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관광과, 환경교통과,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건설과, 문화예술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관광과, 환경교통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건설과, 문화예술과)

(발언대 옆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발언대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대진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관광과에서는 코로나 이후 관광객 400만 시대 도약과 관광환경 변화에 발맞춘 관광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먼저 친절하고 안전한 해남관광 이미지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 프리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광지 방역,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광대학을 운영하여 위생, 청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 침구류 지원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해남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3억44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 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및 프로그램을 운영,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양한묵 생가를 비롯하여 해수욕장 운영, 명량대첩체험마당이 활성화 되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관광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해남 관광을 마케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역 등 대도시 옥외광고를 비롯하여 차량 배너 광고, 미디어를 활용한 관광 홍보,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을 활용한 마케팅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코로나 이후 해남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이 많아지고 있어 유튜브 영상 공모전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페이지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관광지와 체험을 연계한 시티투어 버스 운영을 비롯하여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관계자, 여행기자를 상대로 팸투어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입니다. 땅끝 일원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월 말까지 행정절차 및 설계를 끝내고 금년 3월에 1차분을 착공하고 연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페이지 호국의 성지 우수영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1억 원이 투자되는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사업은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3월 중에 1차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울돌목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륜산 산린이 바이러스 프리존 조성 사업입니다. 두륜산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는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낡고 오래된 관광지를 현재의 관광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설계하여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다양한 축제업무 지원 및 추진입니다. 연간 11개의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당장은 코로나로 인해 축제행사가 어려운 만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축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남미남(味南) 축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축제 개최 결과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해남군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여름해변축제 추진입니다. 송호해변 축제 및 오시아노썸머뮤직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본 축제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개최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땅끝관광지 관리입니다. 해남군을 대표하는 땅끝관광지인만큼 노후시설물 정비 및 환경정화를 철저히 하여 방문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량대첩 기념공원 활성화입니다. 우수영관광지는 금년에 케이블카 개통으로 주목을 받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한 관광객 수용태세 준비는 물론 관광객,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를 비롯하여 해전사기념전시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잘되셨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33쪽이요.

예.

해남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관광행정 전환 ······ 과거보다 진일보한 알찬 계획들이 당겨져 있어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 우리 군 관광행정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이라고 요약되었고 이를 위해 스마트관광도시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금 땅끝관광지를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3월 초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끝나면 바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선정되면 최선을 다해서 앞서 가게끔 그렇게 스마트관광도시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 앞서가는 계획서를 좀 자세히 잘 해서 해 주시고요. 주요내용에 저기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구축’, ‘4차 산업 혁명’, ‘관광산업 혁신’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 가장 침체된 분야가 관광이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폭발적인 변화가 예상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은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관광 패턴변화를 보면 뭐 안전여행, 자연친화, 야외활동 선호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정보기업 부킹홀딩스에서도 여론 조사한 결과를 보면 뭐 이렇게 가깝고 익숙한 여행지를 선호한다든지 장기여행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관광에 대한 패턴 트렌드 변화가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좀 착실히 해나가야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TV에 관광에 대해서 강진 같은 데는 상당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측근에 있는 강진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다른 군에 봤을 때 보다 더 빨리, 더 앞서가는 이런 대책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도 다른 군 못지않지 않습니까! 해안도로나 모든 우리 두륜산이나 관광이 참 풍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해남에 얼굴이 되고 잘 되려면 관광이 좀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냔 생각이 되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업계획 작성 중에 있다는데 작성되면 저희들한테 좀,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 보고하고 또 의견도 듣고 해서 잘 만들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요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장님 많이 모이는 관광 패턴은 이미지가 변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라든가 모든 이런 관광계획을 다시 계획을 잘 세워야지 앞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이 특별한 개발이 아니면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저는 그런 거리감을 느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 보실랍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어서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런 관광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강진이나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군도 뭐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대표적으로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지금 뭐 마케팅도 활발히 전개하려고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남 7선, 히든 7선! 이런 관광지를 개발해서 ······ 그러니까 지금 관광트렌드가 지금 비대면, 또 소규모 이렇게 여행이 변화되고 있어서 저희 해남군에서는 중심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키워나갈 관광지가 ‘달마고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달마고도를 비롯해서 포레스트 수목원, 또 고천암 생태 관광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관광지 방문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야외 관광지는 방문객 수가 늘었습니다.

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야외 관광지 중심, 특히 달마고도, 두륜산 숲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을 유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셨지만 앞으로는 또 우리 해남이 우수영 케이블카나 이런 것이 다 생기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우리 해남군도 뒤지지 않겠단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새로 부서가 확대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업무도 많아지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단순한 이 병렬식 결합을 넘어서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나름의 조직! 운영 방안들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는 과정이 사실은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한 번씩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몇 시까지 하셨어요?

조금 했습니다.

예. 밤늦게까지 준비 안 하셨어요? 그런 열정과 수고로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건 이 축제 얘기인데요. 일종에 이제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축제하면 대표적인 소모성 예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와 관련해서, 이건 당부 말씀인데요. 축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가 개발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그것이 미치는 영향, 또 어떤 긍정적 반응을 나타낼 수 ······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축제로 날이 새고, 축제로 해가 저무는 이런 나라’라고 했다는 표현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부정적 의미도 있는 거지만 또 이것이 한번 전체를 총괄하고 아우르는 행사로써에 긍정적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순이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관광트렌드! 유형! 이런 게 많이 변화했다고 하셨어요.

예.

변화한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 아까 말씀하신 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근본적 문제를 우리가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변했을까?’ 단순하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객관적 현실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변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왜 지금의 사람들이 치유, 생태 ······ 상당히 이 신호는 오래 됐어요. 관광트렌드에서 이런 변화가 감지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에 접근해 갈수록 저는 관광객의 진심에, 마음에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입장과 자세여야 한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는 과거에 낡은 방식과 고민으로 맞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한 나름의 준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있느냐 없느냐 보다. 과장님의 답변, 고민이 혹시 있으시면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관광 쪽에도 근무를 했고, 또 이번에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파악 종합적으로 지금 정립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고민,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조직면에서는 우리 군이 군수님의 배려로 이 관광조직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보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런 데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관광변화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대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트렌드 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행처럼 변해가고 흐름을 타는 것에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은 사회 각 처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모든 측면에서 시대 구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중요한 고비에 와 있다는 거고, 그 변화가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따르는 우리의 고민이 실제 근본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면, 근원적 문제로 다가가지 못하면 그 깊이가 굉장히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연구, 고민,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들이 좀 보다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해근 총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저희 해남은 땅이 해남 땅 자체가 반절 정도가 다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패턴을 보면 예전에는 토속적인 문화의 관광에서 지금 계속 변화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관광패턴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해남에도 기존에 우리 대흥사, 미황사, 땅끝권, 우수영권, 기존에 이러한 어떤 관광단지에서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해안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중은 어쩌십니까?

예? 다시 한 번 ······

해안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해안선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 우리 지금 현재, 화원 양화에서 월래로 지금 현재 해안선 도로가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다음에 우리 화원 원덕에서 관광단지로 유입하는 해안도로가 지금 현재 설계용역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해안선을 타고 가면 임하도까지가 관통이 되죠.

예.

문내 임하도까지!

예.

근데 문내 임하도에서 문내 선두리 명량대첩지까지 해안도로가 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예산실장님 얘기로는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해안선이 일단 뚫리면 그쪽 해안선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팩트를 좀 우리 해남군이 접목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럴려면 제주도 둘레길처럼! 해안도로를 선을 따라서 둘레길을 만들어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를 걷고 갈 수 있고, 또 해넘이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기존에 관광코스를 접할 수 있고, 1박 2일, 2박 3일에 이제 지갑을 열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우리 황산, 화산, 현산, 송지, 북일, 북평, 여기에 연결하는 해안도로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접목을 해서 해남에 가면 그 해안선이 있고, 그 해안선을 타고 가면서 기존의 관광코스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앞으로 만들어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서, 지금 관광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고민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

아주 좋으신 어떤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등대 쪽에는 저희들이 데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일부 구간을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관광 시설물을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 군에 상당히 긴 해안선이 있고, 또 제주 같은 데도 해안선을 따라 둘레길을 조성하고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꼭 머물고 갈 수 있는 해남관광이 될 수 있도록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면서 역시 미래지향적인 신규사업들! ‘스마트한 과장님이 가셔서 좀 달라지고 있구나’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가지 제안 사항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저희 관광업 종사자 대상 관광대학 운영, 되게 좋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제 과장님께서도 과거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보셨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생기고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실·과에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가능한 거죠. 또 제2의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건의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저희 두륜산 산린이 바이러스 프리존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 봤던 장소적인 부분에서 산린이라는 그게 맞을까, 그냥 물놀이장의 개념으로 저는 보여졌어요. 그래서 명칭 하나도 ······ 또 바이러스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거부감이 드는 명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더라도 다시 뭐 공모를 통해서 이런 명칭을 조금 더 바꿔보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체류형 치유 관광구역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그 옆에 유스호스텔 있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에서 이미 다양한 진로체험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유스호스텔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단지 물놀이만 제공되는 그런 공간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페이지 저희 황토나라테마촌에 해남미소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지금 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마촌 안에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그 문제는, 장소는 정확히 지금 확정은 안 시켜놓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내용이 아직 확정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워크샵도 하고,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고 효율적인 사업 내용을 이렇게 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남미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는 부분에서는 관광객에게 해남미소를 이제 홍보하고 물건을 팔겠다는 의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황토나라테마촌이 그전에, 초창기에 개관을 했을 때에 진미장터 뭐 이런 곳도 있었지만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곳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신규 사업으로 계획한 해남군 전체적인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관광객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체류하면서 뭐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이런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여름해변축제 관련해서요 전국 음악오디션 경연대회!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저희 해남에서 했을 때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 음악오디션 경연대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오시아노 쪽에는 상당히 많은 어떤 캠핑족이나 이렇게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야심차게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

아니, 오디션은 거기에서 그냥 ‘대상’ 뭐 이렇게 뽑는 수준이 아니라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뭐 사후관리까지, 그 정도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그냥 그러면 노래자랑 수준이잖아요.

