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의원 발언

저희가 당초에는 북쪽하고 남쪽 코너 쪽에 계획을 했었는데 북쪽 측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보행통로만 되고 주출입구가 아니거든요.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주출입구 쪽에서 근린생활이라고 하면 상가 쪽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주출입구 올라가는 길에서 바로 들어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쪽 북쪽에서 오려고 보면 이쪽 남쪽까지 이용하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보거든요, 단지 내지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주택과장 외에 설계를 담당하는 쪽은 아까 답변하셨던 내외건축사무소의 조규덕과장입니다. 그래서 설계 쪽에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통장들이 배부를 하는데 그 수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 기준해서 4,320원 × 8시간 하면 하루거든요. 그걸 × 3일 해서 10만원 단위로 잡았습니다.

예.

신설.

없던 기준을 갖다가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2조가 있으니까 제22조의2를 만들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2조의2에 실비변상해서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는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교육은 아니니까요.

제22조의2를 별도로 신설하는 겁니다.

예.

내용이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제22조의1이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이 되는 거고, 2가 실비변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까?

예.

제22조의1.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예.

예.

항이 아니고요 제22조의1, 제22조의2.

앞으로 바뀌어지겠지요.

조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제22조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제22조의2를 신설하는 겁니다.

예.

1이 되겠지요. 그건 그대로 두고.

예.

그건 위원회 심의

이번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그쪽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조금 있다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모아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이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조례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22조의 실비변상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예.

그러면 잠시 후에 정회해서 조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22조의 1 이거는 개정안을 따로 안 내도 자동으로 2가 들어가면 1로 되는 건가요?

예.

그게 가능해요? 제22조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은 제22조의 1로 하고 제22조의 2는 실비변상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줘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자동으로 되나요?

그게 원래 법이 그렇습니다. 제22조의 1이 없고 제22조고 제22조의 2, 제22조의 3 이렇게 되는데요.

1이라는 조항은 없고?

없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방문고지할 경우에 실비지급이잖아요?

예.

우편고지할 수 있죠?

있죠.

우편고지할 경우에는 조례에 특별히 명시를 안 해도 되나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거나, 그냥 자체예산으로 하나요?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달이 안 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정안전부에서의 표현도 실비변상인가요? 보상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아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제22조의 1을 2로 안하고 3항으로 넣어서 홍보의 제목이 좀 그러면 거기에 고지라는 걸 추가하고, 3항으로 넣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도 무방한 거죠? 꼭 표준안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뒤에 수당하고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표준조례안에 제22조의 2로 하라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수정안을 좀 정리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6,350만원 이건 예산심사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다룰 문제이긴 한데 방문고지할 경우에 통장들이 수당은 얼마씩 받아가나요?

10만원씩 1인당.

그러니까 통장 1인이 10만원이고 날짜하고는 상관없이?

예.

그래요? 그럼 우편고지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드나요?

우편고지는 등기요금이 1,720원 곱하기 거주건수 42만 하면 7억2,587만원이 됩니다.

7억2,000만원. 그럼 지금 이 6,350만원은 통 수 635통을 기준으로 한 거죠?

예.

이게 예산상에서는 좀 절감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고지 홍보효과는 좀 괜찮은가요? 이미 이게 집행이 됐죠?

지금 결과를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다 받은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시에 보고도 해야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홍보하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올해 실비지급을 합니까? 이미 통장들이 이걸 배포했잖아요?

교부금이 갑자기, 예비고지 안내는 일정에 없었어요. 갑자기 내려와서

어떤 예산으로 집행한 거죠?

특별교부세하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 사업에 써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4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4만원, 다음에 이게 있을 경우에는 10만원이고요?

예.

그건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고지효과가 그러니까 우편을 했을 때는 방문고지하고 우편고지하고는 예산차이는 있는데 실제

효과도 아마 통장님들이 그 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니 배포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받는 입장에서 우편은 들고 가지요. 집에 들고 가서 뜯잖아요. 이걸 가지고 간 경우가, 나중에 결과분석을 예산할 때 확인할 텐데 관악새소식이나 구정홍보를 우편함에 꽂았을 때 수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식으로 고지·고시할 때는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문고지했을 때는? 이건 예비고지니까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래요. 보니까 많이 꽂아 놓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가져가고 다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이 다 들어가는 문제인데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편함에 넣어서 안내문 넣어서 봉투를 했으면 좋을 텐데 A4 한 장 짜리에 다 꽂은 거잖아요, 봉투로 들어 왔나요?

A4용지로.

A4용지로 꽂았는데 봉투로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편함에다 꽂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결과분석해서 향후에 좀더 보도록 하고요. 조문 외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해서 수정안이 있으시면 검토한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안 하고.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태욱입니다. 관악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8일, 4월 22일, 5월 28일 및 2010년 7월 15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전면 및 부분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시 조례에 맞추어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조항,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른 적용 법규조항 변경 및 현 조례의 장기간 사용에 따라 삭제된 조항들을 정리하였으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어려운 문구를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본인 스스로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 관련 비고란의 5호에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노외주차장 정기권 발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비고란의 6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의 방문차량을 위한 주차쿠폰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 조례 비고란에 있는 사항을 본문 조항으로 옮겨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중 특히 제6호의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였으며, 제7호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할 수 있는 감면근거 및 제8호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0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두 자녀 및 세 자녀를 둔 차량소유자에게 각각 100분의 30,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4호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제3항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노외주차장 정기권 주차요금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 제3항 상업 및 준주거지역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종류 및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화려는 자의 자격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접수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내용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장기간 사용으로 삭제 또는 신설된 조항들을 정리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전체를 정비하고자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자동차 소유자의 자기 차고지 확보 노력의 의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5호에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외·노상주차장 정기권 발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6조제1항제7호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30%요금을 할인하며, 안 제6조제1항제8호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18민주유공자에게 주차요금 할인사항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제10호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4호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제3항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노외주차장 정기권요금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을 규정하였고,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월 7일 법률 제9341호 및 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된 주차장법과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3호 및 2010년 10윌 21일 대통령령 제224 58호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과 2009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752호로 전문 개정되고 4월 22일, 5월 28일, 7월 30일, 11월 11일, 2010년 1월 7일, 3월 2일, 7월 15일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내용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현행조례의 내용을 비교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사항으로 제2조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와 관악구의 주차장확보 노력 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조에 현행 조례 의 비고 6부터 14호를 제1항 1호부터 제9호로 하고 제10호에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감면요금 징수방법은 제2항과 제3항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재래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공용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가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위탁관리수수료의 교부방법을 정하였고, 제21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부대시설의 종류와 총 시설면적 대비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정하였으며,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시설물을 부지인근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7조제1항에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은 자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에게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입체식 주차시설의 규모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담보능력 요건을 정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과 별지 제2호 서식 노외주차장 표지는 삭제하였으며, 별표1 비고 제6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받는 주차쿠폰의 요금은 구청장이 해당 주변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삭제한 사항으로 제4조제1항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인 제1호에서 제3호의 조사구역을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하여 제1호부터 제3호를 삭제하고, 제10조제2항에서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판의 규격을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현행조례의 제14호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현행조례의 별지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현행조례의 신설된 조, 항과 삭제된 조, 항을 일괄하여 연번으로 정리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전부개정으로 인한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를 정하지 않고 부칙에 시행일을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해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태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