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먼저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경매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월 9일 집회일시 등을 공고하여 오늘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한 후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7건,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건, 그리고 6건의 동의안 등 총 39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200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은 2021년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민경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서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기획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5개 팀에서 추진하는 20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2030 군 종합발전계획 실행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 종합발전계획을 각종 장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전략수립 지침으로 활용하고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작년 4월에 시작해서 금년 4월에 준공이 되는 내용으로 현재 부서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치면 5월 중 실행과제를 확정하고 상·하반기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가능한 우리 군의 로드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군민과의 약속, 효율적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군민과의 과제는 공약사항과 기타 군정에 대한 업무, 과제를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군정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준비를 금월 중 마무리하고, 또 매니페스토 소셜토크라고 해가지고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대화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하고 똑같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3개 분야에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공정한 공약이행 군민평가단을 운영해서 내용을 평가받고 환류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미래지향 스마트 군정 종합행정 추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with 코로나, 우리는 영원히 코로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 환경, 경제변화에 대응해서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군정은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시책 이름입니다. 스마트 군정에서 A는 행정, C는 도시, E는 경제의 약자 이니셜을 앞에 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대한민국 뉴딜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9월에 해남형 뉴딜을 71개 사업,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로 3개 분야에 71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 100대 과제 중에 우리 군에 대응하는 과제를 찾아보니까 7개 실·과에 27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남형 뉴딜과 전남 블루이코노미에 대응하는 우리 군 과제를 제목 관리를 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군에는 해남형 뉴딜과 블루이코노미와 우리 군의 과제를 합해서 스마트 ACE 군정으로 명명하고 이 과제를 3개의 바구니에 넣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과 스마트 행정, 스마트 도시, 스마트 경제는 3개 분야 9개, 85개 세부과제로 지금 조금 이따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스마트 ACE 군정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와 함께 사회·경제적 구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창의적·역동적 신규시책 구상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책자문단을 운영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또 중견간부 양성반에 다녀오면 시책발굴 보고회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책연구대회도 계속해왔고 제안제도는 연속 2년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군민과 국민과 공직자의 의견을 받아서 소통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제안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5번, 군정목표 완성을 위한 책임 행정 구현입니다. 군정목표 완성을 위한 책임 행정 구현이라면 지금 제일 위에 군정 주요업무 체계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군수·부군수 지시사항에 수시 지금 점검을 하면서 매분기 보고회를 받고 있고요, 작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통합조정회의가 있습니다. 부군수를 주축으로 해당 실·과·소장이 당면과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추적관리해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업행정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실명제는 군 홈피에 주요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부서장과 팀장과 실무자가 누구인지, 실적은 어떠한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용역관리종합평가제를 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대상사업이 77건이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학술, 연구, 조사, 분석 등의 용역에 대해서 용역관리종합평가제를 도입해서 과연 그 용역이 실효성이 있는가,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용역으로 남지 않도록 사후조치 연계해서 성실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6번, 「선택과 집중」 시책 일몰제 추진입니다. 실효성이 낮은 시책과 중복·낭비 요인이 있는 시책을 수시로 점검해서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번 주 중에 시책 일몰제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부서별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유사사업과 통합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받고 또 2차 심의, 각 부서장별로 역지사지해서 심의대상 사업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류·후속조치해서 중복예산이 없고 성실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7번, 상징물 CI를 활용한 군 브랜드 가치 거양입니다. 군비 1200만 원입니다. CI를 수시 조사 교체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수시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CI에 대한 군 브랜드 가치가 긍정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게 새로운 CI를 활용해서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CI에 대한 부정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추적 관리해서 군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CI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3쪽 8번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 체계적·전략적 대응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수시로 평가하고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가지고, 이 지표가 조금 잘못된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찾아가서 방문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만 또 작년에 평가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10위권 밑으로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연초부터 평가지표를 관리를 하고 지금 중앙평가지표 최종항목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군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작년 말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가 체계적·전략적 대응이 돼서 꼭 숫자만이 아니라 군민들이 든든하게 시책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9번, 온택트 시대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요즘 신조어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썼습니다. 온택트! 언택트!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온택트 시대에 코로나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 홍보방향을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또 현안 보도자료도 온택트 시대에 걸맞게 홍보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취재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땅끝해남소식지는 작년도에 소식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차게 구성될 수 있도록 늘 교정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열 번째, 내 손안에 보물창고 『해남톡톡』 운영입니다.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서 군정홍보 하겠습니다. 아까 비대면 온택트, 언택트 시대에 홍보매체를 활용하는데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고요 군정홍보 메시지를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400만 원인데 한 40만 원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개설 친구를 운영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나가려고 자료 조사하다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SNS를 하지만 해남군민의 70%는 지면을 이용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온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병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열한 번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선제적 소셜미디어 홍보입니다. 소셜미디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하고 블로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는 것은 페이스북인데요 지금 코로나19 대응해서 선제적인 소셜미디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혼자 잘하고 있다고 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남 15개 시·군이 나름대로 SNS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입자 순으로 보면 우리 군이 2위 군에 비해서 한 5만 명 이상에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해남 가볼까남?”이란 팸투어나 인플루언서에 지금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이런 분 의견도 듣고 또 군민들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나이드신 분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7쪽 열두 번째, SNS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계속 SNS가 나옵니다. 우리 군에 “땅끝군의 해남일기”라는 웹툰을 활용해서 SNS 캐릭터를 제작하고 또 쇼핑백에 그 줄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도 지금 웹툰에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만들고 있고요. 우리 군 홍보마케팅에 우리 캐릭터를 이용하는데 나름 해남군에 ‘땅끝군’과 이런 ‘희망이’가 귀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캐릭터도 딱딱하지 않게 홍보콘텐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열세 번째, 2022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고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지난해 1차, 2차를 했고 최근 1월에 국고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 건의사업도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발굴한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절차를 지키려고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직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비확보는 1156억 원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군비 부담이 없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이 되도록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열네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도 10개 갖고 있고요. 확장적 재정정책 지금 현재 예산현액까지 합해서 1조원 시대인데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아까 시책일몰제 추진하는 것도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반복적, 관행적 사업은 지양하고 재정이 투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주민참여예산제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은 없지만 지금 현재 아쉬운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한 100만 원 정도에 작은 교재를 만들었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축소하면 30분, 더 줄이면 한 15분 정도 전화기로 받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바쁘지만 일하면서 짬짬이 볼 수 있도록 그 교육자료도, 동영상도 보낸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하고 각종 사례를 인근 시·군에서 찾아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운영해서 우리가 배울만한 것은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1쪽 군과 의회의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제가 기획실에 바로 와서 업무보고 시에 서해근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회와 소통을 하는 자료 하나가 없으니 아쉬워서 의견을 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군과 의회의 소통·협력 강화라는 자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계속 의회와 협력·소통해서 군민들의 지향점을 같이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자치법규 정비·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자치법규가 550건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이 발의한 건들도 조례 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소송진행 중인 것은 29건입니다. 지금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가 되고 소도 그 실익이 있는 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 민원처리를 해야 만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건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신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열여덟 번째, 생활을 변화시키는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방금 조례하고 규칙을 연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 우리가 중앙회에 규제개혁이라 해서 여러 건을 제출했는데 반영된 것은 2건 밖에 안됐습니다. 4건 제출한 것이 점수에 들어간 게 아니고 반영된 2건 만으로 점수관리가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가서 직접 법무팀장이 이것에 대한 건의를 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도, 또 요청제도 활용해서 규제를 없애는데, 완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열아홉 번째, 동네방네 자치법규 이야기 교실 운영입니다. 읍·면 직원들은 자치법규에 대해서 낯설기 때문에 볼 기회도 많이 ······ 인식을 환기시켜주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력해서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설명회나 토론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이 지금 읍을 빼고는 20명이 넘는 읍·면도 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이, 해당 팀장이 같이 가서 읍·면에 순회하면서 ······ 물론 당연히 의회와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군에 자치법규 현황과 의원 발의하셨다면 그 발의의 취지같은 거 자유스럽게 얘기하면서 의원님의 의정관도 설명하는 기회가 되면 더 가까운 의회가 되리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25쪽 20번, 공모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선정률 제고입니다. 지난해에 최선을 다해서 103건이 응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82억이라는 큰 공모사업에 따르는 효과를 봤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조례도 우리 군이 또 제정이 돼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다 잘하자는 의견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적기추진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매칭 비용인 군비 부담이 좀 덜 나가게 효과적으로 사업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의성 있는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속도를 잘 조절하고 시기를 잘 맞추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뭔가 변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서운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쪽입니다. 2030 군 종합발전계획 실행력 강화에서 코로나19로 국제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은 우리 군정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번 발전계획이 실행력 있는 계획이 짜여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이 지난해 4월부터 했죠?

네.

