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서진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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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교통과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수탁자 선정에 대한 특혜의혹 이런 것은 잠재워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위탁해서 요금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총 공영주차장이 18개소 중에서 지금 15개소.

정옥진위원

15개소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15개소를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고 3개소는 저희들이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직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2010년도에는 2년으로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는 제한경쟁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해는 1년으로 제가 계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은 계속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정옥진위원

예, 어떤 민원들이 주로 발생이 되었나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여러 가지 주차장 주차하면서 불편민원이라든지 또는 요금관계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제기되어 가지고 그래서 2년 단위로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줄이면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도 지금 해볼까 하는 그런 검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아,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민원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부분적으로 민원이 많고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수반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이용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영관리 차원으로 검토를 일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진위원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제 관심 갖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요금은 전체적으로 같나요, 아니면은 지역마다 좀 다릅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이 이제 급지마다 좀 틀립니다.

정옥진위원

급지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중심지는 1급지라고 해서 좀 비싸고요. 1, 2, 3급지로 구분이 돼서 요금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최고 비싼 데가 얼마입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30분당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옥진위원

그렇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경기가 잘 돌아가서 그러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올 한 해 동안에도 문 닫는 점포들이 82만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장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상인들에게 좀더 유익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또는 주차하는 분들도 유쾌한 마음으로 다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떤 특별한 다른 민원들은 없었나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 불편 민원이라든지 주차요금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올 해 문제되는 그런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금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형편이 없고.

정옥진위원

그런 것들이 더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청소 이런 것들이.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리고 이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매월 하면서 1회씩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귀태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도시국 산하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정옥진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중구 관내에 13군데의 공영주차장이 있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총 개소수로는 저희들이 유료 운영하는 것이 18개소입니다.

김귀태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공영주차장은 총 148개소입니다. 노상, 노외 해가지고 전체는 148개소인데.

김귀태위원

자료에 올라와 있는 13군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는 것이 공개경쟁입찰 해서 하는 것이 위탁관리가 15개소거든요.

김귀태위원

두 군데가 빠져 있네요? 그런 자료 허위로 잘못된 겁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 그것이 한 개 업체에서 두 개 구역을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 중복된 것 빼고 나면은 한 13개 업체에서 위탁 운영을.

김귀태위원

보세요. 회의자료 608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3번, 4번 보게 되면은 수탁자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전지부 같은 수탁자가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문제가 있었던 선화동 제3노상주차장, 제4노상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를 보세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이 된 데가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말고 두 군데가 더 있다고 그러는 거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어디입니까 그 곳이?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오류동 3, 4노상주차장이 있고요. 오류동 3, 4주차장 두 군데 하고 그 고엽제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 하고 해서 2개를 빼면은 13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귀태위원

납득이 안 됩니다. 일관성도 없고. 자, 알겠습니다.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선화동 주차장 그 입찰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곳과 다르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제한입찰을 두 군데서 했습니다. 언론지상이나 27만 중구민들이 이 사항들을 바라보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부각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1년 여 동안의 담당부서의 행정력은 어디에 집중을 했는지 이것이 수탁기관이 공히 다 13군데 다 1년씩 되어 있는데 명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자료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15개소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지금 위탁계약을 하고 있지마는 이번 12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직영관리를 할 것인지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을 검토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영관리체제로 가는 부분도 있을테고 또 종전대로 위탁관리 가는 쪽으로.

김귀태위원

좋습니다. 이 고엽제 전우회 대전지부에 제한입찰한 배경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것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그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가유공자 그 단체에 대해서 무상으로도 대부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이제 유상.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을 유도를 해서 그 중에 고엽제가 입찰에 낙찰되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고엽제 그 단체 거기만 해서 제한경쟁을 한 것이 아니고.

김귀태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선화동 제3, 4주차장 공영주차장 위탁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것인데 이 당시에 주무담당과장이 누구였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 당시 이상옥 과장일 겁니다.

김귀태위원

이상옥 과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죠?

김귀태위원

좋습니다. 12월달에 그 수탁기간이 만료가 된다 라고 하셨는데 향후에 내년도 계획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부서에 지금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많다든지 또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지금 위탁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자, 보세요. 회의자료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활자화시킨 내용이 크게 세 단락입니다. 첫 번째 수탁자의 차익 우선 추구에 따른 불친절, 두 번째 단순 공시지가에 의한 위탁으로 주차장별 연간 수입 산출이 부정확하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인근주민 주차가 불편하다. 대표적으로 명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모두에도 질의발언 한 바와 같이 이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행감을 통한 규명이 필요하고 납득할만한 설명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되는 대응사항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우선 세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지금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것이 아무래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은 제한경쟁입찰이 되었던 가령 C번으로 우리가 입찰금액이 결정 되었는데 경쟁이 심하다 보면은 그 이상으로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금액만큼 그 이상으로 수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 그런 부분에서 사익 우선 추구라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서.

