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성흠제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재정경제국을 시작으로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산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재무과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2,600 남았네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액 7억 9,700에서 집행잔액이 1억 2,600남았거든요. 맞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 남은 것이 예산절감입니까?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그쪽이 많은 거예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집행잔액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틀림 없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재무과는 전반적으로 은평구청의 살림살이에 있어서 집행을 해 주는데지 않습니까? 돈을.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집행을 한다기보다 지출을 담당합니다.
남기정위원
타자치구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집행해야 될 때 그때 돈을 집행해야 되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가정복지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집행한 날짜가 20일이다, 봉급이 20일이다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것에 맞게 예산을 적절하게 월급날 그때 미루지 않고 나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소관 해당부서에서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 진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나가는 것은 날짜가 지체되는 일은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예산이 아직 까지는 잘 순환이 된다는 얘기네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현재까지는 이상이다 예산에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인별로 집행잔액을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발생한 것이 있어요. 3,700만원정도가. 재무과에서 현재 집행잔액 1억 2,600이 남았는데 거의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은건데 그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3,70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떤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3,700만원을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남은 부분이 있고 사무관리가 1,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국.공유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많이 집행하지 않습니다. 측량수수료를 집행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에게 변상금이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자제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무슨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낙찰금액이 적어져서 남는 금액이 있고 이런 것은 이해합니다.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는 것은 원래계획대로 잡아놨던 것이 변경되어서 쓴 돈 아닙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계획변경 등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은 돈이죠.
남기정위원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 아니예요. 처음에는 계획을 잡을 때는 할려고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안해도 된다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계획에 있어서 미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어떠세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계획적으로 미비했다기 보다는 꼭 이것을 나중에......
남기정위원
계획적이 아니고 계획이 미비했다는 얘기죠.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계획이 미비했다 라기보다 예산절감 차원의 목적이 더 큽니다. 쉽게 말해서 물품관리시스템에 대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장비가 꼭 필요하느냐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되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먼저 잡을 때는 기계나 서류를 해야지만 그 계획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일단 하기 위해서 잡아놓았는데 안하다 보니까 미발생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잡을 때 세밀히 잡아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재무과 해당사항 같은데 2011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해서 492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합계가 569억 2,751만 5,564원 이렇게 했는데 기준이 어디 날짜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금년 2월 28일 회계연도말 기준입니다.
김종선위원
회계연도 말 기준입니까? 우리금고가 우리은행 은평구청 지점이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잔액증명 다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요. 결산검사받을 때 그런 것은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서 보관만 하면 뭐해요? 결산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 봐서 수긍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2월 28일까지 장부상 금액하고 우리 은평구 구금고 현재 잔액이 딱 맞다라는 입증을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붙여야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것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증빙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앞으로는 결산서 앞에 같이 첨부하시라고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행자부 지침에서 은행에서 확인도장을 받아서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첨부를 안했는데요.
김종선위원
행자부지침에서 뭐라고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은행지점장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로서 갈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 증명서를 첨부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든 이것을 하든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게끔 이것을 붙이라는 것이지요. 나 자신부터! 당신들 인쇄용지지. 여기에 공신력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공국가 재산이고 공금이기 때문에 공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잔액증명이 딱 붙어야만이 그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9억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항목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수율은 어떻게 현재 되어 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징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이 금년도 2월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구수입이 징수율이 99%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렇게 높아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전체적인 것.
이선복위원
그러면 미진한 세율 징수율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미진한 것이 세외수입이 세외수입 중에서 저희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실제 일반납세가 볼 때에는 벌금으로 간주되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이 벌금형이라고 해서 납부의식도 낮을뿐더러 재산이 없고 무재산이나 행불자가 많기 때문에 징수율의 항목이 좀 낮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시효소멸이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이선복위원
5년이지요? 그러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좀 독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들이 징수대책보고회도 연 개최하고 세외수입 담당자교육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지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김종선위원
세무1과장님! 결산서 502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합계가 373억 3,504만 1,620원인데 이것을 세부내용으로 보면 무재산이 86억 행방불명이 16억, 납세태만이 117억,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52억, 기타 5,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재산을 판정할 때 어떻게 판정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주무재산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기타 재산이 공부상에 나타난 것을 조사를 해서... .
김종선위원
공부상으로 항의로만 끝나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실제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동산이나 하여튼 재산이 될만한 것은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없을 때 무재산으로 ... .
김종선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인원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총인원이 안 되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정도는 기본인데 체납세가 얼마면 몇 명에 얼마, 이것은 기본인데 그걸 준비를 안한다 말입니까? 팀장도 몰라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전부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없어서... .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체납을 담당하는 과에서 이런 통계는 기본으로 쥐고 있어야지 인원도 모르고 숫자금액만 나온다면 말이 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원래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앞으로 이런 것 질의응답시간에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무재산을 실질적으로 현장 다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행방불명 정의는 어떻게 내립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행방불명은 주민등록이 지금 말소되었거나 현장에 실지 나가서 살지 않는 경우에는 행방불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16억이나 되는데 사실 행방불명 판정이 나면 납세의무 이것 소멸이나 마찬가지에요. 사람이 없는데 납세가 존재하나요? 물론 부과건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5년까지 놓아두었다가 차후라도 발견이 되면 세금받겠다 이런 뜻이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론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있는 사람도 가서 체납좀 받아오라면 안가는데 본위원이 지난 구위원 6년동안에 체납에 대해서 일소하는 방안을 매년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원부족 업무과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책상에서 앉아서만 가지고 일을 해요. 해마다 우리 구청이 많은 세수부족으로 해서 재정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징수공무원이 뭡니까? 여러분 다 세무공무원 아닙니까? 세무공무원의 첫 번째 덕목이 부과도 있지만 징수가 가장 큰 것이에요. 부과해놓고 한 건도 못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보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청 세무담당 부서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관계되는 분들은 다들 각성들좀 하세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체납정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월 29일 현재징수율을 봐도 전체적으로 98%라는 것이 현년도에 98%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에 지난 년도에 2%갖고 계속 5년동안 누적된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습체납자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외 수입도 서울시에서 최우수 구로 시상도 되었고 지난 연도에는 체납세금도 최우수구로 할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8%를 징수한다면 373억이라는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없어요. 잘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98% 징수했는데 어떻게 373억이나 체납세가 있어요? 잘 얘기 해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만하고 납세태만은 어떤 때에 납세태만으로 규정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납세태만은 재산이 있거나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납부를 안하시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구청에서 부과하는 세수 중에서 거의 세외수입이 체납세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세외수입은 규모가 소액입니다. 그렇잖아요. 10만원짜리 넘어가는 것 별로 없지요? 때에 따라서 있겠지만 거의 기만원 안해요? 과태료 부분 안해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과태료가 좀 주로 징수율도 낮고 세액도 적습니다.
김종선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안내니까 주민들한테 납세태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재산도 있고 낼 수도 있는데 안 내니까 납세태만 해서 117억을 계상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당 공무원들 업무태만 이렇게 왜 그러냐 10만원도 안내는 소액 현장가면 다 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자기들이 질서를 유지 안해서 처벌성 과태료라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가서 얘기하면 줍니다. 안 찾아가서 못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해마다 자리를 변동하고 가고 오고 하는 입장에서 어느 한 분을 보고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청 전 세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각을 주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생활경제과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지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주된 업무입니다.
장창익위원
이번에 전체 예산을 보니까 집행이 안된 예산이 있어요. 크게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단 운영, 민간 경상보조, 일반 보상금, 환경시설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사용 예산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저희 전체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하고 잔액이 2억 9,200여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이 이월된 부분이 1억 3,700만원 정도 되는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 관련해서 당초에는 전세금을 전세를 생각해서 계상했던 금액이었습니다마는 임대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하는 바람에 전세금이 아마 전세 임대보증금으로 계상되었던 1억 3,700이 이월이 되었고요. 말씀하신 저희가 유기동물을 구조를 하는 업무나 또 유기동물들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3,76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인데 TNR사업이라고 합니다. 집행잔액이 2,96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로 크게 많이 남은 집행 잔액이 큰 부분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은 길 고양에 대한 TNR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중성화사업의 효과에 따르는 집행 잔액이 아닌가 해서 금년도 예산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예를 들었던 중소기업 판로개척단 운영포함해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미사용보다는 전액 다 불용됐습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단 운영도 3,100만원 전체가 불용됐지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민간 경상보조 사업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관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해외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 됐던 사업비였습니다. 3,100만원 사업자체가 은평구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자체 내 사업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해외대상 지역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외에 여건이 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진행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이지요.
물론 민간보조 사업이라 하더라도 파발로 제품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많이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역 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 동남아같은 곳도 좋잖아요. 우리 상품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설명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다면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당초 추진하고자 할 때에 열의와 달리 대상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국에 어떤 시장 상황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장창익위원
과거에는 개척단이 몇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들으셨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상공인뿐만 아니라 해당 과에 국장님이나 대동해서 업체 대표들하고 판로 개척단을 운영해서 동남아나 기타 유럽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들 중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분 계세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상공팀장입니다. 수차례 갔다 왔는데 최근 3년전부터 계속 책정을 했는데 상공회 내에서 중소업체를 고집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건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 계속 불용되어서 이번 회기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에 편성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파악되면 편성자체에서 이것을 하지 말던지 해야지 해놓고 집행을 안해 버리면 다른 중요한 예산을 못 쓰게 되잖아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2012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장창익위원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 및 설립에서 아까 전세금을 하려고 했었는데 월세로 돌려서 잔액이 남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전세보증금.
