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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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의 계획이나 행정집행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경 산 시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투자 통상 팀장 조찬호 정보 통신 팀장 이근식 산림 녹지 팀장 석상호 교통 행정 팀장 최병룡 (선서문 제출)

박형근위원장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본부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 기능상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와 예산심의와 또한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1년에 걸친 전체 시예산이 5000여억원이 되는데 이틀 만에 시의원들이 신도 아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몇 가지 묻고 나중에 또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에 우리시가 2015년도 수출 목표가 100억불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2015년 수출목표 100억불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과다한 목표설정이 아닌가 하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밝히기가 그렇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뭔가 하면 시에 수출정책의 의지표현인데 의회가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후문이 여러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고.

허개열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없었습니다.

허개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공통 62쪽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답변내용을 보면 민선4기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중도변경 시에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목표달성 미달 시 평가는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행정관서에 목표설정은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시 행정을 펼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전시행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허황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목표는 실천 가능한 목표로 설정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 이 숫자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계획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목표수치이냐, 그냥 시장이 전시행정적인 목표로 100억이라는 구호를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2015년도 100억불 수출목표를 만들었느냐를 묻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장 공약사항으로 2015년 100억불 목표 제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반여건을 진량2산업단지나.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됐고요, 다른 어떤 공약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공약이라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공약해야지 그러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은 빌 공(空)자 공약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서 혹시 본부장님은 대통령 후보 747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7%의 경제성장, 4만불 소득, 7대 경제대국을 걸었지만 그 이후에 국제원자재 시장여건 등 여러 가지가 변경되고 해서 시인하고 수정을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한 공약도 수정을 하는데 인구 25만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동네 시장이 한 선거공약을 지금 5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100억불을 고집하고, 현재 작년도 경산시의 수출액이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8억 9300만불입니다.

허개열위원

2010년도에 10억불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15년까지 100억불 수출한다고 맨날 공개적으로 온 시민들한테 판단을 흐리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 수가 50배, 20배로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자본능력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제여건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고 발목을 잡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을 너무 전시행정적으로만 하지 마시라는 취지에서 실현가능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하고 했으면 올해는 뭔가 실현가능하고 뭔가 가능한 목표수치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보면 목표가 18억불, 맞습니까? 2013년도에는 44억불이었지요?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2010년까지 12억불, 2013년까지 50억불입니다.

허개열위원

2010에 18억불에서 12억불로 감소가 됐고 2013년에는 44억불에서 50억불로 증가됐고 2015년 100억불은 변동이 없고, 아닙니까? 도대체 수출 목표가 중간에는 수정이 됐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100억불이 나오게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장님 공약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 10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목표달성이 넘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아예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하나의 의지로 추진하는 것이지 수출을 100억불 한다고 꼭 100억불 달성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100억불을 목표로 해서 전진하자는 뜻이지 그것을 숫자에 연연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출 100억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1000억불로 하지 그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왕 실현가능하지 않더라도 의지표현으로 설정하려면 5000불이나 500억불이나 그렇게 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래도 수출 인프라는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중간에 수정하고 할 때는 시장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결심을 다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2억불을 목표로 해서 결국 8억 9000으로 작년보다 금년이 많이 성장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어쨌든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만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의지표현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장이 됐고 통상본부장이 거기에 대해 실현했다는 성취감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매번 구호에만 그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산림녹지팀장님께 일단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현황이 나오는데 업자, 시공자별 내역이 나오는 하도급자까지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통자료 68쪽에 보조사업 의회 동의 없이 무단 전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지적을 했는데 정산보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조사업명대로 지출했다고 정산보고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난번에 의회 감사에 지적되고 나머지 3823만 7000원 조치를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국비 반납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이 내용을 지적할 때 공무원들께서 틀림없이 허위 정산보고를 할 것을 예측하고 질의한 내용입니다. 허위로 보고 됐지요? 허위보고 안 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허위라면 좀 그런데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기술적이라면 안 되고 그것은 중앙부서 동의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술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솔직한 말로 그러면 불법인줄 알면서도 국비 반납하기 아까워서 우리 경산시를 위해서 썼으니까 봐 달라는 것이 맞지 왜 본부장이 진솔하게 답변 안 하고 자꾸 말을 돌리면 내가 화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시 예산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소신껏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산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산건위 자료 94쪽을 보세요. 주식회사 홍익에 헬기 임대계약하는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항공사가 홍익밖에 없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우리나라 여건을 보면 임차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많고 헬기 대수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 작년에 헬기 임차료가 8억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산이 8억입니다.

허개열위원

전년도 대구시경에서 헬기 임대계약과 관련한 부정사건에 대한 수사내용 들은 적이 있지요? 우리 경산시의 일은 아닙니다만. 115쪽에 발화건수를 보면 2010년도에는 7건이고 2011년도에는 발화건수가 10건입니다. 헬기가 계약내용이 1년에 횟수에 관계없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1회 출동하는데 얼마입니까? 계약 조건이 얼마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계약조건은 하루에 한 시간입니다.

허개열위원

하루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하루 한 시간에 240～250만원 정도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두 시간은?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어떻게 되는가 하면 150일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시간으로 계산하면 150시간이라는 이야기인데 산불이 나면 한 시간 만에 꺼지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일주일간 7시간을 안 했다면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7시간을, 그 다음에 산불이 많이 나서 7시간 이상해서 전체 150시간 이상이 되면 정산처리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공중에 떠 있는 헬기가 한 시간 떠 있었는지 두 시간 떠 있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뜰 때 K2에 보고를 하고 내릴 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륙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묻고 싶은 말은 산에 불을 끈다고 내리는 것인지 그냥 떴다가 내리는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말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도면 계도, 산불진화면 진화라고 목적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우리는 지출할 때 뭐를 근거로 하는지 그 사람들 청구하는 자료대로 지불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일간 계약한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작년에 총 214일에 7억 6926만 4000원이 지불됐는데 이것은 8억 예산의 범위 내에 짜맞추기식으로 출동을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헬기임대 내용이 어느 일정 계획대로 뜨고 내리고 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대기하는 그런 것도 헬기임차의 한 부분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들어가서 잘 했느니 못 했느니 따지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입찰 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조달계약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 조달단가에 자기네들이 올려놓으면 시에서 조달계약만 합니다.

허개열위원

조달시행사가 주식회사 홍익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익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까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바꾸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지금까지 주식회사 홍익하고 계약돼서 지불한 금액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53쪽에 진량 시문하고 58쪽에 진량 시문이 있는데 시문리 산56번지 산림훼손 허가현장에 공장설립 용도로 제일목재 5000여평 산림훼손 허가됐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허개열위원

훼손관계는 다 복구가 됐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아마 훼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아직 공장은 건립되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보존산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존관리는 5000㎡이상, 생산관리는 7500㎡이상에 해당되는 산지를 훼손할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형질변경 허가 자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관계는 민원실에 허가과에서 조치를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 보존산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 이상이 되면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시문하고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산림법상 준보전임지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성 검토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허가과에서 그렇게 맞춰서 허가를 안 내 줬나 싶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요? 석 과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환경성 검토 협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을 시에서 굳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반려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을 압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마 산지가 보존산지 같으면 5000이상 되면 받아야 되는데 준보전임지이면 안 받아도 됩니다.

허개열위원

해당 산56번지가 보전산지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러면 받아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산림훼손 협의 허가부서로 해 준 적은 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은 허가관계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허가과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할 때 산림과 협의 안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협의 안 합니다. 최종 허가가 되면 뒤에 저희들이 복구라든지 관리는 산림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인허가 관계는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원스톱 서비스로 종합민원과 허가부서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농지는 농지부서, 산림은 산림부서에 그렇게 안 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없습니다. 거기에 임업직이 한 사람 가 있어서 형질변경허가,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돼 있고 허가가 난 다음에 저희들 부서로 오면 뒤에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서류가 넘어옵니다.

허개열위원

여기 허가 담당자 있습니까? 지금 좀 오라고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사업면적이 1만 5583㎡입니다. 굉장한 평수입니다. 여기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일자별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해서 조사토록 부탁을 드렸더니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 4월 16일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협의를 환경관리과하고 했는데 그러면 환경관리는 뭐 하러 협의합니까? 지금 석 과장님 말씀은 허가과에서 승인하고 난 다음에 관리에 대한 것만 통보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에 대한 협의는 2009년 4월 16일날 환경관리과에서 했네요? 환경관리과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런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에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산림이나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농지허가 담당자, 산림허가 담당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지조사라든지 산림법상 관계는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허가과에 환경관리과 직원 하나 갖다놓고 그것도 협의하지 말고 다 해주지 그래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환경과에 직원은 그쪽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석 과장님, 지금 공장등록 허가 시에 산림관련이나 농지관련은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법은 의제처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닙니다. 의제처리가 되든 형질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던 간에 그쪽에 허가과에 있는 산림녹지직 직원이 협의하고 조치하도록, 거기에서 됐다면 농지, 산림, 그 다음에 환경과에 올린 내용이 적당하다면 공장설립신고를 해 줍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그러면 산의 복구나 준공처리 관계는 별도로 산림과에서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 이후에 허가가 나면 산이라는 것이 일반 평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산이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해 주고.

허개열위원

됐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허가과 소관의 담당자를 불러놓고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경제통상본부에서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저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부동산 업자인데 부동산 투기업자하고 수뇌부하고 유착이 돼서 20억의 차액을 남겨먹었다는 투서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자체가 산 56번지입니다. 제가 의혹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2009년 4월 21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신청했습니다. 허가 담당자 왔어요?

혹시 시문리 산56번지 동성이앤지 오철호의 공장부지 승인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런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없이 어떻게 공장이 허가가 됐습니까? 환경성검토 대상 부지 아니었습니까?

산림과 직원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A공장 설립을 하기 위해서 A번지에 신청을 허가과에 신청을 합니다. 만약 산이라고 가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 내가 공장을 하려고 만 평 신청을 했다면 그러면 공장 설립하는 주무계에서 산림에서 이러 이러한 공장을 하려는데 제한사항이 없느냐, 농지가 포함되면 농지에는 제한사항이 없느냐, 공장이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법상 문제가 없느냐?

허개열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오신 분은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산림과에서 나온 허가과 직원이지 지금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주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박형근위원장

허가과에 공장허가 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 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혹시 공장등록담당 오셨으면 잠깐 나와 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근무하는 부서에는 언제부터 근무 했습니까?

작년 2월 18일 같으면 모를 수 있겠지만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량읍 시문리 산 56번지에 동성이앤지 오철호 건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장부지 1만 5585㎡ 보전산지입니다. 이게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그런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대구지방환경청과 한 날짜가 2009년 4월 21일날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이튿날 바로 공장신설 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담당자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조건부로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조건부로 합니까?

그러면 조건부 협의 내용이 안 됐을 때는 그 공장이 허가가 취소돼야 되지요?

그러면 4월 21일날 협의 신청을 하고 22일날 조건부 공장신설 승인을 하고 2009년 5월 15일날 한 달만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독촉공문이 시로 발송이 됐습니다. 환경성 검토책자가 제출되지 않았으니 빨리 제출하라, 그래서 5월 29일날 산지전용 의제협의 회시가 왔습니다.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해서, 그래서 6월 3일날 다시 공장신설 승인 통지가 나갔습니다. 6월 3일날 공장신설 승인 통지가 나갔는데 6월 29일날, 그러니까 26일만에 다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반려 공문이 왔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반려공문 내용이 뭔가 하면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약 50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허가를 해 주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반려가 됐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2009년 12월 17일날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동성이앤지 오철호가 조건부로 허가 받은 것은 환경성 검토가 반려가 됐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된 사항인데 이것을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변경신고를 수리해 주는 것은 지금 우리 산림훼손 허가목록에 나오는 제일목재 김용목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먹었어요. 공장허가 받은 것이니까 비싸게. 그런데 변경승인을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건부 허가가 돼서 환경성 검토가 반려가 됐는데 이때가 벌써 6개월이 경과되는 과정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못 받고 반려가 됐는데 자기들끼리 조건부 허가가 돼 있는 그 내용은 이미 취소 사유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변경승인을 해 줬어요. A에서 B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제일목재가 2010년 10월 29일날 같으면 이미 1년이 지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상태에서 10월 29일날 공장신설변경 승인신청서가 또 됩니다. 제일목재가 또 다른데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2010년 변경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2010년 11월 2일 산림조사서 등 구비서류를 보완하라고 또 환경청에서 왔고 11월 3일날 또 환경성 검토 재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8일날 사전 환경성 검토 반려 공문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또 보내왔습니다. 안 된다, 농업용 저수지 안전대책 수립 후 다시 협의해라, 이게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2009년 4월 6일하고 2010년 12월이면 1년 6개월이 지나서까지 환경청에서는 안 된다는 반려공문인데 자기들끼리 팔고, 팔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건부 허가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허가가 취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예.

우리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이렇게 잘 하시는지 저는 몰랐네요. 왜 개인이 하는 영리행위에 막대한 재산적 가치가 변동되는 가운데 우리시가 서서 법적인 온전한 절차를 밟지 않고 1년 6개월에 걸쳐 선 허가, 후 보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권리변동은 없었어야 되지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보면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 등의 금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 제26조 1항의 규정 등에 의해 협의 의견을 통보 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된다, 2항에 보면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제25조 3호, 4호, 6호 등등 재협의 및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변경 내용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사업에 대한 공사를 해서는 아니된다, 또 3항에 보면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환경정책기본법 취지를 보면 1년 6월까지 기다려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 땅 사고팔고 두 번, 세 번 넘어가도록 보완, 보완해서 재협의해서 끝까지 장사꾼 놀음에 놀아나지 않고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 행정사항 아닙니까? 담당자, 요즘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안 하지요?