시작했다면 3분의 2가 지금 지났는데 몇 번이나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네. 지금 제가 ······ 그분들이 최근에도 왔다갔고, 설 전에도 지금 왔다갔고요. 내용적으로 용역회사에 그 주축이 되는 팀장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짐을 받았고요. 우리가 좀 날짜가 닥쳐서 책임자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무실 제공까지 우리 팀장이 해줬습니다. “해남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라.”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얘기한 걸 반영하는 건 좋으나 그거를 10개면 10개를 다 할 수 있다고 이런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정리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점검을 잘해보셔야 되겠고요. 용역과업지시는 어떤 내용이 있었으며 현재 진행상태는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것이 2030 해남 종합발전계획이었습니다. 정부시책과 전라남도 계획을 우리가 저버리고 우리 군에 용역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요즘은 자치시대기 때문에 혁신과에서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치 쪽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특색을 살리고 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2030, 미래의 10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하고요. 지금 요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인근 군에 무슨 과제를 줬는가도 제가 조금 봤어요, 막 오면서. 그래서 우리 군은 16개 정책분야, 104개 핵심전략 사업은 명확하게 제시할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부서별로 인터뷰를 이번 주부터 (회의장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잘하자고 자꾸 이렇게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장기발전계획은 계획으로 끝났고, 군정에 대해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보고요. 민선 군정의 공약사항을 지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력하듯이 앞으로 10년이면 장기발전계획이 하나에 지침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공감합니다. 과연 이 용역이, 특히 기획실에서 2030 군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무겁게 와 닿습니다. 잘 보고 허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잘 세워야 되겠다는 의욕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8쪽에요 미래지향 스마트 군정 ACE 종합행정 추진이란 말이에요. 이걸 신규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추진계획에 2020년 11월이라고 한 거는 그때 ······ 지금 2021년 11월입니까? 계획입니까? 어떠 ······ 또 그 밑에 보면 세부과제별 실행계획 수립이 2020년 12월인데 어떻게 이거는 ······

예, 의원님!

혹시 오타가 아닌지 ······

아! 오타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의회에서 ACE 종합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린 것이 정부, 저기 한국형 뉴딜이 발표되니까 우리가 해남형 뉴딜을 작년 9월에 수립해서 보고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이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해남형 뉴딜을 하니까 행안부에서 전화까지 왔습니다, “해남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해남형 뉴딜을 9월에 우리가 발굴해서 대책보고회를 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전남 블루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사업인데 대응과제를 수립하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스마트 군정종합계획을 작년 11월에 우리가 이 이름을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하고, 또 12월에 세부 실행계획을 또 수립했어요. 처음에 종합계획을 갖고 하다가 한국형 ······ 아니, 해남형 뉴딜하고 전남 블루이코노미하고 믹스한 것을 세부 실행과제 때는 해남형 스마트 군정으로 넣어가지고 보고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2021 돼야 되는데 2020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연계적으로 설명 드리려고 제가 처음에 해남형 뉴딜 말씀드리고 블루이코노미 말씀드리고, 2020년 11월하고 2020년 12월이 안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먼저 그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의문스럽고 ······ 그러면 계획, 수립 계획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예. 그걸 조금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계획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계획들이 화려한 용어로 끝나지 말고 자치경쟁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시책발굴로 이어져 기대하면 이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금년 군정방향이 스마트 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에 대한 용어를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보니까 ‘스마트’라는 말은 ‘말쑥한, 깔끔한’ 이렇게 설명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간단히 좀 더 알아먹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뉴딜’이라는 말도 한국형 뉴딜, 해남형 뉴딜도 발음도 어쩔 때는 잘 안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블루이코노미도 막상 “블루이코노미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얼른 다른 생각하다가 환기를 시켜갖고 대답할 때 아시는 분도 얼른 말씀을 못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듣고 공직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하다보니까 보고회를 할 때도 ‘해남형 뉴딜’, ‘블루이코노미’하면 사실은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남형으로 완전히 녹여서 스마트 군정으로 하자.’ 그래서 스마트 군정도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에이!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해남군정을 구하는 구원투수가 되자!”고 해서 “ACE 하게.” 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깔끔하게 말끔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스마트 ACE, 구원투수가 되자.”고 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업무보고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역동적 신규 시책으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집행이 되는지, 좋은 시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3억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참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3억 원에서 2억7000은 좀 다른 데다 쓰고요 우선 짭짤하게 이 금액으로 성과를 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 생각은 1조원 시대에 실행력 있는 3000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네.

10쪽이요 군정목표 완성을 위해 각 부서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나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핵심이 빠졌다고 봅니다. 우리 군청 현관에 보면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군정이 이런 구호를 채택한 배경이 뭡니까? 부끄러운 군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군정의 다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하고요. 군정에 목표가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입니다. 그래서 ‘빛나라 땅끝!’에 그 글씨에다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 점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5개의 군정방침이 있습니다. ‘부자농촌’, ‘소통행정’, 여러 가지 ‘활기 있는 지역경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지금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통합조정회의는 7월부터, 부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작년 7월부터 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 5개 분야에 그 회의한 것만 봐도 130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류를 하고 있고요. 정책실명제는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의원님들 용역평가제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제목은 말씀 안하셨지만 수차 말씀을 하셨고, 공감을 해서 신규시책으로 해놨습니다. 군정목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굵직굵직한 것으로 우선 써놨기 때문에 의원님이 혹시 설명이 더 제가 필요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 드리고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지금 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계획대로 다섯 가지 이 방침을 제대로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7쪽 보시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해서 3개 분야를 지금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 2개 분야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어떤 분야였죠?

작년에 소통 그 소식지 분야는 우리 기획실에서 했고요, 관광 분야는 관광과에서 나가가지고 최우수상을 타고 소통 분야는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환류했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 있는 게 두 군데여가지고 소통 분야는 소식지 분야에서 우수상, 관광 분야는 달마고도 그쪽으로 또 연계해가지고 그건 최우수상으로, 주민참여 한 것으로 해서 최우수상을 탔고, 우리는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 같이 준비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2개 수상한 실적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군민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까?

예, 군민 ······

참여한 것은 없었습니까?

이제 관광과에서 한 것이 미남축제나 달마고도할 때 군민이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좀 들어갔고요. 해남소식지도 소식지 분야도 군민이 뭐 가족에게 보내는 땅끝편지 그래갖고 제일 앞쪽에 작년까지 나왔는데 올해는 안하거든요. 그것도 군민이 참여하고, 명예기자가 읍·면 소식한 것도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점수에 다 들어갔 ······

평가점수에 넣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으셨다 그 말이죠?

예.

미래지향 스마트 군정 이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가을쯤에 의회 간담회에도 한번 했었죠? 간담회에 보고 한번 했었죠? 이 관계.

자료로 드린 것 같습니다.

9개 분야 85개 세부과제 중에서 했었죠?

예.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해양수산 분야가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더 추가됐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최근에 문내 우리 군이 해안선이 330㎞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원님이 여기다 딱! 새로 기록은 안했지만 건의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임하도 쪽에 지금 그걸 국고 건의하고, 지방도로 좀 승격할 수 있도록 도에다도 건의하고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이 얘기할 내용인데 ······ 아니, 저 건설과! 그 부분으로 이 330㎞를 어느 하루아침에 예산도 따르고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내부검토는 있습니다.

검토만 하셨어요.

예.

정책실명제 관련 얘기는 누가 하실 것 같고 ······ 지금 C 12쪽이요 CI 활용한 그 각종 홍보물을 지금 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제작해서 배부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도 했죠?

예.

작년에 제작·배부한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여기에 따르는 그 샘플을 우리 민원실이나 각 읍·면 민원실 그런 데에 샘플을 딱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작년에 균특회계에서 지금 편성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76건이더라고요. 그중에서 균특예산으로 15건이고 지방이양으로 해가지고 61건이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건의했던 국비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거나 또 많이 건의도 안했는데 반영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세한 분야는 각 부서에다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하고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이게 우리 군에서는 1억씩 지금 요구를 했는데 뭐 3억2000, 2억7000이 반영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관련부서나 아니면 실장님이 굉장히 예산투쟁을 잘 하셔서 반영이 더 된 건지, 아니면 요구도 안했는데 더 추가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에서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알면 대답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의원님,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도 했고요. 또 도와주신 분도 있고 ······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월사업관련해서요 지금 2020년도 이월사업이 무려 345건이에요! 계속비 9건에. 작년에는 계속비 빼고 319건이었거든요. 이월액도 금년에 1250억, 작년에는 1132억이었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그 자료 요청한 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년도에 재정집행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22개 시·군 중에 13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목표가 81.2%인데 우리 군이 82.1% 해가지고 재정규모에 비해서 등수 안에는, 10위 안에는 못 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다고 직원들이 자부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군이 추진하는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억짜리가 지금은 보통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절차도 더 까다롭고 도에 심의 안 해도 될 것도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 두 달이 걸리면 될 일도 네 달이 되고, 열심히 해도 우리 의지하고 안 되는 ······ 또 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 저기 나태해서가 아니라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연계되기 때문에 길게 하는 것 같은 것 최소한 단축시키려고 해도 ······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본예산이 지금 이월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조기집행이 가능한 것을 본예산에 많이 세우잖아요. 그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나오면 안 되겠고, 특히 또 그다음에 2019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이월이 됐는데 계속비 빼고요. 66건이 아직 미 완료된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당 부서장이나 팀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용이 안 되도록 ······ 과감하게 불용할 것은 부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련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 또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죠! 이게. 이걸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 아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갈수록 지금 예산규모가 커져요. 예산액도 커지지만 사업별로도 큰 굵직굵직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잘 분석을 해야 되고 모든 절차를 미리미리 사전에 해야지 예산부터 받아놓고 그다음에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니까 이월이 되고 안 돼버리고 반납돼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1건 있고, 특별회계가 아까 몇 건 있었죠? 우리가 한 5건 있나요?