장창익위원
전세보증금으로 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월세로 바꾸었다는 말씀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배송센터 중에서 전세로 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고 월세로 하고 있는 곳은 몇곳 입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현재 전세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월세로 하고 있는 시장이 대림시장, 대조시장, 연서시장 세군데가 하고 신응암시장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또 월세로 임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전세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업주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업주들이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겁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예전일이라고 정확하게 전세 임대가 당초에 월세하고 전세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인데...
장창익위원
월세로 하게 되면 매월 월세 금액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월 60만원 정도...
장창익위원
다른 세군데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60만원하고 나가는 곳도 있고 80만원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 점포의 어떤 활용도 시장 그런 것에 대해서...
장창익위원
처음에 배송센터를 설립할 때에도 비용부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자동차, 오토바이도 구입해 주고 인건비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전세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익적인 측면을 꼭 고려해서는 안 되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생겼던 곳이 대림시장 아닙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절대 수익적인 사업은 아니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전통시장을 살리자 하는 취지에서 과연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논의 끝에 그중에 한가지 어떤 방책이었습니다. 결국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지속될지 시대에 어떤 상황이라던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함으로서 얻는 이익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조시장같은 곳은 월평균 건수와 매일 이용하는 건수도 많습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다른 점포수가 여타 시장에 대해서 많고 또 그런 판단으로 봅니다.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은 요인이 아닐 것 같고 위치 지리적인 문제 점포의 수 이런 것들이 건수하고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우리 배송센터가 제가 월세, 전세 이익금 수익금을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서 적자에 허덕여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빚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190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보조사업인데 민간이전 부분 사업내용을 먼저 말씀해 보세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주도의 사업을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의 창출하는 마을기업 사업입니다. 1억 6,647만 2,000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6,762만 2,810원입니다. 이 원인은 작내년에 2개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심사를 할 때 수익성이나 시장권에서 타 업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통 심사를 하는데 2개밖에 못해서 그런 것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 해당하는 숫자가 적어서 자금이 남았네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4개정도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7억 9,000만원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며 왜 이렇게 됐는지?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공공사업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이 42억 정도 되어서 집행이 39억 잔액이 2억 8,000중에서 공공근로 사업 예산 남은 것이 1억 8,000정도 됩니다. 그중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우리구 자체사업입니다. 잔액이 8,3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65세 이상인 사람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무하게 되면 하루에 4시간을 하게 됩니다. 노약자니까 일을 많이 못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잔금이 남았고 공공근로 하다 보면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다보면 중도포기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 또한 수요계수를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계수를 할 때 일반근로자였으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예산 잡을 때는 65세 이상일 경우 세세한 부분 까지 체크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부분은 65세가 안 채워지면 일반으로 돌려서 다시 모집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산 하나 세워놓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절박한 사람인데 불용처리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진짜 돈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SOS 긴급구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려서 다 쓰도록 하세요.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20개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예산이 1억 4,000인데 지출이 9억 2,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 1억 7000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올해 7월까지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남은 1,700만원을 포함해서 잔액이 2,7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금이 지출한 나머지가 3,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죠.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2.700만원.
이선복위원
그러면 올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는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지원형 위주로 했다 올해부터는 수익적, 또 지역특화, 일자리 위주, 경쟁력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입체적으로 체크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신규로 선정되는데도 상당히 까다롭고 수익성이나 일반기업하고의 경쟁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이 경쟁력도 있고 사회 관심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담당과에서 사회적기업하고도 자주 미팅을 하죠?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하루에도 2, 3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워크샵 때도 그냥 하지 않고 서천군하고 윈윈전략도 짰고 이번에 시작이 다음주 월요일날 구의회소나무관장에서 자치구 단위에서는 사회적 기업인의 날을 판매장터를 운영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해서 수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거기에 성공한 기업대표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서 상당히 소통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산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구청장 직속 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감사담당관님. 일 할만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오시자마자 감사원 감사 계속 받으셨죠?
그 이후에도 폭도동 관련이라든지 상품권 감사, 최근에 어린이집 문제들이 방송에 많이 나와서 감사관에 대한 관심 감사를 잘해야 된다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불용처리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불용처리된 게 제가 2개만 읽어 볼께요. 행정서비스 이행 및 견학해서 1,255만원,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공직자 비위신고방 운영 630만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CS관련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잘못입니다마는 작년도에는 CS업무가 구청장 민원실로 편재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 민원실이 팀장급 한 분과 주임급 한 분 두 분이 근무하시는 곳인데 집단 민원들이 들어오면 별도에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사실은 CS업무를 거의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근본적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민원조사팀으로 담당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CS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고있을 경우에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공직자비위신고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핫라인을 설치해서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신고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신고건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용처리가 되는데 또 이 비용은 언제든지 신고가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다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행정서비스는 CS란 말이죠? 일반적인 대고객 대주민에 대한 서비스 다 포함이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할 때에는 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교육중심이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자체가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뿐만 아니고 대고객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중요시 하기위해서 다른 기관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육을 시켜요. 인사라든지 전화요령이라든지 기타 자세문제라든지 업무질문 이런 부분을 여러가지를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서비스질이 향상이 되서 대직원들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 되고 은평 구 대고객간 대주민간에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시행을 안했다는 게 아쉽네. 물론 팀이나 과가 그 쪽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들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해는 12해에 걸쳐서 소그룹별로 직원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정 안되면 위탁교육 같은 것도 있거든요. 직원들 몇 명씩 조를 짜서 서비스 잘하는 은행이라든지 기타 항공회사라든지 서비스 질이 높은 그런 기관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갔다와서 느낌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직자 비리부조리 신고방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신고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민신고보상과 직원신고 포상이 다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이 내부 고발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내부고발의 경우는 두 건을 예상해서 100만원으로 예상현액은 90만원으로.
장창익위원
내부도 아무 것도 없었고 외부에서 직원에 대한 부조리라든지 잘못된 내용 행정에 대한 부분 신고가 없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다.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감사원 지적사항 제가 쭉 20건 이상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직원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직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 많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지적이 됐고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다 보니까 지적당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주변에서 직원들끼리라도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직원들간에도 하나도 없고 외부에서 고객들이 주민들이 부조리라던지 비위라던지 이런 것을 신고를 안했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이 그야말로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행정서비스를 은평구청에서 받을 때 불편한 사항이라던지 부조리가 있거나 비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행정전화나 직접 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좀 공문도 내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이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자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공직자가 뭔 잘못을 했다라고 비위에 해당한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민원의 연장 선상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사실은 딱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더 열심히 홍보하고 내부적으로도 조직내에서도 먼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감사는 적극적이 되면 직원들간에 조금 너무 딱딱하고 분위기가 왜곡되게 비춰지고 이럴 수 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구정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구정담당관도 집행잔액이 거의 4,000정도 남았는데 그중에서 사고이월부분에서 연구개발비로해서 38만 9,000원이 남았잖아요. 사고이월이 38만 9,000원이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왜 이정도 금액이 남았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사고이월 총액수는 883만원인데 항목에 따라서 적게 된 것입니다. 같은 항목입니다. 883만원하고 38만 9,000원하고 같은 사업인데 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거의 다 사고이월이면 이번 연도에 지출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다 끝났다 이거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참여구정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 직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익위원님.