혹시 산지는 아닙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주식회사 송암이앤지 대표 조기창이 문천리 15-8외 5필지에 대한 공장설립 허가 내용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늦게라도 인지는 했지요? 여기에도 보면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 12월 31일날 당초 조건부 허가가 승인이 됩니다. 농지입니다. 예우기계 현오연, 일성전공 남재용, 영남테크 박정호 이 세 사람이 금속조립, 제조 이런 공장을 짓겠다고 허가신청이 됐어요. 2008년 12월 12일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월 5일날 사전환경성 검토서 보완을 요청 했습니다. 그게 2009년 3월 3일자가 1차 보완날짜이고 2009년 3월 5일에 사전환경성 검토 보완서 제출요청이 일성정공, 예우기계, 영남테크 이 3개 업체가 똑같이 보완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2일날 사전 환경성 검토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4월 2일날 역시 또 변경승인을 해 줍니다. 환경성 검토가 환경청으로부터 안 된다는 반려공문을 받은 그 날짜에 변경승인이 뭡니까? 애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소유를 지금 주식회사 송암이앤지 조기창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것을 시에서 변경승인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본부장님, 소관 주무과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야기를 못 하고 허가 관계는 저쪽에서 했으니까.

허개열위원

잘 알텐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내용은 대강 알지요.

허개열위원

내가 질의하는 저의를 모르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본부장이 모른다면 안 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4월 2일날 환경성 검토가 반려된 그날에 변경승인 또 해 주고 조기창이라는 사람이 그때 또 물려받아서는 두 달 만에 6월 5일날 또 변경승인을 해서 주식회사 은석철강한테 팔았으니까 변경해 달라고 해서 또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부동산 업자들 산림훼손 허가 받아서 공장허가 받아서 5만원 짜리 땅을 예를 들어 20만원에 팔아먹을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하는 것은 제가 이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공범관계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왜 이 내용을 묻는가 하면 두 번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않은 기억이지만 올해 4월 4일날 우리시에 모 과장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문건과 관련된 당사자가가 저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파헤쳐서 알려고 노력했고 또한 저를 도와준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물론 2차 문건도 나와서 어느 정도 해명은 됐다고 하지만 유서가 아닌 문건이라는 것, 기획된 문건이라는 것, 제가 했던 신상발언과 같은 내용의 취지가 모든 것이 이후에 벌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됐다고 보지만 내가 알기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 내용을 주도한 인물이 최병국 시장의 최측근으로 있던 김동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 지금 구속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하고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배수경하고 관련된 사건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모른다고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이 문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관련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협의를 왜 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업유치 차원에서.

허개열위원

무슨 기업을 유치해요? 이것은 창업인데. 이게 기업유치입니까, 창업이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창업도 유치라고.

허개열위원

창업도 유치라고 치면 통상본부장이 여기에 결재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담당자님, 요즘 허가 내는 것마다 통상본부장 결재 받아요?

그러면 고인이 된 감사담당관이 여기에 결재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기업유치 차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소관이 기업유치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허개열위원

이것 보세요. 본부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하고 말장난하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행정이라, 감사담당관이 공장허가 내는데 왜 결재를 한단 말이요? 통상본부장이 주무국장도 아닌데 공장 허가 할 때마다 그러면 본부장이 협조결재 했어요? 우리 공장신설 허가난 신청서 전부 다 볼까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건만 왜 협의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당시에 민원관계가 와서.

허개열위원

민원 누구 때문에? 김동표 알아요, 몰라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김동표 압니다.

허개열위원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서내용에 보면 허개열이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로 검찰의 후배들을 사주해서 허위의 수사를 한다, 이렇게 아주 나쁜 놈이라고 써 놨다고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 공모자 김동표 알지도 않았고 최병국 시장, 감사담당관, 통상본부장님이 항상 주변에 끼고 다니던 인물 아닙니까? 당신들이 구속되고 나니까 전부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만, 경산시 공무원들이 수십명이 5000만원 가량 빌려줬다면서요? 시장 옆에 측근으로 안 있었으면 공무원들이 사기꾼한테 돈 왜 빌려줍니까? 공무원들이 머리가 나빠서 사기꾼들한테 수십명이 빌려 줬는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의 같이 해 먹었던 사람들의 인지 내용으로 인해서 고발된 사건을 돈 10원짜리 안 얻어먹고 이런 사람 자체도 모르는 놈을 허위사실 고발해서 허개열이가 그랬다고 써 놓는다는 것이 죽은 놈이 말이 없으니까 내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장난을 치고 다니면서 공무원이 정치적 놀음에 빠지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 했습니다. 내가 퇴직하고 12년이 됐는데 검찰청에 CCTV나 전화통화 내역에 한 건이라도 나오면 언제든지 집에 간다고, 고향 떠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다 저질러 놓은 일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으니 본부장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내가 왜 통상본부에서 묻는가 하면 끝까지 내가 감사현장에서 본부장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인간적인 도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 해야지, 왜 비겁한 이야기를 자꾸 늘어놓습니까? 공장 허가 때마다 통상본부장이 결재해요? 감사담당관이 결재해요? 안 되는 것을 위에서 시키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내가 또 내 놓을께. 본부장님이나 저나 얼마나 우리시에 오래 있겠어요? 이러지 맙시다. 허개열이가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잘못한 것이 있나? 나중에 결산검사 할 때 주무부서에 다시 묻겠지만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담당자, 돌아가세요.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해당 공장 관계는 시간이 가능하면 현장 방문을 해 보도록 합시다.

박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158쪽하고 공통 61쪽하고 관련된 하양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촉구한 내용 중에 답변에 보면 하양 현대화사업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답변에 나온 문화관광형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앞으로 우리시의 계획을 들어봅시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하양 재래시장이고 거기는 자인 재래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이것은 자인 재래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지금 하양 재래시장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시경원에서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현재 시경원에서는 끝이 났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마케팅은 나중에 하겠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마케팅도 포기를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산시가 의도했던 2년반, 3년 세월은 완전 허송세월을 보냈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사이 설계하고 철거하고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건축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전부 우리시가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허개열위원

상인대표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상인들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통보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통보만 했습니까? 통보하고 협의하고는 틀리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통보하고 회장단이 와서 시에서 해 달라고 저희한테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건축도 우리가 하고 재래시장 사후에 마케팅도 전부 우리시가 한다는 말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재래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행정적인 것은 되지만 유통의 세밀한 부분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유통부분에 대상자를 선발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유통부분의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선정을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뭐를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PM(Project manager)라고 해서 시장 운영하는 운영자를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경영마케팅 부분에 대한 것을.

허개열위원

그러면 경영마케팅 부분의 전문가 집단을 우리가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김동원 팀장이 이야기 해 보세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허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직접 시행을 하는데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은 건축 부분입니다. 나머지 유통분야는 유통은 사실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부분은 지금까지 해약되기 전까지는 시장경영진흥원이 맡아서 했는데 해약이 됐으므로 제3자가 유통부분을 맡게 됩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여하튼 이런 방법으로 하든 저런 방법으로 하든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우리시와 재래시장 상인들이니까 원만하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서는 이설이 없도록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1차적인 협의는 우리시가 앞으로 주관이 돼서 한다는 부분은 상인들과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부분, 용역을 준다, PM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고요.

허개열위원

지금 원론으로 이미 끝난 일이지만 돌아가 보면 처음부터 시경원하고의 협의에 의한 계약은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지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결과를 보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처음에 할 때 국비 확보문제라든지 또한 전문성과 국가 공기업단체라는데 대해서 우리가 공개입찰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협의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거기에 대한 민원의 사유로 인해서 2년 정지되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가 파행으로 끝난 자체가 처음부터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서 그때 입찰을 봤더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됐을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일반 장사꾼 같았으면 비자금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했을 것인데 시경원에서는 공기관이니까 그런 능력은 안 되고 일이 안 됐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경원과의 위탁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보면 어쨌든 간에 계약금액이 102억원입니다. 물론 102억이라는 금액은 설계와 공사관계에 따라서 다소 업이나 다운이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174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그때 설계나 지금 설계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시경원에서 위탁해서 나온 설계나 지금 설계는 똑같습니다. 설계내역에 나오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그때 팀장이나 본부장이 우리 산건위에 와서 답변하기를 우리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102억에서 조금밖에 더 안 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130억까지 내라고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안 맞아서 더는 못 한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사업계획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2억으로 목표로 잡고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위탁을 ’09년도 3월달에 하고 시경원에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내역이 14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타 우리가 내역검토를 하니까 약 13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는 순공사비는 80억밖에 없다, 135억은 안 된다, 거기에 맞추라고 하니까 시경원에서는 못 낮춘다,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최저가 입찰로 하자, 자기들이 최저가 입찰로 하자고.

허개열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던 시 측에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70억이라는 것이 업(up)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 때는 돈 많다고 안 된다고 낮추라고 해 놓고 우리가 직영하려니까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보다 배로 더 올립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경원에서 작년 12월 13일날 우리한테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변경계약을 하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목표로 잡은 102억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을 내부적으로 건축비라든가 다른 제잡비를 논하다 보니까 174억이라는 금액이 업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엄청난 돈을 사실상 확보하기는 굉장히 그때 계약당시에는 어려웠습니다.

허개열위원

70억이 증되면 투융자심사는 안 해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변경심사는 거쳤습니다. 도에 올려서 변경심사를 받았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도 심사 100억 이상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당초에 102억으로 도 심사를 받았는데 전체 금액에서 50%이상인가 변경되면 변경되는 만큼 변경금액으로 투융자를 받으면 됩니다. 금년도 4월에 변경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

투융자심사 의뢰를 언제 했어요? 서류를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시경원에 대행사업비로 줬다가 집행한 11억 400여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2년 동안 뭘 했는데 11억을 썼어요? 맨바닥으로 그냥 있던데 어떻게 11억을 썼어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시경원에서 사업을 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전체 철거하고 설계하고 시경원에서 위탁받아서 업무를 보면서 인건비하고.

허개열위원

시와 시경원간에 우리가 정산을 하다보면 자기들 사용한 목록이 나오면 그 내용을 봅시다.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지금은 가정산만 됐고 구체적인 본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정산하러 실무진들이 가기 때문에, 저쪽에서 정산해 줄 꿈도 안 꾸고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내일쯤.

허개열위원

지금 가정산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지금 가정산 해서 받은 것이 68억을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

올해 추경에 올린 것이 얼마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63억 올렸습니다. 그때는 추정만 해서 올렸고 지금 가정산 한 것이 68억을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가정산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더 받아왔지 다시 내 놓을 일은 없잖아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68억보다 더 이상이 안 되겠나 추정됩니다.

허개열위원

앞으로 재래시장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언제 뭐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하양시장에 대한 당초 개발계획은 이렇습니다. 현대식 공설마트, 현대적인 유통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마트를 경쟁력 있게 네 군데가 있는데 SSM보다 이길 수 있다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02억을 목표로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수행의 과정은 수행을 하면서 용역업체하고 협의하고 시경원하고 계획을 잡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상인들께 협의하고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던 이 사업을 우리시가 직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행할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08년 5월달부터 ’09년 3월달까지 우리시 자체에서 한 사업이 시경원에서 받아가서 하면서 얼마 안 돼서 상점가 상인이 소송으로 인해서 중단되면서 그 앞에 일어났던 업무가 상인들하고의 마인드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우리 행정이 아무리 이끌어 나간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게 없으므로 해서 그 단계를 새로이 시작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업종입니다. 내가 두부장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마인드가 두부장사가 아니고 옷가게를 하려고 합니다. 점포 배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나와 있는데.

허개열위원

아니, 시경원하고 할 때 다 협의가 됐잖아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시경원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는 한번도 안 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협의를 해라, 업종에 대한 확정을 해라.

허개열위원

아니, 시경원하고 A는 B점포, 이렇게 다 됐다면서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09년도 2월달에 A는 누구, B는 누구, 무슨 점포를 하라고 확정을 지었는데 그 확정은 지어놓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상점가 상인하고 민원이 일어난 과정이 약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상인들이 포기하는 사람, 또는 당사자가 경제적 여건에 의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사람, 죽은 사람, 어떤 데는 이 사업이 나는 자신이 없다고 하는 분, 그렇기 때문에 업종에.

허개열위원

팀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올해도 공사는 끝이네? 지금도 협의가 안 되면 시작도 못하네? 협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올해도 못 하잖아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70억을 전부 우리 시비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80억 중에 55억을 확보하고 15억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광특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억만 더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 보태면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65억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저는 이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허개열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출 100억불 목표 달성 재검토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저도 거기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수출 100억불에 대해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수출 100억불은 2006년도부터 세웠습니다.

성기호위원

2006년부터 2015년 같으면 장기적 계획입니까, 단기적 계획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장기적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장기적 계획도 세분해서 최소한 연간 계획은 수립하셔야지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연간 계획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뒤에 주시고 그걸 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2011년인데 그 계획서에 의하면 올해 목표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도 목표액이 20억입니다.

성기호위원

그게 수정된 목표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수정된 목표입니다.

성기호위원

목표가 늘 정확하지 않고 의지를 담아서 하는 것은 압니다만 그 차이가 많이 나면 수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하고 수정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번 목표에 최고 근접한 비율이 몇 %를 달성한 일이 있습니까? 저도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준비를 옳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출 100억불 목표 달성 재검토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온 조치결과를 검토해 보면 어떤 의지를 갖고 결과보고서를 썼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허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단 부분을 읽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수출 100억불 달성은 민선4기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약으로써 목표달성이 어려울 시 중도에 변경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정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약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한 내 공약사항 목표 미달에 따른 평가는 별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기호위원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야 될 문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시민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의원들하고 합니까? 이 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자 이 사항을 묻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공약사항이 근 100가지되는데 그 중에.

성기호위원

이 문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가 볼 때 큰 그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부터 2011년 목표와 실적에 대한 자료를 찾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06년도 목표가 7억 2900만원인데 실적이 5억 800만불로 69.7%, 2007년도 목표가 7억 5000, 실적이 6억 5000으로 86.7%, ’08년도 8억에서 7억 2100만불로 90.1%, 2009년도 8억 5000만불에서 6억 3600만불로 74.8%, 작년에 12억불에서 8억 9300만불로 74.4%입니다.

성기호위원

100%는 한번도 못 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원래 목표의 100%는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빼고라도 거의 70%대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출 100억불 목표 달성 재검토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성기호위원

그렇지만 이게 벌써 몇 번째, 매년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그런데 늘 답변은 늘 희황하게 그대로 최소한 한번쯤은 수정하고 의지를 밝히고 해야 될 것인데 늘 수출 100억불이 8억, 10억에서 5년간 100억불에 10억불도 못하고 있는데 늘 100억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과장 아닙니까? 턱없는 과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100억불이 어떤 큰 의미에 대해서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은 항상 현실에 가까워야 됩니다. 목표는 목표이고 현실은 현실에 가까워야 되는데 한번도 지금까지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가 잘못돼서 미안하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늘 잘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조치사항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다고 합니다. 조치가 뭡니까? 앞에 사항이 부실한데 이 내용이 잘한 것입니까? 이 내용 중에 어렵지만 과다하다는 내용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전부 변명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까 하신 답변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표 달성도 못하는 조치사항을 갖고 이 사항이 옳다는 것이 맞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목표를.

