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문제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그간에 이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언제 발족을 했죠?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일은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어쨌든 도심활성화지원단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아보고 또 활력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새롭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 저도 추진위원으로 있어서 좀더 많은 이야기들을 수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주민주도형의 첫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추진위원도 많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모쪼록 중간중간에 또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흐름 중교로나 골목재생사업 등등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빌딩 사거리에서 성모병원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옆에 골목. 그런데 거기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첫째 들어온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도 이제 이것을 의논을 늦게 좀 제가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할 때 가로수 정비라든지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그 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우리들은 거기에 포함시켜주지 않느냐. 여기도 문화예술의 거리인데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분들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왜 그것을 같이 검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그때 공원과 소속인가 그 공원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가로수는 어느 정도 조금 간판을 가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 보니까 환경정비사업은 공모사업시 검토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흐름 중교로 거기가 구성이 되고 이제 추진을 하고 나면 현격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요청사항도 지금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가로수 정비 하고 도로 포장, 전선 같은 것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선지중화 사업 그런 것들도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고압선이 많이 있다고 해서 태풍이 불고 하면 위험하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일단 그것도 한 번 같이.
이것이 저는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긍정적인 검토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단장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중구 내에 도심활성화지원단이라는 이 별도의 기구가 처음 이렇게 기구가 설치가 돼서 직책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상당히 기대도 크고 우리 구의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 뒤에 나와 계시는데 뭔가는 새로운 단이 생겼으니까 이 분들 다음에 무슨 승진이라도 고가점수라도 좀 반영이 되어야지 또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고 다른 과에서도 또 오시고 싶은 분도 있을테고 그 아주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대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트릭아트 연출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사업구상을 잘 하신 것 같으네요, 보니까. 예산액이 2,200만원, 2,200만원인가요, 이것이? 총 사업비가 1,7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예술성이 가미된 것 같은데 이것 1,700만원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이?
7개소인데 가능한가요?
이것이 우리가 체험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연수를 가서 체험을 했었는데 상당히 관광홍보 효과가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아마 이것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것인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을 지금 사업비를 19억을 이제 시비로 받아서 하시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의구심이 나는 것은 우리들공원을 재창조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참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들공원을 지금 건설을 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까 개장한 지 5년 안 되었죠, 아직. 그렇죠? 2008년도, 2009년도 개장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5년도 안 된 시설물을 재창조 사업을 한다 19억씩 들여서. 물론 이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이것 공모사업이죠, 이것도?
공모사업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연말 조금 있으면 12월달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은 연말쯤 되면 항상 보도블럭 파헤치는 공사, 하수도 파헤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한 마디씩 던지는 말이 또 연말이 되었구나 또 멀쩡한 것 예산 반납 안 시킬려고 또 파헤치는구나. 이런 말씀들 저희들도 흔하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시설 준공을 한 지가 5년도 안 된 시설물을 다시 또 19억을 들여서 재창조 사업을 한다고 파헤쳐 놓으면은 우리 구민들이 과연 시민들이 볼 때 아, 이것 역시 또 그렇구나. 이런 또 얘기들을 할테고 또한 이것이 지금 지하주차장이 우리들공원이 주식회사 갑산하고 민자사업 유치를 해서 이것을 건설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시설물 전체도 135억 사업비가 투입이 된 것인데 민자사업으로 해서 13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우리들공원 자체도 그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건설을 한 거죠?
우리가 별도로 공원만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자와 동시에 자기네가 건설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현재까지 운영권은 그쪽 주식회사 갑산이라는 운영권자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또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재창조 사업을 했을 때 지금 그 분들하고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을 때 그쪽 사업자 하고 다툼이 없을 것인가.
그런데 그쪽에서 인수요구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협상 중이잖아요.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비화가 돼서 법정에서 이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는 제3인의 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감정을 했을 때 이것이 시설이 바뀌었다고 보면 그것에 대한 같이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상도 그 분들한테는 임대권자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건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요?
법률적인 검토를 다 충분히 하셨다.
문제는 없다.
단장님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에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각 부처에서 판단을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업인데 결과를 놓고 보면 항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아쿠아월드 같은 경우 있죠. 지금 그쪽 상인 상가를 분양 받은 30여 명의 분양권자들이 대전시 우리 중구를 상대로 92억에 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가 된 것 아시죠?
