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기획행정실장 이 상 률 민 원 과 장 이 민 수 회 계 과 장 장 미 년 정보통신과장 임 명 수 청주기록원장 이 경 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입니다. 18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총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90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23년 예산 31억 3,786만 7,000원 중 30억 7,575만 6,000원을 지출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6,21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20억 7,903만 5,000원 중 14억 8,409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등 5억 9,49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4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 1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현황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 신청 등 945건을 접수하여 해결 773건, 불가 2건, 취하 71건, 반려 4건이며, 9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0쪽,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 현황으로 74건은 보완 요구 사항 미조치 등으로 반려되었고, 459건은 개인 사정 및 중복 접수 등으로 취하되었습니다. 다음 215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시민생활전망대 4만 5,462건, 국민신문고 20만 8,572건, 올해 시민생활전망대 3만 3,726건, 국민신문고 17만 9,1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25만 4,398건, ’24년 19만 2,29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ㆍ처리 내역입니다. ’23년 4,527건이 청구되어 2,129건을 공개하였으며, ’24년에는 3,843건이 청구되어 1,616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23년에는 223명, ’24년에는 178명에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23쪽, 악성 민원 현황 및 사례입니다. ’23년에는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 14건, ’24년에는 1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입니다. 22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0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3년 예산 68억 170만 9,000원 중 62억 7,52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의회청사 사무실 조성 공사 명시이월 등 5억 2,64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년 예산은 62억 945만 5,000원으로 43억 5,73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시기 미도래 등 18억 5,21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 1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35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비 취득실적입니다. ’23년 의결내역은 총 7건으로 1건은 완료, 6건은 추진 중이며, 올해 의결한 19건 중 2건은 완료,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현황 및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3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1건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승인된 19건은 보상 협의와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8쪽,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현황으로 17건 11억 7,700만 2,000원에 매각하였으며, 대부 현황으로는 12필지를 3개 기관에 무상 대부 중이며, 유상 대부 건은 총 380건입니다. 267쪽, 공유재산 대부료 채납액 및 체납자 조서입니다. ’23년에 348건을 부과하여 341건에 1억 4,329만 3,000원을 징수하고, 7건 253만 2,000원이 체납되었으며, ’24년에는 19건을 부과하여 19건에 5,049만 8,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없습니다. 다음 268쪽, 공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3년에 3건을 부과하여 2건 264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건 37만 1,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올해는 6건을 부과하여 4건 468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2건 191만 8,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69쪽, 신축된 시유재산 등기내역으로 신축 건물 3건을 준공하였으며, 모두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270쪽, 단위별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총 1,276건에 502억 9,240만 1,000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1,000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공사 226건, 용역 347건으로 총 573건에 148만 5,998만 8,000원입니다. 535쪽,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여성ㆍ사회적ㆍ장애인 기업 계약 현황은 총 81건에 27억 2,865만 3,000원입니다. 544쪽, 주요 물품 취득ㆍ처분 현황입니다. 노트북, 냉난방기 등 총 214건 10억 4,689만 7,000원의 물품을 취득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미니버스 등 총 132건을 처분하여 1억 2,284만 7,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제한경쟁입찰 실시 현황으로 총 153건에 929억 3,331만 8,000원을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였습니다. 569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집행 상황은 총 238건에 1,014억 4,17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5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사 1,722건 중 1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10건은 보수 완료하고,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으로 ’23년 이월과 수입액 875억 8,652만 9,000원이며, 849억 3,253만 5,000원은 지급하였고, 잔액은 26억 5,399만 4,000원입니다. ’24년 이월과 수입액은 973억 1,962만 4,000원이며, 923억 9,759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액은 49억 2,203만 2,000원입니다. 589쪽, 공유재산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현재 1,133개소에 건물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총공제비는 7억 3,0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627쪽,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지적사항 8건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30쪽, 예산집행내역으로 2023년 예산 193억 8,866만 9,000원 중 181억 9,426만 원을 지출하였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 사업 명시이월 등 7억 7,34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년 예산은 123억 9,661만 5,000원으로 104억 7,657만 8,000원을 지출하고,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시기 미도래 등 19억 2,00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41쪽, 청주시 홈페이지 정비 및 운영실적입니다. 홈페이지 8종에 대한 디자인 개편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비대면 온라인 신청 접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644쪽, 정보화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등 14개 과정을 운영하여 2,89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2001년부터 총 99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48쪽,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 현황입니다. 시청, 구청, 읍ㆍ면ㆍ동 55개소에 영상전화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49쪽, 드론(drone) 행정업무 추진내역입니다. 총 6개 분야 32건을 촬영하였습니다. 650쪽, 정보보안 추진 현황입니다. 보안시스템 유지관리와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한 상시 통합 관제 체계를 운영하여 정보보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54쪽, 충북글로벌(global)게임센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24개 기업에 입주시설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금년도 52억 3,000만 원의 매출과 49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기록원 소관 입니다. 65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지적사항 4건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 ’23년 6억 9,019만 5,000원 중 6억 7,90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4년 예산은 7억 8,865만 2,000원으로 6억 6,62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시기 미도래 등 1억 2,24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5쪽, 소장 기록물 및 청주기록원 방문 현황입니다. 기록물 총 48만 5,705권을 소장ㆍ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19개 기관 및 979명이 기록원을 방문하였습니다. 666쪽,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 구축 현황입니다. 시민 기증 기록물 및 중요 공공 기록물 2,260권을 전산화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대시민 기록 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변환 서비스를 총 450건 제공하였으며,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와 함께하는 기록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상률 실장님을 비롯해서 부서별 과장님들, 직원분들 일일 노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료 65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지금 관내에 게임 기업 현황을 보면 ’24년도 현재 27개 사, 종사자 수는 160명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27개 사가 입주해 있고, 종사자분들도 160명이 들어와서 업무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주문화재단 사무실 내에 27개 사 업체가 입주해서 고용 창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해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관련돼서 질의한 내용이고, 본 위원이 이 관련된 업체가 정말로 상주하느냐고 했을 때 이 업체가 다 상주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고용 변동이 약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원이 상시 출근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마…….

 아니, 아까는 다 상주하고 있다고…….

 상주하고 있는데 직원 수에 비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비었어요. 사무실이 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갑자기 27개 사 게임 기업이 들어가 있고, 종사자 수가 160명이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한다고 하길래 여쭤보는 건데, 왜 명확하게 답을 안 하시죠. 다시 한번 업무 파악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27개 사가 다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직원을 통해 가지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세종시에서 2024년 핵테온(HackTheon, HACKer+phanTHEON) 세종 국제 사이버(Cyber)보안 위크(Week)라고 해 가지고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하는 건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아직 못 한 것 같습니다.

 부서가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사업 추진 현황 해서 사업 개요, 사업 내용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올려 주셨는데, 혹시나 저는 이게 세종시에서 국제 사이버보안 위크 대회를 통해 가지고 청주시도 조금 늦었지만 이런 전국적인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간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서 아마 이번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보안 그런 조례도 제정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 정기 교육이라든지 사이버보안 교육 또는 대응훈련 그런 식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책자 안 가져오셨나요? 팀장님 뒤에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빨리빨리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글로벌게임센터 사업 추진 현황을 하는 건데 왜 보안교육이 나와요? 아니,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청주시도 충북도와 게임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직원 교육을 얘기하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충북글로벌게임센터는 아마 시도, 광역시 기준으로 글로벌게임센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도별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서 충북이 대표적으로 우리 시가 27개 사로 전체 운영 중인 사업 중에서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매출이나 고용 창출 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할 추진계획은 아직 없고,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발전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임명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정부합동감사에서 기관 경고 받으신 적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해킹이라고 해서 아마 정부합동감사에서 해킹 사건 2건에 대해서 기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경고에 관한 내용은 알고 계시는가요?

 지난 2023년 3월에 농식품유통과에서 운영하는 청원생명쇼핑몰에 민간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 아마 우리 청원생명쇼핑몰이 저장장치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24년 1월에 교통 지리정보시스템에 중국 해커가 들어와서 아마 교통 지리정보에 대한 걸 탈취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 이런 사건은 보통 원인을 보면 계정 및 패스워드에 대한 보안이 부적절한 설정이 있었고요. 또 제한적인 관리자 페이지 접근 미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를 미재고한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생명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운영한 정보시스템을 폐지하고요. 보안전문업체에게 위탁을 준 상태고.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정보시스템은 원인을 분석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잘 들어보셔요. 사이버 공격이 140회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40회에 사이버 공격이 된 걸 공무원이 인지하고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취약점이나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넘어갔다고 해서 정보관리가 좀 허술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15개월 동안 61서버에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졌는데도, 개인정보가 80개가 넘도록 탈취가 됐는데 이 개인정보 신상이 털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변명 같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건 되게 간단한 질의잖아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통보가 됐나, 안 됐나?

 개인정보 유출자가 저희 청주시민이 아닌 전국적인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지금 정부합동감사 기관 경고에 딱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전국이에요? 지금 파악은 하고 오신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원생명쇼핑몰에 대한 거는 전국이 사용하는 민간 쇼핑몰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우리 청원쇼핑몰에 임시 저장장치로 악용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대상이 우리 시민이 아닌 전국에 있는 쇼핑몰을 이용한 이용자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생명축제에 전국에서 많이 오시나요?