성기호위원

됐습니다. 하양 공설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설시장 시작이 언제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08년도부터입니다.

성기호위원

시장경영지원센터하고 계약한 것은 언제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MOU체결은 2009년 2월 10일입니다.

성기호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업대행 계약은 102억원입니다.

성기호위원

시장경영지원센터하고 위탁계약서가 본 계약서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계약서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게 본 계약서입니다.

성기호위원

102억에 계약을 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그런데 반환금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계약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68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은 102억에 했고 대행할 때 돈을 준 것이 83억 8900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102억인데 83억 8900만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돈이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계약을 당초부터 이행을 안 했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원칙은 그렇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한 내에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얼마를 돌려받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집행잔액 68억 3000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차액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1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기호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명세서는 아직 안 나왔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내일 받으러 갑니다. 내일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성기호위원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계약해지입니다.

성기호위원

계약의 해지조건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 입장하고 다른데 시경원은.

성기호위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라는 것이 항상 따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그런 단서를 안 하고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일반 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 차원이 아니고 MOU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성기호위원

아무리 MOU라도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내가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치우면 되고 그렇다고 돈 쓴 것은 정산해 주면 되고 그런 계약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계약입니까?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계약관계 위약금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성기호위원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말씀하시기에 자료를 찾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업의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약속 중에 아주 강제사항을 띠는 그런 약속의 자료인데 위약금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하다가 치우면 위약금도 없이 정산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고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MOU체결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MOU입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도 공공기관이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 남매공원조성도 그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파기된 상태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08년도 했고 2009년도에서 보면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2년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은 허송세월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옆을 본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업무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입장이 아주 난처해집니다.

박형근위원장

본부장님, 묻는 사항만 말씀하세요.

성기호위원

내가 묻는 것만 이야기해요. 왜 자꾸 쓸데없는 설명을 해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상인들이 2년간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상인들의 현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뭘 열심히 했어? 일 열심히 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무나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해도 옳게 해야 됩니다. 계속 엉뚱한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런 일은 아무리 해봐도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일 열심히 했다고 책임이 면제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과정까지 오늘 현재까지 놓여진 작태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일은 열심히 했다고 가정합시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설시장을 아무런 계획 없이, 계획이 있다면 아주 좁은 계획을 갖고 꿈만 앞세워서 가다보니 이런 겁니다. 사전에 계획을 원만하게 세워서 이런 사항들이 예를 들면 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밑에 바위가 있는지 검토도 안 하고 집을 짓다보니 큰 바위가 나오는데 최소한 집을 지으려면 밑에 토질 검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큰 바위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대처능력을 충분한 준비를 갖고 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74억입니다.

성기호위원

174억의 금액을 그냥 간단한 계획을 갖고 옳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접근을 하니까 이런 결론이 생겼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당시 직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다가 중간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성기호위원

그러면 민원을 예상하지 않고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민원도 예상은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민원도 사전에 해결하고 이 사업을 착수해야지 민원도 해결하지 않고 사업만 착수하면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모든 일이 민원부터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만 하다가 보면 민원이.

성기호위원

상인들하고 우리 재래시장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그래도 아마 문제는 안 있었겠습니까만 지금 오늘날의 2년간의 허송세월은 안 보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더 유능한 사람들이 했다면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겠습니까? 본부장님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이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했다면 오늘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유능한 사람들이 더 잘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이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못 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못 했다고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민원관계가 발생해서.

성기호위원

지금 상태 2년간 공사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보다 못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못했다고 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흡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기호위원

이보다 더 지연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예 안 해야지. 상인들이 지금 2년간 그 사람들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전체적인 민원이 꼭 누가 책임지고 이것보다 하다가 보면 행정관계 소송도 붙고 이러면 그것을 대응하다보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열심히 앞으로 이 부분이 빨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열심히 한다는 말은 빼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절차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끝없이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알겠습니까? 아무나 세월이 간다고 해서 문제 생긴다, 이 문제 때문에 늦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경영지원센터하고 계약을 해서 원상태인 백지상태에 있다, 그러면 누가 잘못 했는지, 잘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돈을 2년간 끌고 오다가 옳게 되지도 않고 중간에 파기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이게 우리 경산시의 행정입니까? 당연해 져야 하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기호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니고 지금 현재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잘된 부분입니까, 잘못된 부분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계약 자체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시경원도.

성기호위원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경원하고 저희들 관계에서.

성기호위원

그러니 계약도 옳게 못 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하니까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능한 사람이 그쪽에 경영능력이 어떤지 정말 사업기반이 어떤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계약을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용역 같은 것도 짜맞추기식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결국 우리 시민들만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작태는 하양 상인들만 현재 몽땅 그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자기들이 안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관계있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면 벌써 일이 달라졌을 겁니다. 책임 질 것이 어떤 것입니까? 늘 열심히 한다, 안 되니까 파기해서 위약금 돌려받고 위약금은 MOU 때문에 그것도 없다, 이게 무슨 하는 대로 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행정가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렇게 해 놓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변명만 늘어놓고, 또 시장상인들한테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질의할 때 거의 합의가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합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장에 오고가는 대화들입니까? 점심시간에 전화 해 보니까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 답변은 됐다고 하고 또 금년 중에 공사착공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까지 뭐 했다고 잘 했다고만 하고 진지하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까? 제 이야기에 이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본부장님한테 많이 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 봤으니까 알지만 그런 것을 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습니까? 아까 합의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시장 상가측 대표들은 시경원에 의뢰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상인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장 상인들은 시장경영진흥원에 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영진흥원에서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안 하려는 것은 아는데 저한테도 공문이 왔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시에 계획이 어떤지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재계약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상인회장도 저한테 직접 와서 직접 자기들이 4명인가 올라가서 그 결과를 공문오기 전에 저한테 와서.

박형근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장상가 대표들 네 분이 오셔서 본부장님한테 그러면 시에서 다 맡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분명히 그랬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때 다 왔는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대희 씨하고 몇 분이 왔어요.

박형근위원장

합의가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박형근위원장

합의가 안됐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추진하려는 것이고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사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피해를 입고 제자리걸음 한다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도 화를 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가에서 안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합의됐다고 했는데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건축 부분을 바로 직영하시든가, 그리고 유통부분은 다른데 해 보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협의하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계별 목표를 세워서 사실 단계가 24단계를 나름대로 계획을 어제까지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공개할 것은 아니지만.

박형근위원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건축부분을 안 맡는다면 건축부분은 시에서 빨리 진행을 하시고 경영부분이나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맡아 달라는 것을 상인들이 원한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그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시장진흥원에서 공무원 몸서리난다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허순옥 위원입니다. 하양 공설시장에 대해 보충질의입니다. 하양의 상인들 생계문제인데 저는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 지금 시에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직접 MD를 구성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MD구성을 할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은 PM이라고 해서 시장경영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허순옥위원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MD구성이라는 것은 지금 시경원에서 MD구성을 이제까지 해서 변경될 때마다 아마 자료를 보내 왔을 것입니다. 원래 변경되면 모든 자료는 보내주게 돼 있는데 받았습니까? MD구성이나 브랜드 선정이나. 그리고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MD구성도 만약에 의류 속에 식당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식당 속에 닭집이나 개집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이 MD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지식도 없는데 계속 시에서 한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고 이렇게 되면 하양 재래시장 평생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개인이 시행사가 땅을 사서 이렇게 해서 분양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부도입니다. 그것은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방만하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MD구성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한 가지씩 짚어나가야지 지금 예산보다 어떤 안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계속 상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상인들이라고 하는데 MD는 구성을 해서 상인들한테 MD구성하는 사람이 전문가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잘 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땅 사서 시행해서 분양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방만하게 이야기하고 유통부분이나 이런 전문가도 한 사람 없고 시에서 이런 전문지식 가진 사람도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서 분양하고 어떻게 해서 MD구성을 할 것이며, MD구성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MD구성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인데 전문지식, 시경원에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지금 해약이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시경원에 약간의 조언도 받으십시오.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은 나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시경원에서 자기들이 MD부분에 구체적인 계획만 내놨는데 앞으로 하면 전반적인 국비지원이라든지 그것을 하겠다고 시장상인들하고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허순옥위원

그러면 시경원에서 MD구성이나 배치도 같은 것이 몇 번 변경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김동원 팀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제가 허순옥 위원님이 말씀드린 MD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MD는 업종의 분포, 그러니까 그 시장에 왔을 때 고객이 아주 편리하게 상품을 살 수 있는 점포의 배치개요를 보고 MD라고 하는데 MD부분은 시경원에서 ’09년도 3월 16일날 위탁을 해서 그 부분이 건축계획이 나왔을 때 일부 계획이 건축의 평면도가 나온 다음에 거기서 짜맞춰 넣는 부분이 일부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상인들이 점포배치가 이 사업 중에 가장 예민한 사업입니다. 이게 좌우간 사활을 다투는데 이 부분을 저분들이 상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배치 부분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든지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고 했는데 저분들 이야기는 우리는 설명하자고 하고 저분들은 설명을 지금 못 한다, 설명하면 상인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건축을 다하고 하자, 그래서 MD는 지금 현재 시경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계획의 MD계획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와 있으면 브랜드 섭외하고 자리배정인데 와 있으면 그게 하양상인들도 MD배정이라는 것이 자리배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류나 식당이나 각종 종류가 있을 것인데 그 자리 배정은 원래 MD자리가 구성이 되면 자기들 상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의류는 의류 쪽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동서남북이 맞아야 되듯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건축도 시에서 하겠다, MD도 하겠다, 그런데 MD는 시경원에서 받은 것이 진짜 가능할 지가 문제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위원님, 오전에 허개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했는데 앞으로 우리 계획은 4월 8일날 시경원하고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가 됐기 때문에 건축은 우리가 하고 유통부분은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순옥위원

지금 전문지식도 하나도 없는데 용역할 때 어떻게 용역을 할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용역은 건물이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맞춰서 MD구성을 다시 맞춰서 하는 것이 바로 용역의뢰를 주는 것인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합니다.

허순옥위원

MD는 유통부분의 전문가들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전문가로 합니다.

허순옥위원

MD하는 업체가 있어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MD업체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것은 공개경쟁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좌우간 전문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못 합니다.

허순옥위원

시경원에서 MD구성한 것은 다 없애고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무시하지는 않지요. 그것은 기초자료니까 계획을 잡고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일단 하양 상인들도 집행부만 바라보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빨리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절대 집행 못 합니다.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유통부분은 우리시에서 안 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사무감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하양 시장하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MD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양 재래시장이 현대화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시장의 어떤 기능을 옳게 갖추려면 최소한 몇 가지 상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

허개열위원

아니, 그 정도도 미리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시장을 한다면서? 재래시장 치우세요. 일반 동네 슈퍼마켓이 몇 가지 종류정도 있다는 것도 모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허개열위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재래시장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양 재래시장 상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품목별 수가 아무리 다해 봐도 108개가 안 넘습니다. 팀장님, 안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상품 수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하양시장 업종은 13개 업종 뿐입니다. 상품 수는 우리가 봤을 때 120개 정도입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판단할 때 그 종류의 상품으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면 한번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살 수 있어야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3층 건물 아무리 잘 지어놔도 내가 사고자 하는 물품을 다 살 수 없으면 전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누가 현대화된 재래시장을 이용하겠습니까? 본부장께서는 MD도 하기 전에 최소한 몇 종류의 기본적인 상품을 갖춰놔야 재래시장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임시시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재래시장 상인들 2년 동안 생계유지가 안 된다면서 시에 진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계보조 차원의 어떤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고민을 안 해 보니까, 그게 책 들여다보고 나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야기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현재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정부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선거법이라든지 위배가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간판 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상인들 일자리를 창출해 주도록 할 사람들 자료를 뽑고 그 다음에 생계대책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 자료를,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허개열위원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본부장님 일이라 생각하시고 고민을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 고민을 해서.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계속 하양시장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야기를 다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죄송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시경원에 집행한 금액이 11억 400만원인데 그 중에 건물 철거비가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건물 철거공사가 4억 5500만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나머지는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위탁대가 7억 2100만원.

기숙란부위원장

위탁대는 어떤 것입니까? 위탁대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주시지 말고 위탁대의 사용범위를 말해 주세요. 위탁대는 뭐하라고 주는 겁니까?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제가 알아듣기 쉽겠네요. 위탁대가 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탁대는 뭡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전체 사업비가 102억 중에 건축공사비 얼마, 감리비 얼마, 포상비 얼마, 위탁대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공짜로는 못 하고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따른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인건비도 되고 여러 가지 자기들 수행할 수 있는.

