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신○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현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명영 관광과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차 영 호 문 화 예 술 과 장 김 성 란 문 화 유 산 과 장 유 현 숙 관 광 과 장 김 명 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 광 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실장 노 재 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안 승 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본부장 노 재 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과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건 중 9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문화ㆍ예술공간 지원 사업,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부터 26쪽,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부터 65쪽,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비전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시민기록관 조성 사업 등 1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부터 67쪽입니다. 전통공예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원면 일원에 전통공예 공방과 육성 시설단지를 조성하는 민간 추진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68쪽부터 75쪽,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 11월과 12월 25개 문화ㆍ예술 행사를 지원하였고, 2024년은 10월 말까지 81개 행사를 지원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76쪽부터 77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지역 문화ㆍ예술계 활성화를 위해서 3개 예술단체에 대해 법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부터 81쪽,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 및 민간 문화기반시설이 있으며, 문화기반시설 개선,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부터 83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ㆍ여행ㆍ스포츠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해서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2023년 연말 기준 예산 대비 이용률은 80.9프로, 올해 10월 말 기준 이용률은 72.71프로입니다. 매년 적극적인 홍보 및 확대 운영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4쪽부터 87쪽입니다. 문화ㆍ예술 행사 공모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과 12월 12개 사업에 6,900만 원을, 2024년 10월 말까지 26개 사업에 1억 3,979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88쪽부터 89쪽입니다.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청원구 내수읍 일원에 조성 중인 사주당 태교랜드는 태교건강관, 영유아관 등 태교와 육아에 관련된 힐링(healing) 체험공간으로 현재 부지 조성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2024년 청주문화원 행사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청주문화원에서는 10월 말 기준 청주읍성큰잔치 등 9개 행사를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으며, 4억 1,8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입니다. 93쪽부터 94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 중 5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정북동 토성 정비 사업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쪽부터 109쪽입니다.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부터 11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은 3건으로 지속 검토 2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131쪽부터 160쪽, 국가유산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국가유산 208건과 향토유산 201건으로 2023년 대비 국가유산 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2쪽입니다. 국가유산 학술 용역 및 발굴조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학술 용역 및 발굴조사 10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국가유산보호구역 토지 매입 현황입니다.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서 국가유산 보호 지정구역 내 사유지 8필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3필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4쪽부터 166쪽입니다. 청주국가유산야행 추진 결과입니다. 2024. 청주국가유산야행은 우리 지역 국가유산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국가유산 시설 관리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직접 관리 5개소와 위탁 관리 1개소로 올해는 10월 말까지 38만 1,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국가유산 현상변경 및 매장유산 협의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797건, 올해 10월 말까지 3,4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4쪽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사업 현황입니다.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유산 활용 사업 9개를 추진하고, 전통문화 행사 1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86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실적입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3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32건을 완료하였고, 4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6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6건 중 8건을 완료 조치하였고, ‘청주여기’ 앱 활성화,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 8건은 지속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7쪽부터 276쪽입니다.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부터 279쪽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조치 현황은 완료 1건,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은 추진 중 2건입니다. 293쪽부터 299쪽입니다. 청주시 관광 시책 및 상품 개발 현황입니다. 청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와 옥화구곡 관광길, 초정행궁 체험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청주공항과 연계한 마케팅과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제2회 청주 푸드(food)트럭 축제와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bakery festa) 등 음식관광 자원화 및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실적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총 287개소의 여행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또한 전체 여행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 보험 가입 여부 등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청주시티투어(city tour) 추진계획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10월 말 기준으로 233회 운영하여 5,73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9쪽입니다. 관광개발 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오창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과 스마트(smart) 관광도시 조성 사업 고도화,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0쪽부터 31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ㆍ운영 현황입니다. 현도오토캠핑장과 초정행궁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인력으로는 현도오토캠핑장은 직원 6명, 초정행궁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4쪽부터 31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입니다.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따라 상당산성, 문의문화재단지 등 관광지 14개소에 4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16쪽부터 317쪽입니다. 치유마을 추진내역입니다. 지역 관광자원인 초정 광천수를 활용한 수 치유, 명상ㆍ힐링시설로 10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광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감사 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사주당 태교랜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고.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이 기존 ’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 나지 않아 차질이 생겨서 ’25년도 준공을 예상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먼저 저희가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약간 지연된 점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주변 인근을 정리한다든가 건축물 철거라든가 계속 진행은 해 갖고 왔습니다. 현재는 착공 중에 있고요. 내년 ’25년 12월까지 준공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준공을 내년 12월로 예상하시는데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지 아니면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시공사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기간이 최소 15개월에서 17개월 정도 예상된다는데 어째 과장님 생각은 내년 12월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동절기 12월부터 한 1월 말까지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질 거고.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시공사 대표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소 빨라도 15개월에서 17개월 정도 예상하시는데 집행기관에서 예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도 시공사하고 만나서……. 당초보다는 조금 행정절차 기간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준공에는 이상 없이…….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는 데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이 하려고…….

다시 한번 시공자 쪽하고 협의하셔서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건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원활하게 공사가 되기 위해 터파기라든가 토목공사가 진행되면 기초적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진출입을 많이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 민원도 있을 것인데 진출ㆍ입을 어디로 할 건지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그거는 저희 사업과 같이 주민설명회도, 저번에 청원구 건설과 담당 부서하고 설명회 할 때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저희 준공보다는 당초 계획을 제가 최근에는 협의를……. 최근 자료까지는 못 봤는데 저희하고 맞춰서 같이하려고 하는데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기초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 보상을 할 건지 아니면 사용 승낙을 해서 할 건지에 대한 협의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로 관련 인근 도로 부지는 지금 청원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일단 차량 진출ㆍ입을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한 거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사하는 데에는 확ㆍ포장하려고 지금 2차선인 그곳으로 진출ㆍ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선 들어오는 데는 사실상 동네 중앙으로 또 마을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마을 중앙으로 차량이 진출ㆍ입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2차선 도로에서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 한 4미터 정도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갖고는 사실상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대형차량이 진출ㆍ입하기에는. 일부 2미터 정도는 확ㆍ포장을 지역 주민들도 요구했던 부분인 거고. 그거는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바로 토목공사 들어갈 건데 그게 협의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공사……. 제가 파악하기는 공사하는 데 그 도로가 협소한 부분은 시행사하고 협의할 때 그 문제가 얘기된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 부서한테 제기한 건 없고, 나중에 그거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도로 확ㆍ포장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착공을 해서 공사가 바로 진행돼야 되는데 도로 자체를 확보 안 하고 있으면 이거 공사가 되겠어요?

그거는 제가 시행사하고……. 다시 공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행사가 저희한테 도로 확ㆍ포장 문제를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은 사실 못 한 사항입니다.

시행 시공사 측에서도 지금 도로가 확보 안 돼 있으니까 동네 중앙을 통해서 차량이 진출ㆍ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 2차선 도로에서 마을 들어가는 도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협의해서 도로 확장을 해서 진출ㆍ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거는 시공사 측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집행기관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현재까지는 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제기한 사항은 없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토목공사하고 터파기 공사를 언제부터 진행할 건데 지금 협의가 안 됐어요?

만약에 시공사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협의를 해왔을 텐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출ㆍ입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집행기관에서……. 도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도로 진입 부분 같은 경우는 청원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서 공사에 지장 없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당장 토목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이런 거를 인지 못 한다는 게 뭔가 사업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몇 번 정도 진행됐나요?

지금 제가 와서는 한 번 진행했습니다.