이제 여름에 썸머뮤직축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악을 가미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

오디션 경연대회라고 하면 이제 명칭이 그렇게 간다면 이걸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명칭 하나도 책임성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전국해양레포츠대회 이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하실,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오시아노썸머뮤직축제는 전반적으로 오시아노 관광단지 안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제계획을 세밀하게 또 세워서, 또 대행사와도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 해변축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해남에 고천암이라든지 그러니까 어 ······ 베스! 예, 베스낚시전국대회 축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해남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지 건의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민물 그 낚시할 수 있는 낚시터 부분에서 좀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낚시관광도 요새 활성화되고 있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44페이지 과장님, 저희 땅끝전망대에 대형 모니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땅끝전망대를 올라왔을 때 밑에 땅끝탑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가지고 노약자나 이렇게 장애인분들은 좀 가기가 어려운 그런 데크길입니다. 그래서 “거기 왔으면 상징적인 땅끝탑을 좀 봐야 되는데 못보고 가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전망대에서도 땅끝탑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 중계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땅끝탑을 실시간 중계하는 화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땅끝탑을 보는 게. 그리고 저희가 땅끝탑에 대해서 지금 용역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그걸 다시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건가, 또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서 용역 중이지 않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설계 중이시라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또 리모델링을 했을 때 외부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외관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업시기가 올해 연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까? 리모델링이 완결된 다음에 이렇게 한다든지 시기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전망대까지 가셔서 그 땅끝탑을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몸이 불편해서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고 탑을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아! 지금 ······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면!

아니, 의원님은 전망대 뭐 이렇게 7층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 밑에 바닷가에 있는 땅끝탑! 거기 영상 ······

바닷가에 있는 거요?

예. 거기 영상을 지금 전망대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송출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취불능)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외국의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45페이지에 충무사 있죠.

예.

거기 충무사가 또 굉장히 의미있는 장소인데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죠?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만하고 있는 거지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예.

이제 저는 개인으로 울돌목 안에 그 수국정원을 조성한다 그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계획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차라리 조금 더 머무는 시간을 많게 하려면 충무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충무사에 가면 그 나름대로 운치 있는 우수영해안을 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우수영 성지를 볼 수 있는 곳! 그런다면 그런 곳에 이런 수국을 식재하든 좀 예산을 투여해서 우수영권 안에 머물 수 있는 볼거리, 체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충무사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전혀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예. 한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꼭 검토해서 아까운 장소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앞서 제가 좀 궁금했던 사항이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많이 풀렸습니다. 그 달마고도가 굉장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뜨는 관광지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기 코스를 이렇게 가다보면 지금에 보면 매화꽃보다 더 먼저 피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있어야 되겠죠! 좀 그런 경관이 좀 부족한데 물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1코스에다가 보면 산수유가 아주 예쁘게 피거든요, 빨리 피고. 그러면 산수유 군락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같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다른 의원님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세대를 요즘은 코로나 전세대, 코로나 후세대로 지금 그렇게 바꿔지고 있죠.

네.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어느 부서 못지않게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열심히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관련해가지고요 관광지 입장료 ······ 신규시책을 지금 많이 하셨는데 농수특산물 관광마케팅 대상자로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을 지금 관리를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 관광홍보물을, 관광홍보물 내지는 우리 농산물을 마케팅해서 농산물이 이제 해남미소하고 또 연결이 돼야 되겠죠!

네.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남미소를 통해서 나가는 우리 ······ 저 뭡니까? 농수산물은 관광홍보물을 반드시 거기다가 같이 동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에 ‘관광’하면 어쩝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먹을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음식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죠!

네.

그러면 이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음식도! 음식도 비대면 음식관광이 있어야 되겠죠. 고민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음식도 그 대표음식 개발 이런 데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미남축제를 하는데 물론 작년에는 또 비대면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미남음식관! 미남축제장에 미남음식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상시! 상시 미남축제에서 우리가 개발되고 나왔던 그런 음식들이 거기 가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관광과 같이 연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든 음식들이 포장이 돼서 비대면으로, 또 저희들이 택배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남음식관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민경매 의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군수님이 11시에 코로나 관련 긴급영상 회의가 있어서 이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활성화 마케팅 차원에서 지금 유튜브 영상공모전 계획이 있네요?

네.

2019년도엔가 유튜브 ······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유튜버를 양성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덕 의장, 박종부 부의장과 사회교대)

상당히 많은 숫자들에게 유튜버 양성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시켰을 때에 유튜버로 해서 많은 그분들에게 특혜, 특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전혀 관리가 안 돼버린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요 지금 화원 땅끝이 있죠!

예.

그 선셋 뷰어 있는데요.

예.

거기가 아주 관광지 조성을 잘해놓고 그래서 관광객들도 못지않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관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를 요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읍·면에 관리비를 이렇게 세워서 전도해서 읍·면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시정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화장실이 잘못 지어진 것 같아요. 아주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격하게. 겨울에도 나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금 안 된다는 뜻인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개보수할 수 있으면 개보수해서라도 ······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대흥사, 미황사 해서 6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찰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거기 미황사에 300만 원, 대흥사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참가비 이렇게 보조 좀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매년 과장님께서 그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해서 국·도비를 가져왔다는 미명 아래 우리 군비가, 매칭되는 군비가 총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군비 매칭이요? 정확히 뭐 총괄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억, 수십억 될 겁니다,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예산에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과에서 이 사업 편성하는 것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토나라테마촌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황토나라테마촌 말씀하십니까?

예예.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에 있어요.

거기 이제 총 소요되는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전남도청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된 이유가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끝이 전반적으로 좀 노후화된 시설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

단지 좀 낡고 오래돼서 지금 리모델링 차원에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해남에 이제 관광지가 지금 땅끝이 브랜드가 좀 높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땅끝을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로 전반적으로 좀 정비하려고 지금 신청했습니다.

지금 땅끝나라테마촌이 준공이 된지 연도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오래됐습니다.

지금 준공이 된 이래 본 의원이 6대 때부터 쭉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지금 그 사업 목적대로 활용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관리비가 한 수억씩 들어가죠?

예.

이걸 리모델링만 해서 될 일인지,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황토나라테마촌은 리모델링만 해서는 안 되고요 리모델링 겸하면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어떤 용도로든지 활용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지는 넓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뭐 캠핑장도 유치를 하고 있고, 활용을 위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금 기울이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왔으면 대충 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낼 때는 사업내용을 좀 이렇게 ‘땅끝을 리폼하다’ 개략적으로 좀 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금년에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한번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간에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자가 많이 됐고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에 뜨거운 감자인데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천만식입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환경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쓰레기 수거 및 관리, 차량등록 및 교통관련 전반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군민들이 만족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52쪽 생태 공원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2개소에 대해 사업비 4억47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민 친화적인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예방과 선제적이고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군민들이 찾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353쪽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입니다. 철새먹이와 철새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3대 호소 주변 간척지 456㏊에 볏짚존치와 경작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사업계획 전반을 심의하여 내년 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54쪽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사업으로 4개 분야에 13억39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차 구축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10억8200만 원, 군민 건강 보호대책 추진으로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각급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공급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355쪽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확대입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 및 감시 강화로 깨끗한 환경을 가꿔나가겠으며 읍·면 취약지역 20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무단투기 경고 안내판 5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네마당 2개소를 설치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56쪽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금년도에 1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 공동집하장 14개소를 설치하고 27개소를 개보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려금을 지급하고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방치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7쪽 주민참여형 스마트 자원순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4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초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앱 개발과 접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관리사를 채용, 전반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여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입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2100여 군데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으며, 특히 사업주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무단배출 사례를 근절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59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5억76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노후주택 슬레이트 및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하겠으며,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수탁업체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업체를 선정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60쪽 생활 밀착형 환경민원 능동 대처입니다. 주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음과 비산먼지, 가축분뇨, 악취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일 평균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접수 처리실적은 524건으로 1일 평균 1.5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고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환경오염도 검사를 병행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61쪽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버스의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전, 차량시설 개선, 버스 구입비 지원 등에 31억9600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지원에 10억2400만 원, 신규로 농어촌버스 정보안내 시스템운영에 3500만 원, 농어촌버스 도우미 사업에 2억5400만 원, 해남종합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여 군민 이동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2쪽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해남사랑택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인재발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안전한 주차여건을 마련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 설치된 주차장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 및 주차장 관리용역을 실시, 적정장소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만족도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64쪽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통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로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CC카메라와 연계해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무인단속카메라를 17곳에 추가 설치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65쪽 자동차 관련 민원해소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민원처리 창구 3개소를 운영하고 자동차 검사 및 관련법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 사전안내하고 신규로 자동차 검사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66쪽 무보험운행차량 사건처리입니다. 무보험차량 179대 중 2020년에 처리한 47건을 제외한 132건에 대하여 주소지 탐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신속한 소재를 파악하고 보험개발원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으며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발견 시 사법기관에 사건 송치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67쪽 생활자원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비 26억 원으로 소각시설,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등 관리 운전 ······ 침출수처리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운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8쪽 생활자원처리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남읍 길호리에 위치한 생활자원처리시설 건축물 상부 및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1월 중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7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운영비를 절감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계속 노력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7쪽 주민참여형 스마트 자원순환사업에 지금 올 2월까지 자원관리사 채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채용됐습니까?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럼 몇 명 채용하실 계획이에요?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3명이요. 앞으로 우리가 생활 어떤 그런 재활용품 뭐 이런 이런 수거하는데 이러한 인력들을 우리가 또 배치해서 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접목이 되고, 또 우리가 카드 또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포인트제로 이렇게 가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우리 영농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이, 어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율적인 어떤 그런 폐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접목은 되어 있어요. 우리 각 마을에 가면 영농폐기물장이 있어가지고 비닐, 폐비닐처리장에다가 우리가 이제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뭐 키로(㎏)에 90원, 100원, 또 빈농약병은 300원 이렇게 해서 주면 그걸로 이제 마을 공적인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이 단가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활용도를 더 높인다라면 우리 이 영농폐기물도 수거가 좀 더, 더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생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접목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영농폐기물도 어떤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좀 도입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수거량이 높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 의중은 어쩌십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실행해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획기적인 재활용품을, 재활용률을 높이고 획기적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본 의원이 건의를 해서 우리 그 용수로관! 우리 그 전선관! 우리 그 물, 배추밭에나 뭐 이렇게 물 관수할 때에 쓰는 관 있잖습니까? 그럼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천! 뭐 우리가 개거 해놓은 데, 우리가 공사를 해놓은 데로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이 꼬여가지고 폭우 시에 이게 이물질이 거기에 걸리면 거기에서 물이 범람해서 둑이, 제방이 터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건의해서 그런 폐전선관을 수거하는 사업을 지금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금년에도 2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우리 영농폐기물을 제외하고 수거되지 않는 것들을 저희들이 연 2회에 거쳐서 수거하려고 지금 2000만 원을 반영해놨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폐비닐이나 빈농약병은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수거를 하는데 용수로관 이런 것들은 아직 뭐 키로 개념으로 이렇게 돈을 지급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돈을, 키로당 돈을 이렇게 지급하고 폐기를 받으면 훨씬 더 우리 폐기물장에 농어민들이, 농민들이 더 잘 갖다놓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해에도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용수로관도 폐기가 됐을 때 가격을 매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차 관련 민원해소 늘 지금 강조해도 이게 잘 안되죠?