기숙란부위원장

설계비는 따로 나갔지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따로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가 MD구성이 다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MD구성하는데도 대가가 지불이 됐지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MD구성은 시경원 직원 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는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원래 그렇게 지불 안하기로 돼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것은 아니고 시경원이 이 사업을 위탁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력이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불을 안 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시경원의 판단에 맡겨야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박형근위원장

기 위원님 이야기는 위탁대금을 시경원에 안 줘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MD한 비용을 안 줘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전번에 그 사람들이 MD구성한다고 수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지 않았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우리는 별도로 대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대가를 안 줘도 이상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위탁대금을 전체 공사를 다 한다고 7억을 주기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사를 안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7억을 받아내야 되겠네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는데 저쪽에서 집행한 돈이 우리가 83억을 줬는데 11억을 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잘잘못을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계약이 해지된 주요인이 왜 해약이 됐느냐, 너희 잘못으로 해약이 됐는지 우리 잘못으로 해약이 됐는지 제3의 요인이 있었나 그 분석을 따져서 이 부분은 너희가 잘못 했으니까 사업은 완성 못 했는데 돈은 다 쓰고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성기호 위원님 말씀처럼 잘잘못을 따져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계약을 파기할 때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파기가 된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누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저쪽에서 요구사항은 위탁비 9억 4000을 더 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한다,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것까지 해라, 아직 사업 완성도 안 했는데 왜 해약하려고 하나, 우리 주장과 저쪽 주장이 안 맞은 가운데 하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저쪽에서 우리는 못 한다, 그리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논쟁만 벌여서 안 되고 해약은 해약대로 하고 사업은 추진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돼서 해약이 된 것입니다.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합의하지도 않고 해약이라고 통보했습니까? 해약 한다고 통보하고 저쪽에서는 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우리는 사업을 계속 하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저쪽에서는 못 하겠다, 빨리 인수인계 받아가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파기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산은 못하겠네요? 11억이 있고 향후 집행 예상액이 4억 5000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것은 가정산을 했을 때 11억이었고 가정산 한 시점이 4월 20일날 장부상에 지출된 금액이 11억이고 4월 20일 이후에 우리가 정상적인 해약이 된 시점까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향후 예상금액이 3억 얼마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정상적인 해약은 언제 됐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4월 6일날 정상적인 해약 공문서가 송수신이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월 6일날 해약 됐으면 4월 20일까지 집행을 11억 했으면 됐는데 왜 그 후에 또 합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공사가 착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부분, 철거공사가 그때 석면제거하고 기타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철거비가 4억 5000이라고 11억 속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다 들어가 있는데 이미 계약이 된 부분이 진흥원하고 A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됐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하고 당사자하고는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도급계약이 된 것을 준공기한까지 마치고 우리한테 인수하기 위해서.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시경원에서 4억 5500에 철거를 계약했으면 끝까지 시경원에서 그것은 철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여기에 인수를 받아서 또 해야 됩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데 4억 5400은 뭔가 하면 전체 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는데.

기숙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물어도 끝이 없겠으니까 어쨌든 하양시장이 빨리 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상인대표하고 산건위하고 시경원, 집행부 이렇게 연석회의를 할 때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불찰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또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한 들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시경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상인들도 그렇게 원했고 그런 시점에서 시에서 맡아서 지금 다른 데 건물 입찰보고 MD선정하고 이렇게 하면 더 기간도 길어지고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도 더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경원에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이야기 들어서 잘 아시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하면 곤란하니까 다 못 하겠고 어쨌든 시경원에서 아까 안 하려는 이유는 민원 때문에 시경원과 파기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녹취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민원 때문에 파기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안 하려는 이유는 시에서 일단 위탁을 했으면 원래 계약된 대로 시행하는 것을 지켜봐서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계약금액보다 싼 데도 있는데 비싼 데 준다든지 그런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공사를 싼 데 주려고 하는데도 비싼 데 주라고 강요하는 그런 부류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앞으로는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걸고 시경원과 다시 시작을 해서 빨리 하양시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부탁은 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계획대로 설계대로 상용적인 모든 거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양시장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경산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4쪽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을 하고 상가 새로 형성했는데 B지구로 알고 있는데 공설시장 완공하고 나서 그 후에 상가에 활성화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지금 경산 공설시장 곡물지구를 주차장하고 상가 전체 건립을 하고 현대약국에서 구 등기소 사이 길을 틔워서 차가 원활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현대약국에서 주차장까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불법적인 건물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업체에 줘서.

기숙란부위원장

입구에서부터 다 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현대약국에서 주차장을 지나서 서상우체국까지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계획을 세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세워서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불법 건물이 거기 많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용역을 줬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항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억 3000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억 3000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도로정비도 하고 불법건물 철거도 하고 현재 주차장 앞에 컨테이너 많이 있는데 그것도 옮기고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컨테이너 치우는 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거기에 한번 만에 꺾어서 들어오지를 못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데 빈 컨테이너를 공사 못하고 두 달인가 있다가 입점했는데 그때 왜 빨리 입점 안 시키느냐고 하니까 주변 정리한다고 입점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변정리는 거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놔뒀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정리를 해서 놔두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못 치우고 있는데 종합해서 한번에 하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컨테이너 치웠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을 치우면 노점상이 또 들어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 치우고 불법건물 철거하고 하는데 1억 3000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아무래도 불가능하지 싶은데 됩니까? 확실히 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용역은 어디에 줬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업체는 주식회사 보은입니다. 중방동에 있는 업체인데 용역기간은 6월 16일부터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불법 상가를 철거하면 그 사람들은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상가를 철거하는데 그냥 철거가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가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 앞에 불법 건물을 철거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냥 될 수 있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시장 상인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불법 건물 그것만 철거하고 다른 것은 정비하는 것이 없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길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을 너무 많이 냈다든지 옆에 물건 내 놓은 것이라든지 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거 하는데 설계용역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상가 단속하는 사람이 단속하면 되잖아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정비사업의 예산이 1억 3000으로 돼 있고 지금 용역비는 보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현대약국에서 옛날 구 등기소까지 어떻든 주차장에 들어오려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해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상인들 불만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비어있는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느냐고.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로에 일단 정비하고 그 다음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가구골목이라든가 주 통로가 현대약국에서 구 등기소 사이인데 이쪽에 청과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길인데 왜 컨테이너를 안 치우는가 하면 컨테이너 그 장소가 사실상 영업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를 치우고 거기에 차량의 진출입, 그러니까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선을 확보합니다. 지금 편도 1차선으로 돼 있는데 4차선으로 확보하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컨테이너를 치우게 되면 거기에 노점이나 다른 상점하려고 깔면 그 부분은 철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일부러 놔 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맞고 컨테이너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사무소하고 각 실과에 요구를 받아 보니까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 14개가 있는데 7개가 요구가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팔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감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몇 달이 지났는데 그걸 치우면 거기에 노점상 들어올까봐 못하면 용역줘서 해도 들어오지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용역은 설계용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용역줘서 새로 정비를 해도 들어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치우세요. 치우고 나면 거기에 상인들 자기들끼리라도 못 들어오게 관리할 겁니다.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을 지었는데 길하고 도로하고 상가바닥하고 고가 너무 높아서.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것도 이번에 설계용역해서 사업비 들여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을 왜 처음에 설계할 때 매번 설계해서 용역비 돈 들여서 하면서 상가 짓는 사람이 처음 짓는 것도 아닐 것인데 처음부터 맞게하지 왜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도로에 대한 경계석인데 우리가 보통 집을 지으면 도로노면하고 똑같이 건물을 안 짓고 약 10전이나 15전을 높입니다. 주차장 전체 건물의 높이가 이쪽에 컨테이너 있는 데하고 청과시장하고 차이가 30㎝납니다. 저희들이 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점은 위에 컨테이너 있는데 기준점을 맞춰서 평면으로 짜다보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계석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제일 높은 데하고 제일 낮은 데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제일 높은 데는 차이가 안 나야지 왜 20㎝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높은 부분을 낮추려고 하니까 전체 상가 건물이 일부분은 높은데 이것은 낮춰야 되거든요.

기숙란부위원장

아니지요. 건물 똑같이 하면 높은데 여기 기점으로 하면 여기는 10㎝ 높게 해서 나오면 받으면 똑같이 나와야지, 나오면 여기 20㎝가 되겠지요. 그것은 말이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낮은 데가 20입니다. 높은 데가 25전이고,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뿐만 아니고 제가 삼성현 공원도 그렇고 건축 설계비는 많이 줘서 설계용역도 잘 주는데 짓고 나면 뭐를 옳게 안 짓고 삼성현 공원도 바닥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설계를 줬으면 공사 시공할 때 가서 보든지 설계도면을 보고 모르겠으면 현장에 가서 설계를 내 놓고 맞춰보고 고치라고 하든지 해야지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죄송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설계도 이상한 데 주는가 봐요.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와서 지반을 다 보고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공해서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이, 그것은 내가 볼 때 설계를 이상한 데 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짓습니까? 개인이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그렇게 안 짓는데, 우리보다 오히려 설계비도 더 많이 줘서 용역을 줬는데 집을 지어 놓으면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고치려고 합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 부분은 턱이 조금 높은데 상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스팔트 포장돼 있는 도로에서 턱이 높은 것은 경사면을 줘서 아스콘 포장이나 입구에 상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경계석에 경사를 주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다 합니까, 부분으로 합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부분, 부분입니다. 전체는 다 못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입구 들어가는 부분만 합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옆에는 사람 다치잖아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설계용역을 하니까 거기에서 방향이 어떻게 하는데, 기본 방향은 부분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쨌거나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이번에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한다고 하더라도 경사를 이렇게 준다고 합시다. 주면 경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노인네들은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10전만 있으면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경사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구두 신고 내려오다 미끄러질 수도 있고 지금 정말 잘못됐어요. 앞으로는 하양시장 지을 때도 그렇게 하세요. 정말 설계 잘 하는데 설계주고 설계해서 현장에 가서 설계도면 놔놓고 잘 봐서 모든 평면이나 높낮이나 확실하게 하세요. 어제 서울에 마트가 아래위로 흔들리고 그런 것도 부실공사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감독 잘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산시장 작은 것을 봐도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 이외 돈 또 들여야 되고 더 불편해야 됩니까? 돈 들여도 그것은 불편하거든요?

박형근위원장

기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우리 기 위원님 말씀대로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현실에 맞게끔 들어가는 입구를 비스듬하게 한다고 해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바닥 높이 높이는 것하고 주차 진입로 정리하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하실 것인지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납품기일이 7월 15일이니까 우리가 납품 받은 것을 검토를 해서 발주는 7월 중에 하면 입찰되고 하면 8월말이나 9월초에는 공사 착공을 합니다. 그 전에 컨테이너 부분은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9월초에 시작한다고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9월초는 가능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공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60일 잡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진입로하고 높이는 것하고 동시에 시작합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전부 동시에 다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97페이지 버스노선 관계인데 민원도 접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구에서 월드컵대로를 통해서 신동아 파밀리에로 해서 사동까지 가는 버스 노선 관계 작년 7월부터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진행해 왔는데 지난달 6월중순경에 제가 계장님한테 답변받기를 이제 확정이 됐다고 회차지 공사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 시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현재 939노선은 시외경계이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의견조율이 6월 27일날 끝났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산버스에서 자기들이 대구노선을 두 대 정도 추가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6월 중순에 16:7로 확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이의신청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1년 동안 계속 이의신청 해서 23:13이라고 했다가 18:6이라고 했다가 계속해서 확정이 16:7로 됐다고 했는데 또 무슨 이의가 있어요?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이의신청보다는 도 간에는 대구시하고 협의가 다 됐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경산버스에서 이의신청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이의신청이라기보다 자기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해 와서 경산버스하고 대구버스조합하고 확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지금 다시 요구를 합니까? 확정됐으면 끝이지.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경산버스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무시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 건의 자꾸 받아주면 안 되지요. 확정했는데 자꾸 무슨 건의가 있습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정상 추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당초 협의한대로 16:7로 하고 939노선이 7월 중에 대구시 버스조합하고 경산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7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버스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께 협조사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추진하는데 크게 힘들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 개통이 되겠습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개통은 8월 중에 개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8월 중에 개통하도록 꼭 해 주세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민원 접수 현황에 보니까 노선신설된 것이 4건이나 처리가 됐는데 왜 우리만 안 해 줍니까? 그것은 잘못 됐지요? 어쨌든 8월달까지는 꼭 해 주십시오.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9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나가는데 보조기관 선정절차하고 보조금액 규모를 어떻게 정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이 협약한 사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요구한 사항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분야가 여러 가지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보조기관을 제일 먼저 선정하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민간자본보조를 신청하면 검토해서 우리가 사전 협약한 사항도 있고.

기숙란부위원장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기존 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기획실에 넘기면 기획실에서 민간자본보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기숙란부위원장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 업체가 들어왔는데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북경기술유한회사 설립 운영에 대한 심의를 7000만원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심사합니다. 이 업체, 저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주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기들이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그때 들어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들어오면 꼭 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심사해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안 되는 것은 누가 안 되고 되는 것은 누가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똑같은 종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경쟁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성격과 차이가 있고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협약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도에 지침에 의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들은 민간자본보조로 선정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도에서 이런, 이런 업체를 선정하라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시 자체에서 받는 것도 있고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시 자체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9쪽에 있는 중에서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상공회의소 한 군데만 들어와서 상공회의소 한 군데만 해 줬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러 군데 뒤에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연말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면 다 준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으면 감될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으면.

