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의회사무과장 김래근 의사팀장 문 엽

의회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요구 자료, 의회사무과 요구자료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 자료입니다. 6쪽 1번째,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사무과는 저를 포함한 일반직 직원 13명, 공무직 3명, 그리고 육아휴직을 대리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일반임기제 행정7급 1명이 증원되어 현재 인사부서에서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팀은 문엽 팀장을 중심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실은 김영희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차질 없도록 보좌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과 직원 17명 전원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의견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저희 과 총예산은 9억6226만4천 원이며, 64%에 해당되는 6억221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감액된 7336만1천 원은 전액 국외여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번째, 4번째, 다음 쪽 5번째, 6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요구자료입니다. 14쪽입니다. 1번째,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총 9억6226만4천 원 중 10월말 현재 6억955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 의정활동 지원에 7543만9천 원, 의회 운영상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473만4천 원, 의회 각종 행사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241만8천 원, 15쪽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4억5434만4천 원,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226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째, 금년도 의회 의정활동 지원비 지급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의원 한 분당 매월 110만 원씩 총 1억2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3번째 회의록 작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상정 의원님께서 언론 비판 기사에 대한 대처와 의정활동 홍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의정활동 현장사진 홈페이지 게재, 의정소식지 등 간행물 제작·배포, 영상을 통한 의정활동 자료 제공 등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본회의장 수어동시통역은 전남 군 단위에서 최초로 실시한 시책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언론사와 군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정활동 방향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5번째, 보도자료 제출 및 홍보, 지적 기사 내역입니다. 보도자료 제출 실적은 작년에 비해 20건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19쪽, 20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지적기사 내역입니다. 지적기사는 작년 8건에 비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6번째, 민원, 청원,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이 접수되어 1건은 처리하고, 4건은 저희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어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7번째, 본회의장 방청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방청객이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내년에는 여건이 좋아지면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등을 적극 운영하여 많은 방청객이 우리 군의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8번째, 행정정보공개 내역입니다.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24쪽부터 35쪽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의원 관외출장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7명의 의원님들께 219만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 37쪽에서 38쪽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4명의 의원님들께 301만3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9번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외, 관내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관내 여비 4건에 62만 원, 관외 여비 4건에 21만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여비 17건에 ······ 19건에 21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관외 여비 8건에 41만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 10번째, 속기사, 비서, 운전직원 피복비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6명에게 165만 원, 금년도 상·하반기에 3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11번째, 의원 정책개발비 지출 현황입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 가능한 경비로 현재까지 집행내역 없습니다. 끝으로 12번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작년에 5건에 118만1천 원, 금년에 13건에 2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44쪽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과 부서업무추진비는 3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저희 의원님들 관외 ······ 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

예예.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됐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행사 같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집행률이 ······ 지금 한 달 동안 집행률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집행하는데, 나머지 금액 집행하는데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김래근 의회사무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사무관리비 내에가.

홍보는 저희들이 알기로 지금 ······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예.

지금 관내, 작년 것입니다.

39쪽에 있는 것은 관내 작년 거고요. 11월 30일까지 금년 거는 따로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40쪽에.

그렇습니다.

예. 여비 규정대로 빠짐없이 주고 있습니다.

예예.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9페이지 홍보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 비고란에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임시회를 개최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신문, 3개 지역신문에 모두 다 내지 않나요?

다 내고 있습니다.

다 내고 있나요?

예예.

안 내고 있잖아요, 여기 이 자료를 보면? (「그건 보도자료, 보도자료. 같이 내거나 중복이 된 것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홍보자료든 보도자료든 실제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뭐 5개사에다가 내는 경우도 있고, 3개사에다 내는 경우도 있고, 1개에다만 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날짜를 달리해서 내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어떤 건들에 대해서는 1개 신문사에만 내는 건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저희들 보도자료에는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이나 각 지역신문들에 우리 메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관계에 대해서는 3개 지역 언론사에다가 일정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누락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임시회 때나 정례회는 빠짐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9번에 보면 298회 임시회 개회, 군민신문하고 해남신문하고 2개 했다는 건가요?

군민신문하고 해남신문 ······

맞나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예? 군민하고 해남이에요? (「밑에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어디가 밑에가 또 있어요? 299회 임시회 개회잖아요, 이거는. (장내소란) 폐회고 ······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신문이 빠졌잖아요. 만약에 군민신문하고 해남신문이라고 하면 우리신문이 빠져 있는 거죠!

잠깐, 우리 담당자가 지금 대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무관 의회사무과 행정7급 이영란입니다. 지금 여기 비고란에 들어 있는 신문사들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냈을 때 지면에 나온 신문사들을 넣은 거거든요. 보도자료는 일괄적으로 지금 72개사에 다 보냅니다. 메일을, 72명한테 메일을 다 보내고 여기에 적혀있는 신문사들은 그중에서 이제 나온 신문사들 ······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가 무료이진 않잖아요, 홍보비 나가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고된 게 다 홍보비 안 나가는 무료인 건가요?