그렇습니다.

의무보험 지연과태료 4456건! 이게 가장 큰데 예전에 그 책임보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고가 나면 전혀 보상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금년도에 신규로 이제 자동차 검사안내라든지 의무보험가입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지금 통지를 하고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자원처리시설 관리 운영 부분에 지금 예산은 26억 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분명히 거기에서 건의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좀 나무식재도 많이 하고, 여기 지나다니면서 여기가 이렇게 혐오시설이 아닌 정말 보기도 깔끔하고 하는 어떤 주변정비를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렸는데 지금 예산은 전혀 안 서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을 금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녹화하는데, 지금 시설개선하고 이렇게 혐오하지 않은 시설임을 좀 강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녹화하는데 좀 집중하겠습니다.

거기 안에 뭐 화단이랄지, 화단정비랄지 또 차가 지나다니면서 우리 시설물 자체들이 좀 커버될 수 있는 나무식재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녹화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예전에 의회에서도 근무하시고 오랜만에 지금 본청으로 들어오셨죠?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나름 열정도 가지시고 합리적이신 분으로 기억이 남는데요 여전히 그런 마음 변치 않고 계시기를 기대하고 사업에도 잘 반영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요! 생활폐기물들을 수거하는 시간들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쓰레기는 지금 우리가 시간을 ······ 어떤 시간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

아침 수거 시간이죠.

아침 ······

특히 읍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바뀌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읍장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냐?”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거시간에 혼란을 ······ 최적의 방법을 못 찾는 것인지, 들으면 또 일부 어떤 방법을 찾았을 때는 나름에, 늘 민원은 있기 마련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뀌어버리면 실제 주민들은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있었던 일로 몇 차례 변경이 있었죠?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

확인해보시고요.

예,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좀 대안을 마련해서 한 번 정했으면 그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청소차량 교체를 지금 4대 하신다고 했어요.

예.

면사무소하고 읍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차량 운영에 실태를 보면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점, 거점별로 다 거점은 있지만 간격이 넓다 보니까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 같은 경우는 차량에 매달려서 이동을 하셔요.

예, 뒷부분에요.

그러시죠?

예.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편과 사정에 맞게 차량들을 구입하고 배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심각해서 실제로 사고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번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 지자체 사례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뒤쪽에 매달려가는 게 아니라 ······ 근데 이제 운전석에 그 뭐죠? 차량 앞부분에 선탑하시기는 좀 곤란하시잖아요, 금방 거점들이 닥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앞뒤로 안전하게 보호되는 공간을 마련해서 개조된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로 구입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상기시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늘 말씀드렸던 건데요 36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니까 농어촌버스로 재정지원 단일요금제 등으로 지원되는 우리 돈이 한 42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죠. 42억9800?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례가 드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 ······ 우리 직원은 아닌데 아무튼 그 운전원들을 보면 대부분 촉탁직으로 운영되고 있으세요. 확인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예, 그 촉탁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정년을 넘기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분들을 촉탁직이라고 이른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정돼 있지 않죠! 실은 우리가 돈만 많이 준다고 대중교통에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 제반의 조건과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실은 이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한번 정리하시고 경영혁신에 요구를 좀 더 높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실은 이제 1천 원 버스로 인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시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일부 택시업계에서는 불만도 표출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보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실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택시기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그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택시업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차원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낌, 감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주민 만족도조사라 할까요. 또 현재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왜냐면 경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떤 정책을 세우고 고민을 하게 될 때에―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실사구시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안들을 우리가 마련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차문제는 지난번 보고를 하셔서 ······ 뭐 한 가지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주차 문제, 불법주정차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행정에서 해야 될 일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하고 복합적으로 ······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기는 좀 그러는데 불법주차 단속은 좀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로들이 지금 상황들이 위험하고 실은 이 단속이 제도와 함께 가야 인식이 변하거든요. 옆에 주차장 있어도 길가에 차를 대는 상황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은 또 단속구역이 아니어서 ······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도가 뒤따르지 않는 인식 개선! 캠페인 식에 인식개선은 사실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동차관련해서요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예. 그거 지금 보고가 전혀 없어서 한번 ······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1일 평균 신규로 한 7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변경이 한 1일 평균 203대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추세라면 신규가 연말까지 한 2만대 정도 등록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변수가 있다면 경기가 좀 이렇게 가라앉다보니까 변수가 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목표한 그 목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평균 그러면 한 270여 대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예.

그럼 두 분 계신가요?

둘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업무처리는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그래요?

예.

이게 계산을 따로 안 해봐서요, 1대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숙달이 돼서요, 이제 좀 숙달이 돼서 이렇게 뭐 크게 ······ 한 10분 이내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10분이요?

예.

10분에 가능하면 ······

신규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1대당!

예.

그럼 10분에 2대씩 아닙니까!

이제 신규하고 변경등록이 있는데요 ······

아니, 우선 변경등록은 놔두고요 그러니까 10분에 1대씩이라고 하면 2대씩이잖아요, 10분이면.

그러니까 이 차에 산술적으로 1대에 몇 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때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야근은 안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 아니, “지금 밀린 거 없이 다 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혹여 과중한 업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저희들이 ······ 예. 월요일에 서울에 가기로 예약 저기 했습니다. 월요일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차고지 관리도 여기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가보셨나요?

예.

가보셨어요!

예.

좀 정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차고지에 주차하는 대수가 사실 좀 미미하다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

이 앞전에 이제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예산이기도 했고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부드렸던 것은 편법을 통한 방법들을 찾지 마시라는 얘기였어요. 정확하게 사업에, 아주 호화찬란한 차고지까지는 아니라도 형식은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 기업 돈 벌어주자고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그렇게 호소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 또한. 저만 생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꼭 한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느슨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실은 주무부서시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연구단지를 유치하자고 농정과에 TF팀이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실은 기후변화 문제에 주무부서는 환경교통과라고 봐도 무방하죠?

맞습니다. 저희 부서입니다.

기후변화가 언제부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요.

지금 기후변화가 우리 군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 실천과제와 계획을 세워서 한 30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개 실·과에서 41개의 과제를 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제 그 모든 컨트롤포스가 환경교통과 우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취합 관리할 뿐만 아니라 뒷받침하고, 또 환경부나 정부에서도 가장 지금 큰 트렌드가 기후변화하고 탄소중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부서가 지금 가일층 노력을 해서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좀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화두 중에 이 기후변화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기후변화에 따르는 영향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설은 아니겠지만. 또 하나는요 지금의 사회는 끊임없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산만 계속하면 소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소비를 창출해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멈춰서는 과정을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해 본적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게 멈춰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번 코로나로 하게 됐어요. 그랬잖아요? 우리 삶이 멈춰졌어요, 순간. 그러다보니까 많은 영역에서 달라진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코로나로 갑자기 여기저기 봉쇄정책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환경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혹시 그런 뉴스 들어보셨어요?―소비가 죄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덜하겠다는 것이 맞겠죠, 표현은.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 보셨나요?

예.

예예. 그런데 이게요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니고 이미 유럽 같은 경우 이런 문제제기가 되고 인식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외국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의 환경문제를 대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인식과 각성의 정도하고는 저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말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탄소중립, 이런 것을 해낼 수 있을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가지 사업, 구체적 사업으로 말씀하시면 충분히 우리 교통과장님, 환경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다기보다는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한 문제! 요걸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회 닿는 대로. 그래야 결과가 좀 더 이해와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나 이렇게 모든 환경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앞이나 그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변화가 급격한 시기는 사실은 우리가 하루,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보통 때 같으면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흐름들을 우리가 충분히 파고를 잘 타고 넘을 수 있으려면 앞서가기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한 자기 내적 고민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 ······ 예,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참 반갑습니다. 실은 저도 답이 없어요. 과장님도 아마 답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정, 또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겁게 받아주시고 나름에 고민을 좀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생활자원처리시설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소각장 운영할 때 인원을 새로 직영하잖아요.

예.

인원을 새로 뽑으셨어요. 그런데 그 뽑을 때 거기에는 실은 자격증 소지자를 뽑으신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랬죠?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들을 우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보수적인 문제를 말씀하시죠?