 아, 그거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88만의 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관리가 허술해서 사이버 공격을 받거나 개인정보가 탈취되거나 이러면 청주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좀 무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예, 개인정보를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장비나 기타 직원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잘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리스크(risk) 관리 보험 있죠? 보험 들으셨죠?

 예.

 보험금이 얼마인가요?

 저희들이…….

 아니, 얼마인가 말씀해 주세요, 보험금. 제가 자료 제출 요구받았는데도 준비를 안 해오시면 어떡합니까? 1,260만 원이에요. 이번에 피해받은 거 보험금 받으셨나요?

 저희들이 보안 전체적인 장비를 위해서 3개 업체에 유지보수를 해서 5억 3,000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요. 리스크 관리 보험 받으신 거 있으신데. 보험금은 뭐하러 냅니까? 저기 실장님, 지금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나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적인 망이 주민등록이나 세무나 이런 망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해킹 사고가 난 건 아니고, 그 외에 우리 행망이 아닌 망에 대해서 취약해서 이번 사건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비가 너무 노후돼서 그걸 받아봤더니 내구연한이 까닥까닥 넘어간 것도 있고, 다 돼 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 빨리 교체하셔야 됩니다. 한 26억 원가량 되는데. 이거는 요즘에 잘 아시잖아요, 개인정보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노후 장비를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든 노후 장비 예산이 다 서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과에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보안전문 임기제 담당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부서가 적극적으로 인사담당관하고 협력해서 우리 이상률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근본적으로 정보통신과에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의 지적이 맞고요. 저희 실에서도 정보 쪽의 보안이나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인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인력 확충이나 전문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버스킹트라이(busking try)를 왜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이 버스킹트라이를 운영하려면 현장에 나가야 돼요. 나가 가지고 직접 시스템을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다가 넘겨도 되는 거를 왜 여기서 운영합니까? 과장님, 이것도 좀 문화예술과하고 인사담당관하고 잘 협력해 줘 보세요. 이 사업은 그냥 보내세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청주시의 24개 사 업체와 관련돼서 정보 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관기관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전체적인 사업 관련해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식으로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재단하고 충분한 업무 협의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명확성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왜 중요시하냐면 미래게임 제작 인재 양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걸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떤 전체적인 핵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팀원들하고 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 언제 한번 전체적인 토론회나 협의회를 가지셔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세종시 관련돼서 국제 사이버보안 위크 이 대회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청소년들 관련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이에요. ’25년도에도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화진흥재단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응모 분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저기는 잘 모르시죠, 제작 부분이라든가 기업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북글로벌게임센터가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아마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입주 업체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또는 매출액 등등 해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나 기관ㆍ단체하고 한번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 보면 인디게임 제작 경진대회에 거의 연평균 310개 작품을 접수하는 것 같고요. 11 대 1의 경쟁률을 가질 만큼의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올해 아마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직…….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현재는 종료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와 똑같이 9억 6,000의 예산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아직 내시 하는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 도하고는 상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국비나 도비도 아마 올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올해처럼 9억 6,000을 내년도 예산에 일단 올려 놨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총계를 보면 945건이 접수됐고, 그중에 해결된 건이 773건, 불가가 2건 그다음에 취하가 71건, 반려가 4건 그다음에 지금 처리 중인 게 현재 95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취하된 거예요, 과장님. 취하가 71건으로 돼 있는데, 어떤 이유로 취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취하가 가장 많은 사유는 본인들이 원해서 취하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는 중복이나 잘못된 접수 이런 거가 많이 취하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 처리는 신속하면서 확실하게 그리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속히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한데 복합민원에 방문,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사안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민원 자체가 사실 저희가 6일 이상 처리 민원은 360종이 있고, 2일 이상 민원은 860종이 있는데 그 부서별로 860여 종의 처리 기한이 다 달라서…….

 그래도 평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걸린다 이런 거.

 평균으로 14일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업무는.

 복합민원의 민원 만족도 조사 혹시 실시하고 있나요?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지 않고, 저희가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민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유기한민원이라든지 콜센터 쪽 상담 민원이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만족도 조사한 게 올해도 나온 게 있나요?

 예, 저희가 월별 보고하는 건도 있고 분기별 보고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내부 결재로 해서 만족도 조사 해놓은 결과는 있습니다.

 그럼 만족도 조사한 결과 좀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최근 걸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전체……. 최근 것만 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복합민원을 응대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고충이 있을 듯한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되고 있으신가요?

 네,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사실 제가 정확하게 전문적이고 그런 어려운 부분까지는 알 수 없고요. 접수하면서 대략 어느 분야 민원이 많다, 민원이 힘들다 이 정도이지 전문적으로까지는 제가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 너무 민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 제증명이나 주민등록, 인감 쪽은 제가 알 수 있어도 복합민원까지는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악성 민원 때문에 우리 청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수원시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빛민원실이라는 그런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새빛민원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빛민원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수원시에서는 2022년 11월 혁신통합민원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거쳐서 2023년 4월에 새빛민원실 운영을 시작하면서 수원시의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팀장들이 새빛민원실에 배치되어 업무 경계가 아주 모호한 민원이나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민원을 맡아 처리하는 그런 부서인데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부서 간 떠넘기기, 일명 ‘핑퐁 민원’ 그 문제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환경, 건설 등 각 전문 분야 경험이 있는 베테랑 팀장들을 새빛민원실에 배치해서 민원 중에 특히, 민원과가 타 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복합민원에 크게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지자체나 기관에서 이러한 베테랑 팀장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청주시도 베테랑 팀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민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민원후견인제라고 해서 복합민원의 가장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주무 팀장들로 20명 정도 구성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사전심사청구제라고 해서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시면 민원후견인제랑 각 부서에 사전 절차를 알아봐 주는 그런 절차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핑퐁 민원이 가장 문제인데 새빛민원실이 그런 걸 많이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부서도 거길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 시에 더 좋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새빛민원실 벤치마킹을 한번 꼭 계획해 보시고, 우리 이상률 실장님께서는 인사담당관 측하고 잘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우리 남인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 검토해서 저희들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돼서 민원인 처리가 속히 안전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제가 행감 앞두고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5분발언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 독식한다고 해서 지적해 갖고 공정성 저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걸 계기로 저희가 청주시 전체 수의계약을 살펴본 계기가 되었고요. 저희가 지침과 여러 가지 어떤 규제는 있지만 일부 범위를 벗어난 것도 확인했습니다.

 공감하느냐고요, 특정 업체 독식에 대해서요? 에둘러 얘기하지 말고요.

 독식이라는 표현보다는 특정 업체에 쏠림은 있었다고 봅니다.

 쏠림이나 독식이나 같은 표현이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왜 특정 업체에 편중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통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서에서 일을 알아서 잘해 주거나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과 관계없이 와서 빨리 처리해 주는 선호하는 업체는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회계 내부 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죠? 건수나 이런 총금액은요?

 저희가 계약사무 처리 지침을 ’23년도에 제정을, 만들었는데요.

 몇 년도예요?

 ’23년도요?

 네.

 사실 그전에도 내부 방침으로는 관서당 5건을 넘지 못하게끔 내부적으로 규제했고.

 그리고 액수는, 총액은?

 액수는 저희가 수의계약이 2,200만 원까지니까…….

 1개 업체당 1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1개 업체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는 사실은 거의 90프로 이상 지켜졌다고 보고요. 소액에 관해서는 조금 더 선호하는 업체에게 좀 대응력도 빠르고 이런 쪽에 더 갈 수도 있다고…….

 아니,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받습니까? 타 시도는 사유서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사유서는 받지 않지만 그거를 직원들이 지도ㆍ점검 나가서 강하게 드라이브(drive)를 거는 식으로, 사유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관련 법인을 쪼개 갖고 가족이 수주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인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아니, 인지했느냐고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저는 이번 계기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거 맞습니까, 회계과가?

 예, 맞습니다.

 했다고 봅니까?

 결과론적으로 미흡한 게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아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느냐고 보는 거죠, 수의계약 관련. 예총이라든지 구청, 사업소 같은 데요.

 저희는 했다고는 봅니다.

 그럼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요?

 보고를요. 총괄 데이터를 받았느냐고요. 사업장별로, 구청별로.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지도ㆍ점검으로 나가서…….

 지도ㆍ점검이요?

 네.

 그러니까 관리 사각지대이지 않았습니까? 본청이 예를 들어서 건수라든지 총액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보고도 받고 집계도 하고, 어긋났을 경우에는 지도ㆍ점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살펴보면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대안을? 지금 그대로 되풀이할 건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개선해야 될 점을 발견했고요. 저희가 우리 팀하고 직원들하고 회의하고 또 우리 시청 산하 계약하는 부서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개선점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PPT 띄웠죠?

 네.

 동일 주소요. 이런 식으로 독식하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또 다른……. 동일 주소내역이고요. 또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도 거의 20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 액수에, 수의계약. 1,000만 원 미만이 64건에 26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수의계약 2년 치가 4,045건에 821억 원인데 이건 미리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 여기에는 구청ㆍ사업소는 제외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2,338건에 172억 원 정도가 21프로나 차지하고 있어요. 1,000만 원 미만도. 사업소ㆍ구청까지 합치면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D산업인데 본청만 43건에 2022년에 57건 6억 4,000, 작년에 53건에 7억 3,000, 거의 13억 원 정도 한 업체가 수주했어요. 뭐하는 업체입니까?

 혹시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나왔던…….