주무관 저희가 나가는 거는 광고비만 나가고요.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가급적으로 3사 중에서 많이 내주시기는 하는데 좀 안 내주시는 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

자, 그러면 주무관님! 저희가 광고비로 나간 거는 어디가 있어요?

주무관 7번에 설 명절 인사 광고요. 그리고 18번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홍보, 그리고 7월 10일 제8대 해남군의회 후반기 개원식 홍보, 그리고 38번 추석 명절 인사 광고,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4건이네요.

주무관 예, 지금 현재는 4건이고요. 지금 11월에 정례회 2차 ······ 2차 정례회 광고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정례회 끝나고 의원님들 다 모이시면 한번 플래카드 들고 광고 한번 더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에 6건, 지금 총 홍보비로 나가는 게 6건 한 거죠?

주무관 예, 홍보비로는.

이제 앞으로 나갈 2건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홍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홍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 보완된 사안이 이 정도인 건가요? 홍보할 게 없나요?

주무관 지금 홍보비로 나가는 거는 광고비 위주고요. 그 외 저희가 보도자료로,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지금 보도자료로 다 배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7월에 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도자료가 적게 나갔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아니, 저의 질문은 이제 보도자료가 이런 내용은 3개사에 다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1개사만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언론사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냐,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면서 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언론사에서 내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시(dash)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한 홍보비 부분에서도 기 잡혀져 ······ 그 홍보비가 지금 남지는 않게 딱 그만큼 쓰는 건가요? 예산 어떤가요?

주무관 지금 예산 부분은 ······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6∼7번 내면은 딱 맞게 잡혀져 있는 건가요?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내고 지금 신문사에 홍보하는 것은 우리 임시회나 정례회 그거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도자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이제 뭐냐면은 보도자료를 이렇게 신문사로 뿌려놓고 그냥 이렇게 좀 소극적인 부분도 실은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 나가게 “우리가 보냈으니까 꼭 신문에 기재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전화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금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앞에 담당자 계시지마는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보도자료가 20건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3개사 신문들에서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부분에서 실제로 코로나 이 시국에 저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역에 주민들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쨌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예전처럼 그냥 그 틀 안에서 임시회 개회, 폐회 이 정도만 홍보하고 있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홍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무관 예.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가 해서요. 홍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제가 결정해야 되나요?

아니,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전남 시 단위는 빼고 군 단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 이제 고흥군 의원님들이 열두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남군이 열한 분의 지금 의원님들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는 의사과에가 팀이 2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하고 의원님들 지원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팀 별도로 있고, 의사 일을 보는 팀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그 팀을 2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홍보 분야 상당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 단일 업무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팀을 나눠가지고 2개 팀을 운영하는 것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힘 좀 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업무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팀에 대한 직제로 그렇게 돼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 팀이 있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꼭 팀이 2개로 나눠진다고 해서 더 뭐 잘되고, 못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보좌를 해야 되는데 혼자, 담당직원 혼자이다 보니까 좀 벅찰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팀이 생긴다하면 팀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두 분이 가시면은 더 효율적인 보좌가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겠다는 게 아니고 ······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 입장에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은 제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왕에 한 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할 거리가 많으세요? 없으세요?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 ······

홍보할 거리가 없으니까 못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보도자료는 신문사에 편집권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예.

신문사 편집방향에 따라서 때로는 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안 실리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제를 ······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 이야기 드리죠. 앞서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14페이지부터 지금 한번 볼까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2군데에서 사무관리비는 한 5000여만 원 ······ 아니, 4300여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거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약 한 2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은 코로나하고 좀 무관한 예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좀 과다책정된 건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이 나빠졌잖아요.

예예.

해남군의 상황도 나빠져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과다 책정돼 있다면 뭔가 좀 고려해볼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주로 남아 있어요. 그것도 한 1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건데요 뭐 여비는 많이 ······ 못 돌아다녔으니까 여비는 많이 남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과다 책정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예.

안 사셨을 것 같지는 않고.

예예.

그다음에 지금 42페이지요 근무복 지원을 하셨어요.

예예.

피복비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피복비가 얼추 맞게 계상이 된 건가요?

저희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2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저희 것은 15만 원 돼 있어서 하반기 때 추경을 세워서 똑같이 20만 원 맞췄습니다.

그래요?

예예.

근데 지금 여기 제출하신 걸로는 약 한 40만 원 ······

그러니까 1인당 상반기에 40만 원, 하반기에 40만 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김래근 의회사무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따로 설명이 안 되시면 ······

그러니까 1인당 상반기 40만 원, 하반기에 40만 원, 1년에 총 80만 원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집행부의 피복비하고 수준이 맞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예.

그래요? 나중에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명) 김래근 의회사무과장 문 엽 의사팀장 이대주 전문위원 김영란 주무관 양경승 주무관 조한솔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