예.

그렇죠! 기금이 10개 정도 있고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민간위탁금 지출이 많이 되고 있죠.

민간위탁이요? 예예.

그 자료요구 할게요. 민간위탁금 지출 실적하고 일자리사업 지출 실적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지출 실적이고, 2021년은 지출 계획!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실장님!

네.

거기서 특히 지방분권이 강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수의 권한은 아주 막강해집니다. 군수의 권한은! 그 말은 권한이 막강해지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피 ······ 미리미리 우리가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죠?

네.

특히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기준에서 재정공사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있는 예산만 가지고 그것을, 세출하는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 놓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재정운영상에 그 문제점을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분석이 잘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좀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정말로 재정건전성은 필수적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 지방분권화 되면 언제 이것이 거덜 날지 몰라요. 지금 잠깐 우리가 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것이 한 8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럽니다마는 갈수록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런 고정자산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사업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와서 실적했다고 플래카드만 걸지 말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내용을 좀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with 코로나 시대’라고 쓰셨어요.

네, 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 아니, 제일 앞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목표에 ‘with 코로나 시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속가능한 군정 발전’이라고 쓰셨습니다. with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코로나가 우리 일상이 되는 시대라는 것이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이 단어보다는 “코로나 일상으로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권고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정작 여쭤보고 싶은 건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으로 살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뇨. 그렇진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떤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질환이, 질병이 우리한테 벌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활에 한 조각이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큰 바다에 새로운 이물질인 코로나가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는 군정 중에 코로나라는 새 조각이 던져진 것에 대응하고 나가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것은 그 맥락에 하나에 조각을 우리가 피하고 예방하는 그 일련의 과정 중에 미미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격은 크지만요.

실장님,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화두가 던져진 것은 당장 코로나 때문에 생겨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수년전부터 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역소멸까지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테두리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네, 제가 싫어하는 말이 지역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가 놓고 보면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당장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놓고 보면 여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 분야, 사회적 분야, 뭐 환경 등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던지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도대체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코로나 시대요?

저는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예. 지금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서 코로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1년입니다. 2021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것을 함축해서 뭔가 하나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고통 받고 제일 생활에 밀접한 것이 코로나기 때문에 가칭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지 않는가! 중세시대, 로마시대 했던 것처럼 사람의 생활에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친 단어로 딱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코로나 시대라고 명명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멀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를 규정짓는 말을 얘기합니다. 간단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여러 테마들이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앞당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하면 시대구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에 세계의 어떤 질서는 2차 대전을 이후로 국제질서가 잡혀있죠! 그것이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짧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IMF시대가 가장 가까운 시대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IMF로 인해서 우리 시대를 구분 짓는 기간이 약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한 25년 이 정도 됐으니까요. 5∼6년. 자! 그러면 IMF시대가 우리 한 세대에 모든 삶을 규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죠?

말씀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IMF시대에 국가가, 아니면 행정이 대응했던 과정과 내용을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죠.

많이 다른 것도 있고 또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하나의 낡은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 낡은 체제와 질서,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는 없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질서와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렇듯 시대규정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시대와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또 하나 좀 앞서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해남 군수님이 ‘3공 정책’이라는 것을 쓰셨습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공정·공평·공개 이거였죠. 맞습니까?

예.

우연찮게도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공평·정의라는 것을 쓰셨어요.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회인식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공정·공평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출하셨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기회는 공평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경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게 경쟁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낡은 시대의 사고라는 겁니다. 그중에! 왜냐면 이미 공평하지 않거든요. 뭐 다른 부서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장학금 제도를 한번 봐 볼까요. 성적순으로 주는 장학금 많죠. 우리 군도 그렇게 주는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적은 사실은 정말 시험만 보고 그렇게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자산의 규모,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죠.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죠.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 일한만큼 벌어져야 되는 사회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인 우리나라에서 소득 분야가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급입니까?

노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아마도 부동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고 사회에서 일관적으로 얘기되어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업무보고 책자에 코로나 시대를 명명하고, 그중에 스마트 행정 정도로 이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군수님부터! 해남군에 일하고 계시는, 정말 고생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한 고민이나 논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대의 변화는요 그야말로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역동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준비가 돼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평소와 다릅니다. 나중에 가면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에 보면 다른 부서도 비슷한데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 이게 뭘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데. 그런 시대가 온다는데 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과 자세는 무엇이냐. 그 안에서 내가 처한 지위와 역할은 무엇이냐.’ 이게 규명이 돼야 공직자들이 자기 앉은 자리에서에 자기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맡겨지는 일만 계속하고 있다면 조금은 해남군 전체를 놓고 보면 좀 안타까운 일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의원님 생각하고 약간 다릅니다. 의원님이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의원님 나름대로에 소신발언을 해주셨는데 어떤 공직자도 공직자이기 전에 일반적인 개인입니다. 어떤 돌파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녀세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 가치관이 올바르게 살아야 내 후손이 올바르게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사를 살고 있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세를 가진 공직자가 군에 왔을 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일하고 있고, 시대의 흐름과 국가의 방향에 맞게 또 우리 상급부서인 전라남도에 그런 시책과 맞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요즘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하신 큰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다음에 “그런 소신 사명감 없이 하신다.”는 말씀은 이제까지 의원님 하신 말씀 중에 약간 서운합니다. 정말 머리를 짜내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허리가 닳게 기재부나 이런 데 가서 인사하고 예산을 따옵니다. 군민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정말 서운하네요.

실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직자들에게 사명감 없고 소명의식 없고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이 말씀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좀 팩트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과 관련한 고민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대가 변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무게를 제대로 아직은 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의 깊은 뜻을 이해를 못했다면 제가 더 생각해보고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기대에 ······

아뇨, 아뇨.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도 부정하지 않아요. 공직자들 정말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줄 알아요. 그런 논란을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을 감히 다 말하기 어려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고, 그 시대에 따르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기에 대해서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 방향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지금 올해 업무보고 사업계획서 이런 내용을 쭉 보면 각 실·과 부서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거의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제를 발굴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발굴하시면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하라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물론 모든 얘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요지를 잘 모르시겠으면 따로 더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농정과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8페이지 스마트 경제 끝에 보시면요 농수축산업에 고도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했어요. 스마트 농수축산업이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농정과에도 이 앞전에 한번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나중에 농정과장님한테 또 들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 경제에 9번째 ······ 9개의 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고도화를 왜 추진하겠습니까? 농수축산업을 하는 분이 조금 더, 고도화를 한다는 것은 더 여유롭고 더 어떤 수고에 대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도화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현재하는 것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무등일보하고 언론지에 전라남도 내에,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이번에 고소득 농업인을 조사해놓고 보니까 해남군이 1억 원 이상에 고소득자가 604가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 군이 1위를 선점한 것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식량작물에 종사하는 농가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 이런 데가 좀 소득을 올렸어요. 그래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고소득자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축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도 수시로 얘기하셨잖아요. “좋은 한우가 없으니까 아쉽다. 해남같이 좋은 데서 축산 고급브랜드에 한우를 육성하고 발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축산농가에 시책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해남미소가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이런 문구를 작성을 했어요. ‘해남미소가 100억 원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좋다는 것보다도 우리 영세한 소농가가 새로운 판로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제가 어떤 보고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몸부림이지만 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또 노력을 해서. 새로운 판로, 유통판로를 개척하는데 작은 농가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회와 용기를 줬기 때문에 해남미소에 증액은 그런 의미로 더 봐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어떤 보고서에 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인구는 100억의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식량생산에 문제가 인류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제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100억 시대에 살아가는 식량생산에 방법들이 여러 경로에서 연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축에서 놓고 보면 농지가 자꾸 훼손되고 멸실되는 사정들을 우리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실제로 농지를 그러면 어떻게 보존하고 식량대책은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우리나라만 사정이 좀 다른 거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에―이미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무기화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기반을 어떻게 지켜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거냐,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실제 해남군에 농정의 방향은 일부 농가들의 고소득 방향이 아니라 ······ 전혀 달랐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이것과 기존에 농업방향과 좀 다른 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농민수당, 로컬푸드, 푸드플랜으로 명명되어지는 이런 사업들은 실은 기존에 자본의 논리로 하면 해서는 안 될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우리가 그토록 하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실제 담겨져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