장창익위원
과장님은 승진하셔서 여기로 오셨다면 지금 답변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선임 계장님 누구세요? 선임팀장님. 옆에서 거들어주시고 글쎄요. 다 끝나신 분 질의하기도 그러네. 여하튼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불용된 것이 꽤 있어요. 특히 직원들 복지나 사기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시책이라던지 업무추진비 우수공무원비교시찰 공무원 연수 이런 부분이 불용이 된 내용이 왜 그렇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출한도적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지출은 현금이라는 자금이 확보되어야 지출이 가능한 것인데요. 2011년도에 취득세 등 시세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시비조정교부금 15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려서 절약과 긴축이 또 긴축이 강조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는 10% 절감을 목표로 운영했고 총무과의 경상비는 73억 1,700만원인데 그중에 10%면 7억 3,000이 절감목표입니다. 이것을 달성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13%인 10억이 절감되었고 인건비는 행안부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편성할 때 전월기준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편성하고 나서 퇴직자가 17명 퇴직이 되면 바로 바로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결원이 15명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 60명 해서 인건비가 26억 정도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잔액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잔액들이 모아져서 올해에 추경재원으로 235억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편성된 것을 후생복지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직원들 양해를 구하고 고통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절약해서 안쓰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10% 정도 전략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69쪽 보면 우수공무원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다 불용처리를 했어요. 한 명도 다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예산사정 때문에 아끼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기부여도 하고 행정상에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와야지 전액을 다 삭감한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새로 편성하게 된다면 편성시점에서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용도 할 안할 것 뭐하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이 글쎄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절감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안보낸다는 것은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 하는 마당에 절감하면 할수록 힘들어 하잖아요. 보수같은 것은 그럴 때일수록 사기진작을 하고 여러가지 동기부여도 시켜드려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워요. 직원노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를 안하던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사전에 상의를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집안도 부유할 때 하고 가난할 때 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6년동안 구청 구의원 일을 하면서 어렵지 않다고 안한 해가 하나도 없었는데 계속 어렵다고 했었는데.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2011년도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추어 주는 것이 총무과 역할이기도 해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염려 감사합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다른 만약에 국외가 해외가 꼭 어렵다면 정말 우수한 우리 재원들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낼 수 있고 국내에다가도 전용한다던가 해서 국내에 사기진작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님.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매년 결산심사 시에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 오늘 심사 때에 각 부서마다 계속 나오는 사안이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보면 예비비도 있고 기관공통운영비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48억이 되고 미집행률이 40% 이상이나 됩니다. 주요 원인 이외에도 주요 원인이 뭐가 있고 이런 미집행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은 총 118억 8,000만원입니다. 기관공통 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35억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기획예산과 사업비는 46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4억 6,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2억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 순수 예산으로 볼 때에는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다시피 기관공통경비가 있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예비비가 저희 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418억,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난 해에 비교하면 기관공통운영비도 좀 많이 준 부분이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재정여건도 어렵고 사업예산 편성할 때 보면 가용재원도 부족해서 말이 많잖아요. 예산편성시에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예산 편성시에 더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그러면 그 다음 년도에 예산자원이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워낙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빠듯하게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품관리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관련된 해당 부서와 재무과 하고 답변을 듣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올해부터는 물품구입시 승인받는 부분 중의 하나가 기획예산과도 일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내용중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무과도 지나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정수물품을 구입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재무과에서 답변할 내용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재무과이기는 하지만 각 부서 올해부터 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일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발주서를 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각 과에 편성되면 다행이지만 편성되지 않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기관공통 자산취득비가 저희 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어떤 거기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구입하겠다 자체적으로 결정되어서...
장우윤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다고 들었는데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물품구입 관련된 것은 재무과에 관련된 업무를 맡은 분만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도 답변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재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분한테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몰라서 기획예산과에는 예산을 총괄하고 그 관련된 물품에 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한건데 과장님도 모르시고 그러면 누가 저희에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성흠제위원장
혹시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지금 장우윤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혼선이 있는 2011년도에는 공통자산 취득비로서 재무과에 2억 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2억을 전액 다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에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 정도를 잡아놓았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지만 작년같이 경우에 결산을 얘기해보면 정수물품이라던지 공통으로 사들이는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에 있습니다. 재무과에 있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이나 갑자기 외부에 지원요청이라던지 예측할 수 없었던 예비비적인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 공통에 있는 것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과 추산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프린터나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기관공통으로 있는 자산취득비를 총무과에서 조직개편하는데 판넬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조직개편을 하면 조직이 늘어납니다. 책상도 사야 되고 기구도 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각 과에다가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직개편을 예견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편성되어 있는 것을 주관 부서에서 추산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산같은 경우에 방류경같은 것을 잡으려고 하면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 예측하지 못했던 자산취득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공통자산 취득비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보통 각 부서마다 필요한 물품이 있을 텐데 내구연한이 다 됐는지 아니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꼭 사야될 물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잖아요. 이것은 재무과라는 말씀이시지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받을 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편성할 때에...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아니지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그런데 또 답변은 그렇게 얘기를 안 들었는데 모든 물품은 재무과에 다 잡혔다는 말씀인가요? 승인을 각 과별로 물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가있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 예산서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각과에도 산재한 것도 있고 재무과에도 자산취득비가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자산취득비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것은 아는데요. 각 과에서 일단 승인을 받으면 각 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승인을 못 받을 경우나 아니면 행정장비가 갑자기 고장 났을 때 편성은 못했지만 필요해요. 그때는 재무과에서 쓴다는 말씀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재무과에서 쓰고 재무과에서 부족하면 우리 기획예산과로 씁니다. 지금 정수물품 승인해 준 그 품목에 관해서는 예산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4억이나 5억 정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를 삭감하고 1억 5,000에서 2억정도 편성해 주고 있다 보니까 재무과 예산은 상반기 정도에 동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서 정 급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만약 필요하다 승인받았는데 예산 편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있지요.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반 정도가...
장우윤위원
그런 경우에 재무과에서 쓴다는 말씀인가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얘기가 반복되는데...
장우윤위원
결산보면서 혼동이 제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지금 정수물품을 한번에 다 승인을 해 주었으면 위원님 생각에는 재무과에 다 편성해놓던지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여러 과에 갈라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수물품 승인을 해 주면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한테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예산팀에다가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1억 5,000에서 2억 정도를 편성만 해주고 3억 정도를 삭감하게 되면 나머지 필요 물품들은 40개가 필요한데 10개밖에 못 사기 때문에 이제는 재무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대로 배정을 해 줍니다. 나중에 하반기에 들어서도 정 안 되면 그게 없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자산취득비를 씁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보다는 훨씬 더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물품을 사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물품을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관리차원에서는 재무과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해당 과에 필요한 질의는 하겠지만 복식부기에 있는 상황에서 물품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발견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많이 됐지요. 311억?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239억입니다.
남기정위원
일반회계에서 239억이고 특별회계 71억 해가지고 합계가 311억이 발생됐거든요.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을 2011년도에 발생된 것을 2012년에 또 재원으로 활용했지요? 얼마나 활용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235억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억이 초과됐습니다.
남기정위원
4억이 초과됐다 지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2011년도입니다. 2011년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발생했을 겁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때 당시에 얼마 발생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재정형편이 그 당시에는 좋았습니다. 20009년도는 239억, 2010년도는 70억 물론 2011년도에 사정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32억 이번에는 4억이 편성된 겁니다. 점점 저희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남기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다음에 낙찰차액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한 노력은 보여 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로 역기능으로 살펴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239억 중에서 초과세입으로 들어 온 것이 59억이고 나머지가 예산절감 불용 이게 나머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절감하고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사실 2011년도 회계는 어떻게 보면 잘 잡으셨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왜냐 전체적으로 70억이 남았는데 2011년에는 4억을 남겼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스트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써야 앞으로 재정은 지금처럼 남는 재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재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지금도 서울시나 정부쪽은 복지 쪽을 늘림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2012년년 13년에 가면 민간위탁기금이 우리구에서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36개 사업에 155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민간위탁기금이 그 155억에서 내년가면 5억, 10억씩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 우리 재정은 정확히 고갈이 될 수 있는 형평이 오잖아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4억이 초과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4억이 추경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사실어제 뉴스도 봤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추경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추경을 기존에 있는 돈으로 한다고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예산편성시 각종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편성할 것 않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음 그것을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번처럼 작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적금 식으로 기금식으로 적립도 10% , 20%라도 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근본적으로 균형예산이거든요. 적자 예산도 아니고 흑자예산도 아니고 균형예산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가능하지만 저희는 균형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셨기 때문에 해서 열심히 노력을 1년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잔액을 남기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돈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집행할 것은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2010년도에 70억을 남겼고 2011년에 4억을 남겼는데 70억 남겼을 때만 2008년, 2009년 계속적으로 있었겠지만 거기도 꽤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을 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때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10% 20%라도 빼놨으면 몇십억이라는 금액이 생겨서 지금 처럼 큰 일을 했을 때 한마디로 구청에서 어디에 크게 뭘 하나 짓고 싶다 편의시실이나 기반시설을 짓고 싶을 때 그때 쓸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현재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하시다 보니까 지금처럼 4억이 남았지만 그전에 있는 금액이 큰 금액이 해 놓으면 우리구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대로 2007년도에는 초과세입이 46억, 2008년도에는 110억, 2009년도에는 239억, 2010년도에는 70억 은평뉴타운 매각대금이 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당시 이런 예산을 좀더 계획을 세웠다든가 했으면 지금 재정형편에 많이 도움이 됐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남기정위원
앞으로는 전체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전체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각과마다 전체 있는 일을 과장님이 알 수 없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못 물어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 3,500억이라는 예산도 불용액 처리를 하는데 민간위탁도 몇백억이 나갔을 때 분명히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돈을 투자했을 때 남는 금액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어렵게 확보를 해서 6억인가 배정을 했었는데 불용액이 1억 2,000이 넘었어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 6억을 받아서 심의결정한 5억 7,200만원을 심의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정해서 남은 돈이 2,750만원이고 교부를 했는데 다시 반환한 돈이 2,900만원이고 미교부한 돈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교부한데는 신청을 3군데에서 안했기 때문에 교부를 안했었고 사업비 일부 반납한데서는 사업이 취소가 됐다든가 기타 등등 해서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는데 사업을 미신청한 단체가 3개가 있어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3개 단체는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도서관이 많이 생겨서 그 단체에서는 교부가 안된 것입니다. 즉 거기는 사업이 필요없는 단체고 다음 기능장애인협회라고 해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한 곳이 한군데가 있고 한국지도자여성연합회라고 해서 거기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를 못받은 곳입니다. 그쪽은 결격사유로써 안 된 곳이구요. 3군데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3군데도 사업계획서는 냈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 자체를 못냈죠.