예예.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다시 한 번 ······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권장하는 일반계약 관계에서 보면 표준 임금도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반영되고 있지 않은, 예전에 위탁했을 때 같은 경우는 그것 다 반영해서 책정을 했던 거였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 복지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안에 그분들이, 거기 생활자원처리시설에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분들 점심식사 어디서 하십니까?

지금 휴게소, 휴게실을 지금 2개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예. 뭘 어떻게 식사를 하셔요? 뭘로 식사를 하셔요?

아마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도시락 많이 싸오시죠?

예, 도시락 많이 싸옵니다.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같이 일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맘 편히 식사 한 끼라도 떳떳하게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끝으로 하나는요, 앞서 좀 놓친 건데 그 환경문제에서 좀 작은 얘기 하나 해볼게요. 해남군에서 각 실·과별로 만드는 각종의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예.

각종의 기념품들 중에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로 만들어진 기념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작은 거나마 높일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환경교통과에서 이야기를 좀 해서요 좋은 것들 얼마든지 많잖아요! 기념품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 실·과랑 읍·면에 이렇게 좀 관련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예. 역시 ······

그런 부분이 관련 실·과에서 먼저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아∼ 의원의 마음까지 읽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355페이지 저희 지금 대체적으로 환경미화원 피복비 부분이 얼마 잡혀 있죠?

1인당 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

예. 전반기 20만 원 ······ 상·하반기 각각 20만 원 ······

그러면 안전 관련된 장비부분에서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없나요?

안전화 신발은 1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0만 원.

예.

자! 이제 과장님, 저희가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피복비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피복비라는 부분이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잡혀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 미화요원 피복비는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되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뭐 안전조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 근데 또 계절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0만 원, 1년에 4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세출 예산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다 맞춰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

과장님!

예.

이제 저도 어떤 부분에서 공감은 하지만 차별성 부분에서 특수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에 준한다면 안전 부분에서 관련된 예산으로 또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꼭 지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겨울에는 방한복 두꺼운 거 비싼 거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할 텐데. 근데 통상적인 피복비로 그렇게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차량 25대에 대해서 블랙박스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후방도 다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간간히 들려오는 그런 민원의 소리! 일테면 “쓰레기를 뭐 이렇게 두고 청소차가 지나갔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희들이,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서 하여튼 군민들이 제일 만족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뭐 지나간 다음에 쓰레기 내놓고 ‘쓰레기 수거 안 했다.’고 하는 오해도 있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블랙박스가 작동이 잘 되고 있다면 또 우리 그 미화요원들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60페이지 생활 밀착형 환경민원 능동 대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건강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건강 부분에서 오늘자 지역신문에 보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기고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시부모님 집에 그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여기 와서 잠시 머물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해남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들의 생활이 너무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정착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신문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강조했던 게 ‘청정해남’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벌써 집단 민원이, 이 환경관련 집단 민원이 몇 건 있었고, 또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그 축산관련해서 냄새 때문에 민원을 몇 번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청정해남을 지키는 거 “해남에 고소득 604명 나왔다” 플래카드는 걸어서 정말 좋아요. 근데 소득만 높이는 거에 초점을 한다면 난개발이 따르는 걸 수도 있겠죠. 순수하게 농수산물에서 이렇게 된 수입만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생활밀착형 정말 주민이 안전한 환경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뭔가 이 고민이 지금부터는 돼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느끼고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라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장기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과 또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모두 고민하고 같이 또 계획을 마련해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제 여기에서 미세먼지 이야기 아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또 이제 제가 추가하는 게 악취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 부분에서의 고민을 이제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1천 원 버스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고생은 800원, 초등학생 5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전에도 아이들이 이 만큼은 내고 ······ 그러니까 1천 원 요금제를 해서 아이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증 있는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일부이겠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0원 버스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귀가택시 지원이라든지 하고는 있지만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고 또 그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예산추계를 좀 검토해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이동권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 군에만 있는 특수한 시책들을 지금 몇 가지 추진해 왔습니다. 마침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해남 1천 원 버스가 운영됐고, 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도 운영되고 이런 모든 사업들을 금년도에는 다시 한 번 모니터링해서 혹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뭐가 있고,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개선할 점들은 개선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차질 없이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제 실제적으로 외각, 또 면단위에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읍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학원이나 학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읍에 아파트를 선호해서 읍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이동권들이 조금이라도 보완이 돼 준다면 읍·면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그러니까 면 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조금 더 경쟁력 있게 그 학생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에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환경미화요원들이 몇 분 계시죠? 아! 83명 계시네요.

예.

55명. 기간제근로자 6명이 있다는데 이분들은 왜 기간제예요?

지금 저기 위생매립장에 있습니다.

아, 그분들이에요?

예.

위생매립 기간제근로자 여섯 분이나 환경미화원 쉰다섯 분에 대해서 그분들 점심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운행 도중에 있고 그러는데 점심 해결은 어떻게 해 줍니까?

지금 미화요원들은 각자 지금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급양비를 주면은 그 급양비 가지고 알아서 해결을 합니까?

예.

원만히 해결이 될까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운전하신 분들의 이동노선이 다 틀리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한 곳을 정해놓고 식사를 하시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각자가 또 이렇게 운행거리에 따라서 좀 싫어라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제때에 못 드실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시골 같은 경우에 운행하다 보면 식당도 없고 ······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간식비 같은 것을 좀 지원해서, 간식을 직접 이렇게 꾸러미로 준다든가 해가지고 그분들이 중간 중간에 좀 드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세먼지 관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그 총괄부서가 이제 환경교통과죠?

그렇습니다, 예.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몇 개 부서가 같이 지금 하고 있지요? 이것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같이 한 번 성과랄지 분석해본 적 있습니까? 문제점 같은 것 돌출하고 같이 한번 회의라도 해보고 토론도 하고 ······

솔직히 없었습니다.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추진한 사항을 한번 취합해본 적도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해서 ······

저희들이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지금 취합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컨트롤타워니까 지금 농정과에서는 오로지 농업연구단지, 농업에 농업연구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랬죠? 그러면 그 TF팀을 더 확대해서 부군수 산하에 두던가 아니면 환경교통과 산하에 두던가 TF팀을 빨리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갖고 깊은 연구를 해 주시고 많이 또 그 인터넷이랄지 세계, 아까 세계기후랄지 보셔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의원님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용머리길이며 22억 원의 사업비로 농민상담소와 농기계교육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8월까지 부지 기반조성 및 건물 신축하여 9월부터 해남읍 상담소 및 농기계 안전이용에 대한 농기계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직원전문화 및 지도역량강화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추진과 특화작목 육성 발굴을 위한 사업이며 농업기술센터 1직원 1작목 25개 작목에 대해 실증연구하며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전문기술 습득 지원을 위한 역량개발 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학습단체 및 연구회 활성화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 5개 회와 40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제15회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 제16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4-H회 과제활동 등 행사추진과 영농기술 신속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농업인 역량강화와 품목별 전문교육입니다. 기술습득 및 농가 소득증대에 열의가 높은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인 영농설계·현장 실천 교육 20회 2220명, 품목별 및 지역 특화작물 상설교육 30회 1000명, 농업인대학 운영 2개 과정 60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전문가 양성과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 후계농 및 강소농 육성입니다. 5개 사업에 7억1300만 원에 사업비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0개소 5억66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5개소, 강소농 육성 및 교육 100명, 지역특화 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식문화리더 양성 및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교육 2개 과정 35명, 푸드코디네이터 양성 6회에 25명, 치유농업센터 조성 연구용역 및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 가공·창업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통해 가공상품 공정 표준화 및 상품화 개발을 하여 효소처리 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농촌진흥청개발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시범 1개소 20㏊, 벼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2개소 40㏊, 벼 우량품종 생산기반 단지 조성 사업 1개소, 벼 병해충 방제사업 2개 사업에 2만5694㏊,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해남쌀 품질향상과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고품질 밭작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생산 및 소비확대 기반조성 15㏊와 해남고구마 생산·가공·수출 기반 조성으로 1시·군 1특화작목 사업과 고구마 유통연장을 위한 선도 유지기술 시범을 하고 봄감자 조기 재배 시범 사업 2㏊를 추진하여 해남군 농업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분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조례 제정 및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실험기자재를 구입하여 8월부터 잔류농약분석을 하여 해남군 안전농산물 생산 선도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데 확대 시켜나가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해남고구마 연구센터 설립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구마 신품종 개발 및 안전생산기술 연구를 통해 해남고구마 명품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59억4700만 원을 3년간 투입하여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금년에는 기존 건물에 대한 건축물안전진단과 농식품부 공모사업 37억 원을 확보하여 연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GAP 실천단지 육성 시범 사업 2개소, 마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 5㏊,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 12㏊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2개소, 원예식물 활용 치유스마트팜 8개소, 과채류 생력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0.6㏊, 신품종 화훼증식 시범 1개소 등 시설원예에 따른 새로운 기술투입으로 노동력 절감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아열대 과수 생산·가공 기술보급입니다. 아열대 과수 재배시범 3개소, 신소득 작목 레드향 재배단지 조성 3개소,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기술 향상예방 2개소, 아열대 과수 안정생산 3개소, 신기술 실증 기술지원 연구사업 1개소에 대해 아열대기후에 맞는 소득과수를 발굴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입니다. 느타리버섯 생산비 절감 1개소, 인삼 연작피해지 토양개량 시범 3개소,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 1개소를 실시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축산 경쟁력 향상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8개소,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4개소, 양봉산물 고급화 기술보급 시범 2개소를 추진하여 수입종자 대체 및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유용 미생물 생산과 활용입니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 생산공급 600t, BM 박테리아 미네랄 활성수를 생산 및 공급하는데 저기 1000㏊ ······ 아니, 1000 농축산물 생산물 공급센터 추진으로 농작물 병해충 감소 및 축산악취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신소득작목 재배, 기술정립 및 아열대작물 지역적응 실증포 운영,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으로 고소득작목 발굴 및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국민정서 함양을 위한 국화향연 및 꽃 생산입니다. 제12회 해남국화향연 준비와 가로경관 조성용 계절꽃을 38만본을 생산하여 읍·면에 배부, 지역축제 행사용 꽃 생산 9만본을 생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5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1개소, 노후임대농기계 대체구입 14기종 39대를 구입하고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 1월에 설계하여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서 8월에 착공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7쪽이요 직원전문화 및 지도역량강화, 작년부터 이제 소장님 오셔가지고 1직원 1작목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 1년 이렇게 진행해보고 특별나게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3개 작목을 했습니다. 해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배하고 있지 않는 작목으로 23개 작목을 했는데요 그 23개 작목 중에서 금년도에 사업화한 것이 4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을 접목을 시켰어요!