이걸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에서 이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이 의회에 와서 삭감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보고는 들으셨겠지만 실제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내용적으로 완성도 있게 오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질적 수준을 높여주실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찾으실 건지 내용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후에. 그리고 아까 이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장황 ······ 시간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달리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준비를 좀 해서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회의규칙 38조에 따라 20분 이내에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응답 준비하고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확 의원님께서 서두에 지속가능한 군정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지속가능한 군정 발전에 있어서 지역소멸과 이렇게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형성이 돼요. 지역소멸이라는 것은 인구가 새로운 과잉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게 되겠죠. 해남군에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군정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해남군에 컨트롤타워인 우리 기획실에서 인구에 대한 어떤 그런 소멸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게 거의 없어서, 물론 인구정책과에 보면 이렇게 나와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남군이 한 7년여 이상 동안 전국에 출산율 1위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영광군에 1위를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청년들이 돌아와서 우리 해남에 상주를 하며 살면서 2세들을 지속가능하게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 지역소멸을 얘기하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 해남군이 고민하고 있는 건지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이러 부분들을 좀 다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이정확 의원님 말씀하실 때 지역소멸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지역소멸에 대해서 우리 군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또 보도가 됐다시피 다시 지역소멸이 아니라 재생 가능한 도시로 또 그다음에 해남이 또 들어갔습니다. 의원님도 그 자료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실에 오기 전에 인구정책과에서 제일 답을 못하고 단답도 못하고 길게 답도 못하면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몸부림을 쳐봤습니다마는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6만9000도 안 되는데요 최근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물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떤 답을, 현재의 기획실에 위치에서 맞는 답을 내자니 너무 옹색했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건 기획실로써에 과제라고 내놓기에는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군정에 관심 갖은 분들한테 몇 가지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 의원님들 엊그제 MBC에서도 인구와 의료문제, 일자리 그 3개가 당연히 어우러져야만이 인구가 늘어 ······ 저기 뭐야? 일자리와 교육과 의료가 이 3개가 키입니다, 키! 핵심. 그래서 의장님도 우리 군에 농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화원산단 부분, 뭐 기자재 산업, 뭐 서울 ······ 저기 제주해저터널이 생길 때 해남에다 기창고를 지어야 된다. 모든 기자재 관련해 그 플랫폼을 해남읍에다 둬야 된다. 우리가 이런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주재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경매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해안선이 330㎞ 정도 되기 때문에 해안선을 갖고 관광인프라를 한 번, 다시 한 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업이 전부 인구하고 관련된 사업이지 인구하고 무관한 사업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2030 군 종합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남군에 인구가 어떤 식으로 더 이상 줄지 않는 방법들이 있고, 또 출산·가임이 가능한 청년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는 해남군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예, 주문했습니다. 의원님!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저번 저희들 회의 때 잠깐 말씀드리고 또 언짢은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용역을 맡아서 분명히 이행할 때는 자기들에 그만한 가치, 값어치를 해줘야 된다. 우리는 다 줄 것 다 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어떤 틀 안에서 그냥 어디서 가져오는 그런 어떤 불성실한 태도가 앞에서는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다시 꼼꼼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좀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기 ······ (뒤늦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 작년에 현재 그 소송으로 인한 승소에 대한 비용은 몇 %나 걷었는가요?

지금 소송하고 심판이 합쳐서 한 30건 이내인데요 지금 현재 승소! 성공보수요 그것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준 적이 없고요. 한 건당 보통 착수금으로 330만 원 정도 나갔고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성공보수는 지금 없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이제 소송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승소했을 때 비용!

그 패소자한테.

예예, 예.

몇 프로나 걷으셨냐 이 말이죠.

예, 아직 하나도 못 걷었습니다.

작년에 한 건도 못 걷었어요?

예예.

그러면 몇 건이나 우리가 승소를 했죠?

지금 승소, 지금 의원님 제가 승소를 한 것이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승소된 것은 지금 몇 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법원 확정된 것이 ······ 예예. 확정이 작년에 15건인데 승소가 ······ 예, 의원님! 제가 정정해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 10건에 징수를, 죄송합니다! 4500만 원 했네요.

아, 그랬어요?

예예.

예예. 나머지도 빨리 해주시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 있죠?

예.

고문변호사 제도를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또 뭐 복합민원 관계로도 이의제기하고 또 어떤 청문을 하거나 했을 때 현안이 조금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법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서 좀 서류를 정리해서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거나 해남군 일을 좀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과에 물어보면 이런 분이 선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십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그 부서에서 원하는 변호사로 선임하는데 작은 사건은 고문변호사님한테 많이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선임을 할 때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거의 승소냐 패소냐는 금방 나오죠! 이길 수 있다, 질 것이다 하는 얘기는 거의 우리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예. 뭐 똑 부러진 ······

재판을 해봐야 안다고 합니까?

예, 똑 부러진 말씀은 잘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예.

현재 저희 군에서 지금 허가가 나가있는데 지금 허가가 잘못 나간 걸로 판단을 하고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사건이 제가 알기로 2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요?

이제 의원님, 그것이 최근에 소송체계가 변경돼가지고 특히 행정소송은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검찰청 법무관의 지휘를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무부가 법무부의 지휘를 받을 ······ ‘고등검찰청 필요 없다.’ 이제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소송은 해남군에서 소위 실익이 없으니까 항소를 안 한다든가 소를 제기 안 하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법무부에 지휘를 받고 우리가 안 하고 싶지만 법무부가 하라 하면 또 그 지휘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휘체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

그러니까 소니까 필요 없이 무조건 지금 ······

예. 근데 거기서도 이길 것 같으면 하라고 하겠죠만은 이제 올해부터는 법무부에 지휘를 받습니다. 검찰청 지휘 안 받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 우리 행정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은 행정에서 다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해왔을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 대한 막중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가면서 그 소를 응해야 되는가,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가 참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해남군 관내에 지금 철물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 2년 동안 납품했던 철물업체들이 16군데입니다. 16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총 금액이 3억4800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셨는데 공정·공평 얘기를 하시던데 정말 공정·공평하게 했더라면 한 업체당 210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업체에 무려 1억3200이 돌아갔어요. 이것이 공정·공평인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참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서 200만 원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뭐 500만 원 한 업체도 있고, 그런데 한 업체에게 1억3200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걸 들어보시고.

네, 방금 의원님이 한 업체당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한 업체에 1억, 총 3억4800 중에 한 3분의 1에 거의 육박한 금액이 업체에 갔다고 하면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일반인들도 ‘왜 이리 많이 갔을까?’ 하고 의아해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공정·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좀 나눠서! 왜냐면 그분들이 다 민원인입니다, 민원. 보니까요 수 없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걸 좀 깊이 상기하셔서 공정·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송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11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 시책 일몰제 추진이 있는데 아주 신선한 사업발굴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상발굴을 할 때 전 부서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부서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있고 또 소신도 있고 나름대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시책을 자기가 통폐합하겠다고 그런 개선방안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대상발굴에서부터 이렇게 외부인이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그런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또 지난,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보고를 했어요. 실·과·소 직원들이 다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그 자리에 혼자 영원히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가고 순환보직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취지를 알고 실·과에 공문을 시달하면 또 내 업무는 중요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우리가 나름대로 예비목록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록도 줄 겁니다. 근데 내 업무는 이러니까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고 할 수 없어요.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되고요 또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도 하는 것입니다, 2차로. 역지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염려 안 하시게 하겠습니다.

예. 좀 저게 발굴할 때부터 좀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발굴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정확 의원님.

미안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행정소송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요 좀 부끄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7대 의원을 지내셨던 김미희 의원님 건 관련한 내용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답보상태로 그냥 진행 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아까 이제 법무부 지시를,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화된 지점이 있다면 알아보시고 재판부에게도 판결을 빨리 내려줄 걸 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그냥 진행 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

사실상 지금 주변에 여러 상황들은 거의 종결이 됐다고 봐도 되죠. 지금 이것을 어찌 보면 그 당시에 탄압의 빌미로 계속해서 항소를 강권했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좀 찝찝하잖아요.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예.