아니, 이게 ’16년도부터 추진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그전에는 한 11채 주민을 포함해서 전문가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하면서는 한 번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숙소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집행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일차적으로 그분들한테 통보해 준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제가 와서 한 번 했지만 저희 담당 팀에서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현장 나갈 때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사주당 태교랜드 빌리지(Village) 조성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마을 이장님하고 시공사 측하고도 협의를 좀 했어요. 했는데 마을이나 마을 이장님께서는 태교랜드 사업이 마을 발전이 아니라 초정 전체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태교랜드도 더 활성화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분들도 이 공사기간에 민원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 우산리 마을에서 사업지까지 들어가는 저수지에도 차량이 진출ㆍ입하려면 나무가 상당히 많아서 대형차량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마을 이장님하고 마을분들이 벌써 협의를 끝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고. 마을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게끔 협의를 하는데 마을분들하고도 공유도 안 되고. 당장 이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도로 확보도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하고 유호정낚시터하고 지금 현재 낚시터 운영에 대한 협의가……. 이게 낚시터 운영이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그거는 지금/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낚시터 운영은 원래 이 사업이 시작되면 만료되는 걸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조금……. 아직은 안 됐습니다.

제가 전에 농어촌공사 담당자하고 협의는 했어요. 만료가 돼서 계획이 끝났는데 유호정낚시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사업 착공할 때까지만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아마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마을에서도 아무래도 이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토사라든가 토사 흙물이 저수지로 유입되게 되면 낚시터 운영하는 분이 또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또 사적인 거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전혀 공유가 안 된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영하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낚시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는 저희가 계속 행정절차를 받다 보니까 착공을 딱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좀 더 뒀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그 부분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운영을 중단하는 걸로 방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공을 내년 12월까지 얘기했던 부분하고 농어촌공사 낚시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협의가 끝나기 전에 집행기관 쪽에서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다시 해주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드리면 이게 집행기관에서 정말 꼼꼼하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2016년도에 시작을 했고, 사주당 태교랜드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 그 이전에 벌써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과연 집행기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놓고 그냥 쥐고만 있는 건지 아니면 진행할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최재호 위원님께서는.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도 해야 되고요, 진입로라든가 주변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나온 지적사항 같습니다. 정말로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예산도 편성하고. 매년 시정계획의 보고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진행이 더디다 보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6쪽입니다. 전통공예촌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전통공예촌도 지금 저희가 9월 27일에 정상적으로 공예협회에서 추진이 잘 안 돼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청문 절차를 밟았습니다. 청문 절차를 밟았는데 공예협회에서는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투자의 방안, 대책을 저희한테 계속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제출을 함에도 실제는 관련 투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게 당초 본인들이 제출한 계획보다 딜레이(delay)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한테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런 자체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만 다른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계속 있으면 더 빨리 진행하지만 저희가 계속 진행하면서도 사실 공예협회 이외에는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가 없어서 최대한 공예협회의 의지를 존중해 주면서…….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 12월까지는 이 사업 진행을 거기서 당초 계획한 준공을 목표로 해야 되니까 절차는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 시행자가 추진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사업자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PF(Project Financing) 조달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 또 그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주변 정세라든가 국제적인 정세에 맞물려서……. 또 다른 재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22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 계속 연속적으로 전통공예촌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1억 7,100만 원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고, 시행사의 추진 의지만 갖고도 사실 어렵다라는 걸 방금 말씀하셨고. 그럼 이렇게 계속 계속비를 이월하고 있는 게 합당한 건지? 지금 향후 계획에도 2024년 11월, 이번 달이잖아요. 이번 달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여부 결정 및 시행계획 재검토라고 해서 취소 여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든지……. 이게 계속 8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향방을, 방침을 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예협회하고 청문과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다른, 저희 공공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협회의 투자라든가 이런 계획이 정말 실현 가능하기가 어렵다 하면 저희가 과감한 결정도 내리면서 공예산업단지는 이어서 청주시의 어떤 방향으로 그거를 취소라든가 이런 것 없이 사업시행자를 저희 공공을 포함한 민간을 다시 선정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사실 저는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 시작은 했지만 이게 지금 협회가 부실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을 금융권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공공의 영역에서―이게 공익적인 사업일 수 있으니까―전통공예촌을 시 차원에서 끌고 가야 될지를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공예협회 하면서 공예협회를 포함한 민자 포함 저희 공공 부분까지 같이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수감자료 10월 말에 제출하신 거고, 향후 계획에 11월에 지정 취소 여부 결정한다고 하신 거는 이미 과나 국에서 나름의 로드맵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과감한 결단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 정리를 할 건 하든 추진을 하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똑같은 지적이 또 돼요. 이것도 10년……. 지금 정연숙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기이 투입된 우리 시비가 있습니다. 그죠? 기반 산업 하느라고. 그러면 원점 재검토 하는데 저도 동의하는 것이 차라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상행합의안에서 완전히 안 하겠다고 한 동물원 이전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 10여 년 동안 입지를 선정해 놓고 사업을 안 했다는 건 이건 사업 의지가―뭐, 여러 가지 정세가 있겠지만―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과감한 결단을…….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이우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정치유마을 개관한 지가 한 두어 달 지났죠?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한 달 좀 지났습니다.

한 달 좀 넘었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그때도 말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실적은 629명에 한 1,3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629명. 근데 작년부터 이걸 개관할 때까지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 보고에는 1일 이삼백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야심 차게 우리가 준비해서 했는데 지금 629명이 한 달 동안 왔다는 거는 우리 예상치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이죠?

예. 당초에 저희가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야심 찼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한 달 운영실적이라기보다는 한 보름 정도, 10월 11일에 개관했으니까 보름 정도의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어쨌든 수치는 적은 거잖아요, 우리 예상치보다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도 다들 걱정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향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관하고서 너무 적은 숫자의 이용객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막 시설을 짓고 나서 호황을 누리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치유마을의 수치유시설은 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서 비수기인 부분도 있고요. 갓 이 시설을 짓고 난 갓난아기 같은 시설에 전국에서 아니면 온 시민의 집중을 받는다는 것 또한 공공에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민간인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주시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초정에다가 청주에서 목욕탕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프로그램 개발을 보면 수치유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뷰티 프로그램, 식품치유 프로그램, 기업 치유 연수 프로그램 뭐 이렇게 야심 차게 이것도 준비했는데 우리 문화재단으로 바뀌면서 프로그램 계획안을 보니까 여기는 치유음식, 음악치유, 미술치유, 문학치유. 이게 좀 변형되지 않나, 치유 저기에서. 우리가 수치유에서의 애초의 프로그램 목표가 변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애초에 시작했던 프로그램 위주로 더욱더 정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변형되지 않게, 우리가 애초에 시작했던 것에서 변형되지 않게 여기에 맞게끔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홍보, 마케팅에 더욱더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아직 안 봤지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똑같은 결과를 갖고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하게끔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코베아 캠핑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코베아 캠핑장은 지난 31일에 도시기본계획 입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소문이 맞는지는 몰라도 코베아 측에서 사업 하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밖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국 최대 규모의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까지 맺었고, 우리 시에서도 진입로 도로를 60억 들여서 내주는 걸로 아마 도시개발과하고 다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코베아 캠핑장 이게 무산됐을 때의 누구의 책임 저기는 없는 거죠?