그것은 누가 어느 정도의 언론이나 신문 언론이라든가 제대로 파악을 하신 분들은 이것이 민자사업이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시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분양을 받았다 라고 지금 하고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충분한 법률검토라든가 각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결정을 했을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결론을 보면 우리가 각 부처라든가 여기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행정사업부서가 법원에 가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공원 문제는 지금 우리 중구의 뜨거운 감자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 내일이라도 저 사업이 중단이 돼서 주차장 문을 닫았다 라고 할 때는 중교로 조성사업이고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이고 다 묻혀버립니다, 저것 사실. 여론의 몰매를 맞기 시작하면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문제는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수면으로 잠시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다 우리가 19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와중에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대비책 같은 것은 구상을 해보셨나요?
이 법률 우리가 구체적, 구에 법률 고문변호사분이 계시죠?
그 분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운영권자들 하고 협의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 문제도 좀 깊이 한 번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려 때문에 저도 물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충분한 협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단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부사동 일원 골목길 재생사업은 예산에서 이것이 예산이 아주 포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여기를 이것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거죠, 공모를 해서.
그런데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건데 그럼 애당초 공모를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자기네가 발표를 해서 공모사업 선정까지 해주고서 예산 문제 때문에 보류라고 봐야 됩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런 사업을 이미 하겠다고 발표가 다 되었고 또 이런 사업계획서에 다 이미 들어와 있고 업무보고까지 다 해놓은 상태인데 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사실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우리 구민들한테는 이미 사업을 하겠다 라고 발표까지 다 한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한테? 앞으로는 좀 신뢰성이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구민들한테 아, 우리구에서 약속한 것은 틀림 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지원단장 이하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구가 상당히 도청 이전 문제 때문에 미리 예고된 것이긴 하지마는 그래도 현실에 딱 닥쳤습니다, 지금 현재. 딱 닥쳤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여러 가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태위원
우리 대전 중구의회 2013년도 주요 진행될 사업 방향을 지금 아홉 분의 우리 원도심활성화지원단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무거운 짐을 지셨는데 현실을 보자니 참 우려도 많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 분이 아니셨나요, 아홉 분인가요?
지난번 회의 때 열 분으로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지원단 운영하는데 그 비용적인 부분들도 열악한 재정상태를 많이 감안해서 내년의 예산안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전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이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내년도 진행될 그럴 예산도 막중한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단장님 알고 계시죠?
아니요. 전체적으로 볼 때.
광특, 또 시·구 예산 토탈해서 한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것 아니겠어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토탈해서 대략 LED거리조성까지 포함을 해서 은행동, 대흥동 원도심 일대에 대략 한 300억이 넘는 예산이 주민의 혈세가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벌써 충남도청이 이전을 막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은 어느 쪽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중구청에서 어느 쪽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대전시나 우리 중구청이나 이에 대한 대응부분이 제대로 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액션플랜이라고 하는 이름도 좀 만들은 것 같아요. 참 이러한 준비들을 하는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만전을 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현실적인 지적을 참 해주셨는데 많은 부분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공원 옆에 그 LED인가요. 효중구 라고 한 것 알고 계시죠? 밤이 되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던데.
지원단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죠.
보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단장님.
열악하고 조잡하기가 참 그지가 없다 라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선 중교로 사업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보차융합도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행과 차를. 그런데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은행동에 대략 한 90여 개의 점포가 있고 대흥동 일원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우선 가장 우리가 눈여겨 보고 이것이 정말 액션플랜을 뛰어넘어서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반드시 고민, 숙고를 거듭해야 될 부분이 그 일대에 가로수, 배전반, 분전함들이 보행자는 물론이거니와 상인들의 재산권 수호 부분들, 또 LED 거리조성 이후에 많은 시민 특히나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텐데 지금과 같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은 숱한 어려움에 봉착이 되고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청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300억원이 넘는 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교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조각설치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죠?
예, 조형물.