 아니, D업체예요. 또 다른 저기예요, 부자지간 말고.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업체는 청주 관내에 유일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아니, D업체는 여기서 밝혀도 되겠지만 44건에, 본청만요. 그래서 이게 13억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110건 정도 되네, 13억 정도요. 이렇게 치우치고. 또 시시티브이도 한 업체가 작년에 64건에 26억 정도 되는데 A업체가 7건에 7억 5,000을……. 거의 21프로, 22프로 정도 차지했어요. 왜 그 업체만 시시티브이를 합니까? 왜 특정 업체만 그렇게 독식하느냐고요, 시시티브이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독식…….

 작년에 64건에 26억 1,000만 원이었는데 A업체가 7건에 5억 7,000이나 했어요. 잘 모르시죠? 본청에서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 거예요. 다 기억할 거예요. 왜 거기만 시시티브이를 해야지만 되냐 이 얘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특정 업체 쏠림 현상 인정합니까?

 네.

 그러면 대안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개선 방안을.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해주신 말씀도 계시고…….

 아, 그거 플러스 또 다른 얘기예요. 더 드러났으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문제점 같은 걸 조금 더 도출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

 대안으로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수의계약 횟수라든지 연 총량제라든지 수의계약 순번제라든지 수의계약 사전예고제라든지, 서울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청에서 컨트롤해야지 돼요. 그것 좀, 사업소라든지 구청 같은 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문제점 있는 것들을 전부 도출을 한번 해보고요.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특정 업체 쏠림 방지를 위해서는……. 그게 대기업 같은 데는 협력업체 등록을 받아요. 청주시에도 업종별로 등록을 받아 갖고 순번을 정해서 전기면 전기, 시시티브이면 시시티브이, 업종별로 등록을 받아 갖고 순번에 의해서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우량 업체를 선정해 갖고요. 그렇게 하면 투명한 행정이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95년도 전에 나기정 시장 있을 때는 순번제를 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도입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순번제가 됐든 아니면 총액이 됐든 저희가……. 이게 시청이라는 규모가, 저희 청주시 규모가 사실은……. 안 그래도 등록된 업체 수 한번 확인해 봤는데 9,7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조달청에. 그러면 한 1만여 개가 되고. 물론 그 안에 변동은 있겠지만. 저희가 두루 여러 가지를 업종별로도 살펴보고 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대안은 수의계약 전에 전산망 띄우는 거는 서울시 이런 데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얼마나 많겠어요? 사전예고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순번제를 하는 데도 많고. 총액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지자체도 많아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대안 제시한 것만 대책을 수립해도 투명성이 많이 제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도 저희 규모도 커져 가고 있고 하니까 한번은 살펴볼 단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희가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안을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민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26일 말미에 ‘공직기강 해이 도를 넘었다.’ 홈페이지 비공개에 대해서 알 권리 차단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무원노조 청주지부장이랑 제가 CJB 가서 찬반 토론을 했어요. 티브이 토론까지요. 물론 김포 사건 때문에 홈페이지에 이름을 가린 건데, 이걸 저는 직급별이라든지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게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팀장급 이상은 공개하고, 밑에 MZ(Millennial+Generation Z)세대들을 비공개한다든지, 농촌 지역 같은 데서는 공개하고, 도시 지역 같은 데는 비공개를 하고. 이런 저는 대안 제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개, 직원 실명 공개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비공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가 그 과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자치행정과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비공개가 95건 정도 돼요. 작년에 78건에서 올 10월 말까지 95건 해 갖고 150여 건 정도 되는데, 비공개 사유가 뭡니까?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대개 비공개 사유는 개인적인 사항을 요구하거나 기업 침해 이런……. 정보공개, 비공개 조항이 8개 정도 법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사실 공개하는 건 사전 공개를 목표로 해서…….

 아니, 비공개…….

 그러니까 웬만한 정보는 사실 거의 다 미리미리 공포하고 있는데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저희가 공개하는 거 외에 개인적 사유가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행정정보공개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간단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인적 사항이 들어간 사항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거를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걸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법 9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이 8개 항목인데…….

 비공개가 제가 알기로는 일곱 가지로 알고 있어요, 법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영업권 침해라든지. 여덟 가지입니까?

 예, 9조1항에 8호까지 있는 거 중에서 해당될 때…….

 비공개는 재판 진행 중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영업비밀 등 내부 검토 이렇게 일곱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일곱 가지 사유에 대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공개법 9조1항에 대해서 얘기인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고. 7개인지, 8개인지 그건 다시 체크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개인정보에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단체, 법인을 공개할 경우에.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든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적인 부분……. 법인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그런 건 상관없지만 어떤 실적을 자세히 들어갔을 때 경력증명 그런 거는…….

 개인정보에 법인, 단체 해당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사항을 잘…….

 단체라든지 법인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안 돼요. 개인정보는 단체라든지 법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지금 개인정보,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는 단체라든지 정부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비공개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지 않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래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우리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죠. 그거 할 때는?

 예,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만일 비공개 처리됐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7일 이내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의위원회를 여느냐고 여쭤봤는데요?

 예, 비공개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7일 이내에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위원들 명단은 공무원이 몇 명 포함됐습니까?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없어요?

 예.

 주로 변호사 이런 분들?

 예, 변호사나 법적이나 이런…….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 공무원은 참여가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한 두서너 명 돼 있던데?

 예, 거긴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7명 구성돼 있습니다.

 아, 우리는 공무원이 참여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비공개 때문에 관심이 있어 갖고,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런…….

 민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사실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대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체가 지금처럼 사적인 침해를 많이, 개인내역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행정심판 사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비공개했을 경우에 민원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든요.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최근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 행정심판이 없어요?

 예, 아직 청구한 건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자료 조금 급하게 요청드린 것도 있고 한데 신속하게 주셔서 모든 과, 팀 주무관님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민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접수 관련해서 월 2회로 접수하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청드렸었는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정 일선에서도 그러시겠지만, 주민 입장에서 법률 서비스 수요나 요구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저희 운영 실적 관련해서 제출해 주셨죠? 220쪽인데. 그래서 취소 관련해서 한번 유의 있게, 유의미한 수치가 있는 것 같아서……. ’23년(작년)에 1년간 취소자가 열일곱 분이고, 올해는 10월까지만 해도 취소자가 이미 38명입니다. 건이 아니라 명이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취소율이 거의 18프로 된단 말이죠. 사실 그러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거의 취소하는 꼴입니다. 지금 상당히 높은데. 그 관련 원인이나 그거에 대한 페널티나 취소율 저감 자구책이나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신 거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올해 취소율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작년까지는 당월에 1일에 접수하는 거로 하루 선착순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상시 접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화나 대면만 가능했고, 올해는 인터넷, 수시까지 다 가능하다 보니까 접수하고 나서 개최 시간까지 14일 정도 기간이 오래되니까 당일에 갑자기 취소하시는 분이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상담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서 저희가 이런 분들은 상담 신청 제한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 기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접수에 대한 기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답변도 주셨지만, 얼마나 누군가에게 소중한 기회입니까? 그래서 박탈당한 상태로 무한 대기하는 형국도 있고 한데. 사실은 진짜 사정이 있어서 취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거의 5명에 1명꼴 취소한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페널티나 이런 거 도입하실 겁니까? 언제,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고민 중이시라고 하니까.

 네, 내년부터는 추진……. 올해 당일 불참 사례가 제일 많은데 이분들한테 상담 신청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한다든지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차순위 대기자들도 미리 예약하고 있는데 당일 취소를 하시면 너무 하기가 힘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차순위 대기자한테 연락이 가서 그분들이 급박하게 기회를 얻고 이런 형식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전일까지만 하셔도 차순위자들한테 연락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갑자기 당일에 취소하면 저희가 연락을 하기 힘듭니다.

 하여튼 고민 중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당일 취소 건에 대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좀 장치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하게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바로 하단에 만족도 결과도 작년 대비 표본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조사를 안 하십니까, 작년 대비해서?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사실 개인들이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서 끝나고 나서 바로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하셨습니다.

 예, 문항은 아직 못 살펴봤는데 꺼리신다고 하면 사실 문항을 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조금 더, 비대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사후 관리라든지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성격의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 시책 발굴도 하셨지만 취소율도 상당히 높아졌고, 만족도 결과 조사의 표본 자체도 상당히 낮아지고 이런 것들 짚어봤을 때 사실은 올해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율도 조금 높아지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조금 전반적으로 실질 운영될 수 있게 자구책도 마련, 개선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라도 고민하셔서 상반기라도 도입 가능하겠습니까?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조속하게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까지라도 요청드리고. 악성 민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 민원 건수 2년을 보면 사실은 소폭이지만 좀 늘고 있고요. 올해 아마 내수였었죠? 각목 폭행 건도 매스컴에 많이 알려지고 시민분들께 많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도 있었고, 내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타 지자체에서도 민원 담당 공무원 자살하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지금 커지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대안책도 많이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주시는 최근에 어떤 시책 마련하신 거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사실 악성 민원 대처 방안을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고, 악성 민원 대응 및 직원 보호 계획 수립을 해서 현재 시시티브이나 비상벨은 당연히 설치돼 있는 상태고, 녹음 전화라든지 휴대용 웨어러블 캠(wearable cam)을 보급해 갖고 악성 민원에 대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상담 지원이라든지 정책기획과에서 법률 전담 운영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법적 상담을 다방면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례 분석 많이 해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미 다 도입하고 있는 사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은?

 예.

