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민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영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해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청년정책담당관 조 현 순 복 지 국 장 홍 순 덕 여성가족과장 민 경 아 아동복지과장 박 영 미 위생정책과장 이 해 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6건은 완료되었으며, 4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7쪽부터 21쪽, 예산집행내역과 미집행 예산 현황, 변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2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청주시청년정책위원회를 포함한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쪽부터 25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뜨락5959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이 부서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26쪽부터 28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현재 청년뜨락5959를 포함하여 총 10개 시설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9쪽부터 56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44쪽까지는 2023년 12월 기준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총 97개의 보조 사업에 지방보조금 53억 7,26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부터 56쪽은 2024년 10월 기준 지방보조금 현황으로 79건의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93쪽, 청년뜨락5959 운영실적입니다. 청년뜨락5959는 청년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 창업공간 조성, 문화ㆍ교육 활동 지원 등 청년 종합 활동공간으로 2019년 5월 9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대관, 각종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온오프(On-Off) 라인 합산 3만 7,000여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4쪽부터 100쪽,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등 13건 36억 7,620만 9,000원을 집행하여 총 4만 2,420명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등 10건 33억 8,175만 7,000원을 집행하여 총 3만 8,9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3쪽, 대학교 협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청년리더 100 프로그램 지원 사업, 차세대 친환경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총 3개 대학과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총 3개 대학과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4쪽부터 107쪽,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위기 청소년 심리ㆍ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고,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사이버 상담마을, 마음 치유 상담,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1쪽, 청소년 선도ㆍ보호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감시단별로 거점 구역을 정하여 월 1회 이상 단속 및 계기별로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자율순찰대에서는 청소년 탈선행위 예방을 위해 공원, 놀이터, 공가 등의 순찰활동을 월 10 내지 15회 추진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4쪽, 19세에서 39세 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을 포함하여 총 13개 부서에서 5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1,566억 2,200만 원 중 시비는 352억 5,400만 원입니다. 115쪽부터 120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 이하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2024년도에는 누적 인원 1만 5,001명에게 37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6년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121쪽부터 122쪽,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2023년에는 2,100명, 2024년에는 1,939명에게 면접 정장 무료대여를 지원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76쪽,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수련시설 5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포함한 상담복지센터 2개소, 청소년복지시설 4개소, 방과후아카데미 2개소를 운영하였고, 각 시설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77쪽부터 178쪽, 2023년 대비 2024년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보조 사업 기간 종료, 중앙부처 예산 삭감 및 유사ㆍ중복 사업 폐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총 13건의 사업이 미추진되었습니다. 179쪽부터 180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원도심 대학 공동캠퍼스 운영,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와 관련된 5분자유발언이 총 2건으로 원도심 대학 공동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대학과의 협의 등 지속 검토 예정이며,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상지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덕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7쪽부터 12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4건 중 조치 완료 6건, 추진 중 5건, 지속 검토 3건입니다. 13쪽부터 40쪽,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4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양성평등위원회 등 총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48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4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청주시여울림센터 등 76개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8쪽, 시설별 종사자 겸직 현황과 직책수당 현황, 법인 전입금 현황 및 관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61쪽, 새생명지원센터 사업실적입니다. 새생명지원센터는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 지원,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부터 65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청주해오름마을, 청주와이더블유시에이상록수, 상상날개, 새생명지원센터 등 4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며, 활동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부터 67쪽,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및 도담도담 엄빠 육아도서, UCC(University-City-Company) 네트워크 협력 기관 직원 출산용품을 지원했으며,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부터 69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 6개 구역 30개소, 2024년에 4개 구역 29개소에 위급 시 위치 확인이 쉬운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엘이디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71쪽부터 72쪽,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조성액이 33억 원이며, 2023년에는 7개 사업에 6,521만 원을, 2024년에는 7개 사업에 6,09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3쪽부터 8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등 ’23년에는 5개 핵심과제 124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4년에는 5개 핵심과제 13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1쪽부터 85쪽, 여성 취업 및 사회 참여 지원실적입니다. 여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부터 102쪽,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사업 집행실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2023년 45개 사업, 2024년 4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성인지 예산 사업은 2023년 93개 사업, 2024년 8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03쪽 청주시가족센터 운영 현황, 107쪽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두 기관 모두 청주대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가족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에 78억 6,855만 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등에 6억 9,335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111쪽 여성 폭력피해 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 122쪽 여성 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32쪽, 양성평등교육 실시 결과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부문 2,049명, 공무원 5,258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33쪽,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실시 결과입니다. 시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 3,385명, 2024년에는 3,354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134쪽부터 145쪽, 일반 및 정부 지원 어린이집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부터 147쪽,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내역입니다. 2023년 2개, 2024년 4개 총 6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했습니다. 149쪽부터 153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현황입니다. 현재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71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765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충족률은 77.9프로입니다. 154쪽부터 164쪽, 특수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아 전문, 영아 전담, 시간제 보육 등 총 179개소의 특수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65쪽부터 16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21개소에 사업비 9억 5,190만 원, 2024년에는 21개소에 사업비 7억 5,3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70쪽부터 18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서원대학교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2023년 23억 9,987만 원, 2024년 17억 7,849만 원을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188쪽부터 189쪽,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현황입니다. 꿈도담공동육아나눔터 등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3년 방문자 1만 1,256명, 2024년 방문자 1만 1,474명입니다. 190쪽, 2023년 대비 2024년 미추진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함께 건강하게 병원동행 서비스는 병원동행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장기 검토 중입니다. 두 번째, 청주시 공동육아 체계 확립은 조부모 아이돌봄 지원, 마을 공동돌봄 체계 구축,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부모 아이돌봄 사업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동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입니다. 195쪽부터 19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1건 중 10건은 조치 완료, 1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200쪽부터 225쪽,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부터 22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8쪽부터 229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0쪽부터 231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등 16개의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232쪽부터 243쪽, 시설별 종사자 겸직 현황과 직책수당 현황, 법인 전입금 현황 및 관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부터 254쪽, 아동복지시설ㆍ다함께돌봄센터 현황, 지원, 특별 지도ㆍ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 37개소에 대해서 2023년 126억 1,972만 원을, 2024년 135억 3,136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가정위탁 지원 현황입니다. 위탁아동 양육보조금으로 2023년 6억 9,661만 원, 2024년 5억 9,1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56쪽부터 259쪽, 보호대상 아동 일시보호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총 53명의 아동을 보호 조치했습니다. 260쪽부터 261쪽,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기준 74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463건이 학대로 판단되었고, 원가정 보호, 분리 보호 등 모두 초기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7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111억 5,765만 원, 2024년 124억 1,555만 원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270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 260가구 437명, 2024년 305가구 477명을 사례관리 하고 있습니다. 271쪽부터 276쪽,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아동권리 교육, 팝업(pop-up) 놀이터, 어린이날 행사, 아동정책 제안 한마당 등의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277쪽,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원실적입니다. 2023년 2,790건 11억 2,595만 원을, 2024년 2,051건 10억 2,9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78쪽, 아동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57만 3,000건 578억 210만 원, 2024년 45만 건 452억 7,2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79쪽, 2023년 대비 2024년 미추진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입니다. 청주시 공동육아 체계 확립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돌봄 체계 확립과 부모 경력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공적 돌봄 확대를 위해 청주시립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개소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연장 운영 및 토요일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입니다. 283쪽부터 28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 중 3건은 조치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286쪽부터 294쪽,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6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7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3개소를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2024년 7월부터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301쪽, 청주시 위생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위생단체협의회와 협의회 회원으로 위생단체 23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04쪽 무허가 업소 등 수사업무 추진실적, 305쪽 불량 식품 지도ㆍ단속 및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부터 307쪽,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기금 조성액은 28억 9,631만 원이며,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에 1억 7,1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08쪽,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은 25개소이며, 2023년 사업 이후 일몰했습니다.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2023년 124개소, 2024년 136개소를 지원했으며, K급 소화기 지원 사업은 9,405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309쪽,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현황, 310쪽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 사업 성과평가 등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부터 314쪽, 식품 안전관리 추진실적은 식중독 역학조사와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등 7개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15쪽,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431개소를 점검하고, 59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16쪽,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101개소를 점검하고, 52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1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125개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318쪽, 식품 등 수거ㆍ검사 결과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408건을 수거ㆍ검사하고, 부적합 결정한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319쪽, 공중(식품)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과징금 3건에 과태료 88건을 처분하였습니다. 320쪽, 2023년 대비 2024년 미추진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가을이 더 깊어지는 만큼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수감자료 5페이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진척사항을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은 지하상가 시설 개선을 통한 청년 공간 활동 지원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욕구조사도 실시했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오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들은 청년 공간이 많이 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찬성을 하지만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시고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우려가 되지만 지금 현재 지하공간이 계속 방치되어 있고, 도에서도 사직대로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저희하고 계속 엇박자가 난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많이 접하면서 저희가 얼른 사업을 추진해서 청년 공간으로 만들어 청년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두 가지 우려 때문에 얼른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른보다는 차근차근, 도랑 상의할 건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빨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지하상가에 청년 창업공간을 집어넣은 사례는 처음인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봤더니 성남시의 성남 중앙지하상가에 청년지원센터 ‘청년이 봄’이라는 곳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제천의 청전지하상가에 꿈뜨락이라는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 도시철도에도 대전청년내일센터가 입주해 있고요.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유사 사례 조사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제천하고 천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천하고 청주하고의 지역적 특성과 상황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제천이 ‘꿈뜨락’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20년 만에 공간을 활성화한다는 기사도 보긴 했는데, 저도 제천에 좀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전동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주변 환경상 그쪽으로밖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는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사 사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특히, 천안 사례를 보면 제 생각에는 거의 연관이 없지 않나. 특히, 옆에 굿쥬(Goodsyou) 있잖아요, 성안길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유사 사례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청전동 거기는 지하에 있는 게 아니고 지상에 있고.