앞서서 육상래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추워지기만 하면 때만 되면은 국민의 혈세가 막 파헤쳐져서 이것은 주민들이 또 상인들이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먼저 불편함을 호소하고 지금 어제도 으능정이 행사가 있어서 좀 둘러봤더니 상인들이 입이 정말 너무 나와 있어요. 많은 기간 동안 차단을 해놓고 공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힘든데 그것을 꾹 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조형물 설치하고 그 정비하는 그 예산이 대략 24억 정도로 너무 많게 과다하게 비효율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단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정말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고 필요하고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바뀌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동안 1년여 동안에 많은 논의과정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옥진 위원께서도 협의체에서 회의내용들을 전해 듣기도 하고 또 정옥진 위원의 의견들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본예산에서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토와 점검과 토의가 좀 있겠지만 전체적인 환경부분, 또 지금 원도심활성화 지원단에서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진행할 예정의 것들 다시 한 번 좀 재검토가 전면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인들과 주민들과 제대로 된 동의를 구하고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꼭 짚고 정리가 되어야 될 가로수 부분, 배전반 부분, 분전함 부분이 전체 다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몇 개라도 지중화 검토 이 부분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사장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요점만 말씀해 보세요.
매장물이 있고 수로가 지나가고 하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왜 그 부분이 전체를 다 지중화 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가로수 정비라든지 배전반, 분전함이 일부가 들어와야지만이 상권이 보호가 되고 그곳을 오가는 행인들 주민들이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이 왜 안 되는지 단지 예산상의 문제였는지.
단장님 하고 상의를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미 한국전력공사쪽에서 설계검토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뭐 50:50 또 계획서도 나와 있고 또 그쪽 지역에 상인회쪽으로부터 의견도 좀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곳을 답사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부분이 있냐면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하상가 LED광고하는 부분들 때문에 중도에 설계가 변경이 돼서 상인회에 요청으로 인해서 변경이 돼서 논란이 이 자리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우리 단장님이 이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다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제대로 서 있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상인들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교로 부분에도 있잖아요. 분전함이 몇 개 있습니까, 거기. 17개인가 되죠?
저는 지금 중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인대표 어디 어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도폭이 너무 좁잖아요. 보행자들 불편이 굉장히 극심하고 이 수로설치에 향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어느 부서에선가는 이것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제가 지금 의견 제시한 부분들은 현실 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개인 위원의 입장으로서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도 지금까지 수개월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많은 의견들을 공사기간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많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우리들공원은 우리 중구의회 6대 의회를 의정활동을 죽 진행을 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 핫 이슈로 지난번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진행이 되었고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재진행형 상황인데 아까 육상래 위원 우려의 말씀과 같이 그 주변에 재창조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정말 실제적인 것들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도심활성화 지원단이라고 하는 새 부서를 설치를 하고 겉만 꾸미는 것이 아닌가.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효율적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까도 조각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터무니 없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구 예산이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1억이 넘게 책정되어 있죠?
분야별로 대목대목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선 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여섯분의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조율을 좀 거쳐야지 되고 또 각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본위원이 2년여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들은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부서가 생길 때마다 짜여진 틀에 억지진행을 하는 부분들, 전시행정적인 행정편의 위주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도심활성화지원단은 우리 중구 행정에 사활을 걸고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상권 보호, 또 우리 원도심이 더 많은 시민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갈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세한 지금 분야별로 계획을 잡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적어도 이 사회도시위원분들 여섯분들과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공유가 좀 되고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이 좀 있으실 거예요, 계획도 있으시고 현재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협의체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명인가요, 몇 명이죠?
30명이요?
숫자는 적절하다고 봅니까?
전문가들은 추천은 누가 하셨어요?
관련된 데가 어디인데요?
신천식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그것 누가 추천한 겁니까?
조성남 원장이 추천한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두 세명 정도 과반수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필요 없고 회의참석 안 하는 사람들 10여 명 안팎 되는 것 내용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주요내용이 뭐고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지 산다니까요.
원도심활성화지원단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단장님만 모든 수레바퀴를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중구의원 여섯 분, 박용갑 중구청장, 지역민들 공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보세요.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2년 전 기준으로 해서 그전 4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단장님이 표현한 것보다도 더 완벽하고도 효율적이다.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 모아져 있고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예전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 들이대 가지고서는 앞서서 육상래 위원 지적을 했지만 아쿠아월드 특히나 우리 중구의 우리들공원,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지금 현실이 어떻냐고요. 법정공방이 되고 그 사업자는 구속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다 지역주민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 여섯 분들 의견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문제광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하십시오.

