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지상혁 건설과 관리팀장입니다. 이성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구창림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안현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문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민호 건설과장입니다. 김창식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종남 산업교통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박은정 지역경제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정민환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상 당 구 청 장 신 학 휴 서 원 구 청 장 김 응 오 흥 덕 구 청 장 손 민 우 청 원 구 청 장 박 봉 규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 옥 미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 동 준 상당구건축과장 이 성 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 미 영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 창 림 서원구건설과장 이 상 욱 서원구건축과장 안 현 규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 안 진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 문 구 흥덕구건설과장 조 민 호 흥덕구건축과장 김 창 식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 태 웅 청원구건설과장 정 민 환 청원구건축과장 김 영 태 상당구관리팀장 지 상 혁 청원구지역경제팀장 박 은 정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321개로 총 45개소를 적발하여 43개소는 행정 조치하고 2개소는 고발하였습니다. 9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포상금은 1건에 대하여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사업 대상 4개 지구는 2024년 10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사업 대상 4개 지구는 현재 경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상황입니다. 의견 제출 1필지, 이의 신청 31필지가 접수되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19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2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 1건입니다. 25쪽부터 27쪽, 예산집행내역, 시정질문ㆍ5분자유발언 조치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쪽, 용역비 집행상황은 총 13건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3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1쪽,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 자료는 금년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32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총 11건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34쪽, 불법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년간 총 11만 1,38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39억 6,920만 원을 부과하였고, 무단방치차량은 총 2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6쪽, 교통유발 부담금은 2년간 15억 9,197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해 총 66건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37쪽,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업체는 현재 12개소입니다. 39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업체는 98개소로 총 9개소를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40쪽,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현재 기준 71개소이며, 주차 면수는 2,160면입니다. 48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총 714개소이며, 지주형 235개소, 지붕형 479개소입니다. 49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로 총 344건을 보수하였습니다. 50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ㆍ정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5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완료 17건, 추진중 1건입니다. 5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1건, 금년 4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69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은 총 20건에 27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2쪽, 도로굴착허가는 총 1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4쪽, 도로점용은 총 42건을 허가하여 469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였고, 도로무단점용 9건을 단속하여 조치하였습니다. 93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제설장비와 자재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제설을 실시하고, 방재시설물 사전점검과 수방자재 관리로 풍수해에 대비하는 등 재난ㆍ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5쪽, 개발행위허가는 신규 341건, 변경 7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8쪽, 개발행위 불법행위는 총 8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210쪽, 도로ㆍ하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총 3,85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11쪽, 제설장비 및 자재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197건의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에 대해 1,227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불법행위 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43쪽, 하수도 준설현황으로 817톤을 준설하였습니다. 245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113개의 악취방지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248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총 2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9쪽, 교량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총 90개소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교량 23개소에 대해 보수ㆍ보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57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교량 90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71쪽, 가로ㆍ보안등은 2년간 172개소 신규 설치, 772개소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273쪽, 수방자재는 현재 35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277쪽,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에 대해 총 1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78쪽, 지하수 폐공은 2년간 총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79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건설공사 115건, 용역 62건을 추진하였고, 금년 건설공사 199건, 용역 14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18쪽,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비 중인 공사는 2건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설계변경현황입니다. 건설공사 47건에 대하여 총 7억 3,4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436쪽, 자체설계 실적은 총 70건으로 2억 4,806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438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 전원주택단지 관련 민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93쪽,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허가 승인 후 미착공현황은 4건입니다. 494쪽, 최근 3년간 수의계약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63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금년 2건이 접수되었고, 완료 1건, 추진중 1건입니다. 64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매년 상ㆍ하반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년간 총 3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645쪽, 건축허가 및 신고는 총 4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46쪽, 건축물 용도변경은 총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47쪽, 불법 건축물은 총 192건을 적발하여 2억 515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648쪽, 위반건축물 행정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49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총 29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10개 동, 추진중 19개 동입니다. 651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정기 안전점검 대상은 1개소이며, 제3종시설물 65개소를 실태조사 한 결과 주의 관찰 65개소로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57쪽, 건축공사 현장 민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58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총 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69쪽, 불허ㆍ반려 민원은 3건이며, 행정심판 소송도 3건으로 완료 2건, 진행중 1건입니다. 672쪽, 불법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총 1만 4,489건을 지도ㆍ단속하여 59건에 대해 1,25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73쪽, 불법 광고물은 총 76만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수거보상금은 총 9,87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7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총 1,624건을 단속하여 152건에 대해 1,37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676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정비 용역을 통해 총 2,76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67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78쪽, 최근 5년 이내에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 정지현황은 신축 미착공 총 28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동산중개업소는 현재 346개소로 지난해 11월부터 9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8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포상금 지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해 문동지구 등 6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팔봉지구 등 3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상황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의견 제출 13건, 이의 신청 31건을 접수하여 각각 7건과 1건의 공시지가를 조정하였습니다. 1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2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6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이며, 두꺼비시장 주정차 단속 완화 1건은 종합 검토한 결과 추진 불가하였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예산집행내역,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은 지난해 6건, 1억 5,261만 원, 올해 6건, 1억 3,131만 원을 집행하여 교통 관련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2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9쪽,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자료 제출 요구는 1건이 있었으나 해당사항이 없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0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2쪽,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은 지난 2년간 총 6만 3,767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5억 1,46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285건을 적발하여 16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18건은 처리 중입니다. 34쪽,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1,043건, 6억 4,365만 원을, 올해 1,022건, 6억 8,328만 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35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는 지난해 17개소, 올해 19개소입니다. 37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는 현재 127개소이며, 지난해 11월부터 50건의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38쪽, 유료주차장은 현재 36개소로 주차 면수는 504면입니다. 42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45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43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176건에 3억 81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집행하였습니다. 44쪽,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6억 1,803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4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이며, 송전탑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 관련 1건은 종합 검토한 결과 추진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올해 2건을 접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61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은 지난해 5,700만 원, 올해 5억 8,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2쪽, 도로굴착허가는 지난해 11월부터 91건을 허가하였고, 도로굴착 복구부분 하자검사 및 조치현황은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74쪽, 도로점용허가는 59건을 허가하였고, 도로무단점용은 올해 15건을 단속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86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은 여름철 풍수해 대책으로 취약지역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대비하였고,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제설장비와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제설을 실시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8쪽부터 210쪽까지,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291건, 변경 450건을 처리하였고. 211쪽, 개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14쪽, 생활민원 처리는 도로ㆍ하수기동반을 운영하여 3,07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15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하천구거부지 점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96건을 허가하여 491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하천구거부지 불법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6쪽, 하수도 준설은 올해 509톤을 준설하였고. 239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133개소에 악취방지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243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에 대해서는 1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4쪽,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에 대해서는 전체 교량 50개소 중 올해 3개소에 대하여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였거나 추진 중이며. 248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은 지난해 50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5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4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58쪽, 가로ㆍ보안등은 지난해 11월부터 243개소에 대하여 신규 설치하였으며, 821개소는 교체하였습니다. 260쪽, 수방자재는 30종을 점검하여 9종은 폐기하였고 현재 21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262쪽,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2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3쪽, 지하수 원상복구 추진은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4쪽부터 339쪽까지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는 지난해 3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 118개 사업 중 8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3개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용역은 지난해 19개 사업을, 올해에는 7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0쪽,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13건, 올해 1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57쪽, 자체설계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설계를 통해 지난해 5건에 1,081만 원을, 올해는 49건에 2억 8,688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358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 전원주택단지 관련 민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01쪽,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허가 후 미착공된 것은 9건이 있습니다. 403쪽,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으로 건설공사 174건, 용역 231건, 물품 구입 117건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53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53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3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개소를 적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40쪽, 건축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259건을 처리하였고. 541쪽,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는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42쪽, 불법 건축물은 207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고, 이행강제금은 4억 2,57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43쪽, 위반 건축물은 올해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544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12개 동에 대해 추진했습니다. 6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진행 중이며, 3건은 사업 준비 중입니다. 545쪽, 재난위험시설물은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종교시설 2개소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였습니다. 올해 점검결과 36개소 모두 주의관찰 대상입니다. 549쪽, 건축공사 현장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50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60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 소송은 불허 4건, 반려 2건,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1건입니다. 563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실적은 2,585건이며, 과태료는 70건에 1,43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64쪽, 불법 광고물은 90만 2,0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수거보상금은 4,27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6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695건을 단속하였고, 이 중 31건에 대해 24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567쪽, 사업 추진현황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7,498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568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70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 정지현황은 21건 입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3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동산중개업소현황은 총 772개소로 지도ㆍ점검 결과 올해 61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수의1지구, 상봉지구, 수락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학천지구, 수의2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 지난해 이의 신청 9필지, 의견 제출 15필지, 올해 이의 신청 27필지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2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2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예산집행내역, 시정질문ㆍ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쪽, 용역비는 지난해 8건, 올해 7건 집행하였습니다. 3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쪽, 국회의원 등 요구 자료 제출 목록은 올해 1건이 있었으나 해당사항이 없어 미제출 하였습니다. 34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지난해 2개월간 5건, 올해 29건 처리하였습니다. 37쪽, 불법 주정차현황 및 단속실적은 2년간 24만 857건을 단속하였으며, 과태료 86억 1,06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7쪽, 시내버스 승강장현황은 현재 지주형 승강장 269개, 지붕형 승강장 519개로 총 788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로 지난해 11월부터 총 26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5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현황은 지난해 6건에 25억 8,900만 원, 올해는 6건에 9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3쪽, 재해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자연재해 대비하여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폭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해대책과 방재시설물 사전점검,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 등 풍수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 개발행위허가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401건, 변경 7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21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도로기동반 2만 4건, 하수기동반 1,30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38쪽, 하수도 준설현황으로 지난해부터 하수도 1만 1,652미터와 빗물받이 1만 1,760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240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33개소에 악취방지커버 8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52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총 179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34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268쪽, 가로ㆍ보안등 신규 및 교체 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1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908개소에 대해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274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설공사는 지난해 53건을 추진하여 준공하였고, 올해 13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은 지난해 33건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17건을 추진했습니다. 378쪽, 설계변경현황으로 지난해부터 건설공사 22건을 설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392쪽, 자체설계현황은 총 87건을 자체 설계하여 3억 3,319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5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현재 1만 6,924개소이며, 지도ㆍ단속 결과 총 11건을 적발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558쪽,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60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실적입니다. 지난해부터 총 172건을 적발하였으며, 2억 3,762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였습니다. 564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총 4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점검결과 주의관찰은 44개소입니다. 584쪽, 불법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2만 2,548건이며, 과태료는 93건에 대해 4,34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85쪽,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보상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94만 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비로 6,43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8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지난해 2개월간 324건을 단속하였으며, 올해 1,699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591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 정지현황은 총 26건입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70건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모두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쪽,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2건, 올해는 15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9쪽,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은 지난해 복현지구 등 2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구성지구 등 4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2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용역 집행상황 및 활동실적은 지난해 6건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8건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30쪽, 정보공개 목록은 지난해 4건 공개하고, 올해는 청구된 23건 중 21건을 공개, 2건을 부존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 및 미납자 조치는 2년간 2,217건에 대해 19억 4,79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1억 3,176만 원, 올해는 10월까지 2억 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4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3건 중 12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78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ㆍ사용ㆍ재고현황은 제설장비는 차량 11대, 살포기 30대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제설자재는 지난해 11월에 염화칼슘 222톤과 소금 2,092톤을 구입하였고, 올해는 10월에 소금 1,623톤을 추가로 구매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교량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 사업 추진현황은 시설물은 1종에 3개소, 2종에 18개소, 3종에 42개소이며, 지난해 2개월간 3개소에 대해 보수 완료하였고, 올해는 내사교 등 9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307쪽, 교량 안전점검 실적 및 관리현황은 교량 63개소에 대해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5개소, 올해는 3개소에서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51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건축허가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119건, 올해는 4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48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1,795건을 지도ㆍ단속해 5건에 3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8,360건을 단속해 60건에 549만 원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신학휴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상당구 방음벽 긴급 보수공사 지난 6월 4일 HCN 뉴스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뉴스 준비해 주세요.   (영상화면 자료를 본 후) 구청장님, 지난 6월 4일에 보도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 그래서 이게 보도가 나고 나서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상당구에서 2024년도에 3군데가 지금 현재 방음벽 교체를 했어요. 이건 아마 용암동하고 방서동하고 또 용암동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방음벽이 파손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용암지하차도 주변 방음벽 2023년도에도 발생을 했고 또 ’24년도에도 추가 발생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이게 보도되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7월 8일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박중열 팀장님 나와 있는데요. 같이…….