 그래서 왜 말씀드렸냐면 조금만 시야 넓혀 보면 서울에 복수의 지자체, 부산시, 김해시 이런 데는 악성 민원인 대처 보안관 배치하고 이런 것들 좀 보신 적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나요, 관련해서?

 제가 검토하지는 않고 담당 직원과 팀장한테 전국 사례를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 보안요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례이긴 한데 저희가 시청하고 구청은 청원경찰이 있어서 괜찮은데 읍ㆍ면ㆍ동 민원실까지는 전담 민원을 배치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힘들다고 검토하셨습니까? 어떤 사유로 힘들다고 검토하신 겁니까?

 악성 민원으로 1명을 전담하기에는 업무량이나 인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랑 관련돼서 힘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인근 파출소랑 지구대랑 연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훈련도 하고 하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하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다 이례적으로 하는 너무 기본적인 사안이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과에 협조 요청한다든지 기획행정실에 관련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필요성이 낮다고 해서 더 이상 진행된 건 없잖아요?

 네,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이나 조직은 관련 부서랑 인사담당관이랑 협의해야 돼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어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모색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독특한 자구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제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줄였지만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라고 인건비 문제없었을까요? 그런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보면 퇴직 경찰이라든지 관련 전문성 있는 분들 채용해서 상당히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민원 담당 부서장이신데 예산상의 문제로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시작조차 안 하신 건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적절하냐. 아마 보안관이 능사는 아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건수가 그렇다고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각목 폭행 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별도 시책이 없으니까…….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차후부터 다른 시의 사례들도 적극 검토하고 저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더 늦기 전에 저희도 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본 청사나 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 같은 분들이 있으니 커버가 될 텐데, 모든 읍ㆍ면ㆍ동 할 수는 없겠지만 타 지자체도 조금 민원 강도 높은 지자체라든지 건수 많은 지자체라든지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필요성을 인지하셨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되는 데까지라도 하셔서 그런 부분 의회에 추가적으로 공조한다든지 실질적인 개선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검토하셔 가지고 악성 민원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고. 회계과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주차장 보수 공사 관련해 가지고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8억 원 예산이고, 보수 공사 예정이시고. 저번에 현안 질의였나요? 그때 감사 시기에 저희가 공사 이루어질 걸로 계획했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다행히 조정은 됐죠. 그래서 계획서 최신화된 거 보니까 다음 달에 착공하실 겁니까? 12월에 착공으로 돼 있는데.

 일단 착공은 해놓을 예정입니다. 동절기나 또 의회가 있어서……. 물론 이월시킬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것이 방금 답변에서도 일단 착공은 해놓을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12월에 보수 공사 착공이고, 12월에 공사 중지한다고 돼 있어요, ’25년 2월까지. 그러면 감사하고 뭐하고 하면 거의 12월 중순에나 끝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지만 일주일 삽 떠 놓고 중단한다든지 이런 형국으로 갈 것 같아요. 별도 사유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희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정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착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와서 뭔가 의회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하고 또 동절기 공사 중지는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 로드맵(road map)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 시기상의 문제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좀 추후라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설계라든지 사업 내용, 공사 내용은 제출하신 대로 확정은 지으신 겁니까?

 저희가 설계 용역 받아봤을 때 사실은 이 주차장이 그전에 관리 주체에서 너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사실 예산이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범위 내로 예산을 맞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시는데 현재 기준에서 사업 내용을 확정하신 거죠, 설계라든지?

 네.

 하셨다고 말씀 주셨고. 저희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계획 있습니까?

 전기차는 저희가 여기 시의회 주차장에 할 계획인데 기후대기과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 맞아요?

 네, 네.

 저희 담당자 확인했을 때는 확충계획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저희 기후대기과랑 해 가지고 전기 2대 정도, 3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이셨습니까? 왜 답변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11월 8일 자에 추진 상황 보고하신 내용에도 없습니다. 담당 내용이 없고. 이거 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인데 없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내부에는 화재 우려도 있고 해서 외부 지역 쪽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한 달도 안 돼서 착공하실 건데 아직 협의 중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내부는 저희가 7억 6,000, 8억 정도는 내부공사에 관한 거고, 충전소는 별건 사항이라서…….

 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충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 주셨고. 담당자분들 확인했을 때는 없다고 확인했는데 뭐가 맞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아마 주차장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계획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왜 말씀드리냐면 관련 법 같은 거 설계 확정하시기 전에 검토해 보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일일이 친환경자동차법을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충북도 조례도 있고, 청주시 조례도 있고, 사실 선택사항은 아니고 의무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139면이었고, 향후에도 139면으로 꾸미실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후대기과에다가 공조하셨다고 했죠?

 예, 지금 실무자 선에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인했는데 전기차 설치계획 없다고 했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랑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전용 대수나 이런 거 다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대도 법적 기준 충족하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조라든지 청주시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게 친환경 얘기도 하시고,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얘기도 하시고, 보도 자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런 법적 의무 사항도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저희가 이 사업 왜 하는지 제안할 때부터 계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시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노후화나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를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최소 기준도 충족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은 회계과 소관 사업들은 믿을 수 있냐? 지금 관련 법도 제대로 도입이나 검토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규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외부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실무자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대답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할 수 있게……. 사실은 자동차법에 당연히 명시돼 있는 시설입니다. 시장 등이 조성하는 주차장이고, 관련 최소 법률까지는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말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입찰 제한 업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 입찰 제한 업체 청주시에 몇 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입찰 제한 업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지만 작년에 6개 정도 저희가……. 올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같이 아마 제한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6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에서?

 저희가 입찰을 제한하게 되면 조달청하고 각 지자체에 뿌리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계약 주체에서 나중에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스스로 검증해서 계약에……. 거기서도 들어올 수도 없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여러 위원님께서도 계약 관련해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련 주무 부서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해서? 그런데 입찰 제한 업체라는 상당히 중요도도 있고 또 지속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속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으신 거로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무도 아니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입찰은 저희 시에도 당연히 못 들어오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조달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참가가 제한되게 돼 있는 거지 저희 시에서 따로 부정당 제재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모니터링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네, 조달청에서 걸러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수의계약도 평가하고 분석하고 했듯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부서에 문서로 다 시행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조금 더 살펴서 차후에 한번 그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속히 개선돼야……. 솔직히 어려운 제안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에서 입찰 제한한 사항이 있을 때 회계과에서 받아서 파일 하나에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제한 개월 수나 기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부여를 하십니까?

 사실은 해당 법률에 나와 있어서 그 법에 의거해서―꼭 저희가 한다기보다는―심의회에서 민간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시행규칙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내용인 거죠, 경감 기준에 대해서?

 네.

 그것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내용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해당 건수에 대해서 5개월에서 7개월, 4에서 6개월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의 폭이 있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저희가 6건이 제한 업체가 걸려 있는데. 저희가 며칠 전 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저희 눈썰매장 관련해서 사고 냈던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해당 업체가 6개월이 제한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이행한 업체가 더 강하게 7개월 규제돼 있고, 개인 사정인 곳도 오륙 개월 정도. 사실 그것이 마땅하냐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에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저희는 전체 민간 위원들로 구성돼 있고요. 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전혀 의견은 안 내십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에 대한 거는 어쨌든 종합적인 거를 이분들이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부정당 이력이 좀 있었느냐 또는 어떤 횟수, 내용을 종합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법률에 맞춰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난 업체가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간이 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개인 사정에 의한 미체결과 지금처럼 인명피해까지 난 사항과 같다는 게. 그래서 해당 건은 어떤 조항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본 위원이 참가자격 제한기준 좀 살펴봤거든요. 별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서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항목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정서적으로도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오창 국민체육센터 같은 곳도 공사 중지되고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체가 사실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관리가 잘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창에 공사하던 업체는 사실은 제재를 저희 시 소관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공사가 100억 원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그런 사항이 결정되면 말씀 주신 대로 시스템 갖춰서 지속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부실 공사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복지위원회에서도 가족센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 도시재생센터도 갈 때마다 민망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물 새고, 시멘트 물 흘러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사안에 있어서 최고형으로 갈 수 있게 더 신경을 쓴다든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네.

 예.

 18개소 정도 됩니다.

 네, 의회까지.

 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사실은 국가에서 신속하고 응급하게 할 수 있게끔 금액상 제한, 하위 제한으로 남겨둔 거고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 가고 그만큼…….

 예, 지방계약법.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완료는 아니고.

 네,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봤는데 현재 완료는 아니고 진행 중으로 알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뉴스로 접했던 사항인데요. 아마 토양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량하고 잔디가 죽고 해서 업체랑 아마…….

 어쨌든 저희가 하자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부정당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만 맡겨 놓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같이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민수 민원과장님! 허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90페이지입니다. 365민원콜센터 운영 그리고 상담 시스템 고도화 사업, 191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많이 부족하죠?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예,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많이 부족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료 190페이지, 191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세부 사업에 365민원콜센터 운영 그리고 상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인력운영비 관련돼서 어떻게 많이 진전됐나요, 사업에 있어서?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작년에 다 마친 사업이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해/’23년 11월에 보도 자료에 올린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오늘도 ‘참을 인(忍)’ 새기며 수화기를 듭니다.” 이 내용을 봤어요. 현장르포 우리 청주시 관내에 언론사에서 이런 내용을 봤고. 이걸 보면서 ’23년 말 한 해 동안에 시정 전 분야에 따라서 365민원콜센터가 20만 8,366건을 접수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체적으로 46.2프로나 되는 민원인들의 상식 이하 폭언과 협박, 위험 수위,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참아서 해결한다는 데스크 칼럼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악성 민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퇴직하신 분들이 있나요, 이런 걸 못 이겨서?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딱 짚어서 그 건으로 퇴직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긴 한데 저희 9급 직원들이 처음 들어와서 그걸 못 견뎌서 2년 안에, 3년 안에 나가시는 비율이 높아진 거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뭘 많이 지적하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이런 행정이 보완ㆍ수정돼야 된다기보다도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특히, 민원과 부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먼저 손을 들었고요. 우리 365콜센터 분들이 다 공무원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공무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합니까?