민간에서 민간투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MOU에 대한 것은 이거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MOU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가 전통공예촌을 한다고 미원에다가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공예촌 산업단지까지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것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코베아를 또 우리가 야심 차게 했는데 이것도 무산되면 집행기관에서 부담 가는 행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베아 캠핑장 건은 순수히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중도에 사업이 무산될 일은 없고요. 무산된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책임 소재를 따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전통공예촌마냥 흐지부지되지 않게끔,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도 필요하지만 민간 측하고도 수시로 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청주시 문화원 동아리하고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이 동아리는 저번에 저희가 몇 번 면담을 했습니다. 문화원장님하고 국장님 포함 저하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거기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해서 원활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문화원장이라든지 동아리 회원들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중간 역할을 좀……. 지난번에도 제가 차영호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동아리가 다 문화원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 또 동아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예산을 줘 가면서까지 저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밖에서……. 문화동아리도 한 이삼백 명 정도의 회원 수가 있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겹치는 동아리도 있지만 전체 회원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인원인데 서로 간에 갈등 유발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의견이라든지 민원은 제가 A4 용지로 두어 장 받았지만 그동안에 서로 중재 역할을 하셨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중간 역할을 잘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의문 있는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과장님, 사실은 민간에서도 개업 빨이라는 게 있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개업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이 성패를 가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초정치유마을은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지금이 어떤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좀 더 해서 좀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하겠다?’ 사실은 개업한 거잖아요, 올해. 민간으로 치면. 그러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엄청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후에 그거에 관련해서 또 저의 질의도 있겠으나……. 그런 거고. 조금 전에 코베아 캠핑장 관련해서도 전통공예촌과 마찬가지로 협약에 의해서 하니까 법적 구속력이나 책임은 없겠으나―기이 투입된 예산이―실패할 경우 기이 투입된 몇십억, 몇백억의 예산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검토 단계에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책임이 없다?’ 없지 않죠. 이건 분명히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코베아 캠핑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와요. 토지 매입 관계도 향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게, 편법 매입하고 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게 사법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러니까 국장님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치유마을 같은 경우는 재단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상조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네요. 이완복 위원님!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요 앞자리에 앉아 계신 국ㆍ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 뒤에…….

아니에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상관없는 거죠?

예, 관계없습니다.

예. 유현숙 문화유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앙공원에 있는 압각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진은 불과 22일에 좌측에 있는 거는 낮에 촬영한 거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야간에 촬영한 겁니다. 이거 혹시나 해서 두세 번을 가 가지고 직접 촬영한 건데 압각수 관련해서 야간경관은 지난 2023년 야간경관 조명 설치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이 지난해에 서 가지고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일몰 후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고 현장조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명 설치공사를 진행하기 이전 식물종합병원에서 받은 자문 의견서에는 ‘일몰 후부터 21시 운영은 문제될 것이 없다.’ 단풍철에 국한하여 조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풍철이 진행되고 내일모레면 낙엽이 전부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공원을 상징하는, 고려시대 때부터 아주 명성이 있는 우리 청주시의 기념물입니다, 저 압각수가. 성안길 한가운데의 자연공원을 볼 수 있는 압각수에 대해서 야간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현숙입니다. 압각수가 지금 현재 도지정기념물이고요. 압각수 야간경관 조명은 저희가 작년에 설치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문 의견에는 단풍철에 국한해서 조명을 하라고 자문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조명을 켜지 못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야에 눈부심 현상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업체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주광색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조명을 한시적으로 켤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위원님들이 한 12월이나 1월경에 방문을 하실 텐데 그때 조명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자문 의견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운전하시는 분들이 눈이 부셔 가지고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운전하시는 분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변에서 운전하실 때 가끔 눈이 부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은 예산이지만 분명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재단 관련해 가지고 너무 질의를 안 해 가지고 심심하실 것 같습니다. 변광섭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00페이지입니다. 대표님, 혹시 지난 11월 6일에 있던 충북 행정사무감사 중 충북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 대표님 답변 중에요, 사실은 이게 전 부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이러이러했다.’ 그런데 지적이 나오면 단서 조항, 특례 조항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특혜예요. 지금 변 대표님도 ‘특례 조항으로 했다, 1인 들어왔는데.’ 배제했었어야죠. 인정하셨잖아요, 특례 조항으로 하셨다고.

예,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입니다. 작년에 초정치유마을 공사 중일 때 제가 가서 설명을 듣고 ‘야, 이렇게 해 갖고 이게 되겠나, 이 위치에.’ 이런 질문을 그 당시에 직원한테 했었는데 자신 있게 답변을 했고, 작년도에 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러한 걱정을 얘기했더니 자신 있게 연간 10만 명 이상 방문을 자신하셨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10만 명이면 하루에 300명씩 매일 와야 되는데 자신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자신 있다고 지켜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입장객 629명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10월 11일부터 언제까지 집계하신 건가요?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집계한…….

31일까지요?

예.

그러면 한 12일 정도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 629명 중에 초정약수 축제 때 그때 많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하루에 한 300명 그 정도 왔나요?

예, 축제 때 이틀 동안 300명 정도 왔습니다.

이틀 동안 300명,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한 300명 정도가 나머지 기간 동안, 열흘 동안 온 건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는 오래전부터 사업이 시작됐던 거고, 건물이 이미 지어져서 개관까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연간 시설관리공단 예산 얼마를 책정하신 거죠,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는 5억 6,000 정도 되고요.

5억 6,000이요?

예, 문화진흥재단에는 3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8억 6,000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지금 제가 지적을 계속해 봐야…….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워낙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 갖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국비 사업을 유치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관심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업이 유치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할 때쯤 되면 그때 관여했던 직원들은 다 딴 데로 가 있고 또 새로운 직원들이 와 가지고 이걸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을 열심히 해서 성공 사례가 나올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상 가점을 준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단체니까 잘 협력하셔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초정치유마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노력해 주실 거죠?

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치유마을을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원래 공공성을 띠는 시설이라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에다가 면적 또한 보시다시피 협소해서 거기서 단기간 내에, 한 달, 보름 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수익을 낸다거나 인기를 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문화진흥재단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수치유시설을 운영하니 내년은 도약기의 시기로 좀 봐주시고. 또 ’26년에는 성장기의 기회로 봐주시고, ’27년에는 안정기의 시기로 좀 봐주시면……. 이게 단계별로 로드맵이 있습니다. ‘297억이 들었는데 사람이 그거 와서 되겠느냐?’ 사실 저희도 걱정이고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장님도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걱정할 때 뭔가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공공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하루에 20명 이렇게 오는 걸로 계획하신 게 아니잖아요. 공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자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왔는데 공공이라고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라고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 친구들도 창업을 여러 명 했습니다. 개업했을 때가 가장 사람이 많이 오고요. 그때 호기심에들 많이 옵니다. 그때 잘해야 그게 입소문이 퍼져서 “거기 갔더니 좋더라.” 이렇게 해 갖고 다른 사람들이 또 오는 거지. 처음에 개관식 하기 전에 그걸 다 어떤 타임테이블에 놓고서 홍보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냥 개관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영업 하시는분들 엄청 어려운데 그분들 우리보다 훨씬 많이 고민합니다. 입지 잡을 때부터 그 근처에서 거의 하루 종일 유동인구를 살펴 보고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이거를 처음부터 추진했던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희도 이거를……. 저희 온 직원이 초정치유마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못 끌고 시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거는 가격 요금도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목욕탕이 아닙니다. 치유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중성을 띠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실은 못 됩니다.

어째 전 관광과장님은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뭐가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새? 작년하고?

아,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은…….

그러면 뭐 전문가들만 위한 시설이에요, 이게? 전문가들을 뭐 어떤……. 치유를 필요로 하는 전문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금이 300억씩 투입된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거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너무나 초라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자꾸 변명을 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제 친구들이 직장 다니고 나서 이제 은퇴하고 창업했을 때 한 달, 두 달 정도 됐을 때 다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 이러다 부자 되는 거 아니니?”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시 매출이 쭉 빠져 갖고 이제 평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과장님, 됐고요. 문화유산과장님께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가 있어 갖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의문화재마을 거기 있죠?

예, 문화유산과장 유현숙입니다.