장창익위원
그러면 처음에 집행을 미교부 사업 미신청 단체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빼 버리고 다른 단체에다 넣어주었으면...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심의당시 때는 사업계획서를 냈었는데 그후로 이 단체에서는 마을문고 같은 경우 도서관이많이 생겨서 자기네들이 사업필요성을 못느낀 것이고 여성연합회 자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나중에 교부를 해줄려고 하다보니까 고유번호증이 없어서 체크카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해 준 것이고 기능장애인협회는 내부적인 갈등관계로 인해서 사업계획서는 냈지만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한 곳입니다.
장창익위원
미교부액 교부를 안했다고 하는데 특히 새마을운동은평구지회 이런 데는 3,881만원이 미교부액으로 남아있어요.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에서는 지회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무국장이 없었던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지회장이 선출이 되면 지회장이 본인부담금으로서 1,000만원을 내서 사무국장을 임면을 해서 쓰는데 지회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사무국장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는 미배부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지회장이 얼마나 공석이 됐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지난 8월부터 계속.
장창익위원
작년 8월부터 그러면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은 지회장이....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지회장이 이강희씨로 해서 7월 18일 취임예정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같은 경우 4개월 정도를 지회장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겁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 지회장이 없는 경우 거기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있는 분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회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자로 새마을 지도자 협회에서 할 수 있어서 김순례씨가 대행했었는데 그 분이 지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어서 결국은 교부가 안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글쎄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끌고 나갈 수 없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은 돈 가지고 많은 단체에다가 할애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요. 단돈 200만원 300만원 더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로비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이쁘게 작성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교부가 되면 다른 단체에서 중요한 내용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은평구지회도 미교부액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교부증이 없어서.
장창익위원
실제로 단체의 의미가 없네. 교부증이 없으면.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교부금을 줄 수 있는 단체는 아닌데 만일에 별도로 본인들이 단체를 운영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교부금을 나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바르게 살기 동에서 3,0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291만원이에요. 3분의 1정도가 남았는데 이 건 왜 남은 겁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바르게 살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은 바르게 살기협회에서 만일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했느냐 사업의 성과도를 측정할뿐이지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돈을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좋게해석하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가끔 만나요. 저도 거기에 회원이기도 하고 보면 굉장히 불만들을 굉장히 얘기 했잖아요. 작년에 너무 까다롭다 신용카다 부분으로 모든 것을 쓰게 하니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그 쪽에서 가서 조그만 물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니까 자기들 돈으로 살 수 밖에 없는 부분. 분명히 예산액이 편성이 됐는데도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더라 그런 아쉬운 부분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지원액에 대해서는 활동을 못해서가 아니고 쓰는 방법 이런 부분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방단체 보조금관리법 조례하고 지방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을 경우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부분 업체가 신용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만원이라던가 2만원 짜리를 샀을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일에 허용을 해드린다면 단체가 49개 단체가 있는데 허용범위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회계를 봤을 때 납득이 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약간 이해가 갑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하면 취지가 어긋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주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서 이건 꼭 카드가 아니더라도 정말 소명을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도 줘서 예산이 올바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6억 중에서 1억 2,800이 불용처리되의 버리니까 다음에 만약에 올해 연말에 가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할 때 6억정도 올라오면 한 1억 2,000 깎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치열하게 사용 할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여기 에 들어오지 못한 단체들이 또 있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다든지 내용이 부실해서 우리가 지급하지 못한 단체들이 그것을 잘정리를 해서 오면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잘 모르면 거기도 계도도 하고 설명도 잘하고 또 정말 필요한 소명자료가 나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박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5억 5,000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8,200만원 남고 그런데 각 동에서 지원을 해주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지원을 하다보니까 계속 적자를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막아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자치운영프로그램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 돈을 강사료나 모든 거나 그 돈을 구청에서 지원금을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사료를 주게끔 그게 과장님제가 봤을 때 상당히 예산을 우리가 이 쪽에서 줄일 수 도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만 머리만 쓰면 각 동사무소에 보면 진짜 프로그램이 제가 주민자치 공문이 내려오는데 응암동이나 녹번동을 들어가 보면 30 몇 개 프로그램중에서 흑자나는 프로그램이 10개가 될까 말까에요.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더 교육기관을 기회고를 주고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동사무소에서 제가 보기에는 경쟁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어느 것은 오히려 교육비를 받아서 그 교육비에 강사료가 나가야 되는데 강사료는 그 교육비는 강사료에 10분의 1도 안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구청에서 녹번동 같은 경우 물어보니까 저번에 1,000만원 가까이 내려왔더더라고요. 지원금이요. 그러면 과장님이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회의소집을 시켜서 과감하게 이렇게 적자가 나는 프로그램은 탈퇴를 시켜야 되서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구청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에 강사료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서를 보냈냐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잘된 프로그램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도록 하고 10인 이하는 폐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갑작스럽게 그 프로그램이 저조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다 하지 말자 어떻게 하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이런 프로그램 안내도 받고 계획도 있었을텐데 갑작스럽게 많이 줄어든다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연초에 각 동에 다가 그런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제율을 높이는 방법과 어떻게 운영방법을 다내려 보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계속 실행이 되고 있나 점검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계속 권유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작년도 예산에 8,2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에는 더 남겠네요. 예산점감이 더 되겠네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강사료에서 절감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특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것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문화체육관광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일은 많이 벌려놓고 떠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물론 좋은 자리로 가셨는데 아직도 정리 안된 부분이 많지요? 문화체육관광과가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남은 것이 큰 것이 체육관 관련 하고 박물관 관련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관 관련는 해서는 지금 2011년도에 69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출액이 41억중에서 토지매입비가 40억정도 지출되었고 일부 설계용역비 2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이 7억 4,000 사고이월액이 20억 5,000정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은 어떤 설계비에 대한 낙찰차액은 1,500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에 규모가 현재에는 50억 정도가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억정도는 서울시에서 아니면 국고에서 가지기로 되어 있어서 이 다목적 체육관은 금년 9월말경이나 10월 초순경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문제는 이것은 총 1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국비 3억 5,000, 시비 3억 5,000, 구비 40억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2010년도에 사고이월비 3억 7,000정도 되고요.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20억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시공업체까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중간에 위치가 박물관 건립 위치가 구파발 외진 데에 있어서 이것을 한옥마을 인근으로다가 변경하게끔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목적 체육관은 이미 설계비가 나갔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 설계비가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설계할 때 설명회 할 때에는 그 안에다가 베드민턴 16면인가요? 테니스가 6면?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베드민턴장 16면에다가 테니스장 5코트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섯 코트나 여섯 코트 이 정도로 설명을 들었는데 갑자기 테니스 코트를 안한다는 말이 들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경량 경골조로 해서 당초에는 철근 슬라브라 해서 옥상부분에는 테니스 코트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확보를 60억을 확보를 못해서 경량 경골조로 해서 우리 옥상에는 그냥 테니스장을 안 만들고 지금 규모를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설계도가 테니스장 만드는 것으로 설계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설계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도는 변경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변경을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 갑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장창익위원
감리하고 감리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변경을 할 경우에.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장미공원에 지금 배수지가 있습니다. 장미공원에다가 일부 테니스장을 조성을 하려고 지금 토목과나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는 완료가 되었고 시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는 몇면 정도 나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두 면내지 세 면정도가 나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약속했던 것 보다 세 코트가 부족하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방향으로 테니스장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대로 사용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부에 좀 불신이 자꾸 생기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문제도 테니스협회에 단위 회장들을 모아놓고.
장창익위원
베드민턴 코트는 16면 약속한대로 나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12면인데요.
장창익위원
그것도 줄었네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줄었는데요. 구민체육센터에 5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12면에다가 5면이면 17면입니다. 그러면 베드민턴동호회 회원들이 원하는 구청장배할 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체육관 같은 것이 현재 96억정도가 미확보되었다고 했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96억이 아니고 현재 50억인데 40억 시비 받아 오는 것만 남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받아올 자신 있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받아올 자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가셔버리면 안되요. 받아놓고 가셔야지.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오늘도 가서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바로 서울시 문화관광 디자인본부장한테 사업설명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잖아요. 조금 축소되는 것이 있어서 아쉬운데 그렇더라도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가시더라도 차기 과장님한테 많이 지도를 해주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박물관은 장소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장소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토지 SH공사에서 당초에는 4831㎡인가가 그 정도로 되었는데 이게 600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 SH공사 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 토지이용계획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비촉진계획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계된 도면을 거기다가 그대로 갖다놓은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팀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데 기존에 설계내용이 그대로 옮긴다. 그렇다면 그존에 확보된 땅하고 새로 이전하는 땅하고 면적이 똑같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설계를 똑같이 한다면 이해가 안가더라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되는 사항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이쪽에 갖다 놓으면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토목부분에 대해서 복원공사나 추가 설계변경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계업체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도 역시 설계비가 5억 3,100만원 이미 지급되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가능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그리고 물품구입비를 1억 3,800정도를 소진을 했어요.