 그리고 교체 수리한 방음벽도 지금 보니까 유리로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유리 말고 다른 거로 대체해 갖고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뭐 보고받은 거 있어요? 없으세요? 한번 챙겨 보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상당이 3건이고 서원구가 1건이고 청원구가 1건인데 청원구는……. 우선 정민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이곳은 지금 현재 주중동 581-6하고 사천동 699 일원 해 가지고 2군데예요. 그렇죠? 근데 이곳은 철거하고 다시 설치한 거예요, 344미터가. 맞죠?

 예,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방음판 철거 및 설치를 344평방미터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라리 분리 발주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지 이걸 2군데로 통합으로 다 묶어 가지고서 입찰을 봤단 말이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도 지역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쪽에 율량동하고 사천동하고. 그렇다면 분리 발주를 해서 지역업체를 도와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서원구 이상욱 과장님, 444페이지 보면 나는 이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96제곱미터를 하는데 총사업비가 3,362만 원인데 관급을 1,829만 6,000원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업체를 도와준다는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과장님이 지역업체를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앞으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구청장님, 같은 곳에서 지금 방음벽이 계속해서 파손되고 있는 원인이 뭔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여기 시시티브이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유리로 지금 하는데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가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상혁 관리팀장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285페이지 봐 주세요. 단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차선 도색을 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착공을 10월 25일에 했고 준공은 2023년 11월 7일에 했는데 2023년 7월 4일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횡단 설치 의무화가 됐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7월 4일에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차선 도색은 개정안대로 시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차선 도색이 노란색이 아닌 적색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연유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어쨌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도색공사에 착공했는데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이 용인시에서 한 거예요, 용인시에서. 용인시에서 종점, 기점 해 가지고 완전히 깔끔하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왕에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청주시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도색을 해 가지고 효과를 증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왕에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선진 기술을 익혀 가지고 다음에는 도색을 깔끔하게 하도록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법과 관련 설계 기준의 개정 그리고 내용을 확인해서 즉각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에 관한 사항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각 구청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여튼 각 구청에서 좀 더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더 잘 부탁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 건설과장님, 페이지 323쪽 봐 주세요.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 처리현황을 보니까 사실 전년도, 현년도/2024년도 처리실적을 보니까 다른 구청은 그냥 대동소이한데 청원구청이 좀 유별나게 지하수 개발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72건에 허가 3건, 신고 269건,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55건 중에서 허가 난 게 4개, 신고가 151건 이렇게 지하수 개발이 유독 청원구가 많아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원구 건설과장님?

 예,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지하수가 허가하고 신고로 분류가 되는데 신고 같은 경우는 주로 농업용이나 1일 양수 능력이 150톤 이하인 경우는 신고 처리가 되고, 허가는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양수 능력이 한 150톤 그다음에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양수 능력이 30톤 이상 지하수인데 지금 신고 처리가 대부분 농업용으로 소규모 관정으로 농업용시설로 해서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 제가 4개 구 공히 비교해 보니까 유독 청원구가, 사실 상당구 같은 경우도 아마 면적이 서원구 전체 면적보다도 엄청 큰 데가 상당구인데 상당구보다도 더더욱 청원구가 유별나게 지하수 개발이 많더라고요. 각 4개 구가 똑같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 장을 보면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유독 전년도는 80개 폐공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는 이게 10월 말 기준이죠, 폐공 13개?

 그렇습니다.

 글쎄, 올해는 폐공 실적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졌네요?

 보통 폐공은 착정을 해서 지하수 양이 부족하다든가 이러면 원상복구 조치를 다시 폐공하고 또 다시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개발해서 뚫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래 전에 노후화돼서 물의 양이 지하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물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방치공이 있습니다. 방치공 같은 경우를 찾아서 폐공을 하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에 회의할 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방치공이나 아니면 물의 양이 안 나오는 거는 자진 유도할 수 있게끔 조치해서 양적으로는 실적이 이렇습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 서원구 같은 경우 폐공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올해 현재 서원구는 7개 중에 복구가 하나, 폐공이 6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특히 청원구가 개발도 그렇고 폐공도 많다 보니까 지하수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폐공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예,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고요. 첫째, 지하수가 오래 전부터 개발돼서 ｢지하수법｣ 생기기 전부터 지하수가 개발된 사례도 많고 또 법 이후에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원래 지하수라는 게 오랫동안 물을 쓰다 보면 지하수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하수가 오염으로 인해서 연접돼 있는 농경지 이런 것까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적극 읍ㆍ면ㆍ동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지하수 이용 신고했다가 물의 양이 부족하다든가 수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폐공 조치하고 다시 신고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하수는 후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청원구청 담당부서 과장님이 제가 원하는 답변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늘 먹는 약수터 약숫물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거나 강수량이 많다 보면 그다음 날부터는 이게 오염이 돼 가지고 몇 날 며칠 물을 흘려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씩 정화가 되면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폐공 관리가 잘못돼서 빗물이 유입돼 가지고 오염이 돼서 늘 먹는 약수터 깨끗한 물도 비만 올 때 되면 물이 혼탁해지는 경우가 아마 이런 폐공 관리의 잘못에서 기인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한 번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이 지하수가 한 번 오염되면 이거를 정화한다는 건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지하시고 각 구청 공히 담당부서에서는 특히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폐공 관리에 대한 철저하고 세심하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잘해 오셨겠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완벽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지하수 원상 복구 및 지하수 개발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구청에서 이것도 고무적으로 참 좋은 상황인데요. 페이지 49쪽 보시면 세월교 자동차단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심천 세월교가 대략적으로 장평교에서 저 끝까지 해서 19개 정도, 말 그대로 세월교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잠수교 역할을 하는 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2017년도에 비 많이 왔을 때 아마 사직동 그쪽 세월교에서 노인분이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사고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지상에도 발표됐듯이 청원구 건설과가 세월교에 대한 자동차단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특허까지 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사진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세월교 자동차단장치? 그래서 세월교 자동차단장치를 올해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다른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까?

 예,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세월교가 저희 청원구 관내는 6개소가 있는데 6개 중에서 무심천의 하상 수위가 0.5미터 정도 상승되면 자동으로 차단을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기존에는 인력을 통해서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해 왔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가다 보니까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안전이 우려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직원이 개발을 특허 관련해서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핸드폰으로도 직접 작동이 될 수 있게끔 1개소 시범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천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월교가 19개 정도 설치돼 있는데 현재 4개 정도 돼 있다고요?

 지금 청원구에 자동 설치는 시범적으로 1개 설치해 놨습니다.

 한 개만?

 예, 올여름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

 이거를 다른 데도 다 확대를 해야 될 텐데. 서원구 건설과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지금 자동차단시설 한 거……. 저희 서원구 관내는 13개소의 세월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가 완전한 시설이 아니고 저게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면 점차적으로…….