 일단 상담사들은 다 공무직이십니다.

 공무직이에요?

 예, 25명 다 공무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공무직 민원상담 콜센터 직원분들한테 무언가 혜택 아닌 혜택 또 이런 고충에 대한 교육 또 고충 상담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저희가 힐링(healing)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상담사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팀장이 직원들 돌아가면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률 실장님, 모든 부서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딱 짚어서 우리 민원과를, 우리 회계과를 챙겼나 안 챙겼나 하는 건데. 그래도 가장 먼저 접하고 하는 게 우리 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바라보는 우리 민원과 직원들 고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우리 읍ㆍ면ㆍ동뿐 아니라 우리 민원 부서는 청주시민들의 첫 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만나는 접점이고. 거기에 365민원콜센터 상담사들도 그렇고, 그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의 이미지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수요는 점점 늘어나서 민원인님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서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군다나 공무직 쪽에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됐든 어떤 그런 민원서류가 됐든 모든 걸 망라하고 제일 먼저 접하는 부서가 민원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이나 이런 걸 아셔서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숨김없이 허심탄회하게 실장이 됐든 아니면 고충 상담에 모든 직원들이 해소 아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힘이 되셔서…….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4년도 올 한 해 그렇게 사업을 하셨고, ’25년도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도, 사업 계획 중에서 교육 사업을 몇 가지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원과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악성 민원 대처 교육 전 직원 해서 1년에 2번 정도 900여 명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관련해서도 1년에 2번 정도 해서 450명 정도 시키고 있고, 상담사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미년 회계과장님.

 네,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계약 건에 대해서 몰아주기식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조합에 대한 의미 이런 걸 이 자료를 보면서, 레미콘하고 아스콘 이런 조합원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레미콘은 15개 업체, 아스콘은 16개 정도의 업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조합에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 세입ㆍ세출 관련돼서는 조합 자체에서 사무직 그게 운영이 되나요? 조합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예, 회원사를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조합에 대한 큰 속내는 안 보고, 한 달 사이에 ’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약 두 달간 사이에 조합원 관련돼서 36건, ’24년도는 약 60여 건이 계약 체결돼서 ‘어, 이게 뭐지?’라고 봤더니 이런 조합에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조합에서 청주시가 사업하고자 하는 모든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예산이 분배된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조달청에 조합 명의로 등록을, 쉽게 말하면 회사명이 조합으로 등록돼 있고요. 저희가 관급자재를 구매하게 되면 조합원한테로 가는 거죠. 그것이 순차적이든 조합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233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점심시간 약간 틈을 타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장님하고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마는―이 관급자재 관련해서 조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달도 보면 케이에스 기준에 A, B, C가 있죠.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상세한 기준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겠고요. 조달청에서 케이에스 인증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 가장 함정 아닌 함정이 이 조달 케이에스 기준입니다. 이거 명확히 아셔야 돼요.

 아, 네.

 조달청에 올라왔다고 해서, 케이에스 기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준 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A, B, C를 얘기했던 거고. 같은 보도블록 하나를 쓰더라도 틀림없는 A, B, C가 있고, 가격 기준에 있어서 100원, 200원, 300원짜리 기준이 있습니다. 청주시가 수십억 원,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도블록 관련돼서 시멘트가 됐든 아스콘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청주시에 보도블록 회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모든 자료에 한 회사만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업의 예산이 계약 자체가 그 한 회사밖에 없어요.

 아, 보도블록에 대해서요?

 예, 보도블록에 대해서.

 아,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detail)하게 우리가 총괄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물론 우리가 조례상 관내에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이 만년필 하나에 필요한 재료가 있고 상품이 있습니다. 허철 위원이 꼭 필요해서 꼭 이 A제품을 쓰고 싶은데 A제품에 대한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 충주에는 이 제품이 없을까? 제천에는 이 제품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죠. 그게 행정이죠.

 네, 제가 잠시 착각했었는데 저희 보도블록 업체는 지역 업체에 한 군데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역 업체 활성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또 오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페인트 같은 약간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거죠. 거기 업체를 많이 구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가 없고 경쟁사가 없으면 그 회사가 품질에 관련돼서 제품을, 같은 만년필이라도 A회사, B회사, C회사가 있으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중에서 좋은 제품 골라 쓰시죠. 그래야 경쟁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품질에 맞춰 가지고, 물론 그 회사도 노력하겠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청주시의 모든 블록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좋은 제품 쓰려고 노력하겠죠. 예산 투입도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원을 쓸 거 200원을 쓸까요? 경쟁사가 없는데.

 저희가 가격 차이가 너무 나거나 성능 차이가 너무 나거나 이럴 경우는 사실은 사유서를 작성하고 관외 제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한테 늘 물어보면 ‘조달을 통해서 구매가 대다수로 이루어지고 조달물자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클릭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하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컨트롤타워를 하실 수 있는 부서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케이에스 기준에 적합한 건지, 조달청 물품에 대해서 AㆍBㆍC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들어와 있는지―이런 것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조치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검사 기준에 의거해서 전문 납품 검사 실시로 케이에스 기준 이상 우수 품질 유지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작성한 조치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분명하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두 분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명수 정보통신과장이랑 이경란 청주기록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임명수 과장님한테, 직원 이정호 주무관이 초고속통신망 활용 사례로 해 갖고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 갖고 장관상까지 받은 걸 저도 신문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축하할 일이고요. 이정호 주무관님 아이디어가 좋은가 보죠? “기가(Giga)～ 막힌 광대역 통신망 맛집이었네!”라고 해서 호응을 받았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처 몰랐던 우리 농촌 지역에 고속통신망 설치가 미흡해서 그런 걸 보급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마을 사람들의 기쁨이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낀 거를 수기로 작성해서 상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축하할 일이고요. 이건 그렇고. 이건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건 한 말씀 또 드릴게요. 정보시스템 허술한 거에 대해서 매스컴이 7월에 난 건데, 이게 개인정보를 89건이나 탈취를 당했거든요. 이걸 경찰, 국정원에서 뒤늦게 적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체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었나 봐요, 적발할 수 있는? 이게 공무원 6급 비리도 감사원 바론(BARON)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됐고. 이것도 자체가 안 되고 경찰, 국정원에서 통보해 갖고 적발됐는데,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이버나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이렇게 노출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해킹 메일을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3개 업체가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사이버 진단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처 하지 못해서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이버에 의해서 침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내부망, 내부 통신망을 이용한 그런 사례에는 해킹이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아마 정보시스템이 우리 시에서 24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 내부 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나 저희 총괄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식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보시스템 피싱(phishing) 사이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석기라고 할까요? 요즘에 에이아이 시대기 때문에 감사원도 바론이라는 검사 분석기를 도입해 갖고 잡아내는데, 우리는 그런 장비가 없어서 그런지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은성 위원님께서도 전문 조직 기구인력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시는데 이건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인력난이나 전담 조직이 없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해킹 사건 난 이후에 진단 솔루션(solution)을 아마 두 대 정도 구입했습니다.

 올해도 7월 7일에 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인력이 약간 부족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것이 약간 좀 미흡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이라고 할까요? 전문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런 사이트에?

 저희들이 2명 정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안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문 업체에게 유지보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외주를 줬구먼요?

 예, 3명이 아마 전담 보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취약…….

 공무원 2명 그리고 전담 외지 유지보수 업체 3명, 한 5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 그런 분들은 책임감이 없거든요, 이런 해킹이라든지 도난당했을 때. 사실상 우리 전문 인력 강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또 북한 해킹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부 행정망을 이용할 때는 도ㆍ시 그리고 행안부에서 3중 망으로 보안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의 큰 위험성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사이트 정보시스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점이 많이 종종 왕왕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저희들이 전담하기로는 약간 전문 인력이나 그런 조직 기구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전문 인력 확충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장비 면에서도요. 장비 면에서도 굉장히……. 정보통신과 전산 분야에서는 노후 장비가 2011년부터 2014년 거의 10년 이상 된 게 11건이나 있고, 통신 분야에서는 또 8건에 2011년부터 2014년, 다 10년 이상……. 지금 통신장비치고는 너무 노후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보통신 중에서 노후 한 장비가 현재 전체적으로 68대가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오버(over)돼서 통신 보안 이런 데서 많은 취약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장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와 전문 인력이 결론적으로 취약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건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럴 거고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도 장비 보강 문제는 시급할 것 같아요. 이런 노후 장비 갖고 10년 이상, 더구나 이런 에이아이 시대에 노후 장비 갖고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아까 노후 된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할 수 있게끔 많은 건의도 하고 또 많이 노력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노후 된 장비가 68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 장비가 보통 가격이 평균 1억 5,000에서 2억 정도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우리 시 사정을 알고 있어서 많이 노력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19대 정도를 교체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19대 정도를 교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 19억 정도 들여 갖고요?

 아니, 19대요.