기숙란부위원장

기준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심사기준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심사기준은 업무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광역권으로 해서 영천이나 경산이나 구미나 같이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똑같이 지자체 부담을 지침에 맞춰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만 봐도 여러 업체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사업목적을 내고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것에 맞게 다 집행이 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 조사는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집행을 다 하고 나면 결과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010년도 것은 정산보고를 받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다 받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받아 보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민간보조 준 것에는 거의 자부담이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부담이 많든지 적든지 어쨌든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결과는 계획대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목적대로 사용이 됐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보조를 주는 목적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보조를 주는 목적은 그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결국은 고용창출도 많이 하고 수입이 많이 창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체가 많이 성장이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를 보고 말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같으면 상공회의소에서 한 내용을 저희들이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경산시내에 있는 교육대상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정보 컨설팅도 해 주고 홈페이지 구축도 해 주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됐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그게 전부 다 부가가치를 위해서 해 준 것인데 부가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북경경북기술서비스 유한회사 운영사업비를 7000만원 지불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도 5000만원 지불했지요? 예산 책정이 돼서 나갔겠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회사에서 보면 중국 현지법인을 통한 지역기업의 한중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협력 파트너 발굴 지원, 교육 상담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협력파트너 발굴실적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시장조사보고서하고 기술협력하고 파트너 발굴, 현지 상담회 개최 등 전체 19건 중에 경산이 15건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15건을 파트너를 정했으면 어떤 업체들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현지에서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숙란부위원장

협력업체는 뭐하는 업체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북경에서 북경경북기술서비스 유한회사에 보조처가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인데 여기에서 그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교육상담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교육만 자꾸 하고 그러면 부가가치 창출이 없으면 교육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업체를 교육을 시켜서 뭐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떤 수익이 나왔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를 들어 국제기술협력, 이런 실무자 교육도 시키고 상해에서 교육을 20명 시켰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교육만 시킨 것이 아니고 파트너가 정해졌다면 어떤 업체들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떤 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받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300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는데 전자상거래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설립근거가 전자상거래법에 지침이 있고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인력양성사업을 5회에 82명을 했습니다. 주로 FTA교육, 전자입찰, 특허청 실무교육, 컨설팅 사업을 2회에 13개 기업을 했고 전략사업으로는 한방바이오 e-비지니스 운영사업 이런 것을 35개 업체를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전자상거래에 관한 교육 훈련 기술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1년하고 치워도 됩니까?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1년 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이 1년이고 올해는 예산을 안 줬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 안 줬느냐는 말입니다. 계속줘서 계속 잘 하도록 해야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기숙란부위원장

인력양성을 전자상거래 교육훈련 지도한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자교육을 받은 것을 전문분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은 상공회의소 회원들 업체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회원들 업체가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일반인들이 그걸 받아서 뭐합니까? 기업체가 해야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영업자들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영업자 한꺼번에 경산시민들 다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양성사업은 5회에 82명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82명만 가지고 우리 경산시내 다 안 되는데 중단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올해 보조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안 해도 상공회의소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주면 못하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상공회의소 자기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꼭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공회의소 본연의 업무는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상거래 교육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 줬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국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도내에는 경산하고 포항하고 구미 세 군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실적이 안 좋은 모양이지요? 중단한 것을 보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실적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못줬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제목을 바꿔서 비즈니스센터 개설 지원비로 나갔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올해가 아니고 작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비즈니스센터 개설은 구체적으로 뭐를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비즈니스 센터는 전체 면적이 133평이 되는데 그 안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설이라고 해서 그 안에 상담하고 회의하고 교육장 시설을 개선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누구하고 상담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반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일반인들이 상공회의소에서 상담할 일이 없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중소기업인을 상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직원들 건강상담 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게 아니고 교육시설 개선하고 전체적인 제증명 발급도 해주고 합니다. 기업 애로사항도 상담을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교육시설 상담을 기업에서 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교육시설이 아니고 기업애로사항을 상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 것은 원래 상공회의소 업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원래 상공회의소 업무는 기업상담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부가적으로 비즈니스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없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줄 때 무조건 신청 들어온다고 체면으로 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는 꼭 필요한 데만 지원을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확실히 심사하셔서 정말로 우리 시민에게 우리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데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본부장님, 북경유한회사 34쪽에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지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에 처음에는 7000만원이고 뒤에는 5000만원인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10년하고 2011년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부탁합시다.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하는 사업내용이 한중기술이전, 파트너 발굴지원, 상담회 개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북경기술서비스센터 유한회사에 우리가 7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목적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해마다 정산보고서는 받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받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이런 사업의 내용을 성의껏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보고내용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출금에 대한 정산보고서상 세금계산서가 붙어있는 정산보고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올라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도 가짜거나 진짜거나 붙여서 보고를 하니까 정산서 2010년, 2011년 것을 어떻게 7000만원, 5000만원을 썼는지 보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우리 경산시하고 무슨 협약 맺은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처음에 저희들이 경상북도가 제가 알기로 150억하고 70억을 해 줬습니다.

허개열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 경북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시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뒤에는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삭감이 됐다가 살아나고 삭감이 되고 살아나고 하던데 우리가 경산시를 위해서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보고서 세금계산서 붙은 정확한 것을 보내 주세요. 마찬가지 전자상거래 지원에도 전자 거래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북경에 있는 유한회사 운영비를 보태주고 상공회의소 돈 많은 사람들 자기들 전자상거래 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돈 대 줄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북경 관계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일단 기술협력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자료를 줘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다른 기업에 관한 자료는 필요 없는데 이것을 주시고 그러네요?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에 (주)코박이 있는데 뭐하는 업체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코디박입니다. 진공펌프, 반도체하고 평판 디스플레이하고 태양전지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경산시로 언제 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투자를 2009년부터 2011년인데 작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가동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보조금은 12월말에 줬습니다. 준공은 8월 13일에 했으니까 9월 정도에는 가동이 됐을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9개월, 10개월쯤 되네요? 그 동안 여기 보면 기업의 경영안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조금을 줬지요?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기 일자리가 전체 120여명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지역민들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 지역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지역민이 몇 %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난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50%정도 된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추비가림에 자인에 서인수 씨한테 비가림 시설지원을 했는데 대추비가림 시범지원이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전체 500평해서 평당 8만원 정도인데.

기숙란부위원장

비가림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하고 비교 검토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은 산림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비가림재배를 하는 주목적은 대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대추가 주로 경산에서 유통되는 것을 보면 말려서 건초로만 유통이 되는데 비가림을 함으로 인해서 추석 전에 생대추로 판매를 하고 그 대신에 가을되면 대추 따기 전에 가을에 비가 한번씩 내리는 수가 있습니다. 주로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과일을 보면 완숙단계에서 비를 맞으면 전부 열과, 즉 다시 말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비가림을 함으로 인해서 열과되는 현상을 막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찍초, 열과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몇 %나 줄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비가 왔을 때의 경우를 보면 30% 이상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주위에 또 대추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옆집들은 비가림을 안 했는데 옆집하고 비교했을 때 30%가 열과가 덜 생겼다는 말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확실히 조사한 결과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확실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더 향상시켜야 되겠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계속 확대 보급하는 것이 대추 소득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들었는데 대추농가에 이야기가 대추가 전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 주는데도 잘 없고 농협에 겨우 팔고 이런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대추클러스터 사업단을 몇 십억원을 들여서 하고 했는데 거기는 뭐하는데 판로가 이렇게 안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기술센터에 가서 묻겠지만 생산할 때는 품질을 좋게 하시고 비가림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런데 비가림이 2010년도에 산림녹지팀에서 비가림재배 시범예산이 나갔고 2011년도에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가고 이것을 일원화를 좀 시키십시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한 논란 끝에 우리 산림팀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예산 루트가 우리 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속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쪽 비닐하우스 비가림재배도 연동식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이를 높게 하는 것도 있고 낮게 하는 것도 있고 시범사업으로 과연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실험용으로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겠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보조사업은 실험사업은 센터에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를 계속 할 것이고.

기숙란부위원장

도에 의뢰해서 일원화시켜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센터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쪽에 녹지팀으로 오는 것을 기술센터로 이관을 시켜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센터에서 하려면 우리가 예산 전도만 해 주면 가능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후관리까지 다 안 됩니까? 자꾸 서로 서로 미루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추 판매할 곳이 잘 없기 때문에 생대추를 많이 파는 것이 더 유익하니까 비가림시설을 잘 하셔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생대추 판매를 늘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생대추를 목적으로 해서 재배를 하는 것하고 구워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대추를 해서 대추를 팔기 위해서 한 마디로 뻥튀기하는 식입니다. 이게 과연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판명도 안 났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대추는 저장이 안 됩니다. 과에서도 이것을 잘 알아보고 무조건 생대추를 권장하고 이래서 과연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기술센터에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산림녹지팀에서 취지를 알겠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잘 판단하셔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다음에 그게 큰 원성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하셔서 재배기술도 센터에 의뢰해서 잘 받아서 그렇게 안정된 생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박형근위원장

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28쪽 송이산 가꾸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송이가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일기가 불순한 관계로 생산량이 상당히 저조하고 거의 생산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옛날부터 여기 송이가 잘 되는 곳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와촌 대한리 쪽에는 큰 산불이 없을 때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산불이 한번 나는 바람에 줄었고 지금 송이 나는 장소가 하양 환성사 주변, 그 다음에 와촌 대한리, 와촌 음양리 주변 산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송이농가 수는 얼마쯤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와촌 대한리에 나는 송이는 우리 시유지에서 송이가 나기 때문에 대한리 주민 약 40～50가구가 공동으로 산을 관리하고 채취하고 와촌 음양하고 하양 대곡리 쪽에는 20농가 정도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원금으로 이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 지원금은 직접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송이가 생산이 되려면 햇빛 투과율이 60%정도가 돼야 송이가 가장 잘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계속 해마다 가지가 크기 때문에 햇빛 투과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든지 옆에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 제거하는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40%는 보조를 해 주고 60%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산에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송이는 습하고 어두운 데가 더 잘 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런데 어두운 것도 햇빛 투과율이 60%정도를 유지해야 포자가 잘 번식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비용은 원래 산가꾸기가 있잖아요? 숲가꾸기 사업비로 하면 안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비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송이라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나는 장소를 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어디에 나는지 자기 산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정말로 송이 나는 그 장소에 하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보면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 산은 숲가꾸기 사업에서 제외된 산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제외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에 송이 나는 산이 7가구에 지원이 됐는데 이 외에 다른 산에는 나는 데가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용성 송림에 조금 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숙란부위원장

와촌하고 하양 지역에는 다 들어갔습니까? 지원을 다 받게 됐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거기 신청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지원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송이산 가꾸기는 거의 6, 7년 정도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했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지원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송이재배해서 판매수익은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40, 50가구가 다 혜택을 보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 중에 일하는 사람만 자기 인건비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으로.

기숙란부위원장

산 주인이 있는데 주인 아닌 사람은 혜택을 어떻게 보도록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내가 만약 3000평의 산에다 송이산 가꾸기를 하려면 자기 혼자 다 못하니까 이웃에 놉을 해서 하니까 인건비 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용성 송림에도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난다는 것은 아는데 산주가 이야기를 안 하네요?

허개열위원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송이산 가꾸기 예산이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송이산 가꾸기 사업은 최소한 6, 7년 전부터 산림청에서 계속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누가 먹어도 먹어야 되고 어디에 쓰기는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참 형평성이 없네요. 송이가 나든 안 나든 송이산 가꾼다고 가지 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올 가을에는 하양에 대곡하고 허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가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산주하고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명단을 보니까 임대자들도 몇 명 있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 돈은 산주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임대자한테 줘서.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송이산 임대하면 괜찮네, 돈도 1200만원 받고 송이 안 나도 본전은 되겠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런데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산림소득사업을 위해서.

허개열위원

취지는 좋은데 위에서 내려오는 돈 누가 혜택을 받아도 우리 경산시민이 받지 왜놈들이 갖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라서 물어보는데 좀 그렇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가을에는 꼭 제가 현장을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으니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기숙란부위원장

42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무역투자사절단 6개 업체 대표들이 갔는데 6500만원 지불이 됐습니다. 2010년도 미실시라는 말은 계속 해 오다가 2010년도 안 하고 올해 또 줬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10년도 미실시는 그때 저희들이 2010년도 9월달에는 유럽사절단으로 터키 이스탄불, 벨기에하고 가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기숙란부위원장

2009년도에 갔고 2008년도에도 갔는데 2010년도에만 안 갔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2011년도에 간 이분들은 이때까지 안 간 분들이 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가는 대상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무역투자사절단 갈 분들을 선정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진공에 공문을 보내서 시장성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보내고 아니면 안 보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 가는 사람들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중복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으로 신규수출 거래선 확대기여를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 사람들이 수출을 얼마만큼 확대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어느 사업체에.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6개 업체가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벨기에, 헝가리,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전체 6개 업체에 한국 돈으로 140억 정도의 상담을 해서 수출예상은 7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달러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280만불 정도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이렇습니까?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때 상담한 내용입니다. 실제 수출 예상액은.

기숙란부위원장

예상액 말고 실제로 한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가면 바로 수출실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숙란부위원장

2008년, 2009년도에 계속 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카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저희들이 2009년도 시작해서 지금 8개국 8개 지역에 3회를 나가서 22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상담 실적이 6580만불 정도가 되는데 현재 수출되고 있는 것은 84만 8000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나온 것은 2011년도에 갔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담액만 1280만불 되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수출 예상액을 680만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한 나라에 10만불 정도밖에 안 치이는데.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그게 막상 나가서 상담은 많이 되는데 실제 수출로 연결되는 것은 조금 액수가 적게 나타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활동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 나라에 10만 불밖에 못 합니까?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여기는 무역투자사절단으로 간 업체만 그렇고 저희들이 시 전체 수출액은 계속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한 업체라고 해도 1년에 우리 돈으로 1억 수출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기숙란부위원장

이게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안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어디 소속입니까? 원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해서 해야만 되는 겁니까?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아니요, 저희들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에 가는데 수요가 있는지 상품의 가치가 있는지.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경산지역의 업체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업체도.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단독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우리 경산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시도에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도 가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요?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비교 분석을 해 보십시오.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돈만 주고 그냥 두지 말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게 실적이 안 올라가는지 우리가 방법이 나쁜지 제품이 나쁜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비교 분석해서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래서 언제 100억불 하겠습니까? 꼭 비교 검토하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비교 검토하셔서 우리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 사절단 파견 활동 효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주세요.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동안에 회기 11일까지 감사인데 그때까지 혹시 다른 시도에 사절단 진흥원에 위탁해서 결과가 어떤지 그런 것도 비교 분석을 해 보시고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투자통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기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본부장님, 무역사절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해서 8개국에 22개 업체가 84만 8000불 수출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몇 %정도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기에 부가가치라는 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회사마다 품목과 부가가치가 다를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정도 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에서 30%.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많이 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우리가 알기로 수출하는 상품은 국내 판매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낮던데 국내에도 20, 30%될까 말까한데 그게 20, 30%가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부가가치가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20%된다고 본다면 16만불쯤 수익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 하면 1억 5000, 1억 600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1억 6000을 8개국에 장사해서 남긴다면 6500만원 투자비용 줘서 계산이 됩니까? 그러면 이런 장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순수 부가가치이고 매출은 더 많으니까.