예, 저는 거기가 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가끔 제가 갑니다. 차 타고 가서……. 주차장도 넓고 또 올라가면 물도 보이고, 한옥도 있고, 잔디도 있고 굉장히 위치가 좋아서 한 바퀴 둘러보고 오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좋은 입지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데 갈 때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보존해야 되는 거하고 현재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좋은 공간을 향유하는 거하고의 균형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거기를 명소화하는……. 너무 좋잖아요, 위치가. 그죠?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거기 가면 차 한잔 마실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안에는. 물론 문화재 시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그런 게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갔을 때 조금 더 이용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유산과장 유현숙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지 시설도 상당히 오래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 단계를 거치고 나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직원들이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찾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영상위원회랑 협력해 가지고 영화 촬영 같은 거 할 때 제공을 하고, 그거를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 알리고 그러면 ‘어? 우리 지역에 이런 데가 있었어?’ 하고 젊은 사람들도 가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또 거기 갔을 때 막상 처음 갔는데 ‘좋긴 좋은데 이건 커피 마실 데도 없고, 앉을 데도 마땅히 없고.’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인책과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곳을 훼손하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이나 김명영 관광과장님이나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어요. 다만, 고민의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고 이상조 위원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 적극성이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질타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의문화재단지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저희 거일 수도 있겠지만 옛날 구길로 대청댐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요. 대청댐 다리 딱 건너면서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너오면서 이건 완전히 페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거 책임져야 돼요. 이런 부분도 관광과,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잖아요. 대전을 가면 신세계가 펼쳐져 있다가 다시 건너오면 ‘아, 여긴 참 자연유산이 확실한 청주구나.’라는……. 이런 개발의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의회에 약간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단독 입찰 관련해서 한시적 특례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눈썰매 사고도 있었고 도의적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부산 지스타 게임박람회라고 하는 2024. 충북글로벌게임센터 글로벌게임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이 공고가 3월 15일에 났습니다. 그죠?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B2C나 B2B나 절차는 같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변광섭 대표이사님 취임 이후, 2022년 11월 이후에 문화재단 수의계약 시행한 거를 쭉 살펴봤는데 23건의 수의계약을 26조 예외 조항 이거를 가지고 하셨어요. 굉장히 26조를 남발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26조라는 게 코로나 시기에 계약을 1인 단독 입찰임에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정된 행정 고시에 맞추어 시행 중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정말 급한 경우의 예외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유스럽게 26조를 남발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수의계약 문제도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무감사를 여기서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특례 조항이나 단서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이거는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 발생되고 뭔가가 있으니까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대표이사께서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가 되는지 보고는 사후 보고를 받겠죠. 사후 보고를 받는데 그 문제점을 인식하신다고 하니까 결과치는 내년도에 보면 알겠죠. 그런데 정연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 노재인 실장님께 좀……. 영상위원회도 관리를 노재인 실장님께서 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보조사업자는 충북예총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바쁘게도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 불편했던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글쎄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시다시피 불법 야시장이 들어와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장 문제. 영원한 숙제가 되겠지만 좁은 주차장 문제가 아직도 난제로 도출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난제를 딛고서 그래도 성공리에 축제를 했다는 평가를 내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건ㆍ사고 없이 지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싶습니다.

불법 야시장은 문제가 됐었지만 그분들 뭐……. 행정조치는 저희들 시에서 했어도 행사 다 끝날 때까지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장사를 했던 부분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불법 야시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차단을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밀하게 대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야시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지도, 단속밖에 없습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하는 기간이 7일이다 보니까 계도를 하다 보면 이미 축제는 끝나고 야시장은 파하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 행사에도 그런 거를―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행사는 대행사인 예총에서 지금 전체적인 거를 총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총에서 전체 행사를 주관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직원분들이 모든 민원이라든가 전체 행사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예총에서 해야 될 부분을 너무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었거든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사실상 이 행사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일부분의 보조 역할을 지원해 주는 게 주목적이고 전체적인 행사는 예총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예총 분들이 그때 총 몇 분이나 나와 계셨었죠?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야시장 관련해서…….

아니, 야시장 관련해서 말고 전체……. 초정행사는 예총에서 다 총괄해서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총에서 전적으로 총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종일 있어서…….

아니, 저는 너무 고생들을 하시니까. 예총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이 너무 쉴 틈도 없이 민원 해결해야 되고, 행사에 빠진 것 있어서 얘기가 나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해결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물론 예총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전적으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총이다.’,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에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역 마을하고 어떤 부분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는 이 초정약수축제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운 것 같습니다. 초정약수축제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정 주민들의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도 해야 되고, 마을 이장님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에 해당 마을 이장님도 배제하고, 지역협의회장님도 배제를 하고. 제가 1차 때도……. 제가 작년에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 마을 이장님, 지역협의회장님이 축제추진위원회 전에는 참석을 했었는데 왜 이분들 참석을 안 시키느냐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회 때에도 이분들 참석을 못 했어요. 나중에 그 마을 이장님이 행사 협조 안 하겠다는 쪽도 얘기를 하셨고, 골목 진입로에 트랙터로 막는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예총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면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희가 예총이랑 잘 협의를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이장님이나 그 지역의 직능단체장들이 포함돼서 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게 그래요.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는 지역 마을 주민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그 행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성공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마을 이장님을 배제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참고하셨다가 내년 축제에는 꼭 그 마을 이장님이나 지역 협의회장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행사가 농산물 축제는 아니에요, 그죠? 농산물 축제는 아니지만 농산물 하시는 분들이 사전 협의도 없이 행사 전날 자리 배정에 대해서 이거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농산물판매장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예총이랑 내수ㆍ북이랑 농가들이 12개 농가가 들어오기로 이미 협의가 되어 있었고, 청원군 농산물직거래장터 일곱 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잘 설득해서, 같이 치유마을 주차장으로 농산물을 옮기는 것으로 설득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과장님! 사전 협의를 해서 자리 배정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이해해야죠. 그런데 사전 협의도 없이 행사 전날 자리 배정한 것도 그분들은 불편하게 생각을 하겠고. 또 하나는 농산물을 구입하셔서 이동하는 그 치유마을 치유센터 앞에서 주차장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있어서 카트라든가 이런 걸 배달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 것도 아니고 사실상 방문하신 분들이 농산물을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불편함이 있었고.

관광과장 김영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예총에서 전적으로 공고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하게 관여할 수는 없었고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과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차후에는 그렇게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좀 더…….

아니, 예총에서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사전 협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먹거리 푸드트럭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만 딱 고정이 돼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청주 푸드트럭 축제도 마찬가지고 청주시 행사에 보면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정하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주시 푸드트럭 등록 업체가 몇 개나 있죠, 현재?

총 개수는 한 40, 5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청주시 푸드트럭 등록 업체가 행사에 참여하는 데는 한 10군데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푸드트럭 등록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홍보나 그런 거는 충분하게 하셨나요?

예, 공고를 통해서 지역 업체가 7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관외가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청주시 등록 업체가 50개가 되는데 8개 업체만 계속/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푸드트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초정약수축제에 대해서 들어올 의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냈을 때 들어온 업체가 7개 업체라는…….

그런데 그 업체들은 항상 앞쪽에 자리 배정이 되는 그 부분도 사실상 불합리한 게 아닌가요?

관광…….