과광
광과광문화체육관
이우진 예. 그렇습니다. 유물구입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추가로도 앞으로도 지금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이지요? 물품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은평뉴타운에서 발굴된 유물에다가 공모를 해서 산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샀다는 것은 주로 어떤 유물이냐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도자기에다가 뭐 여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장창익위원
글쎄 이게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유물을 사가지고 전시를 한다 그게 과연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주로 은평뉴타운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대다수구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은평뉴타운에서 발굴된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굴해서 보관하고 유지하고 훼손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유물구입비는 이것은 박물관이 들어서면 유물구입비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이게 향토박물관형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향토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자연사박물관 향토박물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외부에 있는 유물을 여기에 보면 이미 구입한 것이 1억 3,800 앞으로 구입할 것이 1억 3,200 이러면 2억 7,000이란 말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향후에도 계속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은평뉴타운에서 발굴된 유물과 다음에 한옥을 전시하는 쪽으로 컨셉을 바꾸어서 유물구입비 1억 3200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박물관하고 한옥박물관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 지상1층에는 은평뉴타운에서 발굴된 유물과 구입된 유물을 전시를 하고 다음에 2층에는 한옥 관련된 체험학습장을 민영기 가옥을 그대로 원형대로 복원하고 거기다가 해놓고 체험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2층에 그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설계자체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미리 다 해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설계 처음에 할 때도 한옥 관련 전시체험관이 들어간다고 얘기 안했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바뀌어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정도 할 예정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가있지만 주민공람공고가 현재 진행 중이고 7월 초순중에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공청회하고 7월 24일에 재정비촉진변경 계획을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으면 얼추 토지이용계획은 완료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 재심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할 때에는 투융자심사를 다 마치고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위치가 변경되면...
장창익위원
다시 받아야 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도 복잡하네요. 만약에 박물관이 잘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서대문 안산에 있는 것을 자주 갑니다. 거기도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수지분석이나 그런 것을...
장창익위원
이번에 재무건설위원들이 구례자연사박물관 잠자리박물관 생태체험관을 보았는데 그런데는 그나마 많은 주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이유가 그 근처에 여러 가지 체험관들을 같이 엮어 놓다 보니까 야생화 전시회나 야생화 박물관 아파전시관이나 여러 가지 동정에 동질의 내용들이 있는 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한곳에 보러 와서 자연사박물관도 견학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잘되지 않으면 정말 물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건비 유지관리비 보수비 또 유물이라는 것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정말 훼손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것을 뭐 이렇게 예산도 일부 확보되고 설계까지도 되고 투융자심사도 앞으로 받을 것인데 취소되고 그럴 일은 없는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취소될 일은...
장창익위원
공청회에서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왜 꼭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의견들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70억이라는 국시비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은평구에 문화시설 은평구에 문화시설하면 문화예술회관 하나 달랑 있습니다. 참 50만 인구가 이렇게 거주하는데 문화시설이 하나 딱 있는데 최소한의 박물관은 하나 더 있어야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는 그렇지요 이런 내용들이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했던 부분들 염려하고 우려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또 전시관을 지을 때에도 그쪽에 짓는다고 해놓고 SH공사나 말이 잘못되어서 장소를 옮긴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된다면 계속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향토박물관을 옮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이 제가 어제 주민참여예산 가서도 설명을 다 해 드렸습니다마는 인덕원 바로 옆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아까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는 통일로 끝자락에 부지보다 평수가 좀 적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평수가 더 넓습니다. 2,000해배정도 더 넓습니다.
고영호위원
넓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 괜찮은데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원래대로 하려면 올해 착공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인덕원 바로 옆에 옮기다 보면 토지이용계획도 해야 되고 주민공람도 해야 되고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등등 많은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계획이 삽을 뜨려면 언제정도 되야 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D데이를 8월 31일로 잡아놓았습니다.
고영호위원
8월 31일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8월 31일로 잡아서 투융자심사, 토지이용계획 변경절차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 리 늦어도 9월 말경에는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9월 10월경에...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나 저나 담당팀장 직원들이 다 뛰고 있습니다. 각계전투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고생좀 해 주시구요. 주민들도 얼마 전에 참여 예산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향토박물관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예산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장창익위원님이 주민들 반발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관동에 있는 주민들의 거의 찬성을 하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가 이월부분이 꽤 많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한 70 80억 가까이 되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물관이랑 다목적체육관 사고 이월분입니다.
남기정위원
전체 이월 중에서 거의 3/2를 차지하는데 원인행위는 알 수 있어요. 박물관이고 큰 센터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 이월같은 경우는 재 이월이 되지요? 한번?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재이월은 안 됩니다.
남기정위원
명시이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시이월도 재이월은 안 되고 2월 28일까지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연도까지 됩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번에 만약에 사고 이월같은 경우도 이번에 2011년 것 쓰다 남은 사고이월이 넘어 온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을 안했을 경우 재 이월이 되지 않을 것 아니예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국고나 시비 같은 경우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니까.
남기정위원
반납을 하게 되면 다시 그것의 원인으로 해서 다시 갖고 온다는 것이 보장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따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 금년 9월달에 착공을 해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박물관도 최대한 9월말까지 착공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위원님이 염렴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사고이월은 다시는 재이월이 안 되니까 꼭 있는 돈 제대로 써서 구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앞으로 재이월 되지 않도록 부탁드릴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
작년에 각종 체육대회 갖고 1억 4,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히고 나머지 1,300만원 남았는데 지출금액이 1억 2,000정도 잡혀있는데 체육단체에서 다 나간 돈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체육단체 쪽으로 나가고 집행잔액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3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저도 체육인이라서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체육단체에 가보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주는데 문제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까지 우리가 없는 살림에 지원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구청장배를 하면 일정액의 250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배를 할려면 기존 엽합회를 3번이상해야 되고 생활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몇몇 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여율이 적다고 해서 구청장배 예산책정 되어 있는 것을 안줄 수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당연히 안줄 수는 없지만 큰 대회들은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 매고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분배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데는 그돈 갖고 충분히 대회를 치르고 있고 그런데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여율, 회원수가 적은데는 250, 300정도 나가지 예를들어 태권도대회나 배드민턴대회, 축구대회는 많이 나갑니다.
박용근위원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 회원수가 2,500명에서 3,000명이 왔다 갔다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것갖고는 회원수 100명 정도데는 200만원, 300만원 나가고 3,000명 되는데는 500만원뿐이 안주면 맞다고 보세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 연말에 예산반영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왜나 하면 너무 구청장배라고 해서 다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체에서 회원수를 200명이건 300명이건 규정을 두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생활체육회 쪽이랑 협의체랑 같이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체육바우처에서 5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이것은 작년에 어려운 애들이 운동하고 그런 제도인데 500만원이 남아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바우처제도 수혜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남았습니다. 담당이나 담당팀장이 이것을 어차피 국고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75%가 국고입니다.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15%는 구비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이런 돈은 구민을 위해서 집행할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예산 잡혀있는데로 다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응암동 배드민턴장 지금 국고 서울시에서 10억 내려와 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전산정보과도 전체적으로 예산은 집행잔액을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41억 4,500중에서 3억 700이 남았고 7.4% 정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중에서 15억 6,000 명비이월 됐죠? 내용좀 잠깐 얘기해 주세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작년 7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뉴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예산을 7억 8,000을 따냈습니다. 예산이 11월달에 늦게 배정되는 바램에 작년에 조달발주를 못하고 부득이 의회승인을 얻어서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현재 공사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시설비 7억 8,000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8,000해서 15억 6,000 거의 쓰고 있다 이거죠.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우윤위원님
장우윤위원
집행잔액이 3억여원 중 유씨티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불용처리 됐는데 앞서 설명한 것과 연계가 되는 건가요? 명이이월한 부분과 연계가 되나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에서 모니터링 요원잔액이 1억 9,000정도가 남아 있는데 사유는 당초 작년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16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4억 4,000정도를 편성해서 집행하다 은평뉴타운 유씨티 시설물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SH공사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작년 7월부터 12명분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어서 그 12명분에 대한 집행을 하는 바람에 우리구비가 1억 9,000정도가 집행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럼 잘하신 거네요. 시에서 돈을 받아서...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작년에 유재현 행정국장님하고 서울시하고 10개월 정도 줄다리기를 해서 올해부터 5년간 1년에 5억 4,000만원씩 총27억을 지원받게 MOU도 체결하고 그랬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부분에는 고생을 하셨습니다. 개별심사 때 어느 정도 설명이 된 부분이지만 재발방지나 그동안 소홀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지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정수물품구입 현황을 살펴 봤더니 대부분 전산정보과에 있었던 구내교환 장비, 항원항습기, 컴퓨터서버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구입일자, 취득일자가 2011년 12월 30일자로 처리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2011년 연말에 구입일자 취득일자가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아까 소관 계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산정보과에서 업무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때 20009년도에 구청사 리모델링하는 관계에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쳐서 미처 제 날짜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보니까 2008년도에 발주하시고 2009년도에 준공하시고 그런데 2011년도에 자산물품등록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거의 2년간 자산현황에서 누락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우리과에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제 날짜에 물건등록을 하지 못했는데 재무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이 많이 격무 그래서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 날짜에 물품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복식회계제도에서는 자산관리가 정확히 파악되는 게 중요할 것 같구요. 늦게나마 문제가 생기기 전에 누락된 물품을 정리해서 입력처리한 것은 참 다행이지만 물품을 취득할 때마다 바로 바로 입력해야 하는 부족한 면들이 있잖아요. 업무가 바쁘시고. 적어도 해마다 연말에는 물품구입이나 정수물품, 불용현황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장우윤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요즘 방송에도 나왔던 재난예방스마트씨티 시스템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어제 아마 주요 일간지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요. 작년 7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주민안전통합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8억 가까이 예산을 따내고 구비를 들여서 10억 6천 정도를 가지고 재난주민안전통합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북한산에 응봉에다가 기상관측시스템을 구축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풍속이 온다고 그러면 그런 정보를 통합관제센터에다가 가공의 정보를 보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분석을 해서 비상경보를 자동적으로 울리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서 그 다음에 기상예보를 들어서 강우량을 확인한다음에 기상예보를 했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레이더로 강우량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가우량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비상경고 방송장치가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절개지나 취약지역 10여개 지역에 CCTV을 설치해서 직접 현장 안나가도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축은 안됐지만 8월 30일까지 우리가 이동차량에 무선LTE 무선CCTV를 설치해서 절개지나 위험지역을 차량이 순찰해서 그때 바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제센터에 보내서 바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몇가지 사항이 전국적으로 처음 은평구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다른 자치단체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한 금액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또 서울시에서 재난기금 3억 3천이 같이 들어 갔다고 했어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10억 6,000에다 3억 3,000이라고 재난기금에서 토목과 포함시켜서 18억정도.