 19대?

 예.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예산은 한 장비가 보통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되니까요. 한 45억 원 정도, 55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란 기록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수해 때문에 동부창고에서 기록물이 한 4,000권 정도 훼손되는 바람에 매스컴도 타고 그랬거든요. 그게 복원됐습니까?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그게 젖었을 건데.

 저희가 긴급하게 소독과 탈산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복원이 어렵잖아요?

 전체 다 복원은 어려운데요. 최대한 저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성화를 막기 위한 탈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과에 재배정해서 긴급하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아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여서 그걸…….

 2,000만 원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2017년도에 전국에 처음으로 우리 기록관이 개설돼 갖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기록관이 지금 협소하죠, 기록물을 보관하는?

 네.

 그런데 지금 흥덕구 같은 데 보건소 식당 옆에 그걸 보관하고, 지금 통합 때문에 여러 군데 분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예산 때문에 그런데, 예산 때문에요. 지금 이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덕보건소 같은 경우에…….

 예, 식당 옆에 보건소요.

 예, 거기는 지금 저희 시청사 철거로 인해서 후관동에 문서고가 있는데 그게 일괄로 이전 요정이 들어와서 저희가 흥덕보건소를 섭외해서 그쪽에 적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서에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공문을 요청한 상황이고, 현재 임시적으로 두 군데는 확보한 상황입니다.

 총 34만 권 정도 되죠?

 네.

 그걸 하려면 대지가 500평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지금 문서량은 550평 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저희가 문서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수해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보관할 곳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이전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몇 군데 분산됐습니까, 기록물이?

 지금 현재는 흥덕보건소에…….

 또?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다 있어요?

 네, 네.

 34만 권이요?

 아니 아니요, 지금 각 부서마다 있고요. 지금 분산되어 있는 거는 제1임시청사, 제2임시청사 그다음에 흥덕보건소…….

 세 군데에요?

 네, 지금 그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 보관 건물은 지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록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직지까지 하면서 전국 최초로 기록관을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저희 기록원 같은 경우는 광역시ㆍ도에만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요. 서울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보통적으로 500억 이상이 소요가 됐던…….

 아, 광역만?

 네.

 충북에 있습니까, 충북도에?

 충북은 없습니다.

 충북도에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저희가 최초로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다 할 대책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년 차 계속 유휴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많이 보고도 드렸고 또 많은 데도 많이 찾아보고…….

 그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부지는 550평이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 정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200억 원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록관은 신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장기적으로는 신축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34만 권이 항온이라든지 항습 그 시설도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기록물이 훼손될 건데요?

 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훼손 부분 때문에 유휴공간이 많이 확보가 돼서 신축을 가야 되는데 사실 유휴공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200억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기록물을 방치한다는 건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유실 내지 훼손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복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비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률 실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일감 몰아주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의계약 한다든지 지역 상품 팔아주라고 하고. 제가 1대 때부터 기술직들 자체 설계 좀 많이 해달라고 교육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언제까지 매번 이렇게 지적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시 차원에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위원님들이 맨날 수의계약 문제에 매달려야 되고, 지역 상품 안 팔아준다고 지역 의원님들이 계속 이런 걸 지적해야 되나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역 상품 팔아주기는 94프로인가요?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아진 거고. 자체 설계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전보다 자체 설계 비율이 더 떨어진 건데 업무량이 과다한 부분이 있는 거로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이런 발언들은 위원님들의 입에서 더 이상 안 나오게 해줘야 돼요. 이게 본청뿐이 아니고, 산하 기관도 마찬가지고. 본청에서 그러니까 산하 기관도 수의계약을 수도 없이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실ㆍ국장들 회의할 때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위원님들 입에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실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유재산심의회 상정하는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처분이나 용도폐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행정안전부에서 약간 불부합한 것에 관해서 자치단체마다 재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인가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해서 우수 기관은 특별교부세라든지 포상금을 주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정확하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계는 용역이나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세요?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건물 수나 필지 수, 토지 필지 수 여러 가지가 상당한 양인데요, 저희 청주시 규모가. 지금 담당자분들이 구별로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데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시간상, 인력상 사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을 좀 더 고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 그럴까? 공유지. 지금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데 공유지가 몇 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통계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토지가 지금…….

 지금 그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거는 4만 1,000건인데 분할이나 변동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시 변동분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지금 도로부지, 하천부지가 하천사용료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고. 도로부지도 마찬가지고. 공유지도 보면 자투리땅에 채소도 갈아먹고 이러는 공유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 체크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어르신들이 채소도 갈아먹고 하는 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수조사를 다시 시청에서 큰 틀에서 해서……. 이 하천사용료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매각도 할 수 있고. 도로부지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부지 보면 도로가 나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자투리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옆에서 농작물을 같이하기 때문에 하나도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새로 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시내에 있는 건 소공원이라도 조성하고, 하천부지 같은 거는 하천을 더 넓히든지 아니면 매각하든지. 시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매각해서 지금 세수도 부족한데 재원 확보하는 데도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요.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회계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대대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부지든 도로의 잔여지든 건건이 전체 한번 전수조사를 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도 달리고 한데 이거를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기가 힘들면 용역비라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시 차원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도에 전수조사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매각할 거 아니면 세 받을 거는…….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하는 땅도 있잖아요, 나중에 활용도에 따라서. 아니면 매각하든지 아니면 소공원을 조성하든지 해서 재원 확보도 할 겸 해서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 위원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한번 예산에 적극 한번 계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액 감액 사유가 뭐예요?

 변상금 부과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변상금 부과에 대한……. 혹시 추가 자료로 받으신 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내가 자료를 받았다고!

 아,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니,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했으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변상금하고 대부료가 따로 있는데요, 체납. 혹시 저희가 변상금에 관한 전액 감액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액 사유도 안 나오고, 여기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란 과장님, 기록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관 감사하는 거 모니터링하셨죠?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록 특별 전시회 2억 든 거.

 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록특별전 내역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잘 이해 못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생소통담당관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해서 전체 내역서를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담당관에게 전달했고, 오늘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전 내역서 수량 단가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납품서에 수량과 단가가 제대로 표기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서류에는 수량 단가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업체에 다시 정정된 납품서를 받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록특별전 콘텐츠 부분하고 그다음에 2억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기록특별전은 저희가 끝나고 저희 기록원 자체적으로 내부 평가를 했을 때도 콘텐츠가 좀 부실하다는 부분으로 평가했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대규모 전시이기도 하고 알차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다시 또 기회가 주어지면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시민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깊은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억 관련해서 많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두 번째 거, 납품서가 잘못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량도 없고 단가는 엉망인 이런 계약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2일간 행사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246명이네요. 설문조사를 어디 기관에 맡긴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22일간 특별전시회 동안 4,000명이 방문했는데 그분 중에 실제 방문하신 분들한테 표본조사로 받았습니다.

 직접 수행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준비해 오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잘 부탁드리고요. 기록은 우리 역사이고, 우리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안으로 거기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한국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섭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요즘 대학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대학에 학생들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이상률 실장님, 기록물 관리하는 건 보관이 한 30년까지 돼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훼손되면 다시 복원도 안 되고, 물건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폴리텍대학교가 200미터 정도에 있어서 만약에 가능하면 기록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도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기록문화도시기 때문에 저도 기록관이 개관해서 보고 자료를, 특히 역사박물관이 없어서 기록관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역사박물관 기능도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장고가 좀 필요하고. 제 개인적 생각은 혹시 평생학습관이 이사 가면 거기가 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폴리텍대학을 바로 섭외해서 안정적으로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이미 ’22년 7월에 서가 수용률이 넘었다고 보고가 나오는데. 이런 보고서 용역 주고 이러면 이걸 토대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연구 용역은 뭐 하려고 주고 또 거기에서 제안하는 거는 묵살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문서가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평생교육원은 아직 시간이 먼 것 같고요. 당장 보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한번 가 보고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계과에 5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공유재산 등록대장에 공유재산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보험 해지 건이 있나요?

 네, 해지 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전반적인 조사 후에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시 변동본을 갖다 반영하기 때문에 해지 사항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덕 정ㆍ배수지. 여기가 2018년도 2월에 용도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23년에도 보험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님? 제가 다른 곳도 다 받아보고 확인하고 할 수 있겠으나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용도 폐지가 된 시설에 보험금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이게 뭔 상황입니까?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에 관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에 관한 거를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전수조사 하고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수시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서 저희도 체크를 못 하고 부서에서도 체크를 못 해서 멸실 이후에도 나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니, 그렇게 말……. 지금 제 말을 해석해 갖고 번역하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예, 사실은 정확하게 했어야 되고. 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서로 상호 체크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누락된 거죠.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보험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극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용도 폐지된 건물에 보험료가 나가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보험료 다시 전수조사 하십시오. 하시고 다시 전수조사 하신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다가 내 살림 아니라고 이렇게 막 하시면 됩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기록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관님……. 적은 예산, 적은 인력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자료 659페이지요. 아직 안 열렸는데.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변환 서비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비디오테이프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변환시키려고 하시는 금액인 거죠?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이거는 시민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비디오테이프를 저희가 구동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디지털로 변환하는 서비스입니다.   (정책지원관을 향해)

 자료가 열렸습니까?   (“열렸습니다.” 하는 정책지원관 있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청주기록원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요 소장기록 현황의 경우 보면 2022년 9월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바쁘셔서 그렇습니까? 지금 벌써 ’24년 말인데 아직까지도 ’22년 9월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뭐 어떤 사유든 지금 해가 2년이 지난 ’24년 11월 말인데 2년이 넘도록 보유기록에 대한 소장기록이 업데이트 안 됐다는 건…….