예,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작목은 다 책자로 유인해가지고 기술지도를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작목 도입했던 부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440페이지 청년 후계농 및 강소농 육성인데 강소농 육성교육을, 우리가 강소농 하면, 이제 로컬푸드도 우리가 강소농 육성을 지금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하고 유통지원과하고 이 부분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강소농은 농촌진흥청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업농! 그러니까 대농이 아니고 중소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과 그다음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현장을 갖다가 현장견학을 해서 기술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강소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전에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될 토지가 별로 없어! 조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우스농사나 노동 집약적인 그런 농사로 갈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단체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을 여기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또 로컬푸드로 이렇게 접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해남에 로컬푸드, 또 공공급식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443페이지 지금 신규로 본답 초기 상자처리제 지원 1만6000㏊, 항공비 방제비 지원 9694㏊!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까?

기존에 해온 사업입니다. 기존에 해온 사업이고요 ······

아니, 신규 밑에가 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

예.

기존에 했던 사업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기존에 해온 사업이고요 상자처리제도 6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갖다 증대했고요 그다음에 항공방제는 3억을 갖다가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그 항공방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를 각 농협, 지역농협에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맡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갑작스런 자연재해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으로 벼가 상처를 입고 바로 약재를 투입해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항공방제란 게 한꺼번에 주문을 하다보면 이게 일괄 수요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바로 오늘 치료 가능하게끔 바로 농약을 살포하는데 C라는 사람은 한 1주일, 많게는 2주, 15일 가량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방제효과가 있겠는가! 이미 병은 와버리는데. 그래서 항공방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언발란스가 분명히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익히 보고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항공방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예.

방제할 수 있는 회사들을 더 영입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각 단위농협에서 맡고 있는 그 농협에서 직원들을 훈련을 통한, 어떤 교육을 통한 배가를 시켜가지고 직접 무인헬기 드론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맞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바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예.

447쪽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기능성 배추 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 기능성 배추를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하시려고 지금 이 사업 신규로 넣어 놓으셨죠?

기능성이라고 하면 안토시안이라든지 우리 몸에 좋은 그 뭐야? 노랑배추라든지, 그다음에 빨간배추라든지 그래서 기능성이 들어있는 그런 종자를 배추종자를 갖다가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그런 사업을 몰라서 소장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항암배추라는 배추를 우리가 지원을 한번 했었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접목이 안 되고 거의 한두 농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능성 배추 재배단지, 좋죠. 사람들이 어떤 내 배추로 김장을 해서 내 배추를 먹고 있는데 김치를 먹고 있는데 몸에 이로운 기능 한 가지만 발견되더라도 정말 획기적인 기능성 배추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 농협하고 서로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모색을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 이렇게 같이 가줘야만이 이게 가능하지, 우리가 이걸 해서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이걸 또 그때 가서 접목을 시킨다라면 또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지역농협들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가다보면 “자, 당신들 농협에서 2㏊ 하시오.” “당신들 1㏊ 하시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표본조사하고 하면 이중으로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과정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그 위치가 우시장 그 위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준비, 기반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기반은.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지금 설계 중이고요 실시설계 중이고요 4월에 BF 인증이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인증 신청해놓은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지채소에서 지금 신규로 GAP 실천단지를 육성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미 ······ 이게 국비 2억이나 되는데 국비사업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 들어와서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네요!

예.

이미 농정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 그렇다 하고, 지금 우리 해남군에 청년농업인이 몇 %나 차지할까요? 우리 농업인 수에서.

청년농업인은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

지금 내가 물어본 이유는 금년 지금 농정과 보고서 보니까 농민수당이 나가 ······ 수당 지급예상이 1만6614명이에요.

예예.

그러면 우리 해남군 인구에 한 25% 정도 되겠네요. 근데 과연 이 수에서 ······ 제가 농민수당 나가는 데이터를 뺐습니다마는 오늘 안 가지고 나왔는데 거의 65세 이상이 80% 정도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30세 이하가 2%인가 차지하더라고요, 2% 정도. 그래서 청년농업인을! 청년농업인 말을 하는 것은 인구정책하고 연결하려고 그래요.

예예.

그러겠죠! 그러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려면 어떻게 소장님은 생각 ······ 어떻게 해야 만이 청년농업인이, 청년들이 돌아와서 우리 해남군의 농업에 자리를 잡겠는가 고민해보셨습니까?

예. 청년농업인이 해남에 오게 되려면 첫 번째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에 등록되려면 주소지를 등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18세에서 40세 미만에 있는 대상자는 융자를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선정이 되게 되면 3년 동안 매년 매달 10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을 한다면 저희 해남에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정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무작정 그냥 아무 기술도 없고 농업에 대해서 종사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내려와서 귀농귀촌해가지고 농업을 해보겠다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다 다시 돌아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지금 또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요 멘토·멘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막 초년생들한테 가르쳐주면서 여비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연간 40회를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없는 사람을 기술이 있게 만들어줘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예.

청년농업인들 육성을 하려면 그 농업에 대한 인재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을. 그러면 그 인재가 주로 농협대학 출신이랄지 아니면 청년농부사관학교 출신이랄지 벤처대학 출신, 그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 출신들을, 출신자들을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취직을 잘해서 잘하고 계신다면 모르지만 그런 데 나오셨어도 뭔 특별한 직업이 별로 없다든가 아니면 내려오고 싶은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 있는 군민, 주로 이제 또 부모님들이나 고향이 여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내려와서 여기에 자리 잡게 하면 훨씬 빠르잖아요, 전공을 했으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같이 연결해서 각 읍·면에 지금 상담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담소 역할을 해서, 퇴직하신 농업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상담소장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죠?

예예.

어때요? 지금 얘기 들어보셨어요? 역할, 그분들 역할에 대해서.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는 상담활동이 미비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자마자 제가 직접 무장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1월에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담실적이 1000건이 넘고요 그다음에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서로 피드백하고 있는 것이 3000건이었고요 교육도 2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큰 기대치는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 다시 또 말할게요. 그분들이 비록 이제 공직에 머물다가 퇴직을 하시고 이제 다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뭣이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서로 애로사항을 갖다가 해결해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그다음에 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랑방으로써 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갖다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상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시비처방하고 뭐 토양개량하고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농업인들하고 스킨십하면서 정보도 제공하고 정보도 얻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또 청년농업인들 관련해서 같이 뭔 얘기하다 보면 “내 자식이 어디 학교 나와 갖고 있는데 지금 놀고 있네.” 그러면 오게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개 면을 담당하더라고요, 이제는. 3개 읍·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상담소장을 본 지가 너무너무 ······ “한 달에 한 번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자주하시는데 소장님한테는 누가 전화 안 해요?

많은 분이 그 요구가 왔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갖다가 기다리게 되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해서요 저희가 6월까지 결과를 취합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1인 2지역을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쪽으로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이겠는가. 예?

예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희 그 해남군에 연매출 1억 이상 600여 명이 되는 결과물이 나온 거는 기술센터에서 그만큼 또 노력을 한 결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시고 되게 많은 것들을 또 시도하고 계시는데요 올 1년 동안에 중점적으로 내가 이거는 꼭 해보겠다라고 목표 세우신 부분 있으십니까?

예.

어떤 부분이세요?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 그 식량작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많은 지역에서 지금 고구마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가까운 데에 영암이라든지 무안 지역에서 고구마가 우리 해남보다도 더 가격을 잘 받는다라는 그 언론을 갖다가 제가 보고난 다음에 이것은 아니다! 우리 해남이 가장 앞서 가야되고 그러기 위해서 5개년 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에 297억 원을 갖다가 투입을 하여서 생산·가공·유통, 그다음에 세척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바꿀 것이고 그다음에 해남고구마연구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남에 농가가 품종, 우리 해남에서 만든 품종, 그다음에 재배방법, 그다음에 가공방법까지도 다 연구해서 우리 해남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역에서 벼 재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외래품종으로 지금 180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품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래품종이 우리 국내에서 육성하는 품종보다도 더 밥맛이 뛰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품종을 갖다가 국내 육성품종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우를 지금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요 우리 해남에 있는 종합브랜드가 지금 통합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를 지금 만들어서 해남에 있는 한우를 가격을 잘 받고 명성을 높이는 그런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소장님이 계획하신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이 또 그만큼 따라와 줘야지 가능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 드리자면 437페이지에 직원전문화 및 지도역량강화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얼마큼에 직원들의 수준이 높냐에 따라서 이 IT시대에 농업도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 농업 방법들을 연구하려면 이 기술센터에 직원들이 그만큼에 역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농민상담소가 되어 있지만 상담소에 역할은 지극히 한정적이고요. 기본적인 농업 그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첨단기술, 뭐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노력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4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뭐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해서 사람에게 투자해 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거죠!