 그래서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유사 사례라고 보기 어렵고, 천안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공간이 저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예산 지원도 좀 많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사례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유사 사례를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크게 연관은 없다고 보여져서 질의드린 거예요. 성남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청주와는 좀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 저는……. 예전에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이 같은 질의가 나왔던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어서 이 마찰은 시민들께서는 분명히 우려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에 따라서 시민들의 우려가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아니면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언론을 주시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한 게 타당성이 없다.’ ‘경제적 효과가 없다.’ ‘질타를 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다음 날은 또 ‘김영환 지사님께서 지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뭐를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저희 시정방향이 이미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시정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계속 의지를 피력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많은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있고, 다음에 저희가 보고드리겠지만 3회 추경 예산에도 보상금하고 실시설계비가 또 계상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25년에 대수선 공사에 착공해서 10월에 개소를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도 공식 발표를 10월쯤에 하신 거 같은데 위쪽으로 해서 공원 활성화를 도에서 시킨다고 하는데요. 시민들께서는 이런 기사로 접하다 보니까……. 전 벌써 마찰은 생긴 거 같아요. 누구는 말씀하신 대로 ‘지하상가에 하는 거 좋지.’ 아니면 ‘지하상가에 누가 청년들이 들어가냐. 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 활성화를 해야 되지.’ 이런 마찰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시에서는 도랑 어떤 협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조금씩 파악했고요. 도로부터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청년특화지역으로 조성한다고 발표가 됐고, 계속 절차가 이루어졌던 거고. 충북도에서는 그 이후에 아마 충북개발공사 용역을 주고 도지사님 의지가 그쪽에 표명되면서 일이 추진됐는데 아직 공식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글쎄요, 시민들께 혼란을 야기한다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건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쪽이 교통량이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공원이 생겼을 때 지하차도로 차를 뺀다곤 하는데 교통량이 거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대현지하상가 위쪽으로 교통량이 얼마나 될까요?

 아, 그건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기사에 보니까 한 3만 2,000대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예.

 그러면 매연이나 소음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현지하상가에 청년특화지역을 조성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지하상가로 사용할 때도 대형 환풍기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는 게.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와 있는 환풍기 구조가 돼 있고요. 저희가 대규모 시설 개선 공사를 할 때 지하에 여러 가지 기계나 설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교체하는 걸로 지금 설계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기질 아니면 소음 아니면 이동할 때의 어떤 불편함,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시에서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집중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려 사항들이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하여튼 걱정이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가 도심을 통과할 때 청년공간과 철도가 이동하는 높이는 다르다고 하지만 철도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그런 대책도 미리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준비하신 게 따로 있나요? 대책이 있나요? 검토라도 있었는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그거까지도 포함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해서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뿐이 아니라 이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셨긴 했는데 저도 이게……. 이 사업이 잘되면 좋죠. 청년들이 많이 찾아 주시고, 활성화되면 좋고 저도 물론 응원하는 바입니다만 과연 이 예산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우려되는 사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하는 걱정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도적인 사업이니까 도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우려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도랑 먼저 얘기 좀 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의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되기를 위원님들께서도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응원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54페이지고요.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수능 후 청소년 페스티벌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페스티벌 행사에 댄스경연대회를 한다고 보여요. 그럼 과연 노래 및 춤 대회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얼마나 참여하실지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HCN 충북방송에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능 후 청소년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교육청의 예산이 삭감돼 본인들이 포기해서 추진되지 않았었고 올해 다시 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작년에 교육청에서 삭감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게 교육청에서 해마다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아마 국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HCN에서 교육청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교육청 지원이 삭감돼서 저희한테도 사업 포기 신청을 해서 못 했고요. 올해는 보조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하는데 정확하게 경연대회에 몇 명 정도가 참여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시행이 안 된 사업이니까 또 보시긴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능 후 학생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참여를 할지……. 저는 페스티벌이라고 했을 때 페스티벌을 보면 큰 규모의 축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수능 후 댄스경연대회지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에 대한 페스티벌, 축제라고 그렇게 주제를 정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댄스를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정했는지 그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HCN 충북방송에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데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고3 이후의 학생들이 빨리 와닿는 어감일 것 같습니다. 그냥 축제라는 것보다는 페스티벌 하면 어떤 기대감도 있고 훨씬 더 다가오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민감하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사업을 하는 걸 보고서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106페이지고요.

 예?

 106페이지.

 106페이지.

 여기 서원구 사업에 홍보 서포터스(supporters) 활동을 보면 내용에 금빛도서관 홍보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금빛도서관을 홍보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금빛도서관에서 자살예방 홍보활동을 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서포터스들이 금빛도서관에 가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홍보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왜 금빛도서관이 빠졌죠? 뭐가 잘 안 돼서 빠진 건가요? 뺀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이건 10월까지 실적이라서 혹시 그 이후에 금빛도서관이나 아니면 다른 도서관에 또 홍보계획이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107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의 날 행사가 있는데 자살예방의 날 행사인 만큼 지정된 날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정일을 고려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작년에는 그 비슷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5월 11일 또 10월 19일 진행을 하셨는데 이 날짜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자살예방의 날은 법적으로 9월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기획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10월에 청년 자살예방의 날 겸 이음 행사를 청소년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플리마켓(flea market)도 했고, 자살예방의 날 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월에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10월로 추진한 거는 아마 센터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센터 자체의 계획도 있지만 또 우리 관리 부서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말이 그렇게 자살예방의 날 행사인데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의 날이더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네, 그거는 상담복지센터와 되도록이면 자살예방의 날이 있는 9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71페이지 청년의 날 기념행사도 마찬가지로 그 행사 날을 고려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닌데 169페이지에 수탁단체 및 이용인원 해 가지고 이용인원이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중복 기입된 건가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 해서…….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169페이지…….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이용인원 계 나오고 초4, 초5, 초5 나오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초6입니다. 오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잘…….

 아, 네. 초6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계시지 않으면 제가 이한국 위원님 질의가 있었으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 주시면서 성남이나 대전 사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 사례는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랑 맞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요 교통수단하고 연결돼 있으면 이런 걱정 안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하상가는 지하철과 연결되지 않은 그 상황을 저희가 그대로 인정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사례로 말씀해 주시니까 드리는 질의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이용 연령대가 많이 다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마치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성공했던 사례들인 것 같다고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례들을 통해서?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센터나 아니면 지자체와 자료를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 자료를 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한국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례조차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광역철도 말씀도 주셨는데 ‘고심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간섭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충북도 안상에 보면 상당공원역을 만들 예정이지 않나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환승센터를 지금 상당공원 앞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질의를 했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은 고심도, 적어도 50미터 이하 지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심도냐 대심도냐, 40미터를 내려가냐, 50미터를 내려가냐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고속철도를 만들게 되더라도 역사는 조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지하철 역사랑 비슷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서울시 내에 있는 웬만한 역사들은 대략 길이가 이삼백 미터 정도는 되거든요, 조성한다고 하면. 그 역사 또한 고심도에 조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전역이나 성남시처럼 역사가 조성된 후에 청년특화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나서 그와 비슷한 깊이의 역사를 조성하게 된다 이러면 이 사업은 못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 자료도 찾아보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완공되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를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라든가 아니면 광역철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저희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신을 갖고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못 해도 10년 후는 내다봐야 하는 행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확신을 갖고 계시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억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확신을 갖고 서포터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서 청년의 날 행사도 말씀 주셨는데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요일에 시행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번 금요일에 한 거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말이고 또 저희가 위탁……. 아니, 아니…….

 담당관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 때문에 토요일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청년의 날은 당시에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정한 날이에요. 토요일로 하는 것이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를 운영하는 데 청년들에게 더 이점이 된다고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금요일에 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조성된 날짜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 행사가 조성 했을 때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바꿔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 못 갔거든요. 저는 당연히 토요일일 줄 알고, 해마다 토요일에 했었으니까.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신 건가요?

 이번에는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탁을 주지 않고.

 네, 직영으로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법률과 다르게 행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우려가 있어요. ‘부서에서 법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최하시는 분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용이하거나 아니면 단체장님께서 이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 이 행사의 수요자분들이 어느 날을 용이하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꼭 토요일에,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청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고요. 그렇게 행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예, 그럼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전 부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이 있으시죠?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는데요. 170페이지에서부터 육아종합센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육아종합센터가 2023년도 사업하고 2024년도 사업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3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국고 사업인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3,050만 원은 국고 자체에서 없어졌고요. 2023년도……. 사실은 이 사업을 비교하면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업비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예산이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사업이라든지 보육교사 지원하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없는 예산 가지고 굉장히 애쓰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업 내용이 매년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280만 원 정도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다 감사하시잖아요. 보육교직원 다회기 집단 상담이 150만 원짜리 사업이긴 했으나 2024년도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신지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2024년도 사업실적과 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필요한 사업과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육종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제가 올해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봤는데요. 1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7페이지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으시죠? 187페이지요.