 아직은 보완 단계에 있나요? 아마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사고가 서원구 쪽에서 난 거죠?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세월교에 이 자동차단기 설치가 올해 됐지만 우리가 무심천 둑방에서 차량 하상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단기도 옛날에 한번 실시한다고 했다가 아마 제가 예결위에서 그 예산이 깎이면서 늦게 시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 시대인 만큼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맞춰서 이런 자동차단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청원구에서 최초로 개발했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각 구청에서 좀 더 이런 좋은 선례를 많이 만드셔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차원에서 6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흥덕구청. 우리가 4개 구청에서 그나마 흥덕구가 제일 인구도 많고 제일 큰 구청이 흥덕구청인데요.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들 불편을 감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유지보수에 힘써 주시는데 특히 우리가 길가를 지나다 보면 볼라드(bollard) 있죠. 볼라드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이거는 흥덕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4개 구청 공히 이 볼라드 때문에 행감 때마다 많이 지적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대안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볼라드가 모양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단 부분에는 거의 재떨이, 쓰레기통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볼라드에 대해서 홍덕구청 담당…….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예. 이거 뭔가 개선책이 없겠어요?

 지금 현재 볼라드는 단계적으로 교체 중에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상에 본 거는 심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제가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신호등 건널목을 지나게 됐어요. 나이 드신 노약자 한 분이 볼라드에 꾸부정하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은 신호등 바뀔 때 기다리느라고 볼라드를 의지해서 기대고 앉다시피 하는 상황으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거기서 문득 생각이 든 것이 신호등 대기하는 건널목에 있는 볼라드에는 사람이, 특히 노약자분이 앉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의 볼라드를 해놓으면 신호등 바뀔 동안에 하여튼 의자는 아니더라도 간이의자식으로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볼라드를 만들어서 해놓으면 노약자분이 신호 바뀔 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 볼라드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겸용도 된다는 인식이 되면 차량을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도 저렇게 볼라드를 차로 들이받거나 그런 거에 좀 더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볼라드도 공원이나 그런 데 맞춰서 어떤 데는 돌로 해놓은 데도 있고 디자인/모양도 엄청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청주시가 뭔가 선제적으로 세월교 자동차단기 특허 내서 한 것같이 볼라드도 우리 인식에 이거는 사람이 잠깐잠깐 앉을 수도 있는 그런 거로 같이 통일돼서 인식한다고 하면 더 관리가 잘될 것 같아요, 과장님.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볼라드는 청주시에서 경관디자인으로 등록된 규격화된 볼라드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상에 나타난 데는 택지개발 하면서 일부 설치된, 그러니까 우리 규격화된 볼라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상에 볼라드에 대한 규격도 대충 나와 있는데 그거야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호등 대기할 때 사람이 잠깐잠깐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볼라드는 사람이 앉는 의자와 같은 거로 생각하다 보면 저렇게 쓰레기가 난무한 볼라드에서 탈피할 수가 있다. 몰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청주만의 볼라드를 특허 낼 수도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를 포괄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특허를 내서 저기 하는데……. 이 볼라드를 더 안전하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나가다 보면 특히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볼라드 근처로 갈 때는 더욱 조심할 수 있는, 안전운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볼라드의 디자인 개념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선제적으로 좋은 우리 청주만의 특색 있는 볼라드가 설치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청주시에서 경관디자인 형태로 해서 도로시설물들을 규격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교체 중에 있는 건데 현재 사진상에 나타난 거는 일반 택지개발 하면서 그쪽에서 비규격화된 볼라드로 해서 그렇게 나타난 거고, 현재 유지관리상으로 저희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면 교체는 힘들고 단계적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예, 참고를 하고요. 일단 디자인상으로는 현행 규격화된 제품을 쓰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볼트나 이런 거로 교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체랑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들하고 이렇게 행감 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시에서도 많은 고생들 하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신학휴 구청장님, 김응오 구청장님, 손민우 구청장님, 박봉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팀장님들이 생활 전선에 나서서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한테 감사 지적을 얼마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주민들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행감 때 문제는 구청장님한테 얘기할 문제는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꼭 시에다가 예산을 받지 않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풀(POOL)비가 남아 있으면 하든지. 한번 상당구청장님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예, 구청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할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 예산에서 풀비를 각 구청에 너무 적게 주니까 전반기에 한 칠팔십 프로 다 써버리고 지금 11월이죠. 예산을 세우면 내년 3월에 시행되는 거죠, 본예산에 세우면? 1월부터 되는 거예요?

 1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구청은 풀비 아직도 남아 있어요, 12월에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니, 각 구청장님 아시는 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한두 개, 몇 개, 그죠?

 예.

 그러면 겨울 날 때 12월에 문제돼서 꼭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눈으로만 보고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일단 응급조치는 하고 그다음에 예산 세우든지…….

 글쎄,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긴급하게 올해 안에 해야 될 문제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풀비가 없으면 응급조치 해도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일단 응급조치는 해야죠.

 그래서 저번에 도시건설위에서 얘기했을 때 내년에 풀비를 많이 하자고 예산과에 얘기해서 예결위 때 우리 예결위원회도 있었지만 분명히 해준다고 얘기를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올 본예산에 각 구청에 풀비 세웠어요, 더?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제가 아직 본예산까지…….

 그걸 제가 상당구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당구청장이 꼭 말씀 좀 해줘라.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분명히 예결위 때 의견을 수렴해서 풀비 예산을 많이 세우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님하고 친한 사람이 구청장님들 개인들한테 쫓아가서 하면 해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계정 과목을 따로 바꿔서 좀 더 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오늘 오셨을 때 각 구청장님이라도 거기에 얘기하신 분 있어요, 예산과에? 그걸 물어보고 싶네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풀비가 돼 있든지 아니면 예결위가 본예산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전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아니면 계정 과목을 바꿔서 알아봤는지 알아보신 구청장님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풀사업비는 구청별로 줄 거고요. 별도 계정으로 해 가지고 별도 사업비는 제가 알아보기에는 예산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풀사업비를 올려 주니까 계정 과목을 없앤다는 거예요 아니면 풀사업비는 똑같은데 계정 과목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풀사업비도 그냥 올해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네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예결위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각 상임위원분들이 다 계셔서 부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해 긴급한 복구를 해야 될 상황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행감 하면 뭐 해요? 돈이 없다고 핑계 대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이런 게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무슨 요구를 하든 얘기를 하든, 심지어 내가 물어보니까 주차장도 지금 문제가 엄청 많아서 티브이에도 나오는데 1,000만 원이 없어서 예산과에서 안 세워 준다는데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에요? 몇천만 원이 없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데. 그리고 풀비 해서 세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긴급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감을 하기 전에. 그러면 각 지역의 우두머리시잖아요, 솔직히. 수장이시니까 네 분이 같이 가셔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예산과에서 왜 안 되는지……. 그걸 왜 예산과에서 깎아요, 구청장님이 요구를 하는데? 왜 예산과에서 안 세워 줘요? 그럼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죠. 아니면 우리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이러면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해요, 또? 의원님들 사업비도 잘 못 쓰는데 옛날같이 재량사업비도 없는 거로 알고 있고 도의원들은 지금 삼사 억씩 다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런 얘기도 여기서는 안 하고 시에 얘기를 했는데도 안타깝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그런 풀비를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우리에게는 급히 시급한 지역의 현안 문제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끝나고 나서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아직 본예산이 시작 안 됐잖아요. 그죠? 쪽지를 넣든 어떻게 해서든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추경에 우리도 모르게 몇십억을 세워 놨더라고, 추경이 시작도 안 됐는데. 그 몇십억을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되지, 풀비에 세워 놓으면 되지 그걸 왜 추경에 세워 놔요, 진짜. 추경 시작도 안 하고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챙겨 주셔야 돼.

 저도 지금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됐는 줄 알았어요. 누구 한 분 보고도 없고. 다만, 우리 예결위에 있는 분이 ‘추경에 몇십억 세웠는데 위원장님, 아십니까?’ 나한테 거꾸로 물어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부탁한 그거는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 추경은 돈이 없다는 사람들이 몇십억이 어디서 나서 추경을 세운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추경 때 내가 어떤 소리를 할지는 이해하시기 바라겠지만 난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진짜. 이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구청장님, 이거 끝나고 분명히 구청장께서 얘기해서 풀비 안 되면 계정 과목 제 핑계를 대시든 위원님 핑계를 대시든 꼭 하세요. 안 하시면 제가 시장님한테 당장 갈게요. 그건 분명히 있어야지 구청장님한테 힘이 실리는 거고 여기 부서 과장님들에게 힘이 실리는 거지, 부탁하는 걸 과장님, 구청장님이 안 되면 어떤 시민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 다 무시하잖아요, 다. 우리 의원들은 아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거지. 의원이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데.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 구청장님들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그럼 누가 건의를 하느냐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결위원장이 예산과장을 설득해서 지금 청주시 예산은 축제 예산밖에 올라가는 게 없다고 그래요. 전부 다 삭감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거를 위원장께서 엄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산과장한테. ……. 그래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줘야…….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답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더 늦게 물어봤다면 아마 문제가 심각했을 건데 이때 물어봐서 없다고 하니까 제가 끝나고 바로 예산과장 불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풀비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풀비 예산 원칙상 사업을 갖다가 기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쓰는 게 예산 원칙상 맞고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풀비는 가급적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풀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고 그랬는데 각 면ㆍ동별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 갖다가 지출할 때도 상반기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하반기까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고.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예산과랑 더 협의해 가지고 풀비와 관련돼서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반기에 일부러 다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급한 것만 재난ㆍ재해 시급한 것만 썼는데도 칠팔십 프로 쓴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90프로 쓴 거고. 그건 쓰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면 세워야죠. 전반기에 모자라면 후반기도 최소한 50프로 이상은 남겨 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향해) 제가 할게요, 점심시간 전까지.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18번, 20번에 묵방천 외래유해식물 제거공사입니다. 이게 보통 하천 지역에 외래유해식물 제거공사는 풀깎기 공사 같은 경우가 거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원래 한 번에 다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사실 외래유해식물 제거공사는 가시밭 같은 거가 주고 또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번지고 번식력이 좋다 보니까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이거를 제거하는 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천변에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원천적으로 뿌리부터 제거하려고 해서 유해식물이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하는데 지금 하천변에 하상 정비 아니면 하천변의 수목 제거 아니면 이런 외래식물 같은 경우를 할 때 많은 곳이나 아니면 이런 걸 다변화해서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워낙 하천이 관리하고 있는 유역이나 노선이 많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는 좀 적은데 한계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말씀보다는 묵방천이면 묵방천에 사업비가 3,000이든 4,000이든 있어요. 그죠? 묵방천을 예를 들게요. 6월에 몰아서 해야 되는데 1차가 6월이고 2차가 9월에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데 이걸 몰아서 안 하고 3개월간에 따로따로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1,500, 1,600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나눠서 했는지……. 물론 1,500만 원에 1차를 반 깎고, 1,600만 원에 2차를 깎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중간에 2차를 살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요?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외래식물이 가을까지도 지속적으로 번식하고 이렇게 돼 있는 현실이고 묵방천 노선 자체도 적지 않다 보니까 1,5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적인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단 1차적으로 제거하고 하류 지역에 2차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거를 사업비를 한 번에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전 측정을 해서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면……. 이게 입찰을 보는 거예요, 3,000만 원이?

