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자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제3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예비비를 11억9200만 원 감하여 20억4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입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그 최초 적립금액이 1000억에서 그다음에 500억 더 플러스해서 1500억이 적립되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작년, 2020년도 사용액과 현재 잔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00억에서 2020년 말에 1369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상수익이 15억9200만 원 이자수입을 생각하면 이번에 70억이 집행이 되고 나면 2021년도 말에는 1314억9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당초 1500억에서 이번에 70억이 집행이 되면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1314억9200만 원이 2021년도 말에 적립예정입니다. 2020년도 2회 추경에 120억, 3회 추경에 40억을 집행해서 작년에 16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습니다. 160억을 작년에 사용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2021년도 예산서 721을 보면 ······

본예산서요?

예. 본예산서 721에 예산액이 153억56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760 ······ 아니, 기정액이 6억1000 이 정도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본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 기획실장에게 본예산서 가져다주는 직원 있음) 721이죠?

예.

몇 페이지?

23쪽 보셔도 되고.

(작은 소리로) 아니, 우선 설명 듣는 과정이니까 ······

예. 23쪽, 위원님 봤습니다.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제일 아래! 23쪽 제일 아래 보면 전입금 있죠? 721번.

예예, 예. 700 ······ 아! 여기 번호 721, 예예.

여기 예산액이 여기는 147억이잖아요. 근데 기정액이 우리 여기 추경에는 6억1000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

아니, 제가 보고 있는 숫자하고 지금 ······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담당 직원을 바라보며) 지금 이거 안 맞다. 여기에 있는 숫자가 지금 6억1000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에는 없거든. 어디가 6억1000이라고 있어? (정면을 바라보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네.

가만히 있어봐. 잠시 정회하고 협의한 다음에 할까요?

예.

얼른 못 찾겠습니다.

자!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다 해소됐습니다.

예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됐던 사항들인데요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가용재원 판단은 좀 어려웠습니까? 실장님.

네.

어려웠어.

그것은 적립이 필요한, 다음에 그것도 의회하고 논의하고 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예측을 그것만큼 더 많이 해도 관계없잖아요, 세입에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예비비 사용하는데 충분히 그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편성에 운용의 미를 좀 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예.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벌써 한 200억 정도 이렇게 갖다 썼잖아요. 이번까지 쓰면 거의 200 한 몇 십억 ······

예, 230억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안정화기금을 빼서 쓰다보면 고갈되는데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갖고 있나요?

지금 그 ······

우리가 이제 2020년도 개략 결산을 했을 때에 안정화기금으로 혹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위원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침 오늘,―참고로 말씀드립니다.―오늘 아침 회의 때 행안부에서 100% 군비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금 전 지자체가 100% 자기 자체 순수재원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을 좀 억제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냥 군비로 어떤 사업을 할 때 100% 군비로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말에 제가 일몰제를 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대로, 이 상태로 나간다면 재정안정화기금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어떤 자양분 같은 것인데 곶감 빼먹듯이 계속 써버린다면 이것은 중간에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 추세로 계속 나간다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보강할만한 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위원님들 알다시피 아무리 국제경기가 하강하고 내국세가 안 걷힌다고 해서 지금 거의 300억에 육박하는 교부세가 안 왔잖습니까! 아무리 국고를 확충하고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도 군비가 반드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 부분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군비 재원에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다음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있고요. 또 위원님, 민경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라는 것이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것이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이 2개의 사업을 예비비로 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예산편성이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잘못하면 우리가 긴급예산! 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긴급예산 편성 자체가 퇴색될 수 있어요, 이 예산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하죠! 필요한 부분이나 앞으로 정말 예측을 해서 제대로 된 데에 이렇게 좀 사용하고, 또 우리가 당초 취지를 잘 살려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금운용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이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룡화석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이채규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이채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시설비 조류생태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조류생태관을 활용해서 미래의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과학체험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관광활성화와 공룡의 메카로써 위상 제고를 위해 요청 드린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규 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예.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그 조류생태관을 이용해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걸 그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20억입니다, 2년간 사업으로 국비 10억, 우리 군비 10억으로.

근데 공모사업 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이유는 우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평가지표에 그 10%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는 것이 굉장히 평가에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그 20억 사업, 공모사업 20억 중에서 군비가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이제 평가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예산 확보 금액은 얼마정도 되죠?

그것이 이 총사업비가 20억 규모거든요. 국비가 이제 올해 된다고 하면 올해 5억, 내년 5억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했을 때! 평가에서 가점을 받기 위한 예산액이 얼마정도를 확보해야 만이 가점을 받을 수 있냐고요.

그것은 2년간에 사업이기 때문에 5억이면 충분합니다.

5억이면!

예.

그러면 여기에 예전에 그 뭡니까? 조류생태관에 대한 전면적인 용역을 통해서 그 활용방안! 특히 이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만드는데 그 필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5억에 용역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예, 포함 안 되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입니까?

예.

그러면 ······

용역은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어요? 용역비.

본예산에!

예예, 알겠습니다. 사실 좀 예산 ······ 예산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산팀장님 ······ 괜찮으시면 예산팀장님 호출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예예.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호출하러 회의장 나가는 직원 있음) 예, 예산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직, 성명 말씀하시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룡화석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에 대한 그 공모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그 가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그 예산 편성하는데 실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 물론 이제 확정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유동적이고 변동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예.

지금 먼저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조류생태관에 대해서는 과거 수년전부터 시설개선이라든가 새로운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하다보면 장래에 수요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데, 압축해서 공모를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공모가 아니더라도 순수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조류생태관 시설개선 사업을 할 목적이 있고,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또 공모가 급하게 12월 28일에 내려왔었고 또 저희도 그럴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근데 이건 사실 순전히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공모가 안 되더라도 이 자금을 사용해서요 별도로 이제 의회에 그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린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의사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 ······

아니, 그대로 가면 됩니다.

시설비로 그대로!

예.

아니, 순전히 공 ······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분명히 그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정부에서는 어촌뉴딜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좀 이렇게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미리 확약도 하기도 하고, 또 예산을 미리 편성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내부적으로 과기부하고 이렇게 접촉해 본 결과 예산 편성하겠다는 협약서보다는 이제 사업의지가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면 그 추가가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됐습니다.

예, 이해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약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중앙정부에서 어찌 보면 공모사업을 빌미로 해서 지자체의, 의회의 어떤 선택권과 의사결정권을 좀 제한하고 제약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