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의 한 가운데 제206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일 개최된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선 지난 4월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비공개 본회의를 통해 서울 및 6개 광역시 구의원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한 것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은평구에서는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체제 결의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우리의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주장대로 행정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가 폐지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취약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자치구제도와 지방자치시대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여건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주민의 삶과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자치구의회를 대안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구민생활과 관련된 안건처리와 다가올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기간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내실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