 네, 네.

 여기 보시면 ‘놀이 프로그램(아이꿈 놀이나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오창하고 성화하고……. 이 사업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모집해서 진행하는 건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장난감대여센터가 5,7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이제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오창이 26회 210가정, 성화가 26회 196가정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16회예요. 오창 16회, 성화 16회. 오창 16회 159명, 성화 16회 128명이었고요. ‘이거 이상하네.’ 하고 나서 2023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1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179페이지 맨 밑에 오창이 36회에 256가정, 성화가 36회에 244가정이라고 나와 있죠? 2023년도 실적은 100% 맞아야겠죠?

 네.

 12월까지니까. 그런데 오창이 6회 59가정, 성화가 6회 48가정이에요. 너무 큰 편차가 있죠? 여기서부터 신뢰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리고 ‘5,700만 원을 줬을 때보다도 지금 10월까지 실적이 이렇게 달라.’라고 하면서 또 예산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없어진 사업도 확인해 봤고요. 또 한 가지, 어떤 게 제가 좀 의아했느냐 하면 1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 184페이지요. 요즘에 영유아 건강과 관련된 상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84페이지요. 보시면 영유아 건강 발달 지원 사업 확인해 보셨죠?

 네.

 실적 보고도 다 받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10월까지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지금까지 쓰인 건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지금 8명 32회.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었고요. 찾아가는 발달 상담 해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명의 영유아 그리고 10명의 부모, 10명의 보육교직원, 10회기 이렇게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150만 원. 그런데 175페이지 보시겠어요. 175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건강 발달 지원 사업이 똑같아요, 10명에 40회, 3개소 8회기까지. 그리고 아이들 20명, 부모 20명 해서 400만 원. 예산이 두 배 이상인데 그리고 예산은 10월까지 반도 안 됐는데 실적은 거의 비슷하고.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국고 사업만 기재를 해주셨어요. 실적 보고 하실 때 다 보시죠?

 예.

 그게 모르셨어요? 게시판에 가 보면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사업에 대한 것들도 순서대로 잘 정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산도 잘 점검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서부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봐야 할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은 확 줄었는데 실적은 더 많아졌어요. 그런 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대부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육아종합센터는 예산이 미안할 정도로 적은 예산인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아이꿈 그거는 홈페이지에 가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문제가 계속 같은 내용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내용이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건지를……. 벌써 3년째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늘 안으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3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9페이지 확인해 보셨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309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309페이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신문에 보니까 작년 2023년 6월에 신문을 내셨어요. ‘시는 위생등급 지정 확대를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 28개소, 기술 지원 50개소 해 가지고 2023년 6월 현재 464개의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 운영 중이다.’ 그랬는데 지금 2023년도 보니까 343개소를 신청했는데 지정업소는 281개소네요. 신문에는 464개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셨던데 어떤 게 실질적인 신청 업소고, 지정업소 운영 현황이 맞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그 언론 보도 내용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고…….

 네, 저는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것은 성남 433개소, 천안 380개소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숫자이다.’ 2023년 6월 8일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하는 내용과 실제 위생등급 지정에 대해서 운영하는 현황하고 갭이 너무 커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이 ’22년도에 누적 개소 수가 458개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537개소, 현재 ’24년도…….

 누적이라는 게 뭐예요?

 ’24년 10월 현재 567개소가 위생등급제로 지정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00…….

 67개소. ’24년 10월 현재입니다.

 사후 관리라는 건 뭐고요?

 사후 관리요?

 네. 매년 그냥 등급하고 사후 관리는 안 하는 거예요?

 등급도…….

 지정만 하고 위생등급제 운영하는 건데…….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이 재지정은 현장에 2년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25% 정도 하위 평가에 대한 부분…….

 지정업소 현황이라는 거는 현재까지 누적 업소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2023년도에만 343개소가 신청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네.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신 자료 내용 중에 신청업소가 343개소잖아요.

 한 해에?

 네. 신청이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 지정업소가 281개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464개소 더하기 281개소가 돼야 하는 거예요? 누적 개소 수는 어디에선가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도 자료는 누적 건수인데 위원님 보셨던 ’23년도 6월 자료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23년도에 537개소를 운영ㆍ관리하고 있고요.

 그것 더 틀린 자료 아녜요, 그럼? 신문에는 464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64개소가 어디든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2023년도에 신청업소가 343개소인데 기존에 몇 개소가 운영ㆍ관리됐었고, 이번에 지정업소가 몇 개소가 돼서 누적 업소가 몇 개소인지 없잖아요, 지금?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464개소는 누적 건수였습니다, 누적. ’23년도 6월 현재…….

 데이터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다시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08페이지 보시면 지금 K급 소화기 지원하는 거가 나왔어요. 업소당 3만 1,000원 정도씩 지원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공고문에는 4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공고문이 떴던데요. 어떤 게 맞아요?

 저희들이 그…….

 자부담…….

 네, 자부담 50이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50%인데…….

 그러면 자부담 4만 원 그리고 보조금 4만 원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보조금 4만 원, 지원금 4만 원 해서 한 8만 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6만 2,000원 정도면 K급 소화기를 살 수 있겠다.

 산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단 K급 소화기를 확실하게 얼마에 구입하실지를 확인한 다음에 공고문을 내셔야 되는 거지 ‘하다 보니 싼 게 있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들이 아마 여러……. 우리 충북 내에서는 제천도 하고, 충주도 하고, 다른 지역도 지금 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 저는 신뢰가 안 가요.

 점차 가격이……. 6만 2,000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됐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3만 1,000원 지원하고, 자부담 3만 1,000원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탁기관 선정하고 공고문 내기까지 얼마 동안 기간이 걸린 건데요?

 저희들이 외식업 4개 지부에 위탁을 하게 된 건……. 그건 저희들이 4개 기관에 대한 공정성이나 성과 이런 부분들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평가하는 데 한두 달이면 평가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

 한두 달만에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예측 못 하시고 공고문을 내신 거예요? 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서 식품위생감시원 교육하는 거 계시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하는 걸 매년 게시판에 공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한 번, 10월이나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교육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식품위생감시원 몇 명이세요?

 저희들이 지금 50명 운영하고 있죠.

 50명, 상반기에는 교육하셨겠네요?

 소비자감시원들 중에 지금 일반 소비자감시원이 26명이고, 시니어(senior) 감시원도 계시고,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한 내용 갖다 주시고요.

 네.

 교육을 공고문에 띄우시겠다고 그랬는데 교육계획은 나왔는데 교육한 내용이 없으셔서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 사업 청주시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평가 하신 다음에 공고를 띄워서 다시 위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성과평가도 어떻게 충북대학교를 서원대학교로 하셨어요?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님, 혹시 몇 쪽 보고 계신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집공고는 9월 19일에 하셨어요. 근데 성과평가 결과를 9월 26일에 올리셨더라고요, 9월 26일 성과평가 결과 공고를. 그런데 충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평가인데 성과평가 결과 공고문에는 서원대학교로 올라와 있어요. 서원대학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성과평가 한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충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성과평가 한 다음에 결과문은 서원대학교 성과평가라고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서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아마 성과분석…….

 그래서 나중에 수정해서 올리긴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그거까지 챙겨 보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식관리 지침에 따르면 5년 이내에 급식관리센터를 계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까지 3년씩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왜 2년으로 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저희들 청주시1ㆍ2ㆍ3 수탁기관이 충북대학교 2개 그리고 서원대학교 하나인데 위탁기간 만료가 ’25년……. 이제 ’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단위로 매번 했었는데 청주시2센터 만료 기간이 올해 ’24년이라 저희들이 3년씩 하던 것을 그 만료 기간을 맞추자고 해서 올해는 2년하고 ’26년 12월 31일…….

 행정 편의주의적이네요.

 편의주의…….

 아니,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요.

 아,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재위탁받기 위해서 2년 만에 위탁서를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

 5년 이내이기 때문에 2년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무원분 입장에서 행정 편의주의라고요. 그렇게 봅니다.

 아, 예. 저희들 판단은…….

 그런데 5년까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3년으로 하시면서, 2년으로 해서 모두 2026년에 맞추신 거잖아요?

 네. 청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관련해서 3년 단위로 저희들이 공고하고, 재계약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금번에 청주시2센터는…….

 그건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안 간다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와 위생정책과에 드립니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적 보고를 할 때 돈을 잘 썼는가, 못 썼는가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처리 절차도 투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게, 오기가 없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철저를 다 해달라는 이 지적사항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다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80만의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까지 지적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충북대학교 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가 서원대학교로 둔갑해서 올라가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아마 그건 저희들이 바로 수정해서 재공고했던 걸로 알고 있고. 수탁기간 3년이라는 그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만료 기간……. 행정 편의적인 판단도 아마 생각하실 순 있는데 저희들이 수탁기관 만료라는 게 다른 전국 지자체는 대부분 한두 개 정도가 운영되는데 저희들은 세 개이다 보니까 나중에 중ㆍ장기적으로 통합의 기회가, 통합을 하게 된다면 수탁기관 만료는 기본적인 것 같다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과장님, 그게 행정 편의예요. 다른 말씀 하실 거 없습니다. 그게 행정 편의입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부터 좀 쉬었다가 하면 좋을지 아니면 쭉 진행을 하고, 한 삼사십 분 정도 더 진행하고 쉬는 게 좋을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질의이신가요?