김귀태위원
10여 분 동안 사회도시위원님들 의견들을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단장님 협의체 구성이 10여 명이었다가 30명으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죠?
거의 마무리 단계가 맞습니까?
협의체 활동이 마무리 단계가 맞으시냐고.
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014년까지요.
지금이라도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위원분들이 위원장 포함해서 지금 협의위원으로 수고해주셨던 정옥진 위원, 또 한 분이 더 들어가서 두 분의 위원들이 더 들어가야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 가능성 여부 문제점은 없는지 또 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좀 해주시죠.
공간은 전혀 없다 이 얘기죠?
고민을 하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질의했던 것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 무엇보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배경, 또 예측되는 환경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법정소송에 바로 전단계에 와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재창조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사업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공원시설을 개설하겠다.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가로시설을 개설하겠다.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 크게 보면은 4가지 분류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총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시설 개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역은 어디에다 줄 예정이세요?
이 해당업체, 용역업체가 우리 대전시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형태대로 회계정보과에서 몇 몇 업체 선정을 해서 원도심활성화지원단으로 토스해 주는 것 맞습니까?
몇 개 업체 정도를 추천을 받아요?
받지는 않고요.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전체적으로 다 입찰에 참여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기준요건에만 맞으면은 다 된다 이 얘기죠?
그럼 그 용역업체부분 선정에 있어서 기준안은 그러면 원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만든 겁니까?
준비하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안 선정할 때 의회에서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여기 지금 여섯 분의 중구의원분들이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앉아 있지만 27만 중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공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회만 가지고서는 충분히 전체 의사가 반영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까? 다시 얘기해서 주무담당 계장은 그 기준안 만드는 것부터 일목요연하게 빠트리지 말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부분, 공원시설 개선해서 바닥분수를 놓는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어때요.
이 비용은 어느 정도나 지금.
여기 중에서 네 가지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 지금 책정해 놓은 것이 배정해 놓은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인공수로까지 적어놓으셨는데 사람의 힘으로 물줄기를 잡아 놓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어느 쪽에다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위치가요?
이 부분도 따로따로 개별 입찰 용역 보고 하는 거죠?
사업자가 같이 하는 겁니까?
전체를 턴키로 다 준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지하상가 LED현황판 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중도에 몇 몇 분들이 입장을 견지하고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무려 2억원 여에 예산이 더 집행이 돼서 그 비용은 우리 중구민들의 세금이라고 보는데 지금 앞서서도 계속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은 그렇게 진행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위험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분들이 그 협의체에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고요. 벽면 LED상징 시설은 어느 곳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장님은 이 LED사업 시공이나 이 부분들에 대한 그 학습이 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공원 앞에 조형물, 조각물 만들어 놓은 것 열악하고 조잡하다. 그 금액 공원과에서 했는지 문체과에서 했는지는 몰라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잡하기, 하나를 보면 열은 안다고 우리들공원 야간에 번쩍번쩍 하게 효중구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정회 후에 위원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조그만한 조형물 하나 만들어놔도 그보다는 나을 것이다. 원도심지원단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죠?
심히 우려가 돼요, 이것. 조형물설치, 가로시설 개선, 차 없는 거리 나머지 세 가지 분야도 지금 단장님이 공적인 회의에서 말씀을 해준 바와 같이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도표를 좋아하시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나 공적인 회의에 앞서 가지고서는 선서를 같이 하셨죠, 서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도 있으시고요?
드릴 질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지만 너무 많은 시간 질의에 할애되는 것 같아서 우선 일단은 이 정도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절차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사업명이 뭐죠, 이것이?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지방재정법상 거쳐야 될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셔야 되고 투·융자심사 거쳐야 되죠?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예산을 의회에 올리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투·융자심사 언제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투·융자심사 내용은?
그렇죠, 단장님 업무를 아니죠?
위원장님! 그럼 이 투융자심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정회한 후에 기획감사실장님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알았고 내가 우리들공원 이것 지적하고 정회하고 그러죠.