 네, 죄송합니다.

 자료 6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 유형별 보유 현황과 비교했을 때 보면 4개 유형 도면류, 시청각 보이시죠, 네 가지에 대해서? 또 행정박물, 간행물.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2022년 9월 기준으로 뭐 하나 변환된 게 없습니다. 그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책지원관을 향해) 붙임 문서에 보시면 5개 분야 목록 좀 한번……. 5개 분야에 대해서 목록이 다운로드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목록을 보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다운로드하려고 보면 목록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저건 무슨 이유죠?

 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전혀……. 시스템이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시면 지역문화 관련돼서 한번……. 이 기록물철 제목과 그 자료에 대한 정보들이 따로따로 정리가 돼 있어요, 하나로 정리돼 있는 게 아니고. 목록들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그 데이터를 우리 시민들이나 정보 자료를 통해 가지고 뭘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업데이트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데이트를 못 한 점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는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은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약 3,560평 정도……. 약 500평 정도라고 했나요?

 네.

 거기 딱히 선정하고자 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금 전에 흥덕보건소,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수해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상적인 기록물하고 같이 보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지금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 두 군데는 용정동 문서고라고 해 가지고 용정동에 버스정류, 버스위원회 일부 사용하고 있는 곳을 50평 정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는 수해 기록물 쪽은 KT 상가동을 저희가 확보해서 문서고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면서 전자에 적은 예산, 적은 인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록원으로서 정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2년 동안을 갖다가……. ’23년도, 1년 치를 못 했다고 한다면 정리가 덜됐나라고 하지만 ’22년도에 기록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넘도록 시스템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이번 주 중이라도 최신 업데이트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기 편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회계과장님!

 네,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자료 23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약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결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궁금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자료 연번에 다섯 번째, 동보원 자연휴양림 매입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있었을까요? 청주시ㆍ청원군 통합하기 전에 동보원이 개인 사유였었죠?

 제가 듣기로도 아마 동보원 쪽에서도 저희 시청 쪽에 매입 요구가 있었던 거로 들었습니다. 추진한 부서는 공원산림본부 쪽인데…….

 산림과인데?

 예. 저도 그렇게……. 그쪽에서 먼저 이거를 처분하기에 시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용으로 보면 1년에 찾아오는 우리 청주시민들이든 아니면 타 지역이든 약 8만 9,885명이 자연 속 휴식을 찾으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따로……. 개인 업체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가정적인 문제로 아마 아버지가 하던 것을―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자제분이 하기에 관심도랄까요? 아니면 벅차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매년 적자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이런 시설은 충분하게 일반 기업체가 됐든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청주시가 그냥 일방적으로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쪽 가족분들이 청주시에게 이런 걸 부탁해서 청주시가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하신 것 같은데. 300미터를 조성하고 이런 데 개선을 위해서 100억 원을 투자하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ㆍ청원군이 이 동보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많이 해준 거로 알고 있어요. 도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이 부지 관련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거 사실은 개인 사비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서 저거 했는지……. 혹시 이상률 실장님, 내용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당시에 조성했던 분은 우리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유치위원장이신 분인가 그분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조성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아드님이 조경이나 이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무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 같은 경우도―저도 몇 번 가 봤는데―관리를 잘해 놓고 조성을 잘해 놨는데 아드님이 전혀 관리를 못 하는 차에 저희 시에 매입 의사가 와서 저희들이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목이 최저 몇만 원부터 몇억 원이 넘는 소나무까지도 있어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거 관련된 돌아가신 분도 알고 있고. 가정적인 부분은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청주시가 청원군이 통합하기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100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청주시도 이거에 어떤 투자한 만큼에 대한 기본적인 수익 사업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주시에 큰 저기는 아니더라도 20년 뒤에 아니면 30년 뒤에 시에 환수 조치한다든지……. 아니, 환수 조치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도 있었을 텐데.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예산을 투자해 주고 이 부분을 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다시 매입한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이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도 우리 회계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결내역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안들을 알고……. 뭐 일이 억도 아니고 다시 또 100억씩이나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 내용이 나오시고 하면 저에게, 본 위원에게 다시 정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오전에 자료 주신 것 잘 받아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는데 ‘2024년도 3분기 청주365민원콜센터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2024년도 10월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분석’ 이거 주신 거 맞죠?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365민원 만족도 조사 하는데 5개 분야로 나눠서 했던데 1,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484명 정도가 응답했다고, 그러니까 50프로가 안 되는 인원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합민원인들도 포함됐는지?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복합민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 된 거예요?

 아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복합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가 처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접수를 하니까 저희가 일단 월별은 너무 힘들 것 같고 분기별로라도 각 부서에서 해결된 민원들, 처리 완료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만족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국민신문고는 매월 하시는 건가요?

 예, 국민신문고 자체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있어서 그건 매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상담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청주365은 분기별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상담 콜센터는 전화를 종료하면 메시지가 뜹니다. ‘설문조사에 응하시겠느냐?’ 응하면 그거에 따른 걸 하게 돼 있어서 즉시즉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분기별로 할 뿐인 거고, 그건 즉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족도 보니까 최소 97프로에서 최고는 98프로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더 정확하게……. 아까 복합민원인들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임명수 과장님, 스마트(smart)도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용역을 4억 2,600 줬는데 왜 갑자기 ’23년 10월에 용역 중지가 됐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아, 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아서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 계획이라고 있으시죠? 63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그 용역이 중지된 사유는 사전에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아직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안 받고 대기하는 중이라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럼 올해가 ’24년도잖아요. 오늘이 ’24년 11월인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다시 답변해 줘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2024년도 9월 정도에 국토부 승인이 나서 아마 저희들이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2023년도 4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요. 당초 기간이 ’22년 3월 24일부터 ’23년 1월 23일까지 10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용역 같아요. 그런데 ’23년 10월에 갑자기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좀 신속하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저희들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예, 예.

 그런데 국토부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건 아닌가요?

 지금 스마트도시 건립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아마 국비와 도비가 많이 매칭(matching)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 뒷받침돼야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왜 중지했느냐? 뭐가 부실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20년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갑자기 다섯 차례를 해요. 그래 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조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내용도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용역 중지가 된 것은 저희들이 용역 하기 이전에―물론 국토부로부터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도 일부 있겠지만―최종 산출물을 국토부로부터 승인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이 중단됐다가 그때 2024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거는 제가 알아요. 용역이 ’24년도 1월에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스마트시티라는 게 미래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여기 계획서를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만 조금 바꾼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시간이 걸려도 말씀드릴게요.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관리 서비스’ 이 중에 길거리에 암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킥보드가 있습니다. 도입 시기가 ’28년 이후예요.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이 킥보드 사업 같은 경우는―이게 일부겠죠―조례로 제정하고 이래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없어질 판인데 ’28년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고 ‘에이아이 활용 수요 응답 모빌리티’ 이건 콜버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스마트 BIS(Bus Information System)’ 이게 버스시스템이더라고요. 버스시스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 주차장, 쿨링(Cooling) 버스쉘터(shelter) 이런 게 전문가들이 다섯 차례나 모여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하고 해서 나온 결과라고 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왜 이렇게 했을까? 단지 국토부 승인을 받고 세종시에서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확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인접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 건지? 예를 들어서 ‘충북형 공공배달앱 연계 두레형 O2O(Online to Offline)’ 이거는 온라인인데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반 신모빌리티 서비스를 한다는데 이게 도로 정비가 안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자율주행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청주시 내에만 들어와도 도로 엉망진창인데 자율주행 가능합니까? 도로부터 개선해야 되는데. 그리고 ‘키오스크(kiosk)를 통한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민원센터’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민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는 시행한 데를 가 보니까 차를 놓고 민원인이 내려서 그 창구에 가서……. 이건 드라이브스루가 아니죠. 드라이브스루라는 건 차 안에 있어서 코로나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조악한 너무……. 그다음에 문화ㆍ예술은 또 빠져 있고. 왜 갑자기 이렇게 했나 이게 궁금해서 용역 중지한 내용과 뭐가 일치되어 있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답변 준비하시고요. 제가 또 더 말씀드리면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 되게 많이 계세요. 전문가 1차 의견에서 약간 동의 안 되는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청주시 연계 광역계획 필요.’ 이게 스마트도시하고 뭐가……. 그다음에 ‘재난에 대한 대비와 높은 1인 가구에 따른 폐기물 등 환경 문제’, ‘타 지인이 느끼기에 밤이 어두운 도시로 개선 필요’ 이게 스마트도시하고……. 우리가 꿈꾸는 스마트도시입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두 달 동안 5차례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빈집 활용과 첨단기술 접목한 예술 특화’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면 지역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확대 추세로 정착이 아닌 여가생활 병행’ 이게 스마트도시하고 뭔 상관이랍니까? 아이고, 저기 러시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늪지대였어요. 그런데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관광지로 발달했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는 이제 우리가 개척해야 될 도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드론이 우편물을 나르고, 굉장히 획기적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쏟아부어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청주시 스마트도시 계획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많이 배치하시고 인력 부족한 거 압니다. 참,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정보통신과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마음이 아팠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좀 꼼꼼하게 하십시오. 우리 청주 미래가 달린 겁니다. K-스마트도시 한번 만들어 보는 데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청주시가. 그리고 가까이에 바로 세종시 있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임명수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스마트도시 업무가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잘 반영할 수 있도록―용역 결과도 중요하겠지만―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 미래에 맞지 않는 일부 항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제가 그런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저하고도 의견 교환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기회 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팔달 플랫폼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도입됐었고요. 저희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고, 올해 4월에도 동양일보 박○

 예.