예.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있는데 그 시범사업이 개인한테 몇 억씩 가는 사업들도, 시범사업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한테 투자를 좀 해서 직원들이 앞서 가는 기술들을 조금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저희 디지털 교육 장비 구입 2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요 소장님, 저희가 이제 비대면 교육을 위한 준비로 지금 이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마이크, 프로젝터, 컴퓨터 이런 부분은, 카메라 이런 거는 다 있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방음이 가능하고 그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진 곳!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평생학습센터 이런 곳도 예산을 잡아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런 기자재는 기자재가 아닌 방음이 가능한 그러한 공간, 녹화가 가능한 그런 공간을 좀 이렇게 협업해서 하나의 샘플링이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만들어진다면 기술센터도 그곳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 사업! 소장님, 지금 이게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지금 경영 시범사업 한 개소에 이 4000만 원이 자담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군비가 얼마인가요?

군비가 60% 군비입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이요. 자담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의원이 보기에 7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 보기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고민을 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군비만 적든지, 아니면 자담, 군비 프로테이지로 좀 표기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퍼센트가 70%, 50%, 40 ······ 아니, 60% 다른 것은요 대부분의 군비는 70%고요, 60%도 있습니다마는 도비하고 국비하고는 조금씩 퍼센트가 좀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컨설팅 지원에 당초에 계획 잡아진 게 4개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

300만 원 곱하기 4개 과정, 그리고 실제로 그 시범사업은 두 곳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1개소에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1개소 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예.

아니, 지금 총 예산이 4000만 원이잖아요.

예.

총 예산이 4000만 원에 그 안에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컨설팅 지원이 4개 과정이, 300만 원 곱하기 4개 과정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컨설팅을 하겠다는 곳은 2개소라고요! 근데 소장님, 여기에는 1개소에 이제 4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서 60%가 군비라고 했을 때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1개소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치유농업 사업인데요 ······ 체험농장!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농장을 운영하면서 치유농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 체험농장이 어디에요?

지금 ······ 어디죠?

체험 농장이 선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 제가 농가를, 농가 이름을 제가 잘 잊어버려가지고요.

예. 그러면 주무팀장님으로부터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농촌자원팀장 김재경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진흥청 품질인증 농장을, 인증을 받은 교육농장인데 이번에 1개소 국비,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해남읍 내사리 심

교육농장이 선정되어서 사업내용은 치유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치유장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거는 진흥청 품질개선 인증을 받았다는 거는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교육, 그 농촌교육농장 교사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 전부 구축을 하고 품질인증을 통과하면 농촌진흥청에서 품질인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여기밖에 없는 거네요?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2개소가 들어와서 한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머지는 자료로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창우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 2021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6쪽 어업인 교육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23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어업인 교육, 수산업경영인 해남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수산인 한마음 대회,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업경영인 자긍심 고취 및 전문 어업인 육성으로 어촌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도서민 지원 및 도서 개발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5600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5억4400만 원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5건에 14억8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공동작업장, 방파제, 물양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2021년 1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 발주하고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삼마호와 어불호 도선 유지관리비 64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지증진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8쪽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600만 원이며, 마을 공동어항 정비를 통한 어업인 편익시설 확충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마을 공동어항 정비 사업 24개소에 28억9000만 원, 연안정비 사업으로 북일 만수지구 1개소에 2억 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 5개소에 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어항 내 재난관리용 CCTV 시스템 구축과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방어항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66억 원으로 금년에는 22억5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가항 정비사업은 5차분 이안제 및 부잔교 설치에 12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송평항 정비사업은 10억 원으로 어항 내 퇴적토 준설 등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40쪽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입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3100만 원으로 지금까지 112억7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 1억72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영항 여객선터미널 운영에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석축 쌓기 및 물양장 조성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1억1400만 원으로 2월 중으로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어촌·어항 개발로 수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촌마을 잠재능력 향상으로 어촌의 재생과 성장을 견인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78억8800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65억2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사업대상인 구성항과 두모항은 3월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은 7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대상인 성산항, 갈산항, 남성항은 생활SOC사업을 우선 착수하고,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대상인 관동항, 어불항은 9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1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68억4200만 원을 투입하여 김 활성처리제 지원, 김 육상채묘 지원, 김 양식 기자재 공급, 김 우량종자 지원과 친환경 부표 보급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업 생산 구축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43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20억2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식장비 지원 및 질병예방으로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통해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전복·어류양식장 소독제 및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 슈퍼 다시마 종사 지원과 전복 종자생산 파판 및 육성용 쉘터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및 최첨단 양식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억8500만 원이며,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친환경에너지 장비 보급 지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과 양식장비 임대활용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양식 효율성 증대를 통한 어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수산직불제 및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28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도서 지역을 지원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과 어선 및 양식어업의 재해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해면과 내수면의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감소된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건강한 수산종자 매입 방류로 어업 생산량 및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2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복, 대하, 해삼 등 8종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4억8300만 원을 투입하고,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과 씨뿌림 사업에 각 1개소, 바다 정원화 사업 10개소와 외래어종 수매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3억8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개 공동체에 도우미 지원비 5400만 원과 협회의 전국대회 참가비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주인의식 고취 및 해양오염 예방으로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0억33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16억 원, 선상집하장 설치 4개소, 양식어장 정화 500㏊,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 사업과 패류어장 생산성 복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내수면 양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종으로 사업비 3억7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1개소, 미생물제 지원, 기자재 공급, 지하수 개발 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내수면 어업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50쪽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2억4600만 원으로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 25개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개소, 수산가공분야 히트펌프시설 1개소, 물김 이물질 선별기 구입 지원 5대, 물김 원초 절단기 지원 6대, 천일염 산업 육성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관리입니다. 사업비 20억13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남 김 포장재 지원 16억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 3개소에 6000만 원, 소포장재 등 지원 19개소에 1억9000만 원, TV홈쇼핑 방송 판매 수수료와 수산물 직판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산물 안전성 관리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기능성 김과 전복 가공시설, 수산물 고급화 연구 등 복합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말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ICT 기반 수산물 판매 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관내에서 양식 또는 어획한 수산물의 비대면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요조사와 적격성 검토 등을 거쳐 국비 건의 후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254쪽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마른김 고급화를 위한 스마트 위판장 및 산지, 소비자 간 유통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와 부지확보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비 예산확보 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김 산업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 원으로 우리 군의 대표 수산물인 마른김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전후방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와 사업적지 검토, 사전 행정 절차 등을 거쳐 국비 확보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1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민감한 사안이라 우리 만호해역 관련 어장분쟁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예.

그동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전남도와 또 진도 쪽을 오가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원했던 만큼 성과는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헌재소송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여하튼 그동안 과장님과 팀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6월 12일에 민사소송 1차 판결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원고패소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항소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항소는 다음 주 중에 할 계획입니다.

아∼ 원래 지금 이게 헌재 소송 제기를 해 놓으면 지금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중지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 건은 지금 재판장에, 지금 그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재량인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 회의록이 지금 공개가 되기 때문에 상대 진도 측에 또 어떤 반응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2심 올라가면 일단 그걸로 해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지금 심판 청구한 걸로 해서, 그 권한쟁의심판이 끝난 뒤로 2심을 선고할 수 있도록 좀 추정하는 신청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수협 간에 임대계약서를 몇 번 훑어봤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해남군이 약간 불리하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그 임대계약서를 보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저희들도 당초에 여기 소송을 준비하면서 실은 민사소송은 수협하고 지금 어업인들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 자문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결코 좀 유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민사소송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냈던 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인데 권한쟁의심판은 그동안에 두 차례 판례! 2015년, 2019년도 판례를 봤을 때 저희 군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해남군이 지금 헌법재판소에다 권한쟁의심판 소송 제기를 했고, 또 우리 소송에 그 승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로펌을 두 군데를 또 선임을 했지요?

예예.

더더구나 또 우리가 전담팀까지 꾸려서 지금까지 대비를 해왔는데 그간에 그 헌재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놓고 나서 그 이후 추진된 사항들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

저희가 그때 작년도 10월 28일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김&장하고 법무법인 해마루하고 해서 준비서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진도군이 준비서면을 최초로 냈기 때문에, 근데 준비서면에 낸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김&장하고 그 해마루 쪽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눴을 때 진도 측에서 어떤 논리로 그 권한쟁의심판에 응할 것인가 그걸 조금 생각해봤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진도군에서 준비서면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한 서면을, 그전에 미리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에 더 보완해서 조만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심 판결결과에 대해서 우리 원고 패소가 됐는데 어민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어민들께서도 당초에 이제 어느 정도 민사재판에도 좀 승소하지 않을까 기대감은 없지 않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민들도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그 변호사 사무실쪽에 방문해서 청취해본 결과로는 그때 당시에도 “저희 쪽에는 좀 민사재판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나마 지금 동요는 조금 덜한 편이고요.

어쨌든 그 패소가 됐다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민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마음고생들도 상당히 심하게 하고 계십니다. 뭐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저 역시도 ······ 지금 진도 쪽에는 승소했다는 그 플래카드! ‘진도 어민들이 해냈다’ 이런 플래카드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는 본 의원도 생각할 때는 헌재 소송에다가 사활을 걸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꼭 승소를 해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 우리 어민들 간에 심도 있는 대책회의를 가져서 헌재 소송에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쓰겠는데 그 대책회의 추진을 좀 과장님 부탁해도 될까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연락을 좀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답 감사합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석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호해역 대응 TF팀까지 꾸렸는데 ······ 보니까는 TF팀이 정식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등록이.

예.

업무보고에 1장이 없어요. 그거 잘못됐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1심에서 저희들이 이제 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됐어요. 전부개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제도 개선이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인가 16조엔가 있을 ······ 6조에 있네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이라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요점을 얘기를 좀 해 드린다면 단체장은 주민생활 등 불편이 큰 경우는 행안부장관에게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관은 신청내용을 공고 후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협의체를 120일 이내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협의가 되면은 바로 공고해서 경계가 다시 바꿔지고요. 안 되면, 안 되면은 이제 자치단체 중앙분쟁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바로 행안부장관이 바로 조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조항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번 거기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완도나 진도 쪽에 보면 해남이 생활권인 섬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섬들을, 경계를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팀들이 이런 걸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뿐만 아니라.