정리를 한번 하기 위한 노력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도 해주시고요.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서연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영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올해부터 2과 8개 팀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도 올해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한의사와 함께 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순회진료, 중풍예방교실 등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 취약계층 가정방문 진료와 경로당 순회진료 등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진료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한방으로 관리하는 중풍예방교실과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관리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한의약으로 관리하는 청소년 월경통 완화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치아 100세,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1600만 원으로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와 취약계층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와 초등학교 순회 구강보건실, 아동 및 청소년 구강검진과 학교 구강보건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경로당 등 찾아가는 치과 순회진료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 및 보철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불소양치용액을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연중 무료로 보급하여 충치 및 치주병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06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2400만 원이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과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산면보건지소 등 7개 보건기관이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설계심사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7쪽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7800만 원입니다. 임시 선별진료소를 고정형 건축물로 신축하여 검사 및 진료환경을 개선, 비대면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 표준 설계도서를 반영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8쪽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 원으로 전염병 감염 및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선별진료소 의료기관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호흡기 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시에는 즉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물테러 대비 응급실 감시 의료기관 운영과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인체감염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에는 비상방역대책반 가동과 역학조사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 등으로 확진자 발생 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409쪽 2030 결핵 ZERO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400만 원으로 결핵 퇴치·예방과 고위험 취약계층에게 결핵검진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등록하여 치료와 관리를 하고 결핵환자의 입원비·약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위험 취약계층인 노인복지시설, 고등학생,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 기회를 확대하고 결핵 인식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2030 결핵퇴치 국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쪽 사계절 군민지킴이, 청정방역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6억9400만 원으로 방역기동반 편성을 통해 방역취약지 위생 해충 방제와 코로나19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와 읍·면에 방역 기동반과 주민 위탁방역단을 구성하여 사계절 취약지 위생 해충 방제활동을 하겠으며,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대응방역에 집중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생활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7200만 원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 강화와 고위험군 중점관리로 군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 행태개선을 위한 홍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에 대해 순회교육 등 예방 홍보활동 실시하고, 진드기 매개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기피제 등 예방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브리오균 검사 등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2쪽 건강을 위한 안심보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5200만 원으로 전 연령층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BCG 등 18종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보건기관과 위탁의료기관에서 누락자 없이 완전 접종을 실시하고, 장티푸스 등 6종의 성인 예방접종을 대상자에게 적기에 접종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감염 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군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3쪽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입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 70개소와 의약업소 33개소 등 총 209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414쪽 든든한 마음 지킴이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포괄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 183명과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120명에 대해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학생 및 직장인,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로 자살예방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여 인식개선과 편견해소 예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415쪽 희망터치 마음건강 무인검진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무인검진기를 통해 스스로 스트레스·우울증 등 마음건강 상태를 검진할 수 있도록 군민이 함께 이용하는 군청 민원실과 보건소에 1대씩 배치하였으며 정신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416쪽 의료인력 간호조무사 양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18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후 관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격취득 이후에는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취업을 연계하여 부족한 간호 인력을 충원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417쪽 군민 모두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9400만 원으로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 키움 운동교실 운영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연령별, 생활터별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영양 강좌, 슈퍼 키즈 건강교실 등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고위험군 120명을 대상으로 온택트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6개월 동안 개인별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해나가겠습니다. 418쪽 건강한 일상 건강누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건강누리센터는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건강누리센터 연계사업은 금년에는 일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건강누리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기능을 더 보강하여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419쪽 청정 해남 금연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6000만 원으로 군민의 지역사회 금연분위기를 확산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흡연자 등록관리,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흡연자 금연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예방교육 홍보와 해남공원 등 공원 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과 흡연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군내버스 20대에 흡연의 폐해 및 금연광고 이미지를 부착하여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20쪽 건강의 기본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꾸준한 예방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0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를 등록하고 고혈압·체성분 검사 등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꾸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수시 고혈압·당뇨 검사 사업으로 고혈압·당뇨환자 등에게 콜레스테롤 무료검사와 내 고혈압·당뇨 숫자 바로알기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 비용 5만 원을 정액 지원하여 군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21쪽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7300만 원으로 의료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587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와 취약계층 무료 안 검진, 갑상선 기능 검사, 간염 검사 등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422쪽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3100만 원으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여 장애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치료실을 연중 운영하여 재가 등록 장애인에게 작업치료 등 재활프로그램을 매주 제공하겠으며, 신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 의료기관 검진을 지원하고, 재가 중증 장애인 가정방문과 재활 운동 동아리, 경로당 낙상 예방교실, 재활협의체 운영 등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23쪽 논스톱 국가 암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29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6대 암 검진과 암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2만9630명을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등 6대 암 조기검진을 지원하고 유소견자에 대해 2차 정밀검사 안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 폐암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20세부터 69세 2만 명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집중관리를 위해 각종 홍보를 통한 국가 암 검진 수검을 독려해나가겠습니다. 424쪽 치매안심통합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2000만 원으로 사업량 9924명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매주 신경과 의사에게 치매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치매 검진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환자를 적극 발굴하여 등록·관리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치료비, 조호물품 지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공 등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425쪽 뇌 똑똑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으로 사업량 185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 및 두뇌 훈련을 위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치매환자 쉼터를 연중 운영하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흑석산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한 힐링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태블릿PC를 활용한 비대면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치매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26쪽 치매인식개선사업 ‘잊지마세요’입니다. 사업비 4700만 원으로 치매인식개선을 통해 치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안심마을에 공예, 미술치료 등의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치매파트너 200명 양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치매편견과 해소를 위해 노력해가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치매안심마을 치매환자 및 독거노인 가정에 낙상예방 안전바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427쪽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1200만 원으로 모범업소 38개소를 포함하여 853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외식업주 마인드 향상 교육, 음식점 등급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 적합 온도를 유지하여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5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10개소에 입식테이블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우리 군을 찾는 타 지역 스포츠선수단에게 해남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선수단이 공기밥 추가 요구 시 음식점 불친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포츠선수단 이용 음식점에 해남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용 물품은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 마스크, 앞치마, 찬기류 등을 음식점에 지원하겠습니다. 외식업주 경영 마인드 향상 교육은 음식점 영업주 및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주 경영 마인드 향상뿐 아니라 음식 관광 활성화 및 관광 해남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는 매년 10월 신규 및 재지정을 통해 추진하고, 음식문화개선 실천사항 모니터링을 격월제로 실시하여 음식문화개선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급제 신청업소에 컨설팅 및 지원물품을 지원하여 지정율을 높이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 적극 홍보해나가겠습니다. 428쪽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과와 보건소 간 업무조정으로 관광과에서 먹거리 관광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관광과 관광정책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222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4억2600만 원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평가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을 위한 시설 관리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합동점검은 식약처 및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설·추석 등 명절 성수식품 점검과 학교급식소 점검, 휴가철 대비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와 김장철 성수식품 취급 제조업소에 대하여 시·군 교차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시검사는 계절별로 성수식품을 수거·검사 의뢰하고 부적합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및 특별교육은 시설 및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숙박업소 8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인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대상업소를 공개 모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급식소 66개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53개소를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보건사업들이 금년에도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면 이러한 사업들을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빨리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4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살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써놓으셔서 ······ ‘자살은 하나의 사회적 질병이다.’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1년에 우리가 자살 사망자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 2019년도 통계를 보면 한 21명 저희 통계에 ······

해남군에!

예예, 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전국은 13.79명, 14명 정도 되고 우리 군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뭐 ······ 몇 명이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22명?

저희들은 21명.

21명!

예.

그게 어떤 기준입니까?

저희들이 저 ······

하루 사망자는 아닐 거고.

아니, 1년 통계자료입니다.

1년에 총 21명?

예예.

그다음에 전국 추계는요?

전국 추계는 지금 14명 ······

1만4000, 3000 이렇게 되겠죠?

예예.

그러죠?

예! 1만37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1만3700명! 예.

예.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40명 정도씩이 자살로 사망한다는 거잖아요.

예예.

이제 시·군별로 나눠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정신이상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뭐 사회 ······

자살의 원인이 거기만 있지는 않죠?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정신이상 이야기만 중심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자살 자체가 이미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에 따른 결과가 자살이 아니고.

예.

예.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실은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예.

그러니까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빈곤의 문제건 또 여타 다른 문제건 간에 이것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이런 어디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 저, 경제적이나 사회적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현재까지 사망자가, 전국 사망자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그 통계는 지금 제가 오늘 안 갖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1년, 매년 이렇게 1만4000명, 1만3000명이 죽어 나가는 거라면 어찌 보면 코로나 보다 더 엄청난 질병 아닌가요?

상당히 큰 질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보건소 한 팀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정리하기에는 (조준영 보건소장직무대리에 메모지 전달하는 직원 있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1년이면 1만4000명씩 자기 생떼 같은 목숨을 끊어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까? 그런데 이게요 수십 년째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 우리 군민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요걸 지켜가기 위한 노력들이 나름 펼쳐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 어디 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등과 종합적으로 더 대화를 통해서 신규사업들을 저희 군민의 수준에 맞게 개발해나가도록 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거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걸 넘어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 있는 각 실·과에 있는 여러 사업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예예.

실은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노인빈곤 문제에요.

예예.

그러면 각 지역에서 우리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그것을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일반적으로 복지부서일 건데요. 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요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에 고민이 한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매년 22명이 우리 해남에서 죽어나간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냥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만 보건소에서 따로 ······ 자살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부서는 여기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대응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보건소가 최근에 업무분장이 새롭게 됐잖아요. 위생팀도 가셨고 또 과를 2개로 나누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한 분 안 오셨나요?

지금 예방접종 관련해서 시·군 보건소장 영상회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예. 그런데 보고서에는 없으시더라고요. 불출석 명단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소장만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이제 어디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줌(ZOOM)으로 지금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상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해 보시다 보니까 운영의 양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되고 있으셔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 다소 좀 어디 엇박자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잘 관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정착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장 1인 체제에서 과 체제로 이렇게 바꿔지고, 또 과장님들이 막중한 소임을 갖고 이렇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좀 의원님들께서도 좀 지켜봐 주시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격려를 좀 그때그때 좀 해 주시고, 못한 것은 과감히 또 불러다가 질책을 좀 해 주셔야지 저희 보건소가 앞으로 그래도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과 체계로 전환한데 따르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그 목적을 간단하게만 요약하시면.

예. 보건소장 1인으로는 지금 보건소가 지금 군청 실·과와 틀리게 넓게는 보건진료소가 밖에 18개 있고요 보건지소가 13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도 치매센터라고 따로 독립된 공간이 있고, 건강누리센터가 독립된 건축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도 각 사업별로 16개 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2명, 또는 1명이 ······ 1명, 2명, 3명이 각종 사업을 군민들의 수준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데 ‘혼자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너무나 벅차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하고 이런 사업들을 좀 사업 연관성 있는 팀별로 좀 나눠서 과장님들을 ······ 과 체제로 편성해서 중간관리자가 그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챙겨서 군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

알겠습니다.