김귀태위원

당연하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래서 불편민원 이런 것이 속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것 단순공시지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연간 수입산출이 부정확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나오는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예,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인근주민 불편이라는 것은 인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겠죠.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야간에는 저희들이 9시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주민들 주차하는 데는 뭐 그렇게 일부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지 않겠느냐 이 9시 이후부터는 무료개방 하니까.

김귀태위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로 부각이 되었을 때는 물론 우리 840여 중구청 공직자분에게도 큰 책임이 전가가 되겠지만 실제로 주민이 생업으로 바쁜 관계로 지역의 중구의원들을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표출이 돼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기하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귀태위원

자, 이 공영주차장 아까 자체적으로 고엽제전우회쪽에서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가 그것도 경쟁입찰도 아니고 제한입찰을 했는데 보훈단체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략? 몇 군데나 되십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겠지마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김귀태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법규에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단체에서 공익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자기들 단체 운영 또는 사회복지 이런 차원에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무상으로도 지금 제공해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제공해주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혜의혹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규정도 좋지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입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김귀태위원

공정성과 투명성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글쎄요.

김귀태위원

내년도부터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다시 담 넘어 가듯이 슬쩍 넘어가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보훈단체도 십 수개의 단체가 있는데 우리 중구지역 관내에 보훈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 단위 고엽제단체라든지 그런 국가유공단체에서 대부분이 시 단위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점 크게 세 단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이번 12월달에 수탁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장 중요한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주민들이 주변에 주차하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 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든지 우리가 고엽제 이 쪽 단체에다가 줘서 의혹이 제기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입찰방식에 공개경쟁입찰 하고 일반경쟁입찰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한경쟁입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만 유공단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마는 수의계약으로 하면은 우리 그 어떻게 보면은 입찰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경쟁 중에서도 제한경쟁을 해서 유공단체 국가유공자 단체에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귀태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쪽에서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또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자, 국장님. 보훈단체 중에서도 십 수개의 단체가 있는데 왜 고엽제 대전지부에서만 특혜를 받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 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특혜가 아니라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김귀태위원

위원장님, 됐어요. 그만 하시고 정회요청 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지금 이슈가 되고 불편하다는 사항들을 인정을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제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다 그 중에 일부가 참석을 했겠죠. 전체가 참석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김귀태위원

그러면 중구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소통이 있었습니까? 이상옥 과장 당시 근무할 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어떤 소통을 말씀하시는지.

김귀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 보훈단체 쪽에서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제한적으로 입찰을 하겠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은 입찰방식은 저희들 관에서 제한경쟁으로 하느냐 일반공개경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지금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청장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의혹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귀태위원

기고 아닌 것은 법에서 아까 규정 법규 얘기하시는데 법에서 판단할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한 주무담당국장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과연 그럴까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보훈단체 중에서도 이 수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 라면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수탁을 받고자 하면 같이 공개경쟁 거기에 제한경쟁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인정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 내신 것 속기록 되고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이라는 것이.

김귀태위원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국장님, 그 위증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서명 하셨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김귀태위원

책임질 수 있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일단 질의 마칠게요.

문제광위원장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입찰이라는 방식이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한 업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 그렇죠.

문제광위원장

사단법인이라든가 보훈단체 이런 데 여러 개가 참석을 해서 제한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 같으면 대전시만 제한 이것이 제한이거든요. 그리고 공개경쟁은 전국을 푸느냐 대전만 푸느냐 이것이 제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한한 전우회가 꼭 거기만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몇 개 업체가 참석했던 자료를 갖다주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이해가 쉽고 그렇잖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문제광위원장

공개경쟁도 여러 명이 민간인까지 참석하니까 공개경쟁이고 그 아까 사단법인 보훈단체들 제한한 것이 두 개소로 했는데 그 외에.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 두 개소를 제한한 것은 아니고 국가유공단체에 한해서 제한경쟁을 한 거죠.

문제광위원장

그러니까 유공단체가 한 군데만 아니고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러면 그 입찰했던 그 내용 좀 이따가 정회한 이후에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게요. 현재 지금 12월 기한이 다 되어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향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요금문제라든가 주변의 청소문제라든가 아까 9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다니다보면 9시까지 아니고 12시 밤새워서도 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여기다 낸 돈이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밤 1시에도 보면은 오토바이 타고 쫓아 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질상. 본위원이 다니면 맞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제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9시 전에 거기 주차한 차량 그것에 대한 요금 때문에 늦게까지 있는 경우도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거기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광위원장