예예. 그쪽 부분은 그 육상이나 이렇게 등기가 나 있는 땅 부분에 대한 경계조정인 것 같고요.

아니, 그것뿐이 아니에요, 보니까. 한번 관련법을 ······

아니, 거기에는 그 해상경계는 저희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전에 정부에 권고를 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 해상경계에 관한 지자체 간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제정을 해라.” 그렇게 그전에 2000년도엔가 한번 권고를 했는데 실은 행안부에서 그 작업을 하려고 몇 번 공청회를 하다가 이제 이게 워낙 좀 지역 간에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포기해버린 상태고 ······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저거 지금 나눠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이제 물론 시행규칙, 시행령이 전부 다시 나와야 되겠지만 이 법이 전면개정이 됐으니까 이제 바뀌었어!

섬들이 (청취불능) 저희가 한번 ······

그전까지는 그거였어요.

예예, 예.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겠지요? 당연히.

예예.

나오면 이제 경계가 해안 경계까지 될지 그 관계는 봐야 되겠지만 좀 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군에 ······ 우리 군은 그전에 주로 전통어업을 했지요? 맨손어업.

예. 맨손어업도 꽤 ······

특히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그랬단 말이에요.

예예, 그랬습니다.

이제 불과 양식어업을 한 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전통어업을 좀 살리자! 살리는 좀 대책이 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우리의 문화예요, 고유문화. 사라져 가는 고유문화거든요.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통어업을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있는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승계 어업인을 좀 발굴하고 해서 육성했으면 좋겠어요.

예예.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수산자원조성 분야하고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어느 정도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옛날보다는 지금 전통 어업하신 분들이 뭐 자원량 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소득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조성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어업을 소득하고 연결하면 안 되죠. 안 되겠죠? 소득을 보존해 줘야 되겠지요, 그 육성하고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청취불능) ······

수산 (청취불능) 뭔 경영이라고 하지만 어촌에 ······ 어쩝니까? 어촌에 큰 소득원은 아니죠?

예. 이제 어업전통문화 전수 그 사업으로 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만이 어촌공동체도 형성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우리 어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예.

우선이요 해양수산과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면이 지금 보이거든요. 인정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특히 2019년도에 이월된, 그러니까 2018년 사업이 2019년으로 이월되어가지고 다시 2020년도에 재이월 돼버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주로 이월된 사업이 많은 분야가 그 수산물가공유통 분야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처음에 이제 이게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거 신청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요가 들어왔는데 정작 이 사업자 모집하고 이럴 때 조금 수요 그 조사했던 분들이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차 재모집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월되고 한 경우가 ······

그런 사업은 앞으로 안 해야지요! 별로, 어민들이 별로 수요를 원하지 않는데 수요가 없는데도 자꾸 국비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가져오면 안 되죠. 더 여기서 말해서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것은 해수열 히트펌프 있지요?

예예.

요 사업이 또 관련해서 5억5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사업으로 공기관사업으로 했는데 3억6000만 원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100% 이월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금년에 5억5000이 또 있어요!

이제 그 사업은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 수요는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주들이 좀 불법 증개축이나 뭐 이런 사항들이 좀 걸려가지고 자꾸 사업대상자에다 ······

아니, 그런 분은 ······ 불법 증개축하고 그런 분들은 과감히 대상자를 바꾸든가 그만하게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

왜 이렇게 끌려가세요, 해남군은!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균특예산 사업으로 지금 가져온 것 중에서 특히요 균특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북일 만수지구 연안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예.

총 사업비가 12억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8억4000을 금년 사업으로 건의를 했어요.

예예.

건의를 했는데 고작 1억4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이렇게 적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 금년에는 실시설계비를 지금 ······

그러면 건의를 실시설계비만 했어야지 처음부터. 그리고 인양기 같은 경우는, 인양기 있죠? 인양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1억을 요구했지요?

다목적인양기 말씀하신가요?

예예.

예.

1억을 요구했는데 3억6000이 배정이 됐어요. 이것은 아주 열심히 예산 투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민들이 알아서 저 중앙부처에서 가져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억을 했을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

1억, 건의액이 1억이에요. 근데 반영이 3억6000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좀 그 수요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목적인양기 같은 경우는 수요량이 많겠지요, 갈수록 배도 커지고 그러니까.

예예.

그러지만 ······ 그래서 열심히 나는 과장님의 성과가 컸다고 칭찬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고 계시네요.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금 237쪽에 보시면 지금 도서개발사업에 지금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

이건 지금 현재 방파제나 물양장 조성을 공통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촌뉴딜사업 신청을 하실 때 그 세부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안 들어가나요?

여기 지금 대상자 있는 데는 지금 상·중·하마도하고요 그다음에 어불도인데 그거 이제 상·중·하마도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어불도는 선정은 됐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이 되죠!

지금 그 어불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작업장이라 중복 안 됩니다.

아∼ 주 사업이 지금 어불도가 공동작업장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또 이게 공통사업으로 들어가는 내용 같으면 또 예산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

아! 예예. 중복은 안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우리 서해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번째 김 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1월에 입주 의향 수요조사 끝냈죠?

예예, 했습니다.

대충 조사를 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업체로 받기로는 1개소를 받았습니다.

1개소요?

예.

그러면 좀 추진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추진하다 보면 지금 송지 쪽으로도 상당히 노후화된 시설들도 있고 해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 입주업체는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저희도 이것을 애초부터 크게 할 목적은 아니고요. 지금 그 수요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초기에는 3개에서 4개, 아니면 한 5∼6개 정도로 이렇게 소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부지는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부지로 일단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가공용수 문제가 있어서 담수하고 해수가 양쪽 다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지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에 이 사업들을 시작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우리 수산업거점단지사업 있죠?

예.

수협에서 하고 있는 2018년도에 시작했던! 이 사업 최소한 2∼3년 전부터는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그 안에 지난 4∼5년간에 그 공장들이 대형화가 되고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입주 의향 수요조사를 하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나저나 어떻게 시작을, 기왕에 시작을 사업구상을 했으면 그래도 입주를 해야 한다는 업체들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또 그러잖아요? 또 전부 다 조성을 해놨는데 또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에는 2018년도에 용역을 했었고 2019년도에 해수부에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수산식품거점단지 그 사업이 있어서 해수부에서도 “그걸 마무리 하고 이 사업을 차후에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실은 약간 늦어졌는데 그 사이에 지금 목포에 대양산단에 지금 상당히 마른김 가공공장들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한발 정도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저희 관내에 워낙 지금 79개소에 마른김 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또 상당수들은 상당히 좀 영세하고 노후화한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해서 한번 수요를 추가 파악해서 일단은 소규모로 조성하되 그 부지는 좀 확장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금 수산물유통물류센터나 이런 사업들이 전부 같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이제 같이 연계가 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

예, 그러겠죠!

예.

지금 사업적지로 화산면 고천암권역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가공용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거기는 일단 해수를 가져오기가 좋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민물은 좀 거기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만약에 지정하게 된다면 상수도를 거기까지 가져가는 문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거기다가 마른김, 그 김특화센터를 위한 정수장을! 소규모 정수장을 만들 것인지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공용수는 지금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목포 대양산단같은 경우에도 ······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저게 광역상수도가 와야 좀 원활하게 용수확보가 되지 지방상수도는 실은 우리 주민들이 생활용수로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광역상수도가 오면 좋은데 이 화원 쪽은 또 광역상수도는 오는데 저쪽 목포 대양산단하고 인접하다보니까 크게 차별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차로 지금 화산 고천암권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뭐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왜냐면 하루에 그 김가공공장에서 소모되는 양들이 보통 몇 만 톤이 들어가는데 그건 어려운 문제고,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박종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는 4개 팀에서 15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첫 번째,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7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산 장성∼용전 간 도로 등 5개소 5.45㎞의 도로 확·포장 공사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차선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산 장성∼용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송지 산정 군도 정비공사, 북일 월성∼만수 간 선형개량 공사 등 3개소에 13억 원을 투입하고, 북일 신월∼금당 간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5㎞에 2억5000만 원과 황산 성산∼매부리 간 차선도색공사 1.5㎞를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두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운송로를 확보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61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17개소 19.6㎞의 도로 확·포장 공사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차선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옥천 도림∼용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3개소 12.4㎞를 53억5000만 원을 투입하고 현산 초호∼황산 간 아스콘 덧씌우기 등 3개소 4.7㎞를 4억3000만 원과 황산 부곡∼관춘 간 차선도색공사 2.5㎞를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운송로를 확보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세 번째, 도로시설 정비 및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시설물이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한 9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4억37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측구 정비공사와 표지판 정비, 도로 소파보수, 교량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계획수립과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 도로측구 정비공사 37개소에 15억8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50개소에 3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공사에 4억 원, 도로 안전시설 정비공사 4개소에 2억 원, 교량 정밀조사 용역 및 보수공사 4개소에 1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 정비 및 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네 번째,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방도 및 군도 등 교통량이 많거나 야간이나 안개, 우천 시 가시거리가 짧은 경우를 대비하여 횡단보도 양쪽에 활주로형 LED 유도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야간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교통약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다섯 번째,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농로는 총 1920㎞이며 포장이 완료된 연장은 1737.8㎞로 90.5%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에는 61억3900만 원을 투입하여 188개소에 58.4㎞의 농로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인 5월 안에 농로를 정비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여섯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의 이용도가 높은 경작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11개 지구에 총 연장은 751.5㎞입니다. 포장이 완료된 연장은 651.8㎞로 86.7%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3.3㎞를 정비하겠으며 추후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경작로를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일곱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비대상은 8335.5㏊이며 지금까지 정비가 완료된 면적은 3449.6㏊로 41.4%입니다. 올해에는 28억2200만 원을 투입하여 188.5㏊를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 지구입니다. 황산면 옥동지구는 2019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구로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황산면 와등지구와 화원 척북지구는 2월에 1차분 준공을 하고 2차분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올해 가을착수지구인 삼산면 충리지구와 황산면 병온지구에 대해서는 6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또한 9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여덟 번째,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지역 정비를 위해 배수장, 배수로, 양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1억51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산면 관동마을 일원에 배수장 1개소, 배수로 2조 1.65㎞와 18.5㏊를 매립하겠습니다. 올해에는 26억51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장과 배수로 1.62㎞ 등 홍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아홉 번째,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방조제 시설물이 노후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시 저류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억46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갑문 확장 및 제방숭상 등을 하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황산 징의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1차분은 14억4600만 원으로 3월까지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문내 예락1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월에 1차분 준공을 하고 2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농경지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열 번째,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은 158건에 72억19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을 하고 노후된 포장도로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흙수로의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2827㎞ 중 1989㎞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미정비된 용·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260억4800만 원을 투입하여 426개소에 103㎞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가뭄 우심지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용수원 개발 및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82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설치 및 보수사업 15개소,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19개소, 농업용 중·소형 관정 62공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현지조사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3월 발주하여 용수원 개발과 노후저수지를 보수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소득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열세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8개소에 1억73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4개소에 4800만 원 등 12개소에 총 2억21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착공하였으며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낡고 노후화된 빈집철거 및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5600만 원을 투입하여 빈집철거 95동, 화장실 개량 41동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1월까지 57동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보조금 교부를 하고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등 사업완료와 정산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노후된 불량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억72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차료 지원 및 노후불량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수급자의 전·월세 임차료 지원은 임차가구 1490가구에 26억4300만 원을 지원하고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지원은 자가가구 228가구에 14억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 개선을 위한 행복둥지 사업은 기초수급자 9가구에 1억8000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지내 이동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은 17가구에 65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주거안정과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석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335페이지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도입을 하셨는데 정확히 지금 어떤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해남에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경찰서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처음으로 올해 ······ 작년도에 도입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밤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렇게 운전자가 이렇게 회전교차로가 있다든가 이렇게 커브길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확인을 못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같은 경우. 그랬을 때 야간에 불이 점등으로 활주로형 같이! 활주로에 그 불 켜지듯이 이렇게 켜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라든가 이렇게 군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현재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건 사업이 틀린 겁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 이제 안전도시과는 도시계획 내에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이제 군도라든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차피 지금 ······