장창익위원
18억 9,000이 들어갔는데 CCTV 18대를 설치했다 이렇게 나와요. CCTV비용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방범기준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석축이라든지 산절개지라든지 하천범람지역이라든지 도로침수지역이라든지 그런 위험 재난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물어봤던 소요예산 18억 9,000에 CCTV가격도 다 포함이 되냐고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장창익위원
다 포함이 되어서 18억 9,000이다, 그러면 제가 어제 팀장님한테 잠깐 여쭈어보니까 응봉인가요 무인으로 설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계만 설치한 겁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응봉에 기상관측시스템이라고 처음으로.
장창익위원
사람은 근무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계 만 설치되어서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한다는 말입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통합관제센터로 가공의 정보를 보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기상정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서 전송이 오면 여기 관제시스템에서 전부 체킹이 된다는 말씀이죠.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들어 갑니까? 기존에 있던 인력이 그대로 갑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평상시에는 방범위주로 운영을 하고 태풍이나 큰 장마나 비상시에는 치수방재과하고 그쪽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태풍이나 우기때 장마철 이럴 때 하고 눈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산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것도 체킹이 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제설에는 신사동고개하고 구기터널 두군데다가 CCTV을 설치했거든요. 제설취약지역에다. 그쪽은 실시간으로 관제를 할 수 있고 산불도 같이.
장창익위원
스마트CT 통합서비스가 산불까지 체킹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경찰청하고 동시에 연락이 그냥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던가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아까말마따나 어느 정도 강우량이 많이 오면 자동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비상경보가 바로 소방서로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방송을 한다고 그랬어요. 북한산에서 사이렌 소리가 난다던지 아니면 몇㎖l이상이 왔으니까 대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을 했을 경우에 북한산 전체를 다 커버하기가 가능한가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전체를 다 설치를 못했고요. 진관사, 삼천사 계곡.
장창익위원
저희 은평구 관할 이쪽으로는 커버가 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작년에 익명사고가 많이 난 곳 한 다섯 군데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백화사 이쪽하고 진관사하류, 진관사 극락교, 삼천사 미타교, 삼천사 식당계곡. 그 다음에 백화사주변 그 다음에 여기소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험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사고가 발생했다던지 사고발생 여지가 있는 위험지역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개인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웹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웹을 8월 31일까지 개발을 해서 우리가 구민이 원하면 웹으로 해서 재난방송도 각자 스마트폰으로 보내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 갔어요.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던지 훼손이 되었다던지 그러면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관리도 해야 하고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8대 ccTV도 사내에 있기 때문에 사내에 많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지역 산에. 지금 어제도 저쪽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ccTV자체를 완전히 떼어서 가지고 도망간 사실이 있다고 그래요. 시내에 있는 것도 현재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산에 ccTV설치한 것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떼어가면 200만원 이상 받는다고 그래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저도 그부분은.
장창익위원
저희도 상상을 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대신 우리가 비상경보방지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관제센터에서 관제가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ccTV설치되어 있는 응봉에 시스템 아니면 거기 응복시스템에다가 18군데 ccTV설치된 곳을 관제센터에서 다 일목요연하게 관찰이 가능한지.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가능합니다. 그쪽 부분만 재난취약 지역에 설치된 ccTV만 뽑아서 그것만 비상이 걸리면 그것만 직접관장하는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만약에 ccTV를 뽑아서 도망 갔을 경우에 그것을 리바이벌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그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신문에도 많이 나고 보도자료에도 깔고 그랬는데 원래에는 28일경에 사전 시범을 한번 한다고 했는데 시범 했었어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어제 KBS 1TV에서 나와서 같이 시범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범을 했는데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어제 실질적으로 비가 안왔기 때문에 비가 안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설명을 하고 대비하는 그런 ... .
장창익위원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장마가 진다는 예보가 있었잖아요. 조만간에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어 있는지 이상은 없는지 시범으로 계속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계속 보완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잠깐 들으니까 회사 이것을 설치하는 회사가 두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안입찰로 해서 들어온 모양인데 이게 이런 시스템이 많이 가동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기계장비 상에 하자 이런 부분도 철저히 체크를 해서 시범을 할 때 하자보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왕 설치한 그런 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던 기술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원천 기술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오면 직접 나가서 일일이 체킹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박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장창익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cctv가 총 59개 있는데 이것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cctv가 보니까 너무 이원화로 각 부서로 퍼져 있다 보니까 어저께 깜짝 놀랬습니다. 평화의 공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cctv가 3대가 있는데 3대가 다 도난당했데요. 그래서 경찰수사의뢰까지 해서 공문이 와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왜 생겼나 이렇게 보니까 관리부서가 너무 광범위하게 공원녹지과 소속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cctv있고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방범기능하고 도시관리 기능 이쪽만 하고 각 파트별로 불법주정차는 교통파트에서 하고 공원녹지 주관부서에서 자네네 예산을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센터에서 관제를 하게 된다면 아마 서버용량이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자꾸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책임소재 파악하기가 세상에 카메라를 떼어서 구청재산인데 떼어가 버려서 그것을 경찰의뢰를 한 3개월이나 4개월씩이나 하고 있고 지금 여태까지 관제센터에서 그것을 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텐데 여태까지 몰랐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이것이지요. 도난사건이 1월 27일날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안취해져 있더라고요. 지금 카메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아까 장창익위원님도 그말씀을 하셨고 박용근위원님도 도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도난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CCtv가 있는 것이 재난이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있는데 CCtv자체가 도난 당하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하나 17억정도에서 우리가 재난관리시스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역시도재난대비 해서 우기나 아니면 겨울철에 눈올 때나 이럴 때만 돌아가는 것인지 365일 시스템이 다 돌아가는 것인지 만약 그 때만 돌아간다고 보면 유휴기에 아까와 같이 도난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여름철 대비해서 계속에 CCtv를 달아 놓았는데 겨울에 비가 많이 올리 없지 않습니까? 가을에 그러다 보니까 유휴기에는 그것을 가동을 안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박용근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평화공원에 있는 CCTV 3개가 다 날라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65일 가동이 안 되면 다음에 여름이 가서 CCTV를 가동하려다 보니까 없어져도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철저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o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지원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보니까 보조금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잔액 보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지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남기정위원
저희가 매칭 비율을 알고 싶은데 주민복지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민간 위탁하는데 있어서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사업별로 틀립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사업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수가 많습니다.
남기정위원
정확하게 알고 싶으냐면 보조금 사업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니까 우리 전체 보조금이 38억 중에서 우리 구가 7억 5,000을 부담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664쪽에...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우리 구 전체라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 것이라...
남기정위원
전체 것인데 그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는 더 많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계를 보니까 현재 38억인데 전체를 쓰고 난 금액을 보니까 2억 2,0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군,구비 보조금이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이 1억 600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길래 이런 식으로 돈이 남는지 이게 다 틀리더라구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사업을 합친 것이라 자세히 아시려면 저희가 서면으로 따로 뽑아야 합니다.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앞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 부분이지 않습니까.위탁주는 것도 있잖아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도 있고 민간위탁 아닌 것도 있고...
남기정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분명히 민간 보조금도 정확하게 불용액도 남았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122쪽에 있는 국,시비 보조금이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집행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 사업을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시에서 시비를 확보를 했거든요. 시비가 확보되면 우리 구비도 확보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업입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에 5,400중에서 1,400정도 남았는데 118페이지에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비는 회의하고 남은 여러 가지 사업비입니다.
남기정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도 뽑고 해가지고...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 안뽑았습니다.
남기정위원
아직 안뽑다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해서 전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630만원 보태가지고 총 1,400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잘 쓰신 것인가 아니면 과다로 잡은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 예산을 예를 들어서 KT복지재단에서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을 절약한 겁니다.
남기정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공익근무원 인건비 면에서 4,300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같은 경우는 저희가 숫자를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인원을 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경우도 있고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요청을 합니다.
남기정위원
우리가 올린대로 인원이 안내려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이선복위원
저는 저소득 전세자금 미상환금 손실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지금 예산 현액에 보듯이 939만 8,000원인데 작년에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 전세자금 미상환금 손실 보전은 이 부분은 원래 체납액하고 다음에 연체이자 적정한 2% 다음에 체납액 3%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편성 때 국토해양부에서 계상하라고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선복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의무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은행 측에서 요청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만 안할 뿐입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면에서 362페이지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예산이 5억 9,500하고 6억이 있는데 지출액이 1억 9,000이 됐단 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어떤 분들한테 안정기금을 주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저소득 주민들한테 드리는 것인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한도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입니다.