김두환위원
예.

문제광위원장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은 다 추려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문화흐름 현재 다 설계가 끝나가지고 발주 하는 단계에 왔죠?
그러면 지금 어느선까지 왔습니까? 설계 검토작업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 감사실에 검토 중에 있다고요.
그러면 금년도 발주하겠네요.
그리고 우리들공원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 지목상에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들공원 그 공사를 하는 민간사업이라고 해도 하자기간이 있을 것인데 끝났습니까?
그것 정확하게 하자기간이 언제인가 알아봐 주세요.
왜 이것을 묻느냐. 지금 국민생활관 같은 데가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부인테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자가 났는데 그 기존업자한테 시키면은 우리가 해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했다라고 법정 문제가 심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들공원 재창조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것을 그 현재 공원으로 이렇게 좀 조경수들 죽이고 다 철거한다든가 무대를 낮춘다든가 이것을 할려면 어차피 시공상 장비가 들어갈 것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불편할테고 그 주차장이 현재는 아마 서로 우리구 하고 타협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인구가 그만큼 줄어들면 또 그것에 따른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될테고 그렇죠? 하자기간이 안 끝났다면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창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뜯는다. 그럼 우리 중구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지 위원들은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맞죠?
지금 시의 도시계획법상 공원면적 토지 외 주차장면적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전체 지상에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이 법상에 하자가 없습니까?
다 철거하고 다시 해도.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 4가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용역설계 단계가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 하면 좋을까 하는 용역을 맡겨볼려고 하는 그런 단계죠, 현재.
그것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한 두 사람한테 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그런 방향에는 교수라든가 전문분야 있는 사람들, 또 실질상 건축설계사무소 사람이라든가 그 여러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안 하면 좋겠죠. 또 아까 조형물 문제 나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전에 그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근리사건 같은 경우 조형물 문제 상당히 문제 있었던 것 아시죠, 선정과정에서?
예, 그것이 왜 그러냐.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방향을 자기네가 틀을 잡아놓고 용역을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견적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 것은 다 무시하고 자기네 잡았던 것을 그쪽이 주최해서 그쪽만 했기 때문에 법정소송까지 가고 막 이랬는데 유관순열사 조형물 할 때는 전국에서 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형물 같은 것 할 때에 그 여러 가지 방향 있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고 자문을 좀 구해서 그렇게 좀 선정하면 좋겠다고 하고 싶고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는 그것이 별로 없는데요. 조형물 같은 심의기구가 다른 데는 타 시·도는 있는데요. 그러면 전국적인 참여자를 해가지고 구에서 발주처에서 심의위원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심의를 합니다 전문교수나 이렇게 죽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할테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중화 사업에서 지금 좁아서 못한다. 좁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요. 왜그러냐 지금 상수도, 하수도, 케이블 한전 것이 층이 틀려요. 묻는 깊이가, 그렇죠?
그러면은 하수도를 흐름에 따라서 구배를 잡아야 할테고 상수도는 앞으로 가기 때문에 높낮이가 필요 없고 통신도 그 높낮이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전도 필요가 없거든요. 좁아서 못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 다른 위원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문을 해드릴테니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돈을 덜 들이고 그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교로나 여기 대흥동 골목상권할 때에 가로수 수종선정하실 때에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5대주의 토질의 공극량이 틀리거든요. 우리나라 흙은 파고서 다시 메우면은 모자랍니다. 유럽쪽 저쪽 중동지역은 남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로수를 흙을 파고 심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흙은 그 사이가 공극이라는 것이 구멍 뚫린 데가 많다는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타너스나 여러 가지 종류를 심었을 때 보편적으로 대전시내가 보면 다 위로 올라오죠, 뿌리가. 하수도쪽으로 막 뚫고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 보면은 상당히 불편한 데가 많죠.
그래서 수종을 되도록이면 그 뿌리가 많이 덜 뻗고 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종류는 제가 나열하지 않겠지만. 그런 종류를 되도록이면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멋만 생각하지 말고. 왜? 해놓고 나서 2, 3년 뒤면 뿌리 때문에 보도블럭 다시 보수해야 되고 하수도 그렇고 경계석도 그렇고 수종 때문에. 토질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뿌리가 너무 잘 뻗는 그 경향 때문에 공극이 많기 때문에 그 수종을 좀 되도록이면 전문분야 있는 분하고 그것이 이제 토질적쪽로 있는 교수님 하고 공원쪽에 있는 교수님들 하고 자문을 구해서 수종을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모든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정회 전에 기획감사실장 출석요구를 했으면 기획감사실장이 출석을 하시든지 회의운영상 위원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광위원장
검진 때문에 간 것을 어쩌라고.