그 문제를 9시까지만 꼭 할 수 있게끔 단속해 주시고요. 앞으로 12월 다음달 이제 방향을 잡겠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특히 이 직영한다면 그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오류시장 같은데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문창시장이나 태평시장은 공영주차장이 별도로 있어서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별다른 불편사항이 없는데 오류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삼성아파트 담 근처에다 전부다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시켜놓고 와서 할래도 시장 보는 것보다 주차비가 더 나오니까 그만큼 시장의 활성화가 덜 된다는 얘기요. 주차비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직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논하겠지만 만약에 직영이 아니고 또 위탁이 된다면 어제 제가 민원 때문에 상인회를 만나고 왔는데 각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그러한 상인들한테 불편사항을 주차권을 발부를 한다든가 조금 할인 한다든가 이런 혜택을 줘서라도 좀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방안을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점검해 가지고 그것 좀 한 번 방법.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준 데는 지역경제부서에서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서 한 주차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재래시장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문제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태평시장은 있고 문창시장은 있는데 오류시장은 없단 말이에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오류시장 같은 경우에는 없죠.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광위원장

그리고요. 607페이지 보면 체납액 징수실적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약 2년 반이 지났는데 징수가 체납액이 감소되는 추세로 봐가지고서는 상당히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데 사실 재정이 열악한 데서 보다 더 좀 징수를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된 것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을 좀 앞으로 대책을 현재도 117억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소되게끔 할 수 있는지 대책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제도가 생겨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자동차영치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체납액 징수에도 이렇게 노력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수의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지금 서울시 같은 데 보면 재산을 전부다 다른 분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특공대까지 만들어서 지금 징수하러 막 가정에 찾아가서 남한테 부인 앞으로 해놓은 것이라든가 본인들 실질상은 혼인관계이면서도 이혼을 해놓고 재산을 다 빼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강제집행 지금 상당히 야간에 밤 10시에 가고 하는데 우리 중구 같은 데는 그런 것 어떻게 대책을.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이 이제 재산세나 이런 지방세 뭐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과태료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된 사람들 중에서 16만 한 8,000건에 대해서 한 75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산 있는 사람 추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은 바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지금 경찰청에서 하듯이 월이 지나치면 기간이 기나가면 더 과태료가 더 가중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미리 내면 4만원 짜리가 3만 2,000원 줄고 그 기간에 고지서가 나오면 4만원인데 그 이후에 계속 가산금이 붙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것도. 그것이 계속 붙는 것은 아니죠. 5년간만 계속 가산금이 붙고 5년 이후로는 가산금이 붙지는 않죠.

문제광위원장

5년 지나면 소멸됩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5년 지나면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해놓기 때문에 재산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소멸시효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문제광위원장

그 문제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결손처분을 하죠.

문제광위원장

과태료를 미적미적 해가지고 5년만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들이 있는 사람들 있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는 무슨 명단을 인터넷에 띄운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 보호에 관한 정보보호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놓고서 안 낸 사람은 소멸되면.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국세나 이런 것들은 계속 누적되는 사람들한테는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문제광위원장

소멸 되면 자동차 매매시 양도할 때에 폐차시킬 때라든가 그것을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폐차처분 되면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죠, 그런 것은.

문제광위원장

그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분이 계속적으로 하는 분이 있죠? 우리 중구에도.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전체 체납액 중에서 사실은 의무보험 가입차량이 상당수입니다. 이것이 대포차량이라고 해서 그런 차량들이 체납한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반 과태료보다 지금 현재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체납자 자료 가지고 계시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것은 다 가지고 있죠.

문제광위원장

잠시 정회할테니까 그 자료 좀 미리 주세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 명단을 다 빼기가 쉽지가 않을텐데 건수가 몇 십만건 되니까.

문제광위원장

지금 김귀태 위원께서 제한경쟁 문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은 바로 서류 되고요.

문제광위원장

그것 하고 이 자료가 전에 보니까 몇 장 안 되던데 A4 석장인가 밖에 안 되니까 두 가지를 좀.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 체납자가 몇 십만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뺄려면 명단 죽 출력을 해야잖아요.

문제광위원장

정회할테니까 좀 가지고 오세요.

김귀태위원

잠깐 정회하기 전에 질의할게요.

문제광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스탠스를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한 심각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방관 내지는 판단을 착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부구청장까지 출석요청을 합니다. 하고 정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김귀태 위원의 요청으로 출석요구 관계로 정회를 하였습니다. 부구청장 출석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은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구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2012년도 도시국 산하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 담당부서인 교통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황파악이 세 단락으로 나뉘어서 잘 정리가 되고 있고 이 또한 준비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중구청 행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바람직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더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향후에 중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명쾌하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눴던 이 문제점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주민이 원하는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책임 있는 부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부구청장

먼저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많은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 그 계약단계에서 우리 행정의 누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제한경쟁이라든가 또 수의계약 그런 과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책임질 수 있으신 거죠?

시성

장시성부구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부구청장

고맙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이 공적인 회의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수고 하시는 것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년도부터는 지나왔던 것들을 정말 좋은 자료 삼아 가지고 우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교통과 업무가 진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부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면밀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광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