지구가 틀립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

똑같은 사업인데 지구가 틀립니다. 예.

어차피 저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 소재지에다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면단위라든가 좀 위험한 삼거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차량이 많은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은 없고 이런 데에 지금 현재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환경교통과에 스마트횡단보도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가지에 있는 횡단보도 양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신호등과 똑같이 빨간색이라든가 녹색등이라든가 이게 양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기 전에 신호등을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엇비슷한 사업 같으면 저 같은 경우면 업무연찬해서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는 사업내용이 틀리는 겁니까?

지구 자체가 약간 틀리고요.

아, 지구가 그래서 ······

예예. 도시계획은 안전도시과에서, 기타 나머지 도로는 저희 과에서 이제 약간 그 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사업에 내용인데 그래서 나누어져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외적인 부분 한 가지하고 업무적인 부분 중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건의인데요 먼저 업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이지만 저희 해남군에는 남쪽 땅끝하고 서쪽 땅끝이 있습니다. 남쪽 땅끝은 송지 토말이 되겠고, 서쪽은 우리 화원 매월리, 양화리쪽이 서쪽 땅끝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발전이 되려면 가장 먼저 도로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양화∼월래 간 해안도로는 지금 현재 착공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화원 원덕리 마을에서 호산리를 경유해서, 장수리 마을 경유해서 우리 관광단지로 유입되는 도로, 해안도로는 지금 현재 실시용역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도로가 그렇게 해서 선형이 이제 뚫리게 되면 개통이 되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문내 임하도까지 이 해안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문내 임하도에서 문내 선두리, 명량대첩지까지에 해안도로 연결이 이제 거기에 멈춰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그 해안선 부분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임하도에서 문내 선두리까지 해안도로에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지!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지방도 803호입니다. 지금 현재 문내 면소재지에서 임하도까지 그런 내륙으로 가는 도로인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도로가 약 한 5.7㎞ 정도 되고 바닷가와 해안도로 쪽으로 했을 때는 약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전남도를 방문했을 때 국장님, 과장님 뵙고 “그쪽을 지방도로 좀 이렇게 변경해서 해안가 쪽으로 좀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고요. 부군수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원에서 압해 간 그 국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매월리에서부터 선두리까지 이렇게 해안도로가 ······ 아마 바닷가 절경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명량대첩 행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꼭 필요한 도로다.” 이렇게 건의를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변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아무튼 꼭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관광과 관광과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해안도로가 만약에 이제 땅끝까지, 우리 송지까지 이렇게 쭉 뚫리게 되면 남쪽 땅끝, 서쪽 땅끝이 딱 개통이 되면요 거기에서 우리 해남에 관광과 해안선을 통한 어떤 관광객들의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도로를 먼저 이렇게 확충할 수 있도록 고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공동주택지원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정확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안을 제정을 했고 본 의원이 이번 회기 때 개정을 제가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면 옥상방수하고 외벽도색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이제 그분들 스스로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당은 해놓고 일정부분 자기들 돈을, 본인들 돈을 충당을 해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어촌이나 이렇게 해양수산과나 뭐 이렇게 보면 다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 우리가 농어촌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주민들 자부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도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고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근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8페이지 저희 밭기반 정비사업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은 실시한 지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는 1994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대상을 보면 8335.5㏊ 현재 잔여면적이 절반도 아직 못했다는 소리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이렇게 균특회계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도 자율편성으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밭이 좀 집단화된 이런 곳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이렇게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정비대상 그 잔여면적을 보면 14개 읍·면에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사업이 특정, 지금 올해 2021년 신규사업까지 하면 특정 면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급선무입니까?

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황산면하고 지금 현재 화원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산면 충리가 이번에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삼산면 충리 58.1㏊에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아직도 절반 이상이 잔여면적으로 남아있는데 특정 면에 사업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이곳이 가장 급선무여서 그렇게 배정이 된 건지 ······ 배정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되고 2022년도에는 또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준을 누가 잡는 거냐고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상지를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해가지고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라든가 이걸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도 농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공승낙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저희들이 그 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 그 읍·면에서 당연히 신청할 것이고, 주민들이야 당연히 해달라고 하는 내용 아닐까요? 이게 사업이.

전체는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

그러니까 밭이 한 군데가 이렇게 좀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 신청 대상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 ······

아니, 지금 대상지! 정비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어떤 곳이 대규모로 지금 해야 된가! 사업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앞으로 이 56.7%는 사업 우선순위에 맞춰서 읍·면에서 신청여부를 떠나서 선정할 때 기준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43페이지 저희 중·소형 관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62공이 올해연도에 총 계획 물량인가요?

지금 현재 ······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올해 예산에 세워져 있는 물량입니다.

그럼 벌써 50 ······ 아까 몇 개소가 지금 이미 된 거죠? 상반기에.

지금 현재 60 ······

62공이 다 됐나요?

예, 62공 배정했습니다.

62공이 전량 배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또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떻든 상반기에는 62공이 지금 현재 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 관정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계속돼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뭐 양수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 장기계획을 세워서 물 대책을 좀 세워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이 파서 좋은 건 아니지만 1년에 62명한테만 간다면 되게, 물론 같이 쓰라고는 하지만 여하튼 그 현장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턱도 없는 물량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지하수 고갈도 고민이고 여러 가지 예산상에 부분도 고민이겠지만 장기적인 물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양수장 설치계획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한 가지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 빈집을 철거할 때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지금 현재 약간 틀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호우 하루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철거를 하다보면 또 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보다는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동당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이 100만 원이 아니고 ······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100만 원인데요 100만 원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지?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통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과장님이 보셨을 때 1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농가에 있는 빈집들이 자부담 없이 철거가 가능한 금액이냐!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로 와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니 22개 시·군을 아마 수요조사를 한번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이상도 지원한 데가 8군데, 12군데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도 한 150만 원 정도로 상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이 시행규칙에가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좀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제가 담당팀장하고 팀원하고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보면 그 소유주가 허락 안 해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소재지 이런 데도 빈집들이 흉물처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자담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행정에서 철거가 가능하다면 또 허락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또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비용 추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안전부분도 위험이 있죠? 빈집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성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개보수 했을 때 조건을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가 있죠?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공동주택지원을 할 때요?

예.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까지는 심의회에서, 공동주택심의회에서 이 사업이 조례라든가 관련규정에 적법한가, 또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심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지금 현재 이번 사업에, 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면 그 또 서민주택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좀 낡고 오래된 주택이 우선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주택이 우선이 가야 돼요. 그러겠죠? 우리가 봐서 좀 상당히 크고 그런 주택은 사람들이 살만치 사는 분들이고 말 그대로 낙후되고 조그만 주택은 뭡니까? 면적이 적고 하는 주택은 아주 서민주택이잖아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준다는 그런 것이 지침으로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거 농림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을 신청하는데 수요가 그전에 보면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되죠? 대상자로 선정이, 조건만 갖춰지면.

지금 현재 50㏊ 이상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조건만 갖춰지면!

예, 그렇습니다.

되죠!

예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요,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균특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지원이 됐는데 도 자율 지방이양사업으로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황산 옥동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끝나는데 보니까는 건의를 15억4500이 필요해서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7억 밖에 안됐어요. 그 나머지, 금년에 끝나는데 나머지는 군비로 할 겁니까?

저희들이 국비가 오도록 더 노력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올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8억 얼마가 부족해요. 그러면 군비로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까지 더 연장해서 더 가져와야 되는가?

아니,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요?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