김두환위원
기획감사실장이 건강검진을 가면 의회나 구정이, 왔으면 출석을 하면 되고요.

문제광위원장
김두환 위원께서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그 앞전에 이제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상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관심들 많은데 혹시나 자칫 잘못될까 하는 방향에 여러 가지 염려스럽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안도 제시해줬고 그러니만큼 우리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빈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주 자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뭔가 변경이 된다든가 뭐가 잘못된다든가 혹시라도 지적사항이 있는 것 자주 오셔서 자문도 좀 구하시고 이런 방향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 좀 드려주시고 상의하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법규나 규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중구의 더한층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서인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대한 예산 전반적인 이러한 사항들이 절차상에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불가피하게 출석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에 상응돼서 부구청장 내지는 청장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돈이 끝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3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김두환 위원께서 요청하신 기획감사실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지금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투·융자심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예,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저희 구의 당면현안 사업이고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회의과정에서 투·융자 심사과정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비는 총 91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45억, 시·도비 23억, 시·군·구비가 23억으로 돼서 국비 및 시비 확보를 조건부로 시에서 승인이 투융자 심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투·융자 심사결과가 지난 2010년 10월 21일날 예산담당관 9437호로 저희 구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
관련자료는 받아 왔고요. 우리 투·융자 심사과정은 지방재정법상의 의무사항이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예, 투·융자 규모에 따라서 50억 이상은 시·도지사가 그 시·도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큰 것은 중앙심사 하고 50억 미만은 자체심사 하도록 지방재정법 투·융자 심사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심사규칙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규칙에 상위법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규칙에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그 재정법에는 37조에 자치단체장 투융자, 대통령이 정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투·융자에 대한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조 재정법 41조에 의해서 20억은 하고 나머지 할 사항들은 그렇게 하도록 시·도지사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김두환위원
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 투·융자 심사에 대한 심사를 한 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 심사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시·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 사업비 40억 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 나는 그렇고 다는 그렇고. 2. 시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투·융자 사업. 지금 말씀하신 규칙에서 50억 이상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는데 50억 이상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시행령에 지금 이것은 재정법 심사규칙에 되어 있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정책과에서 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글쎄,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명령도 있고 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법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법령에 맞춰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재정법 시행령이 40억인데 왜 심사규칙에 50억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김두환위원
예.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것까지 저희들이 심사규칙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심사규칙을 저희 구나 시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확실하게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더 위원님이 확인 한 번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투·융자 심사는 언제언제 하셨습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동 범골 진입로 개설 관계는 2011년에 투·융자 심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의뢰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셨습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체에서 해서.

김두환위원
그러면 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하면 40억 이상은 의뢰심사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자체심사한 겁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심사규칙에 50억이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 이상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시켜서 행정안전부 장관령으로 심사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규칙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상위법령.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하고 시행규칙의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이것 관계는 더 자세하게 알아서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제가 이것을 까탈스럽게 40억이냐 50억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사실.

김두환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한 내용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2심, 3심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예요. 지금 투융자심사의 입법취지는 각 자치단체가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재정적 여건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시·도는 시·도 나름대로 시·도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비가 2억이 들어가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구비 20억을 투자해야 되는 지를 투융자 심사판단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비가 2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질의의 요지는?

