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최동환 의원입니다.

최동환 의원입니다.

제가 공동발의한 시의원으로서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행기관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교나 서원, 사우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장하고 범위를 활성화시킬 생각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만들면 분명히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할 것인지, 그게 특혜가 아닌가 하는 내용들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대상자.

그와 관련된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특혜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정의 내용에 다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사로 지원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건축법상 시설물의 경사 각도가 12도인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대상자가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 규정에 맞게 하려고 하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시설이라든지 공공 이용객 등이 있으면 이 부분은 토지를 더 매입해서 12도로 맞추려면 여러 가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사로 지원에 관한 내용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상당히, 대상자에 따라서 많아질 수 있거든요.

토지도 사서 줘야 되고 공사금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통과되면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나오는 땅, 공사비, 기타 들어가는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 부분들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진주에 보면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주는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이라든지 등등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어르신들에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돈 때문에 안 된다기 말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보다 더 좋아집니까? 아니면 있는 둥 마는 둥 됩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관례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실적을 봐야 합니다. 사천시가 상위법이나 조례에 맞게끔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과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개인사업이라든지 법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용보다는 과태료, 벌금을 내는 게 낫대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제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잘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사천시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수당과 관련해서 대상자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다양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는 되겠네요?

팍 쓰시지 왜 이렇게 조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은 관내, 관외, 위원들의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걱정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괴롭힘 관련된 내용들은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요구되는데, 사실 관내 분들이 100%라면 한 단위 거치면 다 알고 아는 관계 속에서 객관적으로 공과 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등등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야기가 되거든요. 관계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주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외분들을 초빙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특히 괴롭힘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 차후에 구성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몇 분 정도는 모셔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지요.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권한을 왜 다 넘깁니까?

제 말씀은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뒤처리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바짝 드는데요.

그러면 담당관님, 불만은 없습니까?

대리인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은 얼마나 주십니까?

1회?

시에서 식대까지 주고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하려면 생활체육회에 위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설물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종목별로 관리하는 부분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면 태권도협회에서 관리하고 나름대로 관행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표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6페이지, 시설 현황을 보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구조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연면적 3438㎡면 1000평 정도 되는데, 컨테이너가 1000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해는 그렇게 하는데, 문서화시켜 놓으면 그렇지요?

사실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이 1000평이면, 하늘에서 1000평을 바라보면 한 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패러글라이딩을 타시는 분들이 내려오는데, 지금은 당장 급해서 1000평으로 했지만 전국대회라든지 나름대로 큰 규모가 있는 행사를 하려면 1000평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주변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다른 지역에 살 데도 급한데 패러글라이딩 등등 하신다고 속으로는 ‘왜 저러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타 지역과 비교해서 빨리 성장하려면 이륙장보다는 착륙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륙장은 어느 정도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착륙장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더 넓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다케이블카가 2018년도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 4월인가?

날짜는 선거를 앞두고 몇 달 전에 개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첫 개장 때는 80만, 90만 명까지, 나름대로 성황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근에 케이블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제 생각에는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 딱 되고 나면 나름대로 획기적인 기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단체, 연간 등등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바다케이블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요청합니다. 10년 차가 되면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 업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수케이블카를 보시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다 받습니다만 비수기 때는 5천 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회전율을 많이 높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관여했다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단에서 위탁하지만 그것을 딱 빼서 공사를 만들어서 돈 번 만큼 갈라서 쓰도록 하시든지, 통영케이블카는 공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반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바다케이블카 이용료 이 부분만큼은 공단에게 맡긴다. 그것만 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맡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타 지역에 친구들 10명만 데리고 오면 단체로 하더라도 1, 2천 원 할인해 주고, 과장님이 다 내면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크리스탈을 탔다고 합시다. 2만 1천 원, 10명이면 21만 원입니다.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탈 수 있도록 방향을 봐야 합니다. 많이 탈 수 있게 하려면 요금이 최고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주더라도 이것만큼은 공단에 맡겨서 하되 보고는 하시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방법도, 재량권을 넘겨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과장님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재삼문학관이 관리가 안 되었던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박재삼문학관 관리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 시작할 때와 지금을 보면 용두사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속으로는 ‘괜히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재삼 그분의 문학적 상징이라든지 서정시의 대부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지역에서 올곧게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열 분, 열한 분이 회의한다고 해서 잘될까? 조직은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 없는 조직,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맥을 잘못 짚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회를 만들고 사람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없애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양성 등 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삼문학관의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 등등 우리 사천에 사천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천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넘기는 게 더 좋은, 그에 따른 예산을 주면 더 관리가 잘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 의견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한 번 연기해서 차후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만드는 것과 아니면 사천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더 좋게 운영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들은 제안 같은 경우는 사천 박재삼문학관 그 자체가 활성화되고 찾는 사람이 많으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이지 않겠나 싶거든요.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도 100%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부분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이번에 동서금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보거든요. 사무실에도 그렇고 찾는 분들도 그렇고 3층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못 찾아서…… 과장님, 그리고 숙박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 질문에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 작년에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관리,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부분이 골치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결코 그게 답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맞추어서 같은 좋은 생각들이 여럿 모이면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람을 위촉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연기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을 잠시 언급했거든요. 사실 공모사업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격상 못 됩니다. 김민규 위원님의 생각도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부의장님과 김민규 위원님의 의견이 같고, 구정화 위원님도 같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겨 가지고.

평수는 500평 조금 넘네요?

팀장님,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비와 용역비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실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이거든요. 건축물과 시설물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용역 단가가 다릅니다.

따로 공사비를 빼고 설계비거든요. 감정평가비는 말씀하신 대로 1800만 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설계는 2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감정평가를 1800만 원으로 잡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팀장님, 많이 책정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맞지요?

제가 전공으로 공부는 안 해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천 관내에 건축사를 하는 친구가 엄청 많습니다. 으뜸에다가 연에다가 등등 70년 개띠 친구들이 설계를 많이 합니다. 설계사도 많고,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1.5배다. 2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듯이 저도 친구들이 많아서 한 번씩 물어보니까 드리는 내용인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조금 남으면 요새는 다른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옆에다가 주차장 관리시설물, 작은 창고를 만든다든지 등등 그것을 하려고 돈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차장 1개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조금 넣어놨다는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전체 공사비에 6% 이상 되면, 이것은 주차장 부분이니까 안 된다. 이런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주택보상비 및 이주비, 이주비는 얼마 안 들었을 것이고,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그 주변에 가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분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구동에 18평짜리 집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7년을 기다렸습니다. 거기 80세 노모가 한 분 사셔서 그런 것처럼 보상비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억 1000만 원의 경우는 어디를 가나 집을 구입 못 하기 때문에 보상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