 아주 짧습니다.

 그럼 해보시죠.

 모자랄까 봐, 시간이. 제가 그냥 질의하죠.

 그러시겠어요? 그럼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각입니다. 207페이지, 아동복지과 207페이지. 207.

 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지출액이 지금 9,000원입니까?

 ’23년도 말씀하십니까?

 네, 1인 1식.

 네.

 ’24년 올해 말이에요. 올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 거를 왜 얘기하지?

 ’24년도 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9,400억입니다.

 8,000원. 아니, 뭐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예산은 얼마로 잡혔나?

 제가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얼마 잡혔나 얘기 좀 해주세요. 207!   (아동복지과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모여서 숫자 가지고 자꾸 얘기해 봐야 모른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작년보다 올해에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지출액이 감소될 예정인가 봐요. 아동 급식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가정이 더 있는가 세심하게 살폈는가 여쭤보고 싶고.

 네.

 혹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맹점의 확대,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가맹점을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넓은 곳에서 먹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내년 예산은 지금 결정돼서 와 있을 테고. 그렇죠? 예산과에 들어와 있을 테고.

 급식 단가가 올해 9,000에서 내년에는 9,500원으로 인상됐고요. 사실 저희가 3년 치 정도 인구 분석을 했을 때 아동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지는 아동이 없도록 더 면밀히 살펴보겠고요. 또 아동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7월에 ‘결식아동 여름방학 끼니 걱정’, 이런 거 신문에 안 났으면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320페이지에 위생정책과.

 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해썹(HACCP). 여기는 해썹을 30만 원씩 준 모양인데 2024년 올해에는 지원을 안 했죠?

 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저희들이 ’23년도에 1년 사업을 시행한 결과 신청 업소도 저조하고 좀 일몰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사업을 ’23년도에 종료하고 ’24년도는 사업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아마 ’23년도 미추진 사업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왜 저조했나 찾아보셨겠지만 혹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여기에 보면 연 매출 5억 미만이고, 종사자 21명 미만인 업체니까 소규모인데 소규모 중에 예를 들어서 5개 업체, 아주 더 소규모죠. 또는 5명 미만 또는 10명 미만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해썹 폐지를 안 했는데 혹시 더 발굴하시고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거 생산부터 판매까지 인정해 준 업체들이 해썹이죠?

 맞습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인정됐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거니까.

 위원님, 여기 해썹 부분은 업소들이 유효성 검사비라고 해서 매해 자기네들이 생산하고 있는 생산 품목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비용인데요. 보통 적게는 이삼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단위로 이학적 검사나 세균학적 검사 등 학적 검사들이 품목별로 다 다양해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한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지금 제조ㆍ가공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지원해 본다고 했었는데요. 이 30만 원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결론에 다다랐던 게 저희들이 제조ㆍ가공업소에 이삼십만 원 그거로 충분히 지원해 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상했던 만큼 사업 신청이 저조했고. 물론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건 사실이었지만 직접 나가서 상당히 많이 홍보해 보고 그랬는데 당해 연도 사업으로 종료됐다는 게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업소에서 이 효과를 그렇게 많이 나타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작한 게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 해주셨는데요. 선한 영향력 가게 청주에 한 60개소 정도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복지과에서도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위생정책과에서는 ‘맛으로 즐기자’ 편찬하고 계시잖아요. 발간하고 계시잖아요, 책자. 그래서 선한 영향력 가게, 그러니까 결식아동을 돕는 가게를 확충하는 것도 확충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인지를 많이 하셔서 다른 분들이 그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범음식점 책자 발간하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홍성각 위원 거수)

 시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더 첨언할게요. 아동복지과장님, 아까 제가 매장 하는 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지금 급식 나가는 사람이 옛날처럼 표시가 나지 않잖아요?

 카드를 쓰기 때문에…….

 청주페이(pay)로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런 건 잘된 거야. 잘됐는데 제가 어떤 업체한테 전화해서……. 어떤 업체가―위원장님 계시는 지역인 거 같은데 위원장님이 잘 아셔서 그런지―아주 싸게 받고 통닭을 사러 오면 예를 들어서 통닭이 1만 몇천 원 하는데 한 1,000원인가 얼마 받고 내주는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화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달라.’ ‘아, 걱정하지 마시고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업체 발굴을 많이 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부위원장님, 짧은 질의이신가요?   (한동순 위원 고개를 끄덕이자) 네,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고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아동복지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볼일 보다가 아동학대 예방 관련된 캠페인을 듣게 되었어요, 라디오에서. 청주시에서 하는 캠페인 같은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누굴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동복지과 박영미 과장님이시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라디오 캠페인을 11월 중에 하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른 사업들, 예를 들면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 연중으로 계속해서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저희가 그 한 주를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그날이 있는 그달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11월에 모든 홍보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 좀 있습니다. 라디오 캠페인이라든지 또 시내버스 광고를 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 64개소 1,000여 대 엘리베이터 안에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1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연중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나눠서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중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ㆍ다함께돌봄센터 현황, 지원, 특별 지도ㆍ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보면 지도ㆍ점검을 거의 같은 달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위에서 지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정하신 건지?

 저희가 양육시설하고 공동그룹시설이 있는데 양육시설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그룹은 상반기에 할 예정……. 하고 있는데 7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4개소 양육시설은 그 시설 안에 수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대면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연말에 면밀하게 상담할 예정입니다.

 아, 이게 특별히 어떤 지시사항이 없는 거라면 연중 불특정하게, 예를 들어 1월에는 어느 1개 기관을 하고, 2월에는 어느 1개 기관을 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 시설 점검 아니면 지도ㆍ점검 나온다 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그 효과를 별로 거두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중 불규칙하게 하시는 건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반기에 집중되기보다는 연중 점검을 해 가지고 한쪽에서 오류 사항이 나온다면 그다음 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수정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예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해서 자료가 맞다는 가정하에 어떤 부분의 시정 개선을 해서 더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좀 무거운 얘기 드려서 면구스럽긴 한데요. 오후에 뵐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국장님?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의회에서 안건 심의를 받을 때 지적되는 사례인데요. 집행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잘못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일단 작년도 우리 행감 지적에 아동친화도시…….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에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이 ’21년도에 되었는데도 놀이공간에 대한 조사가 부재되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놀이공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놀이공원을 직접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조성과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그 이후에 올해 아동참여위원회라든지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거기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동들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공원 조성 시 아동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올 2024년 8월 14일 신문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해서 ‘아동, 청주 부모 한 100명 정도 모였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역 내 아동, 학부모, 아동 관계자 등 1,884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해 그런 것을 더 박차를 가해 일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했던 실태자료에 보면 아동의 요구 확인 조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저거 하는 게 보면 쾌적한 화장실 조성,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쾌적한 화장실 조성요?

 예, 예. 아동 요구 확인 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는 최우선 과제고, 두 번째는 우선 과제고, 세 번째는 일반 과제로 되어 있는데 우선 과제로 해서…….

 저희가 표준조사를 해 가지고 분야별로 여섯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놀이와 문화라든지 참여와 존중 그쪽에서 많이 나온 분야를 가지고 저희가 그것이 관심이 많다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100인 원탁토론회의 주제로 선정해 그 분야에 대한 방안이 뭐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화장실 가면 어른들 위주의 화장실이 맞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에만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어른들은 어떻게 하겠지만 아동들이 사실 화장실을 사용하기에는 쾌적하지 않다는 건데 여기에 요구 사항으로 되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장 의제가 해결 방안이 나……. 현재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있지만 아동들이 요구하는 방식은 너무 높다든지 개수대가 너무 높다든지, 아무튼 변기가 너무 높다든지 그런 요구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거를 공중화장실에 반영해 가지고 좀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 예산에는 지금 안 세워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예, 예. 12월에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를 할 예정이에요. 거기서 과제를 도출해 가지고 그걸 내년에 다시 추진계획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 안 되면 공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는 화장실에……. ‘아동 배려하는 화장실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런 거 아동친화도시다 보니까 어른들의 의견이 아니라 아동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시시티브이 설치도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옆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안심귀갓길 해서 저희가 골목길을 어떤 안심지대로 하기 위한 과제들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아동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하시면 예산 확보하시는데 어떠실까 싶은데요.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 이쪽에서 예산 받고 이쪽에서 예산 받아서 같이하면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의제를 공유해 가지고 같이, 예산이 있거나 같은 주제가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 무장애 놀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원조성과랑 이야기해서 무장애 놀이터 1개소……. 그러면 지금 이게 문암생태공원 거기에 조성된 곳 한 곳이고 행사 할 때도 있었던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는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파랑새공원도 준공했는데요. 준공할 당시에도 저희 아동참여위원회의 아동들이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들의 불필요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것을 깊이 들어야 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청주시아동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에서 감사관 주의 개선 요구를 받으셨죠?

 예.

 지금 거기서 감사 결과가 3개로 꼭짓점이 되던데 예산편성 과목 부적정.