남기정위원
대충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출액이 사실 작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6억에서 거의 1억 9,000이면 4억정도 남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점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이 정도로 안쓰나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담보조건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융자조건이 담보대출인 관계로 은행심사에서 대부분 부적격되기 때문에 심사가 늦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사람들은 많은데 이 돈을 너무 못쓰고 있잖아요.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쓸려고 모아둔 돈인데 그 돈 자체를 못쓰고 있다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 갚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완화를 시켜주면 최소한 1/3정도 쓰는 것을 2/3 정도까지는 쓰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서로 의견교환도 했는데 은행에서 현실적으로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홍보라도 더 열심히 하셨고 이 기금을 100%는 못쓰더라도 80%는 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이선복위원
중증장애인 체험운영에 있어서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집행이 안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해마다 임대하는 주택이 있는데 작년에 임대공고가 난 적이 없어서 운영주택을 확보 못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있더라도 1층이 아니면 장애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금액이 1,24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뭡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최소한 금액이 1억 5,000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월세임대료고 월세보증금입니다. 금액이 많다고 하면 별도 전세 얻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올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신나는 애프터 청소년센터 사업추진에 대해서 경과하고 예산사용액, 이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신나는 애프터 센터는 총 예산액이 43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2억, 시비 25억, 구비 1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11년도에 23억 4,300만원이 명이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43억 3,600만원 중에서 집행이 21억 5,500만원이 보상비를 포함해서 집행됐고 앞으로 21억 8,100만원은 공사비하고 사무지자재 해서 올 연말에 완공되어서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총 지하까지해서 5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지하1층 포함해서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방법이세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아직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나는 애프터 기획단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제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위탁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원이 들어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각동마다 청소년 애프터 많이 있잖아요.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동마다 운영되는 신나는 애프터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신나는 애프터 기획단에서 3층에 지역아동센터가 입점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은평구 전체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아우를 수 있는 아동센터를 입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추가로 예산들어갈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없네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다 확보가 됐다는 말이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네.
장창익위원
앞으로 위탁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든지간에 운영비만 들어 가면 되겠네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센터를 운영할려고 한다면 인원이 몇 명정도 소요된다고 보세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5명에서 6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17개소 정도 있는데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창익위원
현실적으로 지하까지 포함해서 5층 5명 갖고는 어렵지 않겠어요. 1층에 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기타 사회복지사라든지 관련 업무의 해박한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위탁을 받더라도 할 것이고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이런 업무에 관련있는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직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하면 위탁을 해서 우리가 비용만 대준다 했는데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크다 보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일단 이 보다 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창익위원
지금 41% 정도 공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됐의 있는데.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골조는 전부 다 됐고 내벽하고 외벽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계획에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 신나는 애프터를 민간위탁한 곳이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복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1호점, 2호점은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탁을 하고 있죠 이게 새로 위탁을 하게 되면 4호점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는데. 3호점까지 우리가 비용이 구에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나가는 순수한 예산이 연 얼마정도 돼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청소년들이 쉼터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학교는 60개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이 뜻있게 진행이 되고 곧 준공이 될 예정인데 사업목적에 맞도록 청소년들이 정말 아름다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추진에서 168페이지 현재 사고이월이 45억 9,500 이게 시설비 및 부대인데 도서관 건립 운영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전체예산이 106억인데요. 이중에서 70억이 구비고 36억이 시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46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올해 수용재결보상금으로 해서 2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이 26억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7월경에 설계비하고 건물철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얼마 정도.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10억 나머지 16억남네요. 16억은 어떻게 ? 거기에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보조금은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거기에는 없고 나머지 16억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또 시킨 다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사고이월은 시킬 수가 없어서 보건소 건립 있잖아요. 그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할려고 합니다. 불용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요.
남기정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체해도 되는 건가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저희 예산으로 해 놓고 추산만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받으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잖아요. 사고이월이 마지막인데 그죠? 마지막인데 나머지 금액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보하기도 힘든 돈을 불용액 처리해 버려서 다음에 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많치도 않은 예산에서 이것을 잡으려면 심의 의결 다 하는 위원님들이 허가해 줘야 되고 집행부에서 편성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사고이월을 안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다 써야 되는데.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집행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다하는 걸로 한번 노력해보세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보조금 사용한 것에 있어서 여기도 매칭이 있나요? 교육지원과도.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일부 매칭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일부가 보조금으로 교부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도 보조금이 좀 남는 게 있어서 교육지원과도 보조금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조금 사업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에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16억 9,600잡혔는데 1,112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나머지 16억 8,500을 사용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1/n로 나누어 드린 겁니까? 예산서를 받아서 각 학교별로 차등지원 해줬나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차등지원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뭘 지원기준으로 해서 차등?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학생수기준으로 해서 차등지원한 거죠.
고영호위원
기본 룰이 있나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각 학교별로 학생수하고 급식일수로 해서 지원을 월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돈 갖고 우리가 초등학교니까 몇 개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사립을 빼고 26개 초등학교입니다.
고영호위원
26개 초등학교에 다 지원해 줬다는 거죠? 16억 8,500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요. 교육경비보조금도 16억 8,600이 예산이 잡혀서 지출이 16억 7,800을 사용하셨어요. 201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중고등학교로 다 넘어간 거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급식으로 전용된 것은 없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일부 7억이 있습니다. 전체가 예산이 45억이 있었는데요. 38억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학교급식으로 7억을 집행했습니다.
고영호위원
16억 7,800 사용한 돈 중에서 7억을 무상급식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무상급식 비용이 16억 8,600에 7억하면 23억을 사용했다는 결론이네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우리가 집행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이것을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같은 과목에 있다 보니까 민간이전...
고영호위원
같은 과목에 있으니까.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보니까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당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7억을 학교급식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심의를 하든 말든간에 조례를 읽어봤더니 조례상으로는 무상급식지원은 못해 주는 걸로 되어 있던데 조례를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설명을 납득할 수 있게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지금 유치원에도 보조가 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느 정도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48개 유치원에 5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고영호위원
1개 유치원당 500만원. 만약에 신설된 유치원에는 차등지원해서 좀더 지원 안해주나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균등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뉴타운 지역에 유치원들이 계속 신설되는 유치원들이 개관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돈 500만원씩 줘봐야 책 몇권 사지도 못한대요. 돈은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새로운 신설학교에는 종전에는 3천만원, 4천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1억씩 지원해 준적도 있잖아요. 신설학교에 대해서. 도서관 시설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새로운 신설유치원이 있잖아요. 많지가 않아요. 500만원 주면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몇 군데 안되니까 큰 예산은 안들거든요. 그런 데에 조금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전에 차등 지급을 했었는데 원장끼리 협의를 해서 균등지급을 해달다고 해서 500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거야 원칙적인 얘기고 그렇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신설학교에 1억씩 줄 이유도 없지요.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새로 신설했을 때 1억 지원해 주어서 말썽이 생긴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 따지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1억 2억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500만원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2, 300을 조금 더 준다던지 책을 조금 더 사라는 등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검토를 해 주세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공보육시설 보조사업에 대해서 2,79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잔액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공공보육시설 2,792만 2,000원 그것은 복지부에서 작년에 복지부에서 이제 일반 민간시설을 공공형으로다가 지원을 해서 해보겠다고 그런 의도로 해서 내시를 해서 가내시를 해서 시, 구비 합쳐서 2,792만 2,000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어린이집을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울시 전체가 하지 않다 보니까 공히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잔액으로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복위원
또 한 가지는 구민 알뜰장 및 사랑의 나눔 장터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지요? 그런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가 전반기에 상반기에는 조금 아마 계획추진이 좀 부진했었고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반기에는 제대로 하려고 추진하다가 얘기치 않았던 서울시장보궐선거 때문에 행위제한 때문에 이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이 좀 부진하게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이선복위원
제 생각에는 시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체험학습공간 조성이요. 지금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7억이 넘는데 이것은 현재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계속비로 테마파크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돈이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속 집행이 안 되었있는데 현재에는 그 뒤에 네 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화 것이 3필지가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6㎡ 두 평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전부 합치면 159인가 네 필지를 다 합치면 163㎡인데요. 지금 6㎡짜리 하나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것을 매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한화 김승현회장명의 공동으로 되어 있는 매각의사가 있어서 그것은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기한은 없나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사업하고 관련된 계속비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계속 이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계속 자금은 배정해 주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냥 있던 것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사업을 할 때 이것을 활용해서 같이 합쳐서 쓰게되겠지요.
남기정위원
쓰다가 돈이 남으면 불용액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사고이월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던지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이월이란 말이에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사실은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남기정위원
언제까지 되느냐 말이에요. 무조건 10년 20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여건이 되고 토지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이 확정이 되면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되겠지요.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재원으로 활용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에서는 끝맺음이 되어야 하는데 끝맺음이 안된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금액만 잡아먹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한이 있느냐 없느냐.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사업비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기정위원
기한은 없고? 그러면 다음에도 불용액처리 해놓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사업의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업이 종료가 되고나서 잔액이 남을 경우에 불용액 처리하는데 지금 이것은 아직 사업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남기정위원
사업을 안하면 예산배정안하는 것이 맞잖아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직은 종료가 안 되었으니까.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께서는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면 좋은데 끝맺음이 안나니까 예산은 계속 잡아놓아야 하고 계속비로 이월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몇 년동안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게 무한정은 없을 것이란말이에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같이 나갈 수 있고요.