 사장됐는데 도입 당시에 취지를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당시에는 전자문서 피시 및 모바일 수ㆍ발신, 생활전망대 시민 불편 신고 접수 등을 일괄적으로 마을 이ㆍ통장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이ㆍ통장 수도 늘어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민원 업무나 대민 업무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해서 했었고. 저희가 아마 ’14년도 7,000만 원, ’15년도에 5,000만 원 투입한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한 차례 고도화도 됐었고 한데.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서 읍 지역구다 보니까 소통하다 보면 일부 이장님들은 필요성도 느꼈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 요청도 읍이라든지 시에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용자 수도 적어졌다. 게시물 수 적어졌다.’ 이런 이유로 일단 일괄 폐쇄하셨는데. ’16년도 한 차례 고도화 이후에 이런 고도화나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거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고민하시고 개선책 내신 것 있습니까?

 2016년도 고도화 작업 이후에 일부 전체적인 것보다도 이ㆍ통장님 중에서 간간이 업이나 기타 거기에 대한 문의 같은 건 일부 있었지만 전체적인 의견이나 공식적으로 접수한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있다고 오랫동안 이ㆍ통장 활동하시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도입 취지 자체가 이ㆍ통장분들이 특수성을 감안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15년도 당시에 과에 계시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어찌 됐건 지역 지역, 구석구석 민원도 챙기시고 또 정보전달의 매개체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채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안됐는데 또 여전히 유지라든지 오히려 활성화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사장시킨다 이런 것들이 매치가 잘 안 되는데. 사실은 소통팔달 플랫폼의 부활일 수도 있고, 실질화에 대한 노력일 수도 있고 대체 사업을 고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옛날에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전자 통신기계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전달체계가 전자문서 형식보다도 전화라든지 문자, 카카오톡(Kakaotalk) 또는 밴드(BAND) 등 단톡방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시스템 체계가 그 당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운영하는 데 연간 600만 원의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용 수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소수는 연령이 많고, 일부 전자 통신기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필요한 적절한 제도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보다 지금은 전달 수단 체계가 많기 때문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방향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냐, 혹은 대체 사업이 있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별도 플랫폼 기존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ㆍ통장분들이라든지 기관ㆍ단체 하시는 분들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채널 없잖아요?

 예,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600만 원 예산 들여서 실효적이냐는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무엇이었냐면 저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들어봤고, 언론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고도화할 수 있게 이런 방향성으로 갔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걸 사장시켜 버리면 그 공백에 대해서 전혀 소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활이나 실질화 이런 부분 대체 사업 좀 고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존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이런 특수성 있는 분들에 대한 별도 채널을 일부 개설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대안점은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소통팔달 문제 이거는 저희들이 6월에 폐지돼서 다 시행한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다 없어졌습니까?

 지금 청주톡톡(Talk Talk)이나 밴드 등을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직……. 대체로 아까 말씀하신 톡톡이나 밴드로 사용 전환을 권고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 내지는 다른 대안이 더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만큼 소통팔달이 능사는 아닐 텐데 특수성 있는 분들에 대한 직관성 있는 채널이라든지 별도 사업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하여튼 청주톡톡도 내용은 알고 있고 한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조금만……. 하여튼 홍보는 일단 부족해 보입니다. 나름대로 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여전히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요, 불과 최근 제안에도. 또 여전히 필요성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해킹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김태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짧게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데. 인력도 그렇고, 노후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행안부 기관 경고문도 읽어 봤는데 사실은 큰 문제가 올해 연초에 교통지리정보시스템 해킹 건도 언론보도로 알게 되신 거죠, 부서에서? 그리고 작년 청원쇼핑몰 해킹 건은 무려 2주 동안 모르다가 타 기관에서 확인해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게 내부 행정망을 이용한 정보시스템이었다면 충분히 취약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즉각 대처했을 텐데 해당 부서에서 외부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인지하는 데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출 자료 650페이지 정보 보안 추진 현황 보면 ’23년도ㆍ’24년도 같은 업체가 정보통신시스템이나 정보 보안 업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사실 계약 금액도 꽤 많이 늘어났고, 나름대로 보안책도 강구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뭐 최선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 업체 3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정보 교육이라든지 진단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대응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전담 기구 인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제안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러다임이나 강도에 조금 더 강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행안부 경감문 중에 보안 장비 취약 관련해서 주요 내용이 표로 하나 나와 있는데 방화벽,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대응 장비, 침입방지시스템,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다양합니다. 혹시 해킹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거 있으십니까, 장비적으로?

 저희들이 해킹 이후로 정보통신시스템 비상 상황 모의 훈련도 실시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보안 교육도 실시했고. 또 저희들이 마침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진단을 한다든지 사이버 위기 대응 실전 훈련을 한다든지 보안 관리 진단이나 정보 보호 교육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마 분담금 1억 5,000 정도만 소요되면 이러한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실시할 수 있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주신 거 보면 교육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대안이나 보완은 하신 것 같은데 하드웨어 성격의 장비 쪽은 아직은 보완이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본 위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장비도 제대로 교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관 경고에서 언급된 장비만큼은 최소한 빠르게 교체도 되고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답변 주셨지만 조금 더 적극도 있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아까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노후 장비가 사실 7년, 2014년도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구입한 장비가 많이 노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화 장비를 68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새로운 장비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 연속 이런 일이 안타깝게도 벌어졌다 보니까 불안이나 이런 것도 커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드론 관련해서―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었는데―저희 드론 보유 현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이 드론이 총 6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대를 불용 처리하고 현재 4대를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4대고. 4대 모두 지금 DJI 중국산 드론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당 업체가 저렴해서 세계적인 점유율 높은 것도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거시적인 트렌드(trend)를 보면 해당 업체에 대한 보안성이나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니까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계속 반대하고 퇴출하고 이런 노력도 조금 더 있었고. 사실 대한민국 여러 기관에서도 국산 드론 사용하려는 노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작년에도 비슷한 요구를 드렸었는데도 ’23년도 취득분도 또 해당 업체 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도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단순 업무성 드론도 있겠지만 중요도 있는 것들도 저희가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드론? 차세대적으로 계속 활용 방안도 늘어날 거고 한데 그런 부분 좀 개선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적인 문제는 일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될 시기 아닌가.

 지금 국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이나 군사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해당 과에서 필요로 하는 용도에 맞는 드론이 출시된 경우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넓은 해상도라든지 기타 필요에 맞는 그런 드론을 구입하다 보니까 아마 중국산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격 면이라든지 활용도 면에서 중국산을 산 것 같은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완이나 그런 걸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국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용상의 문제로 모두 국산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런 노력은 보여야 될 것 같고. 지금도 내구연한 지난 드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그 부분도 교체를 해나가실 텐데 향후에 구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영조물 배상 공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도 많이 방대하고 한데 자료 요구드렸는데 신속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영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공유재산에 있어서 그런 사건ㆍ사고나 이런 시사적인 문제로 인해서―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1년에도 이미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관리가 됩니까, 회계과에서?

 네,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을, 시설이나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민분들한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상해를 받았을 때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지점이 뭐냐면 사실 이거 시유지라든지 공유재산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있고 과에서 가입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공유지, 시유지는 영조물에 속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입 대상이죠?

 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됐냐면 지역주민께서 사실 민원을 주셨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가족분이 큰 사고를 당하셔서 여러 가지 골절 수술도 하시고 1년 정도 재활을 하셔야 된대요. 상당히 오랜 기간 입원도 이미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상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사전에 민원도 넣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주신 거 보면. 그런데 오창입니다. 오창이고. 해당 구역 위험도에 대해서 민원도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고가 딱 나신 거예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오창에 해당 부근을 제외한 모든 공원은 공교롭게도 영조물 가입이 돼 있고, 해당 공원은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어떻게 소송해야 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구역 위험하다고 의견도 제시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큰 사고가 났는데 ‘해당 부분이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소송해라.’ 사실 이런 안내는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 예외 조항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영조물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는 있는데. 만약에 그 민원인께서 그 지역이 위험하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 부서나 저희 주최 측 행정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저도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완이나 실질적인 대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민원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원 법률 서비스 상담실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 행정 미스에 있어서 피해 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이런 법률 상담이 우선적이고 시급성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 좀 연계해서 대민 행정 펼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그분이 신청하신다면 저희가 검토할 적에 우선 건으로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대해서 방법이나 우선권 이런 거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소송 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 대해서 시 행정에 의해서 부상당하고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우선권을 드린다든지 고민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지금 민원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콜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 민원을 분류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띄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했는지…….

 예, 지금 하는 거에 보태서 더 넓게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도 분석은 하고 있는데 향후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나 저희 굿모닝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빈도라고 해서 민원인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거에 대한 동향은 일차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처럼 단순 민원…….

 예, 더 세분화해서…….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가 제한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지역 제한이나 또는 중소기업자나 소기업, 소상공인에 관해서 경쟁할 수 있게끔 그런 제한들이 사실은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는 금액에 맞추어서 하는 제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계과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가급적…….

 분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례도 있습니다.

 저희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13명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