 예산편성 과목 부적정에 대한 건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했고요.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관이 ’21년 8월 3일 수탁기관을 청주복지재단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위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재위탁을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위탁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기관인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이 아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으로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저거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지연을 했다. 지연 제출을 했다.’ 이것도 감사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런 것도 60일 이내라든가 어떤 기간 안에 받는 것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거기 특별한 사유 없이 인건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니까 그런 것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보면 우리가 65세 주민등록 인구가,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아동인구는 감소하는 걸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치원이나……. 이것은 여성가족과로 해야 되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노치원. 노치원은 여성가족 저쪽이죠?

 저희는 어린이집.

 그러면 이게 지금 아동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어떻게……. 요즘에 노치원이라고 들어 보셨죠? 아, 그건 노인복지과로구나. 저는 아동 놀이시설을, 어린이집이 자꾸 저거 하면서 노인요양시설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만약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어린이 시설 다 없애고 이렇게 했다가 가정에 출생되면 그걸 다시 지어야 할 그건 아니니까 이럴 때는 복합시설로 가는 방향이 어떨까. 그러면 건물도 살리고 일도 같이 이렇게 하니까 좋지 않겠나 그걸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는 노인복지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과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청년정책담당관께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24년 11월 20일에 발표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시의 미래인 청년이 청주 안에서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좀 염두에 두고요. 요즘에 청소년이……. 아니,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들의 최대 관심은 취업이고요. 취업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청년들한테 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좀 줄고 있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것 때문에 청년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신문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대졸 이상 청년 그냥 쉬었다. 20% 증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쉬겠다. 왜? ‘왜 쉬냐?’ 했더니 ‘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라는 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도 다양하게 많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형 뉴딜 지역 혁신 청년일자리라든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은 걸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또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사업도 있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맞아요. 이것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4개월 이상 실업을 했거나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 안 되었거나 이렇게 저희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업박람회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쩌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는지 아는가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2023년도, 2024년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년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상공회의소나 문화산업진흥재단이나 새로일하기본부나 경제사회연구원 이런 데에 저희가 보조 사업을 통해서 홍보하고, 직접 인건비나 프로그램도 참여하게끔 하고 또 그 이후에 정착하는 청년에게는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4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한 13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청년들에게 홍보가 더 지속적으로 잘돼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서 노는 청년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보면, 청년일자리 도약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여러 곳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게 아니니까.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저희 부서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신규 채용 청년에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고, 정규직 채용한 후에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 지원하고 그러니까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청년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너희들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회사에 취업을 해봐.’ 하면서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상공회의소나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저희가 이런 사업도 홍보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문으로 요청하고 이런 거……. 제가 청년이라든가 어디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 청주시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청년일자리 관계 되는 게 한 열세 가지가 되는데도 이것이 청년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돼서 제대로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공무원들끼리라든가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청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 홍보, 홍보가 정말 중요한데 이것도 가식적인 홍보가 아니라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걸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나 아니면 청년뜨락이나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답변만 들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님께서도 청년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가는 주체는 청년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청년의 성장하고 도약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활력을 일으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204페이지요. 예산서 보시겠습니다. 204페이지 예산서 중간쯤 보면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 지원(임기제)’ 그래서 돈이,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학대 의심 사례 수로……. 학대 의심 사례 수 50건당 전담 공무원 수 1명이시죠? 학대 의심 사례 건이요. 그죠?

 예. 학대 공무원은 50건당 1명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2024년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전담 공무원 8명이시죠?

 네.

 그러면 현재 저희가 더 충원되어야 할 인원수는 몇 명이 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7명입니다.

 7명이시죠?

 네.

 그런데 현재는 몇 명이라고요?

 8명입니다.

 이 8명이 24시간 근무하셔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지금 몇 명이 계셔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8명입니다.

 8명이요?

 네.

 그러면 원래는 몇 명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5명의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13명이…….

 그런데 그걸 왜 못 뽑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 출산율 제고 문제 때문에 첫만남이용권 1,000만 원 주면 뭐합니까? 낳은 아이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그죠? 아동 친화도시라며요, 청주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보호……. 이왕 태어나서……. 2024년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사례 건수를 보니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집.

 맞습니다.

 그리고 친부모.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학대율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꼭 2명 이상이 나가야 하고, 24시간 대기하고 있으셔야 되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담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번아웃(burnout)이 돼서 힘들어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면 전담 공무원이 8명인데 7명이 부족하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지금 현재 8명인데 7명이…….

 5명.

 5명이 필요하고, 예산은 내려왔는데 못 뽑는 거고. 이유는 전체 정원제에 묶여서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청 공무원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아동친화도시인 청주 복지정책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번에 박찬길 국장님도 해결하시고 가신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못 하고 가셨는데. 출산만 하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태어난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셔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팝업 놀이터 다 좋은데요. 애들 학대 속에서 지켜주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한두 명 정도라도 더 뽑아 주셔야죠. 지금 당장 7명, 6명 이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야근도 하시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문제는 과장님 선에서 끝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설명은 아동복지과장께서 다 드린 거 같고요. 일단 전담 요원이 5명 부족한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 학대 공무원이 7명 부족한데 아동보호 전담 요원 같은 경우 국비로 인건비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명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사담당관하고 협의 조정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기준 인건비에 묶여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시장님께도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려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과 관련해서 몇백만 원 주고, 몇천만 원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 태어난 애들 죽게는 하지 말아야죠, 학대는 받지 말게 하고. 사실 이게 건강하게 24시간 근무를 해도 번아웃이 되는데 이런 업무하는 거 자체를 기피부서가 되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인원도 충분치 않고. 이분들 24시간 근무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분들 배치하는 것은 당장 급하게 배치하는 건 어렵다 치더라도 전담 요원분들은 배치해 주시기를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국장님도 장담은 못 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죠? 아동친화도시! 제가 보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아시겠죠, 국장님? 우리 청주시가 아동 건수도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어서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감안해서……. 어떤 부서든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부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만큼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저희가 가장 도움을 줘야 할 아이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굳센 결의를 다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는 인력 확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동들의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령층이 몇 세인지 아시죠, 과장님?

 네, 7세에서 15세 사이입니다.

 그 사이의 부모교육을 잘 시켜 주십사 하고서 부모교육 조례를 제정한 거 기억하시죠?

 예.

 지금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게 다 제각각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그래서 연령별로 부모교육, 왜냐하면 학대 가해자가 친부모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부모교육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컨트롤타워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결해서 지역 안에서 한번 같이 모여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각각 하지 말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같이. 그래서 그거를 조례로 제정했던 거예요. 그 조례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연령층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학대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해서 2025년도에는 부모교육 계획을 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인력은 퇴직하시기 전에 꼭 확보하시고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담당관님, 페이지 111페이지 봐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보시면 청소년 선도ㆍ보호 사업 추진실적으로 1번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고, 2번에 청소년 보호 사업이 있고, 111페이지에 자율순찰대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 사업에 스카우트연맹이라든지 청소년화랑단연맹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율순찰대, 유해환경감시단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그래서 청소년 보호 사업은 2024년도에 일몰제를 적용해 사업 폐지가 됐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유사한게 또 어떤 거냐 하면 자율순찰대 사업이에요. 이게 해병대 2,400만 원 주는 사업.

 네, 있습니다.

 이것도 유사 사업 아니에요?

 크게 보면…….

 같은 사업이죠?

 목적은 같다고 봐서 유사 사업입니다.

 이게 다 자체 100프로 시비예요?

 자율순찰대 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청소년 보호 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어 일몰제가 적용되는 바람에 작년에 폐지됐고, 이거는 예산과목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해서…….

 어떤 증빙서류를 가지고 자율순찰대에 2,400만 원 주십니까? 활동일지하고 참여하신 분들하고 그래서 각자의 활동비를 입금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 다 주시는 거예요?

 네, 순찰팀이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순찰에 나온 해병대전우회 분들이 참석했다고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되거나 권고하거나 시정하거나 이런 것들 활동실적 보고서를 우리 청년담당관님에게 드리시나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달이 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2,400만 원 지원되는 건…….

 다 식비예요, 2,400이?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건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활동비나 유류대라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차량하고 활동일지하고 이거 갖다 주시고요. 2,400만 원이 다 식비라는 거는 몇 명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10명씩 월 10회에서 15회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시간은 아마…….

 활동일지하고요, 최근 3년 치 거 다 주세요.

 네. 그러면 3년 치…….

 그리고 단체의 식비 하면 영수증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카드로 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정산 받으시잖아요?

 네. 매월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ㆍ중복 사업인지를 확인하시고 활동에 대한 실적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어떤 지역을 커버하시는지 사건, 사고 일어난 지역과 유사……. 이게 경찰에서도 돌아 줬으면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분들이 도는 곳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저는 활동비를 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과장님한테는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법인 위탁금은 법적으로 위탁 계약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만 후원금 들어오는 것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도ㆍ점검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지도ㆍ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아동 디지털 성범죄나 팝업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한동순 위원 거수)

 팝업…….

 그럼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다른 내용으로 다 하셔도 됩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청주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5년에서 2028년 수립계획을 보니까 성별 경제활동 현황에서 앞에 주요 현황을 빼더라도 ‘청주시 취업자의 여성 비중은 30대가 가장 낮음.’으로 나오는데 정책 대응 방향으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여성 취ㆍ창업 지원, 일자리창출 방안 모색, 사회적경제 지원 모색이 있고요. 돌봄과 일ㆍ생활 균형에도 가족 친화 경영문화,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지원, 부모 성 보호 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사용 활성화 방안 모색, 남성 육아휴직 확대, 보육의 공공성 확대, 긴급 아이돌봄 공공 해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여성분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은 장벽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질의를…….