푸드트럭 먹거리 앞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자리 배정에 있어서 항상 입구에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모든 분들을 만족할 수는 없고 자리라는 게, 부스라는 게 좋은 자리가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부스 업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고요. 푸드트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자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동하면서 자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리 배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올해에 앞쪽에서 판매를 하시면 그다음 해에는 뒤로 양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유도성 있게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공정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의문 있는 것 좀 몇 개 질의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야시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협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주들이 다 주민일 것 아닙니까. 주민들 협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임대 내준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시의 책임인지 아니면 보조사업자인 예총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 중에……. 우리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줘서 하는 건데 그 보조사업자가 또다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어요, 이번 행사를 보면. 이러면 돈이 누수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나 이런 데 보면 하청에 재하청 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방관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외주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총이라는 예술가 전문집단에게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많은 돈을 줘서 축제를 진행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문화ㆍ예술에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고, 그것을 시민들과 같이 나누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다시 다른 보조사업자한테 소위 말하는 하청을 줘서 수행하게 한다면 뭐하러 중간에 예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직접 계약을 하지. 그러다 보니 금액이……. 초정약수축제가 6억에서 추경 해서 10억이 돼 가지고 이게 돈잔치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적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과의 호응 없이……. 지역 축제가 아무리 청주의 큰 축제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의 협조 없이는 이게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조사업자 선정 문제 이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정산서 정산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저희도 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관광과장님께.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까 푸드트럭 입점과 관련해서 공고를 하고 했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일곱 군데 신청을 했고, 타 지역 업체가 네 개 정도 신청을 해서 그런 관련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청 안 하는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등록된 50여 개 업체에 이런이런 공고가 나가니까 하실 분들은 신청하라고 문자를 보내셨나요?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그걸 전문적으로 업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행사하고 그러는 거를 계속 서치(search)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지역에 푸드트럭협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걸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관내 업체를……. 물론 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구상하는, 그 축제에서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업체들, 커피도 있고 꼬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분명히 탈락하는 업체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내 업체가 더 많이 신청한 다음에 거기서 탈락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과장님은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그리고 “안 하는 걸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과도 사전에 그런 협의가 왜 안 되고, 추진위원회에 당연히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 주민들을 또 다독이는 역할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중간에서 의사 결정된 거에 대해서. 그 부분 제가 우선 지적을 하고요. 감사자료 262페이지 보십시오. 4번 항목에 보면 작년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추진 중인데 ‘‘청주여기’라는 앱 이용자가 저조하다. 앱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중간 하단에 보면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청주여기’ 앱에 대해서 약 1,270건의 리뷰(review)가 등록되어 있으며, 앱 평점이 4.8점에 달한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적어 놓으셨네요. 제가 지금 이거 앱에 들어가 보니까 리뷰가 860개 있어요. 1,270개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 리뷰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이 지금 들어가서 보면 나와요, 860개. 이거 지금 감사 자료를 이렇게…….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는데 일 년에 한 번씩 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행정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 자료 숫자가 끝에 한 자리 잘못 기입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50퍼센트 이상이 숫자가 엉망인데 이걸 확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앱 들어가 보세요. 860개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860개 리뷰 중에서 ’24년도 올해 11개월 동안 리뷰가 달린 거는 6건 밖에 안 돼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이거 앱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 핸드폰 기기가 안드로이드랑 저기…….

이 부분은 지금 뭐, 당장 안 되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1,270건에 대한 답변 자료를 다음 시간까지 받는 것으로 정리하시죠.

예, 예.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활성화가……. 여기 활성화가 됐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하고 다른 기종에 또 다르게 리뷰가 달려 있을 수도 있는데 안드로이드폰에 860개 중에 올해 달린 게 6개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걸 뭐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 수가 6만 3,000건이라고 돼 있는데 실활성화된 사용자는 몇 건인가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활성화된 사용자 건이라면…….

다운로드 받고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이렇게 활성화된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운로드는 모든 스마트폰에 지금 앱이 수십 개씩, 막 50개씩 깔려 있어요. 그래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회원 가입 수는 3만 4,925명으로 지금…….

그럼 3만 4,000명이 실제 사용하는 건가요?

3만 4,925명이 회원 가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까지 한 사람이 3만 4,000명이라는 얘기죠?

예, 이용하시는 분이 3만 4,92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6만 3,000명이 다운로드를 받았어도 다운로드만 받고 회원 가입조차 안 한 사람이 절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40프로 이상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리뷰 이거는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문화의집과 직지문화의집 두 곳을 운영 중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주문화의집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나요, 위탁 준 데가?

청주문화의집은 청주예총에서 하고 있고요, 직지문화의집은 민예총에서…….

어디요?

민예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제3호에 따라 영화, 연주, 음악, 무용 등 공연 및 각종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22년부터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문화의집만 30건의 전시, 1건의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직지문화의집은 기타 대관 현황만 있고 다른 개최 이력이 없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직지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번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일 정도에 이전을 하면서 시설이 좀 정상적으로 자리를 안 잡은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자리를 잡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22년부터 ’24년 10월까지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이전했으면……. 그전에도 공연이나 전시회나 발표회 같은 게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직지문화의집이 서원구청 앞쪽에 있었는데 그때도 장소는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시 같은 거는 했었는데 기타로 많이 된 게 아마 자료 작성을 할 때 동호회들이 사용하는 그 공간이 넓지 않아서 발표의 형식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많이 사용한 걸로 제가 모니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한 거는……. 작년 7월부터 이전했다고요?

작년 7월 2일에 이전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장소가 널널한가요?

사실은 지금도 넉넉지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청주문화의집보다는 조금……. 조건이 상대적으로 넓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문화의집 두 군데 3억 2,000 정도의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일일 이용자 기록부를 해서 기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도 2024년 1월부터 직지문화집 출입구가 여러 곳이라서 그런지 출입자 명단에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출입구가 여러 군데라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지금 직지문화의집 이전을 하면서 출입구가 1층도 있고 층별로 할 수 있어서 아마……. 저도 모니터를 하면서 이용자 출근부 작성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로 대체도 하고, 동호회 출근부로도 대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만 작성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인지하고 일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집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동호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동호회에서 전시ㆍ발표ㆍ강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인근 시민들이 그런 문화ㆍ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지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자리가 협소해서 그런지 전무하거든요, 이게. 새로 지어 가지고 이사 간 데도 기타 대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타 대관만 몇 번 돼 있고.

기타 대관이 거의…….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타 대관은 사실 전시나 공연 쪽으로 다 넣어도 됐었는데 정식은 아니고 미니공연 형식이라서 아마 기타 쪽으로 자료를 많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문화유산과장님! 소로리 공립박물관인가요? 선사박물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유현숙입니다. 지금 선사박물관은 저희가 7월에 사전 평가 신청을 했고요. 1차ㆍ2차는 통과를 했는데 워낙에 통과율이 한 이삼십 프로 정도 되다 보니까 3차에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보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11월 최종심사에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향후……. 사전 평가를 일 년에 두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서 또 다음에…….

재도전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때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그래도 1차, 2차 가는 걸로 봐서는 저희 자체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할 때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난번에…….

지난번에 충분하게 가능성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안심하고 있다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내 책상에 그때 보고할 때 있던 자료예요, 이게. 지금 그걸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음에는 이거 언제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1월하고 7월에 있는데 어떠한 것이 더 가능성 있는지 검토를 해봐서 저희가 그 시기는 조절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 용역도 3,800만 원 용역비를 다시 용역을 또 줘야 되는 건가요?

용역은 필요하면 다시 할 텐데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가 저기 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바라던……. 시장님 공약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주민들 총회 하는 데 가 가지고 자신 있게 “이번 공모에 당선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이걸 질의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책상에 있는 걸 갖고 오다 보니까 생각 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탈락됐다니까 저도 실망스럽네요. 과장님, 이거 다음에 또 실망시키는 일이 없을 거죠?

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꼭 선정되기를 바랄게요.

네.

열심히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32쪽부터 시작되는데요.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사업비에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조 사업 중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의 기준이 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보조 사업은 자부담을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20프로 자부담을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ㆍ예술 쪽이 힘들어서 그때부터 5프로까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규 사업은, 새로 반영하는 건 지금도 20프로 하고, 그 이후로다가 기존 보조 사업은 거의 5프로 선에서 자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쭉날쭉인 것 같아서요. 48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48쪽에 보면 사업명 ‘청주예술오페라단 오페라 지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한 동화 속 오페라 콘서트’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보면 둘 다 오페라거든요. 근데 자부담이 위의 청주예술오페라단에서 하는 거는 자부담이 없고, ‘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한 동화 속 오페라 콘서트’에는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예외가 보훈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 시 주관 구성 운영단체,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등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 기준에 합당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오페라 지원 사업은 거의 도비 매칭(matching) 해서 들어오는 사업인데, 도비 30프로에 보통 기준에서는 통상 시비 70프로 이렇게 매칭을 하는데요. 아마 도비 매칭은 상황에 따라서 도에서 그거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해서 비율도 가내시 내릴 때 약간 다르게 내려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수한 사항이고요, 매칭 비율은. 그렇고 지금 자부담 비율은 보통 사업 계획을 갖고 올 때 본인들이 자부담을 5프로에서 20프로 단체마다의……. 신규는 통상 한 20프로를 선정하는데 나머지 했을 때는 자부담 비율을 약간 달리해서 갖고 올 때 그 기준만 하면 저희가…….

