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땡볕에 농사를 짓는데 음식을 하기도 그렇고 또 먹는 것도 잘 드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사천시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농번기에, 다양한 영양 섭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미래농업과 직원들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96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추경에서 3억 7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올해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4억 3500만원을 26년도 본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년도에 이렇게 감액했으면 익년도에는 감액한 금액보다는 어떻게 조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과장님 한번 이 한번 보시고 답변 한번 해주시랍니까?

퇴비 관련해서 저번에 보니까 우리 1회 추경 때 감액이 됐는데, 신청은 원래 그만큼 돼 있었는데, 우리가 신청자 자격 검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0㎡에 2,000kg을 신청해야 되는데, 3000kg를 신청했다든가 해서 양을 줄이다 보니까 면적이 감액이 좀 됐다 아닙니까? 금액이 감액된 상황이고, 그리고 추경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물량은 농림부하고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와서 돈, 금액하고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천시에 토양 개량제를 지원하는 면적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오랜 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자주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시는 일 다 잘 쓰이시길 바라고요. 우리 농기계 사고 제로(ZERO) 시범마을 육성 있지 않습니까? 2500만원, 5000만원 이 시범사업 계획을 혹시 다 세우셨습니까?

지금 우리 나중에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1개 마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마을별로 보면 유독 사고가 많이 나는 마을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조금 미리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서 만약에 신청했을 때 들어오는 대상 마을을 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마을로 우리가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순수 시비로 하는 거지요

시비가 잠시만요.

국비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 할 때는 미리 이런 사업들이 저는 선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내년 예산 집행하려면 보통 미리 조금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던데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조금 미리 선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고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 시가 또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무조건 수요가 들어오는 데서 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짜 오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34년 동안 공직 생활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가는데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한테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에 대해서 883페이지. 그러니까 두 가지만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내용이 보니까 3800만원을 가지고 산재보험, 재입국 항공료 지원, 재해 예방 및 대응용품 지원, 이동교통비 지원, 산출 근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은 외국 노동자들이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하는 거는 지금이니까 기존에 농가주가 숙박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들여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후에 근로자를 받아들인단 말이지요. 외국 근로자들 중에서도 먼저 와 있던 외국 근로자가 자기 친척이나 인척들을 많이 데려온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고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거 외에 그러면 그런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되니까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잡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네, 아직까지는

문제 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다음에 여성농업민 바우처 지원, 이게 지금 5억 4000만원, 2700명에 동 지역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어찌 됩니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앞에 우리 법이 어떤 지역,

뒤페이지, 설명서 뒤페이지에 보면은 2억은 이제 동지역 주거, 공업, 상업지역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도의원이 도에 질의해서 예산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기존 예산이 돼 있던 겁니까?

기존에는 우리 지침이 내려오면 원래 추경에 1회 추경에 한번 볼려고 했는데 시의원이나 또 도의원님께서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2700명이 동 지역에 있는 우리 여성농업인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다 됩니다.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1,000명 해 놓은 게 동지역 위치,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게 여성농업인 2억 잡은 게 1000명 잡힌 게 이게 동지역입니까?

동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2억은 별도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인원이 1000명이라는 게 이게 파악이 된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잡은 겁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과한 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동지역이 파악이 아직 안 된 사항이지요.

네, 원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청이 얼마만큼 들어올지······, 우리가 주민등록 사항은 한번 받아가지고 그리고,

천 명이 예측 인원입니까?

네,

그러면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요.?

네,

그럼 예산이 추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대표이사님, 미생물발효재단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 많은 아픔과 성숙도 있었고, 여러 일이 있었지만, 본연의 미생물발효재단으로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2026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대표이사님, 앞에 농축산과 업무보고 할 적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 미생물발효재단에서 발굴한 균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을 하고 있냐고 하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되는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른다. 그리고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께서는 곤양 쪽에 시범적으로 하는 게 있냐고 해도 과장님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걱정스럽다. 기술센터 소장님이 대표이사인데, 그런 소통도 안 하고 미생물발효재단에서 뭘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이 꼭 농축산과가 아니더라도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또 다른 농업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 미생물발효재단에서 하는 것을 열심히 홍보하고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하게 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 그걸 모른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잘큰데이를 만들어서 출시해서 지금 농민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가고. 지금 악취방지 저감제는 저희가 연구 사업을 해서, 발효 사료는 축협과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퇴비 부숙제를 추진해서 한돈은 하고 있고, 양돈은 작년 연구 사업에서 일단 생산됐습니다. 생산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이것을 먹었을 때 일단 인체에 해가 없는지, 그리고 퇴비화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검증에 통과되었고, 내년도에 선진사료에서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농축산과에서 모르는 부분들은 소통보다는 그런 저감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술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되면 하려고 말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므로, 발로 뛰어야 하므로 우리가 생산한 제품은 우리가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챙기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회의하면서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챙겨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우리 미생물발효재단은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이 고생을 많이 하고 나름 실적을 내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천시에서 개발했다, 제품을 만들었다는 이런 부분도 홍보 효과가 있어야 사천시민께서 사천시 귀한 예산을, 투자해도, 편성해서도 재단으로서 원취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올 한 해 대표이사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에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이 건승되기를 기원하고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표이사님, 본 예산서 8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868페이지 본 예산에는 9억 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자료는 9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하나 잘못, 이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까? 9억 746만 8000만원인데, 이 예산서는 9억 27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균제나 사료에 섞어서 악취를 개선하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데 농축산과장님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농축산과장님이 전문가인지 아니면 미생물발효재단에 계시는 분이 전문가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미생물발효재단이 계속 잘하시기를 주문하는데 이렇게 약간 이분법으로 해설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을 놓고 믿음이라든지 지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냄새저감 퇴비 부숙제로 농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방귀 껴도 독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냄새의 방향은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관내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연구 단계에서 이제 갓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밑에 있는 과장님이라면 효과는 없지만 미생물발효재단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은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셔야지, 위원들보다 더 내용을 이렇게 해서는…… 대표이사님 밑에 간부님에게 내부 업무를 잘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간부 공무원이 알아야 하는데, 시정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데, 사실은 자기 한 분야만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전체 시정 전반을 많이 알도록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개발 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직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대표이사님께서는 올해 잘큰데이 최종본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비교한 결과도 우리 의원님한테 주시면, 내년에 우리 의원이 밖에 나가서 이러한 것을 미생물발효재단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책관님에게 주시든지, 의회에 주면 아마 메일로 의원님께 보낼 수가 있으니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고생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대표이사님,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이나 연구비가 너무 작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작은 성과지만 성과도 냈고, 미생물발효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우리 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오랫동안 연구해야 하는 게 걸리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우리 의원이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연구하는 팀장님이나 여기에 개발하고자 의지가 있는 분들이 단시간에 작은 효과든 어떤 효과든, 효과가 만들어져서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뭔가 일어나면 우리 의원이 여기 예산에 대해서 손대지를 않아요. 그 예산을 더 쓰게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말의 취지에 알겠지요? 지금 보니까 토착미생물 사업비 5000만원, 기껏 해 봐야 품질향상 연구사업비, 특급미생물 품질향상 연구사업비 3000만원, 명색이 재단에서 사업비를 3000만원, 5000만원 잡고 사업한다면 누가 보면 진짜 코웃음 친다고요. 단시간 안에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가져온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간단한 거라도 좋아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꼭 연구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청구하면 정당한 예산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술지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 부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