 아동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복지과에 질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용은 지금 여성가족과의 내용이지만 제가 이걸로 질의드리는 건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취업,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죠. 돌봄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러이런 정책 방향이 있는데 난 취업을 하고 싶지만 돌봄 문제 때문에 못 해서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커리어(career)를 감춰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과장님과 몇 차례에 걸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떤, 올 4월에도 우리가 늘봄이라는 어떤 돌봄 때문에 이슈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좀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었는데요. 여성 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복지과 쪽에서는 돌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 참 많은 우려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우려는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안심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얘기를 들으려고요, 앞으로 우리 청주시의 돌봄에 대한 내용을요.

 저희가 돌봄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부모님들이 맞벌이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는데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했던 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청주시에 13개소 개설되었고요. 또한 학교에서도 늘봄이라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슷하지만, 사실 체제 운영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때 자기의 어떤 사정이나 여유,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는 곳을 찾아가서 맡기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돌봄이 있다면 각 체제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서로 협조를 한다는 말. 사실 돌봄을 맡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아동센터인지 늘봄인지 다함께돌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를 집 가까운 데서, 학교랑 학원 가까운 데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지 이런 뭔가가 있다는 건 잘 모르는데요. 지금 저희들 안에서는 이걸로 일명 밥그릇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윤건영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시에서 못 하는 부분을 교육청 쪽에서 협조하시고 서로 협업을 하자. 협치를 하자.’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는 그게 최선의 돌봄 정책을 이끌어 가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서든 이쪽 부서든 따로 놓고 보면 이거 일이……. 이거 일이 아니라 다 해보면 한 개인한테는 똑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까지 말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지 안에 노인하고 청소년이 같이 있던 것이 따로 쪼개지고 이러다 보면, 예전에는 뭉쳐 있던 예산이 이제는 쪼개지면 여기는 이만큼인데 여기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눈으로 확실하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제 목표는 청소년 정책 예산을 1%, 1.5% 올리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나타나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아동복지과 예산 비율이 가장 적어요. 제가 7프로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다른 데 19프로, 36프로, 13프로, 25프로 이런데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예산이 제일 적다. 복지국장님!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은 청년이고, 여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돌봄인데 그런 부분의 예산은 가장 적다.   (복지국장 고개를 끄덕끄덕하자 웃으며) 고개만 끄덕끄덕하시면……. 지금 사실 저기 하긴 한데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올려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원하는 것을 발맞춰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복지국에서는 국ㆍ도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만큼 필요한 아동들이나 여성분들에게 더 많은 자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의 비율을 높이려면 자체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자체 사업도 발굴해서 좀 더 많은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힘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저기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봄 문제가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민경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여성친화형 안심 버스승강장 조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내버스 안심 지붕형 승강장 이런 것을 했다고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그러면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보고는 이쪽 여성가족과에서 저거 되는 겁니까,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

 예. 버스 안심 지붕형 승강장 이런 것들인데…….

 승강장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그럼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로 해 갖고 이렇게 했다고, 이런 실적을 했다고 보고된 거죠?

 예,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저희 과만 하는 업무가 아니고…….

 예, 예.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청주시 전체 해서 저희가 취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교통약자 보호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에 기여했다고 돼서 이 부분하고……. 우리가 여성 안심귀갓길 이 부분을 보고받기로는 표지판을 몇 개 어디 어디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도 좋지만 저는 여성 안심귀갓길이라고 그러면 표지판 한 개 있는 것보다도 어떤 다른 대안으로 해서 귀갓길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 주시면, ‘이 지역이 안심귀갓길 지역입니다.’라는 어떤 푯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퇴근할 때 그걸 느낄 수 있는 그것도 고민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작년 ’23년도 상반기에 도로에 안전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은 사실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야간 조도 문제가 되어서 엘이디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이디 사업이 시시티브이 설치되어 있는 데 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했을 때 그…….

 시시티브이가 있는데 같이 야간조명이 설치돼서…….

 병행해서, 병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티브이가 있다는 것이 밤에는 잘 안 보이는데 엘이디등으로 ‘시시티브이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알려서 여성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주로 여행을 갔더니 한 8시 정도 되니까 가게 문을 다 닫아서 골목골목 다닐 때 정말 무서운데 그런 데 경관조명들을 연하게 해놓으니까 무드등으로 돼서 거리도 아름답게 보이고, 다니는 데도 괜찮아서 저는 이것도 원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번화가 쪽은 조금 저거 하지만 뒷쪽으로 갈수록 위험지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예산 문제가 가장 커서 힘들다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다들 자기 차를 타고 다니면 상관없겠지만 출퇴근 버스를 타고 도로에서 거기까지 걸어가거나 이런 게 안심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로 거기까지 확장을 하는 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쪽이나 여러 부서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그러니까 골목 안쪽 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지역을 좀 면밀하게 살펴 갖고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안심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이거 혹시 지참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 있으시면 하나 좀 가져와 주시겠어요? 혹시 있다가 또 질의가 있으면 텍스트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함께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으니까 좀 가지고 와 주시고요, 감사중지 했을 때.   (이화정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 질의가 긴 편이신가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수감자료 9페이지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도 돌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 아빠로서 와이프(wife)가 또 피곤에 절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에 조금 미안함을 느끼고 있고, 많은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감사에서 ‘부모의 직장 생활과 아이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손자녀 돌봄 조부모에게 아이돌봄 사업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고 ‘조부모님들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 시에 도입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현재는 청주시 재정여건상 도입이 불투명하다.’고 답변이 처리결과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와 관련해서 어떤 수요 예측 조사 및 부서에서 파악한 자료가 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경기도 조부모 돌봄 사업 때문에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는 거기하고 다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4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게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24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이 5,264명이거든요, ’23년 기준. 거기에 30만 원씩 12개월 주니까 41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조부모라도 아니면 친인척이라도 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비는 별도로 추산을 해야 하고, 관리인력도 별도로 추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1억에서 42억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아이돌봄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하면 60억에서 70억이 훌쩍 넘어가는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돌봄 말고 다른 쪽에 돌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볼 문제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아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과다한 비용 때문에 필요는 인정되는데 바로 시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존 예산에서 41억 원이 더 추가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 ‘잡힌 예산은 있을 테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하시는 돌봄에서 케어(care)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이 100명이라면 조부모 돌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00명에서 좀 추가해 가지고 그냥 ‘우리 조부모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 예산에서 조부모한테 예산을 줘 가지고 진행하면 안 되나?’ 그래서 저는 ‘막대한 예산이 그렇게 안 들 것 같은데.’라고 예상했거든요.

 아, 저희 아이돌봄 사업…….

 교육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추가로 들겠지만 어쨌든 ‘교육비는 기존에 교육받는 것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같이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서울형,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달에 현금 30만 원, 영아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아동 수하고 그 30만 원 해 갖고 나온 수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단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한두 시간만 하면 그만이지만 지금 여기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0만 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비용은 다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 예. 예산은 그렇다고 하는데 기존에 잡힌 예산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77억 사업이요?

 예, 저는 예산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지원 돌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거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조부모님들을 추가해서 포함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요자들이 신청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더 추가로 드는 게 아니지 않나 싶은 겁니다.

 기존의 사업은 국비 사업이고요. 국비 사업에 아이돌보미를 교육시켜서……. 사실 그분들의 인건비,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다 들거든요. 그런데 조부모님은 그건 안 되는…….

 알겠습니다. 국비 사업에는 조부모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경남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예산 때문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청주시에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나.’ 싶은 것이 솔직히 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돌봄 사업을 진행하시는 어머님들이 오시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못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친해져 가지고 지금 와이프랑 연락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좋아서 그다음 둘째가 태어났을 때, 셋째가 태어났을 때 그분들한테 또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지 않은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육아 지원에 있어서 청년 부부들이 양육과 자기의 일터에서 조금 더 편하게 활동하려면 조부모한테 지원 사업을 같이해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이거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한 건가요?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내 부모님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 주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인 것 맞습니다. 저희도 하고 싶은데 아직 시작을 못 한 단계에 있습니다.

 예. 시범 사업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진행할 수 없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한번 같이 연구해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 있는 청년 부부들한테도 좋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고민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고요. 휴일 운영 어린이집 관련해서 ’24년 11월 20일 기사를 보니까 ‘충북도 야간 및 휴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인기가 높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이런 걸 보듯이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게 더 확대되도록 부서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년 ’23년도에는 휴일 보육이 1개소였는데요. 저희가 하나돌봄에 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나가 더 늘었고 그다음에 도비 사업으로 야간ㆍ휴일 시간제 보육 사업 해 갖고 4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지금 4개소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4개소가 있는데 두 군데는 상당구 용암동에 있고 또 2개소는 흥덕구 복대동이랑 한 개소는 강서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원구도 분명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없어서 이게 확대가 더 안 되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건 사실 저희가 유도하긴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이걸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청원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청원구가 없는 걸 인지하고 그쪽으로 독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단 제가 지역구가 청원구고 하다 보니까 청원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청원구에 관련돼서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오창 같은 경우는 사오 년 전 기준으로 전국 출생률 1위를 한 동네잖아요. 또 충북도에서 읍ㆍ면ㆍ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 출생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부부도 많고, 아시겠지만 산단도 많고요. 거기 보면 주말이나 낮 시간도 배달 앱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특정 요일에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휴일에도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이런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오창, 오송이 지금 인구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수요가 더 많은데 저희가 지금 공급을 원활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상지나 대상 어린이집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각 구별로 이렇게 뭔가 차이가 없게끔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179페이지고요. 장난감 대여 관련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소독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장난감 대여했을 때?