그 기준이라고 하면 갖고 오는 데에서 5프로든 10프로든 15프로든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인정해 준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아닙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 또…….

그러면 그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체 사업비에서 5프로에서 20프로 정도…….

네, 그 기준은 저도 찾아봐서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49페이지를 보면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이거는 신규인가요, 어떤 사업인 건가요? 계속 사업인가요?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9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청주예총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신규인가요, 계속 사업인가요? 지금 자부담이 0퍼센트라면 계속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자부담이…….

그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전통음악콘서트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은 0퍼센트인데 청주민예총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신규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인지? 또 57쪽에 보시면……. 굉장히 건수가 많거든요. 57쪽에 지방문화ㆍ예술행사 중에서 ‘그때, 그들, 그 집’ 극단 청사에서 하는 보조 사업은 또 자부담이 없고. ‘언덕을 넘어서 가자’ 극단 청년극장에서 하는 건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같은 연극인데 이게 신규냐, 계속이냐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게 되면, 이 수감자료에 신규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라든가 아니면 예외인지라는 게 함께 기재되지 않게 되면 이 수감자료를 확인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신규 사업일 때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 ‘그때, 그들, 그 집’ 그런 연극은 신규 사업이지만 나머지는 계속 사업인 걸로 언뜻 제가 파악……. 지금 불러 주신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때, 그들, 그 집’은 저희가 문화재단 풀(POOL) 사업비 중에서 준 부분이라서 그건 약간 달리 저희가……. 기존 사업에서 준 게 아니라…….

기준이 없네요.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기준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기준이 없는 걸로……. 많으면 없는 것과 같다고 하거든요. 기준이 너무 많아서 기준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청주예총이나 민예총, 문화원 등도 자부담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같은 데에서 하는 건데 어떤 거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 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원칙적인 기준은 저희가 신규 사업을 처음 반영할 때 명확하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사업에서 시비나 도비 예산적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부담은 사실 그 단체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저희 과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되……. 어쨌든 문화ㆍ예술 계통에서 사실 금전적인 자부담 부담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준이 우선은 있고 그거에 대해 예외된다든가 어떠한 감안할 수 있는 것들이 규격화된 매뉴얼이 있어 줘야지 이게 누구에게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련해 주실 거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거에서 이게 지금 ’23년도 사업 완료일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쭉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완료일은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 오른쪽 비고란에 보시면 ‘정산 검토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2023년도 사업인데. 그죠? 아직도 검토 중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단체에서 사업을 완료하면 보통 2개월 이내에 저희에게 정산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정산서류를 검토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피드백을 내려보내는데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현재까지는 단체에서 지연돼서 정산서를 보내는 예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내부 검토하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사업하면서, 현재 사업을 유지하면서 또 정산서를 보는 게 조금 지연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빨리 정산하는, 되도록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업 완료일이 실제 사업이 완료된 날짜로 기재해야 되는데 사실은 편의상 이렇게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수감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감자료인 것 만큼은 조금 더 꼼꼼하게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82쪽이고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찾으셨나요? 2023년에 총 452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 대비 문화와 체육 분야 쪽 가맹점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아, 열심히 하셨구나.’ ‘문화 소외계층에게 좀 더 폭넓은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구나. 애쓰셨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용 인증 이벤트라든가 잔액 소진 이벤트……. 물론 충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저희가 잔액을…….

확인하긴 어렵습니까?

예, 잔액은.

제가 이거를 물어본 거는 8페이지가 예산집행내역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82쪽이 사업 추진 현황인 거잖아요. 각각의 금액이 맞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82쪽에 보면 2023년도 예산은 40억 8,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용액은 33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23년 그다음……. 잠시만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페이지에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해 가지고 잔액은 0원으로 나오는데. 그죠? 82페이지 보면 잔액이 있거든요, 예산 대비 이용률 해 가지고. 그죠? 잔액이 7억 7,800 이렇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업기간이 ’23년…….

’23년도 거는…….

82페이지 거는 11월 30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용기간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기간이 맞지 않는 건가요? 발급기간이 아니라 이용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24년도도 예산집행내역에 있는 금액하고 82쪽에 있는 내역하고 다르거든요.

과장님, 이거 잔액 반납해서 제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반납했기 때문에 제로로 나오는 거죠, 이게. (웃으며)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예, 이거는 예산액이 남아 있을 때……. 지금 보면 저희가 91.2프로 정도를 이용했는데 그 나머지는 잔액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겠죠. 숫자만 보는 저희들은 이걸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수치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좀 더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궁금한 거 좀……. 아까 ’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지도ㆍ점검사항 중에 정산 검토 중인 게 이들이 정산서를 늦게 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늦게 검토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낸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단체에서 저희한테 2개월이 지나면 정산서류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유가…….

그 이후에 3개월이 되면 저희가 페널티도 적용하는데 그런 단체는 지금/현재 운영하는 단체는 없는데…….

여기 일회성으로 그냥 받고 더 이상 안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산서류를 꼼꼼히 보는 시간이……. 저희가 한 해 동안 200개 넘는 단체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건 저녁에 야근하면서 정산서류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라는 그런 말씀…….

근데 이것은……. 물론 현업에 바쁘신 건 알아요. 그런데 벌써 12월 말일 끝나고 올해,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좀 더……. 고되더라도 여기에 방점을 둬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작년도 사업이 아직도 정산 검토중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거 정산서 지금 가지고 와서 단일 사업에 단일 보조금 집행 사업에 정산서를 받아서 뭔가를 하려 그래도 검토 중인데 받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전에 마무리를 좀……. 뭐, 격무에 바쁘신 건 알지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다음부터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정연숙 위원님과 김성택 위원장님이 했던 질의 중에 김성란 문화예술과장님께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3쪽부터 35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에서 제가 예산과에도 확인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완료된 사업이 아직도 정산 검토중으로 되어 있는 8개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하시긴 했는데 결산 전에 실적보고서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으셨죠?

예.

그리고 부서 평가 1차도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부서 평가를 하기 전에 정산이 끝나고 정산검사를 해야지 이 부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항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부서 평가에서 보면 심사 항목이 쭉 있잖아요? 여기서 정산검사가 끝나야지만 이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산검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부서 평가를 하고 2차 최종 평가, 위원회 평가까지 마쳤더라고요? 미흡,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러면 행정의 순서가 맞지 않거든요. 1, 2, 3, 4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1, 5 그다음에 나머지 2, 3, 4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부서가 바쁘시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행정에는 순서상, 절차상 맞춰 가지고 이행돼야 되는데 약간 중간에 건너뛰고 차후에 나중에 정산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예술…….

아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는 ‘좀 더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서를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맞을 거고요. 맞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아까 정연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마지막에 ‘좀 더 서둘러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서두른다는 거는 기간이 ‘언제까지 하겠습니다.’가 아닌 막연하게 ‘지금보다는 빨리하겠습니다.’라고 저는 해석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과의 보조금 심의하는 정산은 사실 행사 끝날 때 담당자, 팀장 또 필요하면 저까지 행사를 거의 다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모니터 한 걸로 예산과로 보내고…….

아니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정산서류까지 꼼꼼하게 봐서 완벽하게 그걸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산은 절차상 저희가 행사 끝나…….