기숙란부위원장

매출은 84만불인데 매출만 많아서는 안 되고 수익도 있어야 되는데 수익을 위해서 시작하는 일인데 수익이 그렇게 적어서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46페이지에 산림훼손 허가현황에 보면 지금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만료된 사람들이 원상회복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세한 내용은 산림녹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말 그대로 산은 일반 대지하고 달라서 경사가 있는 것을 공장용지나 대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복구관계를 말씀드리면 경사가 만약에 45도에 있는 산을 평지로 만들고 나면 뒷부분에 보면 건물 앉히는 부분 말고 뒤에 절개지에 보면 사면이 나옵니다. 사면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이 토사유출이나 옆에 남의 필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복구 공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토한 부분을 성토한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밑에는 옹벽을 쌓고 그 다음에는 45도 경사각을 줘서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설계하는 것은 현장에 맞도록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설계는 각각 개인이 자기가 선정해서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개인이 설계를 해서 우리 팀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실행을 하면 준공을 해주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절개지가 토사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일부는 장마철이 되고 복구가 있으면 유실도 되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현장 확인을 가서 다시 보완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보완 작업은 누가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사업자가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때, 제때 실행이 잘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준공이 되고 안 할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준공 전에 안 하면 복구비를 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준공되기 전에는 물론 당연히 하겠지요. 준공되고 몇 년까지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규칙이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것은 하자보증금이라고 해서 10%를 2년간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공사비의 10%?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걸로 본인이 안 할 경우에는 집행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식당 같은 것도 있던데 식당도 산림훼손을 해 가면서 허가를 내 줍니까? 내 주도록 돼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훼손 허가는 산림훼손 허가 단독으로만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지역에 내가 식당을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건축법상 집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법상 환경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맞았을 때 형질변경도 동시에 허가를 해 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식당이 여기에 보니까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음식점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중방동 714-13번지인데 이 관계는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지역 내에 아마 일반근린생활지역에 지목이 임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현장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허가 내 주신 분이 모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과에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산림과에서도 허가를 했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과에서는 허가가 나고 나면 사후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도 현장을 알아야 되는데 담당자는 지금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항공사진을 출력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93페이지 숲가꾸기에 보면 천연림 개량이 있는데 이게 뭐를 말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천연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60년대부터 조림을 한 산도 있고 조림을 하지 않고 옛날부터 소나무 씨가 떨어져서 참나무 씨가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연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보면 현지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만약에 평으로 이야기하면 평당 한 나무가 있어야 잘 클 수 있는데 5, 6개가 있으면 3, 4개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천연림이 따로 있어서 심는 줄 알았습니다. 95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 체납내역인데 징수율이 97%되는 것이 있고 14%되는 것이 있고 22%되는 것이 있고 55%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병룡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부분 같은 경우는 16%, 관리법 위반은 98%되는데 이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험협회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이것이 부과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보험계약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14%밖에 징수율이 안 되니까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운수사업법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있고 거기에 보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운수사업자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사업법 위반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거부,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사업법은?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나 등록은 사업구역 외에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영업할 때는 과태료가 40만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대중교통에 관계되는 것이네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대중교통도 되고 화물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과징금을 22%밖에 못 받으면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세금을 제하고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안 그래도 여객운수사업자는 상당히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기사들한테도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만.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대중교통이니까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 나가는데 세금을 제하고 주면 얼마나 징수하기 쉽습니까? 그러면 100% 징수가 될 것인데 그러면 안 됩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징수를 22%밖에 못 합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이게 운수사업법에 보면 그 외에 차고지,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밤샘주차를 했을 경우라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대중교통은 없어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대중교통은 한 두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100% 징수가 됩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예, 거의가 화물운수사업법 위반차량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차고지 없이 대 놨으면 영업허가취소를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화물차량이 대구차가 우리 경산시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대구시에 통보를 해 줍니다. 또 우리 차량이 영천이나 대구에서 위반됐을 경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상당히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밤샘주차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과태료의 대부분이 화물차량이라는 뜻입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예, 거의가 화물차량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법을 강하게 해야 되겠네요. 번호판을 뗀다든가 그렇게 하면 영업을 못 하니까 낼 것 아닙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질서행위규제법이 금년도 7월 6일자로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번호판도 영치를 할 수 있고 이전을 할 경우에 반드시 체납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똑같이 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내는 사람은 그만큼 부가수익이 적어지니까.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한 답변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데 본부장님한테 해도 됩니까? 공통자료 313페이지입니다. 구 교육청 청사 매입관계 질문인데 답변이 나왔고 조치결과가 내용이 있는데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 분관 등 시민을 위한 교육인프라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해 놨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회계과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회계과장님을 불러 주십시오. 그 동안 제가 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근위원장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64쪽입니다.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인데 과제별 연구개발비 50%이내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과제 중에서 연구결과를 산업분야에 접목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연구과제가 전체 3개 대학이고 6개 업체가 했는데 주로 보면 미래대학교 김재범 교수가 수출물류 목재포장재를 열처리해서 성능시험을 한 것도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부품 최저.

허순옥위원

그러면 6개 업체 자료만 주십시오. 그리고 특허출원한 업체가 있는데 어느 업체에 어떤 특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LND 안창호 씨입니다.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찬수 교수가 한 것입니다. 휴대폰 칼라인식 송수신기입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69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실적인데 여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은 중소기업 뿐 아니라 전통시장, 그리고 상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하고 영세 소상인 관련 업무도 같이 담당하시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순옥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지원하는데 소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관련 조례 제정이나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중소기업 운전자금에서는 소상인은 제외입니다만 소상인법에 의해서 별도로 소상인 지원센터에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조례 제정은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소상인법 지원에 따라서 그냥 지원을 5000만원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것도 있고 미소금융이라고 해서 삼성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따로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보면 181개이고 2011년도에 94개 업체에 시비 21억 28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보다 영세소상인들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앞으로 의향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센터소장이 앞으로 우리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몇 번 저하고 절충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교육청 부지 매입 문제 때문에 답변 조치결과를 보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1차, 2차, 3차까지 유찰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여기 보면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경상북도 정보센터 분관이나 시민을 위한 교육인프라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까지 유찰되고 지금 6개월 동안 저렇게 있는데 물어보니까 7월달에 또 한번 더 입찰공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동안에 6개월 동안 어떤 협의를 해 봤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매각으로 관리계획을 받았던데 현재는 우리 교육인프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답변을 안 해 주고 매각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매각 쪽에 관심을 두고 매각 공고를 하는데 오늘부터 매각공고 들어갔는데 자기들은 매각이 기본방침이고 그런데 확실히 매각을 하려면 10% 다운을 해서 매각 공고를 내야 되는데 다운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재 가격으로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저러면 제가 볼 때 매각은 안 됩니다. 매각이 안 되고 하면 지금 현재는 매각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게 다른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매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교육인프라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 어떤 제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해 봤지요. 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답변을 안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떤 제의를 해 보셨는데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교육정보센터 공간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도서관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지금 담당자의 입장은.

기숙란부위원장

언제 누구한테 했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거기 담당자한테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쪽에서는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5월달에 묻더라고 하던데, 그 물은 전화밖에 한번도 협의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던데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따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기숙란부위원장

협의가 아니고 전화로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우리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런 내용적인 제의라든가 묻는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던데?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현재 자기들이 관리계획을 매각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다시 우리가 제의를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제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하셨다고 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게 매각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해 보니까 일단은 관리계획 승인이 난 상태니까 매각부터 먼저 해 보고 매각이 안 되면 그때 다시 협의를 하자, 그 정도 이야기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일체 없었다고 그러던데 하셨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오늘부터 매각공고가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공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핵심이 뭔가 하면 그 위치가 너무나 좋은 위치입니다. 우리 경산시내에서 너무나 좋은 위치이고 또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일반인이나 우리 동민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교육감님이나 다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다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매입해 놓으면 용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처럼 아주 여러 방면으로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곳입니다. 왜 교육청에서 세 번이나 유찰됐는데도 10원도 가격 하락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은 앞으로 더 발전성이 그 값보다는 더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물론 하드웨어도 많이 해야 됩니다. 큰 공사 몇 백억 짜리 자꾸만 못 청소하고 꾸미고 그런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에도 치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놓치면 다음에는 우리가 매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공시설이 가 있다면 그래도 덜 불안한데 개인이 가져 갈까봐 제일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64억 크다면 크지만 큰 공사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 효과를 따지면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 시장님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 혼자만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왜 이런 것을 놔두고 엉뚱하게 남의 돈 뺏어서 성암산보존회 돈 빼았아서 옥곡에 도서관을 짓고 그런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주려고 하지도 않은 돈을 그런 계획 세우지 말고 이런 것을 매입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도서관으로 해도 되고 복지센터 해도 되고 동사무소 해도 되고 용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더 질문하거나 5분발언 하고 싶었지만 좀 더 기다려봅니다. 시장님하고 잘 협의해 주시고 다른 공사를 좀 늦추더라도 다른 것 시작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내년에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저도 걱정되는 것이 이게 당장 행정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땅을 사서 행정목적에 쓰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행정목적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당장 시급하지 않은 돈을 1, 2억 같으면 몰라도 60억이 넘는 돈인데 과연 급한지.

기숙란부위원장

과장님, 시급하지 않습니까? 경산시장 안에 있는 도서관이 IT시스템 제대로 안 됩니다. 옛날 건물이라서 안 된다고 하던데, 내가 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거기에 새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든지 하여튼 개축을 하든지 팔든지, 팔아서 옥곡에 집을 짓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시급하게 작은 도서관을 해 주기는 왜 해 주려고 합니까? 이런 것도 살 계획이 없으면서, 필요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행정 목적에 어느 부서든지 그것을 사서 우리 행정의 어떤 목적에 쓰겠다는 계획만 있으면 우리가 매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데.

기숙란부위원장

그 목적은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해당 실무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만들어 올려야 되겠네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도서관으로 하려면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고 그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도 과장님이 길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에서 올리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이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한번도 이 고민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공통자료 64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양대노총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답을 받은 것이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합리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이 부분은 민주노총, 한노총의 예산지원이 편차가 있기는 한데 사실 민주노총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내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사업은 양대노총이 노동상담을 다하고 있고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회성인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단체에서는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사업들은 다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서만 올리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 금년도 사업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한노총 부분하고.

박정애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에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요청을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민주노총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잘 안 올려요. 일부러 그러는지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앞으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전화도 하고 공문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서 그러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도 앞으로 편성할 때 외국인 상담소 운영도.

박정애위원

요청한 것이 맞기는 맞습니까? 노동상담에 대한 지원을 한번 해 보라고 요청했어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저희들도 전화상으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박정애위원

확인을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저한테는 이것을 요구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민노총 사무국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시고요, 153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이 있는데 개관을 언제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개관은 8월 1일 예정인데 아직 준공식도 못 했는데 7월말에 준공을 하든지 안 그러면 8월초에 하든지 여하튼 개관은 8월 중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55억 들었습니다.

박정애위원

부대경비 합해서 60억이 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되면 운영하고 하면 60억 정도 됩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조례제정하고 운영프로그램 편성하는 것이 5월에서 7월까지 할 계획인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프로그램하고 이게 덜 돼서 조례제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조례 제정을 할 때 조례 내용에 보면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이 나올텐데 그런 것이 대충 잡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조례 제정을 하면 운영시간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조례로 정할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예산이 60억 들어가서 시설이 완성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직영을 한다는 원칙은 잡혀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잡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유지비가 인건비부터 포함해서 상당히 들어갈 것인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업과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끊임없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 이게 2산업단지 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단지에 가깝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거기가 위치상으로 보면 2단지 중심에 있습니다만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아직 봤을 때 우리가 의원님들 같이 가 봤을 때 거기가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은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됐습니다. 옆에 IT융합기술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8월에 개관이 되면 이 부분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정도로 주변여건이 다 갖추어 질까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현재 여러 가지 보니까 여건이 갖추어 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현재 두 사람이 나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직원이 있는 것은 여건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지회관 주위에 아직까지 단지가 조성이 안 돼서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고 그리고 진량공단 내에 진량관리공단이 있는데 공단에서도 이런 복지회관하고 비슷한 지금 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들과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진량은 특수하게 공단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또 겹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은행도 그 지역에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시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들이 곧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재래시장 그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과 가장 관련된 단체나 시민이면 시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7월에 조례제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이 시설의 주인이 양대노총의 노동자들인데 그러니까 양대노총을 결합을 시켜서 조례제정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같이 두 단체만 결합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단체는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단체나 개인, 전문인들을 불러서 운영위원으로 구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게 뒤에 운영하는데 시행착오가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조례를 제정할 때 양대노총에 우리 조례안을 참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견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근로자 복지회관 배치에 있어 노동상담소도 운영을 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합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돼 있던데 누가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노동상담소는 금년도 보조사업에 의해서 한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노동상담소 운영은 한국노총이 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조건은 1년씩 해서 올해는 한국노총에서 하기 때문에 1년이 끝나면 새로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것은 언제 계약을 하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4월달부터 한노총사무실에 노동상담소 운영을 보조사업으로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지금 이야기는 근로자 복지회관에 상담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잖아요?

박정애위원

하는데 그것을 한국노총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노동상담소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누가 거기에서 노동상담을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관계는 김동원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노동상담소 공간에는 현재 보조사업을 한노총에 우리가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한노총에서 기존 하고 있던 관리공단 옆에 사무실을 얻어서 하는 그 공간에서도 일부 상담 역할을 하고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에 노동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 하고 있고 지금 두 군데에서 노동상담소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현재 근로자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개관도 안 했는데 하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개관이라는 것은 취미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실 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청자를 받아서 개관하는 부분이고 노동자를 우리가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는 것을 건축을 해 놓고 노동자들이 일부가 자꾸 거기에서 이용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상담 부분은 어쨌든 저쪽에서도 하지만 일부 여기에서도 하자고 결정이 돼서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지금 다른 프로그램 진행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노동상담소는 한국노총이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시기를 당겨서 개관보다 훨씬 당겨서 사무실을 내서 또 거기에 합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저희들이 일부러 한노총에 개관하고 관계없이 노동상담이라는 것은 수시로.

박정애위원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공간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저희들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에도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장도 많이 있고 그쪽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일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한노총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면 보조사업 기간 동안만 노동상담소 운영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보조사업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용을 하자는 협의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되는 경비는 보조받은 3000만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본인들이 다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한국노총에 주는 사무실이네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한국노총에 지금 상담을 위한 것이지 노총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박정애위원

상담하라고 돈을 보조한 사업을 하라고 공간을 줬으면.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보조사업의 장소 공간은 되지요.