 부가세 합쳐서 2,2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설계 가액이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보게끔 돼 있습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병국 전 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지역업체 사업을 위해서 요즘 중소기업들이 힘드니까, 소상공인이 힘드니까 주는 거는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향후에 이런 것 좀 잘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걸 고민해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것을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전태웅입니다.

 청원구 민원실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공적, 실적도 많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수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었어요, 4월에. 근데 내수 풍정리 토지경계 변경 논란이 발생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공장 확장을 계획했어요. 그죠? 근데 본인이 경계 조정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졌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저희 지역구고 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하기 위해서 잠깐……. 어차피 보셨죠?

 예.

 그럼 잠깐…….   (영상화면 자료를 본 후) 더 이상 얘기는 이것만 보고 티브이에 나온 답변은 볼 일도 없고 여기에 과장님이 직접 계시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됐나 한번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쪽에 사업 완료는 된 거고요. 지금 저 부분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도 넣었었는데 거기서도 일단 저희가 이기고 거기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행정소송까지 진행된 사항이고요. 일단 경계가 변동됐다고 하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거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지적도 사항을 현실 경계에 맞춰서 저희가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일단 허가를 받고 했을 때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계 조정하면서 구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 시에 있는 구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조정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현실에 맞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 경계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분이 워낙 출장 같은 게 많고 그래 가지고 몇 번 대화도 하고 설명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토지주가 공동이잖아요, 그죠?

 예.

 한 분은 받고 지금 여기에 언론 플레이 하신 분이 못 받은 분이죠?

 네.

 근데 이분한테는 사전에 그러면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왜 사인이 없나, 거기?

 저희가 사업 들어가기 전에 취득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현장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소유자들 간에 경계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했더라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고 또 면적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면적 증감에 대해서는 조정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까지 설명을 했는데 전혀 이해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변 토지도 저희가 경계 소유자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더 좋은 경계를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 소유자를 통해서 그게 스톱이 되는 바람에 주변 토지도 어떻게 보면 손해 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소유자하고 어떤 대화를 하기에는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든 사후ㆍ사전 설명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도 행정심판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절차 그런 거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모든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다 쏟아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자기 개인의 사욕으로 인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면 모든 시민들은 시에서 잘못한 거로 인식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위원들한테 들어오면 위원들이 이런 답변을 들어야 이해를 하지, 모르면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고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든 걸 충분히 협의하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네요, 개인 주장이 너무 강해서?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향후에 또 이런 유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발생하더라도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지적과장 전태웅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계속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소유자들하고 적극 소통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어차피 시간도 돼서……. 산업교통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것만 할게요, 4개 정도 되는데 안 하고. 괜히 팀장님이 무슨 뭐…….

 지역경제팀장 박은정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럼 산업교통과 스크린 좀 잠깐…….   (영상화면 자료를 본 후) 주성동에 밀집 주택이거든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 율량1지구, 학원가죠. 처음에는 저기가 상권이 진짜 잘돼 있어 갖고 수도 없이 사람이 왔다가 율량3지구로 옮기면서 여기 상가가 학원가로 거의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렇게 보면 고무 스토퍼가 돼 있어요, 큰 차는 아예 못 대게. 작은 경차만 되고 웬만한 자가용은 앞뒤가 거의 막혀요. 그리고 큰 차가 대면 고무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왜 대나 했더니 이유가 미끄럼 방지 때문에 대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고임목이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는 뒷바퀴 쪽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건데 여기 장소는 지금 경사면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경사면이 있는 곳은 ｢주차장법｣에 돼 있어요. ｢주차장법｣ 제6조제3항에 보면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래 가지고 여기가 내리막길이거든요.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앞바퀴 쪽에 고정식 고임목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동식 고임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동식 고임목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 주차 시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도난 분실 우려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안전성, 효율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고정식 고임목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자, 봐요. 저도 여기를 엄청 자주 가거든요, 지역구니까. 여기를 공간정보 맵(map)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경사도가 2프로밖에 안 돼요. 거의 평지거든요. 근데 이게 경사도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평면이거든요. 이거는 사이드 없이 그냥 놔도 내려가지를 않아요, 사이드를 풀어 놔도. 그만큼 경사도가 없는데 저기가 만약에 상권들이 활성화됐다면 저렇게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기가 요즘에는 학원이 많으니까 소형 버스나 큰 차들이 많이 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짤막하게 돼 있으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한번 줘 봐요. 저게 구간이 너무 짧아요. 노선으로 차라리 선 그은 대로 대야 되는데 너무 짧으니까 버스 운영하는 소형버스가 대면 고무 앞에 바퀴가 부딪쳐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야 되는데 저걸 넘어서 나가야 되든지 아니면 저걸 계속 앞뒤로 틀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해하거든. 더군다나 학원가에 있는 주차장 자리는 주차 대기도 더 힘들고. 굳이 저거를 왜 하나 싶어서 저걸 안 할 수 없나 한번 살펴봤더니 ‘엉터리 노상주차장 설계 도마 위’ 해서 저기 앞에 다 상가예요. 이게 주차장 폭이 2미터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1.7미터 해서 차가 중형차는 못 들어오고 소형차만 들어와요, 소형차만. 그래서 저거 다 철거시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올해 잔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유지보수 예산이 있거든요. 잔여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거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계속 추워지면 길도 미끄러울 테고 물론 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잘하겠지만 혹여 차가 금방금방 빠져나가야 되는데 큰 차가 대기에는 앞뒤가 꽉 막혀 버리니까 고무를 넘고 올라설 수도 있고. 큰 차는 솔직히 급하면 넘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게 덜컹거리면 아이들이 타는 거는 솔직히 없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업교통과 박은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팀장님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할게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보고사항 조치에도 있는데 성화동 풋살장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토지주가 본인 사비로 방음벽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다만, 결과적으로 법이나 행정적 문제로 구청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으나 결국 땅 주인이 자비를 해서 해결이 된 문제여서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풋살장을 지을 때 당시에 13개 부서에서 건축 관련 검토를 했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각 부서는 그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서에서 맡은 각자의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적합하게 됐느냐만 따지고 들어왔을 때 주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 역할을 제대로 하신 거는 맞지만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해결도 결국 개인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건축행위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미칠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4개 구청 다 마찬가지겠으나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구청장님?

 예,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화동 풋살장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이슈가 됐던 동물화장시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전에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했으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일이 시끄럽게 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처리하기 전에 그런 여러 방면에서 민원이라든지 제일 큰 요인이 민원인데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허가에서 자유로운 자유업종이라 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들은 매뉴얼이라든가 목록을 만들어서 그런 식의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지어지니까 해결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민원이 남아 있긴 한데 방음벽으로 100프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원구 건설과장님, 51페이지에 14번 있거든요, 풋살장 위 개신고가차도. 지난번에 경기도 쪽에서 터널에 크게 화재가 나서 작년 행감 때 고가차도 방음터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용역을 7월에 수행하셨고 10월에 후속 용역을 착수하셨다는데 그러면 이 용역이 다 마무리가 돼야지 화재에 대한 추가 방안이 실행되는 건가요?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7월에 용역 수행한 거는 방재나 환기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갖고 환기시설이나 이게 설치돼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발주한 거는 제연설비시설이라고 그래서 연기를 빼낼 수 있는 시설로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개신고가가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설비를 하거나 이것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조치가 된 건 없는 거네요, 용역만 진행하고 있고?

 예. 저희가 작년에 저기 해 갖고 소화기는 전부 다 비치해 놨고요, 환기시설이나 피난시설은 아직 검토된 건 없습니다.

 물론 절차가 있고 예산 문제가 있어서 바로는 안 되겠으나 안전 문제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처리결과에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고 또 말씀하신 제연설비 용역은 우리 시에서 했다기보다는 그런 대상에 포함돼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법이 개정돼서 원래 제연설비 기준에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만약에 개정이 안 됐다면 이것도 아마 더 뒤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재나 환기시설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연설비시설이 추가되는 바람에 용역을 또 추가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불연성 소재로 돼 있나요?

 폴리카보네이트인데 예전에 다른 데 터널에서 사고 난 염화비닐 재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폴리카보네이트는 화재에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안전 문제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바로 예산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6페이지고요, 4번 보시면 됩니다.

 네, 찾았습니다.

