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조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입찰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해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 입찰을 보는데 어느 곳에다 주로 많이 하나요?

조달청 전자입찰을 많이 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입찰하는 것이 수의계약하고 입찰건하고 한 몇 % 정도가 이렇게 됩니까? 퍼센테이지가 대략.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웬만하면 뭐 1,000만원이라도 입찰에 의뢰해서 하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의계약 건으로 가다 보면 잡음도 좀 생기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볼 때는 가끔가다 뭐 700만원 짜리도 입찰에 뜨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뭔가가 앞으로 웬만하면 1,000만원이라도 하여튼 입찰을 붙일 수 있는 한은 입찰건으로 해 가지고 공평하게 이렇게 입찰을 붙였으면 그 바람이 제일 좋을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수의계약 건으로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생기고요, 그게 뭐 별 것도 아닌데 괜히 또 우리 공무원 되신 분들도 마음적으로 좀 힘든 경우도 있을테고 해서 그것을 입찰을 의존하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거의가 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을 붙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이시고 최대한 하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좋고요. 왜냐하면 급하게 예를 들어서 뭐 입찰에 응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 일도 혹시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각 과별로 꼭 입찰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건이 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입찰에 붙일 수 있어야지 이게 꼭 어디 각 구청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 연말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봄에 발주할 공사는 봄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하고 가을에 할 수 있으면 가을에, 겨울에 막 닥쳐 가지고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입찰에 발주해서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회계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중심으로 해서 틀을 짜 가지고 이렇게 차질없이 여유있게 이렇게 입찰이 나가서 공정하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세무과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금을 얼마나 더 많이 걷었나요?

10 몇 % 넘겨,

체납액을 줄였다고 볼 수 있죠?

작년에도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몇 번 하신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아마. 체납징수반을 신설해서라도 많이 좀 걷으라고 하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체납액 중에서 지금 잘 안 걷히는 부분이 주로 어느 부분이 제일 안 걷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데 자동차세하고 주·정차요금 이런 게 많이,

과태료 같은 게 많이 안 걷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아마 2008년 이 전에는 아마 한 번 부과된 금액을 계속해서 그 금액만 징수해서 내보내고 있죠 지금?

지금 바뀌어 가지고 며칠 이내에 내면 몇 %가 감이 되고 그 이상으로는 자꾸 이제 추가적으로 내게끔 돼 있죠?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는 좀 잘 내는 편으로 안 속합니까?

그래도 많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세 과세증명이라는 거 사업자들은 거의다 그 세금을 잘 내지요? 일반 조그만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100% 내야 그 과세증명을 떼야 뭐 입찰도 보고 하니까요.

하여튼 그 세무과 직원분들이 많지도 않고 그 체납액을 걷기가 지금 조금 힘든 과정인 걸 본위원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지난번에 서명석 위원께서 말씀을 누차에 했는데도 징수반이라는 게 좀 어려운가요, 그 저기.

했습니까?

몇 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까?

6명으로, 그러면 그 방과후라도 합니까? 방과 후라도, 수당을 줘서라도 방과 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전에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저녁에도 막 추적하고 이래서 징수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 좀 과감하게 그 인건비 우리 직원들이 퇴근 후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수당을 달아줘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야지 더 이게 직원 분들도 흥이 나고 뭐 이렇게 하지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 저녁 때 활용을, 제가 볼 때는 저녁 때 활용을 많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낮에는 다 직장가고 없고 뭐 하니까 저녁 때 가야 만날거란 말이에요 저녁 때. 9시도 시도 때도 없이 가야 사실은 이런 뭐 세금을 걷어 들이고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녁에 누가 가면 욕도 하고 별의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것 좀 감수하고 전화통화하고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이게 주는 것보다 가서 달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런 희생이 좀 있어야 되니까 직원 분들이 좀 야간에 조금 하셔 가지고 또 그런 예산이라든가 인력 예산을 좀 더 세우셔 갖고라도 그래서 체납액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한 번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 예산을 많이 걷어야 또 예산 쓰는데 보탬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실적 좀 올리시고,

그래요, 포상금제도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각 과별로 그런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식도 좀 하시면 아마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식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끼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협심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뭐 세무과를 비롯해서 회계과 여러 과를 담당하시다 보면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