박정애위원

한국노총에 준 것인데 그러면 한국노총에 사무실을 준 것이잖아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사무실은 안 주고 상담을 하기 위한 상담 장소라고 보면 되지, 한국노총의 사무실이라고 하면 간부요원들이 오고 사무장이 와서 한국노총지부장이 와서 사무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변호사, 노무사 일주일에 한번씩 오고 상담요원이 한 명 있고 근로자들이 오면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고 그런 역할만 하지 사무실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근로자 복지관이 아니고 복지회관인데 회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근로자복지관이라는 것하고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관이라는 것은 큰 시설에 맞는 운영이나 사업들을 진행시키는 것이고 회관이라는 것은 그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다면 그 단체들이 운영하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기본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노총에 뭐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 회관이 돈을 60억을 투자해서 만들어졌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우려되는 바에 의하면 접근성이 어려워서 많이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 가장 관련된 두 단체에 사무실을 줌으로 해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 회관이라는 것은 단체의 사무실을 기본으로 주잖아요? 회관에 단체 사무실을 안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 다 주고 있고 경상북도에 조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위탁 주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경산은 직영을 한다고 하면서 직영에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직영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전문성이 없고 경직되게 할 수는 있겠지요?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되기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단체의 사무실을 둠으로 해서 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실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아까 한국노총이 노동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상담은 내외국인 사무실 다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받아서 거기 다 들어갔네요? 2000만원, 3000만원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실제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경상경비이지 사무실 임대하고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민노총도 그 사업계획을 넣어서 하겠다면 양대 노총이 거기에 와서 사무실 직원과 변호사와 노무사가 와서 사업은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그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답변이 왜 그리 궁색합니까? 소신대로 답변하세요. 내가 양해를 구했으니까 보충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기초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칠곡군이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칠곡 한 군데밖에 없지요?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면 특정 다수인으로 범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진량공단 내에 근로자 복지회관 같으면 구미에, 포항에 있는 근로자들이 진량에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량공단 내에 소재한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근로자 복지회관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취지대로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안 그러면 공동으로 합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던 위탁을 하면 되지 왜 한국노총에 주고, 민주노총에 주나, 안 주나 이런 시시비비가 걸리도록, 세상은 안 좋아졌습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60억 들여서 우리 경산시에서 회관을 지어주는데 그 운영과 관련해서 왜 시 공무원들이 자꾸 시달려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본회의 때 보니까 중기인력증원계획에 보면 근로자회관 때문에 공무원 3명 증원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근무자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이런 데 왜 공무원을 또 뽑습니까? 건물 지어주고 공무원 인건비 나가고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이면 근로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역할을 하도록 도와줘야지,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노총, 민주노총 2개의 단체가 있는데 2개의 단체에서 근로자 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든지 해서 적절한 조건으로 해서 위탁하면 우리가 머리 아플 것 없잖아요? 뭐 하려고 이럽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 숫자까지 늘리면서, 그러면 누구든지 그러겠습니다. 민주노총 대변하는 박정애 위원님이 계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국노총 대변하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게 되면 괜히 우리가 비싼 세금으로 좋은 복지회관 지어줘 놓고 운영문제로 사사건건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어줬으면 근로자들한테 맡기세요. 조례 제정 작업을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조례 제정 심의할 때 확실하게 해 오세요. 안 되면 조례 제정 통과 못 합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본부장님, 방금 허개열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집을 다 지어주고 왜 우리가 시달리면서 그럽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할 것 없이 주면 되잖아요? 우리 인원까지 주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주목적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 질의해 주세요.

박정애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제가 그 부분에 노동단체에 주는, 근로자 단체에 주는 위임해 주는 부분은 추후 본부장님하고 관계자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박정애위원

45쪽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하는 기관이 영남대학교하고 대구대학교에서 창업 추진실적이 16명 돼 있는데 이것은 학교 어디에서 합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사업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창업보육센터에 따로 이 돈이 나가는데 거기는 창업보육정보센터는 5개 해서 많잖아요? 여기 두 학교만 찍어서 돈이 9500만원씩 나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 1억 9000만원인데 영대에 9500만원, 대구대 9500은 이 사업은 우리가 창업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곳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5개 대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자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된 2개의 대학교에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CEO육성사업을 해라, 그렇게 아이템을 주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실적이 2010년도에는 16명으로 돼 있는데 성과가 예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창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창업의 종류에는 기술분야도 있고 IT분야도 있고 서비스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도 창업한 대상자를 만나보고 어떻든 창업에 대한 사후관리, 성공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 준비금으로 우리가 1인당 8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800만원은 경상비로 쓰도록 하고 그렇게 쓰니까 나머지 돈은 한 사람을 회계분야, 그 다음 세무분야, 마케팅분야, 창업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교육을 약 한 달 동안 계속 시키면서 하는 역할은 많고 이 사업은 16명이라도 어떻든 젊은 사람들을 CEO를 만들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박형근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45쪽에 영대, 대구대에 실적이 16명 있는데 155쪽에 창업 소재지 현황에 16군데 창업한 목록이 있는데 그러면 지원금액이 1억 9000을 적으면 안 되고 여기에 1500×7개소 플러스해서 돈을 적어야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게 아니고 앞에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은 우리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CEO육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뒤에는 기 창업을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1500만원씩 1억 5000이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각 대학교에 인큐베이터에 애를 키우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은.

박정애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공간이 어디서 합니까? 청년창업을.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청년창업은 2010년도에는 영남대학교하고 대구대학교에 했는데 학교 내에서 합니다. 학교 내 별도로 보육센터 내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하는데 예산이 달라서 사업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창업은 CEO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축하는 것이고.

박정애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여기에 청년창업 16명 실적하고 보육정보센터에 실적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완전히 다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여기 있는 업체는 기 창업해서.

박정애위원

사업은 보육센터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면 청년창업 16명 실적을 보여 주세요. 그리고 91쪽에 도시공원 및 녹지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이 남천변에 잔디 심어놓은 곳에도 약을 쳐서 작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91쪽에 있는 것은 공원에.

박정애위원

남천에 있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는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거기는 아니라도 질문을 할게요. 운동 많이 하는 남천변에 잔디관리는 약으로 합니까? 거기에 잔디 제초제를 칩니까?

박형근위원장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남천천에 잔디 조성돼 있는 것이 4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주로 최고 문제는 클로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클로버는 한 평에 클로버가 있으면 5평 정도를 모두 들어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한데 저희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클로버 제거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클로버는 특성상 제초기로 벴을 경우에 포자가 날려서 몇 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인 제초제 파란들이나 이런 가장 비싼 것으로 잎에만 살짝 칩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운동하고 하는데 약 냄새가 독해서 어떤 분은 알레르기 반응까지 일어났다고 하면서 약으로 하지 말고 힘이 들더라도 손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그랬으면 하던데 방법이 영 없으면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하여튼 인력으로 제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예상해서 얼마 나올 것이라고 해서 돈을 책정하잖아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지은 시설 때문에 교통유발이 너무 많이 됐다면 증액시킵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그게 규정에 대상이 300㎡이하 건물이고 읍면지역은 아니고 도시지역이 해당됩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민회관 옆에 컨벤션웨딩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복잡해서 차는 어쩌다가 거기 잘못 끼이면 빠져나오지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컨벤션센터에서 아예 자체 교통량이 많으니 주차하실 분은 실내체육관 주차장을 이용하시라는 현수막도 곳곳에 걸어놓고 하여튼 그 공간을 다 차지하고 시민회관 끝에서부터 해서 경상병원 내려오는 거기까지 차가 돼 있고 인근에는 차가 한 줄로 안 되고 많을 때 보면 3중으로 도로를 점령해서 주차가 돼 있고 굉장히 그렇고 그리고 길 구조가 체육관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올라오는 데는 경사도가 높잖아요? 거기가 사거리인데 이래서 경산고등학교 쪽에서 내려가는 것은 시야가 보이는데 올라오는 차들은 시야가 잘 안 보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데 신호등을 보면 그냥 알아서 가야 되는 신호등인데.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신호등 검토는 현장조사를 한 후에 신호등을 가동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신호등이 컨벤션센터를 배려해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불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알아서 가는 그 신호등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항상 거기는 더 조심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신호등 자체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업체에서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도 경산시가 시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해야 되면 당연히 우리시가 해야 되는데 업체에 맡긴 것도 잘못이네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위험구간인데 업체가 자의적으로 알아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한 것은.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운영방법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보면 차를 농업인회관에 자주 가는데 차가 늘 빽빽하게 주차가 돼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접촉사고를 두 번 냈는데 그냥 농업인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촌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이라 조금의 접촉은 대충 넘어가요. 그런데 먼데서 온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작은 접촉에도 돈을 물어주고 이런 사건도 있는데, 저도 한번 겪었는데 거기는 정말 조심하려고 해도 공간이 항상 비좁아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되고 하여튼 너무 복잡한데 차량등록사업소를 다른 데로 옮기셔야지 왜 거기에 두는지 모르겠네요?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이전관계 전에도 이야기가 좀 있었지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예, 전에부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예.

박정애위원

꼭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공간이 농업인회관이고 보훈회관인데 그 밑에 사실 농업인단체에서 직판장을 하도록 만든 공간인데 어떻게 빼앗겨서 이래저래 여러모로 대책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안정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데 지금 보통 보면 올해 부쩍 식당에 음식값이 1000원, 2000원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수당도 주고 회의도 몇 번 하게 만드는데 이런 문제도 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가조사요원이 3명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 14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논의를 합니다.

박정애위원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공공요금 물가인상과 관련한 부분이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서비스 물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거기서 논의를 많이 합니다.

박정애위원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지도하고 단속하는 일도 같이 한다고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사실상 서비스 물가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해서 올리고 내리고는 못하기 때문에.

박정애위원

단속도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맞는지 싶어서.

동원

김동원일자리경제팀장

지도 정도입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도 11억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내버스 원가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원합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작년도에 원가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 했고 첫째 재정지원은 업체별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유류 및 CNG사용량이 50%, 시내버스 면허대수가 40%, 벽지노선 손실이 10%입니다.

배한철위원

기준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채산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카드 사용이 85%정도 됩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현금비율하고 카드하고 비율이 얼마 됩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카드가 85%, 현금이 15%정도입니다.

배한철위원

사실 원가용역 결과보다 현금사용을 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현금사용이 확실히 안 나올 겁니다.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현금사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천시하고 6월달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자동현금계산기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현금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자동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부착했을 경우에는 버스업체가 명확하게 카드사용은 확실히 나오고 현금도 확실히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확실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배한철위원

기계설치만 확실히 하면 확실히 버스 재정지원금 절감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그 관계를 연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공통자료 188쪽에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업체 선정 문제인데 여기 보면 유별나게 기명전기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 업체가 경산에 몇 개 있습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계약은 사실상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배한철위원

기명전기에만 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호등 보수관계는 기명전기에서 제일 기술자가 있고 그 외에는 기술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등록업체가 없습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등록업체는 되기는 되는데.

배한철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계약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왜 기명전기에 많이 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기명전기에 준 자료를 받아 주세요. 기명전기 이야기를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특혜성입니다. 기명전기 그 사람들이 지난 선거 때 시장캠프에 가족들이 열심히 일 했지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게 전부 특혜성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인데, 하여튼 회계과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535쪽에 보면 각종 MOU체결이 있습니다. MOU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당연히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예산 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의회는 뒤로 사후 보고를 해도 된다는 이런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의회에 확실히 보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기에 보면 MOU체결해서 돈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때까지 MOU 때문에 저는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것이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어차피 의회는 안 주면 안 될 것이다, 또 예를 들어 나중에 사후 보고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면 의회가 부담을 안고 가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당연하게 해 줄 것이라며 사후 보고하고 사후 예산 편성하고 이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7건 중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3건이고 그냥 예산 지원 없이 하는 것이 5건입니다.

배한철위원

예산이 앞으로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팀장님 나오세요. 브랜드 콜택시 작년에 200대 예산 지원을 했지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예.

박형근위원장

올해 계획이 몇 대입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올해가 375대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다 됩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예.

박형근위원장

한 대당 내용물이 뭐가 들어갑니까? 무전기, 네비게이션, TV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

박형근위원장

모르면 자료를 받기로 하고 한 대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사업내용은 작년의 경우에는 콜센터 구축하고 택시 단말기, 카드결제기.

박형근위원장

무전기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예,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돈을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돈 지원은 작년의 경우에는 택시선진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지원을 해 줍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단말기라든가 카드라든가 쓰던 것을 부착해서 다닐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작년의 경우에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서 거기서 결정된 업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부착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부착하고 나니까 실적이나 효과가 나옵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실적은 하루에 400콜 정도 되는데 상당히 수입이 많습니다. 부착하고 안 하고 상당히 수입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집행내역을 한 대당 들어간 내용을 품목별로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리고 주민들 불만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이야기 안 합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불만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별다른 것은 없고 지금 브랜드 콜택시를 설치하지 않은 택시들이 빨리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사진은 안 하기로 했습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사진은 없고 이름만 삼성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체 다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기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세요.

기숙란부위원장

여기 내역은 나와 있는데 제가 의아한 것은 개인사업자한테 왜 네비게이션, TV 이런 것을 다 설치해 줘야 되는지, 또 타 지역에도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불할 때 택시선진화사업위원회에 지불했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했지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계좌에 넣어 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집행할 때는 뭐로 했어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전부 계좌송금으로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한 업체에 송금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런 것은 카드결제 안 해도 됩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이것은 카드결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체에 그 금액만큼 입금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숙란부위원장

거기는 카드사용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카드는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기계를 헌 거 달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몇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용률이 높아진 것은 별로 없고 저도 몇 번 불러봤는데 옛날에 전화로 부를 때나 지금이나 오는 시간은 똑같던데요? 그리고 삼성현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공모를 했습니까, 이름을 어떻게 해서 삼성현이라고 정했습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브랜드를 정하는 것은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모든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이름을 정할 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통하면 바꿀 수가 있겠네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그 관계는 향후에 추진위원회에서.

기숙란부위원장

회장하고 사무국장인가 네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좋은 이름이 있으면 향후에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름을 바꾸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 거 달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불내역을 알고 싶은데 그것은 송금을 했으면.

박형근위원장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지불은 회사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런 것은 특정인이 음해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안 나왔겠나 싶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말이 한 두 사람 입에서 오르내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그런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375대 다 해야 되면 얼마 듭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전체 4억 7300인데 도비가 7875만 5000원이고 시비가 2억 8200입니다. 자부담이 1억 1200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히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7쪽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할 때 우리가 무역투자 내지 유치, 출장, 세일즈 등등 여러 군데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가 뭡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특별한 것은 없고 자체적인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대로 하고 자치단체별로 합니다.

허개열위원

내년부터 좀 줄입시다. 자기들 세일즈 출장가고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도 옳게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해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 출장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히 주는 것도 아니고 40만원씩, 50만원씩 갈라서 떡 나누듯이 이래서 이게 바로 선심성 행정이고 이게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재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1쪽에 진량산업단지관리공단을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연 사업비가 14억여원이 들어가는데 위탁비 지원현황에 2010년과 2011년을 보면 사업비 지원한 액수 중에 잔액 반납은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준 돈을 다 못 쓰고 반납할 놈이 어디 있겠나마는 이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와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위탁준 내용을 보면 녹지시설하고 운동장하고.