 저희가 장난감 대여했다가 반납을 받으면 시니어 알바 하시는 어르신이 계셔서 즉시 소독을 하시고 자외선……. 손으로 소독하고 그다음에 자외선 소독까지 같이하시거든요.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정기 소독에 들어갑니다. 정기 소독 때는 저희가 입찰해서 열소독, 증기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시 소독도 하고 있고, 정기 소독도 하고 있고. 정기 소독을 할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깊게 박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반납 기간을 어기고 미반납되는 장난감도 많이 있나요?

 그 기간 전인 3주 전부터 통보해서 반납 기간을 조절해서 다 반납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한두 개는 빠질 수 있어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두 개더라도 정기 소독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미반납된 장난감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리 반납?

 그러니까 미반납된……. 정기 소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녜요. 그 기간에 반납되지 않는 장난감들은 따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게 있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속 독려해서 3주를 두고 받기 때문에 그 안에 빠지는 건 1퍼센트도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만약에 빠진다고 그러면 별도로 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1퍼센트라도, 제 아기를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관세청에서 ’24년 4월 어린이 제품 252품목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프로에 해당하는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대요. 그런데 이 장난감대여센터의 전체 836품목 중에 외국산 장난감이 583품목에 해당할 정도로 해외 어린이 장난감 발암물질에 대한 검출이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질의했던 건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은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것에서 기존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잘되게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난감의 특성상 사실 중국산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중국산이라고 다 받는 게 아니고 KC 인증을 받은 장난감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KC 인증이 어쨌든 강제 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랑 조금 다른 별개 인증 같아요. 국내 유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인증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인기도 많은 사업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입니다. 한동순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팝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한동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려도 많았지만 정말 적은 예산이었잖아요, 이거 할 때. 근데 지금 2024년 4월에 성황리에 시작했고, 11월에 성료를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까 그런 문제점도 조금 있지만 정말 놀거리 없는 곳에서 아동들이……. 저는 첫날 거기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동,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해맑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을 정말 이렇게 웃게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팝업 엄청 저걸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박영미 아동복지과장님 정말……. 아, 아동복지과장님은 뒤에 오셨고 아까 말씀한 이자우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김영미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변유진 주무관님―이번에 우수공무원으로 상을 받으시고 하는데―두 분의 열정이……. 저는 여기서 진짜 박수를 펑, 펑, 펑, 펑 쳐 주고 싶을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구나.’ 해서 정말 입이 닳도록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휴지 좀 갖다 드려 주세요,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셔 가지고.  

 저만큼 고생이 많으셨다는 표현이 되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복이 많으십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네, 감사합니다.

 일꾼들하고 같이 일하는 건 참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이렇게 했던 것만큼 내년에는 더 멋지게 잘해서 정말 모든 시민들이 해맑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2024년 6월 27일에 민경아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다자녀가 있는데 청주시에서 뭔가 하는 것이 혜택이 다 달라서 다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어떤 건 된다고 그랬다가 어떤 건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게 왜 그러냐?’니까 여기도 보면 다 각각의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는 것이 다 다르다. 사실 얼마 전에도……. 저희 윗집에 세 분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고등학교 3학년, 둘째는 중학교 2학년, 셋째는 초등학교 6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다자녀인데도 첫째인가 때문에 셋째가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찌 되는 일이냐?’ 막 따지는데 제가 사실 답변을 못 해드렸거든요. 혹시 다자녀라는 것에 출생 터울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닥다닥 가까이 비슷한 또래를 낳아야지만 혜택을 받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다자녀는 저희가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하고요.

 그죠?

 막내가 18세 미만인 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뭐 누구……. 첫째가 그건 좀 오해가 있으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여기 보면 부서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협상 땡, 땡, 땡……. 점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과장님, 복지국장님! 이거는 이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자녀에 관계되는 어떤 조례의 어떤 혜택을 공통적으로 하든지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지 되는 거 같은데요.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관련 부서 조례도 다자녀의 정의를 바꾸고 일부개정조례를 진행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에 다자녀 기준을 확대했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 4년 됐는데도 똑같다는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디테일(detail) 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려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지금 청주시 다자녀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례로 다자녀가 두 명인 것도 있었고, 세 명인 것도 있었고 이렇게 불균형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그것을 일괄 개정해서 4개 조례는 지금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 그것도 적혀 있긴 하더라고요.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감면 대상이라든가 몇 군데 개별 조례, 취득세 같은 경우처럼 조례가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서 세 자녀로 딱 구분이 확실한 데는 못 고쳤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 분야에서는요.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민원이 들어와도 ‘개정됐으니까 앞으로는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청주시가 범죄 유형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남성, 여성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한 편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대로라면 좀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할까 했는데 요즘에는 또 새로운 범죄가 생기고 있잖아요, 디지털 성범죄. 사실 얼마 전인 2024년 8월에도 중고교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피해 학교 한 10곳이 있고요, 저희 청주시에서. 그다음에 3월에도 가까운 진천에서 중학생 5명이 또래 여중생하고 학교 여교사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성가족과나 청년정책이나 그쪽 편에서 합심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저거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웃으면서 자기들은 얼굴 하나 바꿨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제가 아는 학교에 있는 아이도 그런 피해를 봐서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범죄는 예전에는 가해자가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피해자가 더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걸 장난으로 안 여기게 적극적인 홍보와 ‘이게 지금 범죄다.’ 하는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주시에는 와이더블유시에이에서 하는 디지털성범죄전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디지털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로 올려서 피해되는 자료까지 다 삭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학생들 상대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거기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데…….

 과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제에 보니까 피해 영상물 삭제 연계 지원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개인으로서는 이걸 지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협조라든가 법률ㆍ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서도 이걸 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업무 과중이 된다면 저희도 그쪽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밖에 안 나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더 고통스러워하고 그다음에 끝도 없죠. 한계도 없고. 그래서 그걸 다 알아서 지금 상담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그와 연계돼서 피해자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범죄는 자꾸 진화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에 발 빠르게 대응해 가면서 가야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문제라는 걸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라고 게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게임이 아니라 현실이고 이거는 범죄야. 이건 법률에 위반되고 네가 저거 할 수 있어.’라는 게 어떤 교육이,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주시하고 교육청하고도 어떻게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서 다자녀를 정의하고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법으로서가 아니고요.

 답변이 좀 잘못되었죠?

 네, 네. 상수도는 법이 아니고요 감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죠? 수도급수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수익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안 됐던 거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이신가요, 부위원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제가 마지막 질의할 게 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짧게…….

 짧게 알겠습니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청소년들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자유공간 1호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로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서 가능한 장소 섭외부터 시작해 건물이나 토지의 권리관계 이런 거 다 파악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4,000만 원을……. 아, 1,4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반기에 오창읍에 1호점을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으로 1호점 하나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오, 이건 건물 안 지어도 되고 좋네.’라는 반응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도 했으면 좋겠다.’그런 얘기가 많고. ‘충북대 근처에도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 갈 데가 없다.’ 이러면서 지역마다 그걸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다가 민원을 또 듣게 되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은 학교 밖 아이들도 와 있는 곳인데 어떻게 거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기 지하에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공연하려면 임대료라든가 뭔가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리모델링해서 끼 발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해주시면 안되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수련관 지하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가 봤을 때도.

 그 물 피해 때문에 수리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IT(Information Technology) 기반으로 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좋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은 9시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공간이 낮 시간 때는 좀 비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 시간에 가 보니까 그래도……. 저도 아이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와서 악기도 다루고 있고, 밑에서 체력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물 피해로 인해서 지하를 했는데 가 보니까 그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돈을 제대로 써서 좀 더……. 그냥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냥 알짱알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 청소년 저기 할 때……. 도시재생 앞에도 청소년광장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너무 열악하다. 간판도 그냥 다 떨어지고, 해지는 거 저것도 안타깝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광장은 저희가 현지에 나갔더니 시설 개선이 많이 필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8,500만 원을 시설 개선 목적으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무대도 좀 손보고 그리고 농구대라든가 의자 이런 거 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장소에 와서 쉬고 놀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그쪽 부분에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입니다. 홍순덕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무지 오래 기다렸네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시민을 대표해서 행감 자료 열심히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사업 내용에 여성 폭력피해 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성 폭력시설 운영 1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모퉁잇돌이라고 가장 높은 실적/건수가 보여지고 있는 데 여기 기타 건수도 보면 1만 9,256건, 이용 인원은 1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3년과 ’24년을 보면 실적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유독 여기 모퉁잇돌이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고. 실적의 이런 차이와 기타에 대한 서비스 내용은 무엇이 제공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찾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111쪽. 111쪽 2023년 실적하고 112쪽에 2024년 실적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실적 차이가 나는 것은 ’23년도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지원 사업도 세부적으로 수치화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걸 여성가족부에 질 의 결과 2024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통계 방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준 거고요. 모퉁잇돌 실적 계산을 할 때……. 여기가 원래 여성장애인 성폭력 생활시설이거든요. 사실 인지적 장애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지도하는데 거기서 손발톱 깎기, 주변 정리하기, 청소하기 이런 것까지도 실적으로 다 잡았는데 그걸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지적을 받아서 ’24년도에는 다시 바꾼 내용입니다.