절차상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먼저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영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10쪽부터 311쪽입니다. 현도오토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기가 7월에서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성수기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311쪽 이용객 현황을 보면 7월과 8월이 성수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현도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오히려 성수기에 수입이 적어 가지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하천 부지에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수기가 비수기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는 거에는 답변만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수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라고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성수기라고 보시나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기로 보이시나요?

성수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토캠핑장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도 그렇고 칠팔월이 이용객이 가장 적습니다. 2023년 자료에도 칠팔월이 가장 적고. 2023년 같은 경우는 4월, 10월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3월, 5월, 9월이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월과 10월이 가장 많았는데 성수기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성수기 기준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서 몇 월로 바꾸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고민을 하시고 내년 중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례에 보면, 청주시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 1 자료에 캠핑장 시설 사용료가 있어요. 이것까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고민하시고 바꾸실 계획일까요? 대략적으로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반기 안에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그 조례가 올라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수감자료 311쪽입니다. 수입ㆍ지출내역에서 수입 항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물어봤을 때 수입 항목은 한옥체험 숙박료에 관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입이 100원, 10원 단위로 나오고 있는데 숙박료는 청주시민은 30퍼센트 감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위가 1,000원 단위로 떨어지게끔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하셨길래 10원 단위로 나올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1,000원 단위로 통일시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이미 나와 있는 게…….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랑 관광과의 수감자료랑 차이가 나는데 일관성 있게 차이가 나면 이유가 있겠거니 싶지만 2월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자료보다 425만 8,700원이 더 많게 나왔고요. 6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자료보다 312만 6,020원이 더 적게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 거랑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랑 비교를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00원 단위로 절사를 했고, 저희 과에서는 원 단위로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어, 근데 저는……. 원 단위가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청주시민 30퍼센트 감면이면 아마 7,000원 단위로 계속 곱으로 나갈 건데. 이게 카드 수수료 부분인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떠한 할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10원 단위가 나오는 건지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당일 취소 같은 경우는 80프로 환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1,270원 이렇게 받고 나머지는 환불해 주는. 그래서 부서에서는 원 단위로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

아, 그 이유를 물어봤던 거라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불 규정에 따라서 환불하고…….

예, 그렇습니다. 원 단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몰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초정치유마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2차 추경 시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새로 계상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관광과 예산은 감하지 않았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액화석유가스가…….

액화석유가스는 이따가 질의드릴 건데 그전에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는 2차 추경 때 들어와 있어요. 새로 그쪽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면 관광과 예산은 감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새로 편성이 되어 있고 기존의 관광과 예산은 살아 있다가 3차 추경에서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2차 추경 때 반납을 못 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는 편성돼 있는데 관광과 예산은 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관이 됐으면 2차 추경 때 관광과에서 예산을 감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감하지 않았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초정치유마을을 8월 1일 자로 인수인계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감을 안 하고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중으로 편성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시기상 맞지가 앉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 감하지 못하고 나머지 공공운영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을 3차 추경에…….

제가 이거는 이따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예,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단위사업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세부사업에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에 관한 것 중에 공공운영비 내역 중에 도시가스 요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초정치유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나요?

초정치유마을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가스…….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와 있나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유마을은.

잠깐만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초정치유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나요? 초정치유마을에 도시가스가…….

도시가스는 안 들어와 있고 일반 엘피지를 저장해서 쓰게끔 하는 그 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법에…….

그렇죠? 도시가스가 안…….

도시가스는 안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안 들어와 있는 것 맞죠?

예.

근데 예산 편성 때 편성명으로 도시가스 이용요금으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걸로다가 지출을 하셨고. 맞죠?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지금 액화석유가스는…….

액화석유가스와 관련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부기명에 도시가스로…….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뭐라고 써 있냐면 액화석유가스 이용요금이라고 편성목에 썼어요.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도시가스 이용요금이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면……. 같은 건가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폭넓게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부분을 도시가스라고 부기한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더 디테일(detail) 하게 들어가서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부분…….

편성목을 잘 정리하시라는 말씀 같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편성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예산으로는 액화석유가스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편성목에는 해당 사항의 지출 항목에 맞는 목으로 명을 기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을 향해) 그거 예산과랑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회계 계정 과목을 별도로 쓸 수도 있고, 우리 정부 회계에서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모르니까. 예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량운반구라고 회계하시는 분들은…….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다 쓰는데 그걸 잘 몰라서 해석을 부탁하는 예도 있었기는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60쪽이고요.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 현황 관련해서 2023년도 운영 현황을 봤더니 ’23년도 대비 ’24년도가 대관 건수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65퍼센트 이상 대관실적이 감소했는데 유료, 무료 모두 감소했습니다. 2024년 11ㆍ12월 두 달을 빼더라도 역시나 감소 수치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5월 아카데미실과 콘텐츠 개발실을 입주 기업 임대공간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수감자료는 264쪽입니다. 우선 264쪽은 청주시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festa) 관련해서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쓰레기 문제가 이번에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만큼 대성황이었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행사장에 갔는데 입구 진출ㆍ입로가 굉장히 막혀서 꼼짝 못 하고 거의 30분 이상을 거기서 거의 주차장처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주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일회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화제조창 입구 주변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서…….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거 화면은 다른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혼잡해서 주변 상인들이라든가 그 도로를 통과해야 되는 차량이라든가 그 행사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시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지옥이다.”라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본 위원은 개선이 분명 필요할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 전화를 받았고요. 저희도 사실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줄은 몰랐는데 예상 외로 많이 와 주셔 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교통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만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왜 결혼식에 가도 먹을 거랑 주차장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는 먹을 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또 그 입소문을 듣고 와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베이커리 축제이기는 하지만 커피나 음료 부스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1개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쿠폰 발급을 했었는데 쿠폰도 음료는 먹을 수 없도록 지정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과 교통과 마실 거리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리 훌륭한 행사더라도 기본 욕구나 불편함이 충족되거나 채워지지 않게 되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긍정적인 피드백들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사후 평가 관련해서 개선책도 좀 해서 다음번에 하게 되면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좀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화면이 좀 일찍 나왔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포인터(pointer)가, 안 되나요? 수감자료 269쪽이었고요. 아, 죄송합니다. 269쪽 맞네요. 269쪽이고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내수 초정 맨 첫째 줄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보시면 됩니다. ’23년도 내수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지출액이 0원인데요. 이 0원이 수감자료에는 미집행 사유가 당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000만 원 이상인 내역을 추가로 요청했을 때 거기에는 사고이월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24년도 같은 세부사업이 들어와서 1억 7,600만 원 확인되시죠? 그 금액이 지출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그냥 명시이월로만 되어 있고, 미집행 사유는 또 사고이월이고, 구체적인 사유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 후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기간 필요로 용역 중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수～증평 간 4차선 확ㆍ포장도로인데요. 초정에서 한 500미터 구간 행궁에서 치유마을 그 구간을 초정 주민들이 4차선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저 사고이월이라고 쓴 당해 예산은 사고이월은 잘못된 부분이고 2023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4차선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540호선 지방도인데요.

지금 사업 설명을 질의하신 게 아니고요. 수감자료와 받아본 자료에 왜 차이가 나느냐를 질의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관광과장을 향해) 근데 그 이유도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그 설명은 조금만 있다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두 번째 줄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초정클러스터(자본), 시설비 그리고 하단에 사무관리비 그리고 밑에도 시설, 사무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경상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거는 2022년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집행잔액입니다.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잠시만요. 그게 또 계속비이월로 수감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4년도 거에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출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눈먼 돈인 건가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 사업은 초정클러스터권역 5개년 사업으로 5개 사업이 묶여진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저 사업은 종료된 사업이라 2019년도에 국비가 계속 내려와서, 2024년까지 종료되는 사업인데 계속……. 사업이 종료돼서 사업비가 반납돼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클러스터 사업이기 때문에 치유마을 조성 완료가 돼야지만……. 그 사업이 가장 오래 걸린 장기 사업이었거든요.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명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5년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계속 저렇게 물고 가야 되는 건가요?