 승강장 청소용역업체 관련된 건데 이게 우리가 지난해에도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청소용역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하도급을 준다든가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처리결과에 보면 건물 관리, 위생 관리 여부로 투찰 제한을 두고 입찰 공고를 진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관리위생관리업으로 투찰 제한을 둔 거는 제가 최근 3년 치 공고를 보니까 늘 그렇게 되어 있었고 행감 이후에 진행된 작년 12월 공고를 봐도―올해 사업 수행자를 모집한 거죠―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공고문만 봤을 때는.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필한다.’라는 거는 늘 있었던 참가 자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변한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이 시민들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를 하고 또 수의계약의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라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자격 요건에 청소용역 입찰 시에 건물관리위생관리업으로 저희가 승강장 청소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요건을 현재까지 계속해 왔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또 인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또 용역 시행할 때도 청소한 거에 대해서 현장 사진이라든지 일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모 부분만 봤을 때는 크게 변화된 게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참가 자격도 중요한데 실제로 선정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업체가 다른 데 안 주고 수행을 하는 건지부터 해서 아니면 계약한 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된 말씀을 드리자면 처리결과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이미 투찰 제한을 두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고를 하실 때.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건물관리위생관리업 자체가 청소 용역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적격한 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청소를 할 수 있는 다른 업종들이 생긴다면 그런 것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유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원구청 건설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산남동이죠. 서원구 가마힐데스하임 통학로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셨더라고요.   (영상화면 자료를 본 후) 460미터 구간인데 공동주택 통학구역이 조정돼서 설치하신 것 같은데 통학 시간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무단횡단 방지 효과는 이미 보고 있는데도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어서 혹시 이런 거 설치할 때 아이들 통학량이라든가 아니면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나요?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통행량이나 이런 거는 검토는 안 됐지만 민원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통학구역이 조정되면서 학생들이 저쪽으로 통학로가 다니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안전펜스를 설치한 겁니다.

 단순히 통행량이 적은 지역이라서 설치했다고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도 통학구역에 펜스를 원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선 순위상 저런 데보다는 통행량이 많은 곳들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걸 예시로 든 거지만.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다가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창동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면서도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펜스 설치하는 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례로 창신초등학교 있는 주변에 설치를 했다가 일부를 뜯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뜯은 지역을 가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설치를 하면 상인들이 차량 정차가 안 되니까 짐 내릴 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지역은 사람이 너무 안 다녀서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군 조정이 되면서 통학로로서의 길밖에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다니고 그러는 거라 저희들이 민원도 많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께 사직초등학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본청 균형건설과 등등 대상으로 질의했던 내용이라 문제가 발견됐던 건데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면 이게 사직초등학교 예시를 든 건데 그때 아마 구청 때도 언급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시 빨간색을 칠하잖아요.

 예, 미끄럼 방지하고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수량을 산출할 때 횡단보도 부분은 제외하고 산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청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량 산출을 공제하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미끄럼 방지 포장 면적은 21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나 문자가 있는 부분이 36.4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공제하고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공제를 잘하신 것 같아서, 다른 곳 일부 사업도 제가 봤는데 다들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청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안 된 데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세밀하게 산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시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4개 구청 모두 차량 도색 같은 거 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설계하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년간 4개 구청 엘이디 가로등 조명 관련 수의계약 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걸 좀 보여 드릴게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구청 과장님들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구청별 사업 자료인데요. 지금 기술지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원구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과장님, 기술지도 용역이라는 게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하셨던 게?

 예,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술지도 용역은 아마 해당되는 요건들이 있죠. 월 매출액과 수행할 수 있는 공사 기간이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점은 예를 들면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88만 원에서 전체 기술지도 용역을 했는데 338개소죠, 대상이. 근데 아까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별로 나눠서 기술지도 용역이 진행됐거든요. 물론 전체 사업 개소는 많은데 예를 들면 아까 338개소를 했던 서원구는 88만 원인데 청원구 같은 경우 188개를 한 오창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15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차이가 난 게 어떤 것 때문인가요? 용역이 지역별로 했던 이유와 가격이 개소에 비해 비싼데 뭔가 이유가 있나요?

 예,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기술지도 재해예방 같은 경우는 묶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적 특성으로 하고 또 그 횟수가 있습니다.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돼서 보통 공사를 장기적으로 한다든가 금액이 크면 횟수가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게 10회, 12회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다 보니까 단위별로 묶어서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지도할 수 있는 시기하고 횟수를 따져서 사업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흥덕구나 서원구는 크게 지역별로 기술지도 용역을 했는데 청원군은 다 지역구로 나눠져 있어서 같이하면 더 예산이 절감되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오창 같은 경우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생기면서 엘이디 같은 거 교체하면서 3억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노후해 수시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들어오는 게 있고 묶어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묶어서 하다 보면 시간적인 소요도 많이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민원이 단기적으로 오창 말고 다른 지역에 들어오는 거는 묶어서 10개면 10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고 기술지도 횟수가 지도하는 그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금액 차이가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지난해에는 각리나 생명초, 오창과학산단이 다 오창 지역인데 다 분리가 돼서 용역이 진행되어 있어서, 어쨌든 시기라든가 사업 총량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업체가 있는데요. 위로 쭉 올려 주시면 청원구는 그런데 이 업체가……. 제가 특정 업체를 밀어 줬다는 의심을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보다가 궁금해서, 지금 이 업체와 굉장히 많은 5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어 왔는데 지금 4개 구청 총사업량이 41개예요. 근데 기술지도 용역을 제외하면 10개를, 31개 지금 엘이디 교체나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31건 중에 11건을 저 회사에서 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4개 구청이 5년간 엘이디 수의계약의 3분의 1이 넘는 수량을 저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맺어서 진행했거든요. 지금 서원구가 가장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저 업체가 일을 잘하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특별히 저 업체가 저기 한 거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안등 같은 경우 제가 그 용어를 조금 모르는데 전력기술인을 확보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확보한 업체를 주면 한전에 기술지도 용역비가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력 무슨 기술인이 있습니다. 그 기술인을 확보한 업체는 한전에 기술지도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비가 빠지기 때문에 아마 저 업체가 다른 데보다는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업체 말고도 중복된 수의계약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저 업체가 가장 많아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제가 사업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전주에 매달기 때문에 전력기술을 가진 기술인이 있으면 한전의 기술지도 용역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업체를 써야 하는 아까 말씀하신 자격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다양한 업체들이 있으니 만약에 다 비슷하다면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골고루 영업에 도움도 주고 이런 방향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서원구 건설과 이상욱입니다. 지역업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체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업체가 3분의 1을 넘는 물량을 맡아서 진행을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남았는데 쭉 진행하고서 하겠습니다. 서원구청 건축과장님 계신가요? 4개 구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서원구 535페이지에 고보조명 있잖아요, 로고젝트 관련해서. 지금 불법 광고물 야간단속을 통해서 현재 설치된 로고젝트 현황 같은 것들이 조사되고 있나요, 과장님?

 예, 서원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저희가 고보조명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적발이 어렵고요. 그게 켜지는 야간에 단속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각 구청 마찬가지인데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 실적에 로고젝트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단속실적은 고정 광고물 단속실적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서원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계도 활동을 위해서 주기적인 현황 파악이라든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도 밤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보와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셔 가지고 현황이 어떤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발견되는 고보조명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계도 활동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데이터는 없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와서부터 받았던 민원들 중에 많았던 부분이 같은 건축행위인데 구청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 이런 게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구청별로 어쨌든 제 생각에는 같은 법 안에서 매뉴얼로 진행을 하실 텐데 실제로 그런 차이들이 있나요, 과장님?

 예, 서원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그런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차이를 보완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시 도시재생과에서 저희가 구청별로 다 모여서 연찬회나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은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기본적인 틀은 같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상임위에 시민제보 들어온 건이 있어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당구 건설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자료 갖고 계신가요? 여기 세 번째 페이지부터 보면 2024년 4월 16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일자가 나와 있는데…….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기한이 건축신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2024년 6월 28일까지로 기한을 줬는데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에 2차 원상회복명령을 기한이 지난 8월 14일에 명령을 줬고 다시 한번 그 기한을 올해 10월 4일까지 주고 10월 4일 기한이 지난 10월 25일에 원상회복 미이행을 확인해서 다시 또 13일이 지나서 국토계획법 행위 위반자 고발을 했어요. 이게 기한이 지나고 나서 다시 확인되고 회복명령을 내리고 고발될 때까지 시차가 적게는 13일에서 몇 개월까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이 더디다든가 아니면 혼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를 알고 계시려나요?

 예,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이 사항이 첫 번째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아니라 2023년도 초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고발이 이미 이루어져서 구약식으로 벌금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벌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 행위자하고 사려 깊은 어떤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청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정해진 날짜에 이 사항이 진행이 안 되는 것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보다 행위자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논의하는 과정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원상회복명령 1차 나간 이후에 2차까지 기간이 뜨는 거는 행위자와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게 오늘 받아 본 자료여서 깊게 내용은 모르겠으나 제보 요지도 확인해 볼 문제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기한을 자꾸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 사이에 텀(term)이 더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되도록 이런 부분들은 줄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팀장님?

 최대한 정해진 기일을 준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위자와의 어떤 궁극에는 벌금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안이 원상회복 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시간이 조금 소요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위자와의 소통 문제 때문에 이랬다면 납득이 되나 아마 모든 사안이 그렇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을 하시다 보면 딱딱 기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기한을 되도록 지키고, 물론 소통하다 보면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유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한을 최대한 준수해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는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해 볼게요.

 아까 딴 얘기만 많이 해 가지고 질의를 좀 못 드려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원구 건설과장님, 보니까 사주당 태교랜드가 이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옛날에 변종현 과장님 있을 때 거기 지역 진출ㆍ입로 예산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때 2022년도인가에 한 2억 9,000인가 예산을 세워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계속 이월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럼 아직 합의가 안 된 건가요?

 예,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설계는 지금 다 완료됐는데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끝나야지 보상절차를 이루고, 보상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거로. 근데 도로 폭이 6미터다 보니까 연접돼 있는 토지 공사 구간에 중토위의 협의를 거치는 가운데 그거는 옆에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면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도시과랑 협의 중에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절차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그거가 끝나면 바로 보상 절차해서 실시계획인가 끝나서 보상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시골 이장도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해 갖고 거기다 빨리 하면 자기들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보상이 안 돼서…….