노력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그런 취지에서 과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니까요 요약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부탁드렸는데 ······ 이제 실은 공직사회 모든 조직은 조직 지휘체계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비대한 조직, 늘어난 업무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득이 하게 서로 나눠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 여기에 부흥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실제 그 중요한 문제는 그런 목적에 부응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러는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저는 제일 첫 페이지에 목표를 봅니다. 그 부서에 목표를 봐요. 목표는 딱 세워져 있는데 정작 들어가면 사업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목표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보건소가 예전과 다르게 과 체계로 전환한데 따르는 여러 목적과 목표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과 노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걸 놓치면 실제 한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

저희들, 저 뿐만이 아니라 ······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명심히 가슴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 칭찬을 좀 해주라 하시니까 ······ 지금 공직사회에서 ‘가장 힘든 부서’ 하면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려운 지금 ······

고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있어 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 중간에 아마 전선으로 표현하면 최전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최전선에 몸, 마음 내던져 가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헌신하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맙고 고생하신단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뭐 작년에는 대통령표창까지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감염병대응팀장님이 고생을 하셨고, 또 감염병이 우리 해남지역에 저희들이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팀장님이 받으셨지만 팀장님만의 노고로만 받았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직원들이 함께 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건 그것이고, 업무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없었던 일을 하게 되니까.

뭐 이거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건강증진업무나 다른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지금 코로나19 이 대처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모든 업무들이.

그래서 실은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상에 보건업무가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편 고민이 있고요. 물론 코로나가 워낙 위급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책들도 나오는 것이겠죠.

예예.

그런데 인력보충 계획이나 이런 고민들도 실은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 처음에는 잠깐일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 넘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금년 1년간은 이렇게 바뀌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게 일상이 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일상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앞서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으로 이제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

지금은 예방접종 약품이나 치료제가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만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인플루엔자 같이 그렇게 일상생활하고 같이 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의 기대고 희망사항입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문제라면 ······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해결을 해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에 따르는 이 필수 업무들이 있습니다. 재난·질병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필수 업무에서 특히 대면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필수노동자라고 일컫습니다.

예예.

우리 사회에서는 나중에 안전도시과에도 얘기를 할 텐데요. 이 필수노동자 조례를 실은 본 의원이 같이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를 했다가 재난에 따르는 우리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담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필수노동자들의 중요성이나 절박한 문제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에 이제 드러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로 놓고 보면 코로나에 따르는 대면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예.

그죠?

예.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면 수당이나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격려만으로 열정페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저희들도 이제 아침마다 회의하는 중수본이나 중대본에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재부 예산이나 행자부 지침들이 이렇게 쉽게 바꿔지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더만요.

우리 고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있는 곳들은 실제로 수당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 예예.

그래서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하나는 그 ······ 지금 그 대면업무는 공직자들만 하고 계신가요? 공직자들 중에 위험수당 받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선별진료소하고 감염병대응팀에 업무 분장된 사람, 감염병예방팀에 업무된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지금 위험수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출동을 하는 어느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입국했을 때 외국인들 수송 관련 그럴 때는 그날만 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현장에서 같이 고생하더라도 지금 복지부나 행자부, 기재부 이런 데에서 다 협조들이 잘, 유관기관 협조가 원만치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여러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실제 대면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이제 그 앞에서의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 수송은 몇 분이 가시나요? 한번 이렇게 입국을 하면. 한 분이 입국을 했을 때 그분을 모시러 가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인천공항으로 가시나요?

인천공항은 극히 드물고요. 지금 나주까지 ······

나주역으로 가시죠?

예. KTX로 오면 ······

개인이 KTX를 타고 오시면 거기서 모시고 와서 뭐 격리시설이나 가정 ······

예. 가학산 우리 자연휴양림으로 ······

자가격리를 하실 수도 있지요?

본인이 특별히 이제 어디 인천공항에서 검진기록을 가지고 입국한 사람에 한해서만 자가격리가, 그런데 그것은 극히 드물고 ······

보통 가시면 ······

다 우리 가학산휴양림에서 1박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검체 채취해서 ······

그 한 분 모시러 갈 때 몇 분 가십니까?

남자분은, 남자가 갈 때는 운전기사가 갈 때는 한 분이 가고, 여성분들이 갈 때는 2명씩 가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냐고 ······

1명씩! 1명씩 갔었습니다. 예.

여직원들 혼자 가셨잖아요.

예. 여직원도 1명이 ······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2명씩 가는 것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명으로 배치를 했지 다른 의도는,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뭐 인원부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갔을 때 혹시나 모를 접촉 관련해서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명씩 이렇게 저희들이 파견해서 갔습니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 여러 위험 요소라는 게 단순히 질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 또 얘기를 하는데 치매 관련해서도요 지금 방문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실은 치매환자들도 실은 본의가 아니시죠. 근데 여러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긴 2인 1조로 가시잖아요.

예예.

근데 이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도 지금 요양보호소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 요구들이 있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야간에나 아침 일찍은 안전하게 지금 남직원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또 남직원이 부족, 운전직이 부족하니까 저희 방역소독요원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수당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분들이 다녀온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들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보건소 업무가 지금 엄청 많은데 거기에 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지원을 같이 받아서 ······ 그것은 이제 전문 업무는 아니시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안전조치들을 취하고 갈 수 있는 영역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해드려야 맞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필수노동자 대면업무와 관련한 종사자들 관련해서도 고민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노력, 생각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보고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도음식거리요?

예예.

아까 이제 제가 놓쳤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그곳에 지금 4차선 도로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어디 편성을, 계획은 못해 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위생팀이 당초에 문화관광과에 소속되어 있을 때 위생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

아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위생팀이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당초에는 보건소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1월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뭔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당초에 위생팀이 보건소로 갈 때 관광과에서 남도음식 조성은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어느 정도 토론됐는데 이것이 보건소로 간 것은 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문화관광과와 저희들 보건소, 또 부군수님 실에서 이렇게 토론을 한 결과 관광과에서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높지 않냐 해서 ······

사업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월 ······ 2월 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최종적으로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 오면 여쭤보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404페이지 신규사업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월경통 완화교실 부분에서요 1회! 주 1회 4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자에게 4주간 4번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예.

이제 관내에 지금 2개 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하시고 하반기에 또 하실 예정이시죠?

예예.

실제적으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 월경통?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과제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상에 보면 4주간 뭐 파우치 만들기 이런 것도 들어 있고 하는데 조금,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해남군 전체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교육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짜 주시면 좋겠다. 파우치 같은 거 아이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 사업 안에 이런 거 만들기 넣지 말고 조금 더 그 대상을 넓히는 차원에서에 예산을 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예예, 검토해보겠습니다.

405페이지 불소양치용액 무료 보급사업. 이거 군민에게 무료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공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양치용액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자판기식으로 양치용액 만드는 그 기계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페트병에 저희들이 500㎖씩 해서 따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나눠드리려고.

자판! 그러면 원통 용액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뽑아갈 수 있을 만큼 500㎖ 내에서 뽑아갈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저희 ······ 예.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그것을 지원하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

저희들이 완성품은 좀 가격대도 더 비싸고 하니까 최대한 가격을 ······

그러면 위생상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디 기계 사용하는 거나 기계 설치하는 과정에서 크게 위생상 문제는 없을 걸로 ······

아니, 내가 만약에 ······ 페트병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페트병은 저희들이 새 걸로 구입해 놨다가 그 병으로만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대상포진 65세 이상 부분에서 지금 유료인가요?

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무료로,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무료로 하는데 군비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은 약값 실비를 저희들이 받고 접종할 계획입니다. 한 7만5천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약이 없어서 65세 이상 1500명한테 신규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지금 일반 주민들이 병원에서 맞으려고 하면은 시행비를 포함해서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많은 데는 18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고가고, 비싸서 주민들이 쉽게 접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약값만, 최소한 실비만 받고 주민들한테 접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대상포진은 병원에서만 접종이 가능했다!

병원에서만 하고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 완전히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무료로 접종을 했었습니다.

아니, 소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제 기억에 65세 이상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50% 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규사업이고, 유료이냐?”라고 여쭤본 사안이에요. 전액 유료라는 거죠?

전액! 예, 이것은 유료입니다.

예.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414페이지 동료 의원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자살예방 교육과 저희가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

예예.

작년에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죽음이라는 게 한 묶음으로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 문화와 이제 자살이라는 거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그 자살에 대한 충동에서 조금 더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조금 이게 지금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해서 웰다잉 교육은 아예 잡혀있지 않은 상황인데, 좀 적극적으로 군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 근본적인 생명을, 존엄한 죽음을 맞게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예방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 ······ 작년에는 웰다잉 그 교육을 양성하려다가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자살예방 교육은 잡혀 있잖아요. 웰다잉 문화 교육도 계획을 세워서 같이 추진을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416페이지―제가 동료 의원님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좀 말을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저희 그 간호조무사 양성사업 부분에서 신청대상을 이제 만 39세로 이렇게 연령 제한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청년들을 해남에다 좀 어디 머무르게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제 나이대를 청년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장년 관련 조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욕구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수료 후 관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취업을 연계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양시설 같은 데는 오히려 40대, 50대 이 연령층들이 더 취업을 원하시는 곳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청년으로 한정을 하는 사업이 이게 조금 목적이 청년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연령대를 조금 더 50세 이렇게 늘려서 좀 폭넓게 선택의 범위를 넓혀 주면 어쩔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디 ······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간호조무사 학원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라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한 그 연령대를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 타고 취업을 ······ 지금 취업 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청년들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창출하게 해서 저희 관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관외로 인구 유출을 저기 ······

소장님! 이제 그 목적은 알겠는데요, 거의 고졸자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비 수강생이 다 해당이 됩니다, 거의 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50대! 이런 분들은 취업 교육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질 높은 직장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무사 자격을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훨씬 더 양질에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령대를 좀 확대해 주시라 ······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이건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42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업한 것은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니까 신규 등록 장애인 재활사업 안내문 발송,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개인정보 때문에 신규 등록 장애인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분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신규 장애인을 이렇게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보건소에서는 행정에 의해서 이런 그 안내문을 보낼 때, 안내문을 발생할 때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된 안내문도 같이 좀 발송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예.