5개 사업 중에서 ’21년도에 사업 종료된 게 2개 사업이고, ’22년도에 종료된 게 2개 사업이고, 치유마을이 가장 늦게 된 사업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장도 넘겨 주시겠습니까? 303쪽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단위사업명 5개, 초정치유마을 외 4건 해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3년도 세부사업과 ’24년도 세부사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설명하신 것 그거 그대로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중복된 건지 아니면……. 단위사업이 어떤 거는 초정치유마을이고, 어떤 거는 세종창의마을이고, 어떤 거는 초정광천수 보전 사업이고. 어떤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과장을 향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표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뭔가 오기가 있었나?’, ‘중복됐나?’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303쪽을 봤을 때 ‘아, 5개 사업이 뭉쳐 있었고 그중에 어느 일부분이 해당하는 세부사업인가 보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수감자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기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보시겠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303쪽 보시면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 사업이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정치유마을 그리고 세종창의마을…….

네, 다 보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 예. 근데 그 사업이 국비가 2019년부터 내려온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내려온 사업에 ’21년도에 완성된 사업이 청주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이고, 청주시-증평군 광역 연계 사업은 ’21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그 종료된 사업은 계속비 이월로 계속 넘어간…….

그거는 해당 주무 부서는 알고 있지만 그 전반적인 거를 알지 못하는……. 수감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이 두꺼워지게 되면 요청하지 않더라도 먼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풍부하게 넣어서 담아 주시면 이렇게 굳이……. 그죠, 과장님? 호명 한번 부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있으면 남은 잔액에 대한 퍼센티지도 칸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집행돼서 남은 금액이 얼마만큼인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수월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사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고 4시 20분 전에는 반드시 끝내야 되는 사유가 있으니까 그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ㆍ예술 행사 도비 편성 보조금이 있어요, 지원내역. 68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 현황인데 옆에 보면 도비와 시비가 같이 편성된 게 있는데 이게 협약에 의해서 문화ㆍ예술 행사를 지원하면 관계가 없겠으나 협약 없이 도비를 편성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응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이 안에? 짚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 협약을 하시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거부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어쨌든 대응투자가 불필요하게,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약을 하시든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든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유현숙 과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국가유산청 생기면서 이번에 조례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국가유산의 종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권고드리고 싶어요. 다섯 가지의 국가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명확하게 세워 놔야만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의 행정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니까. 그 부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재단지에서 작년에 있었던 공무직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됐고. 징계 같은 걸 받은 게 있나요 아니면 인사 조치만 됐나요?

인사 조치도 됐고요, 징계……. 부서에 대한 경고도…….

부서 경고도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관리의 손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이상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의문화재단지를 잘 좀 꾸며 달라는 주문이 있었듯이 먼 곳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초정약수축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결과 보고했다는 언론 기사 봤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자가 누구예요, 과장님? 누가 보고한 겁니까?

예총에서 보고했습니다.

예총에서 보고했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예총 회장님이 앉아서 평가하시는데 당연히 성공적이라고 나오겠죠. 우리 의원들 눈에 보기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던 걸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주민 참여 부족했고, 야시장 섰고. 여러모로…….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다들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을 기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중앙공원 경관조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경관조명이 또 누군가를 방해해서……. 빛공예지만 빛공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 게 없었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착공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과 같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고요. 디저트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나름 고무적인 축제였다고 봅니다. 형식을 탈피하고 다 같이 주민들과 즐기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위를 내려놓고 다 같이. 그런 축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벚꽃축제……. 푸드베이커리죠. 제가 늘 주문했어요. “청주예술제와 기간을 겹치게 하지 마라.” 예총에서 진행하는 청주예술제가 2억 7,000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벚꽃축제에 근 1억 정도 들어가요, 푸드트럭 축제에. 우리는 예산안에 별개로 보지만 행사가 같은 날 시작해서 같은 날 끝나버리기 때문에 3억 7,000짜리 행사예요. 3억 7,000짜리 행사를 그렇게 해놓고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벚꽃 피는 시기에 푸드트럭 갖다 놓으면, 거기에다 청주예술제까지 같이해 버리면 당연히 학생들 동원되고, 시민들 동원되고 해서 행사가 잘될 수밖에 없어요. 잘될 수밖에 없는 곳에 푸드트럭을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건. 과연 이것이 무슨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을 알리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 공간이든 시간적 공간이든 내년도에는 분리해서 추진해 주십사. 그래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일정이 아직 미정됐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일정을 별도로 잡았다가 비를 핑계로 다시 예술제랑 겹치게 했어요. 물론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전에 미리 예견했거든요,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예술제 기간으로 분명히 옮긴다,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러니까 어떤 게 와도 분리해서 좀……. 한번 평가를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만약에 날짜가 분리된다면, 일정이 그렇게 잡혀진다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고요. 만약에 날짜가 겹치더라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든가……. 날짜가 겹치면 물리적 공간을 바꾸고. 공간적 배경은 따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지난해에는 무심서로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간을 좀 옮겨서 무심동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광섭 대표이사님! 굿쥬(Goodsyou) 판매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성안길에 성안점 해놓은 거 폐쇄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그다지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 뭔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송도 있고, 청주공항도 있고. 청주가 어쨌든 계속 관광……. 산업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화ㆍ예술 산업 그리고 유튜브(YouTube)……. 관광과에서 하던 유튜브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는 제가 정책적 결정이라고 생각할게요. 그게 관광과에서 하다가 대변인실로 가서 통합 운영된다고 하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 폐쇄할 때 유튜브 구독자 수가 8,000여 분이 넘습니다, 몇 년 고생해서. 폐쇄하는 거요, 구독자와의 약속이에요. 일방적으로 폐쇄해서 대변인실로 넘기면 어느 누가 책임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2019년도에 청주관광 홍보팀 운영계획 해서 유튜브를 만들겠다고 해서 시장 서명(사인)까지 받았습니다. 이거 없앨 때 업무보고 한 장으로 없앴어요, 그냥. 시장 사인이 난 문서 행정절차……. 사업을 없앨 때 그냥 없애도 우리 시는 그냥 가능합니까? 국장님,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업무보고로 그렇게 해서 폐쇄했다는 내용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절차상 정확하게 행정행위를 하고 있던 걸 중단할 때는 결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냥 대변인실로 통합해 버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업무보고 하나로. 이게 청주시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일 위에 있는 지자체장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생길 때는 했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 물론 그 사이에 관광과의 부서장이 두 분이나 바뀌셨어요. 충분히 이해는 하겠으나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시에 맞는 행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이런 절차는 반드시 잡아 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시정질문 같은 걸 통해서 전결 절차……. 사실 행정은 절차법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재단 같은 경우가……. 수감자료를 보면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합니다. 저는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사실은 이 인력으로 그것을 다 소화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생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 연도, 다음 연도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분명히 어느 선에는 한계가 올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조직이 더 방대해져야 되는데 조직이 더 커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짜임새 있는 축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그리고 수감자료 9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예산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출연금이냐, 위탁금이냐 해 가지고 있었는데 결산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출연금에서 이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요, 차년도 출연금에서. 이 부분은 이거 끝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출연금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첨단문화산업단지의 임대료는 첨단문화산업단지가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소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하겠으나 주차장 수익금은 시로 세입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제조창에 임시청사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부속 주차장은 당연히 우리 시의 자산인데 그 토지 필지가 문화재단 앞으로 돼 있습니까, 주차장 필지가? 재단 앞으로 소유권이 돼 있어요? 청주시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주차장 수익금은 당연히 시로 세입 조치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재단에서 할 게 아니라. 작년에도 한 3억 정도 주차장 수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끝나고 별도로 한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게임산업 같은 경우 창업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대표이사께서 창업을 해서 서울로 갔다고 얘기하는데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 문화재단이 받는 베네피트(benefit)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