 아, 네. 그러면 기타의 건수에는 손발톱 이런,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11명에 대한 실적이 조금 그렇고요. 특히, 기관 연계와 정보 제공 건수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퉁잇돌만 기관 연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청주시 전문 상담기관과 협조해서 정서적 지원이나 이런 거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연계 부분이 없어서 그 자체에서 이분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 다 해결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건 저도 좀 이상한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 네. 좀 궁금한 게…….

 기관 연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왜 안 한다고 체크됐는지…….

 거기만 특이하게 기관 연계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하여튼 서비스 내용도 그렇고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잘…….

 아, 네.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에서 4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잠깐, 46페이지요?

 네, 네. 보면 남성 참여율의 목표가 2022., ’23., ’24.가 37%, 37%, 36%인데 왜 하향되는 건지? ‘상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질의 중에 죄송한데 혹시 팀장들이나 답변하시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분 없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와주실 분이 없으신 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응답하는 관계공무원이 없자) 시간을 더 드릴까요,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아까 한동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그 바로 위에 있는 거하고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사실 이 수치가 맞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1,200회는 너무 과다하게 산정된 게 아니냐?’ 봤더니 사실 이게 지난번에는 더 많았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이건 성인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거라서 사실 이 수치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예숙 위원님께서는…….

 그리고 이 다문화가족…….

 그다음 연도 실적치가 왜 감산해서 계상되었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있자) 일단 질의를 이어 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104페이지고요.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2023년 상담 사업과 2024년 상담 사업을 보면 예산도 떨어졌고, 예산 지원도 실적이 저조하고. 상담을 통한 예방 사업이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청소년 자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작년에 비해 예산 지원이나 상담 사업 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우선 추진실적은 2023년은 12개월 치에 대한 실적이고요, 2024년은 10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상담 사업하고 교육 사업하고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마음치유상담을 보면 고위기 심리클리닉하고 편차가 있는데요. 이게 자료를 그쪽에서 제출할 때 어떤 때는 마음치유상담으로 들어가고 또 고위기 심리클리닉으로 넣고 이런 편차가 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받는 것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집중클리닉에서 보면 14명 52회로 되어 있고, 2024년 상담 사업에서는 25명 490회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23년 마음치유상담에는 302명에 1,812회로 되어 있거든요, 실적에. 이게 상담이나 교육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건지? 인원 대비 횟수를 비교해 보면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신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숫자와 횟수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명수에 비해서 횟수가 많은 것은 한 명에 대해서 상담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이 될 수도 있고, 열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 치유의 과정을 보고 상담사가 계속 상담을 이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상담을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그 명수에 대해서 횟수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아무튼 실인원, 연인원 대비 좀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지도ㆍ점검을 완료하셨는데요, 2024년도.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 연말에 점검하셨는데 올해도 연말에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연말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정기 보조금 검사 같은 경우는, 정기검사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전에 저희가 한 번 했고요. 아직 안 한 사업은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보조금 정산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청소년 비행이나 범법 행위 예방과 청소년 폭력, 비행 횟수가 줄어들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파악한 게 있으신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보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하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몇 년 치 과정을 다 건수 분석을 해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나 아니면 쉼터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보이고요.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평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상담 같은 경우 저희가 실적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파악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상담이 얼마큼 내실 있게, 얼마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보조 업체와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원할 사항은 꾸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에서 청소년수련관과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나 안내판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서원청소년문화의집 등은 조사지를 마련해서 시설 내에 비치하도록 하였지만 청소년수련관만 시설 입구에 큐알코드 안내판 비치를 했어요. 이걸 좀 일관성 있게 통일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수련원 같은 경우 만족도 조사를 시설 입구에 큐알코드로 안내판을 비치해서 좋은 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문화의집이나 수련관에 확대하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청소년들 대부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조사지보다는 쉽고 빠른 전산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예,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일시보호 조치 현황에서 우리 청주시는 일시보호시설이 없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인 10월 15일에 충청권 최초 아동 일시보호시설로 대전아동일시보호시설이 개소되었다고 합니다. 대전아동일시보호시설은 연면적 912.05제곱미터 규모에 24명의 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실, 도서관, 강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주시도 보호자 부재나 아동학대로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에게 빈틈없는 아동보호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갖출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현재 일시보호시설은 없어서 쉼터나 또는 그룹홈 여기에 일시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시보호시설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저희 시 예산 또 혹시라도 도와 협업할 수 있는지, 협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위탁가정하고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시 위탁 같은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이라고 돼 있어요, 현황에서 위탁가정하고 일시 위탁 기간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요?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와 계속 대화를 통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요. 3개월 안에 원가족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3개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쉼터 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 네. 좀…….

 그 사이에도 저희가 계속 부모와 교섭권을 해 가지고 원가정으로 빠르게 복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조금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학대당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가정 복귀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가정의 상황을 고려 및 파악하고 복귀시키는 것인지 궁금하고. 특히, 당일 복귀나 1일에서 3일 만의 복귀도 있더라고요. 제2의 피해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피해아동과 부모 또 가해자들 조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사례 회의를 통해서 판단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 부모가 학대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시킵니다. 부모 따로, 아동 따로 또는 부모와 아동이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이 저희 내부적으로 되면 그때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아, 네. 제2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의 세심한 모니터링하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고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K급 소화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화기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압력 게이지 확인이나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보급하는 단계에 있고, K급 소화기는 주방용으로 특화된 소화기로써 내부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반음식점이나 외식업 교육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사후 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여건이 갖춰진다면 자동 확산 소화기 추진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지금 K급 소화기가 도 매칭 사업인데 올해 저희들이 한 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고, 12월에 만족도 평가 이후 자동 확산기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입니다.

 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추진실적 부분에서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으로 예방 홍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홍보할 때 글라스락 세트나 부채, 방수돗자리, 발매트 등을 홍보물품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맞으신가요?

 네.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교육은 자료에 보면 밑에 내역으로 선풍기, 여행용 세트, 글라스락 세트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식중독 예방 홍보니까 사업 취지에 맞게 예를 들면 손씻기 비누 세트라든지 보온보냉가방이라든지……. 여름철에 음식물 변질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척 물티슈라든지 일회용 앞치마, 니트릴 장갑 같은 물품으로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이 책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같은 거 하는 게 아니고 위생업주들께서 필요하다면 그 홍보물품을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정보 알림 서비스가 월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횟수를 좀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시에서 필요……. 식중독에 관련돼 있는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 취약한 그런 업소에 매번 식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알림을 보내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월 1회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내용에 식중독 예방 관리랑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등 241명이 사이버 교육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행감 책자에 보면.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시는지요? 그냥 사이버 교육에 맡기고 마는 건지, 그 교육평가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식중독이 중요한 그런 것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23년도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되고 있는 식중독 예방 업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대상업소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중에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그런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취약한 업소나 식중독 교육이 필요하다는 업소에 대한 사이버 교육인데 그 사이버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건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이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아서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교육을 모두 다 이수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미추진 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추진 사업이 됐고 또 2023년도에 86프로의 집행률을 보인 것 같은데 종료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 되고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저희들이 해썹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코로나19가 3년간 지속되면서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해썹 이화학적 검사라든가 물리적인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면 지금…….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식재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줄까 했었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을 해보니까 사실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백여만 원 정도 검사비가 들어가고 지금 검사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3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을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원하는 그런 업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이 저조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홍보도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혹시 사업하게 되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률도 86프로였고 먹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추후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재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재추진 의사가 있으신 거죠?

 네. 이 부분이 사실 ’23년도에 일몰된 사업이라서 우리가 올해 하지 않았는데요.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아종합센터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요?

 네.

 그러시면 우선 133페이지 볼까요? 자료 갖고 계신 거 133페이지요. 페이지 133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까 우리 한동순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평균이 72프로냐, 5프로냐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전달하자) 네, 달라기 전에 빨리 주시지. 기관장은 100프로고, 관리직 86프로고, 일반직은 거의 90프로고요. 지금 4대 폭력예방 교육의 전체 평균을, 수료율을 내리고 있는 게 비정규직이죠? 133페이지.

 133…….

 133페이지요.

 아, 네. 지금…….

 4대 폭력예방 교육의 전체 평균을 깎아내리고 있는 게 지금 비정규직이에요, 인원수도 많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이나 관리직이나 기관장들은 거의 팔구십 프로 다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비정규직의 수료율 때문에 전체 평균이 깎이고 있어요.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일반직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대개 팔구십 프로 다 넘어요. 신규자분들은 연말까지 가면 다 이수하실 거 같고요. 인원수도 별로 안 돼요. 한 백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계속 이렇게 70프로로 방관하실 거예요? 이 비정규직 한 1,117명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기간제나 이렇게 뽑아서 쓰는 그런 인력…….

 그런데 이분들이 왜 안 해요? 각 부서에서 독려하시면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70프로의…….

 현업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현업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