 지금 토지 협의는 승낙서나 이런 거는 한 95프로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어제그저께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이거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사주당 태교랜드 왜 이렇게 더디냐, 초정에 문제가 많느냐, 치유마을 비롯해서.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진행되면 나중에 또 질의할 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서원구 건설과장님한테 하겠는데요. 이거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구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자리에 계셔서 제가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서원구 건설과장님! 화면 좀 잠깐 볼까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모충동 일원 한화포레나 공사장 관련인데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앞에 도로공사 할 때 아스콘을 까는 건데요. 안타깝게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다음에 깔았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 왼쪽에 저게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비가 다 그치고 아니면 맑게 개고 나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비가 끊어지자마자 저렇게 까는데 혹시 확인을 해보셨어요?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 부분은 민간 사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아니, 글쎄요. 민간 사업이지만 저건 나중에 시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시설물을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럼 민간 사업에서 저렇게 다 부실공사를 해놓고 나머지 다시 문제가 야기되면 저거 시에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강도 코어 채취를 해 갖고서는 강도 측정이나 이런 걸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비단 서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청원구나 모든 게 다 도시가스 했죠, 공사를? 다 개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도로를. 그러고 나서 그때도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도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차를 막으면서. 과연 그게 제대로 도로/길을 닦겠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 닦아 놓고 애들은 완벽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1년도 안 돼서 물이 많이 내리든지 부실공사가 됐을 때는 시에서 나중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뜩이나 재정 지원이 없는데 이런 게 아마 개인 사업 위해서 개인이 한다고 그래도 촘촘히 살펴보고 알아보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상황은 민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인허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그거를 받아 갖고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렇게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다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글쎄, 인허가 부서에서 저걸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건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으면 인허가 부서한테 인허가를 받을 때 나중에 시에서 이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에서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돌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 그게 맞느냐?’ 하고 아니라고 하면 저 자료를 들이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인허가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갖고서는 저희들이 공사 시공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입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산남동에 겸사겸사 가서 돌아보는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산남주공 1단지 앞이에요, 1단지 앞. 산남주공아파트 보도인데요. 보도 가운데 전봇대하고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는 인도거든요. 근데 저기는 아파트 주변이다 보니까 제가 가끔 보면 유모차도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할머니가. 애기 유모차가 아니라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못 들고 다니니까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가 큰 유모차는 저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해놨기 때문에 저 옆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 가요, 도로로 내려서 이렇게. 근데 왜 저거를 여태까지 저렇게 방치를 해뒀는지,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한번 가서 저기에 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돌아보니까 저건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 심지어 왼쪽은 저쪽 벽에다 해놨어요, 벽에다. 저게 더 위험한 거지 않을까요? 저거를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거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들이 한전에 대한 건 도로점용허가를 허가해 줘 갖고 한전주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저렇게 됐는지 파악해 보고요. 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인도 폭이나 이게 좁기 때문에 어디 한전주를 이설할 방법은 없을 거고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전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지중화 사업 하면 꽤 금액도 많이 들고 저것 때문에 쉽게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쉽게 얘기하겠지만…….

 가로등도 있잖아.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래서 저거를 제가 보면 저기에 있는 인도를 차라리 조금 더 넓혀서 전봇대와 가로등을 그 앞으로 당겨 주든지. 왜냐하면 저기가 2명 이상 못 걸어가요, 가 보면.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중화 사업 100번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아파트를 위해서 누가 지중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한시바삐 이번에 본예산에 세웠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추경에 바로 세워서 앞으로 인도 좀 해 갖고 당겨서 어르신들 유모차 또 아이들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방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한전주 이설하는 방법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실측을 하고 점검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저런 데가 각 지역에 다 있어요, 노후된 우리들이 신경 안 쓰는 데.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기들만 데리고 가는 유모차가 아니잖아요. 지팡이 갖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거의 어르신들은 유모차를 다 끌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동네는 끌고 다녀도 이런 길에 올라가고 행사장에 갈 때는 다 이런 길로 가니까 그거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거기가……. 김기동 위원님이 살펴보시길…….

 정확히 수곡1동입니다.

 제가 청원구인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화 접수를 한 민원인이 상가건물 출입구에 사람들이 차를 많이 주차해서 불편하다고 그래 갖고 구청 산업교통과에 문의를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답변이 주차관리 법령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 시에 건의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 건의를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그 민원이 또 와서 이걸 왜 시의회에서 안 해주느냐, 거기다 얘기를 했더니 시의회에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다는데 이게 시의회에 민원을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담당에게 시 집행기관 있는 데다가 의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산업교통과장님, 어떻게……. 누가 민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산업교통과에 얘기를 했다는데, 서원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그럼?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런 내용은.

 그러면 거기에 밑에 있는 분이 본인 선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거기 시간선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몰라 가지고 아마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안 좋은 얘기가 의회에서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가 돌아가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서원구뿐만 아닐 거예요.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의회에서 상의하는 거는 시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조례가 안 되면 조례를 하든 뭐 이런 걸 상의하러 의회로 오는 거지, 민원인이 그게 안 된대서 시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가서 상의하라 그러면 의회는 또 당혹스럽죠.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그분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들어왔으니까 차후에 모든 분들도 그 안에서 다 끝내시고 모든 걸 집행기관에서 의회랑 상의하러 오는 절차가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흥덕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흥덕구 주차장에 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티브이에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구청장님, 과장님이 오래 계시지 않았지만 그전에 누가 봤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보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올해 8월 KBS에서 보도된 사안입니다.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죠. 거기 야구장 자리를 밀어서 만든 주차장 자리인데 이게 장애인주차구역이에요. 장애인주차구역인데 이 장애인주차구역이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지웰에 가야 될 사람이 어디다 댈지 모르니까 장애인주차구역 텅 빈 데 그 앞에다가 저렇게 빨리 나가려고 불법으로 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내수읍사무소에 읍ㆍ면ㆍ동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5분 대고 회의하러 갔는데 누가 찍어서 내가 걸린 게 있는데 벌금이 오륙 만 원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씩 내더라고요. 나도 한 이십 얼마씩 두 번을 냈는데 그래서 절대 안 대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주차를 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흥덕구청장님, 저거 주차 단속하는 파파라치 있죠? 그럼 저 사람들이 다 주차를 해서 요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계속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다른 차가 몰라서 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흥덕구에 차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그죠? 한 사람이 두 번 걸리면 절대 저기에 차를 못 대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기에 저렇게 대니까. 제가 아까 뭐를 하나 적어 놨느냐 하면 주차단속 벌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상당구의 과태료 부과가 2023년도에는 23억인데 올 10월까지 16억밖에 안 돼요. 근데 청원구는 21억인데 10월 말일까지는 15억, 제일 작은 데는 서원구가 14억인데 이번에 10억, 10월 말일까지. 근데 이런 데는 이렇게 작은데 흥덕구는 ’23년도에는 49억, 올 아직 두 달 있는데 36억이에요. 심지어 3배 차이가 납니다, 3배 차이가. 근데 저런 것 때문에도 남들 한 10대 대는 거 저거 한 대 대면 벌금이 똑같거든요. 최소한 저거는 장애인 앞에 가로막으면 3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니까요.

 일반 주차는 3∼4만 원 내는데. 그리고 저 앞에 가로막는 거는 60만 원 낼 거예요, 안에 대는 건 30만 원인데. 저게 저렇게 되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깝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뉴스 나온 거 좀 틀어 줘 봐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건 장애인주차구역을 저기 가운데 만든 게 문제예요. 저기 안에 야구장에 무슨 민원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러면 장애인 주차를 구석으로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 가운데 차들이 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전국적인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영상화면 자료를 본 후) 예. 일단 저렇게 보시고. 과태료 부과는 주민복지과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산업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대동 흥덕보건소 앞 공한지 주차장인데요. 그 사항은 작년 6월에 교통정책과에서 조성해 가지고 운영관리를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운영관리 쪽이라서 시설에 대한 청소라든지 가벼운 보수 정도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장애인주차구역을 구획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준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인계를 받은 사항이라서 그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저거를 교통정책과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조성을 교통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도 또…….

 산업교통과장님, 산업교통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저기에 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렇게 돼 있는데?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장애인주차금지구역에 대한 인식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갖고 계신데 주차 방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식을 약간 덜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장애인 주차장을 구석으로 몰다 보면 오히려 출입구 쪽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그런 쪽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거는 양쪽에 균형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물론 위치를 변경해서 일반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기는 야구장 자리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해준 거죠, 그렇죠? 저건 홍덕구청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게 들어가면 지웰에 있는 종합쇼핑몰이나 지웰 분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 만든 거죠? 흥덕구청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야구장 주차장을 만든 거죠, 톡 까놓고? 그러면 저기서 민원이나 뭐가 들어가서 해결할 부서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서 지웰시티 쇼핑몰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저 위치에 주차장 조성은 옆에 있는 흥덕보건소의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거기 부근에 큰 도로 정면에는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임직원들의 주차장도 되고 또 저 주변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 입구 안에 장애인 주차장이 굳이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시설물에, 모든 아파트 내에, 모든 관공서에는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쓸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저기다 왜 제일 중요한 자리에 주차장을 해서 남 이용하는 주차도 할 수 없게……. 36개 중에 지금 4개 놓은 거예요. 하루 종일 해서 한 것 같은데 저럴 바에는 차라리 남들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게끔 하고. 1인당 3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시에서 뭘 만들어 놨느냐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벌금 내려면 차라리 그 벌금 받고 이걸 옮겨 주면, 지금이라도 옮겨 주면 벌금 낸 사람들은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옮기는 걸 교통정책과하고 상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과장님?

 종합적으로 주민복지과나 또 교통정책과…….