네. 그래서 협업이 좀 되도록 장애인, ‘내가 신규 장애인 등록이 됐는데, 이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예예.

그런데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요.

좋은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운동 교실 운영!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치료 관련해서 장애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이제 ······

그러면 대상이 장애인분인가요? 아니면 장애인 스포츠지도자를 양성하는 건가요?

아니요. 장애인들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들한테! 그러면 누가 가서 운동교실을 운영하나요?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운동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저희 물리치료사가 장애인 재활치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치료 지도하고, 운동을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가중증 장애인 가정방문도 있잖아요, 주 1회.

예.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도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 개관이 잘 안 되고, 찾아가는 서비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25페이지 신규사업 비대면 인지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카톡방이나, 치매관련 카톡방이나 저희들 치매센터에 저희들이 태블릿PC를 활용을 지원 신청하면 그 대상자 가족들에게 일단 교육을 시켜가지고 태블릿PC를 대여하고, 그래서 태블릿PC를 켜면 태블릿PC에가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걸 대여하면은 그 프로그램들을 그때그때 이용하는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이렇게 ······

그러면 몇 대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20대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신규사업인데 그 효과성 부분에서 검증이 된 상황인가요?

태블릿PC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 전국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들입니다, 치매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지원 계획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예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은 당초 이제 어디 이·미용업소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업소 환경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50%를, 200만 원 범위 안에서 50%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부군수님 결재하는데 코로나 시대에―결재 과정에서―공기청정기도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기청정기도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업소 형편에 맞는 시설개선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미용업소만 그 대상으로, 사업대상으로 잡은 이유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미용업소 하고, 또 숙박업소는 숙박업소 나름대로 시설개선을 하고 있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용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소장님, 저희 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설개선사업, 교육, 또 찬기류,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들어간다 이거죠?

예예. 저희들 내부결재 ······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용업소가 전체적으로 몇 개소죠? (조준영 보건소장직무대리 자료 찾는 중) 200개소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중위생업소에 ······

171개소입니다, 정확히.

예?

171개소 ······ 미용은 171개소, 이용업이 49개소, 그래서 210개소 ······ 220개소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220개소가 대상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빠진 게 목욕탕이, 목욕장이 빠졌어요. 공중위생업소에!

예.

이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 특히 사업장에 무엇인가 해줄 때 굉장히 심사숙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개소를 ······ 지금 현재 20개소 예산을 잡았는데 220개소와 목욕장까지 포함을 한다면 저희가 몇 년 안에 얼만큼의 예산을 각 그 영업장별로 예산을 잡아서 무엇을 해줄 건가, 이런 예산추계가 정확히 된 상황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해 주셔야지 주민 영업장에서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연중 계획을 그때그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소 선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업소가 얼마큼 있는가 사전에 공모를 해서 그 업소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뭘 하실 건가요? 뭘 해주실 건가요? 여기다가.

그건 업소대표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업소에 필요한 ······

아니, 방금 전에 그 공기청정기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제 ······

그것도 지금 이·미용업소 회장님들하고 위생팀에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업소별로 일괄적으로 서로 간에 금액 차이가 없이 불만 없이 연차적으로 220개소에 모두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끔 한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군민을, 그 업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냥 업소에서 “우리는 시설개선해 주라.”라고 원하면 시설 개선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업소에서,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 업소에서 시설 개선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정확하게 요청하는 거는 목욕장까지 포함을 해 주시고요.

예예.

그리고 단계별로 지금 이게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20개소, 너무 총량에 비해서 너무 작은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실 계획이시면 올 안에 총 몇 개소를 지원할 것이고, 언제까지 이 220개소가 차별 없이 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게 한다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먼저 좀 여쭤볼게요. 현재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일상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명확하게 나와야만이 그래도 종식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보급되고 있다라고, 보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 코로나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아직 저희들 보건소에다가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 주사를 보급한다는 그런 상급기관에 지시사항이나 어디 공문은 없습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65세 이상이나 고령자들 위주로 치료 목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별도로 공급한 걸로 되어 있지, 보건기관에서 이것을, 치료제를 구입해서 의료기관에 주는 체제는 저희들이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을 통해서 보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러면 해남군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이 치료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신청이라든가 일정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건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 어제 저희들이 지역협의체를, 예방접종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가 의사회장님과 해남병원장님, 종합병원장님, 또 365의원장님, 그리고 약사회장님, 또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이런 기관에서 참석을 해서 예방접종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치료제 관련해서는 병원장님이나 의사회 쪽에서 이런 언급을 지금 않고 있어서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한 추진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영역에서 치료제를 신청을 해야 되지만 군의 어떤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그래도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권유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혹시 그런 협의회가 있으면 (조준영 보건소장직무대리에 메모지 전달하는 직원 있음)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 뭔가 방안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곧 접종할 계획이라고 많은 이렇게 보도가 있습니다. 언제쯤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보급은 24일에 SK에서 나오면 지금 25일부터 해서 2월 29일까지 ······ 28일까지 보급을 하고, 3월 2일부터 이제 접종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 몇 명분을 지급해 줄 것인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미정입니다. 지금 1차 접종을 하려고 하는 65세가 제외되어버리고 나머지 이제 요양병원, 요양기관들, 요양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들, 정신의료기관 입원자·종사자들,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맞게 되는데 그분들을 전부 강제적으로 또 맞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동의를 또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동의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전산 입력이 되어서 질병청에서 그 전산 통계자료를 취합해서 그 통계자료로 해서 시·군마다 약품을 배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내나 저희들 군까지 몇 개가, 몇 명분이 배정될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아직 미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회의, 그 관계로 보건소장 지금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디까지 어떻게 토의됐는가는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릴랍니다. 이제 접종은 좌우지간 3월 2일부터 9일 사이에 빠른 시일 내에 오면은 그 기간 내에 1차 접종 대상자 선정되는 대로 맞히는 걸로 일단은 공문은 그렇게 일단은 내려왔는데 ‘몇 명을 맞혀야 된다.’ 그 관계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 백신접종에 말씀하셨다시피 1차 접종대상자가 있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차등을 두면서 접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대민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접종을 거부할 경우에 ······ 뭐 예를 들어서 “접종약을 백신을 선택할 권리는 없다.” 그다음에 “거부할 경우에는 저 후순위로 밀린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어제 저녁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

그래서 어쨌든 접종하기 전에 사전에 우선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파악과 그런 준비들을 좀 미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 그런 건 당연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예. 저희들이 임시접종, 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 지금 1차 접종은 이제 의료기관은 자체 접종을 하고, 접종한 대신에 입원환자들이나 거기에 생활인들은 시행비를 받고, 직원들은 시행비 없이 이렇게 무상으로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65세 이상들이 시설에서 제외되어버리니까, 요양시설에서 제외되니까 65세 이하 입소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동의서를 받아 보면 얼마나 될지 그것들은 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방문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종사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시설종사자들, 나머지 일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접종을 안 하고 저희 관내 보건소에 방문해서 접종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저번에 말씀하신 코로나 확진자 치료 약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관내 2개 종합병원은 치료기관으로 선정이 지금 안 되어서 렉키로나주사는 저희들이 해당이 아직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그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또 차질 없이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착실히! 누락자가 없이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료소는 지금 「농특법」에 따라서 지역주민은 500명 이상, 또 섬 지역은 300명 이상일 때에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 지침에나 보면은 ‘도서나 벽지 등 취약시설에, 취약시설로 인정된 지역에 단순히,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순히 진료목적으로 하는 지소나 진료소 설치는 지양해라.’ 이런 쪽에 지침이 지금 따로 있고, 지금 지소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에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 쪽으로 많은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지면 어란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통계로는 한 666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행정사무처리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850명 이상 되고,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노동자들까지 포함한다라면 1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건진료소가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어란리에 보건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그것은 저희들이 단순히 저희 군에서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지역주민들 여론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또 도의 의견, 또 복지부 의견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나 복지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정할 때에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재 어란리의 어떤 인구 추세라든가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어란리에 보건진료소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413쪽에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 한번 여쭤볼랍니다. 현재 지도점검반으로 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 예예.

지금 세 분 갖고 운영이 잘 되신가요. 어떤가요?