허개열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산출근거 방법을 어떻게 계산해서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소각로를 하기 때문에 산출분야가 다 틀립니다.

허개열위원

산출근거를 그 사람들이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일 처음에 낼 때는 자기들이 내고 우리가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를 정밀하게 용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가 인건비인데 여하튼 그 부분을.

허개열위원

내가 보니까 시에 있다가 이사장으로도 전무로도 가고 많이 가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관리 같으면 환경과에서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소각로가 시간당 얼마인지 용역 분석을 하고 도로는 도로부서,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하고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분석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는 경제통상본부에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해 봐야지요.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내 주는 식으로 하면 내가 볼 때 진량공단에 운영이 방만하게 보입니다. 내년도 사무감사 때에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확실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추궁할테니까 내년도 살림살이 확실하게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돈 15억 가는데 1원도 남는 것 없이 딱 맞춰서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산보고도 똑같은데 1원짜리 하나 안 틀립니다. 갓바위 축제 때 돈 1억 8000만원 쓰는데 10원짜리 하나 오차가 없고 불용처리도 없고 이월처리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 진량관리공단에 감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정산만 받습니다.

허개열위원

정산만 받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실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감사해 본 적은 없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 108쪽에 교통행정팀장님, 감차보상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약간 언급을 해 놨는데 우리 경산시 택시 적정대수가 몇 대라고 봅니까? 감차보상비 문제 애로사항 때문에 어떤 적정한 감차를 위해서는 국비 전액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술을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적정대수 이상의 개인면허가 발급되므로 인해서 같은 업을 하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수입적인 문제가 저조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정대수가 얼마이고 감차해야 될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말입니다.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575대인데 감차해야 될 것이 48대입니다.

허개열위원

48대라는 이유가 뭡니까? 574대에서 48대를 감차해야만 교통평가로 봐서는 적정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과로 말해서 적정대수가 48대 오버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8대가 줄어야 택시운전기사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면허 발급은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지금은 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차는 안 합니다.

허개열위원

안 해 줄 수도 있지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앞으로 48대 감차할 동안에는 안 합니다.

허개열위원

이런 적격심사 서류를 갖고 오더라도 감차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면허 발급을 못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경산시의 적정대수가 필요한 지도 생각을 안 해 보고 들어오는 대로 막 해줬다는 이야기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택시 총 대수는 575대입니다. 그리고 총량제 분석을 해 보니까 경상북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에서 한 중에 우리 경산시는 527대가 필요하니까 48대가.

허개열위원

그 말씀은 방금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75대가 될 때까지 우리 경산시에서 실제로 적정한 필요대수가 48대가 오버되도록 생각없이 고민도 안 해 보고 발급해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총량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때까지 575대 해 줄 때까지 우리 경산시에 필요한 택시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안 해 보고 발급을 해 주다가 보니까 작년 총량제 조사에서 48대 오버됐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분석은 했는데 포항시의 경우는 418대를 감량해야 됩니다.

박형근위원장

다른 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허 위원님 말씀은 총량분석을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체적인 분석은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했는데 왜 이렇게 오버됐어요? 뭐든지 너무 자동적으로만 근무하지 말고 확실하게 잘 해 달라는 취지에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삼성현 브랜드 콜택시도 48대 분을 감해야 되겠네요?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자연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형근위원장

자연감소 될 것을 왜 설치를 합니까?

허개열위원

그 다음 공통자료 183쪽 하단에 하양시장 주변 상점가 활성화 학술연구용역비로 425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인데 학술연구용역이라는 이름을 달면 2000만원 상당을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주식회사 계명마케팅연구소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산 옥곡동에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받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점가 주변의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받은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4250만원 든 학술연구용역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하양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 시작하기 전까지 갖다 놓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런 식으로 용역비를 쓰니까 위원님들이 용역비라고 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잖아요? 마찬가지 뒤페이지에 투자통상팀에 경제자유구역 경산학원연구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2억4821만 3000원입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무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과 계약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홍철 원장한테 한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언제 생겼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생긴 지는 좀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계명마케팅연구소 등본하고 대구경북연구원 재단법인 등본하고 무슨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계약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 자체 특별법이 아니고 대구경북연구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이 무슨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법상으로 돼 있는데 대구경북연구원이 우리 대구경북의 전반적인 계약을 학술용역이라든지 타당성, 그 다음에 분야별로 교통부분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무슨 특별법으로 설립된 대구경북연구원인지 그 용역 결과가 어떤지 소상한 자료를 받은 대로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무슨 3억짜리 용역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용역은 내가 분명히 이 예산을 줄 때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지식산업지구로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한 명분을 삼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경산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특구에는 경산시가 관여하는 행정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경산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은 없습니다. 파견이라기보다 그냥 올라간 것은 있지만 우리 직원이 파견된 것은.

허개열위원

경제특구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3자적인 경산시에서 경제특구는 소관이 지식경제부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2억, 3억 되는 용역비를 세워서 내용도 모르는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3억짜리 용역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써서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억 3300만원인데 경산시비가 1억 3300만원이고 도비가 1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환경성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실제는 이 돈이 8억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를 경상북도에 김선경 국장이 그 당시에 있을 때 돈이 없다고 홍철 원장이 아주 사정하다시피 해서 홍철 원장의 강렬한 리드로 해서 2억 3300만원이 됐습니다. 실제 용역비 요구는 8억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게 따진다면 도에서 1억을 낼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지만 도에서도 급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식산업지구로 바꿨습니다. 사실 요구를 8억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안 그래도 261쪽 하단에 보면 성과 활용실적이라고 해서 개발계획 변경승인, 지식산업지구로 마치 우리 경산시가 의뢰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식산업지구로 바뀐 것 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용역보고서 어디에 어떻게 해서 변경된 부분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196만평에서 어떤 식으로 용역이 나와서 학원지구에서 지식산업지구로 바뀌는데 이 용역이 쌓여졌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처음에 학원연구지구로 하니까.

허개열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용역으로 인해서 지금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됐다면서요? 여기서 올려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지식경제부의 직권으로 한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용역결과를 가지고 경자청하고 경상북도가 지경부에 가서 그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게 없으면 못 바꿨습니다. 제가 핵심 업무를 봤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허개열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학원지구에서 지식산업지구로 바뀌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니까 이 용역보고서를 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안 해 줍니까? 내일 아침까지 갖고 오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에도 소월지가 제척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소월지 자체 그 안에 190만평 다 들어가고 그때 면적이 5만평인가 줄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월지가 포함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그것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MOU해서 대우건설하고.

허개열위원

제척이 됐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용역보고서 갖고 오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이번에 제척하는 것으로.

허개열위원

그러면 뭐를 용역 했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용역은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본부장님,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보관소를 48개소에 했는데 지금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전거 보관소 이용률은 구역마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잠깐 있다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용률을 분석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놔두면 한 시간 대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하루 종일 하든지 한 시간을 하든지 이용 빈도수가 많은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8개소가 경산시내 전 지역 다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지역별로 전체 다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곳곳마다 사용빈도가 높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비근한 예로 공단사거리에 가 보면 반야월 가는 쪽에 자전거 보관소가 거의 찹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 보관해 놓고 어디 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나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내년도에 11개소 더 확장할 예정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자전거 도로하고 보관소를 할 때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곳부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학교나 시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시장 주변하고 학교 주변에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학교주변이나 시장 주변에 돼 있는 곳이 지금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옥곡에도 이번에 했고 시장에도 올해 이 계획으로 할 예정이고.

기숙란부위원장

할 예정이고 지금 돼 있는 곳은 없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작년인가 자전거도로 개설추진위원회인가 있지요? 거기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경산시내에 도로사정이 그렇게 넓지 못하고 복잡한 편인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 굉장히 도로가 좁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조용한 곳부터 학교주변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하고 연결, 지금 남매로를 보면 임당네거리에서 체육학교까지 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직 개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3㎞ 설치 안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번에 모레아 앞에서 삼성병원 앞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임당사거리로 해서 영대로 해서 압량 농협까지 20억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려고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부는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체육학교까지는 돼 있는데 경산중고등학교하고도 연결이 되면 사실 자전거를 중고등학생이 많이 타는데 연결이 되면 좋을 것인데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애들이 여기까지 와서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차도를 타야 되는데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보관대도 설치하고 도로도 설치하는데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이나 자전거 선진도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잘 해서 우리가 급한 데부터 꼭 필요한 곳부터, 위험도가 작은 데부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통상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공통자료에 보면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최덕수 위원님과 김종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 호텔이 꼭 하나 필요합니다.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 동안 호텔 설립을 위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호텔이 저희 지역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진량2공단이 들어오고 수요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호텔산업이 생각보다 우리가 수요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진량2공단이 들어오고 하면 아무래도 경산에 진량 쪽이나 어디에 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건설도시국장님도 검토를 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냐하면 해외에 투자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 이것도 역시 투자입니다. 투자하면 앞으로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것은 호텔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면 이용도가 낮겠지만 호텔이 지어져 있으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이 숙소가 마땅치 않아서 차 마시고 간단한 티타임 가질 사업가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다 이용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용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투자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김종근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경북대학교 유치문제를 언급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때 소문 들으니까 암암리에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남산에 유치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기숙란부위원장

대학 하나가 들어오면, 경대 정도 들어오면 공장 수십 개 유치하는 정도 안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북대학교는 군위 쪽으로 간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간다는 말은 어디라도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175쪽에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현황이 있는데 우리 경산지역에 언론에도 보셨다시피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의 여론의 큰 흐름이 수요에 전혀 미치는 못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박람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떠돌았고 주 흐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보조하는 돈으로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10년도의 경우에는 2억 200만원 중에 도비가 18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3400만원입니다. 사실 학교차원에서 학생들 취업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부담을 다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왜 학생들이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학교 뿐만 아니고 취업할 사람과의 눈높이가 서로 안 맞습니다. 보수도 안 맞고 어떤 사람은 보수는 적어도 일이 편한 데만 찾는 사람, 보수를 많이 받으려는 사람, 눈높이가 안 맞아서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이력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주면 며칠 안 가서 나가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155쪽에 창업보육센터 1500만원을 주시는데 성과를 보면 졸업한 것으로 실적을 생각했을 경우 영남대학교 센터는 완전히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 했습니다. 영남대도 그렇고 대경대도 졸업생이 전혀 없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창업보육센터는 들어오면 5년간 있다가 5년이 되면 내 보냅니다.

박정애위원

이게 언제부터 됐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오래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5년 돼서 2010년이 되면 나갈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산업재산권 취득건수가 95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출원특허, 특허등록이 25건, 실용신안 4건, 상표등록이 57건, 성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박정애위원

성과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표로 보니까 당장에 졸업을 배출하지 못한 것이 5년간 하더라도 매년 5년이 되는 숫자는 나와야 되는데 영대하고 대경대하고는 없는 것이 이상해서 이런 데도 지원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드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영대도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5년 동안 있지 않고 1년 만에 나가는 데도 있고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박정애위원

여기 들어가면서 업체가 돈을 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창고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비쌉니다. 월 사용료를 다 내야 됩니다. 대학교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서 지원도 받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운영비, 학교당 1500만원 1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우리 기업체에 많은 기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영남대학교는 전국에서 등록금이 비싸기로 손가락 안에 드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등록금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순수하게 창업관계입니다.

박정애위원

창업도 학교에서 그런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118쪽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사회단체에 인력배치가 39명인데 사회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장애인단체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돈이 단체로 막바로 들어가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근로를 줍니다. 인력을 주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공공근로를 하면 시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한테 주느냐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개인한테 주지요. 단체는 안 줍니다. 인력배치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배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산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 작년에 4000만원 했는데 여기서 원가 계산할 때 그 회사에 버스 기사님들한테 주는 인건비를 원가에 어떻게 산정하는지,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경산에 양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각기 임금 차이가 나는데 원가 산정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 인건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수익금이나 전반적인 내용에서 분석해서 용역결과를 모토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경산버스에서 월급을 100만원을 준다면 원가계산에 100만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침에 150만원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주는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원가 산정할 때 실제 주는 것으로 원가산정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실제 준 것으로 하지요. 기사마다 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데.

박정애위원

지침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150만원을 줘야 되는데 100만원을 주면 원가산정, 우리시가 보조할 때 원가 산정할 때 100만원으로 하는지 150만원으로 하는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봉급 명세표를 보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만약 버스업체 사장이라면 인건비가 지원되면 내가 150만원을 산정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150으로 하든, 100으로 하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주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하는 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봉급 나간 명세표를 보면 얼마, 보험료가 얼마, 경유가 얼마, LNG가 얼마인지 분석을 다 합니다.

박정애위원

분석을 해서 책정된 돈의 100%를 지원해 주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00%는 안 되지요.

박정애위원

인건비만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회사가 월급이 다른데 인건비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보조를 적게 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월급을 작게 받는 기사님들께서 불친절한 경향이 참 많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불친절한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승차거부하면.

박정애위원

그런데 지침에 정해져 있는 인건비를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시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해야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저는 버스를 가끔씩 이용하는데 제 스스로 불친절하다고 느끼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불친절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 개입을 해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앞으로 친절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154쪽 임산물 유통 가공구조 개선사업 지원현황인데 보조지원자 선정기준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임산물 유통 가공구조 개선사업 지원신청 현황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이것이 2010년 실적인데 이런 경우 2009년도에 산림청에 계획 보고를 합니다. 그 전에 임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라든지 전체적인 보조사업 계획을 보고하면 이듬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신청자를 다시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자부담을 60%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가공, 저장, 표준출하가 지원받고 있는데 대추 말고 임산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임산물은 대추, 밤, 호도.

허순옥위원

그러면 부일영농조합 법인에 매년 지원이 되는데 매년 지원하는 사유가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부일은 생태마을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임도개설도 해 주고 등산로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임산물은 주로 표고버섯이 있고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매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올해까지 해 주고 내년에는 자기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산림청에 보고해서 내려오면 해 주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허순옥위원

매년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의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7월 11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에 7월 12일 산건위 전부서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