 그러니까 주민복지과하고 상의하고. 그럼 저기 옮기는 거가 선만 옮기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옮기게 되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은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장애인 주차장 면까지 조성해서 관리만 흥덕구로 넘긴 거고, 흥덕구에서는 주변 청소라든가 잡초 제거 이 정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장애인주차구역이 한 30년 이상 되는데 임시 공영주차장에는 법적인 주차 면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정식적인 주차장에 대한 필요 면적을 장애인 주차 면수로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저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도 사실 저기 주차해 놓고 불편을 많이 느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현실에 맞게끔 장애인 주차 면수를 반드시 저렇게 큰 면으로 해서 빈 공간으로 두는 것보다 한쪽 면으로 담장 쪽으로 위치 변경을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선의의 범법자, 위법자를 조성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제가 좀 하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아니, 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손민우 구청장님께서 비교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전부 다 이 그림/사진을 보고서 뭐 느끼는 점 없으세요?

 느낍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 면수를 내가 정확히 재 보니까 26면이에요. 26면에 지금 4대 돼 있습니다. 15프로, 내가 대충 따져보니까 15프로 차를 댔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데 가 보면 장애인 주차장은 거의 15프로 내외일 거예요. 다른 데는 주차할 데 없어서 일반인들은 주차할 데 없어서 저렇게 불법도 저지르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뭔가 현실성 있게 맞춰야지, 물론 장애인들이 불편하시니까 우선적으로 배려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청주시 주차장의 한 일면을 보여 주는 사진이라고 저는 봐요. 다른 데는 댈 데 없어 가지고 사이드에 저쪽 바깥에 다 대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말 그대로 85프로가 장애인주차구역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24대죠?

 26대.

 26대인데 저 밑에 건 세어 보니까 밑에는 저기랑 똑같은 조건인데 39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40대 정도를 댈 수 있어요. 장애인들은 26개인데 일반인들이 대면 40대를 댈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없으면 40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산업교통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상의하고 교통정책과를 불러서 장애인 연합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분들과 상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불러서 현재 실 상황을 얘기하고 장애인분들이 문제되지 않게 또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런 협의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게 구석에 저 끝에만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같이 연계해서, 흥덕보건소 자리에 제가 가 보니까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똑같아요. 제일 좋은 공간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사람들이 그 장애인 주차장 앞에 또 저렇게 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의를 해서 그 자리가 어차피 흥덕보건소에 들어가는 길에 가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차들도 보건소면 빨리빨리 민원을 해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보건소 가는 거니까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거기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다 필요로 급히 가는 사람들이거든. 그 넓은 데 한가운데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든 것도 문제가 있고 어폐가 있고 그런 건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랑 그거랑 같이 묶어서 상의를 빨리해서……. 만약에 상의가 되면 저거 옮기는 건 선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몇십 억씩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몇천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죠? 1,000만 원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네,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 총면수가 559면인데 그중에 장애인 주차면수는 26명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4.1프로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양자의 입장이 다르니까요. 근데 저렇게 위치가 약간 애매해서 일반인들이 착각하고 주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저기 사진과 같이 우리 공용으로 쓰는 주차장 그거를 평상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면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지 않은가 아니면 너무 적은가 그거를 평상시애 몇 날 며칠 표본조사로 따져 보면 대충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에 맞춰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장애인 주차면수는 ｢주차장법｣이라든지…….

 글쎄, 우리 ｢청주시 주차장 조례｣가 있어요. 그것도 얼마든지 현실에 맞춰서 개정이 가능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현실에 맞춰 가지고 재조정을 요하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장애인 주차면수를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표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아니, 부과를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인이…….

 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 다과 하다가 얘기 잠깐 한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영석 위원님이 굉장히 장애인 편에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반 장애인 편에서 장애인 주차장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참 웃다 나왔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 아파트에 우리가 얘기하는 포트홀이라고 그러죠. 이상욱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구청 과장님 안 오셔서. 근데 상당구가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01군데, 흥덕구가 143군데, 서원구가 1,008군데, 청원구가 813군데라고 페이지 210, 221, 214, 220에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과장님,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언뜻 보니까 정영석 위원이 질의했던 한화포레나 옆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포장할 때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포트홀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염화칼슘이나 기온이나 집중호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흥덕구가 143군데밖에 없어서 이게 무슨 원인이 따로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포트홀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 제설작업이라든지 노후에 의해서 소성변형 이렇게 돼서 포트홀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주기가 넘은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을 다 포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못 하고 소파보수라고 그래서 일부분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괜찮다가 그 이후의 부분에서 또 포트홀이 발생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소파 부분 수리를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따 갖고 거기다 채워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소파보수는 절삭을 해 갖고 소성변형이라든지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만 절삭을 해 갖고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용어를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고요. 어찌 됐든 간에 많이 발생한 원인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인데 제가 볼 때 이게 데이터가 없을 것 같아요. 기후, 천연 재해, 기후변화 이런 거로 인한……. 물론 부실시공도 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포장을 할 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좀 더 밀도 있는 포장이 되게끔만, 뭐든지 잘 다짐을 하면 더 강해진다고 저는 알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든 다짐을 잘하면……. 흙도 그렇습니다. 잘 다져 놓으면 덜 부서지잖아요. 그런 원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감독을 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밀도가 높은 공사가 시공이 되도록. 일반적으로는 레시피(recipe)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들이 아스콘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천연골재로 해 갖고 골재가 배합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천연골재가 없다 보니까 파쇄석이나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강도는, 지금 법적 규정 강도는 나오는데 예전만큼 내구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엊그저께 저도 티브이를 보니까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고무 파쇄, 고무 타이어 파쇄, 대형 타이어 파쇄하고 유리 깨진 거 집어넣고 그래서 혼합해서 아스콘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부분도 상당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가졌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아스콘 포장을 할 때 밀도 있게 잘 다짐을 해서, 거기 롤러가 또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다닐 거 한 번 더 다니게 해서 다져 주면 덜 일어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공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충청타임즈 같은 데는 ‘충북의 포트홀이 전국 3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나온 것까지 다 쓰여 있어서 이거는 신뢰를 안 하겠고, 여기 저한테는 자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들어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4개 구청 건설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자료 무단횡단 펜스 자료 있으세요, 혹시? 인도에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차도로 못 들어가게. 근데 그걸 넘어서 가운데 또 펜스가 있어요. 양쪽에 다 인도 펜스가 있는데 가운데 또 차량 펜스가 있어요. 이거 구태여 가운데 차량 펜스, 원래 취지는 사람들 넘나들지 말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가운데 거는 차를 받으면 그냥 부서지는 그런 재질로,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강도라고 개념하기에는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사람이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지금 중앙에 설치한 중앙분리대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무단횡단 방지. 사람이 진입을 못 하게끔, 못 건너가게 무단횡단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쪽의 인도 쪽에도 진입을 못 하게 다 펜스를 쳐 놨단 말이에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런 식이죠, 저런 식. 저쪽에 밖에 펜스 보이죠? 근데 여기도 가운데 펜스가 저기부터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안 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네.

 아마 저런 부분은 그런 걸 겁니다. 무단횡단 방지는 전면을 다 막은 사항이고, 인도 쪽에 펜스 설치된 거는 중간, 중간에 빠져서 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다 무단횡단 방지봉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도로를 다 막아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근데 최대한 저런 게 나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이중으로 보완 장치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보완장치를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설치하는 거가 양쪽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가운데 그게 설치돼 있는 게 예산낭비 부분이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은 다음부터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까 가로등 현수기 PPT 있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가로등 현수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당구 건축과장님?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가로등에 광고물 부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8년도에 건축디자인과에서 각 구청 가로등 현수기를 조사해서 저희 구청으로 관리권을 넘겨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수기를 걸고자 할 경우에 저희 상당구청이라든지 아니면 면 같은 경우는 면에다가 허가나 신고를 받고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 구청에서 허가를 주는 건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저희들이 올해 11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89건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거의 매일 붙어 있다시피 하니까 이게 보통 한 번 설치할 때 공연 프로그램 광고가 주로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가수들 공연 프로그램 같은 게. 그거는 보통 한 번 설치하면 기간이 몇 주씩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15일 이내로.

 2주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해서 신고 수리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민간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수료를 징구하고서 신고하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거 띄운 거 보시면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여기 있는데 지금 사람 키보다도 밑에 있고 도로표지판 뒤에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도로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밑에 붙어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 옆에도 보여 주실래요? 이것도 밑으로 내려온 데다가 저렇게 다른 것도 그냥 무허가로 된 거 같아요, 저 밑에 있는 건. 그죠? 여기는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저 뒤에 막 붙어 있다 보니까 도로표지판 시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를 받았던 거거든요. 지금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저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 있어요? 최소한도 지면에서 2미터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규정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현수기 설치 주체가 어디인가 그걸 한번 파악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만 할 뿐 저게 건축디자인과에서 해 가지고 추정만 할 뿐 그게 어디에서 했는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게 문제가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4대 구청에 대해서 현수기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한 데이터를 각 구청에 넘겨줘서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만?

 예, 예.