이제 인원이 많으면 이제 의료기관, 어디 약 업소 이렇게 나눠서도 지도 점검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난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까지는 충분한 인력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지금 작년, 올해는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실질적인 지도 점검은 착실히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할랍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하십시오, 설명하시지 말고요.

예예.

의료기관이 70개, 의료용품 판매업소가 140개인데 세 분의 점검반으로는 내가 볼 때 점검이 쉽지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작년에 점검을 하면서 행정처분이나 우리 군에서 처분한 결과물 나온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 처분결과는 지금 의약업소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세밀하게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내가 볼 때는 점검을 좀 늘려서라도 점검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면단위 가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현재. 그 각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예예.

정말로 옛날에 60년도에 어떠한 그런 병원시설입니다, 가보면. 이런 데서 물리치료 받으신다고 다 누워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도 우리 읍권은 좀 나을 거예요.

예예.

그렇지만 우리 면단위는 중점적으로 좀 단속을 하셔서 계도 좀 하시고, 내가 볼 때 시설보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소장님.

저희들이 저 개원 후 ······ 원장님을 통해서 좀 시설이 낙후된 지역은 시설개선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십시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업무 외적인 얘기를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예.

아까 자살 관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해남군 내에 존엄사 관련해서 혹시 신청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무사 ······

존엄사!

존엄, 아!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 해서 아마 보건소에서 접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니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등록·관리를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예.

그러면 아직 그게 신청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예.

예, 잘 알았습니다. 427쪽 한번 보실랍니까?

400 ······

427쪽이요.

예예.

지금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것은 요식업소에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예예. 일반음식점을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요게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몇 업소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27개소 정도 지원했습니다.

여태껏 해놓은 것이요?

예예.

전체 업소가 얼마, 등록 업소가 얼마나 되는데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이 그전에 중단되어 있다가 2015년도 이전에 좀 중단, 좀 쉬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4∼2005년도에 좀 중단이 되어가지고 2016년도에 서해근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원발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에 등록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읍·면별로 하면 문내도 한 60개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음식점들이.

아니, 우리 군내에.

군내에 한 870개 정도 됩니다.

870개인데 지금 현재 27개 정도 지원했다고요?

예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침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조사해서 조사한 만큼 물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남읍 시내권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한 90% 정도 되더라고요. (청취불능)

이것이 지금 당초에는 모범업소에 한해서만 지원했었죠?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옛날에는 뭐야! 어디 「건축법」하고 연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설치를 자유롭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 신고가 안 되면 아무리 좋게 설치를 해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는 거의 다 설치하는 장소도 미비하고, 또 안에다 설치하더라도 음식점하고 좀 어디 외적인―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좀―어디 자기들 편리하기 위해서 좀 달아낸 공간! 이런 데다 설치하려다 보니까 건축부서하고, 건축부서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사전에 다 포기하고 그래서 2020년도에도 저희들이 2개소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이 지금 이렇게 지원을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5개소, 10개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10개소를 저희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안 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조건들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해주는 업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씩을 해왔었는데 또 작년에는 2개 밖에 안 됐고, 그래서 아까 침에 ······

사업량을! 사업량을 책정을 했는데 희망업소가 없어서 2개소 했다는 소리입니까?

예. 희망업소가 있었어도 그런 아까 침에 말한 「건축법」이나 ······

예. 기준이 안 맞았어요?

다른 법률관계에 저촉돼서 못한 업소들이 발생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 ······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희망하는 업소도 있다하면 좀 ······

예. 올해부터는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서 ······

예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도록 한번 해볼랍니다.

그다음에 입식테이블 ······ 현재 입식테이블이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식당에 가면 한 70% 가까이는 조금씩, 100%는 안 되더라도 입식테이블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원 받는 업소도 있지만 업소, 어디 형편에 크게 지금 많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중소규모 이상이 되는 업소에서는 자체, 자기들 자체적으로 또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지금 지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5대 5입니다.

5대 5입니까?

예예. 200만 원 중에 ······ 400만 원 중에서 5대 5니까 200만 원까지,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금 ······

이것도 좀 보니까 입식테이블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입식으로 가는 추세고, 또 좌식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라 업주들이 업소에서 자발적으로도 많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요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된다하면 뭐 이렇게 연차적으로 쭉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29페이지요. 429페이지요!

예.

아까 그 우리 김종숙 의원님이 좀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0개 업소를.

예예.

이렇게 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매길 때 어떻게 매깁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출규모나 업소면적, 또 이용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차장 확보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정확히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점을 해서 점수대로 지금 해서 이것도 민간위탁보조금 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심의·의결을 받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 보면 이·미용업 위생서비스 평가 실시를 지금 78개소 한다 했거든요, 9월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용업소 위생서비스를 해가지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좋은 기준안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평가 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것도 2년에 1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

혹시 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좀 공정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평가기준표를 확실하게 정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뒤쪽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 2건 하겠습니다. 429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가 119개소가 있네요. 그 현황 좀 주시고요.

현황! 예.

427쪽에 모범음식점이 지금 38개소가 있지요?

예예.

38개소하고 좋은 식단 추진업소 20개소!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치매관련해가지고요 신규사업으로 아까 치매안심마을 환경조성사업이 50가구가 있거든요.

예예.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됐죠?

치매안심마을은 3개 마을이 확정됐습니다. 대상자 ······

아니, 50가구!

대상자는 저희들이 지금 ······

환경조성에 50가구가 이렇게 있어요.

대상자는 3개 마을 이장님들이 ······

아니, 3개 마을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해리, 문내, 황산해서! 그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환경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낙상방지 안전장치를 해준다든가 ······ 50가구가 결정이 됐냐 그 말씀이에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예.

그것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칭찬을 많이 해주시라고 해서 ······ 필요한 사업인데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더 추경에 해서 굉장히 그 치매환자는 ······ 치매환자보다도 가족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가족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치매사업 관련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당사자나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가족들은 아주 지금 불평이 많아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와 봐도 없고,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고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물론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갈 수 있고, 또 ······ 치료는 안 되잖아요! 예방 목적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해주시고, 지금 조례가, 관련 조례가 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지원 사업이 지금 있고, 지원대상 그것이 우리 군민이면 다 될 것 같고, 송영 서비스를 지금 지원한다고 하는데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디 버스 말씀 ······

관련 조례를 보면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위한 송영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써졌어요.

지금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조례 안 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은 반드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예.

그것도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암 관련해가지고 소아암을 보자면 연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년째 되면 또 2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암 환자들은 장기간 가잖아요.

예. 2년에 ······ 1년에 2000만 원까지 최대 ······

그러면 이 암 환자가 10년을 암 투병을 한다하면 10년간 계속 매년 최고 2000만 원까지 해서 지원됩니까?

예예.

각종 지금 맞춤형 운동 처방이랄지 누리센터에서 하지만 많은 마을 방문이랄지 그런 운동치료가 많이 있지요? 운동.

예.

생활실천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가 많이 있지요?

예예.

물론 보건소도 있지만 그다음에 기술센터도 있고 총무과랄지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강사들을 어떻게 배정하나요?

저희들이 필요한 강사, 마을 배정할 수 있는 강사를 모집해서 그 강사들한테 기본적인 보건관련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을별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엊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어느 실·과장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한 프로그램이 있고 어느 마을이 있다 하면은 그 자격증이 있는 강사들이 많아요, 자격증이.

예.

그러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은 뭔 상담치료사랄지, 뭔 노인건강치료사랄지 그러면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지요?

예예.

그러죠?

예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A라는 사람이면 전부 똑같이 2개 마을이면 2개 마을로 싹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건데.

저희들이 모집할 때 기본적인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나 운동처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건강누리센터에 운동처방 지도사가 있습니까?

예.

자격증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증 있는 분이 계시죠!

예예. 관련 학과 출신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른 이제 생활실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해당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좀 대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치료야 뭐 그러겠습니다마는 또―치료 목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웃음치료랄지 한다면. 그러면 치료와 예방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 직전에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있으셨어요?

2년 되었습니다.

2년 있으셨습니까?

예.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일을 너무 잘하셔서 승진에 결과까지 얻으셔서 좋은 데로 지금 가셨는데 소감 한 말씀 얘기해 주시죠.

의회에 2년 있으면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했던 경험도 했고, 사실 많은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 안전도시과 업무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막상 여기 안전도시과에 와서 한 50일 됐는데 업무를 맡고 보니 저희 업무가 뭐 간단하게는 주민생활, 그런 주민숙원사업부터 많게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재난업무까지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좋은 안건 있으면 많은 충언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가시자마자 코로나에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안전도시과 일을 맡으셨어요.

예예.

거기에 따른 부담도 상당하실 거고, 최근에 또 계속된 폭설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직까지는 할 만합니다.

아니, 과장님은 할 만하실지 몰라도 직원들은 할 만 안 할 수 있어요.

예예.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마 웬만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여러 생각들을 다 읽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안 드리고요 그 16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제 이제 5일시장 뿐만 아니고 매일시장도 있고 그 일대 지역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서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어떤 효과에 시너지를 우리가 얻어가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 주체 등등 사업관련자 모두가 실은 방향에 일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담회나 대화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런 요구들을 씨줄날줄 엮듯이 잘 엮어내야 만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봐져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이.

예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당부를 하나 좀 드리고요. 165페이지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 자료 있으시잖아요.

예예.

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