김두환위원
지금 투 융자 심사 위원회 설치취지가 뭡니까? 자치단체장에서게재정적 자문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뭐 아까 찾아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몇 쪽인가를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의뢰심사를 했는데 시·도에 이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과연 구가 구비를 20억을 부담해서 이것을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자문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질의예요.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또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투융자심사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치단체장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절차를 준수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위원님께서 시행령에 40억이고 시행규칙에 50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행정안전부로 질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공감이 갑니다. 왜 이것이 시행령에는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50억으로 되어 있는가는 저도 이 현상만 봐서는 의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사실 조금 미리 검토를 한다든지 연구를 해서 왔으면은 더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었을텐데 그 내용 문구 자구로만 가지고는 저도 그 내용을 알아보고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두환위원
예, 그 부분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를 하신 뒤에 그 예산심의 예비심사 전에 서면이 되었든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왕에 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사용 승인제도가 있잖아요?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예.

김두환위원
이 사전사용 승인제도가 뭡니까, 이것이?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그런 용도에 의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예산을 성립해서 그런 것이 사전승인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렇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예.

김두환위원
이것이 사실상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그런 제도죠. 물론 이 제도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예산 재정을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 받기 전에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은.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렇게 사전승인해서 하는 것이 사실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김두환위원
올해 몇 건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올 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올 해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좀더, 건수는 사실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의회 성립해서 선 다음에 쓰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런 원칙을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를 지적을 하자면 그 경제과에 관정공사 한 것 한 건 있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과에서 한해 때문에 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올 여름에 가뭄이 들었어요, 거기가?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해도 있고 수해도 좀 있었었는데 제가 자세하게.

김두환위원
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고 구비에서 예비비로 500만원을 갖다가 썼어요.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그것을 승인해줬을 것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가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안보고서 예비비 집행을 승인해줬어요?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아니, 가뭄에서 관정이 이제 수요가 그쪽 지역에서 요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산서지역에서 재난 그런 관계라든지 관정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자 보세요, 그것이 지방재정법 45조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이 사전사용 조건이 뭐예요? 사업비 전액이 국가나 시로부터 왔을 때 사전사용할 수 있죠, 최소한의 조건이?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도 500만원 들였죠?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부담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 조건에 맞아요?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언제 했는지는.

김두환위원
그렇게 두루뭉실 하게 넘어가시지 마시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볼 일이 없잖아요. 상임위가 틀리니까.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제가 현재 답변 지금 그 승인해 준 것은 맞고 제가 그 자료를 다 기억을 할 수 없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예산의 성립 전에 한 사항이냐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좀 알려주셨으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왔을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늘 오전에 건강검진 때문에 갑자기 오는 바람에 위원님께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전승인이나 할 때도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좋아요. 뭐 그러시면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예.

김두환위원
그 부분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이전에 서면으로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 판단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투·융자심사 그 50억 하고 시행규칙 하고 시행령의 차이 관계, 또 그런 관련 재난안전과에서 한 산서지구 관정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옥
이상옥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몸도 많이 불편하실텐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인데 지역민의 대표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일원인 지방의원이 궁금한 점들을 묻고자 하여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말씀이 급한 민원인이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 건강진단 검사로 인해서 회의가 지연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활성화지원단 뿐만 아니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모든 각 부서가 기본적인 마인드를 그 전에 해왔던 대로 답습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나 집행권한을 가진 분이 출석이 돼서 기본서부터 바꿔야 되겠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힘들어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일정이 오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구청장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 부구청장 출석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귀태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귀태위원
앞서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행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중요한 공적 회의인데 물론 원도심활성화지원단의 우리 공직자 아홉 분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사항들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원도심활성화지원단만의 그런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국·과별 전체의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원론적인 배경이 저변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원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도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지역민들의 대표인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들을 잘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사안들마다 질의할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단장님 이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원단의 사업내용이 너무나 중차대한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고로 본위원은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각별히 추후에 구정질의나 본예산 심사에 있어서 더한층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각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