 근데 관리하는 데 허가 주체도 구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대부분 보안등에 현수기가 게시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 현황을, 저거 말고도 민간에서 설치한 것들은 보안등 말고도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거 같습니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실태를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엄청나게 붙어 있다고요, 현수막이. 통상적으로 금요일 붙여서 단속을 안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하고 걷어 가든 말든 그냥 싹 붙여 놓기도 하고, 그 상태가 그냥 안 걷어 가면 1주일, 2주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단속 일손이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도시 미관 문제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 바짝 이것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현수막 제거 끈 띄워 줄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제가 작년 8월 17일에 예산 의결하면서 끈 제거 좀 잘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거 저렇게 멀리 봐서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엄청 흉해요, 굉장히 흉해. 저거 끈 제거하는 거 광고업자들이 한 번만 더 칼질 하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하고 또 계속 그 자리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청에서 강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4년 8월 17일에 했던 거거든요. 저기 구룡터널 입구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가서 찍었어요. 하나도 변동된 게 없어요. 거의 똑같이 그냥 붙어 있어요. 오히려 끈 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 저거를 아마 행감 할 때도 몇 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끈을 끝까지 제거해 달라고.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저거 관리업체에 위탁 주죠, 광고 끈 현수막 끈?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잔재물 제거 용역비로 500만 원씩 내려와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예, 거기서 배정이 돼서 구청에서 지금 잔재물 제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유별나서 저거를 찍어 왔고 사실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현수막을 많이 붙이다 보니까 정치 현수막부터 해서 일반 상업 현수막을 엄청 많이 붙이다 보니까 상당공원 같은 데는 계속 저게 걸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뚝뚝뚝뚝 끈만 끊어 갖고 철거를 해나가니까 그래서…….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저희들이 저거에 대해서 수거보상제 할 때도 보면 원래 저거를 잔재물까지 전부 다 끈까지 제거를 해서 갖고 와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힘든 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현수막을 붙이는 업체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서 자꾸 위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진에 보는 것같이 흉물로 전락되고 해서 의도치 않게 세금이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좀 힘드시더라도 예산까지 내려오는 일이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제거해 달라고 오는 예산들이니까 관심을 가져서……. 미관이잖아요, 미관. 그죠? 사실 저거 열심히 해도 저런 거 붙어 있으면 안 하는 것같이 보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질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이 할 때는 휴일 정비 용역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해서 저거를 직원들이나 아니면 휴일 정비 업체가 제거할 때는 잔재물까지 모두 제거하도록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는데 우후죽순적으로 계속 아파트 홍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할 때 보면 붙이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붙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현규 과장님이나 다른 건축과장님들! 저것 좀 잘 챙겨 주세요, 지저분하니까.

 아니, 작두 예산 옛날에 세워 준 거 떨어졌으면 다시 세워요. 저거 제거하는 작두 예산 옛날에 세워줬었는데.

 그다음에 상당구 건설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지상혁 팀장님, 이거 지금 수동 송원칼국수 앞에서 방아다리 입구까지 구간 보도 설치 요청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인도 설치 요청된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들어가 있어요?

 예, 실시설계 들어가 있고 진단…….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중앙동에 주민 의견 물어 가지고 중앙동에서 인도 설치 관련해 가지고 찬성으로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부 찬성해 줬어요?

 62프로가 찬성 들어왔습니다.

 62프로가. 이게 언제 준공될 것 같아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토지보상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인도 설치하는 데? 아, 앞에 사도라서?

 예, 사도가 몇 개 있어 가지고 보상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나 그거는 사도가 있는 줄은 몰랐네. 아무튼 이게 민원이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사실 인도 해달라고 한 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안 그래도 지역에 실시적인 단계에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별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금년 중에 묻고 내년도에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어제 제가 상당구청 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그랬던 자료 좀 하나 띄워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상당구청 박중열 팀장님하고 좀 보세요, 여기. 여기가 지금 맹학교예요, 맹학교. 이 뒷길에 일방통로 도로인데 여기 방앗간이 있어요, 방앗간. 이거 지금 아세요? 팀장님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관리팀 소관 업무라 제가…….

 이거 지금 도로 지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공유지하고 제방 하천부지하고 섞여 있습니다, 사도하고.

 이거 혹시 철거해 주실 계획 없으세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금년 3월에 안 그래도 행위자를 물색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들은 바로는 할머니가 사셨다는 얘기는 전해들은 바가 있는데 현장에 출장을 했을 때 행위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행위자를 특정하는 경우에 원상복구명령이나 어떤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행위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지금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행위자 찾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나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입니다. 안 그래도 행위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 재차 방문을 지금 계획 중이고 행위자를 찾지 못했을 때 어떤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안 사신 지가 꽤 오래됐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네 흉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그 내용은 동네 주민들도 철거나 아니면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고, 자제분이 연락이 닿아 가지고 자제분한테 행위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완강하게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라 답보 상태인데 답보 상태에서 행정절차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도로, 제가 며칠 전에 운동하다가 한번 걸려서 심하게 넘어질 뻔했어요. 인터로킹(interlocking)이 튀어나와서 거기에 걸려 갖고 굉장히 심하게 넘어질 뻔했는데 이거는 도로 경계선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도로인데 이게 지금 한 십몇 년 전에 까져 갖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차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완전히 다 무너져 있고. 이게 아까 그 10년 전에 까졌다는 게 거기서 계속 파쇄가 일어나면서 빗물에 실려서 돌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여기 전봇대 옆이. 이게 흘러내려 가면 이 밑에 하수구가 있어요. 하수구가 거의 막힐 추세고. 이거는 경계선 옆에 이 정도 폭으로 해서 15∼20미터가 지금 여기 화면상으로는 그냥 평지가 보이는데 한 5센티 정도 깊이로 파여 있어요. 이건 인도가 이렇게 다 뒤집어졌고요. 이거는 청원구 모 초등학교 앞에 지금 도로 상태거든요. 이거는 제가 11월 15ㆍ16ㆍ17일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도 이걸 봤어요. 이 장식 있는 데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처리한 것 좀 보세요. 성의껏 처리했어요, 정말. 우리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레미콘사에서 메웠을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또 봤거든요. 근데 거의 이만큼 떨어지고 여기다 레미콘 메우고 이렇게 아주 누더기같이 보이더라고. 근데 이게 일본에 시공한 겁니다. 이게 일본에 시공한 거예요. 이렇게 밀어도 걸리는 게 없을 정도로 인터로킹을 촘촘하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이격거리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시공이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여기가 이태리 로마인데 로마 길에 이게 돌을 박아 놓은 거예요. 아마 상당구도 있고 청원구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상당구는 주성초등학교 앞에 가면 저렇게 돌 박아 놓은 거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우르르 하고 지나가요.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도로랍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저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렇게 하면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근데 시공을 정말 잘해야 아까 같은 이런 상태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지질 않고. 이게 촘촘하게 붙어 있으면 서로 의지가 돼서 덜 깨지는데 좀 벌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이격거리가 있다 보니까 노는 면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깨지고 부실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보세요. 이거 경계석이거든요. 서로 맞물리게 해 갖고 비틀어진 경계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깨지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우리 이번에 도시건설위에서 이태리 갔다 오면서 이런 면 부분이 정말 노인네들이 지나가시면서 너무 편하게 지나가는 게, 하나 걸리는 게 없다고. 우리는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화면상으로는 이런데 막상 가 보면 엄청 심해요. 그래서 4개 구청에 사실, 물론 처음에 공사는 균형건설과하고 도로시설과에서 처음에 도로를 내는 거는 그분들이 시공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수ㆍ보강은 4개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장 이렇게 시행해 달라는 건 아닌데 공사의 기본을 한번 우리도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공이 제대로 되게끔 우리부터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띄우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운동을 하다가 굉장히 심하게 넘어질 뻔해서 아무튼 운동화가 찢어질 정도로 인터로킹 삐져나온 데다 부딪쳐 갖고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때가 엄청 많이 타 갖고 굉장히 오래됐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하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안에 우수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옆에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레미탈이 거의 안 들어가고 다 인터로킹으로 해서 그걸 쪼개 갖고서 탁탁 박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옛날 노가다같이 돈내기식으로 해서 빨리 끝내고 빨리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도 한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다시 생각을 해서……. 이런 게 지금 다 누수가 되니까 또 침하가 되는 거예요. 빗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띄웠습니다. 제 말이 일본의 시공법하고 우리 거하고 너무 차이를 두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고 있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렇게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박중열 팀장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전화만 매일 해 갖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도로 통제 그거 있어요? 도로 통제 화면 하나 띄워 줘 볼래요?   (영상화면 자료를 본 후)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토목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열심히 진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젊은 사람 맨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사람 얘기가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현장 밑에 진입을 못 하게끔 막았어야지, 사전에. 거기 밑에다가 했었어야지 현장 입구에 해놓으니까 거기까지 다 올라왔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지금 그거를 탓하는 보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조금만 아래 부분에 진입 차단을 해줬으면 그리고 진입차단 펜스를 갖다가 좀 더 안전하게 단단하게 바람이 불어도 덜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 놨으면 거기까지 안 올라가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저런 인터뷰를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건 안전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틀어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현장에 계시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난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재난은. 그러니까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저 화면을 띄운 겁니다. 네,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예, 방초매트 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안 했는데요. 지금은 보도블록 포장하는 구간에는 방초매트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은 유난히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도블록을 선호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막포장이라든지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하고요. 시내 구간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밑에 방초매트를 넣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시내 구간은 투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외곽 지역은 웬만하면 보도블록을 자제하고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위에 도막포장을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 투수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초매트를 시공해 보니까 부분 침하나 이런 것까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거는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사지에는 제설함이라는 걸 해서 관리를 하고 넣어 놓고 있고요. 그러고서 외곽 지역이라든지 커브길 경사지에는 모래로만 갖다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거는 동에서나 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는 게 제일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미처 손이 못 닿은 부분이고 만약에 전담을 하면 소형 제설함이라는 거를 설치해 갖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쓰고 난 이후에 비닐을 수거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하고 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저희들도 내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소형 제설함 그런 제품이 있나 확인해 보고 큰 비용이 들지는 않으니까 바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서원구 건설과장님, 아까 방초매트 말씀하셨잖아요?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공동주택 건설 사업 같은 민간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방초매트 설치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도 인허가 단계에서 조건부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인허가 때 조건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조건으로 해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빠지거나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거는 사업 협의 단계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고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요.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인허가 단계에서 협의 조건은 줬지만 그게 이행이 됐나는 저희들이 다 일일이 확인은 안 되지만 준공 단계에서 시공 과정 사진을 받아 갖고라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협의를 해도 실제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그거는 실제로 시행이 됐는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