남기정위원
무한정이단 말이에요? 기한이?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예. 그냥 말씀하신대로 반납해버릴 수도 있겠지요. 집행잔액을 그런데 일단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가지고 가고 나머지 157㎡ 50평정도 안되는데 그것을 지금 매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2억 정도 한 2억원을 집행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사업을 땅을 가지고 사업을 언젠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의사가 그전에 사실 처음에 사려고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매도를 안한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최근에 다시 매도를 하겠다고 해서 다시 매입을 추진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곧 결정날 수도 있겠네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세 필지에 대해서는 2, 3개월 안으로다 매입을 할 것입니다. 그 쪽에서 매도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계속비 이월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빨리 결론을 져달라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두 번째로 신나는 애프터가 있고 교육지원과에 보면 명품만들기 신나는 애프터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신나는 애프터에 대해서는 잘 내용을 조금은 모릅니다.
남기정위원
알았고요. 명시이월 부분에서 현재 명시이월 3억 5,000 사무관리비 사회복지보조 3,000, 시설비 6,800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명시이월 200, 그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신나는 애프터사업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작년에 명시이월 4억 5,000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원래 작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불광권역이라고 해서 불광동, 대조동, 진관동해서 매물을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매물이 없어서 작년에 구입을 못하고 임차를 못하고 결국은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넘어 왔구요. 이번에 녹번동까지 그 지역을 3개 지역을 가지고 한정을 하니까 안 되어 가지고 녹번동도 신나는 애프터가 없기 때문에 녹번동까지 확대해서 찾아보니까 예술회관 있는 곳에서 더가면 5층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109번지에 20호입니다. 거기에다가 100평 정도 됩니다. 3, 4층을 얻어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 연도에는 해가지고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9월초에는 개관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는 보조금 사업이 거의 많아요. 전체적인 금액이 큽니다. 전체 우리 가정복지과가 그중에서 이번에 보조금이 남은 것을 보니까 소계를 보니까 총 국비, 시비 구비해서 627억인데 627억에서 집행 잔액이 보조금이 10억이 남았습니다. 6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10억 중에서 시,군비가 구비가 한 6억 4,800이란 말입니다. 보조금 남은 것이 다른 다른 국비, 시비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매칭되어 있길래 이런 식으로 남았나 다른 곳에 과보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글쎄 저희가 워낙 전체적으로 저희 과만큼 예산규모가 큰 곳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내용을 보면 사실 거의 10% 이내거든요. 집행 잔액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구비가 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한번 밖에 안해서 나중에 2차 추경을 할 때 감추경을 하면 구비를 줄여가지고 어떤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국,시비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포션상은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기정위원
전체 각 과마다 많이 남아 있는데 한가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에서 전체적으로 쓰고 남든 돈이 만약에 2,300인데 2,300중에서 국,시비는 한 400만원되고 나머지 구비가 1,9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길래 돈이 남을 때 이런 식으로 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이 돌보미 사업같은 경우 그것은 30대, 35대, 35대입니다.
남기정위원
매칭포인트 비율있지요? 국,시비하고 매칭 비율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상당히 여러 가지이고 무척 복잡합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매칭이 틀리잖아요.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앞으로 매칭비율이 전체적으로 계속 변하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남기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민생활복지는 5% 였던 것이 10%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남기정위원
정책에 따라서 여기도 현재 어떤 식으로 되나 앞으로의 우리 은평구의 보조금사업에서 예산배정할 때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전체적으로 금액이 없는 형편에 자꾸만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올라갔을 경우에 국가에서 해라 했을 때 우리가 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없는데 받아서 매칭으로 넣었다가는 앞으로 다른 곳에 쓸데가 없는데...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칭도 이제는 우리도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일 덩어리가 큰 보육료 같은 경우는 국비가 30이고 서울시가 49이고 우리구가 21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비율은 작고 서울시같은 경우는 시,구비로만 하는 경우는 어린이 집 건립같은 경우는 80에 20이었는데 90에 10으로 낮추어 주기도 하고 보조비율은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남기정위원
현재 가용액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보조금 사업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우리가 꼭 정부에서 하자는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해볼 기회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남기정위원님께서 청소년 체험학습 계속비 이월 부분에서 말씀을 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종 상향을 위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종 상향을 시킨다고 함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런 의도입니다.
장창익위원
사업계획을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부지매입을 2006년도 7, 8년정도 됐는데 부지매입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특별보조금으로 받아왔던 교부금으로 받아왔던 땅을 매입했지만 사업목적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는데 계속적으로 회전되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했다가 다시 또 주차장으로 됐지요. 일부 사무실은 부속 사무실로 쓰고 계신데 제가 여기에 과장님이 자리를 또 뜨게 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그 국장인 저한테 물어보셔도 지금 딱 부러지게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구청에서는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가장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에 좋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다만 이것이 당초에 청소년테마파크라는 명목으로 시에서 103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당초 목적보다 너무 현격하게 바뀌게 되면 시 입장에서 그것은 곤란하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와의 의견조율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인근에 있는 시설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맞추어 보려고 그런데 그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고 우리가 골프연습장을 임대할 때도 용역을 해서 임대수입이 1년에 3억씩 아니면 5억씩 들어온다 해서 3년 정도 임대를 주면 건축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그때 당시에는 좋은 말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도 현혹됐습니다. 승인을 해가지고 사용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소송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총 소송 관련해서...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소송관련해서 5억 정도 지출했는데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승소했기 때문에 다 받아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지요. 일부는 승소를 했더라도 변호사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명도소송을 할 때에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변호사비용도 다 받아 냈습니까?
희령
김희령청소년복지팀장
이번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했거든요. 확정나면 저희가...
장창익위원
받아낼 예정이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 간 것이 골프연습장을 임대해 주면서 소음관련해서 소송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정도를 주민들한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 비용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청소년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노 구청장께서 특별교부금까지 받아오고 신경을 많이 써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6년, 7년 동안 방치해서 땅만 놔둔다는 것 정말 아까 남기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제는 한계가 도달한 것 같아요. 목적사업이 바뀌는 방법도 한번쯤은 연구를 해 봐야겠다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시하고 관계가 만약에 이게 잘안 되면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너희들 청소년 테마파크 사업을 안할려면 빨리 매각해라 돈달라 했을 경우에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계획적으로 땅을 공공용지 형태로 가지고 있다 사업을 안하고 있으면 서울시도 그 자금을 매각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이미 과거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놔라 그렇게는 하기 어렵겠죠.
장창익위원
아니 사업을 안하고 있으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창익위원
할려고 한다면 향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 어쨌든간에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고민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국립보건원이라든가 연관이 되어서 복합적으로 청소년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예전에 국립보건원 부지에 현 구청장도 보좌관 시절에 거기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았고 본인을 선거공약 3번으로 복합문화공간을 하겠다 다시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시립대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수없이 바뀌는 과정인데 이것을 만약에 청소년테마파크를 짓는다 하더라도 건축비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몇십업 이상은들어 갑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한계에 도달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맨처음에 아시겠지만 매입할 때 누가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다 1종주거지역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계약금을 전부 배당하면서까지 파기했었다고 그런 얘기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체국이 들어온다고 했나 해서 그러면 뒷길에 통학로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데 혼잡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명목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테마파크하고 어린이교통공원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내용은 저만큼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귀중한 땅이기 때문에 땅도 넓고 가장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울러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국립보건원 부지도 계속 정해지지 않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국립보건원 부지야 33,000평으로 크고 땅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서울시 부지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사서 우리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력은 있잖아요. 고민만 계속하다 보면 구청장 바뀌면 또 다른 분이 오고 과장 바뀌시면 다른 생각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물리다보면 과연 이 땅이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될지 더 이상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부가는 처음 공시지가보다 많이 오른 겁니까? 내린 겁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엄청 올랐겠죠. 2006년도 것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장창익위원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가져갈 것 아니겠습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매각 할 수 없죠.
장창익위원
매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건축비 부분, 지금 더 걱정하는 것은 건축비용이 들어가서라기 보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사업이 되는가 아니면 청소년테마파크를 해서 효용있는 사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더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소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갖지 않으면 영원히 이땅은 미지의 땅으로 남는 거예요.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당장 땅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땅들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목적에 맞지 않게 보류된 땅들이. 구민들이나 누가 서울시에다 민원넣어서 그땅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저땅 활용 왜 안하냐 빨리 뺏어가서 좋은 사업해라,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그런다면 서울시에서 땅을 내놔라 할 경우에도 대처를 해야 되고 하여튼 복잡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구청장님하고도 긴밀하게 해야 되요. 계속 10년까지 계속비로 남겨두고 땅은 저대로 두고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말씀이 결과적으로 목적에 맞게 조건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7년이지나고 더 지난다면 서울시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시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6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미처 질의하지 못했거나 순서가 지나가서 못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